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Public Charge) 입국 금지 사유 관련 정책 지침 개정
게시일 2026. 8. 18.시행일 2026. 9. 18.
USCIS는 이민국적법(INA) 212(a)(4)조에 따른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Public Charge) 입국 금지 사유에 대한 정책 지침을 USCIS Policy Manual에 반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2년 최종규칙(2022 Final Rule)의 폐지에 따른 것이며, 2026년 9월 18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USCIS는 INA 212(a)(4)조상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 입국 금지 사유에 관한 지침을 개정했습니다.
- 이번 개정은 2022년 최종규칙의 폐지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 개정 대상은 USCIS Policy Manual의 8 USCIS-PM G, Part G입니다.
- 새 지침은 2026년 9월 18일부터 효력을 갖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이 새로 적용되는지는 출처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영주권 신청자, 비자 신청자 등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 심사를 받는 모든 이민 신청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시행일인 2026년 9월 18일 이후 USCIS Policy Manual Part G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 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이민국 www.uscis.gov 미국 시민권 이민국 국장실 캠프 스프링스, 메릴랜드주 20588-0009 2026년 8월 18일 PA-2026-09 정책 공지 제목: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 목적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은 이민 및 국적법(INA) 제212조(a)(4)항에 따른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에 관한 정책 지침을 USCIS 정책 매뉴얼에 발표합니다. 이 개정 지침은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2022년 최종 규칙")의 폐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1 배경 INA 제212조(a)(4)항에 따라, 비자, 입국 허가 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 중 장래 어느 시점에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자는 입국이 불허됩니다.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와 본 정책 지침은 미국 내 외국인이 자립하며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공적 급여에 의존하지 않도록 한다는 의회의 오랜 이민 및 복지에 관한 국가 정책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ww.uscis.gov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the Director Camp Springs, MD 20588-0009 August 18, 2026 PA-2026-09 Policy Alert SUBJECT: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Purpos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issuing policy guidance in the USCIS Policy Manual to address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under section 212(a)(4)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This revised guidance stems from the rescission of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2022 Final Rule”).1 Background Under INA 212(a)(4), any alien applying for a visa,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unless exempt) who is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is inadmissible.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and this policy guidance fulfill Congress’ longstanding national policy on immigration and welfare that aliens inside the United States are self-sufficient and do not depend on public benefits to meet their needs.
정책 매뉴얼 제8권에 수록된 본 지침은 2026년 9월 18일에 발효되며, 해당일 또는 그 이후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된 모든 신분 조정 신청(면제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적용됩니다.
This guidance, contained in Volume 8 of the Policy Manual, is effective on September 18, 2026, and applies to all applications for adjustment of status (unless exempt) postmarked or electronically submitted on or after that date.
정책 매뉴얼에 수록된 지침은 효력을 가지며, 1999년 임시 현장 지침 및 공적부조 입국 불허 사유와 관련된 기존 지침을 포함하여 이와 관련된 이전의 모든 지침에 우선합니다.2 정책 주요 내용 1 87 FR 55472(2022년 9월 9일)(최종 규칙) 참조. 2022년 최종 규칙은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 91 FR 45324(2026년 7월 20일)(최종 규칙)에 의해 폐지되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공고 및 의견수렴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 2026년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
The guidance contained in the Policy Manual is controlling and supersedes any related prior guidance, including the 1999 Interim Field Guidance and any related guidance addressing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2 Policy Highlights 1 See 87 FR 55472 (Sept. 9, 2022) (final rule). The 2022 Final Rule was rescinded by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91 FR 45324 (Jul. 20, 2026) (final rule). DHS issued the 2026 Final Rule following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
2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강제퇴거 및 입국 불허에 관한 현장 지침, 64 FR 28689(1999년 5월 26일)(공고) 참조. 인쇄 오류로 인해 연방관보에 게재된 현장 지침의 날짜는 "1999년 3월 26일"로 표기되어 있으나, 실제로 이 지침은 1999년 5월 20일에 서명되었고 1999년 5월 21일에 발효되었으며 1999년 5월 26일에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2022년 12월 23일 이후부터 2026년 9월 18일 이전까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분 조정 신청은 2022년 규정 및 관련 정책 매뉴얼 지침에 따라 심사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23일 이전에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전자적으로 제출된 신분 조정 신청의 경우에는 1999년 임시 현장 지침을 따릅니다.
2 See Field Guidance on Deportability and Inadmissibility on Public Charge Grounds, 64 FR 28689 (May 26, 1999) (notice). Due to a printing error, the Federal Register version of the field guidance appears to be dated “March 26, 1999” even though the guidance was actually signed May 20, 1999, became effective May 21, 1999, and wa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May 26, 1999. Note that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postmarked or electronically submitted on or after December 23, 2022 but before September 18, 2026, are adjudicated under the 2022 regulations and related policy manual guidance. For adjustment of status applications postmarked or electronically submitted prior to December 23, 2022, follow the 1999 Interim Field Guidance.
PA-2026-09: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 페이지: 2
PA-2026-09: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Page: 2
폐지된 2022년 최종 규칙과 관련된 규제 용어 및 개념에 대한 언급을 삭제합니다.
Removes references to regulatory terms and concepts associated with the rescinded 2022 Final Rule.
