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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국무부중요#입국·비자발급

미 국무부, B-1/B-2 비자 본드 프로그램 영구화하는 최종규정 발표

게시일 2026. 8. 3.시행일 2026. 8. 3.

미국 국무부가 2025년 8월 20일 시작된 비자 본드 시범 프로그램을 종료하고 이를 영구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 최종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2026년 8월 3일부터 시행되며, 특정 국가 국민의 B-1/B-2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만 달러의 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지정된 국가 국민으로서 B-1/B-2 방문·관광 비자를 신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여부가 궁금한 신청자는 travel.state.gov에서 대상 국가 명단을 확인하고 영사관의 안내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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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발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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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문서번호 / 기관 내부 파일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아젠다(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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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22 CFR Part 41
22 CFR Part 41
[Public Notice: 13089]
[Public Notice: 13089]
RIN 1400-AG33
RIN 1400-AG33
기관:
AGENCY: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조치:
ACTION:
최종 규칙.
Final rule.
요약:
SUMMARY:
본 규칙은 2025년 8월 20일에 발효되어 12개월간의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Visa Bond Pilot Program, 이하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한 임시 최종 규칙을 최종화하며, 영구적인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사업 또는 관광 목적의 단기 방문자(B-1/B-2)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해당 외국인이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고 요구된 바에 따라 출국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비자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영사관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비자 발급 조건으로서 적용 대상 비이민 비자 신청자에게 최대 20,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This rule finalizes the temporary final rule that went into effect on August 20, 2025, which launched a 12-month long Visa Bond Pilot Program (Pilot Program), and establishes a permanent visa bond program. An alien applying for a visa as a temporary visitor for business or pleasure (B-1/B-2) may be required to submit a bond (“visa bond”) to ensure that the alien maintains his or her nonimmigrant status and departs as required. Consular officers may require covered nonimmigrant visa applicants to post a bond of up to $20,000 as a condition of visa issuance, as determined by the consular officers.
일자:
DATES:
본 최종 규칙은 2026년 8월 3일부터 발효됩니다.
This final rule is effective August 3,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국무부 영사국 비자서비스과(Visa Services Office,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전화 (202) 485-7611, [email protected].
Visa Services Office,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telephone (202) 485-7611,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요약
I. Summary
본 최종 규칙은 개정된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221조(g)(3), 8 U.S.C. 1201(g)(3)에 따라 영사관이 사업/관광 방문(B-1/B-2) 비자[1]를 신청하고 그 외에는 수령 자격이 있는 외국인에게 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프로그램")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22 CFR 제41부를 개정합니다. 이는 "해당 외국인이 입국이 허가된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또는 입국 당시 부여받은 신분이나, [INA 제248조, 8 U.S.C. 1258]에 따라 이후 취득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 출국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This final rule amends 22 CFR part 41 to make permanent a Visa Bond Program (“Program”) under section 221(g)(3)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s amended (INA), 8 U.S.C. 1201(g)(3), which authorizes consular officers to require the posting of a bond by an alien applying for, and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a business visitor/tourist (B-1/B-2) visa [1] “to insure that at the expiration of the time for which such alien has been admitted . . . or upon failure to maintain the status under which [the alien] was admitted, or to maintain any status subsequently acquired under [INA Section 248, 8 U.S.C. 1258], such alien will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2025년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2]은 국무부, 국토안보부, 재무부가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의 운영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으며,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이 보증금이 부과된 비자 소지자들의 규정 준수를 집행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을 시사하는 충분한 데이터를 제공하였습니다. 2000년 이민귀화국 데이터 관리 개선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은 통합 입출국 데이터 시스템( 인쇄본 페이지 48758)의 시행을 의무화하였으며, 의회에 대한 연례 보고에는 그 밖의 정보와 함께 "비이민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중, 해당 외국인의 허가된 체류 기간 종료 시점까지 해당 시스템 또는 기타 수단을 통하여 출국 데이터가 확인되지 않은 외국인의 수를, 해당 외국인의 국적 및 미국 입국 일자별로 집계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였습니다.[3] 지난 10년 이상의 이러한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수십만 명의 비이민 방문자가 방문 비자 조건에 따라 적시에 출국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2025 visa bond pilot,[2] which provided a framework for the Department of Stat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administering a visa bond program, has provided sufficient data to suggest that a visa bond program is an effective tool for enforcing compliance among bonded visa holders.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 mandated the implementation of an ( printed page 48758) integrated entry and exit data system with annual reports to Congress including, among other information, “the number of aliens who arrived pursuant to a nonimmigrant visa . . . for whom no matching departure data have been obtained through the system or through other means as of the end of the alien's authorized period of stay, with an accounting by the alien's country of nationality and date of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3] A review of these reports going back over a decade demonstrates that hundreds of thousands of nonimmigrant visitors fail to timely depart in accord with the terms of their visitor visas.
본 프로그램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조하여 이민국적법(INA) 규정에 따라 "모든 보증금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 14159호 "미국 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에 대한 대응입니다.[4] 아래에서 더 상세히 논의하는 바와 같이, 본 프로그램에 따라, 초과체류율이 높고, 정보공유가 미흡하며, 신원확인 및 범죄기록 확인이 불충분하고, 심사 및 검증 분야와 여행 및 신분증명서류의 보안, 시민권 부여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인 특정 상용/관광(B-1/B-2)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보증금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본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최소 15일 전에 https://www.travel.state.gov 를 통하여 해당 국가를 발표할 것이며, 이 목록은 수시로 개정될 수 있고, 추가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발표일로부터 시행일까지 15일의 기간을 두며, 목록에서 제외되는 국가에 대하여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비자보증금 시범프로그램에 따라 비자보증금 요건의 적용을 받던 국가의 국민은 본 규칙의 시행일에도 계속하여 본 규칙에 따른 비자보증금 요건의 적용을 받습니다. 해당 국가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제외는 제외일로부터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This Program responds to Executive Order 14159,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which direc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ies of State and Homeland Security, to “establish a system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on of all bonds”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A.[4] Under the Program, as discussed further below, visa bonds may be required from certain business/pleasure (B-1/B-2) visa applicants who are nationals of countries with high overstay rates, deficient information sharing, insufficient identity verification and criminal records, and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area of screening and vetting and the security of travel and civil documents, including in the granting of citizenship. The Department will announce the covered countries via https://www.travel.state.gov no fewer than 15 days before the Program takes effect, and this list may be amended on a rolling basis, with 15 days from announcement to enactment for any countries added and with immediate effect for any countries removed from the list. Nationals of countries that are subject to a visa bond requirement under the Visa Bond Pilot Program will continue to be subject to a visa bond requirement pursuant to this rule on its effective date. The countries may be modified on a rolling basis, with removal effective immediately upon the removal date.
국토안보부(DHS) 규정 8 CFR 103.6은 이러한 비자보증금의 납부, 처리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이 지정하는 국무부 직원에게 이러한 보증금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위임하였습니다.[5] 국무부 장관은 본 최종규칙에 기술된 바와 같이 국무부 직원이 비자보증금의 접수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국무부, 국토안보부 및 재무부는 본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금원의 수납, 보관, 취소 및 반환 절차에 관여합니다.
DHS regulations at 8 CFR 103.6 provide for the posting, processing, and cancellation of such visa bonds. Howeve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delegated the authority to the employees of the Department of State, as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the acceptance and processing of these bonds.[5] The Secretary of State consents to Department of State employees performing duties related to the acceptance and processing of visa bonds as described in this final rule. The Departments of State, Homeland Security, and Treasury will be involved in the process of collecting, holding, cancelling, and returning all monies associated with this Program.
II. 본 규칙의 목적
II. Purpose of This Rule
국무부는 영구적인 비자보증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하는 본 최종규칙을 공표합니다. 이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됩니다. (1) 비자보증금 납부가 요구되는 비자 신청자를 식별하는 기준, (2) 영사관 직원이 외국인의 개별 상황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3단계의 보증금 금액, (3) 해당 국가의 발표 방식, (4) 비자보증금에 적용되는 특정 조건 및 조항. 행정명령 14159호는 재무부로 하여금 국토안보부 및 국무부와 협조하여 비자보증금 프로그램을 시행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시범프로그램은 국무부가 재무부 및 국토안보부와 협조하여, 이민국적법 제221조(g)(3)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외국인의 법적으로 요구되는 미국 출국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비자보증금의 납부, 처리 및 해제의 운영상 실현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시범프로그램의 결과로서, 국무부는 비자 남용 및 초과체류를 감소시키는 데 있어 보증금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행정명령 14159호에서 제시된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우선순위를 다루기 위하여 비자보증금의 사용을 계속할 것입니다. 동 행정명령은 재무부 장관으로 하여금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과 협조하여 "국무부 장관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국적법 규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요구할 수 있는 모든 보증금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는 제도를 수립"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6]
The Department is publishing this final rule to amend its regulations to implement a permanent Visa Bond Program, including: (1) the criteria for identifying visa applicants who will be required to post visa bonds; (2) three levels for the amount of the bond, with the level to be selected by the consular officer based on an alien's individual circumstances; (3) how covered countries will be announced; and (4) certain terms and conditions applicable to visa bonds. Executive Order 14159 directs Treasury, in coordination with DHS and the Department, to take all appropriate action to implement a visa bond program. The Pilot Program helped the Department assess the operational feasibility of posting, processing, and discharging visa bonds, in coordination with Treasury and DH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legally required departure of an alien from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Section 221(g)(3) of the INA. As a result of the Pilot Program,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e bonds' efficacy in reducing visa misuse and overstays, and will continue use of visa bonds to address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priorities articulated in Executive Order 14159, which direc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ordin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o establish a system to facilitate the administration of all bond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o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lawfully require to administer the provisions of the INA.” [6]
III. 배경
III. Background
A. 외교정책상의 정당성
A. Foreign Policy Justification
본 프로그램은 그 설계와 취지에 있어서 외교의 수단으로서, 외국 정부로 하여금 자국민이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함으로써 초과체류율을 즉시 감소시키는 조치를 취하도록 독려하고, 신원확인 및 범죄기록 확인 미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공유를 개선하도록 하며, 각국이 심사 및 검증, 여행 및 신분증명서류의 보안을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이는 시민권 부여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도록 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규칙은 비자 초과체류와 미흡한 심사 및 검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명백한 국가안보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외교정책의 핵심 축으로서 올바르게 기술될 수 있습니다.
By its design and intention, the Program is a tool of diplomacy, intended to encourage foreign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action to reduce the overstay rates by encouraging their nationals to comply with U.S. immigration laws, improve information sharing to address insufficient identity verification and criminal records, and to encourage countries to improve screening and vetting and the security of travel and civil documents, including in the granting of citizenship. As such, the rule properly is described as a key pillar of the President's foreign policy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the clear national security threat posed by visa overstays and deficient screening and vetting.
국무장관은 공고 12682호[7]에서 미국 국경을 보호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이 미국 외교 기능의 첫 번째이자 최고의 우선순위라고 결정하였습니다.[8] 이러한 노력은 미국이 불법으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개별 외국인을 추방하는 것을 포함하여 미국 국경을 보호하기 위해 가용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동원할 것을 요구합니다. 행정명령 14159호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미국에 불법으로 체류하고 있는 이러한 외국인 중 다수는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들은 간첩 행위, 경제 스파이 행위, 테러 관련 활동 준비를 포함한 적대적 활동에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미국 내 존재는 연방, 주, 지방 차원에서 납세자들에게 수십억 달러의 비용을 발생시켰습니다." 이 규칙은 미국의 이민법을 성실히 집행함으로써 미국 국민을 보호하라는 대통령의 요구에 대응합니다.
