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a Policy
← 목록으로
수수료국무부#입국·비자발급#수수료

미 국무부, B1/B2 비자 신속 인터뷰에 750달러 추가 수수료 신설

게시일 2026. 6. 9.시행일 2026. 7. 1.

미 국무부가 B1/B2 상용 및 관광 비자 신청자를 대상으로 10영업일 이내 인터뷰 예약을 보장하는 750달러의 선택적 신속 예약 수수료를 신설하는 임시 최종규칙을 공표했습니다. 이 서비스는 일부 지정된 공관에서 한정된 수량으로만 제공되는 시범 프로그램입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지정된 해외 공관에서 B1/B2 상용 및 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확인할 일

신청자는 travel.state.gov에서 해당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관과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의견이 있는 경우 2026년 7월 9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표제
Document Headings
문서 표제는 문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headings vary by document type but may contain the following:
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이 있는 CFR 편(title) 번호 및 각 부(part)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22 CFR Part 22
22 CFR Part 22
[공고 번호: 13003]
[Public Notice: 13003]
RIN 1400-AG13
RIN 1400-AG13
기관:
AGENCY: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조치:
ACTION:
임시 최종 규칙.
Temporary final rule.
요약:
SUMMARY:
본 임시 최종 규칙(TFR)은 영사 업무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이하 "수수료표")를 임시로 개정하여, 긴급 B1/B2(사업 및 관광) 비이민비자(NIV) 인터뷰 예약에 대하여 750달러의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이 신규 수수료를 납부하는 B1/B2 비자 신청자는 선정된 공관에서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인터뷰 예약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서비스는 표준 NIV 신청 수수료에 추가되는 선택적 프리미엄 서비스로서, travel.state.gov에 게시된 제한된 공관의 신청자들에게 제한된 수량으로만 제공됩니다.
This temporary final rule (TFR) temporarily amends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Schedule) to create a $750 fee for an expedited B1/B2, business and tourism, nonimmigrant visa (NIV) interview appointment. This new fee will allow B1/B2 visa applicants who pay the fee to secure an interview appointment at selected posts within ten business days. This service will be an optional premium addition to the standard NIV application fee and will be offered only to applicants at limited posts as published on travel.state.gov and in limited quantities.
날짜:
DATES:
본 임시 최종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서면 의견은 2026년 7월 9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This temporary final rule is effective July 1, 2026, through December 31, 2026. Written comments must be received on or before July 9, 2026.
주소:
ADDRESSES:
이해관계인은 다음 방법 중 어느 것으로든 국무부에 연락할 수 있습니다.
Interested parties may contact the Department by any of the following methods: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사람은 regulations.gov 웹사이트(http://www.regulations.gov)에 접속하여 도켓 번호 DOS-2026-0727을 검색함으로써 본 공고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ersons with access to the internet may view this notice and submit comments by going to theregulations.gov website at: http://www.regulations.gov and searching on the docket number: DOS-2026-0727.
우편: U.S. Department of State, Resource Management Unit, Bureau of Consular Affairs (CA/RMU), SA-17 8th Floor, Washington, DC 20522-1707.
Mail: U.S. Department of State, Resource Management Unit, Bureau of Consular Affairs (CA/RMU), SA-17 8th Floor, Washington, DC 20522-1707.
이메일: [email protected]. 메시지의 제목란에 RIN(1400-AG13)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Email: [email protected]. You must include the RIN (1400-AG13) in the subject line of your message.
모든 의견에는 의견 제출자의 성명, 해당되는 경우 의견 제출자가 대표하는 단체, 그리고 의견 제출자의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국무부가 어떠한 사유로든 귀하의 의견을 판독할 수 없고 명확한 설명을 위해 귀하에게 연락할 수 없는 경우, 국무부는 해당 의견을 고려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All comments should include the commenter's name, the organization the commenter represents, if applicable, and the commenter's address. If the Department is unable to read your comment for any reason, and cannot contact you for clarification, the Department may not be able to consider your comment.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teve Jacob, 자원관리과장(Division Chief), Resource Management Unit,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전화: (771) 204 4677, 이메일: [email protected].
Steve Jacob, Division Chief, Resource Management Unit,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phone: (771) 204 4677; email: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인쇄본 페이지 34769)
SUPPLEMENTARY INFORMATION: ( printed page 34769)
배경
Background
본 TFR은 영사 업무 수수료표(22 CFR 22.1)를 임시로 개정하여, B1/B2 사업 및 관광 NIV 신청자가 해당 안내에 따라 NIV 긴급 예약 수수료를 납부한 후, 선택한 장소에서 긴급 예약 가능 여부에 따라 영업일 기준 10일 이내에 긴급 인터뷰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신규 서비스에 대하여 750달러의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이 서비스는 본 TFR의 유효 기간 동안 travel.state.gov에 게시된 제한된 해외 공관에서 제공됩니다. 이 서비스는 B1/B2 NIV 신청자에 한하여 이용 가능합니다. 이는 비자 인터뷰 대기 시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비자 신청자의 수요를 평가하기 위하여 고안된 개념 증명(proof-of-concept)으로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This TFR temporarily amends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Schedule), 22 CFR 22.1, to create a $750 fee for a new service that will enable B1/B2 business and tourism NIV applicants to obtain an expedited interview appointment, within ten business days after paying an NIV expedited appointment fee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instructions, subject to availability of expedited appointments at the location selected. This service will be offered at limited overseas posts, as published on travel.state.gov, for the duration of the TFR. The service will only be available to B1/B2 NIV applicants. It is being offered as a proof-of-concept designed to assess demand from applicants for visas who seek to bypass longer wait times for visa interviews.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전액 비용 회수(full cost recovery) 개념에 기초하여 영사 업무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합니다. 국무부의 서비스 비용 모델(Cost of Service Model, CoSM)은 활동기준원가계산(activity-based costing, ABC) 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무부가 제공하는 각 영사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직접 비용 및 간접 비용을 매년 산출합니다. 영사 수수료는 이러한 비용 추산치에 기초하며, 국무부는 비용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여 수수료표 개정을 즉시 권고해야 할 필요가 없는 한, 수수료표를 2년마다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검토 결과, 국무부는 긴급 NIV 예약에 대한 수요가 신규 긴급 NIV 예약 프로그램의 시범 실시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CoSM의 표준 ABC 방법론을 적용한 결과, 국무부는 본 서비스 제공 비용이 신청자 1인당 750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며, 이에 따라 본 TFR을 통하여 시범 실시 기간 동안 750달러의 수수료를 시행합니다. 시범 실시가 완료되면, 국무부는 시범 실시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분석하여 본 서비스를 어떤 형태로든 계속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CoSM의 결과에 기초하여 필요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할 것입니다.
