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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국토안보부(DHS)

DHS, 타이틀 VI 민권 규정 중 일부 조항 폐지

게시일 2026. 6. 22.시행일 2026. 6. 22.

국토안보부(DHS)가 1964년 민권법 타이틀 VI 관련 규정 중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 영향(disparate impact)을 금지하던 조항을 폐지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이민 비자나 입국 절차와는 관련이 없는 연방 재정 지원 프로그램의 차별 금지 규정에 관한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DHS 및 FEMA 관련 프로그램과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이민 비자 신청자나 이민 변호사에게는 직접적인 실무상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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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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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CFR 편 번호 및 각 부의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문서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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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연방재난관리청(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6 CFR Part 21
6 CFR Part 21
44 CFR Part 7
44 CFR Part 7
[문서번호 DHS-2025-1009]
[Docket No. DHS-2025-1009]
RIN 1601-AB22
RIN 1601-AB22
(인쇄본 페이지 36963)
( printed page 36963)
기관:
AGENCY:
국토안보부(DHS) 장관실.
Office of the Secretar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조치:
ACTION:
최종 규칙.
Final rule.
요약:
SUMMARY:
본 규칙을 통해 국토안보부(DHS)는 법무부(DOJ)가 최근 발표한 규칙에 맞추어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of 1964) 제6편(Title VI)을 시행하는 자체 규정을 개정합니다. 법무부 규칙과 마찬가지로, 본 규칙은 국토안보부 규정을 제6편의 원래 공공적 의미에 더 긴밀하게 부합시키고, 헌법상의 우려를 방지하며, 준수 비용을 절감하고, 공익에 부합하도록 합니다.
By this rule, DHS amends its regulations implementing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Title VI) consistent with a recent rule issu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Like the DOJ rule, this rule aligns the DHS regulations more closely with Title VI's original public meaning, avoids constitutional concerns, reduces compliance costs, and serves the public interest.
일자:
DATES:
본 규칙은 2026년 6월 22일자로 발효됩니다.
The rule is effective June 22,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론 사르티니(Ron Sartini), 시민권 및 시민자유 담당 대행관, 시민권 및 시민자유국, 미국 국토안보부, [email protected].
Ron Sartini, Acting Officer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Office for Civil Rights and Civil Libertie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배경
I. Background
A. 국토안보부 및 연방재난관리청의 제6편 규정
A. DHS and FEMA Title VI Regulations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공법 제107-296호, 116 Stat. 2135(2002년 11월 25일), 개정 법전화 6 U.S.C. 101 이하는 국토안보부(DHS)를 창설하였으며, 자연재해 및 인재 위기 처리 및 비상계획 수립을 포함하여 국토안보와 관련된 많은 기능을 국토안보부로 이관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6 U.S.C. 111, 311-323을 참조하십시오. 국토안보법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2003년 3월 1일자로 국토안보부에 통합되었습니다.[1] 절차 수립의 일환으로, 국토안보부는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6편을 시행하기 위해 2003년 3월 6일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습니다.[2] 국토안보부의 제6편 규정(국토안보부 규칙)은 연방규정집(CFR) 제6편의 새로운 제21부(Part 21)에 포함되었습니다.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Nov. 25, 2002), codified as amended at 6 U.S.C. 101 et seq., created DHS and transferred to it many functions related to homeland security, including the handling of natural and manmade crisis and emergency planning. See, e.g.,6 U.S.C. 111, 311-323. Pursuant to the Homeland Security Act, the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FEMA) was merged into DHS effective March 1, 2003.[1] As part of the establishment of procedures, DHS issued an interim final rule on March 6, 2003, to effectuate Title VI, which prohibits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in any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2] The DHS Title VI regulations (DHS rule) were included in a new Part 21 of Title 6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국토안보부 규칙은 조사의 실시 및 준수 이행을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제6편의 조항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국토안보부로 이관된 구성 기관들에 적용되었던 규정을 포함하여, 당시 다른 부처에서 시행 중이던 규정들을 대체로 반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44 CFR part 7, subpart A를 참조하십시오.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이전에 자체의 기존 권한에 따라 제6편 규칙을 발행한 바 있었으므로,[3] 44 CFR part 7, subpart A(연방재난관리청 규칙)에 수록된 해당 규칙은 국토안보부 규칙의 조건에 따라 연방재난관리청에 대해서는 계속 유효하였습니다.[4]
The DHS rule effectuated the provisions of Title VI by providing for the conduct of investigations and procedures for effecting compliance, among other requirements. The rule generally mirrored rules in effect at that time at other departments, including those applicable to the constituent components that were transferred to DHS. See, e.g.,44 CFR part 7, subpart A. Because FEMA had previously issued a Title VI rule under its own preexisting authority,[3] that rule, at 44 CFR part 7, subpart A (FEMA rule), remained in effect for FEMA under the terms of the DHS rule.[4]
B. 2025년 법무부 규칙
B. 2025 DOJ Rule
행정명령 12250호에 따라 “법무장관은 . . . 1964년 민권법(42 U.S.C. 2000d 이하) 제6편의 행정기관에 의한 시행 및 집행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법무부(DOJ)는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6편의 성격과 범위를 정의하는 책임을 지는 연방 주무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합니다. 행정명령 12250호는 법무부에 대하여, 다른 사항과 더불어 “집행 조치를 취하고 조사 및 준수 검토를 실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개발”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책임의 일환으로, 행정명령 12250호는 법무장관이 제6편을 시행하는 다른 기관의 연방 규정을 승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2250, “[t]he Attorney General shall coordinate the implementation and enforcement by Executive agencies of . . .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42 U.S.C. 2000d et seq.).” Accordingly, DOJ acts as the lead federal agency responsible for defining the nature and scope of Title VI's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and national origin in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Executive Order 12250 directs DOJ, among other things, to “develop standards and procedures for taking enforcement actions and for conducting investigations and compliance reviews.” Further, as part of this responsibility, Executive Order 12250 provides that the Attorney General must approve other agencies' Federal regulations implementing Title VI.
2025년 12월 10일, 법무부(DOJ)는 제6편(Title VI) 규정의 일부를 개정하는 최종 규칙(DOJ 규칙)을 발표하여, 자신의 규정을 의회가 제6편에서 금지한 고의적 차별 행위의 범위에 더욱 긴밀하게 부합시켰습니다. 90 FR 57141 (2025년 12월 10일). 법무부는 제6편 규정에 심각한 법률상 및 헌법상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하였으며, 해당 규정은 의도하지 않은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고의적 차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90 FR, 57141면. 법무부는 또한 정책적 우려가 독립적으로 제6편 규정을 개정하여 의도하지 않은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더 이상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90 FR, 57143-57145면. 이에 따라 DOJ 규칙은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던 해당 규정 부분을 폐지하였습니다. 같은 자료.
On December 10, 2025, DOJ issued a final rule (DOJ rule) amending portions of its Title VI regulations to more closely align its regulations to the scope of intentionally discriminatory conduct that Congress prohibited in Title VI. 90 FR 57141 (Dec. 10, 2025). DOJ explained that there were serious statutory and constitutional concerns with the Title VI regulations, which went beyond intentional discrimination by prohibiting conduct that has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90 FR at 57141. DOJ also explained that policy concerns independently supported amending its Title VI regulations to no longer cover conduct that has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90 FR at 57143-57145. The DOJ rule accordingly rescinded those portions of the regulations that prohibited conduct having a disparate impact. Id.
법무부는 또한 자신의 개정 규칙이 행정명령 14281호 "기회의 평등과 능력주의 회복(Restor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Meritocracy)" (90 FR 17537 (2025년 4월 28일))과 일치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90 FR, 57142-43면. 해당 행정명령은 "헌법, 연방 민권법 및 미국의 기본 이념을 위반하지 않기 위하여 모든 맥락에서 차등적 영향 책임의 사용을 최대한 제거하는 것이 미국의 정책이다"라고 명시하였습니다. 90 FR 17537. 해당 명령은 법무장관에게 특히 제6편 규정을 검토하고 "차등적 영향 책임을 고려하는 한도 내에서" 이러한 규정을 "폐지하거나 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개시"할 것을 지시하였습니다. 같은 자료, 17538면. 법무부는 비록 법무부가 행정명령 14281호와 무관하게 해당 규칙을 발표하였을 것이지만, 해당 명령이 DOJ 규칙을 뒷받침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90 FR 57141. 법무부와 마찬가지로, 국토안보부(DHS)도 행정명령 14281호와 무관하게 자신의 규칙을 발표할 것이나, 해당 명령은 DHS의 규칙도 뒷받침합니다.
DOJ also explained that its revised rule is consistent with Executive Order 14281 “ Restoring Equality of Opportunity and Meritocracy ” (90 FR 17537 (Apr. 28, 2025)). 90 FR at 57142-43. That Order stated that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eliminate the use of disparate-impact liability in all contexts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to avoid violating the Constitution, Federal civil rights laws, and basic American ideals.” 90 FR 17537. The Order directed the Attorney General to, among other things, review Title VI regulations and “initiate appropriate action to repeal or amend” these regulations “to the extent they contemplate disparate-impact liability.” Id. at 17538. DOJ explained that although DOJ would have issued its rule independent of Executive Order 14281, the Order supports the DOJ rule. 90 FR 57141. Like DOJ, DHS would issue its rule independent of Executive Order 14281, but the Order also supports DHS's rule.
법무부는 이러한 삭제가 법무부의 연방자금 수령자들에게 법무부의 제6편 규정이 고의적 차별을 금지하며 (인쇄본 36964면) 의도하지 않은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며, 따라서 법무부는 연방자금 수령자에 대하여 제6편 차등적 영향 책임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자료, 57141면.
DOJ explained that the deletions make clear to DOJ Federal-funding recipients that DOJ's Title VI regulations prohibit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do not ( printed page 36964) prohibit conduct or activities that have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and DOJ thus will not pursue Title VI disparate-impact liability against its Federal-funding recipients. Id. at 57141.
법무부는 또한 제6편 및 차등적 영향 차별 이론과 관련된 법률 및 규제 연혁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포함하였으며, 기존 규정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를 검토하였고, 당시 시행 중이던 법무부 규정의 차등적 영향 및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 측면에 대한 심각한 정책적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같은 자료, 57141-45면. 국토안보부는 법무부 최종 규칙의 실질적 내용에 동의하며, (1) 제6편의 법률 및 규제 연혁, (2) 관련 연방대법원 판례, (3) 심각한 법률상 및 헌법상 우려, (4) 심각한 정책적 우려, (5) 규제상의 대안, (6) 신뢰 이익을 다루는 부분을 포함하여 법무부 최종 규칙 전문(前文)의 논의를 전부 채택하고 이를 편입합니다.
