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남부 국경 '대규모 이주민 유입' 판정 연장
게시일 2026. 3. 26.
국토안보부(DHS)가 2025년 1월 처음 내린 남부 국경의 '대규모 이주민 유입' 판정을 다시 연장했습니다. 이 판정은 그동안 두 차례 갱신되었으며,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이 이민법 집행 업무를 수행하도록 DHS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핵심 내용
- DHS는 2025년 1월 23일 처음 이 판정을 내렸고, 이후 두 차례 연장해 2026년 3월 21일까지 효력이 유지됐습니다.
- 이번 고시로 판정이 다시 연장되며, 국경 통과 지속, 법원의 포고령 10888 집행 제한, ICE 구금시설 점유율 약 81%, CBP 및 ICE 요원 폭행 증가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이 판정에 따라 DHS는 8 U.S.C. 1103(a)에 근거해 주 및 지방 법집행관이 이민 단속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DHS는 이 판정이 8 U.S.C. 1225(b)(1)에 따른 신속 추방 절차와 의무 구금 우선순위 유지를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 원문이 일부 생략되어 있어 이번 연장의 새로운 종료 시점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남부 국경을 통과하거나 체포되는 이주민,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 이민 단속 관련 공무원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신청자가 별도로 취할 조치는 없으며, 변호사와 단체는 연방관보 전문과 DHS의 추가 지침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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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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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5년 1월 23일, 국토안보부 장관 대행은 외국인 대량 유입 판정(Finding of Mass Influx of Aliens)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판정은 즉시(2025년 1월 23일) 발효되어 60일간(2025년 3월 23일까지) 효력을 유지하였습니다. 장관 대행의 판정은 2025년 1월 29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되었습니다. 90 FR 8399 참조. 2025년 3월 21일, 본인은 2025년 1월 23일자 대량 유입 판정을 180일간(2025년 9월 17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대량 유입 판정을 연장하는 본인의 결정은 2025년 3월 25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90 FR 13622 참조. 2025년 9월 17일, 본인은 2025년 3월 23일자 대량 유입 판정을 180일간(2026년 3월 2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대량 유입 판정을 연장하는 본인의 결정은 2025년 9월 22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90 FR 45396 참조. 국경의 현재 상황을 검토한 결과, 본인은 해당 판정을 연장합니다.
On January 23, 2025, the Acting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ssued a Finding of Mass Influx of Aliens. This finding went into effect immediately (on January 23, 2025) and remained in effect for 60 days (until March 23, 2025). The Acting Secretary's finding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January 29, 2025. See90 FR 8399. On March 21, 2025, I extended the January 23, 2025, Finding of Mass Influx for 180 days (until September 17, 2025). My decision extending the Finding of Mass Influx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March 25, 2025. See90 FR 13622. On September 17, 2025, I extended the March 23, 2025, Finding of Mass Influx for 180 days (until March 21, 2026). My decision extending the Finding of Mass Influx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September 22, 2025. See90 FR 45396. Upon review of the current situation at the border, I am extending that finding.
이민국적법(INA) 8 U.S.C. 1103(a)는 광범위한 권한 부여 규정을 두고 있으며, 미국 해안 또는 육상 국경에서 외국인의 대량 유입이 발생하는 경우, 장관은 주 또는 지방 법집행관이 그 상급자의 동의를 받아 이민국적법에 따른 이민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28편 제65.83조는 특정 상황에서 장관이 [1] "미국 이민법의 집행에 있어 주 또는 지방 정부의( 인쇄본 페이지 14704)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 중 하나는 "[장관]이 미국 이민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주 또는 지방의 주민의 생명, 재산, 안전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입니다. 28 CFR 65.83(b).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t 8 U.S.C. 1103(a), provides an expansive grant of authority, stating that in the event of a mass influx of aliens off the coast of the United States or a land border, the Secretary may authorize a State or local law enforcement officer, with the consent of the officer's superiors, to perform duties of immigration officers under the INA. In turn, section 65.83 of Title 2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llows the Secretary [1] to “request assistance from a ( printed page 14704) State or local government in the administration of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under certain specified circumstances. Among those circumstances are when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re exist circumstances involv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that endanger the lives,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residents of a State or locality.” 28 CFR 65.83(b).
