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HR-1 이민 집행 수수료 2027회계연도 인플레이션 조정 발표

국토안보부(DHS)가 HR-1(One Big Beautiful Bill Act)에 따라 설정된 두 가지 이민 집행 관련 수수료를 2027회계연도 기준으로 인플레이션 조정했습니다.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체포된 외국인과 입국항 사이에서 체포된 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에게 부과되는 수수료가 각각 5,130달러에서 5,300달러로 인상됩니다. 이 수수료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부과 및 징수됩니다.

핵심 내용

• DHS는 HR-1 Title X에 따라 매년 이민 집행 관련 수수료를 소비자물가지수(CPI-U)에 따라 조정해야 합니다.
• 2027회계연도 조정 수수료는 두 항목 모두 5,300달러로, 2026회계연도의 5,130달러에서 인상되었습니다.
• 대상은 궐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ICE에 체포된 외국인, 그리고 입국항이 아닌 곳에서 체포된 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입니다.
• 궐석 추방 명령이 INA 240(b)(5)(C)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수수료 부과 예외가 적용됩니다.
• 이 수수료에 대한 면제(waiver)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새로운 수수료는 2026년 10월 16일부터 적용 및 징수됩니다.

영향 대상

궐석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체포된 외국인과 입국항 사이에서 체포된 입국불허 대상 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