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사이버범죄와 사기 대응 행정명령 발표, 이민과는 직접 관련 없음
게시일 2026. 3. 11.시행일 2026. 3. 6.
2026년 3월 6일 서명된 행정명령 14390호는 초국가범죄조직의 사이버범죄와 사기, 성착취 행위로부터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지시합니다. 이 명령은 주로 법 집행과 국제 공조에 관한 것이며, 비자와 관련된 내용은 제한적으로만 언급됩니다.
핵심 내용
- 국무부, 재무부, 국방부, 법무부, 국토안보부는 60일 이내에 사이버범죄 대응 체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 120일 이내에 초국가범죄조직을 겨냥한 실행계획과 국가조정센터 내 운영팀 설립안을 대통령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90일 이내에 사이버 사기 피해자 보상 프로그램 설립안을 제안해야 합니다.
- 국무부는 사이버범죄를 용인하는 국가에 대해 대외원조 제한, 제재, 비자 제한, 외교관 추방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 명령은 비자 발급 절차나 이민 자격에 직접적인 변경을 가하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미국 정부기관과 사이버범죄를 용인하는 외국 정부, 그 관련 공직자 및 외교관이 주된 대상입니다.
확인할 일
이민 신청인이나 비자 소지자가 직접 취할 조치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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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14390호(2026년 3월 6일)
Executive Order 14390 of March 6, 2026
미국 시민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사기 및 약탈적 행위에 대한 대응
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
미국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인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명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제1조. 목적 및 정책. 사이버범죄, 사기 및 약탈적 행위는 미국 가정의 평생 저축을 탕진시키고, 수년간의 노동의 결실을 빼앗으며, 우리 청소년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랜섬웨어 및 악성코드 유포, 피싱, 금융사기, 「성적 착취를 이용한 협박(sextortion)」 및 기타 공갈 행위, 신분 사칭 등을 포함하는 이러한 행위는 대부분 초국가범죄조직(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COs)이 가장 취약한 계층을 노려 수행하는 조직적인 공격 행위이다. 많은 경우, 외국 정권은 사이버범죄 및 약탈적 행위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또는 묵시적으로 국가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도용된 신분, 강압, 강제노동 및 인신매매에 의하여 유지되는 암시장 경제를 조성하고 있다.
Section 1 . Purpose and Policy.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re draining American families of their life savings, stealing the benefits of years of work, and destroying the lives of our youth. These activities—which include deploying ransomware and malware, phishing, financial fraud, “sextortion” and other extortion schemes, impersonation, and more—are often coordinated campaigns carried out by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TCOs) aimed at the most vulnerable among us. In many cases, foreign regimes provide willing or tacit state support to cybercrime and predatory schemes, creating a shadow economy fueled by stolen identities, coercion, forced labor, and human trafficking.
미국인을 이러한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우리의 금융 및 디지털 체계를 이러한 위협에 대비하여 강화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미국은 미국인에 대한 공격에 대하여, 법 집행, 외교 및 잠재적 공세적 조치를 포함하는 상응하는 대응으로 맞설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범죄의 피해자를 지원하고, 공공 경보를 확대하며, 미국인에 대한 착취와 피해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가장 위험에 처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우선시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Americans from, and harden our financial and digital systems against, these threats. The United States shall counter attacks on Americans with a commensurate response that includes law enforcement, diplomacy, and potential offensive actions. It is further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support to victims of these crimes, expand public alerts, and prioritize protection for those most at risk to end the exploitation and victimization of Americans.
제2조. 사기 센터 및 사이버범죄 대응. (a) 국무장관, 재무장관, 국방장관, 법무장관 및 국토안보장관(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은 국가사이버국장실(Office of the National Cyber Director)과 협의하고, 대통령실 국토안보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Homeland Security Advisor, APHSA)과 조율하여 다음을 이행하여야 한다.
