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노동부, H-1B, E-3, H-1B1, PERM 적정임금 산정 방식 변경 제안
게시일 2026. 3. 27.
미국 노동부(DOL)가 PERM 프로그램과 H-1B, H-1B1, E-3 비자의 노동조건신청서(LCA)에 적용되는 적정임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는 입법예고(NPRM)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아직 제안 단계이며 확정되거나 시행된 규정이 아니고,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5월 26일입니다.
핵심 내용
- 노동부는 PERM 노동인증과 H-1B, H-1B1, E-3 LCA에 적용되는 4단계 적정임금 산정 방식을 개정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 현재 제도는 노동통계국(BLS)의 직업고용임금통계(OEWS) 조사를 기반으로 한 4단계 임금 구조를 사용합니다.
- 노동부는 이번 개정이 적정임금을 동일 직종과 지역에서 근무하는 미국인 근로자의 실제 임금에 더 가깝게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노동부는 이를 통해 고용주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로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려는 유인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규정은 제안 단계일 뿐이며 아직 확정되거나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 공청 의견은 2026년 5월 26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문서번호 ETA-2026-0001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PERM, H-1B, H-1B1, E-3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후원하는 미국 고용주 및 해당 비자 소지 근로자입니다.
확인할 일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고용주, 변호사 및 이해관계자는 2026년 5월 26일까지 문서번호 ETA-2026-0001을 참조하여 regulations.gov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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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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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Department of Labor)
Department of Labor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20 CFR 655편 및 656편
20 CFR Parts 655 and 656
[DOL 도켓 번호 ETA-2026-0001]
[DOL Docket No. ETA-2026-0001]
RIN 1205-AC30
RIN 1205-AC30
(인쇄본 15454페이지)
( printed page 15454)
기관:
AGENCY:
고용훈련청, 노동부.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Labor.
조치:
ACTION:
규칙제정안 고시(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요약:
SUMMARY:
노동부(DOL 또는 본부)는 미국(U.S.) 고용주가 영주 또는 임시로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고자 하는 취업 기회에 대한 통상임금(prevailing wage)에 관한 고용훈련청(ETA) 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및 공공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규칙제정안 고시(NPRM)를 발표합니다. 이는 영구노동인증(PERM) 프로그램을 통한 특정 EB-2 및 EB-3 고용 기반 이민비자 또는 H-1B, H-1B1 또는 E-3 비이민비자를 통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체적으로, DOL은 노동부 산하 노동통계국(BLS)이 관리하는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OEWS) 임금 조사에 기초한 본부의 4단계 통상임금 구조 하의 임금 수준 산정 방식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PERM 프로그램 및 노동조건신청서(LCA)를 규율하는 규정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통상임금 수준을 의도된 고용 직종 및 지역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더 잘 부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부의 개정안은 또한 고용주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미국 근로자를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하기 위하여,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유인을 줄임으로써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 개정은 본부가 해당되는 신분 중 하나로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달리 부여받은 이민자 및 비이민자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할 수 있게 할 것입니다.
The Department of Labor (DOL or the Department) is issuing thi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to solicit comments and public input regarding its proposal to revise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ETA) regulations governing the prevailing wages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that United States (U.S.) employers seek to fill with alien workers on a permanent or temporary basis through certain EB-2 and EB-3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 via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ERM) program or through H-1B, H-1B1, or E-3 nonimmigrant visas. Specifically, DOL is proposing to amend its regulations governing the PERM program and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s) to incorporate changes to the computation of wage levels under the Department's four-tiered prevailing wage structure based on the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wage survey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These proposed revisions aim to better align prevailing wage levels with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who are similarly employed in the occupation and area of intended employment. The Department's proposed revisions also seek to strengthen program integrity by reducing the incentive for employers to use these programs to replace, rather than supplement, U.S. workers by employing lower-paid alien workers. In addition, the revision would enable the Department to more effectively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immigrant and nonimmigrant workers admitted or otherwise provided one of the covered statuse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일자:
DATES:
이해관계자는 2026년 5월 26일까지 본 규칙제정안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Interested persons are invited to submit written comments on this proposed rule on or before May 26, 2026.
주소:
ADDRESSES:
다음 방법으로 전자적으로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You may submit comments electronically by the following method:
연방 전자 규칙제정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 의견 제출에 관한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본 규칙제정안에 대한 평이한 언어 요약본도 해당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website for submitting comments. A plain language summary of the proposed rule is also available on that website.
작성 지침: 의견은 본 NPRM과 관련된 사안에 한정되어야 하며, 기관명 및 공공 도켓 번호 ETA-2026-0001을 명시하고, 권고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가능한 경우 해당 조항 및 문구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여야 합니다.
Instructions: Comments should be confined to issues pertinent to the NPRM, identify the agency's name and public docket number ETA-2026-0001, explain the reasons for any recommended changes, and reference the specific section and wording being addressed, where possible.
본부는 본 NPRM과 관련된 의견을, 제공된 개인정보를 포함하여, https://www.regulations.gov 에 게시할 예정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regulations.gov 웹사이트는 연방 전자 규칙제정 포털이며 그곳에 게시된 모든 의견은 공공이 열람 및 접근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 기밀 또는 독점적인 상업적 또는 재정적 정보, 개인건강정보, 민감한 개인식별정보(예를 들어, 사회보장번호, 운전면허증 또는 주 신분증 번호, 여권번호, 또는 금융계좌번호), 또는 공개를 원하지 않는 기타 정보가 포함된 의견은 제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관이 이러한 정보를 인지하게 될 경우, 기관은 그러한 개인적으로 민감하거나 기타 민감한 정보, 또는 위협적인 언어가 포함된 의견을 삭제하거나 게시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정보 제출 방식에 따라 기관이 정보를 삭제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관은 해당 정보 또는 의견의 게시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be advised that the Department will post comments that relate to this NPRM to https://www.regulations.gov, including any personal information provided. The https://www.regulations.gov website is the Federal e-Rulemaking Portal and all comments posted there are available and accessible to the public. Please do not submit comments containing trade secrets, confidential or proprietary commercial or financial information, personal health information, sensitive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for example, social security numbers, driver's license or state identification numbers, passport numbers, or financial account numbers), or other information that you do not want to be made available to the public. Should the agency become aware of such information, the agency reserves the right to redact or refrain from posting such personally sensitive or other sensitive information, or comments that contain threatening language. Please note that depending on how information is submitted, the agency may not be able to redact the information and instead reserves the right to refrain from posting the information or comment in such situations.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 노동부 고용훈련청 외국인노동인증사무소(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소장 Brian Pasternak, 주소: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5311, Washington, DC 20210, 이메일: [email protected]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Brian Pasternak, Administrator,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Department of Labor, 200 Constitution Avenue NW, Room N-5311, Washington, DC 20210, email: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배경
I. Background
A. 법적 체계
A. Legal Framework
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특정 범주의 이민자 및 비이민자의 입국과 고용에 관한 책임을 노동부 장관(이하 "장관")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1] 이 입법예고(NPRM)는 고용주가 장관에게 노동인증을 신청하는 PERM,[2] E-3, H-1B 및 H-1B1 프로그램의 취업 기회에 대한 통용임금 수준 산정에 관한 것입니다.[3] 노동부는 노동부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이 관리하는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조사를 통해 고용주로부터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임시(H-1B, H-1B1, E-3) 및 영구(EB-2 및 EB-3) 노동인증 절차의 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통합된 4단계 통용임금 산정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s amended, assigns responsibilities to the Secretary of Labor (Secretary) relating to the entry and employment of certain categories of immigrants and nonimmigrants.[1] This NPRM concerns the calculation of the prevailing wage levels for job opportunities in the PERM,[2] E-3, H-1B, and H-1B1 programs for which employers seek labor certification from the Secretary.[3] The Department of Labor uses a unified four-tiered prevailing wage methodology based on data obtained from employers under the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survey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s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to determine wage levels for certain temporary (H-1B, H-1B1, E-3) and permanent (EB-2 and EB-3) labor certification processes.
1. 노동인증 및 노동조건신청서 개요
1. Overview of Labor Certification and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노동인증 및 노동조건신청서는 미국 내 취업을 희망하는 특정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INA상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노동인증을 발급하기 위해서는, 노동부 장관이 비자 신청 및 입국 당시 해당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고 취업 의사가 있으며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충분히 구할 수 없는 상태임과,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동종 직무에 종사하는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4] INA에 따른 노동부의 법정 의무는 외국인 노동력의 미국 내 유입이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도록 하고, 현행 통용임금 체계가 미국 노동시장 여건을 보호하도록 특별히 설계되어 있습니다.[5]
Labor certifications and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are requirements under the INA for certain alien workers seeking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To issue a labor certification, the Secretary of Labor must determine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able, willing, and qualified workers available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and admission into the country and that the hiring of the alien worker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or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ly employed.[4] The Department's statutory obligations under the INA are specifically designed to ensure that the introduction of alien labor into the United States supplements, rather than displaces, U.S. workers and that the current prevailing wage structure protects U.S. labor market conditions.[5]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는 H-1B, H-1B1 및 E-3 비이민 비자 분류에 요구되는 사항입니다.[6] 고용주가 외국인을 H-1B, H-1B1 또는 E-3 비이민으로 고용하기 위해서는, 임금 및 근로조건과 관련된 여러 중요한 확인사항을 포함하는 신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인쇄본 15455쪽) 고용주가 유사한 경력과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 또는 노동부가 산정한 통용임금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현재 지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급할 것이라는 점과, 동종 직무에 종사하는 미국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확인이 포함됩니다.[7]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is a requirement for the H-1B, H-1B1, and E-3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6] To be able to employ an alien as an H-1B, H-1B1, or E-3 nonimmigrant, the employer must have filed with the Secretary of Labor an application that makes a number of critical attestations surrounding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including that ( printed page 15455) the employer is offering and will offer wages that are at least the actual wage paid by the employer to individual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or the prevailing wage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whichever is greater, and will provide working conditions that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similarly employed.[7]
H-1B, H-1B1 및 E-3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 비이민 분류로서, "전문직종"이란 통상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의 이론적, 실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최소한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자격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정의됩니다.[8] 이에 비해 EB-2 및 EB-3 프로그램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영주권자로 후원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노동인증을 요구하는 영구 이민 비자 범주입니다.[9]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처음에는 임시 H-1B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한 후, PERM 절차를 통해 EB-2 또는 EB-3 범주로 영주권 신분을 조정합니다. 2024 회계연도에는 PERM 신청의 약 57.6퍼센트가 이미 H-1B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출되어, 임시 프로그램과 영구 프로그램 간의 중첩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The H-1B, H-1B1, and E-3 programs are temporary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that generally allow U.S. employers to hire alien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 generally defined as those jobs which requi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t least a bachelor's degree or its equivalent.[8] By contrast, the EB-2 and EB-3 programs are permanent immigrant visa categories that generally require labor certification before an employer can sponsor an alien worker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9] These programs, however, are intimately connected. Many alien workers initially enter the U.S. in a temporary H-1B status and later adjust their status to permanent residency through the EB-2 or EB-3 categories using the PERM process. In FY 2024, approximately 57.6 percent of PERM applications were filed on behalf of workers already employed in H-1B status, underscoring the overlap between temporary and permanent programs.
이러한 상호 연관된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확보하고 임금 산정상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BLS의 OEWS 조사를 기반으로 모든 프로그램에 통합된 4단계 통용임금 체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INA에 의하여 요구되는 이 체계는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 수준을 설정하며, 이는 고용훈련국(ETA) 규정을 통하여 시행됩니다.[10] 2024 회계연도에 노동부는 502,374건의 H-1B 신청을 인증하였으며, 이는 임시 노동인증의 대다수를 차지합니다.[11] 이에 비해 H-1B1 신청은 총 3,368건, E-3 신청은 총 9,154건이었습니다.[12] 영구 고용과 관련하여서는, 노동부는 같은 기간 동안 35,505건의 PERM 신청을 인증하였습니다.[13] 이러한 수치는 다른 비자 분류에 비해 H-1B 프로그램의 규모를 부각시키며, 임시 프로그램과 영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일관된 임금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To ensure consistency and prevent wage-setting disparities across these interrelated programs, the Department applies a unified four-tier prevailing wage structure across all the programs based on the BLS OEWS survey. This structure, required by the INA, establishes wage levels which are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and that are implemented through ETA regulations.[10] In FY 2024, the Department certified 502,374 H-1B applications, accounting for the vast majority of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s.[11] By comparison, H-1B1 applications totaled 3,368 and E-3 applications totaled 9,154.[12] For permanent employment, the Department certified 35,505 PERM applications during the same period.[13] These figures highlight the scale of the H-1B program relative to other visa classifications and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consistent wage protections across temporary and permanent programs.