DOJ also included a detailed discussion of the statutory and regulatory history surrounding Title VI and disparate-impact theories of discrimination, canvassed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 casting doubt on the lawfulness of existing regulations, and expressed serious policy concerns with the disparate-impact and affirmative-action aspects of then-existing DOJ regulations. Id. at 57141-45. DHS agrees with the substance of DOJ's final rule and adopts and incorporates DOJ's final rule preamble discussion in full, including the sections addressing: (1) statutory and regulatory history of Title VI; (2) relevant Supreme Court precedents; (3) serious legal and constitutional concerns; (4) serious policy concerns; (5) regulatory alternatives; and (6) reliance interests.
C. 규칙 제정의 필요성
C. Need for Rulemaking
"차별 금지"라는 제목의 6 CFR 21.5에 규정된 국토안보부(DHS)의 규정과 "구체적인 차별 행위 금지"라는 제목의 44 CFR 7.5에 규정된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규정에는, 법문의 내용과 헌법상의 요건을 초과하여 외견상 중립적이지만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 정책을 금지하고, 일부 경우에는 "적극적 조치"라는 명목으로 불법적 차별을 조장하거나 심지어 요구하는 여러 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와 연방재난관리청의 제6편 차등적 영향 규정의 적법성에는 심각한 법률상 및 헌법상의 우려가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현행 차등적 영향 규정이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 민권법 및 법치주의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훼손하며, 부담스러운 소송 및 준수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심각한 정책적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DHS's regulations at 6 CFR 21.5, entitled “Discrimination prohibited,” and FEMA's regulations at 44 CFR 7.5, entitled “Specific discriminatory actions prohibited,” contain several provisions that go beyond the statutory text and constitutional requirements by prohibiting facially neutral policies that have a disparate impact and in some instances encourage or even require unlawful discrimination labeled as “affirmative action.” There are serious statutory and constitutional concerns with the legality of DHS's and FEMA's Title VI disparate-impact regulations. DHS also has serious policy concerns with its current disparate-impact regulations because they create confusion,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s civil rights laws and the rule of law, and produce burdensome litigation and compliance costs.
1. 심각한 법률상 우려
1. Serious Legal Concerns
타이틀 VI가 현행 규정의 차등적 영향(disparate-impact) 조항을 승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각한 법령상 우려가 존재합니다. 연방대법원이 명확히 밝힌 바와 같이, 타이틀 VI는 “오직 고의적인 차별”만을 금지하며, 차별적 의도가 없는 경우에 결과적으로 차등적 결과를 초래하는 외관상 중립적인 정책을 “허용”합니다. Alexander v. Sandoval, 532 U.S. 275, 280, 286 n.6 (2001). 이것이 타이틀 VI의 “단일하고 최선의 의미”입니다.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369, 400 (2024). Sandoval 판결은 국토안보부(DHS)의 “차등적 영향 규정”의 적법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Sandoval, 532 U.S. at 281-82, 284-85 (법무부(DOJ)의 규정이 연방대법원의 타이틀 VI 판례와 “상당한 긴장 관계”에 있다고 지적함), 또한 동일 판결문 286 n.6 참조 (“[타이틀 VI는] 해당 규정들이 금지하는 바로 그 행위를 허용한다.”). Sandoval 판결은 사인(私人)에 의한 집행 가능 여부에 관한 문제만을 해결하였으나, Loper Bright 등 후속 판례들은 DHS가 타이틀 VI를 그 원래의 공적 의미를 넘어서 확장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603 U.S. at 412-13 참조 (법원은 “행정기관이 그 법령상 권한 내에서 행동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그리고 설령 연방대법원의 선례가 없다 하더라도, DHS는 타이틀 VI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오직 고의적인 차별만을 금지하는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There are serious statutory concerns as to whether Title VI authorizes the disparate-impact provisions of the current regulations. As the Supreme Court has made clear, Title VI prohibits “only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permits” facially neutral policies that result in disparate outcomes when there is no discriminatory intent. Alexander v. Sandoval, 532 U.S. 275, 280, 286 n.6 (2001). That is the “single, best meaning” of Title VI.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imondo, 603 U.S. 369, 400 (2024). Sandoval calls into serious doubt the legality of DHS's “disparate-impact regulations.” Sandoval, 532 U.S. at 281-82, 284-85 (noting that DOJ's regulations were in “considerable tension” with the Supreme Court's Title VI precedents); see also id. at 286 n.6 (“[Title VI] permits the very behavior that the regulations forbid.”). Although Sandoval resolved only the question of private enforceability, subsequent cases such as Loper Bright have made clear that DHS cannot extend Title VI beyond its original public meaning. See 603 U.S. at 412-13 (holding that “courts must . . . ensur[e] that [an] agency acts within” its statutory authority). And even in the absence of Supreme Court precedent, DHS would have concluded that the best reading of Title VI is that it prohibits only intentional discrimination.
타이틀 VI는 행정기관이 동 법률의 고의적 차별 금지 규정을 “실효화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42 U.S.C. 2000d-1. 현행 규정이 금지 대상 행위를 비고의적인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까지 확장하는 것은 법률 자체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범위에 이릅니다. 이러한 범위는 고의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단순한 예방적 조치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광범위합니다. Sandoval, 532 U.S. at 286 n.6 참조 (“[타이틀 VI는] 해당 규정들이 금지하는 바로 그 행위를 허용한다.”). 따라서 차등적 영향 규정은 타이틀 VI를 “실효화”하지 못합니다. 42 U.S.C. 2000d-1.
Title VI authorizes agencies to promulgate regulations “to effectuate” the statute's prohibition of intentional discrimination. 42 U.S.C. 2000d-1. The current regulations' extension of prohibited conduct to include conduct with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reaches a vastly broader scope than the statute itself. This scope is too broad to be considered a simple prophylactic measure aimed at preventing intentional discrimination. See Sandoval, 532 U.S. at 286 n.6 (“[Title VI] permits the very behavior that the regulations forbid.”). Thus, the disparate-impact regulations do not “effectuate” Title VI. 42 U.S.C. 2000d-1.
DHS의 타이틀 VI 규정이 평등보호조항(Equal Protection Clause) 하에서 헌법적 기준을 충족하는지에 관해서도 심각한 우려가 있습니다. 연방대법원이 최근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 Fellows of Harvard College(이하 “SFFA”) 사건에서 판시한 바와 같이, “평등보호조항은... 인종, 피부색, 또는 국적의 차이와 무관하게 적용되며, 이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평등보호의 보장은 한 개인에게 적용될 때와 다른 피부색을 가진 사람에게 적용될 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600 U.S. 181, 206 (2023) (내부 인용부호 생략) (먼저 Yick Wo v. Hopkins, 118 U.S. 356, 369 (1886)를 인용한 뒤, Regents of Univ. of Cal. v. Bakke, 438 U.S. 265, 289-90 (1978) (Powell 대법관) 을 인용함). 평등보호조항이 약속하는 바에도 불구하고, DHS 규정 하에서 재정지원 수혜자가 부담하는 차등적 영향 책임의 위험은 비고의적인 차등적 결과에 의해 촉발되며, 수혜자는 조사를 하지 않고서는 이를 인지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평가하고 회피하기 위하여, 재정지원 수혜자는 영향 분석 실시와 같은 조사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가를 사전에 고려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도하지 않은 차등적 결과를 변경하기 위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강요받게 됩니다. 요컨대, 차등적 영향 책임은 적용 대상 기관들로 하여금 특정 인종 집단을 다른 집단과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그러한 차등적 결과를 제거하기 위해 인종을 고의적으로 사용하고 인종적 균형을 맞추도록 조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는 바로 평등보호조항이 금지하는 행위입니다. 위 판결문 참조. 이러한 왜곡된 유인이 제기하는 심각한 헌법적 우려는, 타이틀 VI에 대한 최선의 해석이 오직 고의적 차별만을 금지하며 DHS가 차등적 영향 책임을 부과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임을 더욱 확인시켜 줍니다. Edward J. DeBartolo Corp. v. Fla. Gulf Coast Bldg. & Constr. Trades Council, 485 U.S. 568, 575 (1988) 참조 (“그렇지 않으면 수용 가능한 법률의 해석이 심각한 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경우, 법원은 그러한 해석이 의회의 의도에 명백히 반하지 않는 한 그러한 문제를 회피하도록 법률을 해석할 것이다.” (NLRB v. Catholic Bishop of Chi., 440 U.S. 490, 499-501, 504 (1979) 인용)).
There are also serious concerns about whether DHS's Title VI regulations pass constitutional muster under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s the Supreme Court recently held in Students for Fair Admissions, Inc. v. President & Fellows of Harvard College (“ SFFA”), “the Equal Protection Clause . . . applies without regard to any differences of race, of color, or of nationality—it is universal in its application” and the “guarantee of equal protection cannot mean one thing when applied to one individual and something else when applied to a person of another color.” 600 U.S. 181, 206 (2023) (internal quotation marks omitted) (first quoting Yick Wo v. Hopkins, 118 U.S. 356, 369 (1886) and then quoting Regents of Univ. of Cal. v. Bakke, 438 U.S. 265, 289-90 (1978) (Powell, J.)). Despite the promises of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 funding recipient's risk of disparate-impact liability under DHS's regulations is triggered by unintentional disparate outcomes, which the recipient may not even know about without investigation. To evaluate and avoid this risk, the funding recipient must incur investigatory costs, such as conducting an impact analysis, and is coerced to proactively consider race, color, and national origin, and potentially use it to change the unintended disparate outcomes. In short, disparate-impact liability encourages and, in some cases, requires covered entities to engage in the intentional use of race and racial balancing to eliminate those disparate outcomes by treating certain racial groups differently from others—the exact conduct the Equal Protection Clause forbids. See id. The serious constitutional concerns raised by these perverse incentives further confirm that the best reading of Title VI is that it prohibits only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does not authorize DHS to impose disparate-impact liability. See Edward J. DeBartolo Corp. v. Fla. Gulf Coast Bldg. & Constr. Trades Council, 485 U.S. 568, 575 (1988) (“[W]here an otherwise acceptable construction of a statute would raise serious constitutional problems, the Court will construe the statute to avoid such problems unless such construction is plainly contrary to the intent of Congress.” (citing NLRB v. Catholic Bishop of Chi., 440 U.S. 490, 499-501, 504 (1979))).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의 이러한 장려되거나 강요된 사용은 '엄격한' 엄격심사 기준에 따른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는 한 평등보호조항을 위반합니다. SFFA, 600 U.S. at 206; 또한 Free Speech Coal., Inc. v. Paxton, 145 S. Ct. 2291, 2310 (2025)을 참조하십시오("제한이 중대한 정부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가장 제한적이지 않은 수단일 것을 요구하는 엄격심사는 '헌법학에서 알려진 가장 까다로운 기준'이다." (City of Boerne v. Flores, 521 U.S. 507, 534 (1997)을 인용함)). 차등적 영향 조항에 의해 필요하게 되는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의 사용은 중대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엄밀한 맞춤화 요건과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에 봉착합니다. SFFA, 600 U.S. at 206-07.