The Secretary of State determined in Public Notice 12682 [7] that securing America's borders and protecting its citizens from external threats is the first and highest priority of the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8] This effort requires the United States to marshal all available resources and authorities in support of securing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removing individual aliens wh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As explained by Executive Order 14159, “Many of these aliens unlawfu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present significant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Others are engaged in hostile activities, including espionage, economic espionage, and preparations for terror-related activities. [T]heir presence in the United States has cost taxpayers billions of dollars at the Federal, state, and local levels.” This rule addresses the President's call to protect the American people by faithfully executing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국토안보부(DHS)는 비이민자 초과체류 데이터를 포함하는 연례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DHS의 2024회계연도 입출국 초과체류 보고서에서 DHS 데이터는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입국이 허가된 비이민자 중 "국내 의심 초과체류자"[9](즉, 허가된 체류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체류하며 아직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가 480,000명을 넘는다고 (인쇄된 페이지 48759) 보고하였습니다.[10] 2015년부터 정기적으로 발행되어 온 DHS 비이민자 보고서에 대한 국무부의 검토에 따르면, 연간 합산 초과체류자 수의 평균은 일반적으로 수십만 명에 달하며, 여러 국가에서 비이민자로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한 것으로 추정되는 개별 외국인의 수 또는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1] 더욱이, DHS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참여국 출신 여행자를 제외하고, B-1 또는 B-2 비자로 사업 또는 관광 목적의 비이민 방문자로서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미국에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중 연간 초과체류자의 총수는 최근 몇 년간 변동을 보였습니다.[12] 2015년부터 시작된 회계연도에 대해, DHS는 "입출국 초과체류 보고서"를 발행하여 "초과체류"와 관련된 광범위한 통계를 제공해 왔으며, DHS는 이 보고서의 목적상 "초과체류"를 "허가된 기간 동안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었으나 [본인의] 허가된 입국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한 비이민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13] 보고서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비이민자가 허가된 입국 기간의 연장을 적시에 신청하거나 신분 변경 또는 조정을 신청하는 경우, 허가된 입국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초과체류로 집계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15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의 보고서에는 멕시코, 캐나다, VWP 참여국 출신 여행자를 제외하고 B-1 또는 B-2 비자로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외국인에 관한 통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경우, DHS는 이 범주의 비이민 방문자 중 "국외" 초과체류자(즉, 허가된 입국 기간 이후이나 2019회계연도 종료 이전에 출국한 자)와 국내 초과체류자(즉, 2019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미국에 계속 체류한 자)를 포함하여 총 320,086명의 초과체류자를 보고하였습니다.[14] 이러한 초과체류자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및 이후에 변동을 보였으며, 2020회계연도의 352,748명에서[15] 2022회계연도의 504,636명으로 증가하였다가[16] 이후 2023회계연도에는 314,111명, 2024회계연도에는 269,382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17]
DHS produces annual reports containing nonimmigrant overstay data. In the DHS FY 2024 Entry/Exit Overstay Report, DHS data indicated there were over 480,000 “Suspected In-Country Overstays” [9] ( i.e., aliens who remained in the country past the end of their authorized stays and had yet to depart the country) among nonimmigrants ( printed page 48759) admitted through air or sea ports of entry.[10] The Department's review of DHS nonimmigrant reports, which have been regularly published since 2015, indicates that the average number of aggregated annual overstays is typically in the hundreds of thousands, with several countries having significant numbers or percentages of individual aliens who are believed to have overstayed their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as nonimmigrants.[11] Furthermore, the total number of annual overstays among foreign nationals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at an air or sea port of entry as nonimmigrant visitors for business or pleasure on a B-1 or B-2 visa, excluding travelers from Mexico, Canada, and Visa Waiver Program (VWP) participating countries,[12] has fluctuated in recent years, based on statistics published by DHS. For fiscal years beginning in 2015, DHS has published an “Entry/Exit Overstay Report” with a broad range of statistics relating to “overstays,” which DHS defines, for purposes of these reports, as “a nonimmigrant who was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an authorized period but stayed in the United States beyond [his or her] authorized admission period.” [13] As explained in the report, if a nonimmigrant timely applies for an extension of the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or applies to change or adjust status, the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may be extended, thereby avoiding being counted as overstay. The reports for fiscal years 2015 through 2024 include statistics on foreign nationals who entered the United States at an airport or sea port of entry on a B-1 or B-2 visa, excluding travelers from Mexico, Canada, and VWP participating countries. For fiscal year 2019, DHS reported a total of 320,086 overstays among this category of nonimmigrant visitors, including “out-of-country” overstays ( i.e., those who departed after their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but before the end of FY 2019) and in-country overstays ( i.e., those who remained in the United States at the end of FY 2019).[14] The number of such overstays fluctuated during and after the COVID pandemic, rising from 352,748 for FY 2020,[15] to 504,636 for FY 2022,[16] and then decreasing in subsequent years with 314,111 for FY 2023, and 269,382 for FY 2024.[17]
보고서에 따르면 VWP 회원국은 미국 내 비자 초과체류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회계연도의 경우, DHS는 공항 또는 항구를 통해 미국에 입국한 VWP 국가 국민 중 "국외" 초과체류자와 국내 초과체류자를 포함하여 총 102,505명의 초과체류자를 보고하였습니다.[18] 이는 비VWP 여행자의 총 초과체류율 2.06퍼센트와 비교하여 0.44퍼센트의 총 초과체류율에 해당합니다.[19] 이러한 초과체류자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및 이후에 다소 변동을 보였으며, 2020회계연도에는 104,621명으로 증가하였다가[20] 2022회계연도에는 97,632명으로 감소하였고[21] 2023회계연도에는 99,460명으로 증가하였다가[22] 2024회계연도에는 93,079명으로 감소하였습니다.[23]
The reports indicate that countries which are members of the VWP have substantially lower visa overstay rates in the United States. For fiscal year 2019, DHS reported a total of 102,505 overstays among nationals of VWP countries who entered the United States at an airport or sea port of entry including “out-of-country” overstays and in-country overstays.[18] This is a total overstay rate of 0.44 percent, compared to the 2.06 percent total overstay rate for non-VWP travelers.[19] The number of such overstays slightly fluctuated during and after the COVID pandemic, rising to 104,621 for FY 2020,[20] falling to 97,632 for FY 2022,[21] rising to 99,460 for FY 2023,[22] and falling to 93,079 for FY 2024.[23]
비자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 VWP) 비적용 국가 중 체류기간 초과율이 높고, 정보공유가 미흡하며, 신원확인 및 범죄기록 확인이 불충분한 특정 국가들에 프로그램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국무부는 모든 국가에 대하여 자국민이 미국 이민법을 준수하도록 장려하여 체류기간 초과율을 낮추고, 각국이 심사 및 검증을 개선하며 여행 및 신분증명서류, 시민권 부여 절차를 포함한 보안을 강화하도록 장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By focusing the Program on certain non-VWP countries with high overstay rates, deficient information sharing, and insufficient identity verification and criminal records, the Department sends a message to all countries to reduce overstay rates by encouraging their nationals to comply with U.S. immigration laws, and to encourage countries to improve screening and vetting and the security of travel and civil documents, including in the granting of citizenship.
B. 프로그램의 근거가 되는 법적 체계
B. Legal Framework Underlying the Program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민국적법(INA)은 영사가 적절한 상황에서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무부 규정은 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정책상 영사는 그러한 권한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요구하도록 지시받지 않았으나, 2015년 이후 국토안보부(DHS)의 입출국 자료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수행되었으며,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에 규정되고 2000년 이민귀화국 자료관리개선법에 의하여 개정된 권한, 그리고 행정명령(E.O.) 14159 및 공지(Public Notice) 12682와 함께 고려할 때, 국무부는 이러한 기존 지침을 재검토하여 매년 수십만 건에 달하는 비이민 방문자 체류기간 초과로 인한 중대한 외교정책 및 국가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비자 보증금을 활용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명시된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하여 영사가 비자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을 요구하였던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Visa Bonds Pilot Program)의 성공 사례에 근거한 것으로, 이 프로그램에서는 보증금이 적용된 여행자들의 준수율이 보증금이 적용되지 않았던 이전 연도의 여행자들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정된 국가로부터의 전체 체류기간 초과 건수는 현저히 감소하였습니다.
As detailed below, the INA grants, and Department regulations implement, consular officer authority to require bond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Although, historically, as a matter of policy, consular officers have not been instructed to exercise their authority and require bonds, a fresh review of DHS entry-exit data has been compiled since 2015, and pursuant to authorities set forth in 1996 by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amended by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 and viewed in conjunction with E.O. 14159 and Public Notice 12682, the Department has revisited this historical guidance and determined that it is feasible to use visa bonds to address the significant foreign policy and national security threats presented by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annual nonimmigrant visitor overstays. This approach is informed by the success of the Visa Bonds Pilot Program, in which consular officers required bonds as a condition of issuance for applicants from named countries, and saw a significant increase in compliance from visa bonded travelers as compared with prior years' travel without bonds. As described below, the overall number of overstays from designated countries has dropped significantly.
1. 이민국적법(INA) 규정
1. INA Provisions
이민국적법 제221조(g)(3), 8 U.S.C. 1201(g)(3)은 영사가 사업/관광(B-1/B-2) 비자를 신청하고 그 외 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해당 외국인이 입국이 허가된 기간이 만료될 때... 또는 입국 당시의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민국적법 제248조, 8 U.S.C. 1258]에 따라 이후 취득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미국을 출국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 납부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21조(g)(3), 8 U.S.C. 1201(g)(3)은 신청자가 그 외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더라도 외국인이 적시에 출국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점을 묵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일한 이민국적법 조항은 신청자가 그 외 비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할 수 있음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인쇄본 페이지 48760) [24]
Section 221(g)(3) of the INA, 8 U.S.C. 1201(g)(3), authorizes consular officers to require the posting of a bond by an alien applying for, and otherwise eligible to receive, a business/tourist (B-1/B-2) visa “to insure that at the expiration of the time for which such alien has been admitted . . . or upon failure to maintain the status under which [the alien] was admitted, or to maintain any status subsequently acquired under [INA Section 248, 8 U.S.C. 1258], such alien will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INA Section 221(g)(3), 8 U.S.C. 1201(g)(3), implicitly recognizes that there is no guarantee that an alien will depart in a timely fashion, even when an applicant is found otherwise eligible for the visa. Consequently, the same INA section contemplates that it may be appropriate ( printed page 48760) to require a bond when an applicant is otherwise eligible for a visa.[24]
2. 적용 규정
2. Applicable Regulations
비자 보증금에 관한 규정으로는 22 CFR 41.11(b)(2)가 있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B) 또는 (F)에 따라 외국인이 비자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경계적 사례에서, 영사가 해당 외국인의 신분 유지 또는 요구되는 미국으로부터의 출국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라도, 영사가 정하는 조건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는 것을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할 수 있다." 또한 22 CFR 41.31(a)(1)은 신분 유지 또는 출국이 "완전히 보장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사업 또는 유흥 목적의 일시적 방문(B-1/B-2) 비자 신청자에 대하여 영사가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 규정 8 CFR 221.1은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외국인의 예정 거주지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 책임자(district director)는 이민국적법 제101조(a)(15)(B) 또는 (F)에서 정의된 외국인에 대하여 비자 발급 이전에, 또는 미국 영사로부터의 요청을 직접 수령한 경우, 또는 영사로부터 해당 보증금을 요구하는 통지를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경우,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다. 이러한 보증금은 또한 해당 외국인에 대한 입국심사가 이루어지는 입국항 또는 사전검사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 지역 책임자가 수령할 수도 있다." 국토안보부 규정은 또한 보증금 처리에 관한 일부 절차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증금 라이더, 승인 가능한 보증인, 보증금의 취소 또는 위반에 관한 절차를 설명하는 국토안보부 규정 8 CFR 103.6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Regulations regarding visa bonds include 22 CFR 41.11(b)(2), which provides that, “[i]n a borderline case in which an alien appears to be otherwise entitled to receive a visa under INA 101(a)(15)(B) or (F) but the consular officer concludes that the maintenance of the alien's status or the departure of the alien from the United States as required is not fully assured, a visa may nevertheless be issued upon the posting of a bond with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under terms and conditions prescribed by the consular officer.” Additionally, 22 CFR 41.31(a)(1) references consular officer authority to require bonds from applicants for visas for temporary visits for business or pleasure (B-1/B-2) whose maintenance of status or departure “does not seem fully assured.” DHS regulations at 8 CFR 221.1 provide, “The district direct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intended place of residence of an alien may accept a bond on behalf of an alien defined in section 101(a)(15)(B) or (F) of the Act prior to the issuance of a visa to the alien or upon receipt of a request directly from a U.S. consular officer or upon presentation by an interested person of a notification from the consular officer requiring such a bond; such a bond also may be accepted by the district director with jurisdiction over the port of entry or pre-inspection station where inspection of the alien takes place.” The DHS regulations also outline some procedural aspects of bond processing and refer to DHS regulations at 8 CFR 103.6, which describe procedures relating to bond riders, acceptable sureties, cancellation, or breaching of bonds.
전술한 규정은 미국에 소재하는 B 신분의 비이민 방문자 또는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248조, 미합중국 법전(U.S.C.) 제8편 제1258조에 따라 추후 취득한 비이민 신분을 보유한 자의 적시 출국을 포함하여 미국 이민법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국무부 및 영사관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The aforementioned regulations reinforce the authority of the Department and consular officers to require bonds to ensure the compliance with U.S. immigration laws including the timely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f any nonimmigrant visitor in B status, or any nonimmigrant status subsequently acquired under Section 248 of the INA, 8 U.S.C. 1258.
C. 2025년 임시 최종 규칙
C. 2025 Temporary Final Rule
1. 개요
1. Overview
2025년 8월, 국무부는 행정명령 14159호 제14조를 준수하기 위하여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Visa Bond Pilot Program)을 수립하였습니다. 본 시범 프로그램은 재무부 및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와 협력하여, 이민 및 국적법 제221조(g)(3)항,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01조(g)(3)항에 명시된 외국인의 법적으로 요구되는 미국 출국을 보장할 목적으로, 비자 보증금의 예치, 처리 및 해제에 관한 운영상의 실행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In August 2025, to comply with Section 14 of Executive Order 14159, the Department established the Visa Bond Pilot Program. This pilot helped the Department assess the operational feasibility of posting, processing, and discharging visa bonds, in coordination with Treasury and DHS, for the purpose of ensuring the legally required departure of an alien from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Section 221(g)(3) of the INA, 8 U.S.C. 1201(g)(3).