Sec. 2 . Combating Scam Centers and Cybercrime. (a)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the Secretary of War,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in consultation with the Office of the National Cyber Director, and in coordination with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and Homeland Security Advisor (APHSA), shall:
(i) 본 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이버를 이용한 범죄 및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유사한 약탈적 행위에 가담한 초국가범죄조직(TCOs)에 가장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각 체계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관련 운영, 기술, 외교 및 규제 체계를 검토할 것, 그리고
(i)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review the relevant operational, technical, diplomatic, and regulatory frameworks in place to determine how each can be improved to best combat TCOs engaged in cyber-enabled crime and similar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s; and
(ii) 본 명령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본 조 (a)(i)호에서 지시된 검토의 결과를 활용하여, 사기 센터 및 사이버범죄에 책임이 있는 초국가범죄조직(TCOs)을 식별하고 이러한 초국가범죄조직(TCOs)을 예방, 교란, 조사 및 와해시키기 위한 해결방안을 제안하는 행동계획을 APHSA를 통하여 대통령에게 제출할 것. 본 행동계획은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 14159호(미국 국민을 침입으로부터 보호함)의 제6조(d)항에 의하여 설립된 국가조정센터(National Coordination Center, NCC) 내에 운영 조직(operational cell)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여야 하며, 이 운영 조직은 미국인, 기업, 핵심 기반시설 또는 공공 서비스를 표적으로 하는 외국 초국가범죄조직 및 관련 네트워크가 수행하는 사이버를 이용한 범죄 행위를 탐지, 교란, 와해 및 억제하기 위한 연방정부의 노력을 조율하는 책임을 지며, 적절한 경우 민간 부문을 참여시키는 것을 포함한다.
(ii) within 12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using the results of the review directed in subsection (a)(i) of this section, submit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APHSA, an action plan that identifies the TCOs responsible for scam centers and cybercrime and proposes solutions to prevent, disrupt, investigate, and dismantle these TCOs. This action plan shall provide for the creation of an operational cell within the National Coordination Center (NCC) established pursuant to section 6(d) of Executive Order 14159 of January 20, 2025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which will be responsible for coordinating Federal efforts to detect, disrupt, dismantle, and deter—including by involving the private sector as appropriate—cyber-enabled criminal activity conducted by foreign TCOs and associated networks that target United States persons, businesses, critical infrastructure, or public services.
(b) 본 행동계획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법무장관 및 국토안보장관이 국방장관의 지원을 받아, 적절한 경우 상업적 사이버보안 기업 및 그 밖의 비연방 기관으로부터 얻은 관련 기술적 역량, 위협 정보 및 운영상 통찰을 활용하여, 사이버범죄, 사기 및 약탈적 행위에 가담하는 악의적 사이버 행위자 및 이를 가능하게 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귀속 판단, 추적 및 교란 능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술하여야 한다. (인쇄본 페이지 12052)
(b) The action plan shall describe how,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upported by the Secretary of War, shall use relevant technical capabilities, threat intelligence, and operational insights from commercial cybersecurity firms and other non-Federal entities, as appropriate, to enhance attribution, tracking, and disruption of malicious cyber actors and enabling infrastructure engaged in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 printed page 12052)
(c) 본 행동계획 및 NCC 운영 조직은 연방정부 전반에 걸친 정보 공유, 운영상 조율 및 신속한 대응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를 포함하여야 하며, 외국 관할권에서 발생하는 사이버를 이용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기존 법 집행 체계 및 노력과 부합하여야 한다.
(c) The action plan and NCC operational cell shall include mechanisms to improve information sharing, operational coordination, and rapid response across the Federal Government, and shall align with existing law enforcement frameworks and efforts to counter cyber-enabled threats emanating from foreign jurisdictions.
(d) 법무장관은 사기 센터 및 성적 착취를 이용한 협박(sextortion)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를 이용한 사기에 가담한 피고인에 대한 기소를 계속하여 우선시하여야 하며, 연방 기소의 원칙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사기성 행위에 포함된 가장 중대하고 입증 가능한 범죄를 추구하여야 한다.
(d)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ntinue to prioritize prosecutions of defendants engaged in cyber-enabled fraud, including scam centers and sextortion schemes, and,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Federal prosecution, shall pursue the most serious, provable offenses encompassed by such fraudulent schemes.
