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추가증거요청 시 DNA 검사 제안 지침 발표
게시일 2026. 8. 5.
USCIS가 정책매뉴얼을 개정해 친자관계 등 유전적 관계를 입증할 주된 증거가 없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심사관이 추가증거요청서(RFE)에서 DNA 검사를 선택 가능한 증거로 제안하도록 하는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이는 심사관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 USCIS는 2026년 8월 5일 정책매뉴얼 업데이트를 통해 이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 주된 증거가 없거나 신뢰성이 떨어지거나 불충분해 유전적 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됩니다.
- DNA 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선택 가능한 증거로 제시됩니다.
- 이번 변경은 증거 및 신원 확인 관련 여러 챕터, 그리고 시민권과 귀화를 위한 자녀 정의 챕터에 영향을 미칩니다.
- 구체적인 시행일은 출처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혈연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가족 기반 이민 신청자 및 수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추가증거요청서를 받은 경우 DNA 검사가 제안되었는지 확인하고, 필요 시 변호사와 상담해 적절한 증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 www.uscis.gov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 국장실 캠프 스프링스, MD 20588-0009 PA-2026-06 2026년 8월 5일 정책 공지 제목: 추가 증거 요청서 발급 시 DNA 검사 제안 목적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주장된 유전적 관계를 입증할 1차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로서 담당 심사관이 추가 증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상황에서, 심사관이 주장된 유전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선택적 증거 형태로 디옥시리보핵산(DNA) 검사를 제안하도록 요구하는 정책 지침을 USCIS 정책 매뉴얼에 발행합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ww.uscis.gov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the Director Camp Springs, MD 20588-0009 PA- 2026-06 August 5, 2026 Policy Alert SUBJECT: Suggesting DNA Testing When Issuing a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Purpos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issuing policy guidance in the USCIS Policy Manual to require officers to suggest Deoxyribonucleic Acid (DNA) testing as an optional form of evidence to establish a claimed genetic relationship in cases where primary evidence is unavailable, unreliable, or insufficient to establish a claimed genetic relationship, in situations where an officer determines additional evidence is necessary.
배경 USCIS는 수혜 자격을 판단하기 위하여 수혜 신청과 관련된 증거를 요청하고 검토합니다. 각 수혜 신청에는 신청인이 신청한 수혜가 승인되어야 함을 입증하기 위하여 충족하여야 하는 특정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1 일반적으로 수혜 신청서는 신청한 수혜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는 1차 증거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2 요구되는 1차 증거가 존재하지 않거나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신청인은 2차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3 특정 이민 수혜 신청의 경우, 수혜 신청인이 주장된 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유전적 관계의 존재를 입증하는 1차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됩니다. 기존 USCIS 정책에서는 1차 증거와 2차 증거가 모두 주장된 유전적 관계를 입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된 이후에 심사관이 DNA 증거를 제안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침으로 인하여 각 국(局)마다 DNA 증거 제안에 관한 지침이 상이하였으며, 일부 국에서는 이를 전혀 제안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Background USCIS requests and reviews evidence in connection with a benefit request to determine eligibility. Each benefit request has specific eligibility requirements that a requestor must meet to demonstrate the benefit sought should be approved.1 In general, benefit requests must be filed with primary evidence to demonstrate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2 In cases where required primary evidence does not exist or cannot be obtained, requestors must provide secondary evidence.3 Certain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require the benefit requestor to submit primary evidence to demonstrate the existence of a claimed qualifying genetic relationship. Previous USCIS policy indicated that officers may suggest DNA evidence after both primary and secondary evidence are deemed insufficient to establish the claimed genetic relationship. This guidance resulted in each directorate having varying guidance on suggesting DNA evidence, if at all.
이번 새로운 지침은 수혜 신청인이 주장된 유전적 관계를 입증할 입증책임을 충족하지 못하고 추가 증거가 필요한 경우, 심사관이 DNA 증거를 제안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새로운 정책은 또한 행정명령 14165호 '국경 수호(Securing Our Borders)' 제9조와도 부합하며, 동 조항은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주장된 친족 관계의 타당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기술 및 절차'를 활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4 1 8 CFR 103.2(b)(1) 참조.
This new guidance requires officers to suggest DNA evidence when a benefit requestor does not meet their burden to establish a claimed genetic relationship and additional evidence is needed. The new policy also aligns with section nine of Executive Order 14165, Securing Our Borders, which direct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to utilize “any available technologies and procedures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ny claimed familial relationship.”4 1 See 8 CFR 103.2(b)(1).
2 8 CFR 103.2(b)(1) 참조.
2 See 8 CFR 103.2(b)(1).
3 8 CFR 103.2(b) 참조.
3 See 8 CFR 103.2(b).
4 행정명령 14165호, 국경 수호(Securing Our Borders), 90 FR 8467 (2025년 1월 20일) 참조.
4 See Executive Order 14165, Securing Our Borders, 90 FR 8467 (Jan. 20, 2025).
PA-2026-06: 추가 증거 요청서 발급 시 DNA 검사 제안 페이지: 2 정책 매뉴얼 제1권에 수록된 본 지침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공표일 또는 그 이후에 계류 중이거나 제출된 신청에 적용됩니다. 정책 매뉴얼에 수록된 지침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며 이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지침에 우선합니다.
