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외국인 대량 유입' 판정 180일 추가 연장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1월 처음 발표한 '외국인 대량 유입(Mass Influx of Aliens)' 판정을 180일 더 연장했습니다. 이 판정은 DHS가 이민법 집행에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국경과 구금시설의 지속적인 부담을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해당 판정은 2025년 1월 23일 처음 발표된 이후 여러 차례 연장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2026년 9월 17일까지 유효했습니다.
• 이번 고시는 국경 단속 건수, 범죄 활동, 구금시설 포화 등을 이유로 판정을 180일 더 연장합니다.
• DHS는 포고령 10888호에 따른 직접 송환을 제한한 법원 판결이 여전히 집행 능력을 제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ICE 구금시설은 수용률 83%로, 수용 인원 67,022명에 최대 수용 능력은 80,700명입니다.
• 이 판정에 따라 DHS는 주 또는 지방 법 집행기관의 동의를 받아 해당 기관 소속 경찰관이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승인할 수 있습니다.
• 이번 문서는 기존 정책 조치를 기록한 행정 고시이며, 의견 수렴이 진행 중인 입법 예고가 아닙니다.

영향 대상

이번 조치는 DHS 및 ICE의 단속 활동, 지원 요청을 받을 수 있는 주 및 지방 법 집행기관, 그리고 남부 국경에서 단속되는 외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