2024 회계연도에 인증된 모든 노동조건신청서(LCA) 중 19퍼센트는 임금 수준 I에, 44퍼센트는 수준 II에, 21퍼센트는 수준 III에, 16퍼센트는 수준 IV에 배정되었습니다.[14] 이러한 수준은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교육, 경력 및 감독 수준에 따라 임금을 구분하는 노동부의 4단계 구조를 반영한 것으로, 수준 I은 신입직에 해당하고 수준 IV는 가장 경험이 많고 숙련도가 높은 직위를 나타냅니다.[15]
Among all LCAs certified in FY 2024, 19 percent were assigned to Wage Level I, 44 percent to Level II, 21 percent to Level III, and 16 percent to Level IV.[14] These levels reflect the Department's four-tier structure, which differentiates wages based on the education, experience, and level of supervision required for the position: Level I corresponds to entry-level roles, while Level IV represents the most experienced and highly skilled positions.[15]
2. 영주 노동인증(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2.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이민국적법(INA)은 노동부 장관이 다음 두 가지 사항을 결정하여 국무부 장관 및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인증하지 않는 한 특정 고용 기반 이민자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 비자 신청 및 미국 입국 시점에, 그리고 해당 외국인이 그러한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하게 될 장소에서, 그 일을 수행할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으며 자격을 갖추고 이용 가능한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2) 해당 외국인의 고용이 동일하게 고용된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16]
The INA prohibits the admission of certain employment-based immigrants unless the Secretary of Labor has determined and certified to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at (1) there are not sufficient workers who are able, willing, qualified, and available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an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place where the alien is to perform such skilled or unskilled labor; and (2) the employment of such alien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ly employed.[16]
이 '노동인증' 요건은 모든 고용 기반 이민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민국적법은 다섯 개의 '우선순위' 범주, 즉 이민비자 분류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두 가지, 즉 제2순위 및 제3순위 고용 범주(일반적으로 EB-2 및 EB-3 이민비자 분류로 불림)만이 일반적으로 노동인증을 요구합니다.[17] EB-2 또는 EB-3 우선순위 범주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이민비자 후원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해당 근로자를 대신하여 국토안보부(DHS)에 비자청원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청원서에는 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노동인증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8] 또한 국무부(DOS)는 노동부 장관이 이민국적법의 관련 규정에 부합하는 노동인증을 발급하지 않는 한 비자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19] 노동부 장관이 능력이 있고 의사가 있으며 자격을 갖추고 이용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동일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모두 결정하는 경우, 장관은 영주 노동인증을 발급함으로써 국토안보부와 국무부에 그 사실을 인증합니다. 장관이 위 두 가지 결정 중 하나 또는 둘 다를 내릴 수 없는 경우, 영주 고용인증 신청은 거부됩니다.
This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does not apply to all employment-based immigrants. The INA provides for five “preference” categories, or immigrant visa classes, only two of which—the second and third preference employment categories (commonly called the EB-2 and EB-3 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generally require a labor certification.[17] An employer seeking to sponsor an alien worker for an immigrant visa under the EB-2 or EB-3 preference categories generally must file a visa petition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n the worker's behalf, and the petition must include a labor certification from the Secretary of Labor.[18] Further, the Department of State (DOS) may not issue a visa unless the Secretary of Labor has issued a labor certification in conformity with the relevant provisions of the INA.[19] If the Secretary determines both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able, willing, qualified, and available U.S. workers and that employment of the alien worker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the Secretary so certifies to DHS and DOS by issuing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If the Secretary cannot make one or both of the above findings, the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is denied.
이민국적법에 따라 EB-2 분류는 '고급 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해 미국의 국가 경제, 문화적 또는 교육적 이익, 또는 복지에 장차 실질적으로 기여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20] 국토안보부 규정은 이어서 '고급 학위'를 학사 학위를 초과하는 미국 학술 또는 전문 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학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 인쇄본 페이지 15456) 학위에 해당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의 점진적 경력이 더해진 경우 석사 학위에 상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21] 해당 전문 분야에서 관례적으로 박사 학위가 요구되는 경우, 그 외국인은 미국 박사 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해야 합니다.[22] 해당 규정은 이어서 '탁월한 능력'을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접하는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전문성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23]
Under the INA, the EB-2 classification applies to alien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or who because of their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national economy, cultural or educational interests, or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20] DHS regulations, in turn, define an “advanced degree” as any United States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above that of a bachelor's degree. A United States bachelor's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 printed page 15456) degree followed by at least five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specialty shall be considered the equivalent of a master's degree.[21] If a doctoral degree customarily is required by the specialty, the alien must have a United States doctorat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22] The regulations go on to define “exceptional ability” as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23]
EB-3 프로그램은 세 가지 개별 분류로 구성됩니다. '숙련 근로자'는 '미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이 아닌 숙련 노동(최소 2년의 훈련 또는 경력이 요구됨)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됩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미국 학사 학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 정의됩니다. '기타 근로자'는 '미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인 성격이 아닌 비숙련 노동(2년 미만의 훈련 또는 경력이 요구됨)을 수행할 수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됩니다.[24]
The EB-3 program consists of three discrete classifications: “skilled worker,” defined as aliens who are “capable . . . of performing skilled labor (requiring at least two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professional,” defined as “a qualified alien who holds at least a United States baccalaureate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and who is a member of the professions;” and “other worker,” defined as aliens who are “capable . . .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requiring less than two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24]
3.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3. Labor Condition Application
장관은 미국 고용주가 E-3, H-1B 또는 H-1B1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해당 고용주가 제출한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인증해야 합니다.[25] 노동조건신청서(LCA)는 임시 비이민 비자 분류에만 적용되며, 영주권 스폰서십은 이민 및 국적법(INA) 제212조(a)(5)(A)에 따른 PERM 노동인증 절차를 통해 진행됩니다. 많은 H-1B 근로자가 이후 EB-2 또는 EB-3 분류에 따라 영주권으로 신분을 조정하기 때문에, 본 규칙제정예고(NPRM)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관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임시 프로그램과 영구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통일된 임금 체계를 유지합니다.
The Secretary must certify an LCA filed by a U.S. employer before the employer may employ an alien worker under the E-3, H-1B, or H-1B1 programs.[25] LCAs apply only to temporary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permanent sponsorship is pursued through the PERM labor certification process under INA § 212(a)(5)(A). Because many H-1B workers later adjust to permanent residence under the EB-2 or EB-3 classification, this NPRM maintains a unified wage framework across temporary and permanent programs to ensure consistent protections, as described below.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조건신청서(LCA)는 고용주가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것으로서, 그 중에서도 특히 고용주가 유사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해당 고용주가 지급하는 실제 임금 또는 고용 지역 내 해당 직업 분류에 대한 통용임금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공할 것이라는 점, 그리고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명시합니다.[26]
As noted above, the LCA is submitted by an employer to the Secretary of Labor and states, among other things, that the employer is offering and will offer wages that are at least the actual wage paid by the employer to individual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or the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employment, whichever is greater, and will provide working conditions that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26]
PERM 프로그램과 달리, H-1B, H-1B1 및 E-3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전문직종”이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이라는 지식체계의 이론적 및 실무적 적용을 요구하고, 미국 내 해당 직종에 진입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서 특정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이와 동등한 외국 학위를 요구하는 직종으로 정의되며, 이는 해당 직위가 특정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최소한 요구해야 하고, 그러한 학위의 취득이 해당 직종에 진입하기 위한 표준적인 최소 요건이어야 함을 의미합니다.[27] H-1B1 및 E-3 비이민 비자 분류 또한 미국 고용주가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이러한 분류는 특정 국가의 국민에게만 구체적으로 적용됩니다. H-1B1 분류는 칠레 및 싱가포르 출신의 전문직종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며,[28] E-3 비자 분류는 호주 출신의 전문직종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됩니다.
Unlike the PERM program, the H-1B, H-1B1, and E-3 programs allow U.S. employers to employ alien workers temporarily in specialty occupations. “Specialty occupation” is defined as an occupation that requir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t least a bachelor's degree in the specific specialty, or its foreign equivalent, as a minimum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U.S.-based occupation, meaning that the position must require at least a bachelor's degree in a specific specialty (or its equivalent) and the attainment of such a degree must be a standard minimum requirement for entry into the occupation.[27] The H-1B1 and E-3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also allow U.S. employers to temporarily employ alien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 except that these classifications specifically apply to the nationals of certain countries: The H-1B1 classification applies to alien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 from Chile and Singapore,[28] while the E-3 visa classification applies to alien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 from Australia.
B. 영구 노동인증 절차에 대한 설명
B. Description of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cess
노동부의 규정인 20 CFR part 656은 PERM 노동인증 절차를 규율하며, 이민 및 국적법(INA)의 노동인증 요건이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를 영구적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책임을 규정합니다.[29] 노동부는 EB-2 및 EB-3 이민비자 우선순위 범주에 따라 영구 고용을 위하여 외국인 근로자를 스폰서하고자 하는 고용주를 위한 노동인증 신청서를 처리합니다. EB-2 또는 EB-3 우선순위 범주에 따른 입국 허가 또는 신분 조정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가 아닌 한 입국이 불허됩니다. 즉, “노동부 장관이, (I) 비자 신청 및 미국 입국 당시, 그리고 해당 외국인이 그러한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장소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의향이 있으며, 자격을 갖추고, 또한 이용 가능한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그리고 (II) 해당 외국인의 고용이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결정하고 인증한 경우가 아니라면” 입국이 허용되지 않습니다.[30]
The Department's regulations at 20 CFR part 656 govern the PERM labor certification process and set forth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who desire to employ, on a permanent basis, alien workers covered by the INA's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29] The Department processes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 for employers seeking to sponsor alien workers for permanent employment under the EB-2 and EB-3 immigrant visa preference categories. Aliens seeking admission under, or adjustment of status to, the EB-2 or EB-3 preference categories are inadmissible “unless the Secretary of Labor has determined and certified . . . that—(I) there are not sufficient workers who are able, willing, qualified . . . and available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an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place where the alien is to perform such skilled or unskilled labor, and (II) the employment of such alien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ly employed.”[30]
장관은 PERM 프로그램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때, 무엇보다도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하는 고용주가 현행 임금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제시하여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도록 요구하고,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행 임금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는 임금을 지급할 것임을 추가로 보증하도록 요구합니다.[31] 노동 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고용주는 먼저 해당 구인 기회에 대한 현행 임금 결정(PWD)을 외국인노동인증국(OFLC)으로부터 받아야 합니다.[32] 영구 노동 인증 프로그램과 관련된 PWD 절차를 규율하는 기준 및 절차는 노동부 규정 20 CFR 656.40 및 656.41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인 기회가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에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된 단체교섭협약(CBA)의 적용을 받는 경우, 해당 CBA에 명시된 임금률이 노동 인증 목적상 현행 임금으로 간주됩니다.[33] 해당 CBA로부터 도출된 현행 임금률이 없는 경우, 고용주는 데이비스베이컨법(DBA) 또는 맥나마라오하라 용역계약법(SCA)에 따른 적용 가능한 임금 결정을 사용하거나, 노동부 규정을 준수하는 임금 조사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34] 위의 자료 중 어느 것도 없는 경우, OFLC는 이용 가능한 가장 ( 인쇄된 페이지 15457)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을 기준으로 노동통계국(BLS)의 OEWS 조사를 사용하여 해당 구인 기회의 현행 임금을 결정합니다.[35] 고용주의 신청서를 검토한 후, OFLC는 현행 임금을 결정하고 유효 기간을 명시하며, 이 유효 기간은 결정일로부터 최소 90일 이상 최대 1년 이하이어야 합니다.[36]
The Secretary makes this determination in the PERM programs by, among other things, requiring the alien worker's sponsoring employer to recruit U.S. workers by offering a wage that equals or exceeds the prevailing wage and to further assure that the employer will pay the alien worker a wage equal to or exceeding the prevailing wage.[31] Prior to filing a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 the employer first must obtain 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WD) for its job opportunity from the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OFLC).[32] The standard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PWD process in connection with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are set forth in the Department's regulations at 20 CFR 656.40 and 656.41. If the job opportunity is covered by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CBA) that was negotiated at arm's length between a union and the employer, the wage rate set forth in the CBA is considered the prevailing wage for labor certification purposes.[33] In the absence of a prevailing wage rate derived from an applicable CBA, the employer may elect to use an applicable wage determination under the Davis-Bacon Act (DBA) or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SCA), or provide a wage survey that complies with the Department's regulations.[34] In the absence of any of the above sources, the OFLC will use the BLS OEWS survey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for the job opportunity based on the most ( printed page 15457)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35] After reviewing the employer's application, OFLC will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and specify the validity period, which may be no less than 90 days and no more than one year from the determination date.[36]