The Department generally sets and collects fees for consular services based on the concept of full cost recovery to the U.S. government. The Department's Cost of Service Model (CoSM) uses an activity-based costing (ABC) methodology to calculate annually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to the U.S. government associated with each consular good and service the Department provides. Consular fees are based on these cost estimates, and the Department aims to update the Schedule of Fees biennially unless a significant change in costs warrants an immediate recommendation to amend the Schedule. After a review,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demand for expedited NIV appointments warrants piloting a new expedited NIV appointment program. Applying the CoSM's standard ABC methodology,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the cost of providing this service will be $750 per applicant and is therefore implementing a $750 fee via this TFR for the duration of the pilot. Once the pilot is complete, the Department will analyze the data from the pilot and determine whether to continue offering this service in some form and adjust the fee as needed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oSM.
이 조치의 근거 법령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authority for this action?
NIV에 관한 특정 수수료를 다루는 여러 법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법 제103-236호 제140조는 개정된 바와 같이 8 U.S.C. 1351(주석)에 수록되어 있으며, 비이민 기계판독여권사증(MRV) 및 국경통과카드(BCC)에 대한 비용 기반의 유보 신청 처리 수수료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8 U.S.C. 1713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법 제110-293호 제501조는 8 U.S.C. 1351(주석)에 수록되어 있으며,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모든 MRV 및 BCC에 대하여 신청 처리 수수료의 일부로 2달러의 추가 부담금(이하 "HIV/에이즈/결핵/말라리아 부담금")을 징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금은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하며 HIV/에이즈, 결핵 및 말라리아 퇴치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데 사용됩니다. 나아가, 8 U.S.C. 1351은 상호주의에 따른 NIV 발급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 국적 신청인에게 부과되는 NIV 발급 수수료는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외국이 미국 국민에게 부과하는 사증 또는 이와 유사한 수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Several statutes address specific fees relating to NIVs. For instance, Sec. 140 of Public Law 103-236, as amended, reproduced at 8 U.S.C. 1351 (note), establishes a retained, cost-based application processing fee for nonimmigrant machine-readable visas (MRV) and border crossing cards (BCC). See also8 U.S.C. 1713. Additionally, Sec. 501 of Public Law 110-293, reproduced at 8 U.S.C. 1351 (note),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collect an additional $2 surcharge (the “HIV/AIDS/TB/Malaria surcharge”) on all MRVs and BCCs as part of the application processing fee; this surcharge must be deposited into the Treasury and goes to support programs to combat HIV/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Furthermore, 8 U.S.C. 1351 establishes a reciprocal NIV issuance fee, requiring that the fee charged an applicant from a foreign country for issuance of an NIV be based, insofar as practicable, on the amount of visa or other similar fees charged to U.S. nationals by that foreign country.
국무부의 NIV 수수료 권한은 신속 처리 NIV 예약에 대한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자국이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에 대해 비용 기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는 일반적인 권한을 일반 사용료 법률인 31 U.S.C. 9701로부터 도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31 U.S.C. 9701(b)(2)(A)("각 기관의 장은...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 등을 기초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물품에 대한 요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또한 22 U.S.C. 4219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제공되는 영사 서비스에 대해 부과되는 수수료의 금액을 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 권한을 행정명령 제10718호(1957년 6월 27일)를 통해 국무장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수수료 일람표에 열거된 수수료의 대다수는 이번 임시최종규칙(TFR)을 통해 설정된 수수료를 포함하여 이러한 권한에 근거하여 설정되었습니다. 특정한 법정 수수료 유보 권한이 없는 경우, 영사 서비스에 대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31 U.S.C. 3302(b)에 따라 재무부 일반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The Department's NIV fee authorities do not speak directly to a fee for expedited NIV appointments; however, the Department derives the general authority to charge cost-based fees for consular services it provides from the general user charges statute, 31 U.S.C. 9701. See, e.g.,31 U.S.C. 9701(b)(2)(A) (“The head of each agency . . . may prescribe regulations establishing the charge for a service or thing of value provided by the agency . . . based on . . . the costs to the government.”). The President also has the power to set the amount of fees to be charged for consular services provided at U.S. embassies and consulates abroad pursuant to 22 U.S.C. 4219 and has delegated this authority to the Secretary of State, E.O. 10718 (June 27, 1957). A majority of the fees listed in the Schedule of Fees are established based on these authorities, including the fee established via this TFR.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statutory fee retention authority, fees collected for consular services must be deposited into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pursuant to 31 U.S.C. 3302(b).
활동기준원가계산 일반사항
Activity-Based Costing Generally
관리예산실(OMB) 회람 A-25는 미국 정부의 목표가 "(a) 기관이 특정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정부 재화 또는 자원의 각 서비스, 판매 또는 사용이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b) 수혜자에게 제공되는 특별한 혜택에 대하여 정부가 그러한 특별한 혜택을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 이상으로 요금을 설정함으로써 국가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촉진하는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OMB 회람 A-25, 제5항(a)-(b). 31 U.S.C. 9701(b)(2)(A)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기관은 "정부에 발생하는 비용... 및 해당 서비스에 대한 신청인의 가치"를 기초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물품에 대한 요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자체적으로 유지되는" 가격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무부가 영사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http://www.fasab.gov/​pdffiles/​sffas-4.pdf 에서 확인할 수 있는 OMB 연방재무회계기준서(SFFAS) 제4호 성명서의 지침에 따라, 국무부는 수수료 일람표에 열거된 서비스의 전체 비용을 산정하기 위한 ABC 모델을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국무부가 수수료를 변경하는 서비스뿐만 아니라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유지되는 서비스에도 모두 적용됩니다.