This encouraged or coerced use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violates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less it survives review under the “daunting” strict-scrutiny standard. SFFA, 600 U.S. at 206; see also Free Speech Coal., Inc. v. Paxton, 145 S. Ct. 2291, 2310 (2025) (“Strict scrutiny—which requires a restriction to be the least restrictive means of achieving a compelling governmental interest—is `the most demanding test known to constitutional law.'” (quoting City of Boerne v. Flores, 521 U.S. 507, 534 (1997))). The use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necessitated by the disparate-impact provisions runs into serious issues with the requirement of narrow tailoring to achieve a compelling interest. SFFA, 600 U.S. at 206-07.
이와 유사하게, "적극적 우대조치" 조항은 인정된 중대한 이익에 부합하도록 엄밀하게 맞춤화될 것을 요구하지 않은 채 의도적인 인종 사용을 허용하고 때로는 요구합니다. 대신, 이 조항은 의도하지 않은 인종적 격차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의도적인 인종적 균형을 장려합니다. 6 CFR 21.5(b)(6). 따라서 위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이유로, "적극적 우대조치" 조항은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제기합니다.
Similarly, the “affirmative action” provision authorizes and sometimes requires the intentional use of race without requiring that this intentional use be narrowly tailored to serve a recognized compelling interest. Instead, it encourages intentional racial balancing “to overcome the effects of” unintended racial disparities. 6 CFR 21.5(b)(6). Thus, for substantially the same reasons as above, the “affirmative action” provision raises serious constitutional concerns.
위에서 요약한 바와 같이, 국토안보부(DHS)의 차등적 영향 규정에는 심각한 제정법적 및 헌법적 우려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설령 해당 규정이 제정법과 합치한다 하더라도, DHS는 위에서 다룬 잠재적 헌법적 우려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36965페이지 인쇄) 해당 규정의 개정을 독립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U.S. Tel. Ass'n v. FCC, 188 F.3d 521, 528 (D.C. Cir. 1999)을 비교 참조하십시오(사소하지 않은 헌법적 쟁점의 제기를 "회피하기" 위하여 특정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음). 그리고 설령 해당 규정이 심각한 헌법적 우려를 제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DHS는 제정법과 차등적 영향 규정 간의 불일치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과 혼란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해당 규정의 폐지를 독립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As summarized above, there are serious statutory and constitutional concerns with DHS's disparate-impact regulations. But even if the regulations were consistent with the statute, DHS finds that eliminating the potential constitutional concerns addressed above ( printed page 36965) would independently justify the amendment of the regulations. Cf. U.S. Tel. Ass'n v. FCC, 188 F.3d 521, 528 (D.C. Cir. 1999) (concluding it was not “arbitrary and capricious” to adopt a certain policy in order to “avoid[ ] raising a non-trivial constitutional question”). And even if the regulations did not raise serious constitutional concerns, DHS finds that eliminating the costs and confusion caused by the mismatch between the statute and the disparate-impact regulations would independently justify the repeal of the regulations.
2. 심각한 정책적 우려
2. Serious Policy Concerns
DHS는 또한 제6편 규정이 부과하는 차등적 영향 책임에 대하여 심각한 정책적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DHS는 행정명령 14281호와는 별개로 차등적 영향 책임에 대한 정책적 우려를 표명하지만, 해당 행정명령은 차등적 영향 책임에 관한 여러 타당한 정책적 우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 제1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실무적 차원에서, 차등적 영향 책임은 기업이 차등적 결과, 그리고 그에 따른 차등적 영향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실력과 기량, 자신의 필요 또는 고객의 필요에 근거한 채용 및 기타 고용 결정을 내리는 것을 저해해 왔습니다. 이는 고용주가 채용 시 진정한 직무 지향적 평가를 사용하는 것을 어렵게, 경우에 따라서는 불가능하게 만들었으며, 이는 구직자가 자신의 기량에 가장 적합한 직무와 연결되는 것을 막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그들에게서 성공의 기회를 박탈합니다." 90 FR at 17537. 더욱이, 위에서 확인된 법적 우려는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들에게 차등적 영향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와 그 시기, 그리고 인종, 피부색 및 출신 국가를 고려할 수 있거나 고려해야 하는 시기에 관하여 불확실성과 혼란을 초래하였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Sandoval 판결은 다수의 연방 부처 및 기관이 제6편에 따라 제정한 차등적 영향 규정의 유효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532 U.S. at 280-82.
DHS also has serious policy concerns with the Title VI regulations' imposition of disparate-impact liability. While DHS expresses its policy concerns with disparate-impact liability independent of Executive Order 14281, that Order sets forth many valid policy concerns with disparate-impact liability. As noted in section 1 of the Order, “On a practical level, disparate-impact liability has hindered businesses from making hiring and other employment decisions based on merit and skill, their needs, or the needs of their customers because of the specter that such a process might lead to disparate outcomes, and thus disparate-impact lawsuits. This has made it difficult, and in some cases impossible, for employers to use bona fide job-oriented evaluations when recruiting, which prevents job seekers from being paired with jobs to which their skills are most suited—in other words, it deprives them of opportunities for success.” 90 FR at 17537. Moreover, the legal concerns identified above have caused uncertainty and confusion for Federal funding recipients as to whether and when they need to comply with the disparate-impact regulations and when they can or must consider race, color, and national origin. As explained above, Sandoval casts substantial doubt on the validity of the disparate-impact regulations that many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have promulgated pursuant to Title VI. 532 U.S. at 280-82.
또한, 실무상으로, 그리고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차등적 영향 책임은 제6편이 의도적인 인종 차별을 금지함에도 불구하고 적용 대상 기관들로 하여금 인종적 균형을 추구하도록 이끕니다. 이러한 긴장관계는 법이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동시에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고 국가의 민권법 및 법치주의 자체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Additionally, in practice, and as explained above, disparate-impact liability leads covered entities to engage in racial balancing even as Title VI forbids intentional racial discrimination. This tension tends to create confusion and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the nation's civil rights laws and in the rule of law itself, as the law seems to both forbid and require the same conduct.
이러한 문제는 차별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인종 및 민족 범주의 자의적 성격으로 인해 더욱 증폭됩니다. 이러한 범주는 그 자의성으로 인해 중대한 이익과 의미 있는 연관성을 결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SFFA, 600 U.S. at 216-17 참조(하버드 대학교 및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가 사용한 "[인종] 범주"는 "여러 면에서 그 자체로 부정확"하였으며 "이러한 불투명한 인종 범주의 사용은 [그들의] 목표를 증진시키기보다는 오히려 훼손하였다"고 설명함). 이러한 혼란은 비차별 원칙을 가르치는 법의 능력을 훼손하며, 이는 무엇보다도 과거 여러 해 동안 각 기관이 자금을 지원한 많은 보조금 제안서에서 명백히 드러납니다. 과거의 많은 보조금 공모는 특정 인종 집단을 명시적으로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DHS-23-CISA-127-CWDT-0001,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Underserved Communities, https://www.grants.gov/search-results-detail/347949 (2023년 5월 5일 게시) 참조.
These problems are amplified by the arbitrary nature of the racial and ethnic categories typically used to measure disparate effects, which, by virtue of their arbitrariness, lack a meaningful connection to a compelling interest. See, e.g., SFFA, 600 U.S. at 216-17 (explaining that the “[racial] categories” utilized by Harvard and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were “themselves imprecise in many ways” and “the use of these opaque racial categories undermine[d], instead of promote[d], [their] goals”). This confusion undermines the law's ability to teach principles of nondiscrimination and is evident in, among other things, many of the grant proposals that agencies awarded funds to in past years. Many of the past grant solicitations explicitly targeted certain racial groups. See, e.g., DHS-23-CISA-127-CWDT-0001, Cybersecurity Workforce Development and Training for Underserved Communities, https://www.grants.gov/​search-results-detail/​347949 (posted May 5, 2023).
국토안보부(DHS)는 차별적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때로는 미묘한 의도적 차별이나 불필요하고 자의적인 장벽에 대한 의도적 무관심을 밝혀내거나 억제하는 데 유용할 수 있다는 견해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견해가 주장하는 이점은 국토안보부가 고려한 다른 문제 및 요소들에 비추어 볼 때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차별적 영향에 따른 책임을 폐지한다고 하여 의도적 차별을 입증하는 데 차별적 결과에 관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러한 우려는 완화됩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않는 국토안보부의 제6편 규정에 따르면, "수혜 기관은 소수 집단 구성원이 연방 재정 지원의 수혜자가 되는 정도를 보여주는 인종 및 민족 관련 자료를 장관을 위해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6 CFR 21.9(b). 국토안보부와 민간 소송 당사자 모두 이러한 자료를 의도적 차별의 잠재적 지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통계적 격차를 의도적 차별에 대한 책임을 입증하는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비의도적인 차별적 영향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이를 사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DHS has considered the view that looking at disparate effects can sometimes be useful in uncovering or deterring subtle intentional discrimination or intentional indifference to unnecessary and arbitrary barriers. But that view's alleged benefits are outweighed by the other issues and factors DHS has considered. And in any event, the concern is mitigated by the fact that eliminating disparate-impact liability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data on disparate outcomes to help prove intentional discrimination. Indeed, under DHS's Title VI regulations, which the current changes do not alter, “recipients should have available for the Secretary racial and ethnic data showing the extent to which members of minority groups are beneficiarie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6 CFR 21.9(b). Both DHS and private litigants rely on such data as a potential indicator of intentional discrimination. This use of statistical disparity to help establish, as an evidentiary matter, liability for intentional discrimination materially differs from using it to impose liability for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국토안보부는 또한 차별적 영향 책임의 수정된 형태를 채택하려는 대안, 예를 들어 교육, 재난 지원 또는 주택 분야의 특정 유형의 사건에 한하여 적용대상 기관으로 하여금 비의도적 차별을 시정하도록 요구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비의도적 차별에 대해 책임을 부과하는 어떠한 형태도 제6편의 원래 공적 의미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든, 수정된 형태의 차별적 영향 책임이라 하더라도 국토안보부의 중대한 법적 및 정책적 우려를 해소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차별적 영향 책임의 대안적 형태를 채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국토안보부의 법적 및 정책적 우려에 비추어 그 비중이 더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설령 그러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제기된 혼란이나 법치주의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지 못하며, 적용대상 기관이 부담하는 준수 비용 및 소송 비용을 줄이지도 못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비록 차별적 영향 책임을 폐지함으로써 문제의 일부가 결국 해결되지 않거나 일부는 불충분하게 해결된 상태로 남게 되더라도, 이러한 대안과 관련된 복잡성, 비용 및 소송을 피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이라고 판단합니다.