미국 고용주가 PWD를 받으면, 영구 노동 인증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일반적으로 미국 고용주가 영구 고용 인증 신청서(ETA-9089 양식)를 OFLC에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37] 표준 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고용주는 무엇보다도 수행할 노동 또는 용역, 유효한 PWD에 명시된 실제 최소 직무 요건, 해당 노동 또는 용역에 대해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 업무가 수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리적 위치, 그리고 ETA-9089 양식을 제출하기 전에 자격을 갖춘 가용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고용주는 ETA-9089 양식에서 특정 노동 조건 진술서를 증명해야 하며, 여기에는 "제시된 임금이 20 CFR 656.40 및 656.41에 따라 결정된 현행 임금과 같거나 이를 초과하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은 외국인이 근무를 시작하는 시점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고용을 수행하기 위해 입국이 허가되는 시점에 적용되는 현행 임금과 같거나 이를 초과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됩니다.[38]
Once the U.S. employer has received a PWD, the process for obtaining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generally begins with the U.S. employer filing an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Form ETA-9089, with OFLC.[37] As part of the standard application process, the employer must include, among other things, the labor or services to be performed and actual minimum job requirements contained on the valid PWD, the wage it is offering to pay for such labor or services the geographic location(s) where the work is expected to be performed, and the efforts it made to recruit qualified and available U.S. workers prior to filing the Form ETA-9089. Additionally, the employer must attest to certain labor condition statements on the Form ETA-9089, including that the “offered wage equals or exceeds the prevailing wage determined pursuant to 20 CFR 656.40 and 656.41, and the wage the employer will pay to the alien worker will equal or exceed the prevailing wage that is applicable at the time the alien begins work or from the time the alien is admitted to take up the certified employment.” [38]
노동 시장에 대한 필수 테스트를 통해, 고용주는 ETA-9089 양식 제출 시점에 해당 구인 기회가 모든 미국인 근로자에게 명백하게 개방되어 있었고 현재도 개방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해당 구인 기회에 지원한 모든 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이고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 거부되었다는 것도 증명합니다. OFLC는 ETA-9089 양식을 검토하여 영구 노동 인증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OFLC가 영구 노동 인증을 승인하면, 고용주는 인증된 ETA-9089 양식의 증빙을 외국인근로자이민청원서(I-140 양식 청원서)와 함께 국토안보부(DHS)에 제출해야 합니다. 영구 노동 인증은 ETA-9089 양식에 기재된 구인 기회, 고용주, 외국인 근로자 및 의도된 고용 지역에 대해서만 유효하며, OFLC가 인증을 승인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I-140 양식 청원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어야 합니다.[39]
Through the requisite test of the labor market, the employer also attests, at the time of filing the Form ETA-9089, that the job opportunity has been, and is, clearly open to any U.S. worker, and that all U.S. workers who applied for the job opportunity were rejected for lawful, job-related reasons. OFLC performs a review of the Form ETA-9089 and may either grant or deny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When OFLC grants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the employer must submit proof of the certified Form ETA-9089 along with an Immigrant Petition for Alien Workers (Form I-140 petition) to DHS. A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is valid only for the job opportunity, employer, alien worker, and area of intended employment named on the Form ETA-9089 and must be filed in support of a Form I-140 petition within 180 calendar days of the date on which OFLC granted the certification.[39]
C. 임시 노동 조건 신청 절차에 대한 설명
C. Description of the Temporary Labor Condition Application Process
노동부 규정 20 CFR part 655, subpart H는 인증된 LCA를 받기 위한 절차를 규율하며, H-1B, H-1B1 및 E-3 비이민 분류로 외국인 근로자를 임시로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s regulations at 20 CFR part 655, subpart H, govern the process for obtaining a certified LCA and set forth the responsibilities of employers who desire to temporarily employ alien workers in H-1B, H-1B1, and E-3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연간 수적 상한(annual numerical cap)의 적용을 받는 H-1B 청원의 경우, 고용주는 먼저 지정된 등록 기간 동안 미국 시민권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 전자 등록 절차는 공인된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USCIS가 적법하게 등록이 제출된 고유 수익자의 수가 H-1B 상한을 충족하기에 충분한 수를 초과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USCIS는 청원서를 제출할 자격이 있는 등록을 선정하기 위한 추첨을 실시합니다. 이 추첨 절차는 노동부와는 독립적으로 운영됩니다. 고용주는 USCIS에 H-1B 청원서(Form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기 전에 노동부로부터 공인된 LCA를 취득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주는 USCIS 등록 추첨 절차 이전 또는 이후에 LCA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25년 12월, 국토안보부(DHS)는 고숙련, 고임금 외국인을 우대하고 프로그램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상한 적용 대상 H-1B 등록에 대하여 제시된 임금 수준에 기초한 가중 선정 절차를 확립하는 규칙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40]
For H-1B petitions subject to the annual numerical cap, employers must first register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during the designated registration period. This electronic registration process does not require a certified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When USCIS determines that there is more than a sufficient number of unique beneficiaries on whose behalf registrations were properly submitted to meet the H-1B cap, USCIS conducts a lottery to select registrations eligible to file petitions. This lottery process is administered independently of the Department of Labor. Employers must obtain a certified LCA from the Department of Labor before filing the H-1B petition (Form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 with USCIS; however, employers can obtain an LCA prior to or after the USCIS registration lottery process. In December 2025, DHS finalized a rule establishing a weighted selection process based on offered wage levels for cap-subject H-1B registrations to favor higher-skilled, higher-paid aliens and strengthen program integrity.[40]
예비 고용주는 LCA에서 다음 사항을 서약하여야 합니다. (1) 허가된 고용 기간 동안 해당 비이민자에게, 해당 고용주가 해당 특정 고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경험과 자격을 가진 다른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실제 임금 수준 또는 의도된 고용 지역의 해당 직업 분류에 대한 통용임금 수준 중 더 높은 금액(서약서 제출 당시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에 기초함)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계속 지급할 것이라는 점, (2) 해당 비이민 근로자에게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근로조건을 제공할 것이라는 점, (3) 근무지의 해당 직업 분류에서 노동쟁의로 인한 파업 또는 직장폐쇄가 진행 중이 아니라는 점, (4) 영향을 받는 직업 분류에 대한 단체교섭대표에게 LCA 제출에 대한 통지를 제공하였거나, 단체교섭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근무지 내 눈에 잘 띄는 장소에 통지문을 게시하거나 전자적 통지 등 다른 수단을 통하여 영향을 받는 직업 분류의 근로자들에게 통지를 제공하였다는 점입니다.[41]
A prospective employer must attest on the LCA that (1) it is offering to and will pay the nonimmigrant, during the period of authorized employment, wages that are at least the actual wage level paid by the employer to all other employee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the specific employment in question, or the prevailing wage level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whichever is greater (based on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at the time of filing the attestation); (2) it will provide working conditions for the nonimmigrant worker that will not adversely affect working conditions for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3) there is no strike or lockout in the course of a labor dispute in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t the worksite; and (4) it has provided notice of its filing of an LCA to its employees' bargaining representative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ffected or, if there is no bargaining representative, it has provided notice to its employees in the affecte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by posting the notice in a conspicuous location at the worksite or through other means such as electronic notification.[41]
여기서 관련하여, 통용임금은 LCA가 제출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합니다.[42] 영주 노동인증 절차와 달리, 고용주는 외국인노동증명국(OFLC)으로부터 통용임금결정서(PWD)를 취득할 의무가 없습니다.[43] 오히려 고용주는 다음과 같은 여러 출처 중 하나에 기초하여 통용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과 고용주 간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되어 해당 직업에 적용되는 임금률을 포함하는 적용 가능한 단체협약(CBA), OFLC의 통용임금결정서(PWD),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 또는 용역계약법(Service Contract Act)에 따른 임금결정, 20 CFR 655.731(b)(3)(iii)(B)의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이고 권위 있는 출처(예: 민간 임금조사), 또는 20 CFR 655.731(b)(3)(iii)(C)의 요건을 충족하는 그 밖의 정당한 임금 자료 출처(예: 업계 보상 연구).[44]
As relevant here, the prevailing wage must be determined as of the time the LCA is filed.[42] In contrast to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cess, an employer is not required to obtain a PWD from the OFLC.[43] Rather, an employer may base the prevailing wage on one of several sources: an applicable CBA that was negotiated at arm's length between a union and the employer and contains a wage rate applicable to the occupation; a PWD from the OFLC; a wage determination under the Davis-Bacon Act or Service Contract Act; an independent authoritative source—such as a private wage survey—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20 CFR 655.731(b)(3)(iii)(B); or another legitimate source of wage data—such as an industry compensation study—that satisfies the requirements in 20 CFR 655.731(b)(3)(iii)(C).[44]
고용주는 선택한 근무 시작일보다 6개월을 초과하여 LCA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45] 장관이 해당 LCA가 불완전하거나 명백히 부정확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장관은 제출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이를 인증하여야 합니다.[46] 고용주가 공인된 LCA를 수령한 후, 외국인을 H-1B 근로자로 분류받고자 하는 경우 USCIS에 Form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47] 비이민 청원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USCIS는 해당 청원서가 해당 청원서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공인된 LCA에 의하여 뒷받침되는지 여부, 고용주의 직위가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하는 경우 그 외국인이 해당 직위에 대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An employer may not file an LCA more than six months prior to their selected start date.[45] Unless the Secretary finds the LCA is incomplete or obviously inaccurate, the Secretary must certify it within seven working days of its filing.[46] Once an employer receives a certified LCA, it must file the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with USCIS if seeking classification of the alien as an H-1B worker.[47] During the course of adjudicating the nonimmigrant petition, USCIS determines, among other things, whether the petition is supported by a certified LCA that properly corresponds to the petition, whether the employer's position qualifies as a specialty occupation and, if so, whether the alien is qualified for the position.
(인쇄본 15458페이지)
( printed page 15458)
D. BLS OEWS의 사용 연혁 및 현행 통용임금 산정방법에 관한 개요
D. Brief History on Use of the BLS OEWS and Current Prevailing Wage Methodology
1. 1997년부터 2020년까지 노동부의 통용임금 산정 방법론
1. The Department's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Prevailing Wages From 1997 to 2020
부서는 항상 미국 내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를 대표하는 직업별 임금에 관한 최선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활용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노동통계국(BLS) 직업고용 및 임금통계(OEWS) 조사는 연방정부에서 계속 진행 중인 통계조사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크며, 830개 이상의 표준직업분류(SOC) 코드에 대한 고용 및 총임금 추정치를 산출하고, 부서가 관장하는 비이민 및 이민 비자 프로그램에서 기술 수준별 통상임금 결정을 수립하기 위한 주요 임금 자료원으로 사용됩니다. BLS는 실업보험 목적으로 주 노동력기관(State Workforce Agencies, SWA)이 유지하는 사업장 목록을 사용하여 조사 자료를 작성하고 조사 대상 고용주 사업장을 선정합니다. 지리적 지역에 기반한 임금 정보는 전국 및 주 단위로, 그리고 컬럼비아 특별구, 괌, 푸에르토리코, 미국령 버진아일랜드를 포함하여 통계적 유효성이 확인될 수 있는 특정 준주에 대해서도 제공됩니다. 임금 정보는 또한 한 주 내의 대도시권 및 비대도시권 수준에서도 제공됩니다.
The Department has always sought to use the best available information on occupational wages representing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ly employed. The BLS OEWS survey remains the largest ongoing statistical survey program of the federal government, producing employment and gross wage estimates for more than 830 SOC codes, and is used as the primary wage source for establishing skill-base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in the nonimmigrant and immigrant visa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The BLS produces survey materials and selects the employer establishments to be surveyed using the list of establishments maintained by State Workforce Agencies (SWAs) for unemployment insurance purposes. Wage information based on geographic areas are available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s and for certain territories in which statistical validity can be ascertained, including the District of Columbia, Guam,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 Wage information is also made available at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levels within a State.
OEWS 조사는 주로 비농업 사업장의 임금 및 급여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며, 자영업자, 비법인 기업의 소유주 및 동업자, 가사 근로자 또는 무급 가족 근로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 조사는 주로 우편을 통해 실시되며, 무응답자에 대해서는 전화로 후속 조사를 하거나 필요한 경우 서면 응답을 명확히 하기 위해 전화를 사용합니다. 매년 약 179,000개에서 187,000개의 표본 사업장으로 구성된 두 개의 반기별 패널에 연락하는데, 하나는 5월, 다른 하나는 11월에 실시됩니다. 따라서 OEWS 고용 및 총임금 추정치는 3년 기간에 걸쳐 수집된 약 110만 개 사업장의 표본으로부터 산출되며, 이를 통해 지리, 산업 및 직업에 대한 세부 수준의 자료 산출이 가능해지고, 미국 내 고용주의 약 57퍼센트를 포괄합니다. OEWS 자료는 매년 5월을 기준일로 하여 발표됩니다. 임금은 성과급을 포함한 정규 시간에 대한 총급여로 정의되며, 초과근무수당, 교대근무수당, 비생산성 수당 또는 연말 상여금과 같은 다른 형태의 급여는 제외됩니다. 또한 OEWS는 기준 기간 동안 각 직업의 각 근로자에게 지급된 총임금을 수집하기 때문에, 특정 직업 및 주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격차를 근사하기 위하여 특정 직업별 임금 분포에 대해 더 정밀한 임금 추정치를 일관되게 보고할 수 있습니다.
The OEWS survey primarily covers wage and salary workers in non-farm establishments and does not include the self-employed, owners and partners in unincorporated firms, household workers, or unpaid family workers. The survey is conducted primarily by mail, with telephone follow-ups to nonrespondents, or, if needed, to clarify written responses. Each year, two semiannual panels of approximately 179,000 to 187,000 sampled establishments are contacted, one panel in May and the other in November. Thus, the OEWS employment and gross wage estimates are constructed from a sample of about 1.1 million establishments collected over a 3-year period, which allows the production of data at detailed levels of geography, industry, and occupation and accounts for approximately 57 percent of employers in the United States. OEWS data are published annually with a May reference date. Wages are defined as straight-time, gross pay, including piece rates, but excludes other forms of pay such as overtime, shift differentials, and non-production or any year-end bonuses. Further, because it collects the gross wages paid to each worker in each occupation during the reference period, the OEWS can consistently report more precise wage estimates for any occupation-specific wage distribution to approximate wage differentials paid to U.S. workers similarly employed in a particular occupation and state.
