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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사기국토안보부(DHS)#단속·추방·사기#입국·비자발급

DHS, 텍사스 국경장벽 건설 위해 환경법 등 여러 법률 적용 면제

게시일 2026. 2. 17.시행일 2026. 2. 17.

국토안보부가 IIRIRA 제102조에 따라 텍사스주 빅벤드 구역에서 국경장벽과 도로를 신속히 건설하기 위해 국가환경정책법, 멸종위기종법, 역사보존법 등 다수의 연방 및 주 법률 적용을 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GPS 좌표로 특정된 사업 구역에 적용되며 발표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이번 공고는 텍사스주 특정 구역의 국경장벽 건설 작업과 관련된 것으로, 비자 신청자나 고용주, 개별 이민 사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확인할 일

비자 신청자나 고용주가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며, 이는 정부의 건설 승인에 관한 공고입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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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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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기관:
AGENCY:
국토안보부(DHS) 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치:
ACTION:
결정 통지.
Notice of determination.
요약:
SUMMARY: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률에 따라, 텍사스주 국제 육상 국경 인근 지역에서의 장벽 및 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특정 법률, 규정 및 기타 법적 요건을 면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has determined, pursuant to law, that it is necessary to waive certain laws, regulations, and other legal requirements in order to ensure the expeditious construction of barriers and roads in the vicinity of the international land border in the state of Texas.
날짜:
DATES:
본 결정은 2026년 2월 17일부터 효력을 발생합니다.
This determination takes effect on February 17, 2026.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국토안보부(이하 "DHS")의 중요한 임무 요건에는 국경 안보 및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 탐지와 방지가 포함됩니다. 국경 안보는 국가 안보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국경 안보의 중대성을 인식하여, 의회는 DHS가 국제 육상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operational control)를 달성하고 유지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2006년 국경 울타리법(Secure Fence Act of 2006), Public Law 109-367, section 2, 120 Stat. 2638(2006년 10월 26일)(8 U.S.C. 1701 note). 의회는 "작전 통제"를 테러리스트, 기타 불법체류 외국인, 테러 도구, 마약류 및 기타 밀수품에 의한 입국을 포함한 미국으로의 모든 불법 입국을 방지하는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위와 같음. 이러한 의무에 부합하게, 대통령의 국경 안보 확보에 관한 행정명령은 본인(장관)에게 미국 남부 국경에 대한 완전한 작전 통제를 보장하기 위하여 물리적 장벽을 배치하고 건설하는 데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65호, section 3(2025년 1월 20일).
Important mission requirements of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nclude border security and the detection and prevention of illegal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Border security is critical to the nation's national security. Recognizing the critical importance of border security, Congress has mandated DHS to achieve and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international land border. Secure Fence Act of 2006, Public Law 109-367, section 2, 120 Stat. 2638 (Oct. 26, 2006) (8 U.S.C. 1701 note). Congress defined “operational control” as the prevention of all unlawful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entries by terrorists, other unlawful aliens, instruments of terrorism, narcotics, and other contraband. Id. Consistent with that mandate, 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Securing Our Borders directs that I take all appropriate action to deploy and construct physical barriers to ensure complete operational control of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14165, section 3 (Jan. 20, 2025).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DHS의 국경 안보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다수의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러한 권한 중 하나는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이하 "IIRIRA")의 개정된 section 102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ublic Law 104-208, Div. C, 110 Stat. 3009-546, 3009-554(1996년 9월 30일)(8 U.S.C. 1103 note), 2005년 REAL ID법에 의해 개정, Public Law 109-13, Div. B, 119 Stat. 231, 302, 306(2005년 5월 11일)(8 U.S.C. 1103 note), 2006년 국경 울타리법에 의해 개정, Public Law 109-367, section 3, 120 Stat. 2638(2006년( 인쇄된 페이지 7298) 10월 26일)(8 U.S.C. 1103 note), 2008년도 국토안보부 세출법에 의해 개정, Public Law 110-161, Div. E, Title V, section 564, 121 Stat. 2090(2007년 12월 26일). IIRIRA section 102(a)에서,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이 많은 지역에서 불법 월경을 억제하기 위하여 미국 국경 인근에 추가적인 물리적 장벽 및 도로를 설치(불법 입국자 탐지를 방해하는 장애물의 제거를 포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IIRIRA section 102(b)에서, 의회는 section 102(a)의 권한을 수행함에 있어, 본인(장관)이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를 달성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울타리, 장벽, 도로, 조명, 카메라 및 센서의 설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IIRIRA section 102(c)에서, 의회는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IIRIRA