DHS has also considered the alternative of trying to adopt a modified version of disparate-impact liability, for example, by requiring covered entities to remedy unintentional discrimination for only certain types of cases in education, disaster assistance, or housing. But any version of imposing liability for unintentional discrimination is inconsistent with Title VI's original public meaning. Regardless, even a modified version of disparate-impact liability would not eliminate DHS's serious legal and policy concerns. DHS determines that any benefits from adopting alternative versions of disparate-impact liability are outweighed by DHS's legal and policy concerns. And even if possible, developing such a rule would not solve the confusion or rule-of-law concerns expressed above, nor reduce the compliance and litigation costs that covered entities face. DHS believes that the better course is to avoid the complexities, costs, and litigation associated with this alternative, even if eliminating disparate-impact liability would ultimately leave some parts of the problem unaddressed and others inadequately addressed.
국토안보부는 또한 자금 수혜자 및 기타 당사자들이 차별적 영향 규정에 대해 가질 수 있는 신뢰 이익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Sandoval 판결은 20년도 더 이전에 이미 해당 규정의 존속 가능성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명령 14281호 역시 모든 기관에 대해 "차별적 영향 책임을 포함하는 모든 법령 및 규정의 집행을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것을 지시하였으며, 이는 구체적으로 국토안보부의 제6편 차별적 영향 규정을 포함합니다. 90 FR at 17538.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어떠한 신뢰 이익도 미미할 것이며, 국토안보부의 법적 및 기타 정책적 우려에 비추어 그 비중이 크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더 나아가, 국토안보부가 제기한 각각의 우려는 누적적으로 고려하든 개별적으로 고려하든 어떠한 신뢰 이익보다도 그 비중이 더 큽니다.
DHS has additionally considered the potential reliance interests of funding recipients and others on the disparate-impact regulations. Sandoval, however, cast serious doubt on the continuing viability of the regulations more than 20 years ago. And Executive Order 14281 also directed all agencies to “deprioritize enforcement of all statutes and regulations to the extent they include disparate-impact liability,” including specifically DHS's Title VI disparate-impact regulations. 90 FR at 17538. DHS accordingly believes that any reliance interests should be minimal and do not outweigh DHS's legal and other policy concerns. Further, each of DHS's concerns, whether considered cumulatively or separately, outweighs any reliance interests.
국토안보부는 또한 Sandoval 판결로 인해 민간 원고에 의한 제6편 집행과 연방 부처 및 기관에 의한 집행 사이에 괴리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Sandoval 판결 이후, 민간 원고는 제6편의 법정 의도적 차별 금지 조항만을 집행할 수 있는 반면, 국토안보부는 계속하여 차별적 영향 책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차별적 영향 규정을 폐지하면 이러한 불균형한 집행 상태가 해소될 것입니다.
DHS notes that Sandoval has also led to a divergence between Title VI enforcement by private plaintiffs and enforcement by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After Sandoval, private plaintiffs can enforce only Title VI's statutory prohibition on intentional discrimination, while DHS can continue to pursue disparate-impact liability. Repealing the disparate-impact regulations would eliminate this incongruent enforcement.
전반적으로, 관련 쟁점과 요소를 고려하고 관련 사항들을 검토한 결과, 국토안보부(DHS)는 그 차별적 효과(disparate-impact) 규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계없이, 위에서 요약한 정책적 우려 사항들이 개별적으로든 누적적으로든 그 차별적 효과 규정의 폐지를 독립적으로 정당화한다고 판단합니다.
Overall, after considering the relevant issues and factors and weighing the relevant considerations, DHS finds that, regardless of the legality of DHS's disparate-impact regulations, the above-summarized policy concerns, when viewed separately or cumulatively, independently justify the repeal of its disparate-impact regulations.
II. 규칙의 설명
II. Description of Rule
국토안보부(DHS)는 법무부(DOJ) 규칙, 제6편(Title VI), 행정명령 14281호 및 관련 판례법에 부합하도록 6 CFR 제21부에 규정된 제6편 관련 규정과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44 CFR 제7부 규정을 개정하며, 이는 DOJ 규칙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다.[5] 이 개정 사항들은 종합적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합니다.
DHS is revising its Title VI regulations at 6 CFR part 21 and FEMA's regulations at 44 CFR part 7 consistent with the DOJ rule, Title VI, Executive Order 14281, and related case law, as ( printed page 36966) described in the DOJ rule.[5] The changes collectively:
국토안보부(DHS) 및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제6편(Title VI) 규정에서 차별적 효과 관련 문언을 모두 삭제함,
Remove all disparate-impact language from DHS and FEMA Title VI regulations;
적극적 우대조치(affirmative-action) 관련 규정을 삭제함, 그리고
Delete the affirmative-action provisions; and
국토안보부(DHS) 및 연방재난관리청(FEMA) 규정이 DOJ 규정, 제6편(Title VI)의 법률 문언, 연방대법원 판례, 그리고 행정명령 14281호와 부합하도록 함.
Ensure that DHS and FEMA regulations align with DOJ regulations, the statutory text of Title VI, Supreme Court precedent, andExecutive Order 14281.
이러한 개정의 실질적 효과는 국토안보부(DHS)의 제6편 규정이 의도하지 않은 차별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위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고의적 차별만을 금지한다는 점, 그리고 국토안보부(DHS)가 국토안보부(DHS) 재정지원 수혜자에 대하여 제6편상 차별적 효과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The practical effect of these changes is to make clear that DHS's Title VI regulations do not prohibit conduct or activities that have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and prohibit only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that DHS will not pursue Title VI disparate-impact liability against DHS funding recipients.
조항별 분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A section-by-section analysis follows.
A. 6 CFR 21.5 (차별 금지)
A. 6 CFR 21.5 (Discrimination Prohibited)
국토안보부(DHS)는 6 CFR 제21부의 권한 인용 조항을 개정하여 명백한 오기(종전 문언은 5 U.S.C. 310을 잘못 인용하였으며, 이번 규칙에서 이를 5 U.S.C. 301로 수정함)를 바로잡고 국토안보보장법(Homeland Security Act)에 대한 인용을 추가합니다.
DHS is updating the authority citation for 6 CFR part 21 to correct an apparent typographical error (prior text erroneously referenced 5 U.S.C. 310, and this rule corrects it to 5 U.S.C. 301) and add a reference to the Homeland Security Act.
국토안보부(DHS)는 21.5(b)(2)항을 삭제하고 유보 처리합니다. 해당 조항은 수혜자가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사람들을 차별에 노출시키는 효과만을 가지거나 특정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에 속하는 개인에 대하여 프로그램 목적을 실질적으로 저해하는 정책을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이 조항은 금지 대상 행위를 고의적 차별을 넘어 확장하여, “차별에 사람들을 노출시키는 효과를 갖는 기준이나 운영 방식을 이용하는” 연방 재정지원 수혜자에게 책임을 부과하였습니다.
DHS is removing and reserving paragraph 21.5(b)(2), which prohibited recipients from utilizing policies that merely have the effect of subjecting persons to discrimination because of their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or substantially impairing program objectives with respect to individuals of a particular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This paragraph expanded prohibited conduct from purposeful discrimination to impose liability on Federal funding recipients who “utilize criteria or methods of administration which have the effect of subjecting individuals to discrimination.”
이 삭제는 국토안보부(DHS)가 더 이상 제6편상 차별적 효과 책임을 추궁하지 아니할 것이며, 오직 고의적인 차별 행위만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해당 조항은 번호 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보됩니다. 다만 이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국토안보부(DHS)가 차별이 고의적이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통계적 격차를 관련 증거로 고려하는 것을 막지 아니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DOJ의 최종 규칙과 일관되게, 차별적 효과 책임은 폐지되었으나, 차등적 결과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차별적 의도를 입증하는 데 증거로서의 가치를 가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개정으로 변경되지 아니하는 국토안보부(DHS)의 제6편 규정에 따르면, “수혜자는 장관을 위하여 연방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의 수혜자 중 소수집단 구성원이 차지하는 비율을 보여주는 인종별 및 민족별 자료를 보유하여야 한다.” 6 CFR 21.9(b); 또한 44 CFR 7.10(b) 참조. 고의적 차별에 대한 책임을 증거적으로 입증하는 데 통계적 격차를 이용하는 것은 의도하지 아니한 차별적 효과에 대하여 책임을 부과하는 데 이를 이용하는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The removal makes clear that DHS will no longer pursue Title VI disparate-impact liability; only intentionally discriminatory conduct is prohibited. The paragraph is reserved to preserve numbering continuity. Note that nothing in this rule precludes DHS from considering statistical disparities as relevant evidence in determining whether discrimination was intentional. Consistent with DOJ's final rule, although disparate-impact liability is eliminated, data regarding disparate outcomes may still be probative of discriminatory purpose. Indeed, under DHS's Title VI regulations that the current changes do not alter, “recipients should have available for the Secretary racial and ethnic data showing the extent to which members of minority groups are beneficiaries of program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6 CFR 21.9(b); cf. also44 CFR 7.10(b). This use of statistical disparity to help establish, as an evidentiary matter, liability for intentional discrimination materially differs from using it to impose liability for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시설의 부지 또는 위치를 수혜자나 신청자가 결정하는 방식과 관련된) (b)(3)항에서, 국토안보부(DHS)는 “또는 효과”라는 문구를 두 곳 모두에서 삭제합니다. 이로써 해당 조항은 차별 목적 또는 제6편 목적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선택만을 금지하게 되어, 책임의 범위가 고의적 차별로 한정됩니다. 이 규칙은 “또는 효과”에 관한 언급 두 곳을 모두 삭제하여 (b)(3)항을 의회가 제6편을 제정할 당시 의도하였던 책임의 범위에 더욱 부합하도록 하고, 위에서 기술한 법적, 정책적 고려사항 및 결정사항을 반영합니다.
In paragraph (b)(3) (which relates to how recipients or applicants determine the site or location of facilities), DHS is removing both instances of the words “or effect.” The paragraph now bars selections made with the purpose of discrimination or defeating Title VI objectives, thereby limiting liability to intentional discrimination. This rule deletes both “or effect” references to conform paragraph (b)(3) more closely to the scope of liability Congress intended when it enacted Title VI and to address th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and determinations described above.