(e)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국토안보부 장관은 사이버보안및기반시설보안청(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CISA) 청장을 통하여 국가사이버범죄센터(NCC)와 협력하여 주, 지방, 부족 및 준주(SLTT) 파트너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기술 지원 및 회복력 구축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는 방어 역량 확대, 위협 정보 공유, 그리고 초국가범죄조직(TCO)의 사이버범죄 악용에 대비한 SLTT 파트너의 핵심 기반시설 시스템 강화를 포함한다.
(e)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cting through the Director of the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shall partner with the NCC to provide training, technical assistance, and resilience building to support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SLTT) partners, including to expand defensive capacity, share threat intelligence, and harden SLTT partners' critical infrastructure systems against cybercrime exploitation by TCOs.
제3조.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 본 행정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법무부 장관은 국토안보담당 대통령보좌관(APHSA)을 통하여 대통령에게,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그리고 모든 범죄 피해자에게 봉사한다는 법무부의 목표를 고려하여, 사이버 사기 범행을 자행하는 초국가범죄조직(TCO)으로부터 환수, 몰수 또는 압수된 자금으로 사이버 기반 사기 범행의 피해자에게 원상회복 또는 면제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피해자 회복 프로그램의 설립에 관한 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Sec. 3 . Victim Restoration Program.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Attorney General shall submit a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through the APHSA,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a Victims Restoration Program designed to provide, to the greatest extent authorized by law and in consideration of the Department of Justice's goal of serving all victims of crime, restoration or remission to victims of cyber-enabled fraud schemes from funds clawed back, forfeited, or seized from the TCOs that perpetrate such schemes.
제4조. 국제적 관여. 국무부 장관은 국가사이버범죄센터(NCC)와 협력하여, 자국 영토 내에서 활동하는 초국가범죄조직(TCO)에 대한 집행 조치와 미국 법집행기관과의 더욱 긴밀한 협력을 외국 정부에 요구하기 위하여 해당 정부와 관여하여야 한다. 국무부 장관은 이러한 약탈적 활동을 묵인하는 국가가 미국 법률 및 정책에 부합하는 결과, 즉 대외 원조의 제한, 표적 제재의 적용, 비자 제한, 무역 제재, 그리고 적절한 경우 이러한 범행에 연루된 외국 공무원 및 외교관의 즉각적인 미국 추방 등의 조치에 직면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하고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국무부 장관은 또한 약탈적 활동을 묵인하는 국가에 대하여 취해진 조치의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동맹국 및 파트너국과 이러한 조치를 조율하여야 한다.
Sec. 4 . International Engagement. The Secretary of State, in coordination with the NCC, shall engage with foreign governments to demand enforcement actions against TCOs operating within their borders and greater cooperation with United States law enforcement.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take all necessary and appropriate steps to ensure that nations that tolerate such predatory activity shall face consequences consistent with United States law and policy, such as the limitation of foreign assistance, the application of targeted sanctions, visa restrictions, trade penalties, and, where appropriate, the immediate expulsion from the United States of foreign officials and diplomats complicit in these schemes.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also coordinate these actions with allies and partners to enhance the consequences of actions taken against nations that tolerate predatory activity.
제5조. 일반 규정. (가) 본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저해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 5 .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effect:
(i) 행정부처 또는 기관, 혹은 그 장(長)에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또는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실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나) 본 행정명령은 적용 법령에 부합하게, 그리고 세출예산의 가용성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다) 본 행정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혹은 그 밖의 어떠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창설하지도 아니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인쇄본 제12053쪽)
( printed page 12053)
(라) 본 행정명령의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안보부가 부담한다.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3월 6일.
March 6, 2026.
[연방관보 문서 2026-04826
[FR Doc. 2026-04826
2026년 3월 10일 오전 11시 15분 제출]
Filed 3-10-26; 11: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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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Combating Cybercrime, Fraud, and Predatory Schemes Against American Citiz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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