2. 영향
2. Impact
비자 보증금에 관한 2025년 임시 최종 규칙은 비자 소지자가 비자의 조건을 준수하고 미국 내 불법 체류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시범 프로그램 시행 초기 10개월 동안 총 50개국이 시범 프로그램에 추가되었으며, 그 외 자격을 갖춘 모든 B 비자 신청자는 비자 발급 조건으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는 이들 50개국 출신자 중 45,488건의 체류 초과 사례가 있었습니다.[25] 시범 프로그램 시행 초기 10개월 동안 체류 초과 사례는 50건 미만이었습니다. 비자 보증금 요건은 또한 일부 신청자가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선별되는 것으로 보여, 비자 발급 건수의 감소를 초래하였습니다. 전년도 동일한 10개월 기간과 비교하였을 때, 2026년 7월 기준 비자 발급률은 83퍼센트 감소하였습니다. 보증금을 납부하고 비자를 발급받은 자들은 비자 및 보증금의 조건을 압도적으로 준수하였습니다. 보증금은 체류 초과를 줄이는 데 효과적인 수단임이 입증되었습니다.
The 2025 Temporary Final Rule on visa bonds proved to be an effective tool for ensuring visa holders complied with the terms of the visa and did not remain unlawfully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initial 10 months of the pilot, a total of 50 countries were added to the Pilot Program, and all otherwise qualified B visa applicants were required to pay a bond as a condition of visa issuance. In FY 2024, there were 45,488 overstays from these 50 countries.[25] In the first 10 months of the pilot, the number of overstays was fewer than 50. The visa bond requirement has also resulted in a decrease in visa issuance, as some applicants appear to self-select by not paying a bond. Compared to the same 10-month period the preceding year, visa issuance rates declined by 83 percent as of July 2026. Those who paid a bond and were issued a visa overwhelmingly complied with the terms of both the visa and the bond. The bonds proved to be an effective tool for reducing overstays.
IV. 최종 규칙의 목적 및 논의
IV. Purposes and Discussion of Final Rule
본 최종 규칙은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을 상시화하고, 체류 초과를 줄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국가 선정 기준을 규정합니다. 본 프로그램은 상용/관광(B-1/B-2) 비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으로서, 비자면제프로그램(VWP) 회원국이 아니고 체류 초과, 정보 공유, 심사 및 검증, 민사, 형사 및 신원 기록, 문서 보안과 관련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국무부가 별도로 식별한 국가의 국민에게 적용됩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는 체류 초과 및 비자 오남용 증가에 기여합니다.
This final rule makes the Visa Bond Program permanent and sets forth the criteria for selecting countries, as an effective tool to reduce visa overstays. The Program will be limited to aliens who are: applying for business visitor/tourist (B-1/B-2) nonimmigrant visas and are nationals of countries who are not members of VWP and otherwise identified by the Department, based on failing to meet rigorous standards relating to overstays, information sharing, screening and vetting, civil, criminal and identity records, and document security. All of these factors contribute to increased overstays and visa misuse.
예를 들어, 국무부는 체류 초과율이 높거나, 체류 초과율과 상관관계가 있는 전반적인 비자 거부율이 높은 국가의 국민은, 체류 초과율 및 비자 거부율이 모두 낮은 국가의 국민에 비하여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판단합니다. 둘째, 국무부는 심사 및 검증이 미흡한 국가의 국민에 대해서는 신원조회 및 범죄 경력 정보를 완전하게 입수하기가 어려워 체류 초과 위험이 증가한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국무부는 불충분한 정보 공유가 신원 및 범죄 기록 확인에 공백을 초래하여, 합법적인 여행에도 위협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국무부는 이러한 기준을 활용하되, 기준을 충족한다고 하여 프로그램 포함이 의무적인 것은 아니므로 유연성을 유지할 것입니다. 국무부는 비자면제프로그램[26] 회원국의 적격 거부율 및 정보 공유 증진이 일반적인 목표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비자면제프로그램 참여국은 본 프로그램 포함 대상에서 제외되며, 위에서 설명한 기준에 포함된 그 밖의 요소들도 국가를 프로그램에 포함할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정보 공유에 참여하지 않거나 체류 초과와 관련하여 (인쇄본 페이지 48761) 면밀한 조사를 받는 국가 출신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미국에서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거나, 입국이 허가된 신분 또는 추후 취득한 비이민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을 수 있습니다.
For example, the Department finds that nationals from countries with high visa overstay rates, or high overall visa refusal rates which correspond with high visa overstay rates, are more likely to overstay their admission period than those from countries with both lower overstay rates and lower visa refusal rates. Second, the Department finds that nationals of countries where screening and vetting are deficient are nationals about whom the Department finds there are increased overstay risks as it is difficult to obtain full background and criminal history information. Third, the Department finds that insufficient information sharing causes gaps in verifying identities and criminal records, also posing a threat to legitimate travel. The Department will use these criteria but will maintain flexibility as inclusion in the Program is not mandatory if the criteria are met. While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the qualifying refusal rates and increased information sharing of VWP [26] countries may be a general goal, VWP participation will preclude a country from inclusion, and other factors as articulated in the criteria above may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en choosing whether to include a country into the Program. An applicant from a country that does not participate in information sharing or is subject to scrutiny for ( printed page 48761) overstays may generally be more likely to overstay his or her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r otherwise fail to maintain the status in which he or she was admitted or any nonimmigrant status subsequently acquired.
해당 비자 신청자는 비자 발급 조건으로 최대 20,000달러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의 정확한 금액은 영사관이 신청자의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바에 따라 10,000달러, 15,000달러 또는 20,000달러 중 하나가 되고, 다만 보증금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모든 보증금은 미국 통화 및 액면 단위로 납부되어야 합니다. 2027년 10월 1일부터 시작하여 이후 7년마다, 이 최대 보증금 금액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하는 전체 도시 평균 소비자물가지수(CPI-U, 비조정)의 연간 누적 변동률을 본 규칙에서 정한 최대 보증금 20,000달러와 비교하여 물가 상승률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보증금 금액은 물가 조정 시 가장 가까운 1,000달러 단위로 올림하여 산정됩니다. 보증금 준수를 위해서는 미국 입국항 또는 세관국경보호청(CBP) 사전통관 지역을 통해 상업 항공편으로 미국에 입국 및 출국하여야 하며, 이는 외국인이 보증금 조건에 따라 미국을 출국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마련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합니다.
Covered visa applicants will be required to post a bond of up to $20,000 as a condition of visa issuance, with the exact amount of the bond either $10,000, $15,000, or $20,000, based upon the applicant's circumstances as determined by the consular officer, unless the bond requirement is waived. All bonds must be posted in U.S. currency/denominations. Beginning October 1, 2027, and every seven years thereafter, this maximum bond amount will automatically adjust for inflation, based on the cumulative annual percentage change in the unadjusted All Items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for the U.S. City Average reported by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as compared to the $20,000 maximum bond amount set in this rule. The bond amount will be rounded up, to the nearest $1,000, upon adjusting for inflation. Compliance with the bond will require arrival into and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by commercial air from a U.S. port of entry or CBP Preclearance location, based on the system in place to confirm that the alien has departed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the bond's conditions.
A. 체류 기간 초과율
A. Overstay Rates
국토안보부(DHS)가 매 회계연도마다 작성하는 입출국 체류기간초과 보고서(Entry/Exit Overstay Report)는 특정 회계연도(10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내에 출국이 예정되었던 미국 방문 외국인에 대하여 국적국별 출국 및 체류기간초과 자료를 제공합니다. 이 입출국 체류기간초과 보고서 및 본 프로그램의 목적상, “비자 체류기간초과자”란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되었으나 국토안보부(DHS)가 허가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을 말합니다. 해당 보고서에 설명된 바와 같이, 최초 허가된 체류 기간은 B-1/B-2 비자 소지자가 미국 입국을 신청할 당시 국토안보부(DHS)가 정하는 고정된 기간이지만, 일부 경우에는 체류 기간 연장 신청 또는 비이민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심사 결과에 따라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이 체류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The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produced each fiscal year, provides data on departures and overstays, by country of nationality, for foreign visitors to the United States who were expected to depart in any fiscal year (October 1-September 30). For purposes of the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and this Program, a “visa overstay” is an alien who was lawfully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and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beyond the period of admission authorized by DHS. As described in the report, the initial authorized admission period is a fixed period determined by DHS at the time a B-1/B-2 visa holder applies f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but in some circumstances, an admission period may be extended b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upon adjudication of an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nonimmigrant status.
본 프로그램의 조건에 따라, 비이민자로서 일시적인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은 비자가 만료되고, 해당 신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안 부여받은 각 특정 비이민 신분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하여 보증금의 모든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하였으며, 허가받지 아니한 고용에 종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조건을 포함하여, 미국에 체류가 허가된 기한 내에 또는 그 이전에 상업 공항을 통하여 미국을 출국하는 경우, 그 보증금이 해제됩니다.
Under the terms of the Program, an alien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for a temporary period as a nonimmigrant will have his or her bond canceled if the visa is expired, there is substantial performance of all the conditions of the bond, including compliance with each specific nonimmigrant status which he or she is accorded while classified in such status, including the condition that the alien not accept unauthorized employment, and departs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 a commercial airport on or before the date to which he or she is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B. 재무부 결제 플랫폼을 통한 보증금 납부
B. Posting Bonds via Treasury's Payment Platform
신청자는 재무부(Treasury)가 운영하는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 결제 플랫폼으로 안내됩니다. 보증금은 정부의 대리인(financial agent) 자격으로 운영되는 미국 금융기관에 신청자를 위하여 예치, 보관됩니다. 결제는 보증금 총액에 대하여 미국 달러로만 받으며, 이러한 결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율이나 해당 금융기관의 수수료는 채무자(obligor)가 부담합니다. 결제는 전자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Applicants will be directed to the Visa Bond Program payment platform, operated by the Treasury. Bond funds will be custodied for the applicant at a U.S. financial institution operating as an agent of the government (financial agent). Payment will only be accepted in U.S. dollars for the total bond amount, and obligors will be responsible for any rate of exchange or fees incurred through their financial institution as a result of such payments. Payments must be made electronically.
결제 플랫폼은 국가 소재지에 따라 국내 자동결제(ACH) 또는 전신송금, 국제 전신송금, 디지털 지갑,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하나 이상의 결제 방법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의 법률은 거래 한도를 포함한 이용 가능한 결제 방법을 규정할 수 있으며, 다양한 국경 간 결제 제한으로 인하여 일부 결제 방법은 신청자가 이용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결제를 전액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전적으로 신청자의 책임입니다. 신청자는 결제가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고유한 결제 확인 번호를 받게 됩니다.
The payment platform may offer one or more payment options dependent on country location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omestic ACH or wire, international wire, digital wallets, and credit or debit cards. Certain countries' laws may dictate available payment options including transaction limits, and some payment options may not be available to applicants due to various cross-border payment limitations. It is the sole responsibility of the applicant to ensure the required payment can be made in full. The applicant will receive a unique payment confirmation number upon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payment.
자금 결제가 완료되면, 금융 대리인은 국무부(State) 및 국토안보부(DHS)에 신청자를 위한 보증금이 성공적으로 납부되었음을 통지합니다. 자금 결제는 결제 방법에 따라 다르며, 신청자의 결제 개시 요청 이후 영업일 기준 여러 날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Upon funds settlement, the financial agent will notify State/DHS that bond funds have been successfully posted for the applicant. Funds settlement varies by payment method and may require multiple business days following the payment initiation request by the applicant.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결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고 이를 선택하는 신청자는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처리와 관련된 추가 비용(카드 매입 수수료)을 부담하여야 합니다.[27] 이러한 비용은 카드 매입 회사가 결정하며 변동될 수 있습니다.
Applicants who have the option and choose to make payment with credit or debit cards will be responsible for the additional costs related to credit or debit card processing (card acquiring fees).[27] These costs are determined by the card acquiring companies and may be variable.
C. B-1/B-2 비자 신청자 전용
C. B-1/B-2 Visa Applicants Only
이민국적법(INA) 제221조(g)(3), 8 U.S.C. 1201(g)(3)은 영사가 B 비자 및 F(학생)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나, 본 프로그램은 B-1/B-2 비자 신청자로 한정됩니다. 이는 미국 입국 후 허가되는 체류 기간이 입국 항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직원에 의해 입국 시 정해지며, 통상 몇 개월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CBP 직원은 8 CFR 214.2(b)(1)에 따라 사업상 방문자에게 최대 1년을, 8 CFR 214.2(b)(2)에 따라 관광객에게 최대 1년을 허가합니다. 본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에게 발급되는 B 비자에는 비자 보증금 요건을 반영하는 주석이 기재됩니다. 이 주석은 CBP 직원이 참고할 수 있으며, CBP 직원은 일반적으로 해당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하고 신청된 체류 기간을 부여하게 됩니다.
Although Section 221(g)(3) of the INA, 8 U.S.C. 1201(g)(3), authorizes consular officers to require visa bonds from applicants for B visas and F (student) visas, the Program is limited to B-1/B-2 visa applicants, because their authorized period of stay afte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is fixed b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Officers upon admission at the port of entry and typically lasts a matter of months. CBP Officers authorize a maximum of one year for business visitors pursuant to 8 CFR 214.2(b)(1), or tourists, in accordance with 8 CFR 214.2(b)(2). B visas issued to aliens covered by the Program will be annotated to reflect the visa bond requirement. That annotation may be taken into account by CBP Officers who will generally admit the alien and grant the requested admission period.