DHS는 (b)(6)항을 삭제합니다. 이 조항은 수혜자가 과거 차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해 차별적 조치를 취하도록 장려하거나, 사실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평등보호조항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삭제됩니다. 평등보호조항은 제한된 상황에서 정부가 자신이 특정한 과거의 차별의 영향을 시정하기 위해 좁게 재단된 조치를 취하는 것을 허용할 뿐이며 이를 의무화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Bakke 사건, 438 U.S. 307면 (Powell 대법관 의견) 참조. 더욱이 의무적 문언의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이 조항은 특정한 과거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좁은 재단을 명시적으로 요구하지 않고, 단순히 "과거 차별의 영향을 극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치"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이 조항은 잠재적으로 위법한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가에 근거한 차별을 조장합니다. 더욱이 일부 경우에는 수혜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따른 우대를 고려하고 사용하도록 강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차별 없는 문화를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DHS의 목표에 반하며, 국가 시민권법에 대한 대중의 이해와 신뢰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DHS는 더 이상 규정을 통해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에 근거한 이러한 조치를 장려하거나 요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DHS is removing paragraph (b)(6). This provision encourages, if not requires, recipients to take discriminatory actions to overcome effects of prior discrimination. It is deleted because it goes beyond the Equal Protection Clause, which permits in limited circumstances, but does not mandate, a government to take narrowly tailored action to remedy the effects of its identified past discrimination. See, e.g., Bakke, 438 U.S. at 307 (Powell, J.). Moreover, even putting aside the mandatory language, this provision does not expressly require narrow tailoring to counter the particular past discrimination, but rather simply “affirmative action to overcome the effects of prior discrimination.” This provision accordingly promotes potentially illegal race, color, and national origin discrimination. Moreover, in some instances, it may even coerce recipients to consider and use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preferences when the recipient may not want to. This is contrary to DHS's goal of promoting and defending a culture of nondiscrimination and is destructive to the public's understanding of and faith in the nation's civil rights laws. DHS will no longer encourage or require this use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through its regulation.
DHS는 고용 관행에 대한 Title VI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c)항을 개정하며, (c)(2)항과 (c)(3)항을 삭제합니다. 개정된 (c)항은 연방 재정지원의 주된 목적이 고용 제공인 경우, 수혜자는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고용 관행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근거로 고의적으로 차별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금지는 연방 재정지원의 주된 목적이 (i) 개인이 교육 또는 훈련의 개시 또는 계속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도록 고용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거나, (ii) 해당 개인의 교육 또는 훈련에 기여하는 근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 프로그램에도 적용됩니다. 건설 고용에 적용되는 요건은 대통령 행정명령 11246호 제3편 또는 이를 대체하는 행정명령에 명시되거나 그에 따라 규정된 요건으로 유지됩니다. 이 개정은 42 U.S.C. 2000d-3에 부합하도록 하며, 기존에 법령의 범위를 넘어 확장되었던 "경향이 있는"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현재 (c)(1)항과 (c)(3)항에 포함된 적극적 조치 의무 규정을 삭제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이 규정이 의회가 Title VI를 통해 금지한 행위의 범위에 더욱 긴밀하게 부합하도록 하며, 본 문서에서 설명된 법적 및 정책적 고려사항과 결정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DHS is revising paragraph (c) to clarify the scope of Title VI coverage for employment practices and is deleting paragraphs (c)(2) and (c)(3). Revised paragraph (c) affirms that whenever a primary objective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s to provide employment, recipients may not intentionally discriminate on the basis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in employment practices under such programs. That prohibition also applies to programs in which a primary objective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s (i) to assist individuals, through employment, to meet expenses incident to the commencement or continuation of their education or training, or (ii) to provide work experience that contributes to the education or training of the individuals involved. The applicable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 employment remain those specified in or pursuant to part III of Executive Order 11246, or any Executive Order that supersedes it. This revision conforms to 42 U.S.C. 2000d-3, removes the prior “tends to” extension beyond the statute, and removes the affirmative-action mandates currently contained in paragraphs (c)(1) and (c)(3). These changes amend the regulation so that it more closely adheres to the scope of conduct Congress prohibited with Title VI and the legal and policy considerations and determinations described in this document.
B. 44 CFR 제7.5조 (금지되는 구체적 차별행위, 연방재난관리청(FEMA))
B. 44 CFR 7.5 (Specific Discriminatory Actions Prohibited—FEMA)
DHS는 6 CFR 제21부의 권한 인용과 일치시키기 위해 44 CFR 제7부의 권한 인용을 갱신합니다. 규정문에 대한 유일한 수정은 제7.5(b)항을 삭제하고 유보하는 것이며, 이는 6 CFR 제21.5(b)(2)항의 삭제와 유사합니다.
DHS is updating the authority citation for 44 CFR part 7 to align with the authority citation for 6 CFR part 21. The only edit to regulatory text is to remove and reserve paragraph 7.5(b), which is analogous to the removal of 6 CFR 21.5(b)(2).
DHS는 Stafford Act에 "주요 재난 또는 긴급사태 현장에서 연방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인력의 지침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요구하는 비차별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42 U.S.C. 5151(a). 이 규정에는 "물자의 분배, 신청서 처리 및 기타 구호 및 지원 활동이 인종, 피부색, 종교, 국적, 성별, 연령, 장애, 영어 능숙도 또는 경제적 지위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는 규정"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같은 조항. FEMA는 이 조항을 44 CFR 제206.11조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계속해서 그러한 요건을 부과할 것입니다. 44 CFR 206.11(b) 참조.
DHS notes that the Stafford Act contains a nondiscrimination provision calling for “such regulations as may be necessary for the guidance of personnel carrying out Federal assistance functions at the site of a major disaster or emergency.” 42 U.S.C. 5151(a). The regulations must “include provisions for insuring that the distribution of supplies, the processing of applications, and other relief and assistance activities shall be accomplished in an equitable and impartial manner, without discrimination on the grounds of race, color, religion, nationality, sex, age, disability, English proficiency, or economic status.” Id. FEMA implements this provision at 44 CFR 206.11, which will continue to impose such requirements. See44 CFR 206.11(b).
Stafford Act 조항 및 그 시행규정은 (인종, 피부색 및 출신국가 외에) 여러 추가적인 보호대상 집단을 명시하고 재난 지원이 공평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제공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의도하지 않은 차등적 영향에 의한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거나 달리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인쇄본 페이지 36967면). 따라서 FEMA는 이번 규정 제정의 일환으로 44 CFR 제206.11조를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FEMA는 향후 필요에 따라 Stafford Act 관련 이러한 특정 요건을 추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The Stafford Act provision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 identify multiple additional protected classes (beyond race, color, and national origin) and require the provision of disaster assistance in an equitable and impartial manner, but do not expressly prohibit or ( printed page 36967) otherwise reference unintentional disparate-impact discrimination. Accordingly, FEMA has not made changes to 44 CFR 206.11 as part of this rulemaking. FEMA may in the future further interpret these Stafford Act-specific requirements as appropriate.
FEMA는 또한 42 U.S.C. 5196f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는데, 이는 스태포드법(Stafford Act)의 별도 조항으로서 FEMA가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이행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1) 주 정부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하여 영어 능력이 제한된 인구 집단을 파악하고, 비상사태 또는 대규모 재난에 대한 계획 수립 시 이러한 집단을 고려할 것, 그리고 (2) 대규모 재난 또는 비상사태의 영향을 받는 개인에게 제공되는 정보가 특정 인구 집단이 이해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이 규칙은 해당 별도의 법적 요건에 대한 FEMA의 이행 방식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FEMA is also subject to 42 U.S.C. 5196f, a separate Stafford Act provision that directs FEMA to, among other things, (1) identify, in coordination with State and local governments, population group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and take into account such groups in planning for an emergency or major disaster; and (2) ensure that information made available to individuals affected by a major disaster or emergency is made available in formats that can be understood by certain populations. This rule does not change FEMA's implementation of those separate statutory requirements.
III. 가분성(Severability)
III. Severability
국토안보부(DHS)의 입장은 각 개정 사항이 중요하고 상호 관련되어 있으나 별개의 목적에 기여한다는 것입니다. DHS는 또한 각 개정 사항이 서로 독립적으로 작동하도록 의도되었으며, 한 개정 사항의 무효 가능성이 다른 개정 사항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DHS는 별도의 개정 사항의 무효 여부와 관계없이 각 개정 사항을 독립적으로 채택할 것입니다.
DHS's position is that each of the amendments serve a vital, related, but distinct purpose. DHS also confirms that each of the amendments is intended to operate independently of each other and that the potential invalidity of one amendment should not affect the other amendments. DHS would adopt any of the amendments independently of the invalidity of a separate amendment.
IV. 규제 요건
IV. Regulatory Requirements
A.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HS는 행정절차법상 “기관의 관리나 인사, 또는 공공 재산, 대출, 보조금, 급부 또는 계약에 관한” 규칙에 대한 예외 규정, 5 U.S.C. 553(a)(2)에 따라 사전 공공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또는 유예된 발효일 없이 이 최종 규칙을 공표합니다.
DHS is issuing this final rule without prior public notice and comment or a delayed effective date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s exception for rules “relating to agency management or personnel or to public property, loans, grants, benefits, or contracts.” 5 U.S.C. 553(a)(2).
제6편(Title VI)은 연방 재정 지원의 수령과 관련된 비차별 조건, 보다 구체적으로는 연방의 “[보조금 및] 대출,” “재산,” “인력” 및 “지원 제공을 그 목적 중 하나로 하는 모든 연방 협정, 약정 또는 기타 계약”의 수령과 관련된 것입니다. 6 CFR 21.4(c); 44 CFR 7.2(c) 참조; 또한 6 CFR 21.7; 44 CFR 7.7(지원금 수령자가 제6편 준수에 대한 계약상 확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함) 참조; Cummings v. Premier Rehab Keller, P.L.L.C., 596 U.S. 212, 217-18 (2022) (의회가 “`연방 자금 지급 조건을 정할' 권한에 따라” 제6편을 제정하였다고 설명함) (인용 생략) 참조. 비교: Education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or Benefitting from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82 FR 46655-01 (2017. 10. 6.) (제553(a)(2)항 예외를 원용하여 “[농무부] 재정 지원 수령자에 대한 제9편 집행의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해 제9편 규정을 개정함); Preserving Community and Neighborhood Choice, 85 FR 47899-01 (2020. 8. 7.) (연방 지원금 수령자에 관한 주택도시개발부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예외를 원용함); Participation by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i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rograms, 53 FR 18285-02 (1988. 5. 23.) (연방항공청의 공항 재정 지원 프로그램에 관한 교통부 규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예외를 원용함);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andicap in Federally Assisted Programs: Suspension of Guidelines with Respect to Mass Transportation, 46 FR 40687-01 (1981. 8. 11.)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대중교통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장애인 차별 금지에 관한 법무부(DOJ) 지침의 적용을 중지하기 위해 예외를 원용함).
