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외국 외교관 명단 관련 정책 매뉴얼 조항 개정
게시일 2026. 8. 6.
USCIS는 미국 국무부가 더 이상 발행하지 않는 '외교관 명단(블루 리스트)'에 대한 언급을 정책 매뉴얼에서 삭제하는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외국 정부 관계자의 자녀가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의 시민권 판단과 관련된 조항에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 국무부가 더 이상 '블루 리스트'로 알려진 외교관 명단을 발행하지 않아 USCIS가 관련 조항을 정비했습니다.
- 개정 대상은 외국 정부 직원 자녀의 미국 출생 관련 조항(7 USCIS-PM O.3)과 출생에 의한 미국 시민권 관련 조항(12 USCIS-PM H.3)입니다.
- 이는 실질적인 자격 요건 변경이 아니라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명단에 대한 참조를 삭제하는 기술적 수정입니다.
- 구체적인 시행일은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미국에서 출생한 외국 정부 직원 및 외교관의 자녀, 그리고 관련 시민권 판단을 다루는 이민 변호사와 담당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관련 사건을 다루는 경우 개정된 USCIS 정책 매뉴얼 해당 조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www.uscis.gov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국장실 캠프 스프링스, 메릴랜드주 20588-0009 2026년 8월 6일 PA-2026-07 정책 공지 제목: 미국에 신임된 외국 외교관 명단 목적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더 이상 미국 국무부(DOS)가 발행하지 않는 외교관 명단(일명 '블루 리스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는 정책 지침을 USCIS 정책 매뉴얼에 발표합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ww.uscis.gov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the Director Camp Springs, MD 20588-0009 August 6, 2026 PA-2026-07 Policy Alert SUBJECT: Lists of Foreign Diplomatic Officers Accredited to the United States Purpos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issuing policy guidance in the USCIS Policy Manual that removes references to the Diplomatic List (also known as the “Blue List”), which is no longer published by the U.S. Department of State (DOS).
배경 일반적으로 외국 외교관과 그 배우자 및 자녀는 국제법 및 미국 법률에 따라 특정 면제 특권을 누리며, 이는 이들이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면제 특권으로 인해 이들은 미국 법률의 관할권에 속하지 않으므로, 미국에 신임된 외국 외교관의 자녀로서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는 출생 시 미국 시민이 아닙니다.1 해당 자녀는 8 CFR 101.3에 따라 합법적 영주권(LPR) 지위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 부모 중 한 명이 외국 외교관이고 다른 한 명이 미국 시민인 경우, 그 자녀는 출생 시 미국 시민이며 영주권 등록 자격이 없습니다.
Background Generally, foreign diplomatic officers, their spouses, and children enjoy certain immunities under international and U.S. law, which affects their legal status whil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se immunities mean that they are not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U.S. law,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 foreign diplomatic officer accredited to the United States are not U.S. citizens at birth.1 The children may be eligible to register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LPR) status under 8 CFR 101.3. If one parent is a foreign diplomatic officer and the other is a U.S. citizen, the child is a U.S. citizen at birth and ineligible to register LPR status.
정책 매뉴얼 제7권 및 제12권에 수록된 본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발행일 또는 그 이후에 계류 중이거나 접수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정책 매뉴얼에 수록된 지침은 구속력을 가지며 이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지침을 대체합니다.
This guidance, contained in Volumes 7 and 12 of the Policy Manual,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applies to requests pending or filed on or after the publication date. The guidance contained in the Policy Manual is controlling and supersedes any related prior guidance.
정책 주요 내용
Policy Highlights
전반에 걸쳐 국무부의 '외교관 명단' 및 '블루 리스트'에 대한 언급을 삭제합니다.
Removes reference to DOS’s “Diplomatic List” and “Blue List” throughout.
신임된 외국 외교관의 자녀로서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그 자녀는 미국 시민이 아니지만, 8 CFR 101.3에 따라 합법적 영주 지위 등록 자격을 가질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Provides that, if a child was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n accredited foreign diplomat that child is not a U.S. citizen; however, the child may be eligible to register for lawful permanent status under 8 CFR 101.3.
부모 중 한 명이 신임된 외국 외교관이고 다른 한 명이 미국 시민인 경우, 그 자녀는 출생 시 미국 시민이며 영주권 등록 자격이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Clarifies that if one parent is an accredited foreign diplomatic officer and the other is a U.S. citizen, then the child is a U.S. citizen at the time of birth and is ineligible to register LPR status.
1 8 CFR 101.3(a)(1) 참조.
1 See 8 CFR 101.3(a)(1).
PA-2026-07: 미국에 신임된 외국 외교관 명단 2페이지 변경 사항 요약 적용 대상 섹션: 제7권 > 파트 O > 제3장 > 섹션 D, 자격 요건
PA-2026-07: Lists of Foreign Diplomatic Officers Accredited to the United States Page: 2 Summary of Changes Affected Section: Volume 7 > Part O > Chapter 3 > Section D, Eligibility Requirements
표 제목 '자격 요건: 신임 외교관의 자녀로서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를 개정합니다.
Revises the chart titled Eligibility Requirements: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ccredited Diplomats.
하위 항목 4(신청인 출생 당시 완전한 외교 면책 특권을 가진 부모)의 문구를 개정합니다.
Revises language under Subsection 4 (Parent with Full Diplomatic Immunity at Time of the Applicant’s Birth).
적용 대상 섹션: 제12권 > 파트 H > 제3장 > 섹션 A, 시민권 취득을 위한 일반 요건
Affected Section: Volume 12 > Part H > Chapter 3 > Section A, General Requirements for Acquisition of Citizenship
첫 번째 각주를 개정합니다.
Revises first footnote.
USCIS는 이번 업데이트와 일치하는 기타 사소한 기술적, 문체적 및 정합성 관련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USCIS may also make other minor technical, stylistic, and conforming changes consistent with this update.
출처 제7권: 신분 조정, 파트 O 등록, 제3장, 신임 외교관의 자녀로서 미국에서 출생한 경우 [7 USCIS-PM O.3]; 제12권: 시민권 및 귀화, 파트 H, 제3장, 출생 시 미국 시민(이민국적법 제301조 및 제309조) [12 USCIS-PM H.3].
Citation Volume 7: Adjustment of Status, Part O Registration, Chapter 3, Children Born in the United States to Accredited Diplomats [7 USCIS-PM O.3]; Volume 12: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Part H, Chapter 3, U.S. Citizens at Birth (INA 301 and 309) [12 USCIS-PM H.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