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a Policy
← 목록으로
단속·사기국토안보부(DHS)#단속·추방·사기

DHS, 텍사스 빅벤드 구간 국경장벽 건설 위해 다수 법률 적용 면제

게시일 2026. 7. 2.시행일 2026. 7. 2.

국토안보부(DHS)는 IIRIRA 제102조에 따라 텍사스주 빅벤드 구간에서 국경장벽과 도로를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 환경, 문화재, 야생동물 보호 관련 다수 연방법의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2026년 2월 17일 발표된 기존 결정을 개정해 면제 대상 법률을 추가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텍사스 빅벤드 국경 구역 인근 토지 이용 및 환경, 건설 관련 당사자에게 해당되며 일반 비자 신청자와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지역 토지 소유자나 환경 단체는 연방관보 공고 원문을 통해 면제 대상 법률과 구체적 좌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제목
Document Headings
문서 제목은 문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headings vary by document type but may contain the following:
해당 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해당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방규정집(CFR) 편(title) 번호 및 각 부(part)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접수번호/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규제확인번호(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십시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기관:
AGENCY:
국토안보부 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치:
ACTION:
결정 통지.
Notice of determination.
요약:
SUMMARY: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텍사스주 내 국제 육상 국경 인근에서 장벽 및 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법률, 규정 및 기타 법적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해당 결정 통지는 2026년 2월 17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본 문서는 추가로 면제되는 법적 요건을 포함함으로써 2026년 2월 17일자 결정 통지를 개정합니다.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has determined, pursuant to law, that it is necessary to waive certain laws, regulations, and other legal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the expeditious construction of barriers and roads in the vicinity of the international land border in the state of Texas. The notice of determination wa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February 17, 2026. This document amends the February 17, 2026, notice of determination by including additional legal requirements that are being waived.
날짜:
DATES:
본 결정은 2026년 7월 2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This determination takes effect on July 2, 2026.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국토안보부(이하 “DHS”)의 중요한 임무 요건에는 국경 보안 및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 탐지와 방지가 포함됩니다. 국경 보안은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 보안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의회는 DHS에 국제 육상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operational control)를 달성하고 유지할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2006년 안전 울타리법(Secure Fence Act of 2006), 공법 109-367호, 제2조, 120 Stat. 2638 (2006년 10월 26일) (8 U.S.C. 1701 note). 의회는 “작전 통제”를 테러리스트, 그 밖의 불법 외국인, 테러 도구, 마약류 및 기타 밀수품에 의한 입국을 포함하여 미국으로의 모든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위의 문헌. 이러한 명령에 부합하여, 국경 보안에 관한 대통령 행정명령은 본인(장관)이 미국 남부 국경의 완전한 작전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배치 및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65호, 제3조 (2025년 1월 20일).
Important mission requirements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nclude border security and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illegal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Border security is critical to the nation's national security. Recognizing the critical importance of border security, Congress has mandated DHS to achieve and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international land border. Secure Fence Act of 2006, Public Law 109-367, section 2, 120 Stat. 2638 (Oct. 26, 2006) (8 U.S.C. 1701 note). Congress defined “operational control” as the prevention of all unlawful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entries by terrorists, other unlawful aliens, instruments of terrorism, narcotics, and other contraband. Id. Consistent with that mandate,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Securing Our Borders directs that I take all appropriate action to deploy and construct physical barriers to ensure complete operational control of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14165, section 3 (Jan. 20, 2025).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DHS의 국경 보안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여러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한 권한 중 하나는 개정된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이하 “IIRIRA”) 제102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법 104-208호, Div. C, 110 Stat. 3009-546, 3009-554 (1996년 9월 30일) (8 U.S.C 1103 note), 2005년 리얼 아이디법(REAL ID Act of 2005), 공법 109-13호, Div. B, 119 Stat. 231, 302, 306 (2005년 5월 11일) (8 U.S.C. 1103 note)에 의해 개정, 2006년 안전 울타리법(Secure Fence Act of 2006), 공법 109-367호, 제3조, 120 Stat. 2638 (2006년 10월 26일) (8 U.S.C. 1103 note)에 의해 개정, 2008년도 국토안보부 세출법(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 2008), 공법 110-161호, Div. E, Title V, 제564조, 121 Stat. 2090 (2007년 12월 26일)에 의해 개정되었습니다. IIRIRA 제102조(a)에서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불법 