Title VI concerns non-discrimination conditions on the receipt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and more particularly to the receipt of federal “[g]rants and loans,” “property,” “personnel” and “[a]ny Federal agreement, arrangement, or other contract which has as one of its purposes the provision of assistance.” See6 CFR 21.4(c); 44 CFR 7.2(c); see also6 CFR 21.7; 44 CFR 7.7 (requiring funding recipient sign contractual assurance of compliance with Title VI); Cummings v. Premier Rehab Keller, P.L.L.C., 596 U.S. 212, 217-18 (2022) (observing that Congress enacted Title VI “[p]ursuant to its authority to `fix the terms on which it shall disburse federal money'” (citation omitted)). Cf. Education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or Benefitting from Federal Financial Assistance,82 FR 46655-01 (Oct. 6, 2017) (invoking the section 553(a)(2) exception to amend Title IX regulations to “promote consistency in the enforcement of Title IX for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financial assistance recipients”); Preserving Community and Neighborhood Choice,85 FR 47899-01 (Aug. 7, 2020) (invoking the exception to repeal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rule regarding federal grantees); Participation by Minority Business Enterprise in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rograms,53 FR 18285-02 (May 23, 1988) (invoking the exception to expand coverage of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regulation regarding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s airport financial assistance program); 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Handicap in Federally Assisted Programs: Suspension of Guidelines with Respect to Mass Transportation,46 FR 40687-01 (Aug. 11, 1981) (invoking the exception to suspend DOJ guidelines regarding prohibiting disability discrimination in transportation programs and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실제로 5 U.S.C. 553(a)(2)의 원용은 관리예산실(OMB)이 2 CFR 200.1에서 규정한 “연방 재정 지원”의 정의와도 부합하는데, 이는 행정절차법상 “기관의 관리나 인사, 또는 공공 재산, 대출, 보조금, 급부 또는 계약에 관한” 규칙에 대한 예외 조항, 5 U.S.C. 553(a)(2)와 동일한 범주로 “연방 재정 지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에 적용되지 않는 일부 제한적 예외가 있을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토안보부가 운영하는 2 CFR 200.1에 규정된 모든 형태의 연방 재정 지원은 “공공 재산, 대출, 보조금, 급부 또는 계약”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5 U.S.C. 553(a)(2)에 따라 사전 공공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또는 유예된 발효일 없이 이 최종 규칙을 공표합니다.
Indeed, invoking 5 U.S.C. 553(a)(2) is consistent with the Office for Management and Budget's (OMB) definition for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under 2 CFR 200.1, which defines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with the same categories as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s exception for rules “relating to agency management or personnel or to public property, loans, grants, benefits, or contracts,” 5 U.S.C. 553(a)(2). With potentially limited exceptions not applicable to the Department, all the forms of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set forth under 2 CFR 200.1 that the Department administers would fall under the “public property, loans, grants, benefits, or contracts” exception. Thus, the Department issues this final rule without prior public notice and comment or a delayed effective date under 5 U.S.C. 553(a)(2).
법무부의 제6편 규칙과의 신속한 정합성 확보는 제6편의 통일적이고 정부 전반에 걸친 집행을 보장하고, DHS 지원금 수령자에 대한 규제상 불확실성을 제거하며, 일관성 없는 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44 CFR 1.3에 규정된 FEMA의 일반 정책이 공공 참여를 장려하고 있기는 하나, 해당 정책은 집행 가능한 권리를 창설하지 아니하며 FEMA가 재량에 따라 이를 벗어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DHS는 이 사안에서 법무부 규칙과의 신속한 조화를 도모하고 수령자의 혼란 및 준수 비용을 완화하기 위하여 해당 정책에서 벗어납니다.
Prompt alignment with DOJ's Title VI rule is necessary to ensure uniform, government-wide administration of Title VI, eliminate regulatory uncertainty for DHS funding recipients, and avoid inconsistent enforcement. Although FEMA's general policy at 44 CFR 1.3 encourages public participation, that policy does not create enforceable rights and permits FEMA to depart from it in its discretion. DHS departs here to promptly harmonize its rule with DOJ's rule and mitigate confusion and compliance costs for recipients.
B.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 13563호(규제 검토) 및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B.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13563 (Regulatory Review), and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와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가용한 규제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정량화하는 것,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규정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또한 일부 편익과 비용은 정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적절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각 기관이 정량화하기 어렵거나 불가능한 가치를 정성적으로 고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문서. 행정명령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연방 규정 준수에 필요한 민간 부문의 지출을 대폭 감축하도록 지시하며, "신규 규정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 비용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규정 최소 10건의 폐지와 관련된 기존 비용의 삭감으로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Executive Order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of reducing costs, of harmonizing rules, and of promoting flexibility. Executive Order 13563 also recognizes that some benefits and costs are difficult to quantify and provides that, where appropriate and permitted by law, agencies may consider and discuss qualitatively values that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quantify. Id.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directs agencie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rivate expenditures required to comply with Federal regulations and provides that “any new incremental costs associated with new regulation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be offset by the elimination of existing costs associated with at least 10 prior regulations.”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행정명령 12866호 제3(f)항에 따라 본 규칙을 "중대한 규제조치"로 지정하였으나, 제3(f)(1)항에 따른 경제적으로 중대한 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은 관리예산실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has designated this rule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although not economically significant under section 3(f)(1). Accordingly, the rule has been review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본 최종규칙은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완화 조치로 간주됩니다.
This final rule is considered an Executive Order 14192 deregulatory action.
전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본 규칙이 행하는 규제 개정은 국토안보부(DHS) 규정을 이에 상응하는 법무부(DOJ) 규정, 민권법 제6편, 행정명령 14281호 및 관련 판례법에 부합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의 실질적 효과는 국토안보부의 민권법 제6편 규정이 불균형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고의적 차별만을 금지한다는 점, 그리고 국토안보부가 국토안보부 재정지원 수령자에 대하여 민권법 제6편상의 불균형적 영향 책임을 추구하지 않을 것임을 명확히 하는 데 있습니다.
As explained in the preamble, the regulatory modifications this rule makes are necessary to conform DHS regulations to the corresponding DOJ regulations, Title VI, Executive Order 14281, and related case law. The practical effect of these changes is to make clear that DHS's Title VI regulations do not prohibit conduct or activities that have a disparate impact but prohibit only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that DHS will not pursue Title VI disparate-impact liability against DHS funding recipients.
법무부 규칙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 규칙의 비용과 편익을 정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본 규칙은 국토안보부 재정지원 수령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국토안보부는 2022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 약 274,000건의 개별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그 총액은 약 1,400억 달러에 달합니다(인쇄본 36968쪽).[6] 2024회계연도만 보더라도, 국토안보부는 약 35,000건의 개별 지원금을 교부하였으며 그 총액은 434억 달러였습니다. 표 1은 2024회계연도 국토안보부의 보조금 건수 및 보조금 교부액을 나타냅니다.
As with the DOJ rule, data limitations make the costs and benefits of this rule difficult to quantify. This rule affects DHS funding recipients. DHS issued approximately 274,000 separate awards totaling approximately $140 billion ( printed page 36968) from FY2022-FY2024.[6] In FY2024 alone, DHS issued approximately 35,000 separate awards totaling $43.4 billion. Table 1 shows the number of grants and grant awards for DHS for FY2024.
표 1. 구성기관별 국토안보부 보조금(2024회계연도)
Table 1—DHS Grants by Component FY2024
국토안보부 구성기관 | 보조금 건수 | 보조금 교부액(백만 달러)
DHS Component | Grants | Grant awards ($ million)
연방재난관리청(FEMA) 합계 | 34,738 | 43,143달러
FEMA Total | 34,738 | $43,143
재난지원보조금 | 28,436 | 35,892
Disaster Assistance Grants | 28,436 | 35,892
소방안전보조금 | 2,264 | 809
Fire Safety Grants | 2,264 | 809
비재난보조금 | 1,103 | 3,896
Non-Disaster Grants | 1,103 | 3,896
화재관리지원보조금 | 172 | 161
Fire Management Assistance Grants | 172 | 161
재해경감지원보조금 | 2,763 | 2,385
Hazard Mitigation Assistance Grants | 2,763 | 2,385
해안경비대 | 105 | 125
Coast Guard | 105 | 125
기타 국토안보부 구성기관* | 151 | 170
Other DHS Components * | 151 | 170
국토안보부 전체 합계(연방재난관리청 + 미국 해안경비대 + 국토안보부 기타) | 34,994 | 43,438
Total DHS (FEMA + USCG + DHS Other) | 34,994 | 43,438
* 다음을 포함합니다: 대량살상무기대응국, 사이버보안기반시설보안청, 조달운영국, 과학기술차관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미국 비밀경호국,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
* Includes: Countering Weapons of Mass Destruction,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Agency, Office of Procurement Operations, Office of the Under Secretary for Science and Technolog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 Secret Service, and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국토안보부는 자체의 민권법 제6편 관련 조사 및 준수성 검토 중 어느 것이 오로지 불균형적 영향 차별 주장만을 수반하는지에 관한 포괄적 정보를 용이하게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의적 차별과 비고의적 불균형적 영향 모두와 관련된 집행조치에 대하여, 국토안보부는 집행조치 중 불균형적 영향에 해당하는 부분별로 달라지는 비용을 신뢰성 있게 정량화할 수 없습니다.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은, 불균형적 영향이 때로는 차별의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고려되는 요소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에 대한 전반적인 비용 영향은 정량화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완화 조치는 국토안보부의 집행 비용을 감소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본 규칙의 편익으로는, 국토안보부의 규정을 법무부 규정, 법률 문언 및 연방대법원 판례와 부합시키는 것, 그리고 기존 규정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중대한 정책적 우려 사항을 해소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DHS does not have ready access to comprehensive information regarding which of its Title VI-related investigations and compliance reviews involve solely allegations of disparate-impact discrimination. For enforcement actions that relate to both intentional discrimination and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DHS cannot reliably quantify the costs attributable to the varying disparate-impact portions of enforcement actions. Further impeding monetizing costs and benefits is that disparate impact is sometimes a factor that is considered in determining whether discrimination is intentional. Therefore, the overall cost effect on DHS is difficult to quantify. However, this deregulatory action should decrease DHS's enforcement costs. In addition, a benefit of this rule is to align DHS's regulations with DOJ regulations, statutory text, and Supreme Court precedent, as well as to address DHS's serious policy concerns with the existing regulations.