이러한 판단을 내림에 있어, 장관은 또한 "이민 비상사태(immigration emergency)"가 존재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해당 규정은 이민 비상사태를 "그 규모가 크거나 기타 특성으로 인하여 해당 지역에서 미국 이민법의 효과적인 집행이 [국토안보부(DHS)]의 기존 역량을 초과하는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외국인의 대량 유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8 CFR 65.83(d)(1) (8 U.S.C. 1103(a)(10)과 동일한 문언 사용).
In making such a determination, the Secretary may also determine that there is an “immigration emergency.” The regulations define an immigration emergency as “an actual or imminent mass influx of aliens which either is of such magnitude or exhibits such other characteristics that effective administration of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is beyond the existing capabilities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n the affected area or areas.” 28 CFR 65.83(d)(1) (using identical language as 8 U.S.C. 1103(a)(10)).
그러한 판단은 "28 CFR 65.81에 포함된 정의에 규정된 요소들"에 근거합니다. 외국인 유입의 규모 외에 이민 비상사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특성으로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유입 규모가 계속 증가할 가능성, 유입과 범죄 활동 증가 간의 명백한 연관성, 법집행기관에 대한 이례적이고 압도적인 수요의 실제적 또는 임박한 발생, 그리고 기타 이와 유사한 특성입니다.
Such a determination is based on “the factors set forth in the definitions contained in” 28 CFR 65.81. Characteristics of an influx of aliens, other than magnitude, which may be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an immigration emergency exists include: the likelihood of continued growth in the magnitude of the influx; an apparent connection between the influx and increases in criminal activity; the actual or imminent imposition of unusual and overwhelming demands on law enforcement agencies; and other similar characteristics.
현재의 자료를 검토한 결과, 본인은 미국 이민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50개 주 전체 주민의 생명, 재산, 안전 또는 복지를 위협하는 상황이 계속 존재하며, 미국 남부 국경에 외국인의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대량 유입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연방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하는 긴급한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본인은 아래에서 논의하는 이유로 이러한 판정을 내립니다.
Upon review of the current data, I have determined that there continues to exist circumstances involv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that endanger the lives,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residents of all 50 States and that an actual or imminent mass influx of aliens is arriving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s urgent circumstances requiring a continued federal response. I make this finding for the reasons discussed below.
첫째, 지난 수년간 우리의 남부 국경은 압도당해 왔습니다. 포고 10888호, "침략으로부터 각 주를 보호하기 위한 보장(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미국 남부 국경을 따라 최소 800만 명의 불법 외국인이 발견되었으며, 이보다 훨씬 많은 수가 적발을 피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남서부 국경을 통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수천 명의 외국인을 매주 계속 적발하고 있습니다.[2]
First, over the last several years, our southern border has been overrun. As noted in Proclamation 10888, 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 from 2020 to 2024, “at least 8 million illegal aliens were encountered along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countless millions more evaded detection and illegally entered the United States.” DHS continues to encounter thousands of aliens on a weekly basis attempt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illegally via the Southwest border.[2]
둘째, 현재 연방법원의 판결로 인해 국경에서 외국인 유입을 통제하는 국토안보부(DHS)의 능력이 저해되었습니다. 2025년 8월 1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포고문 10888호, 침략에 대한 각 주의 보호 보장(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 90 FR 8333(2025년 1월 20일)(이하 '침략 포고문')의 시행을 금지하는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을 부분적으로 정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for Education and Legal Services (RAICES) v. Noem, No. 25-5243(D.C. Cir. 2025년 8월 1일) 참조. 이 판결로 인해 DHS는 더 이상 체포된 외국인을 직접 본국으로 송환하거나 이민국적법(INA) 제212(f)조에 따른 신속추방 절차에 의존할 수 없게 되었으며, 대신 8 U.S.C. 1225(b)(1)에 따라 외국인에 대한 신속추방 절차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2025년 상당 기간 동안 낮은 국경 조우 건수에 기여했던 침략 포고문의 DHS 활용이 제한된 점을 고려할 때, 대규모 유입 사태에 대한 판정의 지속적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Second, at this time, the ability of DHS to control an influx of aliens at the border has been hampered due to a federal court decision. On August 1, 2025, the U.S. Court of Appeals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Circuit issued a decision partially staying an order from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enjoining the implementation of Proclamation 10888, Guaranteeing the States Protection Against Invasion,90 FR 8333 (Jan. 20, 2025) (Invasion Proclamation). See Refugee and Immigrant Center for Education and Legal Services (RAICES) v. Noem, No. 25-5243 (D.C. Cir. Aug. 1, 2025). Because of this decision, DHS no longer directly repatriates apprehended aliens or relies upon expedited removal under INA § 212(f), but rather must process aliens for expedited removal pursuant to 8 U.S.C. 1225(b)(1). Given that DHS's use of the Invasion Proclamation, which previously contributed to low border encounters throughout much of 2025, has been limited, there is a continued need for a finding of mass influx.