OMB Circular A-25 states that it is the objective of the U.S. government to “(a) ensure that each service, sale, or use of Government goods or resources provided by an agency to specific recipients be self-sustaining; [and] (b) promote efficient allocation of the Nation's resources by establishing charges for special benefits provided to the recipient that are at least as great as costs to the Government of providing the special benefits . . . .” OMB Circular A-25, 5(a)-(b); see also31 U.S.C. 9701(b)(2)(A) (agency “may prescribe regulations establishing the charge for a service or thing of value provided by the agency . . . based on . . . the costs to the Government . . . .” and the “value of the applicant” of that service). To set prices that are “self-sustaining,” the Department must determine the full cost of providing consular services. Following guidance provided in Statement 4 of OMB's Statement of Federal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SFFAS), available at http://www.fasab.gov/​pdffiles/​sffas-4.pdf, the Department developed and uses an ABC model to determine the full cost of the services listed in its Schedule of Fees, both those whose fee the Department changes, as well as those whose fee will remain unchanged from prior years.
미국 회계감사원(GAO)은 활동기준원가계산을 "프로세스 내 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자원을 식별하고 설명하는 데 사용되는 일련의 회계 방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동일한 인력과 자원(컴퓨터 장비, 생산 시설 등)을 사용하여 여러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ABC 모델은 "자원동인" 및 "활동동인"이라고 불리는 주요 비용동인을 식별함으로써 비용을 프로세스와 활동에, 그리고 다시 개별 제품과 서비스에 정확하게 식별하고 배분하고자 합니다.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defines activity-based costing as a “set of accounting methods used to identify and describe costs and required resources for activities within processes.” Because an organization can use the same staff and resources (computer equipment, production facilities, etc.) to produce multiple products or services, ABC models seek to precisely identify and assign costs to processes and activities and then to individual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key cost drivers referred to as “resource drivers” and “activity drivers.”
예시: 단일 제품인 운전면허증을 준비하고 발급하는 데 단일 시설을 사용하는 정부 기관을 상정해 보겠습니다. 이 단순한 시나리오에서는 해당 시설과 관련된 모든 비용(직원 급여, 컴퓨터 단말기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운전면허증 원판 비용 등)을 해당 단일 품목의 생산 비용에 직접 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 기관이 운전면허증에 대해 “자립형” 가격을 부과하고자 한다면, 특정 기간 동안의 총비용을 같은 기간 동안 생산될 운전면허증 수의 추정치로 나누기만 하면 됩니다.
Example: Imagine a government agency that has a single facility it uses to prepare and issue a single product—a driver's license. In this simple scenario, every cost associated with that facility (the salaries of employees, the electricity to power the computer terminals, the cost of a blank driver's license, etc.) can be attributed directly to the cost of producing that single item. If that agency wants to ensure that it is charging a “self-sustaining” price for driver's licenses, it only has to divide its total costs for a given time period by an estimate of the number of driver's licenses to be produced during that same time period.
그러나 해당 기관이 여러 제품(운전면허증, 비운전자 신분증 등)을 발급하고, 면허 업무 외의 다른 활동(예: 교통 범칙금 수납)을 담당하는 직원을 두고 있으며, 다른 기관과 시설을 공유하는 여러 장소에서 운영되는 경우에는 특정 단일 제품을 생산하는 데 정확히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 산정하는 것이 더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경우, 해당 기관은 직원들이 각 서비스에 투입하는 시간의 비율과 간접비(임대료, 공공요금, 시설 유지보수비 등) 중 각 서비스 제공에 배분할 수 있는 금액을 파악하여 운전면허증, 비운전자 신분증 등 각 제품의 생산 비용을 산정해야 합니다. ABC 모델을 사용하면 기관이 이러한 비용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인쇄본 페이지 34770)
However, if that agency issues multiple products (driver's licenses, non-driver ID cards, etc.), has employees that work on other activities besides licenses (for example, accepting payment for traffic tickets), and operates out of multiple facilities it shares with other agencies, it becomes more complex for the agency to determine exactly how much it costs to produce any single product. In those instances, the agency would need to know what percent of time its employees spend on each service and how much of its overhead (rent, utilities, facilities maintenance, etc.) can be allocated to the delivery of each service to determine the cost of producing each of its various products—the driver's license, the non-driver ID card, etc. Using an ABC model allows the agency to develop those costs. ( printed page 34770)
국무부는 왜 지금 이 시점에 이 새로운 비이민 비자(NIV) 서비스를 신설하는 것입니까?
Why is the Department creating this new NIV service at this time?
관리예산실(OMB) 회람 A-25 지침에 따라, 국무부는 영사 서비스 수수료가 “일반 대중이 받는 혜택을 넘어서는 연방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특별한 혜택을 받는 각 식별 가능한 수혜자에게” 적절히 “부과”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수수료를 검토합니다. OMB 회람 A-25, 제6절 참조.
Consistent with OMB Circular A-25 guidelines, the Department regularly reviews its fees for consular services to ensure that fees are properly “assessed against each identifiable recipient for special benefits derived from Federal activities beyond those received by the general public.” OMB Circular A-25, section 6.
통상적으로, 예외적인 상황에서 비이민 비자(NIV) 신청자가 비용 없이 신속 면접을 요청하여 받을 수 있는 경로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각 경우에도 신청자는 여전히 자신이 신청하는 비자 분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세 가지 경로 모두 엄격한 기준에 따른 영사 및 공관 직원의 직접적인 개입을 필요로 합니다. 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Normally, there are three avenues for an NIV applicant to request and receive an expedited interview at no cost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In each of these cases, the applicant still must demonstrate that he or she qualifies for the visa classification requested. All require personal intervention by consular and mission staff under strict criteria. These are:
“추천(Referral)” 절차는 해당 국가 주재 미국 외교공관의 고위 미국 정부 직원이 신청자를 보증하고 그의 여행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증명하는 방식입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 이 방법만이 승인된 미국 정부 관리가 비자 발급을 옹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경로입니다.
The “Referral” process whereby a senior U.S. government employee of the U.S. diplomatic mission in country vouches for the applicant and attests that his or her travel benefits U.S. interests. Of these three methods, this is the only avenue for an authorized U.S. government official to advocate for visa issuance.