PA-2026-06: Suggesting DNA Testing When Issuing a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Page: 2 This guidance, contained in Volume 1 of the Policy Manual,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applies to requests pending or filed on or after the publication date. The guidance contained in the Policy Manual is controlling and supersedes any related prior guidance.
정책 요약
Policy Highlights
요구되는 1차 증거가 주장된 유전적 관계를 입증하기에 입수 불가능하거나,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한 경우, 증거 요청이 필요한 상황에서 심사관은 추가 증거 요청서에 DNA 검사를 제안하여야 함을 규정합니다.
Provides that, when required primary evidence is unavailable, unreliable, or insufficient to establish the claimed genetic relationship, officers must suggest DNA testing in a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in situations where a request for evidence is needed.
주장된 유전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1차 증거가 신뢰할 수 없거나 불충분할 수 있는 상황을 명확히 합니다.
Clarifies the circumstances under which primary evidence may be unreliable or insufficient to establish a claimed genetic relationship.
수혜 신청인에게 주장된 유전적 관계를 입증하기 위하여 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음을 안내합니다.
Informs benefit requestors of the option to submit all available evidence at their disposal to establish a claimed genetic relationship.
변경 사항 요약 해당 섹션: 제1권 > E편 > 제6장, 증거
Summary of Changes Affected Section: Volume 1 > Part E > Chapter 6, Evidence
B절(1차 증거, 2차 증거 및 선서진술서)의 2단락(2차 증거)에 새로운 이탤릭체 소제목 'DNA 검사의 선택적 제출'을 추가합니다. 해당 섹션: 제4권 > C편 > 제4장, 문서 및 증거
In Section B (Primary Evidence, Secondary Evidence, and Affidavits), Subsection 2 (Secondary Evidence) adds new italicized subheading, “Optional Submission of DNA Testing.” Affected Section: Volume 4 > Part C > Chapter 4, Documentation and Evidence
D절(증거)의 3단락(2차 증거)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해당 섹션: 제5권 > C편 > 제7장, 문서 및 증거
Revises content in Section D (Evidence), Subsection 3 (Secondary Evidence). Affected Section: Volume 5 > Part C > Chapter 7, Documentation and Evidence
B절(요구되는 증거)의 3단락(고아의 신원 및 연령 증명) 하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Revises content under Section B (Required Evidence), Subsection 3 (Proof of Orphan’s Identity and Age).
해당 섹션: 제5권 > D편 > 제3장, 신원 및 연령
Affected Section: Volume 5 > Part D > Chapter 3, Identity and Age
이탤릭체 소제목 '형제자매 예외'의 첫 번째 단락을 개정하고, 각주 5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Revises first paragraph under italicized subheading “Sibling Exception” and revises content in footnote 5.
해당 섹션: 제12권 > H편 > 제2장, 시민권 및 귀화를 위한 자녀의 정의 및 거주 요건
Affected Section: Volume 12 > Part H > Chapter 2, Definition of Child and Residence for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A절(자녀의 정의) 중 이탤릭체 소제목 '미국 시민권자 부(父)의 자녀 정의' 하의 마지막에서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을 개정합니다. USCIS는 또한 본 개정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사소한 기술적, 문체적 및 정합성 관련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Revises content in Section A (Definition of Child) in the penultimate paragraph under italicized subheading “Definition of Child of a U.S. Citizen Father.” USCIS may also make other minor technical, stylistic, and conforming changes consistent with this update.
PA-2026-06: 추가 증거 요청서 발급 시 DNA 검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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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출처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제E편, 심사, 제6장, 증거 [1 USCIS-PM E.6].
PA-2026-06: Suggesting DNA Testing When Issuing a Request for Additional Evidence Page: 3 Citation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E, Adjudications, Chapter 6, Evidence [1 USCIS- PM E.6].
제4권: 난민 및 비호 신청자, 제C편, 친족 청원, 제4장, 서류 및 증거 [4 USCIS-PM C.4].
Volume 4: Refugees and Asylees, Part C, Relative Petitions, Chapter 4, Documentation and Evidence [4 USCIS-PM C.4].
제5권: 입양, 제C편, 아동 자격 결정(고아), 제7장, 서류 및 증거 [5 USCIS-PM C.7].
Volume 5: Adoptions, Part C, Child Eligibility Determinations (Orphan), Chapter 7, Documentation and Evidence [5 USCIS-PM C.7].
제5권: 입양, 제D편, 아동 자격 결정(헤이그), 제3장, 신원 및 연령 [5 USCIS-PM D.3].
Volume 5: Adoptions, Part D, Child Eligibility Determinations (Hague), Chapter 3, Identity and Age [5 USCIS-PM D.3].
제12권: 시민권 및 귀화, 제H편, 미국 시민의 자녀, 제2장, 시민권 및 귀화를 위한 자녀 정의 및 거주 [12 USCIS-PM H.2].
Volume 12: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Part H, Children of U.S. Citizens, Chapter 2, Definition of Child and Residence for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12 USCIS-PM 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