셋째, 이전 고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국경 통과 인원이 많을 때에는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상당한 구금 수용력이 요구됩니다. 국경에서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의무적 구금은 중요한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목적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완료하지 않은 외국인은 범죄 경력이나 국가안보 위협에 대해 효과적으로 심사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의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최근 입국자의 해외 범죄 경력이나 기타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위험 요소에 대한 포괄적이고 신속한 검색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경에서의 인원 수가 DHS로 하여금 사실상 법적으로 의무화된 심사를 무력화하는 체포 후 석방 관행에 나설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경우,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위협이 발생합니다. 이는 지난 수년간 수백만 명에 달했던, 어떠한 방식으로도 심사되지 않은 이른바 '미검거 입국자(gotaways)'는 포함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Third, as stated in the previous notices, when border crossing numbers are high, much detention capacity is required of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Mandatory detention of aliens apprehended at the border serves important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purposes. Aliens who have not completed this process have not been effectively vetted for criminality or national security threats. Current databases still do not allow for comprehensive and rapid searching for foreign convictions or other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risks of recent arrivals. As a result, when numbers at the border are such that DHS is effectively forced to engage in catch-and-release practices which thwart legally mandated screenings, there is a threat to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This does not account for so-called gotaways, of which there have been millions over the last several years, who are not screened in any manner.
또한, 내륙 지역에서의 단속 활동 강화로 인해 많은 수의 외국인이 구금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중 다수는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무적 구금 대상이 되는 입국 신청자입니다. 8 U.S.C. 1225(b)(2)(A) 참조. Matter of Yajure Hurtado, 29 I&N Dec. 216(BIA 2025)(8 U.S.C. 1225(b)(2)(A)의 명문 규정에 근거하여, 입국 허가 없이 미국에 체류 중이며 추방 절차가 진행 중인 외국인에 대해 이민판사가 보석 신청을 심리하거나 보석을 허가할 권한이 없다고 판시) 참조.
In addition, increased enforcement efforts in the interior have resulted in large numbers of aliens in custody. Many of these aliens are applicants for admission who are subject to mandatory detention pending removal proceedings under the INA. 8 U.S.C. 1225(b)(2)(A); see Matter of Yajure Hurtado, 29 I&N Dec. 216 (BIA 2025) (holding that immigration judges lack authority to hear bond requests or grant bond to alien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without admission and in removal proceedings, based on the plain language of 8 U.S.C. 1225(b)(2)(A)).
이전의 대규모 유입 사태 판정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경에서 유입을 억제하기 위한 통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을 경우, DHS는 이민국적법(INA)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모든 외국인을 구금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8 U.S.C. 1225(b) 참조. 2026년 3월 12일 기준, ICE의 구금 인원은 63,482명이며, 최대 수용 능력은 78,0000명입니다. ICE의 시설은 현재 약 81%의 수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ICE의 구금 공간 우선순위는 범죄 기록이 있거나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위험이 있는 외국인을 추방하는 데 두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및 9월 고시에서 제공된 설명과 마찬가지로, 본 판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ICE는 이러한 중요한 노력에 지장을 받게 되며,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된 다수의 외국인이 의무적 구금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구금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한, 본 판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ICE는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된 이러한 외국인 중 일부를 구금하는 데 침상 공간을 사용해야 하며, 이는 공공안전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륙 단속 우선순위를 희생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As mentioned in the prior findings of mass influx, without controls in place at the border to stem the influx, DHS loses its capacity to hold all aliens as required by the INA. See, e.g.,8 U.S.C. 1225(b). As of March 12, 2026, ICE has a detention population of 63,482, with a maximum capacity of 78,0000. ICE's facilities are currently nearly at 81% occupancy, and ICE's priority for detention space is removing aliens with criminal records, public safety risks, and national security risks. Similar to the explanation provided in the March and September 2025 Notices, should this finding not be extended, ICE would be hampered in this critical effort and be unable to detain a large number of aliens at the Southwest border despite these aliens being subject to mandatory detention. Additionally, should this finding not be extended, ICE would be required to use bed space on detaining some of these aliens apprehended at the Southwest Border at the expense of its interior enforcement priorities, which are designed to enhance and promote public safety.