월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 국경 인근에 추가적인 물리적 장벽 및 도로를 설치(불법 입국자 탐지를 방해하는 장애물 제거 포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IIRIRA 제102조(b)에서 의회는 제102조(a)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장관)이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울타리, 장벽, 도로, 조명, 카메라 및 센서의 설치를 제공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IRIRA 제102조(c)에서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본인이 단독 재량으로 IIRIRA 제102조에서 승인된 장벽 및 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법적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Congress has provide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 number of authorities necessary to carry out DHS's border security mission. One of those authorities is found at section 102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as amended (“IIRIRA”). Public Law 104-208, Div. C, 110 Stat. 3009-546, 3009-554 (Sept. 30, 1996) (8 U.S.C 1103 note), as amended by the REAL ID Act of 2005, Public Law 109-13, Div. B, 119 Stat. 231, 302, 306 (May 11, 2005) (8 U.S.C. 1103 note), as amended by the Secure Fence Act of 2006, Public Law 109-367, section 3, 120 Stat. 2638 (Oct. 26, 2006) (8 U.S.C. 1103 note), as amend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 2008, Public Law 110-161, Div. E, Title V, section 564, 121 Stat. 2090 (Dec. 26, 2007). In section 102(a) of IIRIRA, Congress provided tha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take such a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install additional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cluding the removal of obstacles to detection of illegal entrants) in the vicinity of the United States border to deter illegal crossings in areas of high illegal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In section 102(b) of IIRIRA, Congress mandated that in carrying out the authority of section 102(a), I provide for the installation of additional fencing, barriers, roads, lighting, cameras, and sensors to achieve and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border. Finally, in section 102(c) of IIRIRA, Congress granted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authority to waive all legal requirements that I, in my sole discretion, determine necessary to ensure the expeditious construction of barriers and roads authorized by section 102 of IIRIRA.
결정 및 면제
Determination and Waiver
제1절
Section 1
미국 국경순찰대 빅벤 관할구역(Big Bend Sector)은 불법 입국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입니다.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 사이에 국경순찰대는 빅벤 관할구역 내 국경 통과지점 사이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하던 불법 외국인 89,000명 이상을 체포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경순찰대는 마리화나 87,574파운드 이상, 코카인 867파운드 이상, 메스암페타민 1,156파운드 이상, 헤로인 12파운드 이상, 펜타닐 94파운드 이상을 압수하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Border Patrol Big Bend Sector is an area of high illegal entry. Between fiscal year 2021 and fiscal year 2025, Border Patrol apprehended over 89,000 illegal aliens attempt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between border crossings in the Big Bend Sector. In that same time period Border Patrol seized over 87,574 pounds of marijuana, over 867 pounds of cocaine, over 1,156 pounds of methamphetamine, over 12 pounds of heroin, and over 94 pounds of fentanyl.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토안보부(DHS)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구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또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통계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빅벤 관할구역은 불법 외국인이 정기적으로 미국 입국을 시도하고 불법 마약을 밀수하는 불법 입국 빈발 지역이며,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를 달성하고 유지하라는 저의 임무에 비추어, 저는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 제102조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여 빅벤 관할구역에 추가 장벽 및 도로를 설치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DHS)는 빅벤 관할구역 내 국경의 한 구간에 추가 장벽 및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이 이루어질 구간은 이하에서 "사업구역"이라고 지칭하며, 이는 아래 제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Since the President took office, DHS has delivered the most secure border in history. More can and must be done, however. As the statistics cited above demonstrate, the Big Bend Sector is an area of high illegal entry where illegal aliens regularly attempt to enter the United States and smuggle illicit drugs, and given my mandate to achieve and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border, I must use my authority under section 102 of IIRIRA to install additional barriers and roads in the Big Bend Sector. Therefore, DHS will take immediate action to construct additional barriers and roads in a segment of the border in the Big Bend Sector. The segment where such construction will occur is referred to herein as the “project area,” which is more specifically described in Section 2 below.
제2절
Section 2
저는 텍사스주 내 미국 국경순찰대 빅벤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미국 국경 인근의 다음 지역이 불법 입국 빈발 지역("사업구역")임을 결정합니다. 대략 GPS 좌표 31.037623, -105.579877 지점에서 시작하여 남쪽 및 동쪽으로 대략 GPS 좌표 29.325866, -104.046466 지점까지 확장되는 지역입니다.