OEWS 조사는 고용 추정치와 임금 추정치라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용 구성요소는 특정 직업 및 지리적 지역 내의 정규직 및 시간제 일자리의 추정 수치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며, 산업 및 지역 전반에 걸친 노동력 분포 및 직업 수요에 대한 통찰을 제공합니다. 이 구성요소는 비농업 산업의 정규직 및 시간제 임금 및 급여 근로자를 측정하지만, 자영업자, 비법인 기업의 소유주 및 동업자, 민간 가정의 피고용인, 무급 가족 근로자는 제외합니다. 임금 구성요소는 초과근무수당과 같은 할증 급여를 제외한, 특정 직업 종사자의 정규 시간에 대한 총급여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부서는 1997년에 OEWS 조사의 임금 구성요소를 통상임금 지침에 도입하였습니다.[48] 당시 부서는 OEWS 임금 자료를 “초급 수준 근로자”를 위한 레벨 I 임금과 “완전 숙련 근로자”를 위한 레벨 II 임금이라는 두 가지 기술 수준으로 구분하였습니다. OEWS 조사는 각 표준직업분류(SOC) 코드 내의 기술 격차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부서는 초급 및 숙련 기술 수준을 수학적으로 설정하였습니다.[49]
The OEWS survey consists of two components: employment estimates and wage estimates. The employment component provides data on the estimated number of full- and part-time jobs in an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offering insight into workforce distribution and occupational demand across industries and regions. This component measures full- and part-time wage and salary employees in nonfarm industries, but excludes self-employed workers, owners and partners in unincorporated firms, employees of private households, and unpaid family workers. The wage component provides estimates of straight-time, gross pay for employees in an occupation, excluding premium pay such as overtime. The Department incorporated the wage component of the OEWS survey into its prevailing wage guidance in 1997.[48] At the time, the Department divided OEWS wage data into two skill levels: a Level I wage for “beginning level employees” and a Level II wage for “fully competent employees.” Because the OEWS survey does not provide data about skill differentials within each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code, the Department established the entry and experienced skill levels mathematically.[49]
구체적으로, 업무협약(MOU)에 따라 BLS는 특정 직업에서 최저 임금을 받는 하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값(OEWS 임금 분포의 약 17번째 백분위수에 해당)으로 산정된 레벨 I 임금[50]과, 최고 임금을 받는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평균 임금(약 67번째 백분위수에 해당)으로 산정된 레벨 II 임금[51]을 산출하였습니다. 이러한 2단계 임금 구조는 각 직업에서 조사된 근로자 중 최저 임금을 받는 하위 3분의 1의 평균 임금을 사용하여 “초급 수준 근로자”의 일반적인 보수를 근사하고, 해당 직업에서 조사된 근로자 중 상위 3분의 2의 평균 임금을 사용하여 “완전 숙련 근로자”의 일반적인 보수를 근사하는 실용적이고 비공식적인 방법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52]
Specifically, under a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 BLS computed a Level I wage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lowest paid one-third of workers in a given occupation (approximately the 17th percentile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50] and a Level II wage calculated as the mean wage of the highest paid upper two-thirds of workers (approximately the 67th percentile).[51] This two-tier wage structure was based on a practical, informal method of using the mean wage of the lowest paid one-third of the workers surveyed in each occupation to approximate the typical compensation for “beginning level employees,” and the mean wage of the upper two-thirds of the workers surveyed in the occupation to approximate the typical compensation for “fully competent employees.” [52]
INA의 4단계 일반 임금 조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비농업 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 임금 결정 정책 지침(2005년 지침)을 발표하였으며, 이는 2단계 OEWS 임금 수준 체계를 확대하여 네 가지 “숙련 수준”, 즉 레벨 I “초급,” 레벨 II “숙련,” 레벨 III “경력,” 레벨 IV “완전 숙련”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53] 노동부는 INA에 명시된 공식을 기존의 2단계 임금 수준에 적용하여 레벨 I부터 레벨 IV까지를 각각 약 17번째 백분위수, 34번째 백분위수, 50번째 백분위수, 67번째 백분위수로 설정하였습니다.[54] 노동부가 4단계 임금 구조를 채택한 것은 일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조사가 “경험,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최소 네 가지 임금 수준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요구하는 INA의 법률상 의무에 근거한 것이며,[55] 임금 수준이 경험,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여야 한다는 법률상 요건과 부합하는 것으로서, 임금 결정이 이러한 요소들에 근거하여 근로자들 간에 실질적으로 차등화되도록 보장합니다. 이러한 차등화는 노동부가 (인쇄본 페이지 15459) 충분한 근로자가 부족함을 인증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이나 근로 조건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하도록 하는 법적 체계의 일부입니다.
To implement the INA's four-tier prevailing wage provision, the Department published comprehensiv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for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2005 Guidance), which expanded the two-tier OEWS wage level system to include four “skill levels”: Level I “entry,” Level II “qualified,” Level III “experienced,” and Level IV “fully competent.”[53] The Department applied the formula specified in the INA to its two existing wage levels to set Levels I through IV, respectively, at approximately the 17th percentile, the 34th percentile, the 50th percentile, and the 67th percentile.[54] The Department's adoption of the four-tiered wage structure is grounded in the INA's statutory mandate, which requires that government surveys used to determine prevailing wages “provide at least four levels of wage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the level of supervision,”[55] and is 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 that wage levels be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the level of supervision, ensuring that wage determinations meaningfully differentiate among workers based on these factors. This differentiation is part of the statutory scheme wherein the Department is ( printed page 15459) charged with certifying a lack of sufficient workers and that employment of alien workers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or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2010년, 노동부는 비농업 노동 인증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 임금 결정 절차를 외국인노동인증국(OFLC) 산하 전국일반임금센터(NPWC) 내로 중앙화하였습니다.[56] 이러한 전환을 준비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새로운 비농업 이민 프로그램을 위한 일반 임금 결정 정책 지침(2009년 지침)을 발표하였으며,[57] 이는 현재 PERM, H-1B, H-1B1, E-3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OFLC의 일반임금결정(PWD) 절차에 적용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OFLC의 일반임금결정 절차에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OEWS 데이터를 사용하여 일반 임금을 산정할 때, NPWC는 채용 제안의 성격, 의도된 고용 지역, 그리고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직무를 검토합니다.[58] 특히, NPWC는 SOC 분류 체계를 사용하여 고용주의 채용 기회를 직업으로 분류하는데, 이는 고용주의 직무 설명, 직함 및 요건을 노동부의 직업정보네트워크(O*Net)와 같은 출처에서 제공하는 직업 정보와 비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59] NPWC가 해당 SOC 코드를 식별하고 나면, 고용주의 직무 설명, 직함 및 요건을 O*Net과 같은 출처에서 보고된 해당 직업에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사항과 비교하여 채용 기회에 적합한 임금 수준을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단계별 절차를 포함하는데, 각 채용 기회는 레벨 I(초급)에서 시작하여, NPWC가 해당 채용 기회를 해당 직업에서 요구되는 학력, 훈련, 경험, 기술, 지식 및 업무를 포함한 직업 요건과 비교한 결과에 따라 레벨 II(경력), 레벨 III(숙련), 또는 레벨 IV(완전 숙련)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60] 일반 임금 수준을 결정한 후, NPWC는 해당 직업 및 의도된 고용 지역에 대한 해당 수준의 OEWS 임금을 사용하여 고용주에게 일반임금결정(PWD)을 발급합니다.
In 2010, the Department centralized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ocess for nonagricultural labor certification programs within OFLC's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NPWC).[56] In preparation for this transition, the Department issued new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for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2009 Guidance),[57] which currently informs OFLC's PWD process for the PERM, H-1B, H-1B1, and E-3 visa programs and will continue to inform OFLC's PWD process for these programs. When assigning a prevailing wage using OEWS data, the NPWC examines the nature of the job offer,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and job duties for workers that are similarly employed.[58] In particular, the NPWC uses the SOC taxonomy to classify the employer's job opportunity into an occupation by comparing the employer's job description, title, and requirements to occupational information provided in sources like the Department's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O*Net).[59] Once the NPWC identifies the applicable SOC code, it determines the appropriate wage level for the job opportunity by comparing the employer's job description, title, and requirements to those normally required for the occupation, as reported in sources like O*Net. This determination involves a step-by-step process in which each job opportunity begins at Level I (entry level) and may progress to Level II (experienced), Level III (qualified), or Level IV (fully competent) based on the NPWC's comparison of the job opportunity to occupation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education, training, experience, skills, knowledge, and tasks required in the occupation.[60] After determining the prevailing wage level, the NPWC issues a PWD to the employer using the OEWS wage for that level in the occupation and area of intended employment.
2. 2020년 일반 임금 산정 방식에 대한 규정 변경 및 소송
2. Regulatory Changes to the Prevailing Wage Methodology in 2020 and Litigation
제I.D.1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부는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 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OEWS 조사에 의존해 왔습니다. 2005년 지침을 통해 최초로 시행된 일반 임금 결정 절차는 채용 기회에 대한 경험,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네 가지 단계의 임금을 반영하고 8 U.S.C. 1182(p)(4)의 법적 요건과 부합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규칙제정안(NPRM)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2005년에 채택된 산정 방식은 미국 근로자를 불리한 임금 영향과 유해한 근로 조건으로부터 적절히 보호하지 못하였습니다.[61] 노동부는 또한 레벨 I에 대하여 17번째 백분위수만큼 낮은 수준을 선택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으며, 마찬가지로 레벨 IV에 대하여 67번째 백분위수를 선택한 것에 대한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체적, 절차적 결함에 더하여, 아래 제II.B.3절에서 제시하는 바와 같이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2005년 산정 방식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s discussed in Section I.D.1, the Department has long relied on the BLS OEWS survey to determine prevailing wages for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ocess, first implemented through guidance in 2005, was designed to reflect four tiers of wages commensurate with the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for the job opportunity and to be 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8 U.S.C. 1182(p)(4). However, as is detailed further in this NPRM, the methodology adopted in 2005 did not adequately protect U.S. workers from adverse wage effects and deleterious job conditions.[61] The Department also did not clearly articulate a rationale for choosing levels as low as the 17th percentile for Level I and did not similarly provide a reasoned justification for selecting the 67th percentile for Level IV. In addition to these substantive and procedural shortcomings, a growing body of evidence, which is presented below under Section II.B.3, indicates that the 2005 methodology was adversely affecting the wages of U.S. workers.
따라서 노동부는 2020년 10월 8일, 연방관보에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의 일반 임금 수준(prevailing wage levels)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을 개정하는 임시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공표하였습니다.[62] 해당 임시최종규칙(IFR)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부는 기존 임금 수준이 일반 임금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조사가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네 가지 임금 수준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관련 법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63] 노동부는 또한 기존 임금 수준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어 있어 고용주가 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이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보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역유인이 발생하여, 이는 법 체계의 취지와 상충되고 국내 노동력의 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20 CFR 655.731 및 656.40의 임금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기존 임금 수준을 조정함으로써, 임금 수준이 유사한 직무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보유한 것과 유사한 경력, 학력 및 책임을 가진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Therefore, on October 8, 2020, the Department published an Interim Final Rule (IFR) in the Federal Register revising the methodology used to determine prevailing wage levels for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62] As explained in the IFR, the Department concluded that the existing wage levels were not consistent with the relevant statutory requirement that a government survey used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should provide four wage level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63] The Department also determined that the existing wage levels were artificially low and provided an opportunity for employers to hire and retain alien workers at wages well below what their U.S. counterparts earn, creating an adverse incentive to prefer the hiring of alien workers to U.S. workers, an incentive that is at odds with the statutory scheme and which causes downward pressure on the wages of the domestic workforce. Therefore, the Department revised wage provisions at 20 CFR 655.731 and 656.40 to adjust the existing wage levels to ensure the wage levels would reflect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with similar experience, education, and responsibility to those possessed by similarly employed alien workers.
구체적으로, 해당 임시최종규칙(IFR)은 20 CFR 656.40의 (a), (b)(2) 및 (b)(3)항을 개정하여 4단계 임금 체계를 성문화하고 임금 수준 산정 방법론을 개정하였습니다. 신설된 제656.40(b)(2)(i)조는 적용될 네 가지 새로운 수준(레벨 I부터 레벨 IV까지)을 명시하였습니다. (b)(2)(i)(A)항은 레벨 I 임금이, 임시최종규칙(IFR) 이전에 적용되던 OEWS 임금 분포의 하위 3분의 1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방식이 아니라, 입수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임금 분포의 제5십분위수의 평균으로 산정될 것임을 설명하였습니다. (b)(2)(i)(D)항은 레벨 IV 임금이, 분포의 상위 3분의 2의 평균을 사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입수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임금 분포의 상위 십분위수의 평균으로 산정될 것임을 규정하였습니다. 이러한 변경의 결과, 임금 수준은 각각 대략 제17백분위수, 제34백분위수, 제50백분위수 및 제67백분위수에서 대략 제45백분위수, 제62백분위수, 제78백분위수 및 제95백분위수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해당 임시최종규칙(IFR)은 또한 제656.40조 및 제655.731조에 사소한 기술적 사항 및 명확화를 위한 개정을 가하였습니다.
In particular, the IFR amended paragraphs (a), (b)(2), and (b)(3) of 20 CFR 656.40, codifying the four-tier wage practice and revising the wage level computation methodology. A new § 656.40(b)(2)(i) specified the four new levels (Levels I through IV) to be applied. Paragraph (b)(2)(i)(A) explained the Level I wage would be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fifth decile of the wage distribution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rather than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bottom third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as was the case prior to the IFR. Paragraph (b)(2)(i)(D) provided that the Level IV wage would be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upper decile of the wage distribution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rather than using the mean of the upper two-thirds of the distribution. As a result of these changes, the wage levels were increased, respectively, from approximately the 17th, 34th, 50th, and 67th percentiles to approximately the 45th, 62nd, 78th, and 95th percentiles. The IFR also made minor technical and clarifying amendments to sections 656.40 and 655.731.