D. 제한적 면제 절차
D. Limited Waiver Process
보증금 면제 신청 절차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국무부 규정 22 CFR 41.11(c)(3)에 따라, 영사업무담당 차관보(A/S) 또는 그 지정권자는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외국인, 국가 또는 외국인 범주에 대하여 보증금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모든 비자 신청자가 보증금 요건의 면제를 원할 것으로 추정되며, 면제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자가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정보는 여행 목적 및 경우에 따라 취업 여부인데, 이는 이미 모든 신청자로부터 요구되는 정보이므로, 보증금 면제 신청 절차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다만, 영사는 미국 정부 공무원의 여행이나 긴급한 인도적 필요와 같은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 면제를 건의할 권한을 가지며, 영사업무담당 차관보 또는 그 지정권자는 이러한 건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재량권을 가집니다.
There will be no bond waiver application process. Under Department regulations in 22 CFR 41.11(c)(3), the Assistant Secretary (A/S) for Consular Affairs, or his or her designate, may waive the bond requirement for an alien, country, or a category of aliens, if the Assistant Secretary assesses that a waiver would not be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Because all visa applicants will be presumed to want a waiver of the bond requirement, and because the only information that might be provided by an applicant that would be relevant to a waiver decision is the applicant's purpose of travel and possibly employment, which is already requested from all applicants, there will be no bond waiver application process. However, consular officers will have the authority to request waivers in very limited circumstances, such as travel for U.S. government employees or urgent humanitarian needs, and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onsular Affairs, or his or her designate, has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o grant or deny those recommendations.
E. 보증금 금액
E. Bond Amounts
위에서 설명한 법령 및 규정의 틀에 따라, 국무부는 영사관을 통하여 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적시에 출국하는 것을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금액 및 조건으로 비자 신청자에게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자의적이고 일관되지 않은 보증금 금액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무부는 보증금 금액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사관은 보증금 금액을 정함에 있어 각 비자 신청자의 개인적 사정을 고려할 것입니다. 영사관이 “해당 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출국할 것”을 적시에 보장하기에 충분한 보증금의 금액 및 조건을 정하도록 한 규정의 언급을 통하여, 국무부는 영사관에게 (인쇄페이지 48762) 10,000달러, 15,000달러, 20,000달러의 세 가지 보증금 금액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 세 가지 수준이 비자 신청자의 사정을 고려하면서도 해당 외국인이 불법체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의 보증금을 요구할 수 있는 재량을 영사관에게 제공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금액은 이민 집행 생애주기 비용 분석을 바탕으로 산정되었으며, 외국인이 불법체류할 경우 그를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보다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statutory and regulatory framework described above, the Department, through consular officers, has broad authority to require a visa applicant to post a bond in such sum and with such conditions as would help ensure the alien's timely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the Program and avoid arbitrary and inconsistent bond amounts, the Department is setting guidelines for the bond amount. Consular officers will consider each visa applicant's personal circumstances in setting the bond amount. By its reference to the consular officer prescribing a bond's sum and conditions to be sufficient to insure “such alien will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in a timely manner, the Department is providing consular officers with three ( printed page 48762) options for bond amounts: $10,000, $15,000, and $20,000. The Department believes these three levels will provide consular officers discretion to require a bond in an amount that is sufficient to ensure the alien does not overstay, while taking into account the visa applicant's circumstances. These amounts were determined based on the immigration enforcement lifecycle cost analysis and will more fully cover the cost of removing an alien should he or she overstay.
영사관은 비자 신청자의 사정상 해당 신청자가 그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없을 것으로(그러면서도 미국 내 의도된 체류 기간 동안의 모든 여행 경비를 지불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은 충분히 보유할 것으로)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국무부가 다른 금액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는 경우가 아닌 한, 보증금 금액을 15,000달러로 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보증금이 10,000달러로 정해질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내에서의 해당 외국인의 연고 관계의 성격 및 정도를 포함한 외국인의 사정에 비추어 15,000달러의 보증금으로는 해당 외국인이 미국으로부터 적시에 출국하는 것을 보장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 경우, 영사관은 비자 발급의 조건으로 20,000달러의 보증금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영사관은 비자 신청서 또는 비자 면접에서 신청자가 제공한 해당 외국인의 여행 목적, 현재 직업, 소득, 기술 및 학력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입니다.
Consular officers are expected to set the bond amount at $15,000, unless the officer has reason to believe the visa applicant's circumstances would render the applicant unable to pay that amount (yet remain sufficiently financed to pay all travel expenses through the period of intended stay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case the bond would be set at $10,000, or unless the Department provides guidance for a different amount. Alternatively, if the alien's circumstances, including the nature and extent of the alien's contacts in the United States, would suggest a $15,000 bond would not be sufficient to ensure the alien would timely depart the United States, the officer would require a $20,000 bond as a condition of visa issuance. In making such determinations, consular officers will take into account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including any information provided by the visa applicant on the visa application or in the visa interview regarding the alien's purpose of travel, current employment, income, skills, and education.
채권(bond) 금액의 세 가지 선택지는 재무부(Treasury) 및 국토안보부(DHS)와의 협의를 거쳐 설정되었습니다. 금액을 설정함에 있어서, 국무부는 추방(removal)과 관련된 비용을 고려하였으며, 여기에는 국토안보부가 외국인 1인당 약 18,042달러로 산정한, 추방으로 종결되는 이민 집행 생애주기 전체 비용(직접 비용, 간접 비용 및 간접경비 포함)이 포함됩니다.[28] 국무부는 이러한 비용이 관련성이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고 추방 절차에 회부되어야 하는 외국인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이민 집행 관련 비용을 미국 정부가 부담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영사 담당관에게 지시된 금액을 안내하는 지침은 제IV절에 규정된 채권 금액 변경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채권을 위반한 외국인은 일반적으로 채권 금액을 몰수당하게 되며, 이 금액은 부분적으로 위반된 채권의 관리 및 판정과 관련하여 미국 정부가 지출한 비용, 그리고 외국인이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함으로써 필요하게 된 불법 체류 외국인 구금과 관련된 비용을 상환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29]
The three options for bond amounts were set following consultations with Treasury and DHS. In setting the amounts, the Department took into consideration costs associated with removal, including the full Immigration Enforcement Lifecycle cost (including direct costs, indirect costs, and overhead costs) ending with removal, as computed by DHS at approximately $18,042 per alien.[28] The Department viewed these costs as relevant, because an alien who overstays his or her authorized period of stay and who must be placed into removal proceedings requires the U.S. government to incur immigration enforcement-related costs that otherwise would not be incurred. Guidance instructing consular officers on the instructed amounts may be adjusted in accordance with bond amount changes prescribed in Section IV. An alien who breaches a bond would generally forfeit the bond amount, which could be used, in part, to reimburse the U.S. government for expenses incurred in the administration and determination of breached bonds and for expenses associated with the detention of illegal aliens, necessitated by the alien overstaying his or her authorized period of stay.[29]
V. 프로그램에 따른 비자 채권 절차
V. Visa Bond Procedures Under the Program
A. 비자 신청
A. Applying for a Visa
https://www.travel.state.gov 에 열거된 대상국 출신의 모든 신청자는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 영사과의 면접 예약 및 관련된 모든 기계판독비자(machine-readable visa) 수수료 납부를 포함한 표준 절차에 따라 비이민비자를 신청합니다.
All applicants from covered countries as listed on https://www.travel.state.gov will apply for nonimmigrant visas by following the standard procedures including scheduling an appointment at the consular section at a U.S. embassy or consulate and paying all associated machine-readable visa fees.
B. 채권 설정
B. Setting the Bond
비자 면접 과정에서 영사 담당관은 신청자가 다른 사유로 비자 발급 자격이 있는지 여부와 신청자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신청자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영사 담당관은 신청자에게 채권 요건 및 요구되는 채권 금액(10,000달러, 15,000달러 또는 20,000달러 중 해당 금액)을 통지합니다. 영사 담당관은 신청자에게 채권을 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하며, 채권 납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민국적법(INA) 제221조(g)항, 8 U.S.C. 1201(g)에 따라 비자를 거부합니다. 해당 거부는 비자 신청자 본인 또는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는 자가 요구된 금액의 채권을 정식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소될 수 있습니다. 담당관은 신청자에게 채권 요건 및 현금 채권 납부 절차를 설명하는 통지서를 제공하며, 채권 납부를 위한 웹 링크를 신청자에게 발송합니다. 8 CFR 103.6에 규정된 국토안보부 규정은 현재 이러한 비자 채권의 납부, 처리 및 취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During the course of the visa interview, a consular officer will determine if an applicant is otherwise eligible for a visa, and if the applican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Program. If the applicant falls within the scope of the Program, the consular officer will inform the applicant of the bond requirement and the amount of the required bond, whether $10,000, $15,000, or $20,000. The consular officer will advise the applicant that he or she must post a bond and the consular officer will deny the visa under INA Section 221(g), 8 U.S.C. 1201(g), to provide further information about posting the bond. That denial may be overcome if a bond in the required amount is duly posted by the visa applicant or on the visa applicant's behalf. The officer will provide the applicant a notice explaining the bond requirement and procedures for posting a cash bond and the web link for posting the bond will be sent to the applicant. DHS regulations at 8 CFR 103.6 currently provide for the posting, processing, and cancellation of such visa bonds.
C. 채권 납부
C. Paying the Bond
신청자는 비자 신청서에 기재한 연락처 정보를 바탕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통지를 수신하며, 이를 통해 채권 납부를 위한 비자 채권 프로그램 결제 플랫폼 링크를 제공받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 신청자는 채권에 관한 해당 국토안보부 양식도 제출합니다. 채무보증인(obligor)은 서명 당시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하여 해당 양식의 사본을 수령합니다. 채권에 적용되는 해당 국토안보부 양식에 명시된 모든 조건이 적용됩니다. 비자 신청자 본인이든 비자 신청자를 대신하여 현금 채권을 납부한 자이든 관계없이, 채권의 채무보증인은 비자 신청자가 채권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못하여 그 결과 채권이 위반되었을 경우 이를 통지받습니다.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집행하는 절차는 해당 양식 및 8 CFR 103.6을 포함한 국토안보부 규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안보부 장관은 이러한 채권의 수령 및 처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국무부 장관이 지정한 국무부 직원에게 위임하였습니다.[30]
The applicant will receive written or electronic notification, based on the conta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on the visa application, providing him or her a link to the Visa Bond Program payment platform to post the bond. Through this link, the applicant will also submit the appropriate DHS form for the bond. The obligor will receive a copy of the form, using the obligor's contact information provided at the time of signing. All terms and conditions set out on appropriate DHS forms applicable to bonds shall apply. The obligor on the bond, regardless of whether the visa applicant or a person who posts a cash bond on behalf of the visa applicant, will be notified if the visa applicant fails to substantially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and, consequently, that the bond has been breached. The procedures for determining and enforcing a breach are set out on the appropriate forms and in DHS regulations, including 8 CFR 103.6. However, as stated abov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delegated the authority to the employees of the Department, as designated by the Secretary of State, to perform duties related to the acceptance and processing of such bonds.[30]
D. 비자 발급
D. Issuing the Visa
비자 신청인이 신청서를 제출한 영사과는 비자 발급을 위한 최종 절차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연락하기 위해 신청인이 제공한 연락처 정보를 사용합니다. 추가 심사 결과 영사관이 신청인이 신청한 비자에 대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영사관은 비자를 거부하며 보증금은 취소됩니다. 요구되는 보증금이 납부되고 영사관이 이후 신청인이 비자 자격을 계속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영사관은 비자 상호주의에 따라 단수 입국 3개월, 복수 입국 3개월 또는 최대 12개월 복수 입국으로 유효한 비자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비자 보증금 납부 사실을 나타내는 주석이 기재됩니다.
The consular section where the visa applicant applied will rely on contact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 to contact the applicant regarding the final process to issue the visa. If, upon further review, the consular officer determines the applicant is not eligible for the requested visa, the consular officer will deny the visa, and the bond will be cancelled. If the required bond is posted, and the consular officer subsequently determines the applicant remains otherwise eligible for a visa, the officer may issue the visa, valid for three months single entry, three months multiple entry, or up to 12 months multiple entry, depending on visa reciprocity, with an annotation indicating the posting of a visa bond.
보증금 조건으로서, 비자 소지자는 세관국경보호청(CBP) 사전통관 지역을 포함한 상업용 공항 입국항을 통해서만 미국에 입국 및 출국할 수 있으며, 육로 또는 해상 입국항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 여행자(인쇄된 페이지 48763)는 최초 입국 후, 인접 영토로의 여행 및 그로부터의 재입국이 22 CFR 41.122(d)의 자동 효력연장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인접 영토로 여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행자의 최종 해외 출국은 상업용 미국 공항 입국항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As a condition of the bond, the visa holder may only enter and depart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mercial airports of entry, including CBP Preclearance locations, and may not use land or sea ports of entry. A traveler ( printed page 48763) may be permitted to travel to contiguous territories after his or her initial entry if such travel and readmission from contiguous territory is in accordance with the automatic revalidation provisions in 22 CFR 41.122(d). However, the traveler's ultimate departure abroad must occur at a commercial U.S. airport of entry.
비자 주석은 해당 입국항의 CBP 관리에게 신청인이 본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보증금을 납부하였음을 알려줍니다.
