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OL, 주 실업급여 데이터 연방 공개 의무화 최종 규칙 발표

미국 노동부가 주 실업급여(UC) 기관이 연방 감독 및 감사 목적으로 기밀 실업급여 정보를 연방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민 비자 제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행정 규정입니다.

핵심 내용

• 이 규칙은 2026년 11월 16일부터 시행됩니다.
• 주 정부는 2027년 9월 16일까지 관련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 목적은 실업급여 프로그램의 사기 방지와 연방 감독 강화입니다.
• 이민 비자나 체류 자격과는 관련이 없는 사안입니다.

영향 대상

주 실업급여 기관 및 관련 연방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