노동부는 코로나바이러스 공중보건 비상사태로 인하여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취업 기회에 즉각적인 피해를 초래할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고용주가 새로운 임금률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5 U.S.C. 553(b)(B) 및 553(d)(3)에[64 65] 따라 해당 임시최종규칙(IFR)을 제정하였습니다. (인쇄본 15460페이지) 노동부는 공표 이후 30일간의 공공 의견 수렴 기간 동안 해당 임시최종규칙(IFR)의 모든 측면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promulgated the IFR pursuant to 5 U.S.C. 553(b)(B) and 553(d)(3)[64 65] due to exigent circumstances created by the coronavirus public health emergency that threatened immediate harm to the ( printed page 15460) wages and job prospects of U.S. workers, as well as the need to avoid evasion by employers of the new wage rates. The Department requested public input on all aspects of the IFR during a post-promulgation 30-day public comment period.
네 개 그룹의 원고들은 각각 국무부의 임시최종규칙(IFR)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원고들은 국무부가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시최종규칙을 발령할 정당한 사유를 결여하였으며, 해당 임시최종규칙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우며 이민국적법(INA)을 위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 원고는 나아가 임시최종규칙의 시행을 금지하고 국무부가 이를 시행하지 못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네 건의 소송 중 세 건에서, 지방법원은 원고의 예비금지명령 신청을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청구에 관한 부분적 약식판결 신청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당사자들의 합의를 승인하였습니다. 상공회의소(Chamber of Commerce)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1일 결정을 내려,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청구에 관한 원고의 부분적 약식판결 신청을 인용하고 국무부의 임시최종규칙을 무효화하였습니다.[66] 퍼듀 대학교(Purdue University) 및 스텔라 아이티(Stellar IT) 사건(병합됨)에서 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14일 결정을 내려, 국무부가 임시최종규칙을 발령할 정당한 사유를 결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부분적 약식판결을 인용하고, 국무부로 하여금 상호 합의된 일정에 따라 해당 임시최종규칙에 의거하여 발령된 우세임금결정을 재발령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67] 네 번째 사건인 아이티서브 얼라이언스(ITServe Alliance) 사건에서 지방법원은 2020년 12월 3일 예비금지명령을 발령하여, 국무부가 해당 사건의 원고들에 대해 임시최종규칙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68] 해당 사건에서 본안 승소 가능성을 논함에 있어, 법원은 국무부가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를 결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한정하여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69] 상공회의소 사건 및 아이티서브 얼라이언스 사건에서의 지방법원 결정에 따라, 외국인노동인증국(OFLC)은 법원의 지시를 준수하기 위해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였으며, 이에는 2020년 12월 3일 자사 웹사이트에 공지를 게시하여 법원 명령에 대응하여 취하고 있는 조치를 설명한 것이 포함됩니다. 특기할 점은, 이들 판결 중 어느 것도 임시최종규칙의 실체에 대한 원고의 이의 제기에 관한 본안을 다루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Four groups of plaintiffs separately challenged the Department's IFR. The plaintiffs claimed the Department lacked good cause to issue the IFR without undergoing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 under the APA and that the IFR was arbitrary and capricious and in violation of the INA. These plaintiffs further requested that the IFR be enjoined and the Department prevented from implementing it. In three of the four cases, the district court approved the parties' stipulation to convert plaintiffs' motion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into a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on the notice and comment claim. In Chamber of Commerce, the district court issued a decision on December 1, 2020, granting plaintiffs' motion for partial summary judgment on their notice and comment claim and setting aside the Department's IFR.[66] In Purdue University and Stellar IT (which were consolidated), the district court issued a decision on December 14, 2020, granting partial summary judgment to the plaintiffs on the basis that the Department lacked good cause to issue the IFR, and ordered the Department to re-issu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issued under the IFR on a mutually agreeable schedule.[67] In the fourth case, ITServe Alliance, the district court issued a preliminary injunction on December 3, 2020, prohibiting the Department from enforcing the IFR against the plaintiffs in that case.[68] In discussing plaintiffs' likelihood of success on the merits in that case, the court limited its analysis to plaintiffs' claim that the Department lacked good cause to forgo advance notice and comment.[69] Following the district court's decisions in Chamber of Commerce and ITServe Alliance, OFLC took immediate action to comply with the courts' directives, including issuing a public announcement on its website on December 3, 2020, outlining the steps it was taking in response to the courts' orders. Notably, none of these rulings addressed the merits of the plaintiffs' challenges to the substance of the IFR.
국무부는 2021년 1월 14일 최종규칙을 발령하였으며, 이는 공청 의견 및 소송 과정에서 제기된 쟁점들에 대응하여 수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임시최종규칙의 조항을 채택한 것입니다.[70] 해당 최종규칙은 임금 백분위수를 조정하였으며, 레벨 I 임금 및 레벨 IV 임금에 대해 각각 35번째 및 90번째 백분위수로의 변경과 관련하여 공청 의견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해당 최종규칙의 발효일은 2021년 3월 15일로 정해졌습니다. 2021년 2월 1일, 국무부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종규칙의 발효일을 60일 연기하여 2021년 5월 14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71] 2021년 3월 12일, 국무부는 해당 연기를 확정하는 최종규칙을 발령하였으며, 그 근거로 “해당 규칙제정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완료할 필요성과 “해당 사안의 복잡성”을 들어 제안된 연기를 추진하였습니다.[72] 2021년 3월 22일, 국무부는 해당 규칙의 발효일을 18개월 추가로 연기하여 2022년 11월 14일로 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73] 국무부는 다시금 “[2021년 1월 14일 최종규칙]에 대한 포괄적 검토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필요성을 근거로 들었습니다.[74] 국무부는 “최종규칙의 시행을 연기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하였습니다.[75]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 5월 13일, 국무부는 발효일의 18개월 연기를 확정하는 최종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76] 다수의 의견제출자가 해당 연기를 지지한 반면, “[다]수의 개별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연기에 반대하였으며, 고숙련 근로자를 우대하고 유치하는 정책의 시행을 지지하였습니다.”[77] 국무부는 다시금 “이번 연기가 고용주뿐만 아니라 미국인 및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칠 수 있는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인정”하였습니다.[78] “[다]수의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연기에 대해 전반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하거나 제안된 연기에 반대하면서 국무부가 가능한 한 조속히 더 높은 임금 수준을 시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 . .”[79]
The Department issued a Final Rule on January 14, 2021, which adopted the IFR's provisions with modifications that were responsive to both public comments and issues raised during litigation.[70] The Final Rule adjusted the wage percentiles and incorporated changes based on public feedback to the 35th and 90th percentiles for Level I and Level IV wages, respectively. The Final Rule's effective date was set for March 15, 2021. On February 1, 2021, the Department proposed to delay the effective date of the final rule for a period of 60 days to May 14, 2021, in response to a Presidential directive.[71] On March 12, 2021, the Department issued a final rule confirming the delay, wherein it cited the need to finish a “comprehensive review of this rulemaking” and the “complexity of this issue” as its rationale for proceeding with the proposed delay.[72] On March 22, 2021, the Department issued a proposal to further delay the effective date of the rule by eighteen months to November 14, 2022.[73] The Department again cited the need to have “sufficient time to engage in its comprehensive review of the [Jan. 14, 2021 Final Rule].”[74] The Department acknowledged that “delaying the implementation of the Final Rule is likely to have an impact on the wages paid to workers.”[75] Nonetheless, on May 13, 2021, the Department promulgated a final rule confirming the 18-month delay of the effective date.[76] While many commenters supported the delay, “[m]any individual commenters opposed the proposed delay and supported implementing policies that favor and attract higher skilled workers.” [77] The Department again “acknowledge[ed] the potential substantial economic impact of this delay not only on employers but also on U.S. and alien workers.” [78] “[M]any commenters expressed general opposition to the proposed delay or opposed the proposed delay and urged the Department to implement the higher wage levels as soon as possible. . . .” [79]
2021년 4월 2일, 노동부는 또한 "미국(U.S.) 고용주가 특정 고용 기반 이민비자 또는 H-1B, H-1B1, E-3 비이민비자를 통해 영주 또는 임시로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고자 하는 고용 기회를 대상으로 통상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데이터 출처 및 방법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요청서(RFI)를 발표하였습니다.[80] 해당 RFI에 대해 접수된 의견들은 대체로 기존 방법론의 한계에 대한 노동부의 평가를 지지하고, 법적 요건 및 노동시장 현실에 더 부합하는 개정된 접근방식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나, 접수된 의견들이 본 고시에서 제안된 방법론의 수립에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On April 2, 2021, the Department also issued a Request for Information (RFI) “to provide information on the sources of data and methodologies for determining prevailing wage levels covering employment opportunities that United States (U.S.) employers seek to fill with alien workers on a permanent or temporary basis through certain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 or through H-1B, H-1B1, E-3 nonimmigrant visas.”[80] While the comments received on the RFI generally support the Department's assessment of the limitations of the prior methodology and reinforced the need for a revised approach that better aligns with statutory requirements and labor market realities, the comments received did not inform the methodology proposed here.
2021년 6월 23일,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은 노동부의 이의 없는 자발적 무효화 및 환송 요청에 따라 2021년 1월 14일 최종규칙을 무효화하고 환송하였습니다.[81] 2021년 12월 13일, 노동부는 "2021년 1월 14일 최종규칙을 무효화하는 연방지방법원 명령을 이행하는" 최종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86 FR 70729 (2021년 12월 13일). 이후 노동부는 본 입법예고(NPRM)의 대상인 고용 기반 이민비자 또는 H-1B, H-1B1, E-3 비이민비자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규칙제정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On June 23, 2021, the Northern District of California vacated and remanded the January 14, 2021 Final Rule, pursuant to the Department's unopposed voluntary request for vacatur and remand.[81] On December 13, 2021, the Department promulgated a final rule “effectuat[ing] a Federal district court order vacating a January 14, 2021 Final Rule.” 86 FR 70729 (Dec. 13, 2021). Subsequently, the Department engaged in no further rulemaking regarding the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or the H-1B, H-1B1, and E-3 nonimmigrant visas that are the subject of this NPRM.
II. 통상임금 산정 방법론에 대한 노동부의 제안된 개정 사항에 관한 논의
II. Discussion of the Department's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vailing Wage Methodology
노동부는 여러 노동인증 프로그램, 구체적으로 H-1B, H-1B1, E-3 비이민비자 분류 및 고용 기반 이민비자를 위한 PERM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통상임금 산정 방법론에 대한 제안된 개정 사항에 대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본 입법예고(NPRM)를 발표합니다. 노동부는 OEWS 조사에서 제공하는 임금 데이터를 기초로, 임금수준 I의 통상임금 하한을 17번째 백분위수에서 34번째 백분위수로, 임금수준 II를 34번째에서 52번째로, 임금수준 III을 50번째에서 70번째로, 임금수준 IV를 67번째에서 88번째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노동부는 기존의 (인쇄본 페이지 15461) 방법론이 이민국적법(INA)에서 요구하는 경험, 학력 및 감독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방법론에 의존함으로써 통상임금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통상임금 수준의 인상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 결과, 고용주들은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 수준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었으며, 이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is issuing this NPRM to solicit public comment on proposed amendments to the prevailing wage computation methodology relied upon in several labor certification programs, specifically the H-1B, H-1B1, and E-3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as well as the PERM program for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s. The Department proposes to increase the prevailing wage floors for Wage Level I from the 17th percentile to the 34th percentile, for Wage Level II from the 34th to the 52nd, for Wage Level III from the 50th to the 70th, and for Wage Level IV from the 67th to the 88th, relying upon wage data provided by the OEWS survey.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se increases in the prevailing wage levels are needed because the previous ( printed page 15461) methodology set the prevailing wages too low by relying on a methodology that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as required by the INA. As a result, employers were permitted to hire alien workers at wage levels below those that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were paid, resulting in adverse effects to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A. 통상임금 수준 산정 방법론 개정에 관한 법적 권한
A. Statutory Authority for Amending the Methodology for Comput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통상임금 산정 방법론을 개정할 노동부의 권한은 노동인증 절차를 관리하는 노동부의 오랜 역할과,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 대한 통상임금 수준의 설정과 관련하여 노동부에 부여된 재량권에 근거합니다.
The Department's authority to revise the prevailing wage methodology is grounded in its longstanding role of administering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and in the discretion afforded to the Department regarding the establishment of prevailing wage levels for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이민국적법(INA) 제1182조(a)(5)(A)(i)는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노동부 장관이 국무부 장관 및 법무부 장관에게, 비자 신청 및 미국 입국 시점에, 그리고 해당 외국인이 그러한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하게 될 장소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 기꺼이 하고자 하며, 자격을 갖춘(또는 (ii)호에 기술된 외국인의 경우 동등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충분하지 아니하고, 해당 외국인의 고용이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내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인증하지 아니하는 한, 입국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Section 1182(a)(5)(A)(i) of the INA provides that, “[a]ny alien who seeks to enter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is inadmissible, unless the Secretary of Labor has determined and certified to the Secretary of State and the Attorney General that . . . there are not sufficient workers who are able, willing, qualified (or equally qualified in the case of an alien described in clause (ii)) and available at the time of application for a visa and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and at the place where the alien is to perform such skilled or unskilled labor, and the employment of such alien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ly employed.”