section 102에 의해 승인된 장벽 및 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인(장관)이 단독 재량으로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모든 법적 요건을 면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Congress has provide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 number of authorities necessary to carry out DHS's border security mission. One of those authorities is found at section 102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as amended (“IIRIRA”). Public Law 104-208, Div. C, 110 Stat. 3009-546, 3009-554 (Sept. 30, 1996) (8 U.S.C. 1103 note), as amended by the REAL ID Act of 2005, Public Law 109-13, Div. B, 119 Stat. 231, 302, 306 (May 11, 2005) (8 U.S.C. 1103 note), as amended by the Secure Fence Act of 2006, Public Law 109-367, section 3, 120 Stat. 2638 (Oct. ( printed page 7298) 26, 2006) (8 U.S.C. 1103 note), as amend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priations Act, 2008, Public Law 110-161, Div. E, Title V, section 564, 121 Stat. 2090 (Dec. 26, 2007). In section 102(a) of IIRIRA, Congress provided tha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hall take such actions as may be necessary to install additional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cluding the removal of obstacles to detection of illegal entrants) in the vicinity of the United States border to deter illegal crossings in areas of high illegal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In section 102(b) of IIRIRA, Congress mandated that in carrying out the authority of section 102(a), I provide for the installation of additional fencing, barriers, roads, lighting, cameras, and sensors to achieve and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border. Finally, in section 102(c) of IIRIRA, Congress granted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authority to waive all legal requirements that I, in my sole discretion, determine necessary to ensure the expeditious construction of barriers and roads authorized by section 102 of IIRIRA.
결정 및 면제
Determination and Waiver
제1조
Section 1
미국 국경순찰대 빅벤드 관할구역(Big Bend Sector)은 불법 입국이 많은 지역입니다. 2021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국경순찰대는 빅벤드 관할구역 내 국경 통과 지점 사이에서 미국으로 입국을 시도한 89,000명이 넘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체포하였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국경순찰대는 87,574파운드가 넘는 대마초, 867파운드가 넘는 코카인, 1,156파운드가 넘는 메스암페타민, 12파운드가 넘는 헤로인, 94파운드가 넘는 펜타닐을 압수하였습니다.
The United States Border Patrol Big Bend Sector is an area of high illegal entry. Between fiscal year 2021 and fiscal year 2025, Border Patrol apprehended over 89,000 illegal aliens attempting to enter the United States between border crossings in the Big Bend Sector. In that same time period Border Patrol seized over 87,574 pounds of marijuana, over 867 pounds of cocaine, over 1,156 pounds of methamphetamine, over 12 pounds of heroin, and over 94 pounds of fentanyl.
대통령이 취임한 이래, 국토안보부(DHS)는 역사상 가장 안전한 국경을 구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조치가 가능하며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에서 인용한 통계가 보여주듯이, 빅벤드 구역은 불법 입국자들이 정기적으로 미국에 입국을 시도하고 불법 마약을 밀반입하는 불법 입국 다발 지역이며, 국경에 대한 작전 통제를 확립하고 유지하라는 저의 임무를 고려할 때, 저는 빅벤드 구역에 추가 장벽과 도로를 설치하기 위하여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 제102조에 따른 저의 권한을 행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빅벤드 구역 내 국경의 한 구간에 추가 장벽과 도로를 건설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이러한 건설이 이루어질 구간은 이하 "사업 구역"이라 하며, 이는 아래 제2절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됩니다.
Since the President took office, DHS has delivered the most secure border in history. More can and must be done, however. As the statistics cited above demonstrate, the Big Bend Sector is an area of high illegal entry where illegal aliens regularly attempt to enter the United States and smuggle illicit drugs, and given my mandate to achieve and maintain operational control of the border, I must use my authority under section 102 of IIRIRA to install additional barriers and roads in the Big Bend Sector. Therefore, DHS will take immediate action to construct additional barriers and roads in a segment of the border in the Big Bend Sector. The segment where such construction will occur is referred to herein as the “project area,” which is more specifically described in Section 2 below.
제2절
Section 2
저는 텍사스주 내 미국 국경순찰대 빅벤드 구역 내에 위치한 미국 국경 인근의 다음 지역이 불법 입국 다발 지역("사업 구역")임을 결정합니다. 시작점은 대략 GPS 좌표 31.037623, −105.579877이며, 남쪽과 동쪽으로 대략 GPS 좌표 29.325866, −104.046466까지 이어집니다.
I determine that the following area in the vicinity of the United States border, located in the state of Texas within the U.S. Border Patrol Big Bend Sector, is an area of high illegal entry (the “project area”): Starting at approximately GPS point 31.037623, −105.579877 and extending south and east to approximately GPS point 29.325866, −104.046466.