“우선 예약 요청(Priority Appointment Request)”은 미국 외교공관의 승인된 미국 정부 직원이 미국의 국익을 증진하는 연락 담당자에게 더 이른 예약 일정을 제공하도록 영사과에 요청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The “Priority Appointment Request” whereby an authorized U.S. government employee of the U.S. diplomatic mission may request the consular section provide an earlier appointment to a contact who furthers U.S. national interest.
신청자 요청 신속 처리(Applicant-Requested Expedite Request):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 처한 신청자는 인도적 사유 또는 긴급 여행에 관한 기타 공관별 기준에 따라 긴급한 여행이 가능하도록 신속 예약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공관의 영사 관리자가 이러한 요청을 각각 검토합니다.
Applicant-Requested Expedite Request: Applicants in extreme circumstances may request an expedited appointment to enable travel for humanitarian reasons or other post-specific criteria for urgent travel. Consular managers at post review each of these requests.
신속 예약을 위한 이러한 자원 집약적 방법들은 모든 비자 신청을 처리하는 국무부의 역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임시최종규칙(TFR)을 통해 제한적으로 시행될 새로운 서비스는 신청자가 신속 면접 예약의 필요성을 입증해야 하는 요건과 영사 직원이 각 신속 처리 요청을 검토해야 하는 요건을 모두 우회함으로써 영사 자원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수수료 기반 메커니즘을 신청자에게 제공하게 됩니다.
These resource-intensive methods for expediting an appointment negatively affect the Department's capacity to process all visa applications. The new service to be implemented on a limited basis via this TFR will create a fee-based mechanism for applicants to obtain an expedited interview appointment that will reduce the strain on consular resources by bypassing both the requirement for the applicant to justify his or her need for an expedited interview appointment and the requirement that consular staff review each expedited request.
또한, 비이민 비자(NIV) 예약의 전 세계 중앙값 대기 시간은 약 30일이지만, 일부 공관에서는 대기 시간이 12개월을 초과하여 일부 신청자가 긴급하거나 임박한 여행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매년 미국은 프로페셔널 스포츠 경기, 대형 콘서트, 축제 등 상당수의 임박한 방문객을 끌어들이는 특별 행사를 개최합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이후 그리고 2028년 로스앤젤레스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를 앞두고, 국무부는 지금이 새로운 수수료 기반 신속 면접 예약 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제공을 시험해 볼 시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Additionally, while the median global wait time for an NIV appointment is approximately 30 days, at certain posts wait times exceed 12 months, making it difficult for some applicants to apply for visas for urgent or last-minute travel In any given year, the United States hosts special events that draw significant last-minute visitors, including professional sporting events, major concerts, festivals, etc. In the wake of the 2026 FIFA World Cup and ahead of the 2028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in Los Angeles,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now is the time to test the demand for and provision of a new fee-based expedited interview appointment service.
이 임시최종규칙(TFR)을 통해 시행되는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지정된 공관의 신청자는 서면 사유를 제출하거나 우선 예약 요청 또는 회부 절차를 통한 개인적 개입을 요청하지 않고도 750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함으로써 예약 대기 순서의 맨 앞으로 이동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신청자는 가능한 경우 여권 반환을 위한 향상된 패스백 옵션도 제공받게 됩니다. 신속 예약을 위해 비용을 지불하기로 선택한 신청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정 처리를 포함하여 모든 표준 비자 자격 요건 및 처리 절차의 적용을 계속 받게 됩니다. 신속 비자 예약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자 발급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는 행정 처리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어떠한 처리 단계도 단축하지 않습니다. 신속 예약은 선정된 공관의 전체 면접 처리 역량 중 일정 비율로 제한되므로, 이 서비스는 다른 모든 신청자의 비이민 비자(NIV) 예약 대기 시간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시범 공관과 비시범 공관의 영사 관리자는 특정한 인도주의적 사유 또는 미국 국익상 긴급한 여행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미국에서 제공하는 것이 최선인 심각하고 긴급한 의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대해, 수수료 없이 면접을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권한을 계속 유지합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 종료 시, 국무부는 자료를 분석하여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입니다.
During the pilot program implemented through this TFR, applicants at identified posts will have a chance to move to the front of the appointment line by paying a $750 fee without providing a written justification or seeking personal intervention through the Priority Appointment Request or Referrals processes. Recipients of this service will also receive enhanced passback options for return of the passport, if available. Applicants who opt to pay for an expedited appointment will still be subject to all standard visa eligibility and processing requirements, including any administrative processing deemed necessary. An expedited visa appointment in no way guarantees visa issuance. This service will not expedite any processing steps, including any time needed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Because expedited appointments will be capped at a percent of selected posts' overall interviewing capacity, this service will not meaningfully affect wait times for NIV appointments for all other applicants. Consular managers at both pilot posts and non-pilot posts will maintain the ability to expedite interviews without a fee for specific humanitarian reasons or for urgent travel when in the U.S. national interest, for example, someone needing serious and urgent medical treatment best provided in the United States. At the conclusion of this pilot, the Department will analyze the data to determine next steps.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었습니까?
How was the cost calculated?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미국 정부에 대한 전액 비용 회수라는 개념을 기초로 영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책정하고 징수합니다. 국무부의 서비스 비용 모델은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방법론을 사용하여 국무부가 제공하는 각 영사 재화 및 서비스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직접 및 간접 비용을 매년 산정합니다. 비용은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미국 정부의 모든 비용을 반영하는 ABC 모델에 의해 산출됩니다. 급여, 물품, 출장 및 기타 업무 비용과 같은 전통적인 총계정원장 유형의 비용만을 계산하는 일반적인 회계 시스템과 달리, ABC 모델은 활동 또는 절차의 비용을 측정한 다음, 활동의 핵심 비용 동인을 파악함으로써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 비용에 대한 추가적인 관점을 제공합니다.
As discussed above, the Department generally sets and collects fees for consular services based on the concept of full cost recovery to the U.S. government. The Department's Cost of Service Model uses an ABC methodology to calculate annually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to the U.S. government associated with each consular good and service the Department provides. Costs are generated by an ABC model that accounts for all costs to the U.S. government of providing a particular service. Unlike a typical accounting system, which accounts for only traditional general-ledger-type costs such as salaries, supplies, travel and other business expenses, ABC models measure the costs of activities, or processes, and then provide an additional view of costs of an organization's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the identification of the key cost drivers of the activities.