이민국적법(INA) 제1182조(n)(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신청서를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외국인은 H-1B 비이민자로서 입국이 허가되거나 그 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다 . . . [즉] 고용주는 H-1B 비이민자로서 입국이 허가되거나 그 자격을 부여받은 외국인에게 승인된 고용 기간 동안 다음 중 더 높은 금액 이상의 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공할 것이라는 점 (I) 해당 특정 직무에 대하여 유사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다른 모든 개인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실제 임금 수준, 또는 (II) 고용 지역 내 해당 직업 분류에 대한 통상임금 수준, 둘 중 더 높은 금액. . . .” 제1182조(n)(1)항, 제1182조(n)(1)(A)항, 제1182조(n)(1)(A)(i)항, 제1182조(n)(1)(A)(i)(II)항, 제1182조(n)(2)항 참조. 제1182조(t)(1)항은 H-1B1 및 E-3 비이민자에 관하여 거의 동일한 문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U.S.C. 1182(t)(1)항, 1182(t)(1)(A)항, 1182(t)(1)(A)(i)항, 1182(t)(1)(A)(i)(II)항.
Section 1182(n)(1) of the INA provides that “[n]o alien may be admitted or provided status as an H-1B nonimmigrant . . . unless the employer has filed with the Secretary of Labor an application stating the following . . . [that] the employer is offering and will offer during the period of authorized employment to aliens admitted or provided status as an H-1B nonimmigrant wages that are at least (I) the actual wage level paid by the employer to all other individual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the specific employment in question, or (II) the prevailing wage level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employment, whichever is greater. . . .” 1182(n)(1); 1182(n)(1)(A); 1182(n)(1)(A)(i); 1182(n)(1)(A)(i)(II); see also 1182(n)(2). Section 1182(t)(1) contains nearly-identical language with respect to H-1B1 and E-3 and nonimmigrants. 8 U.S.C. 1182(t)(1); 1182(t)(1)(A); 1182(t)(1)(A)(i); 1182(t)(1)(A)(i)(II).
이어서, 이민국적법 제1182조(p)(4)항은 노동부 장관이 “통상임금을 결정하기 위하여 정부 조사 자료를 사용하거나 고용주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또한 “해당 조사는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최소 4단계의 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182조(p)(3)항은 “subsection (a)(5)(A)항, (n)(1)(A)(i)(II)항 및 (t)(1)(A)(i)(II)항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는 통상임금은 해당 조항들에 따라 결정된 임금의 100퍼센트로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상 요건에 대해서는 본 입법예고(NPRM)의 II.B.2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합니다.
In turn, Section 1182(p)(4) of the INA provides that the Secretary of Labor may “use, or make available to employers, a governmental survey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This section also provides that the “survey shall provide at least 4 levels of wage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the level of supervision.” Section 1182(p)(3) requires that the “prevailing wage required to be paid pursuant to subsections (a)(5)(A), (n)(1)(A)(i)(II), and (t)(1)(A)(i)(II) shall be 100 percent of the wage determined pursuant to those sections.” These statutory requirements are discussed in further detail in Section II.B.2 of this NPRM.
의회는 “종종” 행정기관에 일정 수준의 재량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하는 법률을 제정합니다. Loper Bright Enter. v. Raimondo, 144 S. Ct. 2244, 2263 (2024). “일부 법률은 특정 법률 용어에 의미를 부여할 권한을 행정기관에 `명시적으로 위임한다'.” 위 판례, (인용 생략). “다른 법률은 행정기관이 법률 체계의 `세부 사항을 채우기' 위한 규칙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하거나, 행정기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용어 또는 문구가 설정한 한계 내에서 규율할 권한을 부여한다.” 위 판례, (인용 생략). 위에 열거된 법률 조항들은 연방대법원이 Loper Bright 판결에서 식별한 유형, 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상임금을 가장 적절하게 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노동부에 재량적 권한을 위임하는 유형에 해당합니다. 임금 수준을 설정할 노동부의 권한은 또한 제1182조(a)(5)(A)항, 제1182조(n)(1)항, 제1182조(n)(2)(A)항,[82] 제1182조(t)(1)항 및 제1182조(t)(2)(A)항에 따른 노동부의 법정 기능 및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하며, 전체 법률 체계 내에서의 노동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83]
Congress “often enact[s]” statutes in which the agency is authorized to exercise a degree of discretion.” Loper Bright Enter. v. Raimondo, 144 S. Ct. 2244, 2263 (2024). “[S]ome statutes `expressly delegate[ ]' to an agency the authority to give meaning to a particular statutory term.” Id. (citation omitted). “Others empower an agency to prescribe rules to `fill up the details' of a statutory scheme, or to regulate subject to the limits imposed by a term or phrase that `leaves agencies with flexibility.' ” Id. (citation omitted). The statutory provisions listed above are of the type identified by the Supreme Court in Loper Bright that “delegate[ ] discretionary authority” to the Department on how best to determine prevailing wages such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will not adversely affect U.S. workers. The Department's authority to set wage levels is also necessary for it to fulfill its statutory functions and duties under Sections 1182(a)(5)(A), 1182(n)(1), 1182(n)(2)(A),[82] 1182(t)(1), and 1182(t)(2)(A), as well as its role in the overall statutory scheme.[83]
B. 통상임금 수준 조정의 사유
B. Reasons for Adjust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1. 개요
1. Summary
2025년 9월 19일, 대통령은 포고령 제10973호 “특정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 제한”을 발령하였으며, 이 포고령은 여러 조항 중에서도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 하의 통상임금 수준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 절차를 개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84] 해당 포고령은 H-1B 프로그램이 “미국인 근로자를 보완하기보다는 더 낮은 임금을 받는 저숙련 노동력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악용되어 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H-1B 프로그램이 미국의 노동 기준을 훼손하고, 임금에 하방 압력을 가하며,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오랜 우려를 인용하였습니다. 해당 포고령은 나아가 현행 임금 구조가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인 근로자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임금으로 고용하도록 유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동등한 기술과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고용주가 임시 전문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해당 프로그램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On September 19, 2025, the President issued Proclamation 10973 (“Proclamation”),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which, among other provisions, directed the Secretary of Labor to initiate rulemaking to revise prevailing wage levels under the H-1B program.[84] The Proclamation explained that the H-1B program “has been deliberately exploited to replace, rather than supplement, U.S. workers with lower-paid, lower-skilled labor.” The Proclamation cited longstanding concerns that the H-1B program, as currently administered, may be used in ways that undermine U.S. labor standards, create downward pressure on wages, and displace U.S. workers. The Proclamation further noted that the current wage structure may incentivize the hiring of alien workers at significantly lower wages than their U.S. counterparts, thereby undermining the program's original intent which was to allow employers to obtain temporary specialized labor when equally skilled and qualified U.S. workers could not be found.
노동부가 이 규칙을 제안하는 이유는 현행 일반 임금(prevailing wage) 설정 방법론이 종종 고용주로 하여금 동일한 의도된 고용 지역 내 동일한 직무에 대해 유사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임금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인 근로자, 특히 STEM(과학, 기술, 공학 및 수학) 분야와 같은 고숙련 부문에서 불공정한 경쟁을 초래하고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임금이 낮고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가용한 국내 인재보다 우선시하도록 유인함으로써 이민 제도의 건전성을 저해합니다. H-1B 프로그램에 대한 이러한 오남용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체계의 이론적, 실무적 응용"을 요구하는 전문직종에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본래의 법정 목적[85]을 훼손하며, 이를 저비용 노동력을 수입하기 위한 수단으로 변질시키고 있습니다. 현행 방법론은 또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는 이민국적법(INA) 제1182조(a)(5)(A)항에 따른 노동부의 법정 의무를 더욱 저해합니다. 임금 수준(인쇄 페이지 15462) 산정 방식을 개정함으로써,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공정하게 보수를 받도록 하고 미국인 근로자가 대체되거나 저평가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노동 인증 절차에 있어 균형, 공정성 및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his rule because the current methodology for setting prevailing wages often allows employers to pay alien workers significantly less than what similarly qualified U.S. workers earn for the same jobs in the sam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This not only results in unfair competition for U.S. workers, particularly in high-skill sectors like the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nd mathematics) fields, and adverse effects on the wages of U.S. workers, but also undermines the integrity of the immigration system by incentivizing the use of lower-paid and lower-skilled alien workers over available domestic talent. This misuse of the H-1B program undermines its original statutory purpose—which is to allow employers to temporarily hire alien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 requiring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85] —by transforming it into a mechanism for importing lower-cost labor. The current methodology further undermines the Department's statutory duties under Section 1182(a)(5)(A) of the INA to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impose adverse effects onto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American workers. By updating how wage levels ( printed page 15462) are calculated, the Department aims to ensure that alien workers are paid fairly and that U.S. workers are not displaced or undercut—helping to restore balance, fairness, and public confidence in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마찬가지로, 아래 제II.B.3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는 현행 일반 임금 방법론이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며 임금을 억제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이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4단계 임금 구조에 의해 산출된 일반 임금률은 최대한 실제 시장 임금에 근접해야 합니다." 86 FR 3634.
Similarly, as is described in more detail below in Section II.B.3,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prevailing wage methodology does not adequately reflect labor market realities and may suppress wages and displace U.S. workers. As the Department has noted previously, “prevailing wage rates produced by the four-tier wage structure should approximate actual market wages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86 FR 3634.
이러한 우려에 대응하여, 노동부는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 따른 일반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제안된 변경 사항은 이민국적법(INA) 제1182조(a)(5)(A)항, 제1182조(n)항 및 제1182조(t)항에 따른 노동부의 법정 의무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일반 임금률이 비교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받는 임금보다 낮게 설정될 경우, 이는 고용주로 하여금 비용이 더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동등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 기회를 축소시킵니다.[86]
In response to these concerns, the Department of Labor is proposing to revise the methodology used to determine prevailing wage levels under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The proposed changes are intended to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consistent with the Department's statutory obligations in section 1182(a)(5)(A), 1182(n), and 1182(t) of the INA. When prevailing wage rates are set below what comparable U.S. workers would typically earn, it creates an incentive for employers to hire alien workers who cost less, which in turn, reduces job opportunities for equally qualified U.S. workers.[86]
대통령 선언문은 규제 개편 대상으로 H-1B 프로그램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 프로그램의 일반 임금 수준에 대한 모든 조정은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의 일반 임금 수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는 노동부가 이러한 모든 비자 프로그램에 걸쳐 통합된 4단계 임금 구조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동일한 OEWS 데이터와 백분위수 기반 방법론이 임시(H-1B, H-1B1, E-3) 및 영구(PERM) 노동 인증 절차 모두에 대한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2024 회계연도 PERM 신청의 58% 이상이 이미 H-1B 신분으로 고용되어 있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악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법정 요건이 일관되게 충족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임금 결정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87] 임금 구조가 상이할 경우, 고용주들이 한 프로그램의 낮은 임금 기준을 악용하여 다른 프로그램에서 제시되는 더 높은 일반 임금을 회피하려는 왜곡된 유인이 형성될 것이며, 이는 궁극적으로 현행 일반 임금 방법론을 사용하는 모든 비자 프로그램의 건전성을 저해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과 서로 얽혀 있는 이러한 다른 프로그램들에 대한 임금 수준을 개정하는 것 또한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While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only identifies the H-1B program for regulatory overhaul, any adjustment to prevailing wage levels in this program will also implicate prevailing wage levels in the H-1B1, E-3, and PERM programs because the Department of Labor uses a unified four-tiered wage structure across all of these visa programs. The same OEWS data and percentile-based methodology are used to determine wage levels for both temporary (H-1B, H-1B1, E-3) and permanent (PERM) labor certification processes. Given that over 58% of FY 2024 PERM applications were filed on behalf of aliens already employed in H-1B status, maintaining consistency in wage determinations across these programs is essential to ensure that the statutory requirement—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is met uniformly.[87] Divergent wage structures would create perverse incentives for employers to exploit lower wage thresholds in one program to circumvent higher prevailing wages being offered in the other, ultimately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all visa programs that utilize the current prevailing wage methodology. The Department therefore believes that revising the wage level for these other programs that are intertwined with the H-1B program, therefore, is also necessary and appropriate.
2. 일반 임금 수준, OEWS 조사 및 이민국적법(INA) 간의 관계
2.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vailing Wage Levels, OEWS Survey, and the INA
노동부의 보편적 임금 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은 H-1B 프로그램과 PERM 프로그램 모두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는 중요한 안전장치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직업별 및 지역별 임금 추정치를 제공하는 직업고용임금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조사의 데이터에 크게 의존합니다. 그러나 OEWS 조사는 원래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의 법적 요건을 반영하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는 OEWS 기반 임금 수준을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INA의 명령과 어떻게 일치시킬 것인지를 신중하게 평가하여야 합니다.