넷째, 외국인의 유입은 범죄 활동 증가와 관련하여 중대한 우려를 제기합니다. 2017 회계연도와 2019 회계연도 사이에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은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기소가 계류 중인 외국인 485,930명을 추방하였습니다. 2021 회계연도와 2023 회계연도 사이에 ICE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기소가 계류 중인 외국인 158,931명을 추방하였습니다.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ICE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기소가 계류 중인 외국인 128,889명, 테러리스트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자 663명, 그리고 갱단 조직원 2,847명을 추방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범죄율이 연도에 걸쳐 변동이 없었다고 가정할 때, 2019 회계연도와 2021 회계연도 사이, 그리고 2021 회계연도와 2023 회계연도 사이의 추방 건수에서 나타난 이러한 67퍼센트의 감소는 수만 명의 범죄 외국인이 여전히 미국 내에 남아 있음을 시사합니다. 설령 ICE가 이번 회계연도의 나머지 기간 동안 동일한 수준으로 외국인을 계속 추방한다 하더라도, 이는 2017 회계연도와 2019 회계연도 사이에 추방된 외국인의 총수에 여전히 미치지 못할 것이며, 이는 미국 내에 범죄 외국인이 대규모로 지속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범죄 외국인의 증가가 있는 곳에는 (출력된 페이지 14705) 범죄 활동의 증가가 뒤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ICE가 최근 남서부 국경에서 체포된 외국인을 구금하는 데 자원을 전용하기보다는 범죄 외국인을 추방할 필요성을 계속 우선시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보여줍니다.
Fourth, an influx of aliens presents significant concerns with respect to increased criminal activity. Between FY 2017 and 2019, ICE removed 485,930 aliens with criminal convictions or pending criminal charges. Between FY 2021 and FY 2023, ICE removed 158,931 aliens with criminal convictions or pending criminal charges. Between September 1, 2025, and March 11, 2026, ICE removed 128,889 aliens with criminal convictions or pending criminal charges, 663 known or suspected terrorists, and 2,847 gang members. Assuming that the crime rate of aliens has remained unchanged over the year, this 67% decrease (in removals) between FY 2019 and 2021 and FY 2021 and 2023 suggests that tens of thousands of criminal aliens remain in the United States. Even if ICE were to continue to remove aliens at the same levels through the rest of this fiscal year, it would still fall short of the total number of aliens removed between FY 2017 and FY 2019, indicating the large, continued presence of criminal aliens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re is an increase in criminal aliens, there is likely to be an increase in criminal ( printed page 14705) activity. This once again shows that ICE needs to continue to prioritize the need to remove criminal aliens rather than divert resources to detain aliens recently apprehended at the Southwest border.
나아가, 남서부 국경에는 상당한 수준의 범죄성이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의 현장운영국(OFO)과 미국 국경순찰대(USBP)는 범죄 외국인 399명과 조우하였습니다. OFO는 788건의 범죄 체포를 수행하였고, USBP는 갱단 조직원 25명을 검거하였습니다. USBP는 285건의 밀입국 알선 사건을 기소를 위해 이첩하였고, OFO는 233건을 형사 기소를 위해 이첩하였습니다. 요원 및 공무원들은 치명적인 펜타닐 767.16파운드를 포함하여 불법 마약류 16,528.65파운드를 압수하였습니다. 요원 및 공무원들은 또한 총기 56정과 탄약 42,849발, 그리고 현금 808,223.72달러를 압수하였습니다. 조우 건수가 증가할 경우 이러한 수치는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Furthermore, there continues to be significant criminality present at the Southwest border. In January 2026,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s (CBP's) Office of Field Operations (OFO) and U.S. Border Patrol (USBP) encountered 399 criminal aliens. OFO made 788 criminal arrests, and USBP had 25 gang apprehensions. USBP referred 285 smuggling events for prosecution, and OFO referred 233 events for criminal prosecution. Officers and agents seized 16,528.65 pounds of illicit narcotics, including 767.16 pounds of deadly fentanyl. Officers and agents also seized 56 firearms and 42,849 rounds of ammunition, as well as $808,223.72 in currency. These numbers are only likely to increase if encounter numbers increase.