기존 신속 처리 절차를 관리하는 비용은 현재 기계 판독 비자(MRV) 수수료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신규 수수료에 대한 비용 추정치는 약 25,000건의 신속 처리 요청이라는 예상 처리 역량을 기초로 하며, 이는 대기 시간이 가장 긴 해외 영사과의 수요 평가와, 해당 공관의 신속 예약이 6개월 동안 면접 역량의 일정 비율로 제한될 것이라는 예비 예상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만 국무부는 이러한 신청을 심사할 수요와 역량에 따라 해당 상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임시 프로그램의 목표 중 하나가 이 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므로, 국무부는 시범 기간 중 이 추정치의 충족 또는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속 예약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The costs of managing the existing expedite processes are currently incorporated into the Machine Readable Visa (MRV) fee. The cost estimate for this new fee is predicated on a projected capacity of approximately 25,000 expedite requests, which is based on an assessment of demand at the consular sections overseas with the longest wait times and a preliminary expectation that expedited appointments at those posts would be capped at a percent of interview capacity for a period of six months, noting that the Department may adjust that cap based on demand for and capacity to adjudicate these applications. Since one goal for this temporary program is to ascertain demand for the service, the Department will provide the expedited appointment service through December 31, 2026, whether or not demand meets or exceeds this estimate during the pilot period.
이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는 일반적인 무료 신속 예약 관리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되는데, 이는 두 활동이 유사하기 때문이며, 수수료가 면제되는 긴급 인도주의적 사례와 일반 수수료 부과 신청자를 구분하는 영사 업무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무부는 대부분의 무료 신속 처리 요청이 거부되더라도, 이 프로그램 하에서 긴급 인도주의적 신속 처리 사례에 대한 수요와 사기 및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동시에(그리고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Costs for this service include those associated with managing no-fee expedited appointments generally, as the activities for both are similar, and consular work to differentiate urgent humanitarian cases where the fee is waived and regular fee-based applicants is likely to increase. The Department expects the demand for, and potential for fraud and malfeasance in, urgent humanitarian expedite cases will concurrently (and temporarily) increase under this program, even if most requests for no-fee expedites will be denied.
수수료에 반영된 비용의 대부분은 다음과 관련됩니다.
The bulk of the costs incorporated in the fee relate to:
예약 관리: 이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관의 영사 관리자 및 직원이 예약 대기열과 시범 프로그램과 관련된 소통을 관리하기 위한 추가 업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사기 위험이 낮은 신속 처리 대기열을 수립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관의 영사 관리자가 매일 같은 시간에 모든 신속 예약이 제공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Appointment management: Providing this new service will require additional work by consular managers and staff at all posts to manage the appointment queues and communications related to the pilot program.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a low-fraud expedite queue will require additional vigilance on behalf of consular managers at all posts to ensure that not all expedite appointments are available at the same time every day.
전략적 조정: 전 세계 영사관리자는 수요 변화 및 대사관 내부 조정에 대응하기 위해 인력 배치를 조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에서 설명한 무료 신속처리 신청 절차에 대한 예상 부담과 관련하여, 시범사업에 포함된 공관과 포함되지 않은 공관 모두에서 이 서비스와 관련된 정책 변경을 시행하는 데 자원이 소요될 것입니다.
Strategic Adjustments: Consular managers worldwide will have to adjust staffing to account for changes in demand, and internal embassy coordination. Resources also will be consumed implementing policy changes related to this service, particularly with regard to the expected burden on the no- ( printed page 34771) fee expedite request processes outlined above, both at posts included in the pilot and those that are not included.
특별행사 조정: 영사 직원은 항상 특별행사 대비, 이러한 특별행사에 대한 정책 조정 및 관련 활동을 계획해야 합니다. 이러한 행사는 여러 공관에서 동시에 다양한 규모의 수요 급증을 유발합니다. 미국은 어느 시점에서든 스포츠 행사, 콘서트, 회의 등 다수의 국제행사를 주최하고 있습니다. 2026년 FIFA 월드컵 및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의 경우와 같이, 때로는 그 급증이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기도 합니다. 다른 행사들은 월드컵이나 올림픽만큼 많은 국제 방문객을 유치하지는 않는 경향이 있지만, 영사 직원은 여전히 이러한 행사에 대한 계획 및 조정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합니다. 특히, 이 임시 프로그램은 심사 처리 역량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단지 예약을 얻기 위한 추가적인 경로를 제공할 뿐입니다.
Special Event Adjustments: Consular staff always need to plan for special event preparedness, policy adjustments for these special events, and related activities. These events drive demand surges of varying size at multiple posts simultaneously. At any given time, the United States hosts multiple international events, including sporting events, concerts, conferences. Sometimes, as in the case of the 2026 FIFA World Cup and the 2028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the surge is global. While other events tend not to draw as many international visitors as the World Cup or Olympic Games, consular staff still spend significant time planning and adjusting for these events. Notably, this temporary program does not increase adjudicatory capacity; it merely provides an additional route to obtaining an appointment.
기타 비용: 위에서 열거한 주요 비용 외에도, 이 추정치에는 예약 관리, 신속예약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자원 요건, 수수료 징수 및 그 징수 감독, 해당되는 경우 승인된 비자의 신속한 반환, 시범사업의 개발 및 관리, 그리고 위의 무료 신속처리 옵션에 대한 불법적인 남용을 탐지하고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인 부정행위 방지 조치와 관련된 비용이 포함됩니다.
Other Costs: In addition to the major costs listed above, the estimate includes costs related to managing appointments, resource requirements for expediting appointments and making this option available, collecting fees and overseeing such collection, expediting the return of approved visas where applicable, developing and managing the pilot, and ongoing fraud prevention measures to detect and prevent illicit abuse of the above no-fee expedite option.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은 어느 대사관 및 영사관이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통제합니다. MRV 수수료는 2023년 5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었으며, 현재 B1/B2 신청자의 경우 185달러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750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신속 예약을 신청하는 개인은 계속해서 MRV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는 본 임시최종규칙(TFR)의 시행 기간 동안 변경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will control which embassies and consulates can offer this service. The MRV fee was last updated in May 2023 and is currently set at $185 for B1/B2 applicants. Individuals seeking an expedited appointment who pay the $750 fee will continue to pay the MRV fee, which is not anticipated to change for the duration of this TFR.