A visa annotation will alert CBP Officers at these ports of entry that the applicant has posted a visa bond under the Program.
미국 내 합법적인 입국 또는 체류 신분의 기간은 입국항의 CBP를 포함한 국토안보부(DHS) 및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에 대한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결정합니다. 본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B-1/B-2 비이민자의 승인된 체류 기간에 관한 DHS의 권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Periods of lawful admissions or status in the United States are determined by DHS, including CBP at the port of entry and USCIS on requests for extensions of stay or change of status; nothing in this rule affects DHS's authorities regarding the period of authorized stay for B-1/B-2 nonimmigrants.
E. 보증금의 취소, 반환
E. Cancellation of the Bond—Return
8 CFR 103.6(c)(3)에 따라, 보증금은 "보증금 조건에 의해 부과된 모든 조건의 실질적 이행"이 있는 경우 취소되어야 합니다.[31] 보증금 납입액은 DHS 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를 근거로 하여, 다음의 경우에 비자 소지자가 보증금의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되면 모든 채무자에게 반환됩니다.
Pursuant to 8 CFR 103.6(c)(3), the bond should be canceled when there has been “substantial performance of all conditions imposed by the terms of the bond.” [31] Bond proceeds will be returned to any obligor when a visa holder complies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a DHS system in the following circumstances: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여행하지 않은 것으로 DHS 시스템에 기록된 경우, 비자 만료 시.
Upon expiration of the visa, if the visa holder did not travel to the United States, as captured by a DHS system.
비자 소지자가 DHS 시스템에 기록된 바에 따라 미국 내에 있지 않으며, 상업용 공항 입출국항을 통해 출국하였고, 비자의 모든 조건을 준수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비자 만료 시.
Upon expiration of the visa, if the visa holder is not in the United States as captured by a DHS system, departed through a commercial airport of entry/exit, and complied with all terms of the visa.
DHS 시스템에 기록된 바에 따라 비자가 합법적 체류 중에 만료되었고, 비자 소지자가 비자의 모든 조건을 준수한 경우, 비자 소지자가 상업용 공항 입출국항을 통해 적시에 미국을 출국한 이후.
Following the timely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of a visa holder through a commercial airport of entry/exit, if the visa expired during the lawful stay, as captured by a DHS system, and the visa holder complied with all terms of the visa.
CBP가 입국항에서 비자 소지자를 입국 불허 대상으로 판단하고 CBP가 비자를 취소한 것으로 DHS 시스템에 기록된 경우, 그 이후.
Following CBP deeming the visa holder inadmissible and cancellation of the visa by CBP at the port of entry, as captured by a DHS system.
체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승인 신청에 따라 미국 내 체류가 허용된 연장된 기한(있는 경우) 이전에, DHS 시스템에 기록된 바에 따라 비자 소지자가 상업용 공항 입출국항을 통해 미국에서 적시에 출국하였고, 비자 소지자가 비자의 모든 조건 및 취득한 기타 관련 비이민 분류의 조건을 준수한 경우, 그 이후.
Following timely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through a commercial airport of entry/exit, before the extended date (if any) to which he or she is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an approved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as captured by a DHS system, and the visa holder complied with all terms of the visa and any other relevant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obtained.
취소된 보증금의 채무자는 국세청 상계프로그램(Treasury Offset Program, TOP)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한 상계 및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보증금 원금을 반환받을 권리를 갖습니다.[32]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로부터 보증금의 조건이 충족되었다는 확인을 받은 경우, 금융 대행기관은 결제 시스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미화로 원래의 결제 수단에 납입액을 반환합니다. 채무자는 원래의 결제 수단이 반환되는 보증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 보증금 납입자는 수취 기관이 자신의 결제에 적용하는 환전 수수료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The obligor on any canceled bond will be entitled to a return of bond principal, subject to potential offset and levy through the Treasury Offset Program (TOP) or other mechanisms.[32] Upon receiving confirmation from DHS/State that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have been met, the financial agent will return the proceeds in U.S. dollars to the original form of payment unless otherwise noted in the payment system. The obligor is responsible for ensuring that the original form of payment can receive returned bond amounts. The bond payor will be responsible for any exchange fees applied to his or her payment by the receiving institution.
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발급 및 취소되는 비자 보증금에는 이자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There will be no interest accrued on visa bonds that are issued and canceled as part of this Program.
국무부 또는 국토안보부는 또한 신청인에게 보증금 조건의 준수를 확인하는 이민 보증금 취소 통지서를 제공합니다.
The Department or DHS also will provide the applicant with an Immigration Bond Cancelation Notice, which confirms compliance with the conditions of the bond.
F. 보증금의 취소, 수동 요청
F. Cancellation of the Bond—Manual Request
비자 소지자가 아직 여행하지 않았고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보증금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밖에서 영사 담당자와의 면담을 요청하여 보증금 취소를 추진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원은 비자 소지자가 여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경우에만 이 면담을 승인합니다. 영사관원은 비자 소지자가 여행하지 않았음을 확인한 후 비자를 물리적으로 취소해야 합니다.
A visa holder may pursue cancellation of the bond by requesting an appointment with consular officials outside the United States if a visa holder has not traveled and wishes to cancel the bond before the visa expires. A consular officer will only approve this appointment if the consular officer confirms that the visa holder did not travel. The consular officer must physically cancel the visa after confirming the visa holder did not travel.
G. 보증금 위반
G. Bond Breach
비자 보증금 요건이 적용되는 국가의 경우, 비이민비자는 외국인이 비자 보증금의 특정 조건에 동의하고 비자 보증금 전액을 제출한 경우에만 발급됩니다. 외국인이 비이민비자가 발급된 보증금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비자 보증금 전액은 몰수되며 보증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다음 행위는 비자 보증금 조건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For countries subject to visa bond requirements, a nonimmigrant visa shall only be issued upon the alien agreeing to the specific terms and conditions of the visa bond and the submission of the entire amount of the visa bond. The entire amount of the visa bond shall be forfeited, and not returned to the obligor, if the alien substantially violates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for which the nonimmigrant visa has been issued. The following actions will result in a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visa bond:
비자 보증금 양식에 명시된 신분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Substantial violation of any condition of his or her status as specified on the visa bond form;
이민국적법(INA) 제248조, 8 U.S.C. 1258에 따른 신분 변경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Filing an untimely request for change of status under Section 248 of the INA,8 U.S.C. 1258;
임시 입국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체류하는 행위. 다만, 외국인이 적법한 임시 체류의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적시에 적절히 제출한 경우로서, 해당 신청이 거부된 후 1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after expiration of the temporary period of admission or, if the alien timely and properly files a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of her/his lawful temporary stay, the alien does not depart the United States within 10 days after denial of such request;
8 CFR 214.1에 따른 비이민 신분 연장을 위한 체류 기간 연장 신청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는 행위. 또는
Filing an untimely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to extend nonimmigrant status under8 CFR 214.1; or
망명 및 강제송환 유보 신청서(Form I-589)로 제출되는 망명 신청 또는 그 밖의 인도적 보호 신청을 제출하는 행위.
Filing for asylum or any other form of humanitarian protection that is submitted on Form I-589, Application for Asylum and for Withholding of Removal.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적시에 제출하는 것 자체는 보증금 조건의 위반으로 간주되지 않을 수 있으나,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신분 변경 신청을 심사할 때 비자 보증금의 존재를 부정적인 재량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While filing a timely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may not be considered a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USCIS may consider the existence of a visa bond as a negative discretionary factor when adjudicating the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비자 소지자가 국토안보부(DHS) 양식 및 본 최종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은 경우, 보증금은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며 보증금 예치금은 몰수됩니다. 자동화된 검토를 통해 비자 소지자가 보증금 조건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예비 판정이 내려진 경우, 해당 사건은 DHS로 이송되며, DHS는 8 CFR 103.6(c)(3)에 따라 최종 판정을 내리고 서면 통지를 통해 보증인에게 위반 판정을 통지할 책임을 집니다. 비자 보증금은 관련 양식 및 본 최종규칙에 명시된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에 몰수됩니다.
If the visa holder did not substantially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DHS forms and in this final rule, the bond will be considered breached, and the bond deposit will be forfeited. If through an automated review, there is the preliminary finding that a visa holder has not complied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this case will be forwarded to DHS, which is responsible for making the final determination pursuant to 8 CFR 103.6(c)(3) and notifying the obligor of the breach determination via written notification. A visa bond will be forfeited when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violation of the terms and conditions set forth in the appropriate forms and this final rule.
H. 보증금 위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H. Appeal of a Bond Breach Determination
DHS의 보증금 위반 판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권리, 그리고 DHS가 보증금 위반 판정을 내린 후 발생하는 권리를 포함하여, 관련 양식의 안내문 및 8 CFR 103.3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The rights relating to the appeal of a DHS determination of a bond breach, including which rights would accrue after DHS makes a bond breach determination, are detailed in the instructions on associated forms and in 8 CFR 103.3.
VI. 편익 및 비용
VI. Benefits and Costs
본 프로그램의 편익은 비이민비자 초과체류를 줄임으로써 미국 이민법 준수를 강화하는 동시에, 비자 보증금의 예치, 처리 및 해제를 위한 체계적인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데 있습니다. 재무부 및 DHS와의 협력 하에, 국무부는 2025년 8월 20일부터 2026년 8월 5일까지 진행된 12개월 시범 프로그램(printed page 48764)을 통해 비자 보증금의 운영상 실행 가능성 및 행정적 부담을 평가하였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국무부는 영구적인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이 운영상 실행 가능하며, 외국 정부가 자국민의 초과체류를 줄이고 신원 확인 및 관련 심사 관행을 강화하도록 독려하는 중요한 외교적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포함하여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 목표를 지원하는 데 시행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he benefit of this Program is to enhance compliance with U.S. immigration law by reducing nonimmigrant visa overstays, while providing a structured mechanism for posting, processing, and discharging visa bonds. In coordination with Treasury and DHS, the Department assessed the operational feasibility and administrative burden of visa bonds ( printed page 48764) through the 12 month Pilot Program conducted from August 20, 2025, to August 5, 2026. Based on that experience,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a permanent Visa Bond Program is operationally feasible and can be implemented in support of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including serving as a critical diplomatic tool to encourage foreign governments to reduce overstays by their nationals and strengthen identity verification and related screening practices.
주어진 연도에 비자 보증금을 납부해야 하는 비자 신청자의 수는 적용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해당 국가의 B-1/B-2 비자 수요에 따라 달라지며, 적용 대상 국가 목록이 조정됨에 따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당초 1년간의 시범 프로그램 기간 동안 약 2,000명의 B-1/B-2 비자 신청자가 미국 여행을 위해 보증금을 납부해야 할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50개국 출신 여행자가 시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았으며, 약 20,000건의 비자 신청이 비자 보증금 납부를 요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신청 건 중 거의 절반이 보증금 납부로 이어졌으며, 이로 인한 공중의 총 일시적 금전적 비용은 약 1억 1,500만 달러에 달합니다. 국무부는 시범 프로그램에서와 마찬가지로, 보증금 납부가 요구되는 외국인의 수가 전 세계 B-1/B-2 비자 발급 건수 전체에 비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외국인의 총수와 관계없이, 보증금은 외국인이 미국을 출국할 때 환급되는 일시적인 자원 이전에 해당하며, 이는 보증금의 조건과 요건을 준수하는 공중 구성원이 궁극적으로 보증금 전액을 금전적 비용으로 부담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국무부는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으로 인해 시범 프로그램 적용 국가에서 B1/B2 비자 수요가 감소하였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시범 프로그램에서 보증금 적용 대상이었던 20,000명의 신청자 중 거의 절반이 결국 보증금을 납부하지 않기로 선택하였으며, 국무부는 시범 프로그램 시행 첫 10개월 동안 시범 프로그램 적용 국가에 대한 B1/B2 비자 발급이 83퍼센트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최종 규칙이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국가 국민의 B1/B2 비자 신청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The number of visa applicants who will be required to post a visa bond in any given year will depend on the countries identified for coverage and the demand for B-1/B-2 visas from those countries and may vary over time as the list of covered countries is adjusted. The Department initially anticipated that approximately 2,000 B-1/B-2 visa applicants would be required to pay a bond to travel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one-year Pilot Program. However, travelers from 50 countries were ultimately subject to the Pilot Program, and approximately 20,000 visa applications were determined to require a visa bond payment. To date, close to half of those applications have resulted in a bond payment, for a total temporary monetary cost to the public of about $115 million. The Department expects that, as under the pilot, the number of aliens required to post a bond will be limited relative to overall worldwide B-1/B-2 visa issuances. Regardless of the total number of aliens subject to the Program, the bond amount is a temporary transfer of resources that will be refunded upon an alien's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which means members of the public who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do not ultimately incur the total bond amount as a monetary cost. However,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the Visa Bond Pilot Program has led to reduced B1/B2 visa demand in pilot program countries. As discussed above, nearly half of the 20,000 applicants subject to the bond in the pilot ultimately chose not to pay the bond, while the Department observed an 83% reduction in B1/B2 visa issuance for pilot program countries in the first 10 months of the pilot. The Department expects that this final rule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ed reduction of demand for B1/B2 visa applications from nationals of countries subject to the program.
