법원, USCIS 보류 정책에 대해 금지명령 내리고 Red Eagle Law 대 Edlow 사건서 집단소송 인정

2026년 8월 24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USCIS가 특정 신청에 대해 심사를 보류하도록 한 정책각서 PM-602-0192와 PM-602-0194에 대해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영향을 받는 신청자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인정했으며 USCIS에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를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핵심 내용

• 이번 명령은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의 Red Eagle Law, L.C., et al. 대 Joseph B. Edlow 사건(26-cv-04850-CRB)에서 내려졌습니다.
• 법원은 PM 602-0192와 PM 602-0194에 금지명령을 내리고 USCIS에 해당 신청을 통상적인 절차대로 심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인정된 집단은 대통령 포고령 10949호 또는 10998호에 명시된 39개국의 시민 또는 출신자, 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신자입니다.
• 집단 구성원은 I-589 망명 신청이 계류 중이거나 또는 보류 정책의 적용을 받는 다른 USCIS 혜택 신청이 계류 중이며, 집단 인정일 기준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경우여야 합니다.
• PM-602-0192(2025년 12월 2일)와 PM-602-0194(2026년 1월 1일)는 국가안보 심사 강화를 목적으로 한 대통령 포고령 10949호(2025년 6월 4일)와 10998호(2025년 12월 16일)에 근거해 발령되었습니다.
• USCIS는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추가 사법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판결을 따를 예정이며 향후 개정된 지침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영향 대상

대통령 포고령 10949호 또는 10998호에 명시된 39개국의 시민, 출신자, 또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출신자로서 PM-602-0192 또는 PM-602-0194에 따라 보류된 I-589 망명 신청 또는 기타 USCIS 혜택 신청을 보유한 사람입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