지정된 영사과는 대사관 및 영사관의 역량에 따라 제한된 수의 신속예약을 제공할 것입니다. 예약 선택 절차는 신청인이 영사전자신청센터(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 CEAC)를 통해 작성을 완료한 DS-160 비자 신청서를 제출하고 MRV 수수료를 납부한 후에 진행됩니다. 유료 신속처리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관에서 B1/B2 비자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먼저 일반(비신속) 예약을 잡게 됩니다. 신청인이 이후 더 이른(신속) 예약을 잡기를 원하는 경우, 그 의사를 표시하면, 이후 10영업일 이내에 이용 가능한 신속예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인이 이러한 예약 중 하나를 선택하면, 750달러의 신속처리 수수료를 납부하는 동안 5분에서 10분간 해당 예약이 보류됩니다. 신청인이 이 시간 내에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하면, 보류가 해제되며 해당 신속예약은 다른 신청인에게 다시 공개됩니다. 영사과는 제한된 수의 신속예약만을 제공하므로, 관심 있는 모든 신청인에게 신속예약이 제공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신청인은 신속예약이 실제로 이용 가능한 경우에만 예약 가능한 신속예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속예약을 선택하면, 신청인은 예약 확정 전에 온라인으로 신속처리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때 신속처리 수수료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은 신속예약으로 예약되지 못하고 대신 원래의 비신속 예약으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신속예약을 선택한 후 예약에 참석하지 않거나 예약을 취소하는 신청인은 신속처리 수수료를 돌려받지 못합니다.
Designated consular sections will make limited amounts of expedite appointments available based on embassy and consulates' capacity. The appointment selection process occurs after the applicant has submitted a completed DS-160 visa application through the Consular Electronic Application Center (CEAC) and paid his or her MRV fee. An applicant for B1/B2 visas at posts where the paid expedite service is offered will first schedule a traditional (non-expedited) appointment. If the applicant then wishes to schedule an earlier (expedited) appointment, he or she will so indicate, at which point, he or she will see the available expedited appointments within the next ten business days. Should the applicant choose one of these appointments, a 5-10-minute hold will be placed on the appointment while he or she pays the $750 expedite fee. If the applicant fails to pay the fee within this time, he or she will lose the hold, and the expedited appointment will be reopened to other applicants. As consular sections will only make a limited number of expedited appointments available, there is no guarantee that expedited appointments will be available to all interested applicants. Applicants will only see expedited appointments available for booking if such appointments are available. Upon selection of an expedited appointment, applicants will be required to pay the expedite fee online prior to confirmation of the appointment. Failure to pay the expedite fee at that time will result in the applicant not being scheduled for the expedited appointment, reverting instead to the original, non-expedited appointment. An applicant who selects an expedited appointment and either does not attend his or her appointment or cancels his or her appointment forfeits the expedited appointment fee.
신속예약이 적용된 신청서도 영사관에 의한 면접을 포함한 표준 처리 절차 및 모든 심사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신속처리 수수료의 납부는 비자 면접 예약 및 승인된 경우 비자가 부착된 여권의 반환 외에 다른 어떠한 신속 처리도 신청인에게 부여하지 않습니다.
Applications with expedited appointments are subject to standard processing, including interview by a consular officer, and all vetting requirements. Payment of the expedite fee does not entitle the applicant to any other expedited processing beyond scheduling of the visa interview appointment and return of the applicant's passport with the visa, if approved, as available.
규제 관련 사항
Regulatory Findings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국무부는 본 규칙을 공포 후 의견수렴을 위한 60일의 기간을 두고, 공포일로부터 30일 미만의 시행일을 두는 임시최종규칙으로 공표합니다.
The Department is publishing this rule as a temporary final rule, with a 60-day provision for post-promulgation comments and with an effective date less than 30 days from the date of publication.
법적 권한에 따라,[1] 국무장관은 비자 업무 및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3)에 따른 미합중국의 외교 업무 기능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2]
Consistent with his statutory authority,[1] the Secretary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all policy related to visa operations and issuance, among other matters, constitut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3).[2]
국무부는 행정절차법(APA)(5 U.S.C. 553(a)(1))의 외교 업무 예외를 적용함을 주장합니다. 이는 APA의 제정과 동시에 발표된 법무장관의 의견[3]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해당 의견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asserts the foreign affairs exemption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5 U.S.C. 553(a)(1)). This is consistent with the Attorney General's opinion [3] that was issued concurrent with the passage of the APA that
이 예외가 엄격히 외교적 기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 또한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외교적 기능(diplomatic function)"이라는 문구는 1915년 1월 6일자 S. 7 초안(상원 비교 인쇄본, 1915년 6월, 6면, 상원 문서 157면)에서 사용되었으나, 이후 보다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문구인 "외교 업무 기능(foreign affairs function)"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입법 연혁에 비추어 볼 때, 해당 예외는 국무부의 대부분의 기능 및 다른 모든 기관의 외교 업무 기능에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함이 명백해 보입니다.
It is equally clear that the exemption is not limited to strictly diplomatic functions, because the phrase “diplomatic function” was employed in the January 6, 19·15 draft of S. 7 (Senate Comparative Print of .June 19,15, p. 6; Sen. Doc. p. 157) and was discarded in favor of the broader and more generic phrase “foreign affairs function”. In the light of this legislative history, it would seem clear that the exception must be construed as applicable to most functions of the State Department and to the foreign affairs functions of any other agency.
(강조 추가)
(emphasis added)
이 최종 규칙의 대상은 비자 수수료 징수 및 비이민 비자 서비스 제공에 관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의 운영은 미합중국의 외교 업무 기능에 해당합니다.
The subject matter of this final rule involves the collection of visa fees and the provision of a nonimmigrant visa service. The administration of this program is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비자는 외국에 있는 외국 시민에게 국무부가 발급합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국제 관계 수행에 전형적으로 수반되는 활동이나 조치와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적절히 간주됩니다. Capital Area Immigrants' Rights Coal. v. Trump, 471 F. Supp. 3d 25, 53 (D.D.C. 2020); E.B. v. U.S. Dep't of State, 583 F. Supp. 3d 58, 64 (D.D.C. 2022) 참조.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도 이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법원은 APA의 같은 항에 포함된 유사한 혜택 예외에 대하여 직접 관련성 기준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미합중국의 비자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어떠한 기준에 따르더라도 본질적으로 외교 업무 기능에 해당합니다.