평균적인 응답자가 DHS 서식을 작성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시간은 응답 1건당 30분(0.50시간)입니다.[33] 보증금 납부 절차 마련 및 보증금의 조건과 요건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영사과와 필요한 후속 연락을 포함하는, 이번 최종 규칙과 관련된 추가 시간 부담은 2시간으로 추정됩니다.[34] 2025년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발표한 전체 직종의 미국 중위 시간당 임금 추정치는 24.51달러이며,[35] 이에 따라 국무부는 이로 인한 비용이 외국인 1인당 49.02달러일 것으로 추정합니다.
The estimated amount of time needed for an average respondent to complete the DHS Form is thirty minutes (.50 hours) per response.[33] The estimated additional time burden associated with this final rule, which will include arranging for the posting of a bond and any necessary follow-up interactions with a consular section to confirm compliance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is estimated to be two hours.[34] The 2025 Bureau of Labor Statistics estimate for the median U.S. hourly wage for all occupations is $24.51,[35] thus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this will cost each alien $49.02.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총 비용은 프로그램의 적용 범위에 해당하는 비자 신청자의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서식의 접수 및 처리에는 평균 6시간이 소요되며, 이는 간접비를 포함한 평균 시간당 임금이 28.02달러로 추정되는 정부 직원이 수행합니다. 보증금이 적용되는 각 사건에 대해 시간당 평균 임금이 135달러인 영사가 추가로 소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간은 30분입니다. 여행자가 이 최종 규칙에 따라 납부한 보증금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국토안보부(DHS)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하여 일정한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보증금을 납부하는 여행자 중 보증금의 조건과 요건을 위반할 여행자의 수나 비율을 추정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보증금 위반 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추정할 수 없습니다.
The total cost to the government associated with this Program will be determined by the number of visa applicants that will fall within the scope of the Program. The collection and processing of each form takes an average of 6 hours and will be conducted by a government employee with an average hourly wage plus overhead, estimated to be $28.02. The estimated additional time a consular officer with an average hourly wage of $135 will expend for each case subject to a bond is 30 minutes. If a traveler breaches a bond posted pursuant to this final rule, DHS will incur some cost in collecting on the bond. Because DHS has no reliable basis for estimating the number of travelers or the percentage of travelers posting bonds who will breach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the Department is unable to estimate the cost associated with enforcing bond breaches.
VII. 규제상의 결론
VII. Regulatory Findings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행정절차법(APA), 5 U.S.C. 553은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최종 규칙을 발령하기 전에 규칙제정안에 대한 고시를 공표하고 공중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행정절차법은 규칙이 공표 또는 송달 후 30일 이내에는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U.S.C. 553(d).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미국의 외교 사무 기능과 관련된” 규칙에 대하여 이러한 요건의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5 U.S.C. 553(a)(1).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5 U.S.C. 553, generally requires agencies to publish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d provide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prior to issuing a final rule. The APA further requires that a rule take effect not less than 30 days after publication or service. 5 U.S.C. 553(d). However, the APA provides an exception from these requirements for rules “involving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5 U.S.C. 553(a)(1).
국무장관은 비자 운영 및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그 밖의 사항들과 더불어 행정절차법(5 U.S.C. 553(a)(1)) 하에서 미국의 외교 기능을 구성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36] 더 구체적으로, 이 최종 규칙은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국민의 특정 국가와 미국 간의 관계에 비자 정책에 대한 영향이 직접적으로 관련되므로 외교 기능을 수반합니다. 비자 체류기간 초과는 종종 강제퇴거 및 추방으로 이어지며, 이는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지속적인 양자 간 마찰의 원인이 되어 왔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은 비이민 비자 보증금을 외교적 수단으로 사용하여 외국 정부가 자국민이 미국에 대한 임시 방문 후 적시에 출국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는 것이 실현 가능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시범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은 국가들은 자국민의 비자 체류기간 초과 건수를 상당히 감소시켰습니다. 설계된 바와 같이, 시범 프로그램은 또한 이들 국가가 심사 및 검증을 개선하고 정보 공유에 관하여 미국과 협력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최종 규칙은 미국의 외교 기능에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외교 문제를 직접적으로 수반"합니다. City of N.Y. v. Permanent Mission of India to the U.N., 618 F.3d 172, 202 (2d Cir. 2010). 외교 기능을 수반하는 규칙에 관한 국무장관의 결정과 일치하게, 해당 프로그램은 외교 및 국가안보의 근본적인 수단으로서, 양자 관계를 관리하고 해당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는 국민을 보유한 외국 정부가 자국 시민, 국민의 미국으로부터의 적시 출국을 보장하는 데 미국과 협력하고 개선된 정보 공유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주요 메커니즘으로 기능하며, 또한 미국이 체류기간 초과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다른 국가들에게 알리는 신호로도 작용합니다.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이 미국과 다른 국가 간의 합의의 산물은 아니지만, 이 최종 규칙은 "국제관계 수행의 전형적인 활동이나 조치를 명확하고 직접적으로 수반"하는 것으로 적절히 간주됩니다. Capital Area Immigrants' Rights Coal. v. Trump, 471 F. Supp. 3d 25, 53 (D.D.C. 2020). 이러한 규제 메커니즘을 공중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에 부치는 것은 시기상조의 국제적 추측을 촉발하고, 이주 관리에 관한 진행 중인 민감한 외교적 대화를 교란하며, 변화하는 상황 및 이민과 관련된 위험(인쇄페이지 48765)에 역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을 손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비자 보증금 조치들이 미국의 외교정책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으므로, 미국 정부가 국제문제에 있어 타협되지 않은 통일된 목소리를 유지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교 문제 예외를 원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The Secretary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all policy related to visa operations and issuance, among other matters, constitut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3(a)(1)).[36] More specifically, this final rule involv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as its impact on visa policy directly implicates relationship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specific countries whose nationals may be subject to the Program. Visa overstays often lead to removals and deportations, which are a continual cause of bilateral friction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other countries. The Pilot Program has demonstrated the feasibility of using nonimmigrant visa bonds as a diplomatic tool to encourage foreign governments to take immediate action to ensure that their nationals timely depart the United States after making temporary visits. Countries subject to the Pilot Program significantly reduced the number of their visa overstays. As designed, the Pilot Program also encouraged these countries to take proactive measures to improve screening and vetting and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on information sharing. Therefore, this final rule clearly and directly impacts the foreign affairs func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implicat[es] matters of diplomacy directly.” City of N.Y. v. Permanent Mission of India to the U.N., 618 F.3d 172, 202 (2d Cir. 2010). Consistent with the Secretary's determination regarding rules that involve a foreign affairs function, the Program is a fundamental tool of diplomacy and national security, serving as a primary mechanism to manage bilateral relations and incentivize foreign governments whose nationals are subject to the Program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 in ensuring the timely departure of their citizens/nationals from the United States and engage in improved information sharing, also signaling to other countries that the United States takes overstays seriously. While the Visa Bond Program is not a product of an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another country, this final rule is properly viewed as one that “clearly and directly involve[s] activities or actions characteristic of the conduct of international relations.” Capital Area Immigrants' Rights Coal. v. Trump, 471 F. Supp. 3d 25, 53 (D.D.C. 2020). Subjecting this regulatory mechanism to public notice and comment would trigger premature international speculation, disrupt ongoing sensitive diplomatic dialogues regarding migration management, and compromise the Executive Branch's authority to respond dynamically to changing conditions and immigration ( printed page 48765) risks. Because these visa bond measures are inextricably linked to U.S. foreign policy, invoking the foreign affairs exemption is necessary to ensure the U.S. government maintains an uncompromised, unified voice in international affairs.
규제유연화법/행정명령 13272: 소기업
Regulatory Flexibility Act/Executive Order 13272: Small Business
이 최종 규칙은 5 U.S.C. 601(6)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소규모 단체"를 규제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상당한 수의 소규모 단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이 최종 규칙은 개인 비자 신청자만을 규제합니다. 국무부는 이 규칙이 상당한 수의 소규모 단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This final rule would not regulate “small entities” as that term is defined in 5 U.S.C. 601(6) and as such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This final rule only regulates individual visa applicants. The Department affirms that this rule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1995년 무자금지원 의무법
Unfunded Mandates Act of 1995
1995년 무자금지원 의무개혁법(2 U.S.C. 1532)은 일반적으로 각 기관이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나 민간 부문에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하기 전에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최종 규칙은 그러한 지출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를 포함한 소규모 정부나 민간 부문에 중대하거나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국무부가 진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외국인을 위한 비자에 관한 것이며,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나 기업에 직접적으로 또는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32, generally requires agencies to prepare a statement before proposing any rule that may result in an annual expenditure of $100 million or more by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s, or by the private sector. This final rule does not require the Department to prepare a statement because it will not result in any such expenditure, nor will it significantly or directly affect small governments, including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s, or the private sector. This final rule involves visas for aliens, and does not directly or substantially affect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s, or businesses.
1996년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Act of 1996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은 이 최종 규칙이 기관 규칙제정에 대한 의회 검토를 목적으로 하는 5 U.S.C. 804(2)에서 정의된 주요 규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최종 규칙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 비용 또는 가격의 대폭적인 인상, 또는 경쟁, 고용, 투자, 생산성, 혁신 또는 미국에 기반을 둔 기업이 국내 및 수입 시장에서 외국에 기반을 둔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has determined that this final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in 5 U.S.C. 804(2), for purposes of congressional review of agency rulemaking. This final rule will not result in an annual effect on the economy of $100 million or more; a major increase in costs or prices; or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competition, employment, investment, productivity, innovation, or on the ability of companies based in the United States to compete with foreign based companies in domestic and import markets.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 및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 및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 기관이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법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들 행정명령은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정량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규칙을 조화시키고, 유연성을 촉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보규제국은 이 규칙이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에 따른 중대한 규제 조치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These Executive Orders stres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of reducing costs, of harmonizing rules, and of promoting flexibility.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has determined that this is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행정명령 12372호 및 13132호, 연방주의
Executive Orders 12372 and 13132—Federalism
이 최종 규칙은 각 주, 연방 정부와 각 주 간의 관계, 또는 정부의 여러 단계 간의 권한 및 책임의 배분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이 최종 규칙은 행정명령 12372호 및 13132호의 적용을 필요로 하는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지 않습니다.
This final rule will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Nor will the final rule have federalism implications warranting the application of Executive Orders 12372 and 13132.
행정명령 13175호, 인디언 부족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Executive Order 13175—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Indian Tribal Governments
국토안보부(Department)는 이 규칙제정이 부족에 대한 함의를 갖지 아니하며, 인디언 부족 정부에 실질적인 직접적 준수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족법을 선점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75호 제5조의 요건은 이 규칙제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making will not have tribal implications, will not impose substantial direct compliance costs on Indian tribal governments, and will not pre-empt tribal law. Accordingl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of Executive Order 13175 do not apply to this rulemaking.
행정명령 12988호, 민사사법개혁
Executive Order 12988—Civil Justice Reform
국토안보부는 모호성을 제거하고, 소송을 최소화하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12988호 제3조(a)항 및 제3조(b)(2)항에 비추어 이 최종 규칙을 검토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is final rule in light of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to eliminate ambiguity, minimize litigation, establish clear legal standards, and reduce burden.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철폐를 통한 번영 실현
Executive Order 14192—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이 규칙은 미국의 외교 및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이 규칙의 주된 직접적 목적은 미국 이민법(이민국적법 제101조(a)(17)항, 8 U.S.C. 1101(a)(17)에 기술된 바와 같음)을 시행 또는 해석하거나, 외국인과 관련하여 연방 정부가 수행하는 그 밖의 기능을 이행하는 것입니다.
This rule is not an Executive Order 14192 regulatory action because it is being issued with respect to foreign affairs and immigration related funct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rule's primary direct purpose is to implement or interpret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Section 101(a)(17) of the INA; 8 U.S.C. 1101(a)(17)) or any other function performed by the Fede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aliens.
문서업무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이 최종 규칙은 문서업무감축법(44 U.S.C. 제35장)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보고 또는 기록보관 요건을 직접적으로 부과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시범 프로그램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I-352 양식의 개정판인 새로운 국토안보부 양식(1601-NEW, 이민 보증금(비자), DHS Form I-352 B, ICR 참조번호: 202607-1601-004, 정보수집요청(ICR) 패키지 보기)에 의존할 예정입니다. 5 CFR 1320.13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새로운 정보 수집으로서 I-352B에 대한 6개월간의 긴급 승인 요청을 제출하였으며, 예산관리국(OMB)은 이를 승인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별도의 연방관보 고시를 통해 이 정보 수집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 수집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때에는 OMB 통제번호 1615-NEW를 기재하고 다음 네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다루어야 합니다.
