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정국무부중요#입국·비자발급#시민권·귀화#가족이민·영주권

미 국무부, '출산 관광' 관련자 비자 제한 새 정책 발표

게시일 2026. 10. 12.

미국 국무부가 출산 관광에 참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자 제한 정책을 새로 발표했습니다. 출산 관광이란 자녀가 미국 시민권을 얻도록 하기 위해 출산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 비자 종류, 시행 시기, 세부 기준 등은 현재 공개된 자료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국무부는 출산 관광에 관여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사람에 대해 비자를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은 자녀의 미국 시민권 취득을 목적으로 한 출산 목적 입국 관행을 겨냥한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비자 종류가 영향을 받는지, 시행일은 언제인지는 현재 공개된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부 적용 기준과 절차는 추후 국무부의 추가 발표를 통해 확인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향 대상

관광 또는 방문 목적 비자로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임신부 및 이를 알선하는 관련자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일

관련자는 국무부의 추가 공식 발표와 영사관 지침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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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시민권의 신성함 보호: 출산 관광에 관여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자들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

Protecting the Sanctity of U.S. Citizenship: A New Visa Restriction Policy for Those Who Engage in or Facilitate Birth Tourism

언론 성명

Press Statement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Marco Rubio, Secretary of State

2026년 9월 23일

September 23, 2026

외국의 상업적 출산 관광 네트워크는 미국 이민 제도를 악용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판매해 왔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외국인들에게 미국 비자 신청서에 거짓으로 기재하도록 광고하고 지도하며, 오로지 미국 시민권 취득만을 목적으로 미국 영토 내에서의 출산을 주선하기 위해 수만 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Foreign commercial birth tourism networks have exploited the U.S. immigration system to sell U.S. citizenship for profit. These networks advertise and coach foreign nationals to lie on U.S. visa applications and collect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to arrange births on American soil for the sole purpose of obtaining U.S. citizenship.

오늘 저는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3)(C)에 따른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은 미국으로의 출산 관광에 고의로 관여하거나, 관여한 적이 있거나, 이를 조장하는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는 상업적 출산 관광 조장 네트워크의 소유자, 운영자 및 관리자, 신청자에게 사기 행위를 저지르도록 지도하는 비자 '브로커', 그러한 여행과 우리의 메디케이드(Medicaid) 제도의 부정 이용을 고의로 방조하고 조장하는 외국 의료 제공자, 그리고 상업적 출산 관광을 지원, 방조, 가능하게 하는 기타 개인이 포함됩니다.

Today, I am announcing a new visa restriction policy under Section 212(a)(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is policy targets individuals who knowingly engage in, have engaged in, or facilitate birth tourism to the United States, including owners, operators, and managers of commercial birth tourism facilitation networks, visa “fixers” who coach applicants to commit fraud, foreign medical providers who knowingly abet and facilitate such travel and the fraudulent use of our Medicaid system, and other individuals who support, abet, and enable commercial birth tourism.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시민권의 완전성을 수호하고, 미국의 공공 혜택과 미국 납세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며, 우리의 국가 안보를 지키기 위해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 행위에 관여하고 이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함으로써, 우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외국인들이 우리의 이민 제도를 악용하고 미국 시민권의 신성함을 침해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The Trump Administration is using every tool at our disposal to defend the integrity of U.S. citizenship, protect American public benefits and U.S. taxpayers from exploitation, and safeguard our national security. By restricting visa issuance of those who both engage in and profit from this fraud, we are sending a clear message: The United States will not allow foreigners to exploit our immigration system and violate the sanctity of U.S. citizenship.

본 비자 제한 정책은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a)(3)(C)에 따른 것입니다. 특정 가족 구성원도 이러한 제한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visa restriction policy is pursuant to Section 212(a)(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Certain family members may also be covered by these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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