DHS는 마찬가지로 자금 수혜자가 규제 변경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수량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더 큰 유연성과 더 낮은 준수 비용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DHS는 자금 수혜자가 DHS 이외의 출처로부터 추가적인 연방 자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법무부(DOJ)는 자신의 규칙에서 다른 연방 부처 및 기관들이 이와 유사하게 자신들의 제6편 규정을 개정하는 것을 검토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명시한 바 있습니다. DOJ와 마찬가지로, DHS는 이 규칙이 다른 부처나 기관의 규정도 준수해야 하는 자금 수혜자에게 행정 비용이나 준수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자금 수혜자에게 어떠한 새로운 의무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본 규칙은 본 전문의 I.C.2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차등적 영향 책임을 규정에서 제거함으로써 규제상의 혼란의 원인을 제거하고, 금지되는 행위의 범위를 좁힙니다. 따라서 본 규칙은 준수 비용과 잠재적 책임을 줄여줍니다. 또한, 둘 이상의 연방 기관으로부터 동일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는 수혜자는 이미 각 자금 지원 기관과 별도의 계약상 보증을 체결하고 있습니다(예: 6 CFR 21.7 참조). 이러한 계약상 보증에는 각 연방 자금 지원 출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양한 요건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금 수혜자는 계속해서 가장 엄격한 계약상 보증 및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DHS is similarly unable to quantify how funding recipients will respond to the regulatory changes. But the deregulatory action should result in greater flexibility and lower compliance costs. DHS recognizes that a funding recipient may receive additional federal funds from sources other than DHS. DOJ noted in its rule that DOJ expected its rule to cause other federal departments and agencies to consider similarly revising their Title VI regulations. Like DOJ, DHS does not envision that this rule will appreciably increase administrative costs or compliance costs for funding recipients who must also adhere to the regulations of another department or agency. This deregulatory action does not create any new obligations for funding recipients. On the contrary, by eliminating disparate-impact liability from the regulation, this rule eliminates a source of regulatory confusion, as discussed in section I.C.2 of this preamble, and narrows the conduct prohibited. This rule therefore reduces the costs of compliance and potential liability. Moreover, recipients who receive funds for the same program or activity from more than one Federal entity already enter into separate contractual assurances with each funding entity, see, e.g.,6 CFR 21.7. These contractual assurances already impose varying requirements that each Federal funding source deems necessary. Funding recipients will continue to be held to the most stringent contractual assurance and regulation.
위에서 언급한 실질적인 정성적 비용 및 편익 분석에 기초하여, DHS는 본 규칙이 행정명령 12866호 및 13563호의 원칙, 즉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DHS가 그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에 따라서만 규정을 채택하고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이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ractical qualitative costs and benefits noted above, DHS believes that this rule is consistent with the principles of Executive Orders 12866 and 13563, including the requirements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DHS adopt a regulation only upon a reasoned determination that its benefits justify its costs and choose a regulatory approach that maximizes net benefits.
C. 행정명령 12250호
C. Executive Order 12250
행정명령 12250호에 따라 법무부는 불충분하거나 불명확하거나 불필요하게 상충되는 것을 식별하기 위하여 제6편과 같은 비차별 법률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의 제안된 규칙"을 "검토"할 책임을 집니다. 또한, 행정명령 12250호는 제6편 규정을 승인하는 대통령의 책임을 법무부 장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42 U.S.C. 2000d-1을 참조하십시오. 법무부는 본 규칙을 검토하고 승인하였습니다.
Pursuant to Executive Order 12250,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the responsibility to “review . . . proposed rules . . . of the Executive agencies” implementing nondiscrimination statutes such as Title VI in order to identify those which are inadequate, unclear or unnecessarily inconsistent.” Additionally, Executive Order 12250 delegated the President's responsibility to approve Title VI regulations to the Attorney General. See42 U.S.C. 2000d-1. The Department of Justice has reviewed and approved this rule.
D. 규제유연화법
D. Regulatory Flexibility Act
1996년 소규모 사업 규제 집행 공정성법에 의해 개정된 규제유연화법(RFA)은 기관이 최종 규칙을 발령하기 전에 "일반 규칙제정안 통지를 공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에만, 해당 규칙이 소규모 기업, 소규모 단체 및 소규모 정부 관할구역 등 소규모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최종 규제유연성분석을 작성하여 공개하도록 기관에 요구합니다. 5 U.S.C. 604(a)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 규정이 일반 통지 요건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DHS는 5 U.S.C. 605(b)에 따라 이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이러한 규제 변경이 연방 자금 수혜자에게 새로운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점에 크게 기인하여 본 규칙의 변경이 상당수의 소규모 기관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본 규칙은 제6편에 의해 요구되는 기존 규정을 개정하고 명확히 합니다. 본 규칙은 단지 DHS를 평등보호조항에 부합하도록 하고, 의도하지 않은 차등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지 않는 제6편의 범위에 맞추어 DHS 규정의 범위를 조정할 뿐입니다. 모든 연방 자금 수혜자는 최초 공포 이래로 본 규칙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될 (인쇄본 페이지 36969) 기존 기준의 적용을 받아 왔습니다.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as amended by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and Fairness Act of 1996, requires an agency to prepare and make available to the public a fin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that describes the effect of a rule on small entities ( i.e., small businesses, small organizations, and small governmental jurisdictions) only if the agency was required “to publish a gener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prior to issuing the final rule. See5 U.S.C. 604(a). However, even if these regulations were subject to general notice requirements, DHS, in accordance with 5 U.S.C. 605(b), has reviewed these regulations and certifies that the rule's changes will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in large part because these regulatory changes do not impose any new substantive obligations on Federal funding recipients. The rule amends and clarifies existing regulations that are required by Title VI. The rule merely brings DHS into compliance with the Equal Protection Clause and harmonizes the scope of its regulations with the scope of Title VI, which does not prohibit conduct having an unintentional disparate impact. All Federal funding recipients have been bound by the existing standards that ( printed page 36969) will remain in place after this rule since their initial promulgation.
E. 문서업무감축법
E. Paperwork Reduction Act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44 U.S.C. 제35장)에 따라, 기관은 관리예산실(OMB)이 발급한 유효한 통제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본 규칙은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 및 그 시행규정인 5 CFR 제1320부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새로운 "정보 수집"을 제안하지 않으며, 기존의 정보 수집에 대한 어떠한 개정도 제안하지 않습니다.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44 U.S.C. chapter 35),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valid control number issued by the OMB. This rule does not propose any new, nor any revisions to existing, “collection[s] of information” as that term is defined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5 CFR part 1320.
F. 무자금명령개혁법
F.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1995년 미지원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UMRA")은, 그 밖의 사항과 함께, 주 정부, 지방 정부 및 부족 정부에 대하여 재원이 지원되지 않는 연방 명령을 부과하는 관행을 억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UMRA 제2편은 각 연방 기관으로 하여금, 주 정부, 지방 정부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한 해에 1억 달러 이상(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됨)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연방 명령을 포함하는 규칙안(또는 해당 기관이 규칙안을 공표한 최종 규칙)의 효과를 평가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명령"이라는 용어는 연방 정부간 명령 또는 연방 민간 부문 명령을 의미합니다. 2 U.S.C. 658(6), 1502(1) 참조. 한편 "연방 정부간 명령"이란 주 정부, 지방 정부 또는 부족 정부에 대하여 (연방 지원의 조건이거나 자발적인 연방 프로그램 참여에서 발생하는 의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말합니다. 2 U.S.C. 658(5) 참조. 그리고 "연방 민간 부문 명령"이라는 용어는 민간 부문에 대하여 (연방 지원의 조건이거나 자발적인 연방 프로그램 참여에서 발생하는 의무인 경우를 제외하고) 강제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지칭합니다. 2 U.S.C. 658(7) 참조.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UMRA”) is intended, among other things, to curb the practice of imposing unfunded Federal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Title II of the UMRA requires each Federal agency to prepare a written statement assessing the effects of any Federal mandate in a proposed rule (or final rule for which the agency published a proposed rule) that includes any Federal mandate that may result in an expenditure of $100 million or more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in any one year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The term “Federal mandate” means a Federal intergovernmental mandate or a Federal private sector mandate. See2 U.S.C. 658(6), 1502(1). A “Federal intergovernmental mandate,” in turn, is a provision that would impose an enforceable duty upon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s (except as a condition of Federal assistance or a duty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a voluntary Federal program). See2 U.S.C. 658(5). And the term “Federal private sector mandate” refers to a provision that would impose an enforceable duty upon the private sector (except as a condition of Federal assistance or a duty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a voluntary Federal program). See2 U.S.C. 658(7).
본 규칙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이번 조치 이전에 규칙안을 공표하지 않았으므로 UMRA의 적용을 받지 아니합니다. 또한 UMRA의 요건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 국가, 연령,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제정법상의 권리를 수립하거나 집행하는 규칙안 또는 최종 연방 규정의 어떠한 규정에도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U.S.C. 1503(2). 본 규칙은 이를 근거로 UMRA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또한 DHS는 본 규칙 제정이 연방 명령의 결과로서 주 정부, 지방 정부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한 해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정부에 중대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UMRA에 따라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조치는 없습니다.
This rule is not subject to the UMRA because DHS did not publish a proposed rule prior to this action. In addition, the UMRA's requirements do not apply to any provision in a proposed or final Federal regulation that establishes or enforces any statutory rights that prohibit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religion, sex, national origin, age, handicap, or disability. 2 U.S.C. 1503(2). This rule is exempted from the UMRA on that basis. In addition, DHS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making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n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as a result of a Federal mandate,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a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UMRA.
G.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G. Congressional Review Act
정보규제업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은 본 규칙이 1996년 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하위편 E에서 정의한 주요 규칙(major rule)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5 U.S.C. 804(2).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Subtitle E of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5 U.S.C. 804(2).
H.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DHS 및 그 산하 기관은 최종 조치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42 U.S.C. 4321 이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하는 경우 요구되는 분석의 정도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 조치를 분석합니다. DHS 지침 023-01 개정판 01 및 교범 023-01-001-01 개정판 01(이하 "교범")은 DHS 및 그 산하 기관이 NEPA, 42 U.S.C. 4321 이하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책 및 절차를 수립하고 있습니다.
DHS and its components analyze final ac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42 U.S.C. 4321 et seq., applies to them and, if so, what degree of analysis is required. DHS Directive 023-01 Rev. 01 and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Rev. 01 (Instruction Manual) establis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DHS and its components use to comply with NEPA, 42 U.S.C. 4321 et seq.
