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EB-5 수수료 인상 확정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

미국 국토안보부(DHS)와 USCIS는 EB-5 이민투자자 프로그램 관련 수수료를 조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2022년 EB-5 개혁 및 투명성법의 규정을 명문화하며 2026년 11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2025년 10월 23일 발표된 제안 규칙에 대한 공공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핵심 내용

• 최종 규칙은 2026년 11월 30일부터 발효되며 그 이후 소인이 찍힌 모든 EB-5 관련 신청서에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됩니다.
• Form I-526E에 대한 EB-5 투명성기금(Integrity Fund) 수수료는 1,000달러에서 1,1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10퍼센트 인상입니다.
• 지역센터(Regional Center)의 연간 투명성기금 수수료는 1만 달러에서 1만 1천 달러로, 일부 지역센터의 경우 2만 달러에서 2만 2천 달러로 인상됩니다.
• 이번 규칙은 EB-5 관련 양식에 대한 이민심사수수료계정(IEFA) 수수료도 조정하며 EB-5 개혁법에 따라 허용된 기술수수료를 신설합니다.
• 연방법원의 Moody v. Noem 판결에 따라 2024년 수수료 규칙의 일부 EB-5 수수료가 중단되어 USCIS는 2024년 4월 1일 이전 수수료를 기준선으로 복귀한 바 있습니다.
• DHS는 새로운 수수료 체계가 EB-5 수수료 연구에서 확인된 약 4,840만 달러의 비용과 수입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향 대상

EB-5 이민투자자, 신규상업기업(NCE), 고용창출기업(JCE), 그리고 USCIS에 EB-5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는 지역센터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