I determine that the following area in the vicinity of the United States border, located in the state of Texas within the U. S. Border Patrol Big Bend Sector, is an area of high illegal entry (the “project area”): Starting at approximately GPS point 31.037623, −105.579877 and extending south and east to approximately GPS point 29.325866, −104.046466.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 제102조(a)항 및 제102조(b)항에 따라 사업구역 내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재 미국 국경 인근에 추가적인 물리적 장벽 및 도로를 건설하여야 할 시급하고도 즉각적인 필요성이 존재합니다. 사업구역 내 추가 물리적 장벽 및 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는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 제102조(c)항에 의하여 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here is presently an acute and immediate need to construct additional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 the vicinity of the border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event unlawful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 in the project area pursuant to section 102(a) and 102(b) of IIRIRA. In order to ensure the expeditious construction of additional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 the project area,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necessary that I exercise the authority that is vested in me by section 102(c) of IIRIRA.
이에 따라,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책임법(IIRIRA)」 제102조(c)에 의거하여, 본인은 (printed page 40551) 사업 구역 내 물리적 장벽 및 도로의 건설(사업 구역 접근, 가설 작업장의 조성 및 사용, 토공사, 굴착, 매립 및 부지 정지 작업, 물리적 장벽, 도로, 보조 시설물, 배수 시설, 침식 방지 시설, 안전 설비, 조명, 카메라 및 센서의 설치 및 유지 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다음의 각 법률 및 이로부터 파생되거나 그 주제와 관련된 모든 연방, 주, 또는 기타 법률, 규정 및 법적 요건(개정된 내용을 포함함)의 전부를 면제하는 바입니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Pub. L. 91-190, 83 Stat. 852(1970년 1월 1일) (42 U.S.C. 4321 이하)), 멸종위기종법(Endangered Species Act, Pub. L. 93-205, 87 Stat. 884(1973년 12월 28일) (16 U.S.C. 1531 이하)), 연방수질오염관리법(일반적으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으로 불림) (33 U.S.C. 1251 이하),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9-665, 80 Stat. 915(1966년 10월 15일), 개정, 폐지 또는 Public Law 113-287(2014년 12월 19일)에 의해 대체됨(구 16 U.S.C. 470 이하로 편제되었으나 현재는 54 U.S.C. 100101 주 및 54 U.S.C. 300101 이하로 편제됨)), 철새조약법(Migratory Bird Treaty Act, 16 U.S.C. 703 이하), 철새보호법(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715 이하),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42 U.S.C. 7401 이하), 고고학적 자원보호법(Arch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Pub. L. 96-95(16 U.S.C. 470aa 이하)), 고생물학적 자원보존법(Paleontological Resources Preservation Act, 16 U.S.C. 470aaa 이하), 1988년 연방동굴자원보호법(Federal Cave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88, 16 U.S.C. 4301 이하), 국가산책로체계법(National Trails System Act, 16 U.S.C. 1241 이하),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42 U.S.C. 300f 이하), 소음관리법(Noise Control Act, 42 U.S.C. 4901 이하), 자원보존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의해 개정된 고형폐기물처리법(Solid Waste Disposal Act, 42 U.S.C. 6901 이하), 포괄적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42 U.S.C. 9601 이하), 고고학적 및 역사보존법(Archaeological and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6-523, 개정, 폐지 또는 Pub. L. 113-287(2014년 12월 19일)에 의해 대체됨(구 16 U.S.C. 469 이하로 편제되었으나 현재는 54 U.S.C. 312502 이하로 편제됨)), 고대유물법(Antiquities Act, 구 16 U.S.C. 431 이하 및 16 U.S.C. 431a 이하로 편제되었으나 현재는 54 U.S.C. 320301 이하로 편제됨), 역사유적지, 건축물 및 고대유물법(Historic Sites, Buildings, and Antiquities Act, 구 16 U.S.C. 461 이하로 편제되었으나 현재는 54 U.S.C. 320301-320303 및 320101-320106으로 편제됨), 독수리보호법(Eagle Protection Act, 16 U.S.C. 668 이하), 미국원주민무덤보호 및 송환법(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25 U.S.C. 3001 이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1 이하), 에너지독립 및 안보법(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제438조(42 U.S.C. 17094), 1956년 국가어류및야생동물법(National Fish and Wildlife Act of 1956, Pub. L. 84-1024(16 U.S.C. 742a 이하)), 어류및야생동물조정법(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Pub. L. 73-121(16 U.S.C. 661 이하)),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7 U.S.C. 4201 이하), 야생말및당나귀법(Wild Horse and Burro Act, 16 U.S.C. 1331 이하), 43 U.S.C. 387, 야생및경관하천법(Wild and Scenic Rivers Act, Pub. L. 90-542(16 U.S.C. 1281 이하)), 연방토지정책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Pub L. 94-579(43 U.S.C. 1701 이하)), 33 U.S.C. 408, 그리고 1899년 하천및항만법(Rivers and Harbors Act of 1899, 33 U.S.C. 403 이하)이 이에 해당합니다.