NEPA는 연방 기관이, 경험상 개별적으로든 누적적으로든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 조치의 범주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따라서 이러한 범주에 해당하는 조치는 환경성 검토서(environmental assessment, EA) 또는 환경영향평가서(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를 요구하지 아니합니다. 42 U.S.C. 4336(a)(2), 4336e(1) 참조. 교범 부록 A에는 DHS의 범주적 제외 항목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NEPA allows Federal agencies to establish categories of actions that experience has shown do not, individually or cumulative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uman environment and, therefore, do not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EA) or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See42 U.S.C. 4336(a)(2), 4336e(1). The Instruction Manual, Appendix A lists the DHS Categorical Exclusions.
DHS의 NEPA 시행 절차에 따르면, 어떤 조치가 범주적으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조치 전체가 하나 이상의 범주적 제외 항목에 명확히 해당할 것, (2) 해당 조치가 더 큰 조치의 일부가 아닐 것, 그리고 (3)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특별한 상황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교범 023-01, V.B(2)(a)-(c) 참조.
Under DHS NEPA implementing procedures, for an action to be categorically excluded, it must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1) The entire action clearly fits within one or more of the categorical exclusions; (2) the action is not a piece of a larger action; and (3) n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exist that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environmental effect. See Instruction Manual 023-01 at V.B(2)(a)-(c).
본 규칙은 행정명령 14281호와 일치되게, DHS 규정이 금지하는 행위를 의회가 제6편을 제정할 때 금지한 행위에 보다 긴밀하게 부합시키는 것입니다. DHS는 본 규칙을 검토한 결과, 본 규칙이 엄격히 행정적 또는 절차적 성격을 가지며, 실질적인 변경 없이 제정법상의 요건을 이행하는 것이고, 기존 규정의 환경적 영향을 변경함이 없이 이를 개정하는 것임을 확인하였습니다.
This rule aligns the conduct prohibited by DHS regulations more closely to the conduct Congress prohibited when enacting Title VI, consistent with Executive Order 14281. DHS has reviewed the rule and finds that the rule is of a strictly administrative or procedural nature; implements, without substantive change, statutory requirements; and amends an existing regulation without changing its environmental effect.
이에 따라 DHS는 본 규칙이 DHS의 NEPA 시행 절차에서 수립된 범주적 제외 A3(a), (b) 및 (d)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추가적인 NEPA 분석은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Accordingly, DHS finds that the rule clearly fits within categorical exclusion A3(a), (b), and (d) established in DHS's NEPA implementing procedures, and no further NEPA analysis is required.
I. 연방주의(Federalism)
I. Federalism
대통령 행정명령 제13132호(연방주의)에 따르면, 어떤 규칙이 주(州)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 사이의 관계에 대하여, 또는 정부의 여러 단계 간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 규칙은 연방주의에 관한 함의를 갖는 것으로 본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행정명령에 따라 본 규칙을 분석하였으며, 연방주의 영향요약서의 작성을 요하는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A rule has implications for federalism under Executive Order 13132 (Federalism) if it has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DHS has analyzed this rule under this order and determined it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J. 민사사법 개혁
J. Civil Justice Reform
본 규칙은 소송을 최소화하고, 모호성을 제거하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명령 제12988호(민사사법 개혁) 제3조(a)항 및 제3조(b)(2)항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한다.
This rule meets applicable standards set forth in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Civil Justice Reform) to minimize litigation, eliminate ambiguity, and reduce burden.
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연방규정집(CFR) 제6편 제21부
6 CFR Part 21
시민권
Civil rights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연방규정집(CFR) 제44편 제7부
44 CFR Part 7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고령자
Aged
시민권
Civil rights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규정 개정
Regulatory Amendments
전문에 제시된 사유로, 미합중국 법전(U.S.C.) 제6편 제112조의 권한에 따라, 국토안보부 장관은 다음과 같이 연방규정집(CFR) 제6편 제21부 및 제44편 제7부를 개정한다.
For the reasons set forth in the preamble, under the authority of 6 U.S.C. 112,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mends 6 CFR part 21 and 44 CFR part 7, as follows:
제6편, 국내안보
Title 6—Domestic Security
제21부, 국토안보부로부터 연방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근거로 한 차별 금지
PART 21—NON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IN PROGRAMS OR ACTIVITIES RECEIVING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FROM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1. 제21부의 권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21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권한: 미합중국 법전(U.S.C.) 제5편 제301조, 제6편 제112조, 제42편 제2000d조 내지 제2000d-7조.
Authority: 5 U.S.C. 301; 6 U.S.C. 112; 42 U.S.C. 2000d-2000d-7.
2. 제21.5조에서:
2. In § 21.5:
가. 제(b)(2)항을 삭제하고 유보한다.
a. Remove and reserve paragraph (b)(2);
나. 제(b)(3)항에서 “또는 효과”라는 문구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이를 삭제한다.
b. In paragraph (b)(3), remove the words “or effect” wherever they appear;
다. 제(b)(6)항을 삭제한다.
c. Remove paragraph (b)(6); and
라. 제(c)항을 개정한다.
d. Revise paragraph (c).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revision reads as follows:
제21.5조
§ 21.5
차별 금지.
Discrimination prohibited.
* * * * *
* * * * *
(c) 고용 관행. 본 부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재정지원의 주된 목적이 고용을 제공하는 것인 경우(인쇄본 36970면), 그러한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직접 또는 계약 기타 약정을 통하여) 해당 프로그램에 따른 고용 관행(모집 또는 모집 광고, 고용, 해고 또는 종료, 승진, 강등 또는 전보, 보수율 기타 형태의 보상, 시설의 사용을 포함한다)에서 인종, 피부색 또는 출신국가를 이유로 어떠한 개인도 차별의 대상이 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금지는 연방재정지원의 주된 목적이 고용을 통하여 개인이 교육 또는 훈련의 개시나 계속에 수반되는 비용을 충당하도록 지원하거나, 관련 개인의 교육 또는 훈련에 기여하는 업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인 프로그램에도 적용된다. 그러한 프로그램상 건설 고용에 적용되는 요건은 행정명령 제11246호 제3부 또는 이를 대체하는 행정명령에 규정되거나 이에 따라 정하여진 요건으로 한다.
(c) Employment practices. Whenever a primary objective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to a program to which this part applies is to provide ( printed page 36970) employment, a recipient of such assistance may not (directly or through contractual or other arrangements) subject any individual to discrimination on the ground of race, color, or national origin in its employment practices under such program (including recruitment or recruitment advertising, employment, layoff, or termination, upgrading, demotion, or transfer, rates of pay or other forms of compensation, and use of facilities). That prohibition also applies to programs as to which a primary objective of the Federal financial assistance is to assist individuals, through employment, to meet expenses incident to the commencement or continuation of their education or training, or to provide work experience which contributes to the education or training of the individuals involved. The requirements applicable to construction employment under any such program shall be those specified in or pursuant to part III of Executive Order 11246 or any Executive Order which supersedes it.
* * * * *
* * * * *
제44편, 비상관리 및 지원
Title 44—Emergency Management and Assistance
제7부, 연방지원 프로그램에서의 차별 금지(연방재난관리청(FEMA) 규정 제5호)
PART 7—NONDISCRIMINATION IN FEDERALLY-ASSISTED PROGRAMS (FEMA REG. 5)
3. 제7부의 권한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7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권한: 미합중국 법전(U.S.C.) 제5편 제301조, 제6편 제112조, 제42편 제2000d조 내지 제2000d-7조.
Authority: 5 U.S.C. 301; 6 U.S.C. 112; 42 U.S.C. 2000d-2000d-7.
제7.5조
§ 7.5
[개정]
[Amended]
4. 제7.5조에서 제(b)항을 삭제하고 유보한다.
4. In § 7.5, remove and reserve paragraph (b).
마크웨인 멀린,
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2002년 국토안보법, 공법 제107-296호, 116 Stat. 2135(2002년 11월 25일).
1.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Nov. 25,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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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방관보 68 FR 10905(2003년 3월 6일)(1964년 민권법 제6편의 시행). 미합중국 법전(U.S.C.) 제42편 제2000d조도 참조.
2. 68 FR 10905 (Mar. 6, 2003) (implementing Title VI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see also42 U.S.C. 200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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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를 들어, 연방관보 30 FR 321(1965년 1월 9일)(비상계획청 규정). 연방관보 68 FR 51334(2003년 8월 26일)(연방재난관리청(FEMA) 규정을 포함한 제6편 규정의 종합 개정)을 참조.
3. See, e.g.,30 FR 321 (Jan. 9, 1965) (Office of Emergency Planning Rule); 68 FR 51334 (Aug. 26, 2003) (omnibus update to Title VI rules, including FEMA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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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방규정집(CFR) 제6편 제21.1조 참조(“본 부에 의하여 수립된 규정은 국토안보부로 이관되는 모든 부처를 포함하여 국토안보부의 모든 구성 부서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다만, 어느 국토안보부 구성 부서가 이미 기존의 제6편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See 6 CFR 21.1 (“The provisions established by this part shall be effective for all components of the Department, including all Department components that are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except to the extent that a Department component already has existing title VI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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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토안보부(DHS)는 행정명령 제12250호에 따라 법무부(DOJ)가 제6편 시행을 주관하는 주무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제6편 의무의 통일적이고 정부 전반에 걸친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법무부의 규정에 맞추어야 할 추가적인 근거가 된다고 밝힌다.
5. DHS notes that DOJ's role as the lead agency for Title VI implementation under Executive Order 12250 provides an additional reason to conform to DOJ's rule to ensure uniform, government-wide enforcement of Title VI oblig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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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HS는 가장 최근의 완전한 회계연도 자료를 포착하기 위해 2022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의 자료를 사용했습니다. DHS는 2020회계연도와 2021회계연도 자료에 코로나19 대유행에 대응한 상당한 보조금 지원이 포함되어 있어 향후 예상되는 보조금 지원을 대표하지 못하므로 더 이전 자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자료 출처는 usaspending.gov입니다. 보조금 지급액은 회계연도 총 채무부담액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여 2024년 달러 가치로 조정했습니다. (2025년 9월 3일 접속).
6. DHS used FY2022-2024 data to capture the most recent complete fiscal years. DHS did not include earlier data since FY2020-21 include substantial grant funding in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that is not representative of expected future grant funding. Data from usaspending.gov. Grant award amounts determined from fiscal year total obligations, adjusted for 2024 dollars using GDP Deflator. (Accessed September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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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12399 Filed 6-18-26; 8:45 am]
[FR Doc. 2026-12399 Filed 6-18-26; 8:45 am]
BILLING CODE 9112-F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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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Rescinding Portions of DHS Title VI Regulations To Conform More Closely With the Statutory Text and To Implement Executive Order 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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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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