This final rule does not directly impose any new reporting or record-keeping requirements subject to the Paperwork Reduction Act, 44 U.S.C. Chapter 35. However, the Department will rely on a new DHS form (1601-NEW, Immigration Bond (Visa), DHS Form I-352 B, ICR Reference No: 202607-1601-004, View Information Collection Request (ICR) Package) that is an updated version of the I-352 currently in use for the pilot program. Consistent with 5 CFR 1320.13, DHS has submitted and OMB has approved a request for emergency approval of the I-352B for a period of 6 months, as a new collection of information. DHS is requesting comments on this information collection in a separate Federal Register notice. When submitting comments on the information collection, your comments should include OMB Control Number 1615—NEW and addres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ur points:
(1) 정보의 실질적 유용성 여부를 포함하여, 정보 수집이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를 평가할 것,
(1) Evaluate whethe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agency, including whether the information will have practical utility;
(2) 사용된 방법론 및 가정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정보 수집 부담에 대한 기관의 추산의 정확성을 평가할 것,
(2) Evaluate the accuracy of the agency's estimate of the burden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and assumptions used;
(3) 수집될 정보의 품질, 유용성 및 명확성을 향상시킬 것, 그리고
(3) Enhance the quality, utility, and clarity of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and
(4) 응답자의 전자적 제출 허용 등 적절한 자동화, 전자적, 기계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수집 기법이나 그 밖의 정보기술 형태의 활용을 포함하여, 응답하여야 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 수집 부담을 최소화할 것.
(4) Minimize the burden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those who are to respond,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appropriate automated,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technological collection techniques or other fo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such as permitting electronic submission of responses.
DHS(국토안보부)는 총 응답 건수를 300,000건으로 추정하며, 평균 응답자가 양식 I-352B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30분(0.50시간)이고 응답당 비용 부담은 없으며($0), 총 시간 부담은 150,000시간이 됩니다. 또한, PRA(문서감축법) 목적상, 이 수집에 응답하는 데 소요되는 연간 추정 총 기회비용은 양식 I-352B 작성과 관련하여 $3,676,500입니다.
DHS estimates the total responses at 300,000 and the amount of time needed for an average respondent to complete the I-352B is thirty minutes (.50 hours) with no cost burden ($0) per response so that the total time burden is 150,000. In addition, for PRA purposes, the estimated total annual opportunity cost of responding to this collection is $3,676,500 for completing the Form I-352B.
22 CFR 제41부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22 CFR Part 41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여권 및 비자
Passports and Visas
전문에서 명시된 이유로, 국무부는 22 CFR 제41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the Department amends 22 CFR part 41 to read as follows:
제41부, 비자: 개정된 이민국적법에 따른 비이민자 서류
PART 41—VISAS: DOCUMENTATION OF NONIMMIGRANTS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S AMENDED
1. 제41부의 권한 인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41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인쇄된 페이지 48766) 권한: 8 U.S.C. 1101; 1102; 1103, 1104; 1182; 1184; 1185 note(공법 제108-458호 제7209조, 공법 제109-295호 제546조에 의해 개정됨); 1201; 1258; 1323; 1361; 2651a.
( printed page 48766) Authority: 8 U.S.C. 1101; 1102; 1103, 1104; 1182; 1184; 1185 note (Section 7209 of Pub. L. 108-458, as amended by Section 546 of Pub. L. 109-295); 1201; 1258; 1323; 1361; 2651a.
2. 제41.11조 (c)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Revise § 41.11(c) to read as follows:
* * * * *
* * * * *
(c)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 (1) 개요. 본 (c)항은 이민국적법(INA) 제221조(g)(3)을 시행하는 프로그램(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을 수립합니다.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에 따라, 영사관은 특정 국가 국민에 대한 비자 발급 조건으로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 결제 플랫폼을 통해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c) Visa Bond Program.— (1) Summary. This paragraph (c) establishes a program (Visa Bond Program) implementing INA § 221(g)(3). Under the Visa Bond Program, consular officers will require a Bond to be posted via the Visa Bond Program payment platform as a condition of visa issuance, for nationals of certain countries.
(2)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 매개변수. 이 프로그램에 따라, 영사관은 체류 초과율이 높고, 정보 공유가 미흡하며, 신원 확인이 불충분하고 범죄 기록이 있으며, 및/또는 시민권 부여를 포함하여 심사 및 검증, 여행 및 민간 문서의 보안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국가의 국민으로서 상용 또는 관광 목적의 임시 방문자(B-1/B-2) 비자를 신청하는 비자 신청자에게 비자 보증금 납부를 요구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국무부 웹사이트(http://www.travel.state.gov)에 명시됩니다. 해당 국가에 대한 프로그램 시행 최소 15일 전에 추가 국가가 이 웹사이트에 명시될 수 있으며, 국가 목록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은 외국인이 입국 당시 부여받은 신분 또는 이민국적법 제248조에 따라 이후 취득한 신분을 유지하고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지 않도록 보장하기에 충분한 금액에 대한 영사관의 판단에 따라 비자 보증금 금액을 $10,000, $15,000 또는 $20,000로 설정합니다.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에 따라 발급된 비자는 비자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이내에 단수 입국 또는 복수 입국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는 유효성을 가집니다.
(2) Visa Bond Program Parameters. Under the program, consular officers will require Visa Bonds to be posted by visa applicants who are applying for visas as temporary visitors for business or pleasure (B-1/B-2) who are nationals of countries with high overstay rates, deficient information sharing, insufficient identity verification and criminal records, and/or that need improvement in the area of screening and vetting and the security of travel and civil documents, including in the granting of citizenship. Countries deemed to meet these criteria are identified on the Department's website at http://www.travel.state.gov. Additional countries may be identified on this website no less than 15 days prior to the initiation of the program for that country, and countries may be modified on a rolling basis. Consular officers will set the Visa Bond amount at $10,000, $15,000, or $20,000, based on a consular officer's assessment of which amount is sufficient to ensure the alien will maintain the status under which he or she was admitted or any status subsequently acquired under Section 248 of the INA and will not remain in the United States beyond the end of the alien's authorized period of stay. Visas issued under the Visa Bond Program will be valid for a single entry or multiple entries to the United States within three or up to 12 months of the date of visa issuance.
(3) 보증금 면제 권한. 영사업무 담당 차관보 또는 그 지정자는 그러한 면제가 국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정 외국인, 국가 또는 외국인 범주에 대해 보증금 요건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영사관이 면제가 국가적 또는 인도적 이익을 증진할 것이라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영사관은 영사업무 담당 차관보에게 보증금 요건 면제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자가 보증금 요건 면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는 마련되지 않습니다. 영사관은 비자 신청서 및 비자 인터뷰에서 설명된 신청자의 여행 목적 및 취업 여부를 근거로 면제가 중대한 국가적 또는 인도적 이익을 증진할 것인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3) Bond Waiver Authority.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onsular Affairs, or his or her designate, may waive the bond requirement, for an alien, country, or a category of aliens, if the Assistant Secretary, or designate, assesses that such a waiver is not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A waiver of the bond requirement may be recommended to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onsular Affairs by a consular officer where the consular officer has reason to believe the waiver would advance a national or humanitarian interest. There will be no procedure for visa applicants to apply for a waiver of the bond requirement. Consular officers will determine whether a waiver would advance a significant national or humanitarian interest based on the applicant's purpose of travel and employment, as described in the visa application and during the visa interview.
(4) 보증금 절차. 본 조 (c)항에 따라 요구되는 비자 보증금은 영사관으로부터 비자 보증금 요건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납부되어야 합니다. 해당 보증금이 납부되면, 국무부는 보증금이 납부되었다는 통지를 받게 됩니다. 이 비자 보증금 프로그램에 따라, 비자 보증금은 국무부, 재무부 및 국토안보부(DHS)가 DHS가 이민 보증금에 대해 공포한 규정, 절차 및 지침에 따라 관리합니다.
(4) Bond Procedures. A Visa Bond required under paragraph (c) of this section must be posted after notification from a consular officer of the visa bond requirement. Upon the posting of such bond, the Department will receive notification that the bond has been posted. Under this Visa Bond Program, Visa Bonds will be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and DHS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procedures, and instructions promulgated by DHS for immigration bonds.
(i) 비자 보증금 취소. 비자 보증금은 해당 비자가 만료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로서, 비자 소지자가 미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거나 비자 만료 후 미국을 출국한 경우, 비자 소지자가 해당 DHS 양식 및 본 조 (c)항에 규정된 비자 보증금의 조건을 실질적으로 이행한 한도 내에서 취소됩니다. 보증금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외국인은 반드시 상업용 공항 입국항을 통하여 미국에 입국 및 출국하여야 하며, CBP 사전통관(Preclearance) 장소를 통한 입국도 허용됩니다. 체류기간 연장 또는 신분변경을 적시에 신청하고 그 신청이 승인된 외국인은, 해당 신분으로 분류되어 있는 동안 부여받은 각 특정 비이민 신분의 모든 조건을 준수하는 한, 보증금 위반으로 간주되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조건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취업을 하지 아니할 것과, 미국에 체류하도록 허가된 연장된 기한(있는 경우) 이내에 미국을 출국할 것이 포함됩니다.
(i) Visa Bond Cancellation. A Visa Bond will be canceled when the associated visa expires or is canceled, if the visa holder is not in the United States, or the visa holder departs the United States after visa expiry, so long as the visa holder substantially performs with respect to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Visa Bond as set forth in the appropriate DHS form and under paragraph (c) of this section. To comply with the bond requirements, aliens must enter and depart the United States through commercial airports of entry—entry through CBP Preclearance locations is also permitted. Aliens who timely file a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and whose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is granted are not deemed to be in breach of bond as long as the alien complies with all the conditions of each specific nonimmigrant status which s/he is accorded while classified in such status. Such conditions include not accepting unauthorized employment and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on or before the extended date (if any) to which s/he is authorized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ii) 비자 보증금 위반. 비자 보증금은 해당 비이민 비자가 발급된 보증금의 조건 중 어느 하나라도 실질적으로 위반된 경우에 위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에는 해당 DHS 양식 및 규정에 규정된 조건이 포함됩니다. 다음 각 행위는 본 항에 따른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ii) Visa Bond Breach. A Visa Bond is breached when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violation of any of the terms and conditions of the bond for which the nonimmigrant visa has been issued, including any terms that may be set forth in the appropriate DHS forms and regulations. The following actions are considered to be violations under this paragraph:
(A) 임시 입국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체류하는 행위,
(A) Remaining in the United States after expiration of the temporary period of admission;
(B) 신분변경 신청을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B) Filing an untimely request for a change of status;
(C) 적시에 적법하게 제출된 체류기간 연장 또는 신분변경 신청이 거부된 후 10일 이내에 미국을 출국하지 아니하는 행위,
(C) Not departing the United States within 10 days after denial of a timely and properly filed request for extension of stay or change of status;
(D) 비이민 신분의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적시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D) Filing an untimely request for an extension of stay of nonimmigrant status; or
(E) 양식 I-589(망명 신청 및 추방 보류 신청서)로 제출되는 망명 또는 그 밖의 인도적 보호 신청을 하는 행위.
(E) Filing for asylum or any other form of humanitarian protection that is submitted on Form I-589, Application for Asylum and for Withholding of Removal.
(5) 보증금 위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보증금 위반 결정에 대하여는 국토안보부(DHS)가 제공하는 안내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5) Appeal of Bond Breach Determination. A determination of a bond breach may be appealed in accordance with instructions provided by DHS.
(6) 다른 법률에 대한 영향. 본 항의 어떠한 내용도 연방법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또는 그에 따라 수립된 다른 권한, 절차 또는 규정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6) Effect on other law. Nothing in this paragraph shall be construed as altering or affecting any other authority, process, or regulation provided by or established under any other provision of federal law.
모르바레드 남다르칸(Morvared Namdarkhan),
Morvared Namdarkhan,
미국 국무부 영사국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각주
Footnotes
1. 본 규칙제정의 목적상, “B1/B2 비자”란 상용 방문(B-1) 비자, 관광(B-2) 비자 또는 상용 방문/관광 결합(B-1/B-2) 비자를 말합니다.
1. For purposes of this rulemaking, “B1/B2 visa” refers to a business visitor (B-1) visa, tourist (B-2) visa, or combined business visitor/tourist (B-1/B-2) v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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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비자 보증금 시범 프로그램, 90 FR 37378 (2025. 8. 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8/​05/​2025-14826/​visas-visa-bond-pilot-program.
2. Federal Register , Visa Bond Pilot Program, 90 FR 37378 (Aug. 5, 20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8/​05/​2025-14826/​visas-visa-bond-pilot-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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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0년 이민귀화국 데이터관리개선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 제2조(a), Public Law 106-215, 114 Stat. 337 (2000. 6. 15.). 2000년 5월 25일자 의회의사록(Congressional Record)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IIRIRA) 제110조, Public Law 104-208, div. C, 110 Stat. 3009-546은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한 개인에 관한 자료 수집을 포함하는 자동화된 출입국 통제 시스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2000년의 입법적 조치는 구 이민귀화국(INS)에게 IIRIRA 제110조의 목적, 즉 미국 내 허가된 입국 기간을 초과한 개인을 추적하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의무화된 출입국 자료 수집을 수행할 추가 시간을 제공하였습니다.
3. Section 2(a)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 Public Law 106-215, 114 Stat. 337 ((June 15, 2000). As explained in the Congressional Record for May 25, 2000, section 110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IIRIRA), Public Law 104-208, div. C, 110 Stat. 3009-546, mandated an automated entry-exit control system with collection of data related to individuals who overstayed their authorized stay. The legislative effort from 2000 provided the former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additional time to carry out the mandated entry-exit data collection in order to carry out the purpose of section 110 of the IIRIRA, which was to track individuals who overstay their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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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0 FR 8443 (2025. 1. 29. 공표),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9/​2025-02006/​protecting-the-american-people-against-invasion.
