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H-1B 쿼터 대상 청원에 103,265달러 신규 수수료 제안
게시일 2026. 8. 24.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H-1B 쿼터 대상 청원 전체에 103,26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신설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 수수료는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면제 대상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청원 제출 시 고용주가 기존 수수료에 더해 납부해야 합니다.
핵심 내용
- DHS가 H-1B 쿼터 대상 청원에 103,265달러의 신규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 이 수수료는 청원 제출 시 고용주가 기존의 모든 수수료에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 DHS는 이 수수료가 심사, 사기 적발, 국가안보 신원 조회, 시스템 현대화 등 이민 시스템 운영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연간 약 85,000건의 쿼터 대상 청원을 기준으로 약 88억 달러의 세수를 창출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 비영리 연구기관, 정부 연구기관, 고등교육기관이 제출하는 쿼터 비대상 청원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간 H-1B 쿼터는 정규 65,000건과 미국 내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를 위한 20,000건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 이는 아직 제안된 규칙으로 확정되거나 발효된 것이 아니며, 출처에는 의견 제출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H-1B 쿼터 대상 청원을 제출하려는 고용주와 쿼터 대상으로 비자를 신청하려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고용주와 이해관계자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정식 규칙안과 의견 제출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발표일
Release Date
2026년 8월 24일
08/24/2026
워싱턴, 국토안보부(DHS)는 고급 학위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청원을 포함하여 모든 상한제 적용 대상 H-1B 청원에 대해 103,265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수수료는 신청 시점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타 모든 해당 수수료 또는 납부금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WASHINGTO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proposing to establish a $103,265 fee for all H-1B cap-subject petitions, including those eligible for the advanced degree exemption. The proposed fee would be paid at the time of filing and would be imposed in addition to all other applicable fees or payments.
제안된 수수료는 연방 정부가 합법적인 이민 제도를 운영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회수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게 됩니다. 이러한 비용에는 이민 혜택 심사, 사기 적발 및 국가안보 심사, 시스템 현대화, 기록 및 수수료 징수 운영, 이민 법원 운영, 영사 비자 처리, 노동 기준 집행, 그리고 기관 간 협력이 포함됩니다. 국토안보부는 연간 85,000건의 상한제 적용 대상 H-1B 청원 건수를 기준으로, 제안된 수수료를 통해 연간 약 88억 달러의 수입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The proposed fee would generate revenue to recover a portion of the federal government’s costs for administering the lawful immigration system. These costs include adjudication of immigration benefits,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vetting, systems modernization, records and fee collection operations, immigration court operations, consular visa processing, labor standards enforcement, and interagency coordination. DHS estimates the proposed fee would generate approximately $8.8 billion annually, based on a projected annual volume of 85,000 H-1B cap-subject petitions.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대변인 자크 칼러(Zach Kahler)는 “제안된 H-1B 수수료는 그렇지 않을 경우 납세자가 부담해야 할, 합법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심사, 심사, 지원하기 위해 연방 정부 전반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The proposed H‑1B fee is intended to recover the costs incurred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to adjudicate, vet, and support lawful immigration programs that otherwise must be funded by taxpayers,” said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spokesperson Zach Kahler.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이 추가 수수료는 특정 비영리 연구 기관, 정부 연구 기관 및 고등교육 기관이 제출하는 청원 등 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H-1B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매년 발급되는 상한제 적용 대상 H-1B 비자(또는 신분 부여) 건수는 65,000건으로 제한되며, 미국 고등교육 기관에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을 위하여 20,000건이 추가로 배정됩니다.
Under the proposed rule, the additional fee would not apply to H-1B petitions that are not subject to the cap, such as petitions filed by certain nonprofit research organizations, governmental research organizations, and institutions of higher education. The number of cap-subject H-1B visas (or grants of status) issued annually is limited to 65,000, with an additional 20,000 for aliens who have earned a master’s or higher degree from a U.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자세한 내용은 규칙제정안 사전 통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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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24일
08/24/2026
원문 제목: DHS Proposes Additional H-1B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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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