다섯째, 법 집행 공무원 및 기관에 대한 높고 이례적이며 압도적인 수요가 계속되고 있으며, 이는 공무원 및 요원들에게 중대한 위험을 지속적으로 초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CBP 기록에 따르면 CBP 공무원 및 요원 74명이 폭행을 당하였습니다. 2026년 1월 조우 건수가 평균보다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국경의 공무원 및 요원들은 지속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으며, 공무원 및 요원에 대한 폭행 및 물리력 행사 사건은 여전히 지나치게 많습니다. ICE 기록에 따르면 2025년 9월부터 2026년 2월까지의 기간 동안 외국인이 ICE 단속퇴거국(ERO) 공무원 182명을 폭행하거나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으며, 이는 월평균 30건에 해당합니다. 2025년 2월, ICE 기록에 따르면 외국인이 ICE ERO 공무원 10명을 폭행하거나 이들에게 물리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러한 300퍼센트의 증가는 느슨한 국경 통제 기간 동안 입국한 외국인을 체포하고 구금하고자 하는 ICE ERO 공무원들이 직면하는 위험이 증가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Fifth, there have been high, unusual, and overwhelming demands on law enforcement officers and agencies, which continue to present significant danger to officers and agents. For example, in January 2026, CBP records indicate that 74 CBP officers/agents were assaulted. Even while encounter numbers were lower than average in January 2026, officers and agents at the border have consistent threats against them, and there are still too many assaults and use of force incidents on officers and agents. ICE records indicate that aliens assaulted or used force against 182 ICE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ERO) officers from the period of September 2025 to February 2026, representing an average of 30 per month. In February 2025, ICE records indicated that aliens assaulted or used force against 10 ICE ERO officers. This 300% increase indicates the increasing risk that ICE ERO officers face as they seek to arrest and detain aliens that entered during periods of loose border restrictions.
또한, ICE 자원에 대한 부담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을 보호하고자 하는 ICE의 임무로부터 역량을 분산시키고 있습니다. ICE에는 이전 남서부 국경 유입 시기에 입국하여 추방이 계류 중인 외국인이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방 사건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ICE 자원의 지출이 요구됩니다. 2026년 3월 13일 기준, 최종 추방 명령을 받고 비구금 사건 목록에 등재된 외국인은 1,526,800명입니다. 이번 결정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이 수치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Additionally, there remains a strain on ICE resources, which takes ICE away from its mission to preserv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ICE has many aliens pending removal that entered during prior influxes at the Southwest border. Managing those removals requires a significant expenditure of ICE resources. As of March 13, 2026, there are 1,526,800 aliens on the ICE non-detained docket with final orders of removal. This number will only increase should this finding not be extended.
2025년 9월 1일부터 2026년 3월 11일까지, ICE는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형사 기소가 계류 중인 외국인 135,395명을 체포하였습니다. 이 중 565명은 테러리스트로 알려지거나 의심되는 자였으며, 3,193명은 갱단 조직원으로 의심되는 자였습니다. 이번 결정을 연장하지 않을 경우 ICE가 이민법을 적절히 집행하고 공공 안전 위험에 집중할 수 있는 역량이 저해될 것입니다.
Between September 1, 2025, and March 11, 2026, ICE arrested 135,395 aliens with criminal convictions or pending criminal charges. Of these, 565 were known or suspected terrorists, and 3,193 were suspected gang members. Failure to extend this finding will impede the ability of ICE to properly enforce immigration laws and focus on public safety risks.