IIRIRA 제102조(a) 및 제102조(b)에 따라 사업 구역 내 미국으로의 불법 입국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국 국경 인근에 추가 물리적 장벽과 도로를 건설할 긴급하고 즉각적인 필요성이 현재 존재합니다. 사업 구역 내 추가 물리적 장벽과 도로의 신속한 건설을 보장하기 위하여, 저는 IIRIRA 제102조(c)에 의하여 저에게 부여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here is presently an acute and immediate need to construct additional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 the vicinity of the border of the United States in order to prevent unlawful entries into the United States in the project area pursuant to section 102(a) and 102(b) of IIRIRA. In order to ensure the expeditious construction of additional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 the project area, I have determined that it is necessary that I exercise the authority that is vested in me by section 102(c) of IIRIRA.
이에 따라 IIRIRA(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 제102조(c)항에 의거하여, 본인은 물리적 장벽 및 도로 건설(사업 구역에 대한 접근, 작업장의 조성 및 사용, 토공사, 굴착, 매립 및 부지 정비의 수행, 물리적 장벽, 도로, 보조 구조물, 배수시설, 침식방지시설, 안전시설, 조명, 카메라 및 센서의 설치와 유지관리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과 관련하여 사업 구역 내에서 다음에 열거된 모든 법률, 즉 이들 법률(개정된 내용을 포함함)의 주제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파생되거나 이에 관한 모든 연방법, 주법 또는 기타 법률, 규정 및 법적 요건을 전부 면제함을 선언합니다.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Pub. L. 91-190, 83 Stat. 852 (1970년 1월 1일) (42 U.S.C. 4321 이하)), 멸종위기종보호법(Endangered Species Act, Pub. L. 93-205, 87 Stat. 884 (1973년 12월 28일) (16 U.S.C. 1531 이하)), 연방수질오염관리법(통상 수질정화법(Clean Water Act)으로 불림, 33 U.S.C. 1251 이하), 국가역사보존법(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9-665, 80 Stat. 915 (1966년 10월 15일), Pub. L. 113-287(2014년 12월 19일)에 의하여 개정, 폐지 또는 대체됨 (구 16 U.S.C. 470 이하에 편제되었으며 현재는 54 U.S.C. 100101 note 및 54 U.S.C. 300101 이하에 편제됨)), 철새조약법(Migratory Bird Treaty Act, 16 U.S.C. 703 이하), 철새보호법(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715 이하), 대기정화법(Clean Air Act, 42 U.S.C. 7401 이하), 고고학적자원보호법(Arch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Pub. L. 96-95 (16 U.S.C. 470aa 이하)), 고생물자원보존법(Paleontological Resources Preservation Act, 16 U.S.C. 470aaa 이하), 1988년 연방동굴자원보호법(Federal Cave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88, 16 U.S.C. 4301 이하), 국가탐방로체계법(National Trails System Act, 16 U.S.C. 1241 이하), 안전음용수법(Safe Drinking Water Act, 42 U.S.C. 300f 이하), 소음관리법(Noise Control Act, 42 U.S.C. 4901 이하), 자원보존회수법(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에 의하여 개정된 고형폐기물처리법(Solid Waste Disposal Act, 42 U.S.C. 6901 이하), 종합환경대응보상책임법(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42 U.S.C. 9601 이하), 고고학적역사보존법(Archaeological and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6-523, Pub. L. 113-287(2014년 12월 19일)에 의하여 개정, 폐지 또는 대체됨 (구 16 U.S.C. 469 이하에 편제되었으며 현재는 54 U.S.C. 312502 이하에 편제됨)), 유물법(Antiquities Act, 구 16 U.S.C. 431 이하 및 16 U.S.C. 431a 이하에 편제되었으며 현재는 54 U.S.C. 320301 이하에 편제됨), 사적지·건축물 및 유물법(Historic Sites, Buildings, and Antiquities Act, 구 16 U.S.C. 461 이하에 편제되었으며 현재는 54 U.S.C. 320301-320303 및 320101-320106에 편제됨), 독수리보호법(Eagle Protection Act, 16 U.S.C. 668 이하), 미국원주민무덤보호및반환법(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25 U.S.C. 3001 이하),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1 이하), 에너지독립및보안법 제438조(Section 438 of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42 U.S.C. 17094), 1956년 국가어류및야생동물법(National Fish and Wildlife Act of 1956, Pub. L. 84-1024 (16 U.S.C. 742a 이하)), 어류및야생동물조정법(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Pub. L. 73-121 (16 U.S.C. 661 이하)), 농지보호정책법(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7 U.S.C. 4201 이하), 야생마및당나귀법(Wild Horse and Burro Act, 16 U.S.C. 1331 이하), 43 U.S.C. 387, 야생및경관하천법(Wild and Scenic Rivers Act, Pub. L. 90-542 (16 U.S.C. 1281 이하)), 그리고 연방토지정책관리법(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Pub. L. 94-579 (43 U.S.C. 1701 이하))입니다.