Accordingly, pursuant to section 102(c) of IIRIRA, I hereby waive in their entirety,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cessing the project areas, creating and using staging areas, the conduct of earthwork, excavation, fill, and site preparation, and installation and upkeep of physical barriers, roads, supporting elements, drainage, erosion controls, safety features, lighting, cameras, and sensors) in the project ( printed page 40551) area, all of the following statutes, including all federal, state, or other laws, regulations, and legal requirements of, deriving from, or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following statutes, as amende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Pub. L. 91-190, 83 Stat. 852 (Jan. 1, 1970) (42 U.S.C. 4321 et seq.)); the Endangered Species Act (Pub. L. 93-205, 87 Stat. 884 (Dec. 28, 1973) (16 U.S.C. 1531 et seq.)); 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lean Water Act (33 U.S.C. 1251 et seq.));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9-665, 80 Stat. 915 (Oct. 15, 1966), as amended, repealed, or replaced by Public Law 113-287 (Dec. 19, 2014)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70 et seq., now codified at 54 U.S.C. 100101 note and 54 U.S.C. 300101 et seq.)); the Migratory Bird Treaty Act (16 U.S.C. 703 et seq.); the 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715 et seq.); the Clean Air Act (42 U.S.C. 7401 et seq.); the Arch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Pub. L. 96-95 (16 U.S.C. 470aa et seq.)); the Paleontological Resources Preservation Act (16 U.S.C. 470aaa et seq.); the Federal Cave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88 (16 U.S.C. 4301 et seq.); the National Trails System Act (16 U.S.C. 1241 et seq.), the Safe Drinking Water Act (42 U.S.C. 300f et seq.); the Noise Control Act (42 U.S.C. 4901 et seq.); the Solid Waste Disposal Act, as amended by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42 U.S.C. 6901 et seq.);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42 U.S.C. 9601 et seq.); the Archaeological and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6-523, as amended, repealed, or replaced by Pub. L. 113-287 (Dec. 19, 2014)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69 et seq., now codified at 54 U.S.C. 312502 et seq.)); the Antiquities Act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31 et seq. and 16 U.S.C. 431a et seq., now codified 54 U.S.C. 320301 et seq.); the Historic Sites, Buildings, and Antiquities Act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61 et seq., now codified at 54 U.S.C. 320301-320303 & 320101-320106); the Eagle Protection Act (16 U.S.C. 668 et seq.); 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25 U.S.C. 3001 et seq.);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1 et seq.); Section 438 of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42 U.S.C. 17094); the National Fish and Wildlife Act of 1956 (Pub. L. 84-1024 (16 U.S.C. 742a, et seq.)); the 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Pub. L. 73-121 (16 U.S.C. 661 et seq.)); the 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7 U.S.C. 4201 et seq.); the Wild Horse and Burro Act (16 U.S.C. 1331 et seq.); 43 U.S.C. 387; the Wild and Scenic Rivers Act (Pub. L. 90-542 (16 U.S.C. 1281 et seq.); the 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Pub L. 94-579 (43 U.S.C. 1701 et seq.)); 33 U.S.C. 408; and the Rivers and Harbors Act of 1899 (33 U.S.C. 403 et seq.).
본 면제는 IIRIRA 제102조(c)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그 밖의 면제 결정을 철회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면제는 그 조건에 따라 계속하여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인은 IIRIRA 제102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추가적인 면제를 실행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This waiver does not revoke or supersede any other waiver determination made pursuant to section 102(c) of IIRIRA. Such waivers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I reserve the authority to execute further waivers from time to time as I may determine to be necessary under section 102 of IIRIRA.
마크웨인 멀린,
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FR Doc. 2026-13419 Filed 7-1-26; 8:45 am]
[FR Doc. 2026-13419 Filed 7-1-26; 8:45 am]
BILLING CODE 9111-14-P
BILLING CODE 9111-14-P
원문 제목: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102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as Amended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피드백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