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USCIS 양식 전자 제출 의무화하는 잠정 최종규칙 시행
게시일 2026. 8. 10.시행일 2026. 8. 11.
국토안보부(DHS)는 USCIS가 특정 이민 양식에 대해 전자 제출(e-filing)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최종규칙(IFR)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10월 13일까지 공중 의견을 접수합니다.
핵심 내용
- USCIS는 180일 이상 전자 제출이 가능했던 이민 양식에 대해 향후 온라인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습니다.
- USCIS는 특정 양식의 전자 제출을 의무화하기 최소 60일 전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 신청인은 온라인 계정을 통해 양식을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된 PDF 양식과 증빙자료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이번 조치로 재무부의 물리적 락박스(lockbox) 서비스 의존이 사라지고 전자 수수료 납부로의 전환이 가속화됩니다.
- 전자 제출이 불가능한 신청인은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며, 승인 여부는 USCIS 재량에 따라 중대한 어려움(undue hardship)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 이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이미 시행 중이며, 잠정 최종규칙이므로 2026년 10월 13일까지 제출된 공중 의견을 DHS가 검토할 예정입니다.
영향 대상
USCIS에 이민 양식을 제출하는 모든 신청인, 후원자, 고용주 및 그 대리인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
자신이 제출하는 양식이 전자 제출 의무 대상이 되는지 USCIS 웹사이트 공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온라인 계정을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발표일
Release Date
2026년 8월 10일
08/10/2026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특정 이민 서류에 대해 전자 제출, 즉 전자 신청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 최종규칙(IFR)을 시행합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introducing an interim final rule (IFR) that allow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to mandate electronic filing, or e-filing, for certain immigration forms.
이 잠정 최종규칙에 따라, USCIS는 최소 180일 동안 전자 신청이 가능했던 모든 이민 서류에 대해 향후 제출 시 온라인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어떤 서류에 대해 전자 신청을 요구하기 최소 60일 전에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이를 공중에 공지합니다. 신청인은 온라인 계정을 이용하여 USCIS에 이민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서류를 온라인으로 직접 작성하거나, 작성이 완료된 서류와 관련 증빙자료를 PDF 파일로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Under this IFR, USCIS may require future filings of any immigration form that has been available for e-filing for at least 180 days to be submitted online. USCIS will notify the public on its website at least 60 days before requiring e-filing of a form. Filers must use an online account to submit an immigration form to USCIS, either by completing the form online or by uploading a PDF of the completed form and related evidence.
이번 조치는 미국 재무부의 물리적 락박스 서비스에 대한 의존을 없애고 전자 수수료 납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러한 전환은 연방정부에 상당한 비용 절감과 효율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This initiative will eliminate reliance on th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s physical lockbox services and accelerate the shift to electronic fee payments. The transition should deliver substantial cost savings and greater efficiency for the federal government.
전자 신청은 종이 서류에 비해 자료의 수신, 저장 및 접근을 용이하게 함으로써 사기 적발을 강화하고, 신원 관리를 간소화하며, 더 신속한 자료 접근과 확대된 분석 역량을 통해 국가안보 심사를 향상시킵니다. 전자 신청은 또한 오류와 불완전한 제출을 줄이고 신청 심사 시간을 단축합니다. 이로써 심사 절차는 더욱 안전하고, 투명하며,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By making data easier to receive, store, and access than with paper forms, e-filing enhances fraud detection, streamlines identity management, and improves national security screening through faster data access and expanded analytical capabilities. E-filing also reduces errors, incomplete submissions, and application decision times. The adjudication process becomes more secure, more transparent, and more efficient.
전자 신청은 이미 많은 USCIS 서류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이 전자적으로 혜택 신청을 제출하는 것과 관련하여 새로운 절차가 아닙니다.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없는 신청인은 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면제는 과도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USCIS의 재량에 따라 승인됩니다.
Electronic filing is already common for many USCIS forms. This is not a new process for aliens to file electronic benefit requests. Requestors who cannot file electronically may request a waiver. Waivers are granted at USCIS’ discretion for undue hardship.
이 잠정 최종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되며, DHS는 2026년 10월 13일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된 공중 의견을 검토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정 최종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is Interim Final Rule is effective on Aug. 11, 2026, and DHS will consider public comments submitted on or before Oct. 13, 2026. For more information, see the interim final rule.
2026년 8월 10일
08/10/2026
원문 제목: USCIS To Require Electronic Filing of Forms: Strengthening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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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