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 없는 망명 신청 회부 규정, 비용·편익 표 정정 공고

DHS는 2026년 7월 28일 공표된 '면접 없는 적극적 망명 회부(Affirmative Asylum Referrals Without Interview)' 규정의 비용 및 편익 요약표(Table 3)에 대한 정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공고는 표의 서식 오류를 바로잡는 것으로, 규정 내용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 이 문서는 2026년 7월 28일자 규정(2026-15190)의 표 3을 정정하는 공고입니다.
• 해당 규정은 심사관(AO)이 면접 없이 Form I-589 망명 신청을 EOIR로 회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규정은 신청인의 '면접을 받을 권리'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심사관이 재량으로 신청서 기록만으로 회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합니다.
• 비용 편익표는 신청인 대기시간 단축 등 예상 편익과, 일부 신청인의 대기시간 증가 가능성 등 비용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이번 정정은 표의 서식만 수정한 것으로 규정의 효력이나 시행일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영향 대상

적극적 망명(affirmative asylum) 신청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외국인, 이민 변호사, USCIS 및 EOIR 관계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