The Department's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serve as a critical safeguard in both the H-1B and PERM programs, ensuring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These determinations rely heavily on data from the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survey, which provides wage estimates across occupations and geographic areas. However, because the OEWS survey was not originally designed to reflect the statutory requirements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the Department must carefully evaluate how to align OEWS-based wage levels with the INA's mandate to protect U.S. workers.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INA는 고용주가 H-1B 근로자에게 "해당 특정 고용과 관련하여 유사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다른 모든 개인에게 고용주가 지급하는 실제 임금 수준" 또는 "고용 지역 내 해당 직업 분류의 보편적 임금 수준"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 법률은 나아가 정부 조사를 사용하여 임금 수준을 산정하는 경우, "그러한 조사는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최소 4단계의 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부 조사가 단 두 개의 수준만을 산출하는 경우, 동 법률은 두 개의 중간 수준을 산정하기 위한 공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의 실제 임금 조항과 마찬가지로, 정부 조사에 기초하여 산정되는 보편적 임금 요건은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보유한 자격, 즉 학력, 경력 및 책임을 임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두 조항 모두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부합하도록 설계된 임금 요건을 산출하며, 고용주로 하여금 더 높은 쪽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법률 체계는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호하고 임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함에 있어서의 경제적 유인이나 이점을 제거"하도록 의도되어 있습니다. 고용주가 H-1B 근로자에게, 동일한 지리적 지역에서 동일한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며 H-1B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학력, 경력 및 책임을 가진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대략적으로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구받는다면, 고용주는 미국인 근로자보다 H-1B 근로자를 선호할 유인이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외국인 H-1B 근로자를 국내 노동력보다 선호하게 만드는 왜곡된 유인을 감소시킴으로써, 관련 노동시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억압되지 않게 됩니다.
As noted, the INA requires employers to pay H-1B workers the greater of “the actual wage level paid by the employer to all other individual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the specific employment in question,” or “the prevailing wage level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employment.” The statute further provides that, when a government survey is used to establish the wage levels, “such survey shall provide at least 4 levels of wage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the level of supervision.” If an existing government survey produces only two levels, the statute provides a formula to calculate two intermediate levels. Thus, similar to the statute's actual wage clause, the prevailing wage requirement, when calculated based on a government survey, makes the qualifications possessed by workers in the occupation, namely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an important part of the wage calculation. Put slightly differently, both clauses yield wage requirements that are meant to align with the wages that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are being compensated with a requirement that employers pay the higher available wage. In this way, the statutory scheme is meant to “protect U.S. workers' wages and eliminate any economic incentive or advantage in hiring temporary alien workers.” If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H-1B workers approximately the same wage paid to U.S. workers who perform the same type of work in the same geographic area and with similar level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as the H-1B workers, employers will have significantly diminished incentives to prefer H-1B workers over U.S. workers. By reducing the perverse incentive to favor alien H-1B workers over the domestic workforce, U.S. workers' wages will not be suppressed by the presence of alien workers in the relevant labor market.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관련 법률 조항의 목적 및 노동부에 부과된 법률상 의무에 부합하는 적절한 보편적 임금 수준을 설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 내 외국인 근로자와 가장 유사하게 고용되어 있는 미국인 근로자, 즉 EB-2 비자를 받는 근로자 및 더 높은 기술 수준을 갖춘 EB-3 비자 수령자의 임금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To set appropriate prevailing wage level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the relevant statutory provisions and statutory mandate on the Department, as discussed below, the Department has concluded that it is appropriate to focus on the wages of those U.S. workers that are most similarly employed to alien workers in the H-1B program, those receiving an EB-2 visa, and higher skilled EB-3 visa recipients.
H-1B 신분을 취득하기 위한 법률상 자격 요건에 기초할 때, 노동부는 OEWS 조사가 노동부의 외국인 노동력 인증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임금 데이터 출처이기는 하나, 특정 직업에 관한 임금 데이터가 H-1B 프로그램 내 근로자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을 보유하여야 한다는 요건과 완벽하게 부합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사실은 노동부가 OEWS 조사를 외국인 노동력 프로그램에 통합하는 방식을 필연적으로 좌우하며, 기존 임금 수준이 IN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Based on the statutory qualifications to be eligible to receive H-1B status, the Department thinks that while the OEWS survey is the best source of wage data available for use in the Department's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rograms, the wage data for any particular occupation does not perfectly align with the requirement that workers in the H-1B program possess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This fact necessarily shapes how the Department integrates the OEWS survey into its foreign labor programs and also demonstrates the existing wage levels' inconsistency with the INA.
우선, 노동부(Department)는 현행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평가의 상당 부분이 H-1B 프로그램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H-1B 프로그램은 규모 면에서 노동부의 4단계 임금 구조가 적용되는 외국인 근로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해당 임금 구조가 적용되는 프로그램에 따라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기타 방식으로 취업이 허가된 모든 근로자 중 80퍼센트 이상이 H-1B 근로자입니다.[88] (인쇄면 15463) 이러한 사실은,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로 인한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의 위험이 그러한 근로자가 고도로 밀집된 경우에 가장 심각하다는 사실과 결합하여, 노동부가 H-1B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결정을 뒷받침합니다. 해당 임금 구조는 이하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인해 다섯 가지의 서로 다른 외국인 노동 프로그램과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직종에 걸쳐 수십만 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규율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규율할 것이므로, 어떠한 임금 산정 방법론도 모든 일자리의 고유한 상황에 완벽하게 맞추어질 수는 없습니다.[89] 따라서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 및 대다수의 H-1B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직종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At the outset, the Department notes that much of its assessment of how best to adjust the prevailing wage levels gives special attention to the H-1B program. The H-1B program accounts, by order of magnitude, for the largest share of alien workers covered by the Department's four-tier wage structure. Upwards of 80 percent of all workers admitted or otherwise authorized to work under the programs covered by the wage structure are H-1B workers. [88] ( printed page 15463) This, in combination with the fact that, as explained below, the risk of adverse effects to U.S. workers posed by the presence of alien workers is most acute where there are high concentrations of such workers, supports the Department's determination to focus on the H-1B program. Because the wage structure governs, and, for reasons explained below, will continue to govern wages for hundreds of thousands of workers across five different foreign labor programs and hundreds of different occupations, no wage methodology will be perfectly tailored to the unique circumstances of every job opportunity.[89] Accordingly, the Department thinks that it is appropriate to focus its analysis on the H-1B program and those occupations in which the vast majority of H-1B workers are employed.
이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이 노동부의 임금 구조가 적용되는 PERM 프로그램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PERM 노동인증 신청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 대다수는 이미 H-1B 비이민자 신분으로 미국 내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H-1B 근로자와 PERM 근로자가 고용되는 직종의 유형에는 상당한 중복이 존재합니다.[90] 또한 H-1B 신분이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에게 고용 기반 합법적 영주권 신분으로 가는 경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분명합니다.[91] 이에 따라 두 프로그램은 오랫동안 상호 연관되어 규율되어 왔습니다.[92] 이러한 이유로, H-1B 프로그램 및 H-1B 근로자에 대한 임금 산정 방식 결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많은 H-1B 근로자들이 결국 PERM 프로그램으로 진입하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PERM 프로그램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방식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분석이 두 프로그램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Relatedly, the Department notes that the H-1B program is closely linked to the PERM programs that are also covered by the Department's wage structure. A majority of workers covered by 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 are already working in the U.S. as H-1B nonimmigrants, and there is significant overlap in the types of occupations in which H-1B and PERM workers are employed.[90] It is also clear that H-1B status often serves as a pathway to employment-based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for many alien workers.[91] The programs have thus long been regulated in connection with one another.[92] For these reasons, giving particular attention to the H-1B program and the determination of how wages for H-1B workers are calculated is intimately connected with how the wages for alien workers in the PERM program are calculated, given that many H-1B workers find themselves eventually in the PERM program. It is therefore appropriate that the Department's analysis applies with equal force to both programs.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H-1B, H-1B1, E-3 분류는 대부분의 경우 "전문직종"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에게만 부여될 수 있습니다.[93] 해당 법령은 "전문직종"을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의 이론적 및 실무적 적용을 요구하며, 미국 내에서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해당 전문 분야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취득"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94] 외국인은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해 그러한 면허가 요구되는 경우,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완전한 주(州) 면허"를 보유하거나, "[해당 전문 분야의 학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의] 취득"을 완료하였거나, 또는 "(i) 해당 학위 취득에 상응하는 전문 분야에서의 경력, 그리고 (ii) 해당 전문 분야와 관련하여 점진적으로 책임이 증가하는 직위를 통한 전문성 인정"을 갖춘 경우 H-1B 전문직종 근로자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95] 국토안보부(DHS) 규정은 해당 직위가 전문직종에 해당함을 입증하기 위한 요건 및 H-1B 청원의 수혜자가 전문직종에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로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96] 노동부의 규정은 전문직종에 대한 법령상의 정의를 사실상 그대로 재기술하고 있습니다.[97]
Under the INA, H-1B, H-1B1, and E-3 classification can, in most cases, only be granted to aliens entering the U.S. to perform services “in a specialty occupation.” [93] The statute defines “specialty occupation” as an occupation that requires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the “attainment of a bachelor's or higher degree in the specific specialty (or its equivalent) as a minimum for entry into the occupation in the United States.” [94] An alien may be classified as an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 if the alien possesses “full state licensure to practice in the occupation, if such licensure is required to practice in the occupation,” “completion of [a bachelor's or higher degree in the specific specialty (or its equivalent)],” or “(i) experience in the specialty equivalent to the completion of such degree, and (ii) recognition of expertise in the specialty through progressively responsible positions relating to the specialty.” [95] DHS regulations further clarify the requirements for establishing that the position is a specialty occupation and that the beneficiary of an H-1B petition must be qualified for a specialty occupation.[96] The Department's regulations restate the statute's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essentially verbatim.[97]
이 정의의 몇 가지 특징을 강조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이민국적법(INA)은 특정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취득, 또는 특정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와 관련된 전문성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개인에게 부여하는 경험을 해당 분류 자격을 갖추기 위한 기준, 즉 최소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직무 요건으로서 "어떤 학사 학위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해당 직무가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해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즉, 해당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학사 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은 "특정 전문 분야"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요구되는 학사 학위 또는 그와 동등한 자격은 해당 직무의 특정한 필요에 맞게 전문화되어 있어야 하며, 특정 분야에 맞춘 특수한 수준의 전문성을 부여하는 것이어야 합니다.[98] 이러한 정의의 측면들은 노동부(DOL)가 미국 노동통계국(BLS)의 직업고용통계임금(OEWS)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적정 통상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 few features of the definition bear emphasizing. First, the INA sets the attainment of a bachelor's degree in a specific specialty, or experience that would give an individual expertise equivalent to that associated with a bachelor's degree in the specific specialty, as the baseline, minimum requirement for an alien to qualify for the classification. Of even greater importance, having “any bachelor's degree” as a job requirement is not sufficient to qualify a job as a specialty occupation position—the bachelor's degree or equivalent required to perform the job must be “in the specific specialty.” In other words, the bachelor's degree required, or equivalent, must be specialized to the particular needs of the job, and impart a particularized level of expertise tailored to a given field.[98] These aspects of the definition play an important role in how the Department will use data from the BLS OEWS survey to set appropriate prevailing wage levels.
노동부는 오랫동안 통상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 OEWS 자료에 의존해 왔습니다. 이는 OEWS가 포괄적이고 통계적으로 타당한 조사로서, 여러 측면에서 대부분의 이민 및 비이민 비자 프로그램에서 임금을 설정하려는 노동부의 목적을 충족시키는 데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임금 자료 출처이기 때문입니다. 노동부가 이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OEWS 임금조사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연속적인 통계조사 프로그램 중 가장 규모가 큰 것 중 하나입니다. BLS는 조사 자료를 작성하며, 실업보험 목적으로 주 노동력기관(State Workforce Agencies, SWAs)이 유지하는 사업체 명부를 이용하여 조사 대상이 되는 비농업 사업체를 선정합니다. OEWS는 100만 개가 넘는 사업체로부터 자료를 수집합니다. 지리적 지역에 기반한 급여 수준은 전국 및 주 단위, 그리고 통계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는 특정 준주, 즉 컬럼비아 특별구, 괌, 푸에르토리코 및 미국령 버진아일랜드에 대해서도 제공됩니다. 급여 정보는 또한 주 내의 대도시 지역 및 비대도시 지역 수준에서도 제공됩니다. OEWS 조사의 임금은 정시(straight-time) 총급여로서 할증 임금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기본급, 생활비 수당, 보장급, 위험수당, 수수료 및 생산 보너스를 포함한 인센티브 지급, 팁, 대기근무 수당은 포함됩니다. 위에서 설명한 특징들은 OEWS 조사에 고유한 것으로서, 이를 포괄적이고 통계적으로 타당하며 활용 가능한 임금 참고 자료로 만들어 줍니다.[99]
The Department has long relied on OEWS data to establish prevailing wage levels. That is because it is a comprehensive, statistically valid survey that, in many respects, is the best source of wage data available for satisfying the Department's purposes in setting wages in most immigrant and nonimmigrant visa programs. As the Department has previously noted the OEWS wage survey is among the largest continuous statistical survey programs administe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BLS produces the survey materials and selects the nonfarm establishments to be surveyed using the list of establishments maintained by State Workforce Agencies (SWAs) for unemployment insurance purposes. The OEWS collects data from over 1 million establishments. Salary levels based on geographic areas are available at the national and State levels and for certain territories in which statistical validity can be ascertained, including the District of Columbia, Guam, Puerto Rico, and the U.S. Virgin Islands. Salary information is also made available at the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levels within a State. Wages for the OEWS survey are straight-time, gross pay, exclusive of premium pay. Base rate, cost-of-living allowances, guaranteed pay, hazardous duty pay, incentive pay including commissions and production bonuses, tips, and on-call pay are included. The features described above are unique to the OEWS survey, which is a comprehensive, statistically valid, and useable wage reference.[99]
간단히 말해, OEWS 조사의 품질과 특성은 (인쇄본 15464페이지) 노동부의 해외인력 프로그램에서 통상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데 유용한 도구로서 지금까지 기능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H-1B 및 PERM 프로그램을 적절히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동일한 수준의 세부성을 갖춘 임금 정보를 노동부에 제공할 수 있는 대체 조사나 임금 자료 출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노동부의 2021년 정보 요청(Request for Information)에 대한 답변으로, 어떠한 의견 제출자도 통상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 OEWS보다 더 적합하고 포괄적인 자료 출처를 제시하지 못했으며, 이는 노동부가 이 데이터세트에 계속 의존하는 것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Put simply, the OEWS survey's quality and characteristics have made it, and continue to make it, a useful tool for ( printed page 15464) setting prevailing wage levels in the Department's foreign labor programs. There are no alternative surveys or sources of wage data that would provide DOL with wage information at the same level of granularity needed to properly administer the H-1B and PERM programs. In response to the Department's 2021 Request for Information, no commenter identified a more suitable and comprehensive data source than the OEWS for determining prevailing wages, further reinforcing the Department's continued reliance on this dataset.