Visas are issu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to foreign citizens in foreign countries. Accordingly, this rule is properly viewed as one that “clearly and directly involve[s] activities or actions characteristic to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pital Area Immigrants' Rights Coal. v. Trump, 471 F. Supp. 3d 25, 53 (D.D.C. 2020); E.B. v. U.S. Dep't of State, 583 F. Supp. 3d 58, 64 (D.D.C. 2022). The D.C. Circuit likely would apply this test as well, as that court has adopted a direct-involvement test for the analogous benefits exception contained in the same subsection of the APA. Crafting visa policy for the United States is inherently a foreign affairs function under any test.
이 임시 최종 규칙은 비이민 비자 인터뷰 예약을 신속 처리하기 위한 수수료 기반 절차에 대한 수요를 특정 국가들로부터 파악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으며, 영구적인 절차 수립에 관한 국무부의 향후 의사 결정에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국무부는 특정 공관에서의 대기 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현재 이 규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범 프로그램은 2028년 올림픽 및 패럴림픽 대회에 앞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의 수수료 기반 신속 인터뷰에 대한 수요는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적시의 미합중국 여행을 촉진하는 것과 관련된 외교 정책 결정에 참고가 될 중요하고 시의적절한 통계 자료를 제공할 것입니다.
This temporary final rule is designed to collect information from select countries about the demand for a fee-based process to expedite a nonimmigrant visa interview appointment and will inform the Department's future decision-making about establishing a permanent process. The Department is creating this rule now because of extended wait times at certain posts. The pilot program will be run in advance of the 2028 Olympic and Paralympic games. Demand for fee-based expedited interviews during the pilot program will provide critical and timely statistical data to inform foreign policy decisions related to facilitating secure, legitimate, and timely travel to the United States.
규제유연성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
이 규칙은 고시 및 의견 수렴 절차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이하)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Since this rule is not subject to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it is exempt from the provisions of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et seq.
1995년 무자금위임법
Unfunded Mandates Act of 1995
이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인쇄본 34772면) 정부 전체 또는 민간 부문에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정부에 중대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995년 무자금위임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01-1504)의 규정에 따른 별도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 printed page 34772)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year,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01-1504.
의회심사법
Congressional Review Act
이 규칙은 의회심사법에서 정의하는 주요 규칙(major rule)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 U.S.C. 804(2) 참조.
This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See5 U.S.C. 804(2).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 및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국무부는 본 규칙이 위 행정명령들에 명시된 규제 철학 및 원칙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관리예산실(OMB)은 본 규칙이 행정명령 12866호에 따른 중요 규칙(significant rule)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is rule to ensure its consistency with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set forth in the Executive Orders. OMB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significant under Executive Order 12866.
인도적 요청이나 정부 추천과 같은 현행 B1/B2 비자 인터뷰 신속 처리 방식은 자원 소모가 크고, 건별 심사를 필요로 하며, 대량의 시간에 민감한 여행 수요를 처리하도록 설계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현상 유지, 수수료 없는 신속 예약 제공, 변동 수수료 체계 도입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각각 전반적인 수요에 대응하지 못하거나, 자원 과부하의 위험을 초래하거나, 불필요한 행정적 복잡성을 야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urrent mechanisms for expediting B1/B2 visa appointments, such as humanitarian requests or government referrals, are resource-intensive, require case-by-case review, and are not designed to handle high volumes of time-sensitive travel. The Department considered several alternatives, including maintaining the status quo, offering expedited appointments without a fee, and implementing a variable fee structure. Each of these options either failed to address broader demand, risked overwhelming resources, or introduced unnecessary administrative complexity.
이 규칙은 인도적 사유나 긴급한 필요에 해당하지 않으나 더 신속한 처리를 원하는 비이민 비자 신청자를 위한 별도의 신속 처리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이 수수료의 도입으로 일부 신청자가 더 이른 예약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수 있으나, 이는 전체 신청자 수나 비자 처리 절차의 전반적인 처리 능력을 변경하지는 않습니다.
This rule establishes a separate expedite fee for nonimmigrant visa applicants who do not qualify for humanitarian or urgent need but seek faster processing. While introducing this fee may allow some applicants to secure earlier appointments, it will not change the total number of applicants or the overall capacity of the visa process.
수수료 기반 서비스는 여러 가지 이점을 제공합니다. 영사 직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 운영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신청자에게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절차를 제공하며, 주요 국제 행사 기간 동안 미국의 이익을 지원합니다. 750달러의 수수료가 상당한 금액이기는 하나, 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반영한 것이며 법적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 시범 사업은 신속 처리 예약 가능 건수를 제한함으로써 일반 예약 대기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으며, 긴급한 사안을 위한 인도적 신속 처리 선택지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The fee-based service offers several benefits: it improves operational efficiency by reducing the burden on consular staff, provides a transparent and predictable process for applicants, and supports U.S. interests during major international events. Although the $750 fee is significant, it reflects the full cost of providing the service and complies with statutory requirements. The pilot is designed to minimize impacts on regular appointment wait times by capping expedite appointment availability and preserves humanitarian expedite options for urgent cases.
국무부는 위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31 U.S.C. 9701, 22 U.S.C. 4219 및 OMB 회람 A-25에 따라 이 수수료를 신설합니다. 예를 들어, 31 U.S.C. 9701(b)(2)(A) 참조("각 기관의 장은... 정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기초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가치 있는 물건에 대한 요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The Department is establishing this fee in accordance with 31 U.S.C. 9701, 22 U.SC. 4219, and OMB Circular A-25, as described in more detail above. See, e.g.,31 U.S.C. 9701(b)(2)(A) (“The head of each agency . . . may prescribe regulations establishing the charge for a service or thing of value provided by the agency . . . based on . . . the costs to the Government.”).