Accordingly, pursuant to section 102(c) of IIRIRA, I hereby waive in their entirety, with respect to the construction of physical barriers and road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ccessing the project areas, creating and using staging areas, the conduct of earthwork, excavation, fill, and site preparation, and installation and upkeep of physical barriers, roads, supporting elements, drainage, erosion controls, safety features, lighting, cameras, and sensors) in the project area, all of the following statutes, including all federal, state, or other laws, regulations, and legal requirements of, deriving from, or related to the subject of, the following statutes, as amended: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Pub. L. 91-190, 83 Stat. 852 (Jan. 1, 1970) (42 U.S.C. 4321 et seq.)); the Endangered Species Act (Pub. L. 93-205, 87 Stat. 884 (Dec. 28, 1973) (16 U.S.C. 1531 et seq.)); the Federal Water Pollution Control Act (commonly referred to as the Clean Water Act (33 U.S.C. 1251 et seq.)); the National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9-665, 80 Stat. 915 (Oct. 15, 1966), as amended, repealed, or replaced by Pub. L. 113-287 (Dec. 19, 2014)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70 et seq., now codified at 54 U.S.C. 100101 note and 54 U.S.C. 300101 et seq.)); the Migratory Bird Treaty Act (16 U.S.C. 703 et seq.); the Migratory Bird Conservation Act (16 U.S.C. 715 et seq.); the Clean Air Act (42 U.S.C. 7401 et seq.); the Archeological Resources Protection Act (Pub. L. 96-95 (16 U.S.C. 470aa et seq.)); the Paleontological Resources Preservation Act (16 U.S.C. 470aaa et seq.); the Federal Cave Resources Protection Act of 1988 (16 U.S.C. 4301 et seq.); the National Trails System Act (16 U.S.C. 1241 et seq.), the Safe Drinking Water Act (42 U.S.C. 300f et seq.); the Noise Control Act (42 U.S.C. 4901 et seq.); the Solid Waste Disposal Act, as amended by the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42 U.S.C. 6901 et seq.); the Comprehensive Environmental Response, Compensation, and Liability Act (42 U.S.C. 9601 et seq.); the Archaeological and Historic Preservation Act (Pub. L. 86-523, as amended, repealed, or replaced by Pub. L. 113-287 (Dec. 19, 2014)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69 et seq., now codified at 54 U.S.C. 312502 et seq.)); the Antiquities Act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31 et seq. and 16 U.S.C. 431a et seq., now codified at 54 U.S.C. 320301 et seq.); the Historic Sites, Buildings, and Antiquities Act (formerly codified at 16 U.S.C. 461 et seq., now codified at 54 U.S.C. 320301-320303 & 320101-320106); the Eagle Protection Act (16 U.S.C. 668 et seq.); the Native American Graves Protection and Repatriation Act (25 U.S.C. 3001 et seq.);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1 et seq.); Section 438 of the Energy Independence and Security Act (42 U.S.C. 17094); the National Fish and Wildlife Act of 1956 (Pub. L. 84-1024 (16 U.S.C. 742a, et seq.)); the Fish and Wildlife Coordination Act (Pub. L. 73-121 (16 U.S.C. 661 et seq.)); the Farmland Protection Policy Act (7 U.S.C. 4201 et seq.); the Wild Horse and Burro Act (16 U.S.C. 1331 et seq.); 43 U.S.C. 387; the Wild and Scenic Rivers Act (Pub. L. 90-542 (16 U.S.C. 1281 et seq.); and the Federal Land Policy and Management Act (Pub L. 94-579 (43 U.S.C. 1701 et seq.)).
본 면제는 IIRIRA 제102조(c)항에 의거하여 이루어진 그 밖의 면제 결정을 철회하거나 대체하지 아니합니다. 그러한 면제는 그 조건에 따라 계속 완전한 효력을 유지합니다. 본인은 IIRIRA 제102조에 의거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시로 추가 면제를 시행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This waiver does not revoke or supersede any other waiver determination made pursuant to section 102(c) of IIRIRA. Such waivers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in accordance with their terms. I reserve the authority to execute further waivers from time to time as I may determine to be necessary under section 102 of IIRIRA.
크리스티 노엠,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FR Doc. 2026-02994 Filed 2-13-26; 8:45 am]
[FR Doc. 2026-02994 Filed 2-13-26; 8:45 am]
BILLING CODE 9111-14-P
BILLING CODE 9111-14-P
원문 제목: Determination Pursuant to Section 102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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