4. 90 FR 8443 (published Jan. 29, 2025),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1/​29/​2025-02006/​protecting-the-american-people-against-inva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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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U.S.C. 1103(a)(6); 8 CFR 2.1 참조.
5. See 8 U.S.C. 1103(a)(6); 8 CF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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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90 FR at 8446.
6. 90 FR at 8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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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정: 미국의 외교 기능(Determination: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90 FR 12200 (2025. 3. 14.) 참조.
7. See Determination: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90 FR 12200 (Mar.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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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예를 들어, 행정명령 14150, 14157, 14160, 14161, 14165 참조.
8. See, e.g., Executive Orders 14150, 14157, 14160, 14161, 1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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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국토안보부(DHS), 2024 회계연도 출입국 초과체류 보고서(Fiscal Year 2024 Entry/Exit Overstay Report),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참조.
9. See DHS, Fiscal Year 2024 Entry/Exit Overstay Report,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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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000년 이민귀화국 데이터관리개선법(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 공법 106-215호, 114 Stat. 337 (2000년 6월 15일) 제2조(a)항에 따라 국토안보부(DHS)가 작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2024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Fiscal Year 2024 Entry/Exit Overstay Report)"(DHS 2024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에서 확인 가능함. 해당 보고서에서 DHS는 2025년 2월 말까지 해당 외국인 집단의 출국 및 신분 조정으로 인하여 2024회계연도 국내 불법체류 의심자 수가 427,204명으로 감소하였다고 추가로 설명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보고된 불법체류 통계가 외교관 및 그 밖의 대표자, 승무원, 경유 외국인, 그리고 제1367조에 따른 특별보호 대상자는 "체류 허가기간이 특정되지 않고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이유로 포함하지 않는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DHS 2024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제III(C)절.
10. “Fiscal Year 2024 Entry/Exit Overstay Report” prepared by DHS and submitted to Congress pursuant to Section 2(a)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 Public Law 106-215, 114 Stat. 337 (June 15, 2000) (DHS FY 2024 Entry/Exit Overstay Report), found at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In the Report, DHS further explained that by the end of February 2025, the number of Suspected In-Country Overstays for FY 2024 decreased to 427,204, due to departures and adjustments of status by aliens in that population. The report explains that overstay statistics reported do not take into account diplomats and other representatives, crewmembers, aliens in transit, and section 1367 special-protected classes, because they have “unspecified authorized periods of stay and legal protections.” DHS FY 2024 Entry/Exit Overstay Report at Section I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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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15년부터 2024년까지의 DHS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연혁 목록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1. See historical listing of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s from 2015 to 2024,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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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비자면제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은 이민국적법(INA) 제217조, 8 U.S.C. 1187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2. The Visa Waiver Program is described in INA 217, 8 U.S.C.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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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DHS 2023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DHS 2023회계연도 불법체류 보고서), 제III(C)절.
13. DHS Fiscal Year 2023 Entry/Exit Overstay Report,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 DHS FY 2023 Overstay Report), at Section II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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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의 책, 14면, 표 2.
14. Id. at page 14, 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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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DHS 2020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4면, 표 1.
15.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0,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4,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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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DHS 2022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2면, 표 1.
16.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2,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2,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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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DHS 2023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0면, 표 1.
17. DHS Entry and 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3,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0,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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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DHS 2019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3면, 표 1.
18.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19,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3,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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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위의 책, 13면, 표 1.
19. Id. at page 13,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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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DHS 2020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4면, 표 1.
20.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0,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4,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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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DHS 2022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2면, 표 1.
21.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2,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2,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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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HS 2023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0면, 표 1.
22. DHS Entry and 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3,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0,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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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HS 2024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1면, 표 1.
23.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4,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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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자 발급이 미국 입국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21조(h)항, 8 U.S.C. 1201(h) 참조 ("본 장의 어떠한 규정도, 비자나 그 밖의 서류가 발급된 외국인이 미국 입국항에 도착하였을 때 본 장 또는 그 밖의 법률 규정에 따라 입국 불허 대상자로 판명되는 경우, 그 외국인에게 미국 입국을 허용받을 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DHS는 또한 비이민자에 대하여 출국 보증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14조(a)(1)항, 8 U.S.C. 1184(a)(1) 참조 ("외국인의 비이민자로서의 미국 입국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기간 및 조건에 따라 이루어지며, 이는 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러한 기간이 만료되거나 입국 당시 부여받은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이민국적법 제248조, 8 U.S.C. 1258]에 따라 이후 취득한 신분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해당 외국인이 미국을 출국할 것임을 보증하기 위하여 장관이 정하는 금액 및 조건을 포함한 충분한 보증인이 있는 보증금의 제공을 포함한다."); 8 CFR 214.1(a)(3)(iii) ("비이민 외국인은 입국 또는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할 당시, 필요한 경우 자신의 비이민 신분 유지 및 미국 출국을 보증하기 위하여 양식 I-352에 따라 500달러 이상의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4. Issuance of a visa does not guarantee admission to the Unites States. See INA sec. 221(h), 8 U.S.C. 1201(h) (“Nothing in this chapter shall be construed to entitle any alien, to whom a visa or other documentation has been issued, to be admitted the United States, if, upon arrival at a port of entry in the United States, he is found to be inadmissible under this chapter, or any other provision of law.”). DHS also may impose departure bonds for nonimmigrants. See INA sec. 214(a)(1), 8 U.S.C. 1184(a)(1) (“The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ny alien as a nonimmigrant shall be for such time and under such conditions a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by regulations prescribe, including when he deems necessary the giving of a bond with sufficient surety in such sum and containing such conditions as the [Secretary] shall prescribe, to insure that at the expiration of such time or upon failure to maintain the status under which he was admitted, or to maintain any status subsequently acquired under [INA section 248, 8 U.S.C. 1258], such alien will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8 CFR 214.1(a)(3)(iii) (“At the time a nonimmigrant alien applies for admission or extension of stay, he or she must post a bond on Form I-352 in the sum of not less than $500, to ensure the maintenance of his or her nonimmigrant status and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if required to do so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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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DHS 2024회계연도 출입국 불법체류 보고서,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11면, 표 1.
25.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for Fiscal Year 2024,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t page 11,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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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VWP(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국이 그 밖의 엄격한 이민, 여행증명서 보안, 테러대응, 법집행 및 정보공유 요건을 충족하는 것에 더하여 3퍼센트 미만의 낮은 비이민 방문자 비자 거부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각국은 매우 낮은 체류기간초과율을 동시에 입증하지 않고는 이러한 목표 거부율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VWP 참여를 위해서는 또한 각국이 미국과의 테러대응, 법집행 및 이민집행 협력을 증대할 것이 요구됩니다. 일반적으로 INA 제217조, 8 U.S.C. 1187을 참조하십시오. VWP에 지정된 이후에도 참여국은 VWP 참여국 지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높고 일관된 보안기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 입국 허가 조건의 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방문자 비율이 2퍼센트 이상인 VWP 참여국은 자국민에게 미국 입국 허가 조건을 교육함으로써 체류기간초과 위반을 줄이기 위한 공공정보캠페인을 개시하여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국무부와 협의하여 모든 VWP 참여국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이들의 계속적인 VWP 지정이 미국의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6. To be designated as a VWP country, countries must demonstrate a low nonimmigrant visitor visa refusal rate of less than 3 percent in addition to meeting other strict immigration, travel document security, counterterrorism, law enforcement, and information sharing requirements. Countries cannot reach this target refusal rate without simultaneously demonstrating very low overstay rates. Participation in the VWP also requires countries to increase counterterrorism, law enforcement, and immigration enforcement cooperation with the United States. See generally INA sec. 217, 8 U.S.C. 1187. After designation in the VWP, participants must maintain high and consistent security standards to remain VWP participants. In addition, VWP participants with a 2 percent or greater rate of visitors overstaying the terms of thei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must initiate a public information campaign to reduce overstay violations by educating their nationals on the conditions for admission in in the United States. DHS, in consultation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continuously monitors all VWP participants' compliance to ensure that their continued designation in the VWP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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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INA 제221조(g)(3), 8 U.S.C. 1201(g)(3); 22 CFR 41.11(b)(2) 참조.
27. See INA sec. 221(g)(3), 8 U.S.C. 1201(g)(3); 22 CFR 41.11(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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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이민집행 생애주기(Immigration Enforcement Lifecycle, IEL) 비용은 생애주기의 각 측면을 수행하는 데 드는 평균 비용부담을 반영한 완전부담 관리비용으로서, 예산집행연도의 체류기간초과 외국인 1인당 총 IEL 비용을 산출합니다. 이 비용은 ICE 최고재무책임자실(CFO)/예산프로그램성과국(OBPP)/성과분석평가실(PA&E)이 매 회계연도 말에 산정하여 공표합니다. 2024 회계연도(FY)에 집행단속 및 추방작전실(ERO) 정책기획행정국(PPA)은 이민법을 집행하고 미국 내 불법체류 외국인을 추방하기 위하여 5개의 하위 PPA에 걸쳐 총 50억 8,2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받았습니다. 생애주기 산정에는 ERO PPA의 기초 직접비용 지출, 즉 일상적인 집행단속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일반경비가 포함됩니다. 이 금액에는 ERO 프로그램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는 ICE 인력의 간접 관리 및 행정(M&A) 비용이 추가됩니다. 여기에는 조달국(OAQ), 정보기술국(OCIO), 자산관리국(OAFM), 인사국(OHC), 예산국(CFO/OBPP), 법률자문국(OPLA) 등 부서의 지원이 포함됩니다. 2024 회계연도 기준 총 IEL 비용은 불법체류 외국인 1인당 약 18,042달러입니다.
28. Immigration Enforcement Lifecycle (IEL) cost represents a fully burdened managerial cost accounting for the average cost burden to perform each aspect of the lifecycle, yielding a total IEL cost per overstaying alien in the year of budget execution. The cost is developed and published by the ICE Office of the CFO (CFO)/Office of Budget Program and Performance (OBPP)/Performance Analysis & Evaluation (PA&E) at the end of each fiscal year. In Fiscal Year (FY) 2024, the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ERO) Policy Planning and Administration (PPA) was given an appropriation of $5.082 billion across its five (5) sub-PPAs to enforce immigration law and remove illegal aliens from the United States. The lifecycle calculation includes the baseline direct cost expenditures of the ERO PPA, which are the personnel and general expenditures required for operational enforcement on a daily basis. The indirect management and administrative (M&A) costs of ICE personnel who assist the ERO Program in accomplishing its mission are added to this amount. This includes support from such components as acquisition (OAQ), information technology (OCIO), asset management (OAFM), human resources (OHC), budget (CFO/OBPP), and legal advisory (OPLA). For FY 2024, the total IEL cost is approximately $18,042 per illegal ali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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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8 U.S.C. 1356(r)(3).
29. 8 U.S.C. 1356(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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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 U.S.C. 1103(a)(6); 8 CFR 2.1 참조.
30. See 8 U.S.C. 1103(a)(6); 8 CFR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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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해당 DHS 양식에 규정된 보증금 조건.
31. Conditions of the bond as set forth in the appropriate DHS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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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연방정부는 재무부상계프로그램(TOP) 및 그 밖의 메커니즘을 통하여 연방 및 주 기관에 대한 연체채무를 징수합니다. TOP는 연체채무를 지고 있는 개인 및 단체를, 연방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예를 들어 세금환급금)과 대조합니다.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대조 결과 일치하는 경우 TOP는 연체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금액을 보류(상계 또는 압류)합니다.
32. The federal government, through TOP and other mechanisms, collects past-due debts that are owed to federal and state agencies. TOP matches individuals and entities who owe delinquent debts with money that federal agencies are paying (for example, a tax refund). To the extent allowed by law, when a match happens, TOP withholds (offsets or levies) money to pay the delinquent de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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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DHS는 이러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하는 양식에 대하여 신규 정보수집 및 OMB 관리번호의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1601-NEW, 이민보증금(비자), DHS 양식 I-352, BICR 참조번호: 202607-1601-004, 정보수집요청(ICR) 패키지 보기.
33. DHS has requested approval for a new information collection and OMB control number for a form focusing on these respondents. 1601-NEW, Immigration Bond (Visa), DHS Form I-352 BICR Reference No: 202607-1601-004, View Information Collection Request (ICR) Pac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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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외국인이 비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www.pay.gov를 통하여 보증금을 납부한 후 영사과로 돌아와 처리 및 발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국무부는 대부분의 외국인의 경우 이 절차에 2시간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34. If the alien is determined to be eligible for the visa, the alien will be required to pay the bond via www.pay.gov and return to the Consular Section to complete processing and issuance.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for most aliens this will take no more than two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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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https://data.bls.gov/​oes/​#/​industry/​000000.
35. https://data.bls.gov/​oes/​#/​industry/​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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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결정: 미국의 외교업무기능, 90 FR 12200(2025년 3월 14일) 참조.
36. See Determination: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90 FR 12200 (Mar.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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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15726 Filed 7-31-26; 8:45 am]
[FR Doc. 2026-15726 Filed 7-31-26; 8: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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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Visas: Visa Bond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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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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