수수료 변경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Details of the fee changes are as follows:
항목 번호 | 수수료 | 단위 비용 | 현행 수수료 | 수수료 변경액 | 증가율 | 연간 예상 신청 건수1 | 연간 징수 수수료 예상 변경액2
Item No. | Fee | Unit cost | Current fee | Change in fee | Percentage increase | Estimated annual number of applications1 | Estimated change in annual fees collected 2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 * * * * * *
* * * * * * *
비이민 비자 서비스
NONIMMIGRANT VISA SERVICES
26. 비이민 비자 예약 신속 처리 수수료 | 750달러 | 750달러 | 해당 없음 | 750달러 | 해당 없음 | 25,705 | 19,278,750달러
26. NIV Appointment Expedite Fee | $750 | $750 | N/A | $750 | N/A | 25,705 | $19,278,750
행정명령 12372호 및 13132호
Executive Orders 12372 and 13132
이 규정은 주(州)에,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 또는 각급 정부 간의 권한 및 책임 배분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호 제6절에 따라, 이 규칙은 협의를 요구하거나 연방주의 요약 영향 평가서의 작성을 필요로 할 만큼의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정부 간 협의에 관한 행정명령 12372호를 시행하는 규정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his regulation will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xecutive Order 13132, it is determined that this rule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require consultations or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The regulations implementing Executive Order 12372 regarding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on federal programs and activities do not apply to this regulation.
행정명령 13175호
Executive Order 13175
국무부는 이 규칙 제정이 부족 관련 함의를 갖지 아니하며, 인디언 부족 정부에 상당한 직접적 준수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족법을 저촉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75호의 요건은 이 규칙 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making will not have tribal implications, will not impose substantial direct compliance costs on Indian tribal governments, and will not preempt tribal law. Accordingly, the requirements of Executive Order 13175 do not apply to this rulemaking.
문서업무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이 규칙은 문서업무감축법(44 U.S.C. 제35장)의 적용을 받는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요건을 신설하거나 개정하지 않습니다.
This rule does not create or revise any reporting or record-keeping requirements subject to the Paperwork Reduction Act 44 U.S.C. Chapter 35.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
Executive Order 14192—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이 규칙은 미국의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상의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주된 직접적 목적은 미국 이민법(이민국적법 제101조(a)(17)항, 8 U.S.C. 1101(a)(17)에 규정된 바와 같음)을 시행하거나 해석하는 것, 또는 외국인에 관하여 미국 정부가 수행하는 그 밖의 기능을 시행하거나 해석하는 것입니다.
This rule is not an Executive Order 14192 regulatory action because it is being issued with respect to an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ule's primary direct purpose is to implement or interpret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INA sec. 101(a)(17), 8 U.S.C. 1101(a)(17)) or any other function performed by the U.S. government with respect to aliens.
22 CFR 제22부 관련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22 CFR Part 22
영사 서비스
Consular services
수수료
Fees
여권 및 비자
Passports and visas
따라서 전문에 기재된 사유에 따라 22 CFR 제22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Accordingly,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22 CFR part 22 is amended as follows:
제22부, 국무부 및 외무직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
PART 22—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DEPARTMENT OF STATE AND FOREIGN SERVICE
1. 제22부의 권한 인용문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22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권한: 8 U.S.C. 1101 note, 1153 note, 1157 note, 1183 note, 1184(c)(12), 1201(c), 1351, 1351 note, 1713, 1714, 1714 note; 10 U.S.C. 2602(c); 22 U.S.C. 214, 214 note, 1475e, 2504(h), 2651a, 4206, 4215, 4219, 6551; 31 U.S.C. 9701; 행정명령 10718호, 22 FR 4632, 3 CFR, 1954-1958 Comp., p. 382; 행정명령 11295호, 31 FR 10603, 3 CFR, 1966-1970 Comp., p. 570.
Authority: 8 U.S.C. 1101 note, 1153 note, 1157 note, 1183 note, 1184(c)(12), 1201(c), 1351, 1351 note, 1713, 1714, 1714 note; 10 U.S.C. 2602(c); 22 U.S.C. 214, 214 note, 1475e, 2504(h), 2651a, 4206, 4215, 4219, 6551; 31 U.S.C. 9701; E.O. 10718, 22 FR 4632, 3 CFR, 1954-1958 Comp., p. 382; E.O. 11295, 31 FR 10603, 3 CFR, 1966-1970 Comp., p. 570.
2. 제22.1조는 "비이민 비자 서비스" 표제 아래의 표에서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2. Section 22.1 is amended in the table under the heading “Nonimmigrant Visa Services” by:
가. 항목 26을 번호 순서에 따라 추가하고,
a. Adding item 26 in numerical order; and
나. 새로 추가된 항목 26 뒤의 괄호 안 기재 사항을 개정합니다.
b. Revising the parenthetical entry following newly added item 26.
추가 및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addition and revision read as follows:
(인쇄본 페이지 34773)
( printed page 34773)
제22.1조
§ 22.1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 * * * *
* * * * *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항목 번호 | 수수료
Item No. | Fee
* * * * * * *
* * * * * * *
비이민 비자 서비스
NONIMMIGRANT VISA SERVICES
* * * * * * *
* * * * * * *
26. 비이민 비자 예약 신속 처리 수수료(1인당) | 750달러
26. Nonimmigrant Visa Appointment Expedite Fee (per person) | $750
(항목 27부터 30까지는 공란입니다.)
(Items 27 through 30 vacant.)
* * * * * * *
* * * * * * *
스튜어트 R. 윌슨
Stuart R. Wilson,
미국 국무부 영사국 비자서비스 담당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Visa Services,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각주
Footnotes
1. 22 U.S.C. 2656.
1. 22 U.S.C. 2656.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 결정 참조: 미국의 외교 기능, 90 FR 12200(2025년 3월 14일).
2. See Determination: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90 FR 12200 (Mar. 14, 2025).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 행정절차법에 관한 법무장관 편람. (1947년). 미국: 미국 법무부, 26-27쪽.
3. Attorney General's Manual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1947). United States: U.S. Department of Justice, pp. 26-27.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FR Doc. 2026-11513 Filed 6-8-26; 8:45 am]
[FR Doc. 2026-11513 Filed 6-8-26; 8:45 am]
BILLING CODE 4710-06-P
BILLING CODE 4710-06-P
원문 제목: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Department of State and Overseas Embassies and Consulates-Visa and Citizenship Services Fee Changes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피드백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