위의 사실들에 근거하여, 본인은 이러한 상황이 연방 전체 모든 주 거주자의 생명, 재산, 안전 및 복지를 계속해서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각 주에 대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를 유지하는 것이며, 이는 의회가 "테러리스트, 그 밖의 불법 외국인, 테러 수단, 마약류 및 기타 밀수품의 유입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의 모든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 바 있습니다. Secure Fence Act of 2006, Public Law 109-367, 2, 120 Stat. 2638 (2006); 8 U.S.C. 1701 note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의 전체 국제 육상 및 해상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명시함). 의회가 국토안보부(DHS)에 모든 불법 입국을 방지하도록 지시한 점을 고려할 때, 국토안보부가 남서부 국경을 통해 불법으로 입국을 시도하다가 매주 계속 접촉하고 있는 수천 명의 외국인은 유입(influx)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현재 우리나라 남부 국경 전역에 걸쳐 외국인의 유입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 차원의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합니다.
On the basis of the above facts, I find that these circumstances continue to endanger the lives, property, safety, and welfare of the residents of every State in the Union. The only way to effectively prevent this danger to the States is to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border, which Congress defined to mean “the prevention of all unlawful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entries by terrorists, other unlawful aliens, instruments of terrorism, narcotics, and other contraband.” Secure Fence Act of 2006, Public Law 109-367, 2, 120 Stat. 2638 (2006); 8 U.S.C. 1701 note (stating that the Secretary of DHS “shall take all actions the Secretary determines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achieve and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ver the entire international land and maritim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Given that Congress directed DHS to prevent all unlawful entries, the thousands of aliens that DHS continues to encounter on a weekly basis attempt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illegally via the Southwest border is an influx. Therefore, I find that there is currently an influx of aliens arriving across our entire southern border, which requires a federal response.
따라서, 위에서 명시한 시행 규정을 포함하여 이민국적법(INA), 8 U.S.C. 1101 이하의 권한에 근거하여, 본인은 "미국 이민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50개 주 전체의 거주자들의 생명, 재산, 안전 또는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본인은 또한 실제적이거나 임박한 대규모 외국인 유입이 미국 남부 국경에 도달하고 있으며, 이는 즉각적인 연방 차원의 대응을 요하는 긴급한 상황을 야기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본인은 50개 주 전체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합니다.
Accordingly, pursuant to the authorities under the INA, 8 U.S.C. 1101, et seq., including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identified above, I find “that there exist circumstances involv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that endanger the lives, property, safety, or welfare of the residents” of all 50 States. I further find that an actual or imminent mass influx of aliens is arriving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presents urgent circumstances requiring an immediate federal response. I therefore request the assistance of State and local governments in all 50 States.
본 판정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180일 후에 만료됩니다. 본 판정은 상황이 변경되었다고 본인이 판단하는 경우 그보다 일찍 만료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판정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것입니다.
The finding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expires in 180 days. This finding may expire sooner in the event I find that circumstances have changed. Such a finding would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
일자: 2026년 3월 21일.
Dated: March 21, 2026.
크리스티 놈,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해당 규정에서는 "법무장관"을 언급하고 있으나, 의회는 이러한 규정의 공포 이후 이민법의 관리 및 집행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이관하였습니다.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471, 6 U.S.C. 291 (구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을 폐지함) 참조; id. S 441, 6 U.S.C. 251 (이민 집행 기능을 법무부에서 국토안보부로 이관함);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3(a)(1), 8 U.S.C. 1103(a)(1) ("국토안보부 장관은 본 장 및 외국인의 이민과 귀화에 관한 그 밖의 모든 법률의 관리와 집행을 담당한다.")
1. Although the regulations reference the “Attorney General,” Congress has, since the publication of these regulations, transferred the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for administering and enforcing the immigration laws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471, 6 U.S.C. 291 (abolishing the former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d. S 441, 6 U.S.C. 251 (transferring immigration enforcement functions from the Department of Justice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103(a)(1), 8 U.S.C. 1103(a)(1)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be charg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is chapter and all other laws relating to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of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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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ationwide Encounters,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2026년 2월 19일 최종 수정), https://www.cbp.gov/newsroom/stats/nationwide-encounters 에서 열람 가능.
2. Nationwide Encounter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last modified Feb 19, 2026), available at https://www.cbp.gov/newsroom/stats/nationwide-encoun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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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05854 Filed 3-25-26; 8: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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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NG CODE 9112-F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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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Finding of Mass Influx of Ali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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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