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OIR, 2027회계연도 OBBBA 수수료 물가연동 인상안 발표, 10월 1일부터 적용

미 법무부 이민항소국(EOIR)이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에 따라 이민법원과 이민항소위원회(BIA)에서 처리되는 일부 DHS 서식의 OBBBA 수수료를 2027회계연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정은 이미 2026년 8월 21일 공표된 최종규칙을 구체적으로 적용한 것으로,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대상 서식은 I-485(영주권 신청), I-589(망명 및 추방유예 신청), I-601(입국 부적격 사유 면제 신청), I-821(임시보호신분 신청)입니다.
• I-485의 OBBBA 수수료는 1,540달러에서 1,590달러로 인상됩니다.
• I-589 최초 신청 수수료는 100달러로 변동이 없으나, 연간 망명 수수료(Annual Asylum Fee)는 102달러에서 105달러로 인상됩니다.
• I-601 수수료는 1,070달러에서 1,100달러로, I-821 수수료는 510달러에서 520달러로 각각 인상됩니다.
• 이번 수수료는 DHS가 별도로 부과하는 이민국적법 286(m)조 수수료와는 별개이며, EOIR 결제포털에는 두 수수료의 합산 금액이 표시됩니다.
• 이번 조정은 이미 확정된 규칙에 따른 것으로 제안 단계가 아니며, 2026년 10월 1일 이후 접수되는 이민법원 및 BIA 신청에 적용됩니다.

영향 대상

이민법원이나 BIA에 I-485, I-589, I-601, I-821 서식을 제출하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