INA 제212조(a)(4)항에 따른 공적부조 입국 불허 판단을 위한 갱신된 지침을 제공합니다.
Provides updated guidance for making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s under INA 212(a)(4).
공적부조 입국 불허 사유로부터 면제되거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외국인의 범주를 재확인합니다.
Reiterates the categories of aliens who are exempt from, or may obtain a waiver of,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ground.
공적부조 입국 불허 판단에 사용되는 전반적인 상황 분석의 실제 적용을 예시하기 위한 사례를 제공합니다.
Provides scenarios to illustrate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analysis used in th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
현재 또는 과거의 자산조사 기반 공적 급여 수령 여부를 포함하여 법정 필수 고려 요소 및 기타 관련 정보의 고려 방식을 설명하며, 2026년 최종 규칙에 따라 2026년 9월 18일 이전에 수령한 자산조사 기반 공적 급여 중 어떤 것이 고려되고 2026년 9월 18일 이후에 수령한 자산조사 기반 공적 급여 중 어떤 것이 고려되는지를 설명합니다.
Explains the consideration of mandatory statutory factors and other relevant information, such as current or past receipt of means-tested public benefits, including which means-tested public benefits received before September 18, 2026, will be considered and which means- tested public benefits received on or after September 18, 2026, will be considered, consistent with the 2026 Final Rule.
요건이 있는 경우 INA 제213A조에 따른 재정보증서(Form I-864 또는 Form I-864EZ)의 불충분함을 제외하고는, 그 어떤 단일 요소도 외국인이 장래 어느 시점에 공적부조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유일한 근거가 될 수 없음을 재확인합니다.
Reiterates that no one factor, other than the lack of a sufficient Affidavit of Support Under Section 213A of the INA (Form I-864 or Form I-864EZ), if required, can be the sole basis for determining whether an alien is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신분 조정을 신청하였고 공적부조 사유로만 입국 불허 판정을 받았으며 공적부조 보증금 납부를 권유받은 외국인을 위한 공적부조 보증금 절차를 설명합니다.
Describes the public charge bond process for an alien who applied for adjustment of status, who has been found inadmissible only under the public charge ground, and who has been invited to post a public charge bond.
외국인에게 공적부조 보증금 납부를 권유할 때 적절한 보증금 액수를 결정하기 위한 지침을 심사관에게 제공합니다.
Provides officers with guidance to determine appropriate bond amounts when inviting aliens to post a public charge bond.
공적부조 보증금의 유지, 위반 및 취소에 관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변경 사항 요약 해당 부분: 제8권 > 제G부,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
Provides guidance on maintenance, breach, and cancellation of public charge bonds. Summary of Changes Affected Section: Volume 8 > Part G,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제G부 전체를 개정합니다.
Revises Part G in its entirety.
USCIS는 본 갱신 내용과 일치하는 범위 내에서 기타 사소한 기술적, 문체적 및 정합성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USCIS may also make other minor technical, stylistic, and conforming changes consistent with this update.
인용 제8권: 입국 허용성, 제G부, 공적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 [8 USCIS-PM G].
Citation Volume 8: Admissibility, Part G,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8 USCIS-PM G].
PA-2026-09: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사유 페이지: 3 추가 고려사항 행정절차법(APA)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개정 지침은 2022년 최종규칙의 폐지에 따른 것으로서, 법령 및 의회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결정을 담당 직원이 내릴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전 지침은 2022년 최종규칙에 의해 수립된 규제 체계를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규제 대상 공중이 이전 버전의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지침과 관련하여, 국토안보부(DHS)가 이미 2026년 최종규칙3에서 상세히 다룬 신뢰 이익과 별개로, 폐지된 2022년 최종규칙의 규제 체계와 관련된 중대한 신뢰 이익을 가지고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설령 그러한 신뢰 이익이 존재한다 하더라도, 국토안보부(DHS)는 폐지된 규제 개념에 대한 언급을 제거하고, 담당 직원이 재량에 따라 공적 부조 수혜 가능성에 따른 입국 불허 결정을 충실하고 일관되게 내릴 수 있도록 정보와 예시를 제공하는 데 있는 국토안보부의 이익이, 규제 대상 공중이 가질 수 있는 어떠한 신뢰 이익보다 중대하다고 판단합니다. 3 91 FR 45324, 45344 내지 45346 (2026. 7. 20.) 참조.
PA-2026-09: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Page: 3 Additional Considera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s indicated above, this revised guidance stems from the rescission of the 2022 Final Rule and provides guidance to help officers mak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statute and Congressional intent. The previous guidance reflected the regulatory framework established by the 2022 Final Rule. USCIS does not believe that the regulated public has significant reliance interests related to the previous iteration of the public charge ground of inadmissibility guidance that are separate from the reliance interests DHS already addressed at length in the 2026 Final Rule3 and that are related to the rescinded regulatory framework contained in the 2022 Final Rule. However, even if such reliance interests exist, DHS believes that its interest in removing references to rescinded regulatory concepts and providing officers with information and examples to help them faithfully and consistently make public charge inadmissibility determinations in their discretion outweigh any reliance interests the regulated public may have. 3 See 91 FR 45324, 45344 through 45346 (Jul. 20, 2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