그렇다고 하더라도, OEWS 조사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것은 아닙니다. 우선, "OEWS 조사는 임금이 보고되는 근로자들의 기술, 훈련, 경험 또는 책임 수준에 따른 [직종] 그룹 내의 차이에 관한 정보를 전혀 수집하지 않습니다"[100], 그런데 이는 이민국적법(INA)이 노동부가 통상임금 수준을 설정할 때 의존하도록 요구하는 요소들입니다.[101] 이와 관련하여, "동일한 직종 및 지역에 대해 OEWS 임금 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요인은 숙련 수준 외에도 존재합니다."[102] 더 나아가, BLS가 지역 임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하는 지리적 지역은 H-1B 프로그램 목적상 이민국적법(INA)에서 정의하는 "고용지역(area of employment)"과 항상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103] 따라서 OEWS 조사가 노동부의 목적상 이용 가능한 최선의 임금 자료 출처이며, 노동부가 이를 계속하여 자료 출처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있지만, 노동부의 OEWS 자료 사용은 이민국적법(INA)의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That said, the OEWS survey is not specifically designed to serve these programs. For one thing, “the OEWS survey captures no information about differences within the [occupational] groupings based on skills, training, experience or responsibility levels of the workers whose wages are being reported” [100] —the factors the INA requires the Department to rely on in setting prevailing wage levels.[101] Relatedly, “there are factors in addition to skill level that can account for OEWS wage variation for the same occupation and location.” [102] Further, the geographic areas used by BLS to calculate local wages do not always match up exactly with the “area of employment” for which wage rates are set, as that term is defined by the INA for purposes of the H-1B program.[103] So while the OEWS survey is the best available source of wage data for the Department's purposes, and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o continue using it as the data source, the Department's use of the OEWS data must be done in a way that aligns with the requirements in the INA.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임금 산정방식은 법령에 따라 H-1B 프로그램 및 PERM 신청의 수혜자인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일반적 임금(prevailing wage)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므로, 이민국적법(INA)의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 정의는 OEWS 임금조사를 이용하여 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해당 조사는 연방기관이 자료의 수집, 산출 또는 배포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직업 범주로 분류하기 위해 사용하는 연방 통계 표준인 표준직업분류체계(SOC)에 따라 정의된 직업군으로 근로자를 분류합니다.[104] SOC 체계에 포함된 직업을 포함하여 다양한 직업의 직무 및 학력 요건에 관한 유용한 자료원으로는 노동부(Department)의 직업전망편람(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이 있으며, 이는 다양한 직업에 대하여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자격요건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OOH를 검토한 결과, OEWS 조사에서 사용되는 다수의 직업분류에 포함된 근로자 중 일부만이 동일 직업 내 H-1B 근로자와 유사한 수준의 학력 및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05] 이러한 분류에 속한 근로자 중 일부는 전문직종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된 것으로 간주되기 위해 필요한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은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적 임금 수준을 해당 직업의 학력, 경력 및 감독 수준에 기초한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설정하도록 요구하므로, 노동부는 OEWS 자료를 이용하여 일반적 임금을 결정할 때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Because the wage methodology will, by statute, be used to establish the prevailing wage for the H-1B program and highly skilled workers that are the beneficiaries of PERM applications, as discussed above, the INA's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is relevant to how the wage levels are set using the OEWS wage survey. The survey categorizes workers into occupational groups defined by the SOC system, a federal statistical standard used by federal agencies to classify workers into occupational categories for the purpose of collecting, calculating, or disseminating data.[104] An informative source on the duties and educational requirements of a wide variety of occupations, including those in the SOC system, is the Department'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OOH), which, among other things, details for various occupations the baseline qualifications needed to work in each occupation. A review of the OOH shows that only a portion of the workers covered by many of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used in the OEWS survey likely have level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similar to those of H-1B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105] Some share of workers in these classifications do not have the education or experience qualifications necessary to be considered similarly employed to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Because the INA requires the prevailing wage levels for the H-1B, H-1B1, and E-3, and PERM programs to be set based on the wages of U.S. workers based on the level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supervision in the relevant occupation, the Department must take this into account when using OEWS data to determine prevailing wages.
예를 들어, 고용주가 H-1B 비이민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흔히 사용되는 직업분류 중 하나로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가 있습니다.[106] OOH의 소프트웨어 개발자 항목에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를 보유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107] 다시 말해, 일반적이기는 하나, 학사 학위 수준의 교육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한 항상의 전제조건은 아닙니다. 전문 학사 학위가 없는 사람도 여전히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고용될 수 있으므로, OEWS 조사에 포함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중 일부는 OOH에 따른 해당 직업 진입을 위한 기본 자격요건이 H-1B 근로자에 대한 법정 요건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H-1B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지 않습니다.
For example, a common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which employers seek to employ H-1B nonimmigrants is Software Developer.[106] The OOH's entry for Software Developer notes that Software Developers typically have a bachelor's degree.[107] In other words, while typical, a bachelor's degree-level education, or its equivalent, is not always a prerequisite for working in this occupation. Because a person without a specialized bachelor's degree can still be employed as a Software Developer, some portion of Software Developers captured by the OEWS survey are not similarly situated to H-1B workers because the baseline qualifications to enter the occupation based on the OOH do not match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H-1B workers.
유사한 분석이 등록 간호사(Registered Nurse, RN) 직업에도 적용됩니다. OOH에 따르면 RN 직업에의 진입은 간호학 학사 학위(BSN), 간호학 준학사 학위(ADN) 또는 승인된 간호 프로그램 수료증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108] 일반적 임금 산정 목적상, 노동부의 산정방식은 학력, 경력 및 직무 측면에서 유사한 지위에 있는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할 때 준학사 학위 및 수료증 소지자를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RN 모집단을 고려합니다.[109] 고용주가 고급 실무직 또는 관리직과 같이 보다 높은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는 간호직에 대한 일반적 임금 결정을 신청하는 경우, 고용주가 해당 요건이 해당 직업 및 직위에 통상적임을 입증하는 한, 일반적 임금 결정은 보다 높은 학력 또는 경력 요건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110] 이러한 접근방식은 간호 직종에 대한 일반적 임금 결정이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 및 법정 요건에 부합하도록 보장합니다.
A similar analysis applies to the occupation of Registered Nurse (RN). According to the OOH, entry into the RN occupation may be achieved through a bachelor's degree in nursing (BSN), an associate's degree in nursing (ADN), or a diploma from an approved nursing program.[108] For prevailing wage purposes, the Department's methodology considers the broader population of RNs—including those with associate's degrees and diplomas—when determining the wages of U.S. workers who are similarly situated in term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job duties.[109] In cases where an employer seeks 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for a nursing position that requires higher qualifications, such as advanced practice or management roles,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may reflect the higher educational or experiential requirements, provided the employer demonstrates that such requirements are normal for the occupation and the position.[110] This approach ensures that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for nursing occupations are aligned with labor market realities and statutory requirements.
H-1B 비이민자가 가장 흔히 종사하는 직업에 대한 OOH 항목을 검토하면, 대부분의 H-1B 근로자가 전문직종에서의 고용 자격을 갖추지 못하는 일정 수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SOC 분류(인쇄본 페이지 15465)에 속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인된 노동조건신청서(LCA) 전체의 32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직업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대한 OOH 항목은 학사 학위가 "대부분의 근로자가 해당 직업이 되기 위해 필요로 하는" 일반적인 교육 수준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11] 공인된 LCA 전체의 약 2.8퍼센트를 차지하는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는 "일반적으로 학사 학위가 필요합니다. . ."[113]라고 되어 있습니다.[112] 또한 O*Net은 특정 전공 분야의 학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무와 일반 학사 학위를 인정하는 직무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은 유사하게 고용된, 즉 비교 가능한 교육, 경험 및 책임을 가진 미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반영해야 하므로, 노동부(the Department)의 분석은 OEWS 임금 자료에 포함된 더 광범위한 모집단이 아니라 각 직업에서 H-1B 고용에 관한 법정 자격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미국 근로자의 하위 집단에만 초점을 맞춥니다.[114]
A review of the OOH entries for the occupations in which H-1B nonimmigrants most commonly work demonstrates that most H-1B workers fall within SOC classifications that ( printed page 15465) include some number of workers who would not qualify for employment in a specialty occupation. For instance, the OOH entries for Software Developers—an occupation accounting for over 32 percent of all certified LCAs[111] —provides that a bachelor's degree is the typical level of education that most workers need” to become one. Computer Systems Analysts, which make up approximately 2.8 percent of all certified LCAs,[112] ”typically need a bachelor's degree. . .” [113] Moreover, O*Net does not differentiate between jobs that require bachelor's degrees in specific specialties and those that accept a general bachelor's degree. Because prevailing wages must reflect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who are similarly employed—that is, those with comparable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the Department's analysis focuses only on the subset of U.S. workers in each occupation who would meet the statutory qualifications for H-1B employment, rather than the broader population included in OEWS wage data.[114]
간단히 말해, H-1B 근로자가 고용되는 가장 흔한 직업 분류 중 일부에 대해 OEWS가 조사한 근로자 모집단은, 해당 직업 분류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숙련도가 가장 낮은 H-1B 근로자와 비교할 만한 수준의 교육 및 경험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는 근로자 집단보다 더 큽니다. 이러한 방법론은 H-1B 근로자 수혜자를 위한 H-1B 청원서 및 PERM 신청서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것이므로, 더 직접적인 비교를 가능하게 하여 더 정확한 통상임금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직업 분류 내에서 교육 수준과 경험이 가장 낮은 근로자의 임금을 통상임금 수준 설정에 고려하는 것은 부적절할 것입니다. 이와 달리 결론을 내리는 것은,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여 임금 수준을 억제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 근로자의 급여와 고용 기회를 감소시키는 것을 방지한다는 이민국적법(INA)의 핵심 임금 보호 목적 중 하나와 노동부를 상충하게 만들 것입니다.
Simply put, the universe of workers surveyed by the OEWS for some of the most common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in which H-1B workers are employed is larger than the pool of workers who can be said to have level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comparable to those of even the least skilled H-1B workers performing work within that occupational classification. Because this methodology will substantially apply to H-1B petitions and PERM applications for H-1B worker beneficiaries, to allow for a more direct comparison and therefore set a more accurate prevailing wage, it would be inappropriate to consider the wages of the least educated and experienced workers in these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in sett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To conclude otherwise would place the Department at odds with one of the purposes of the INA's core wage protections—to prevent employers from using alien workers to depress wage levels, which in turn reduces pay and job opportunities for U.S. workers.
이러한 고려 사항은 또한 기존 임금 수준의 문제점을 보여줍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부의 첫 번째 임금 수준은 현재 OEWS 임금 분포의 하위 3분의 1의 평균을 계산하여 설정됩니다. 대다수의 LCA가 1단계 또는 2단계 임금을 받으므로, 많은 H-1B 근로자의 임금은 INA에서 정의한 "전문직종"에서 근무할 자격을 거의 확실히 갖추지 못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고려한 계산에 기초하여 설정됩니다.[115] 노동부는 이전에 "고도의 기술과 훈련을 요구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그러한 기술에 기초하여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116] 근로자의 교육 및 기술이 증가함에 따라 그의 임금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117] 이러한 이유로, 어떤 직업의 임금 분포에서 가장 낮은 쪽에 있는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해당 직업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교육, 경험 및 책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직업이 정의상 H-1B 근로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전문 지식을 갖추지 못한 근로자를 포함한다면, LCA에 부여되는 1단계 및 2단계 임금의 만연성으로 인해, 4단계 임금 구조에 따른 초임 수준을 설정하기 위해 OEWS 임금 분포를 따라 적절한 기준선을 결정할 때 임금 분포의 맨 아래 부분은 할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임금 구조는 이러한 근로자를 통상임금 계산의 핵심 요소로 삼고 있습니다.[118]
This consideration also demonstrates the problems with the existing wage levels. As noted above, the Department's first wage level is currently set by calculating the mean of the bottom third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Because the majority of LCAs receive a Level I or II wage, the wages for many H-1B workers are set based on a calculation that takes into account wages paid to workers who almost certainly would not qualify to work in a “specialty occupation,” as defined by the INA.[115] The Department has noted previously that “workers in occupations that require sophisticated skills and training receive higher wages based on those skills.” [116] As a worker's education and skills increase, his wages are expected to as well.[117] For that reason, it is likely that workers at the lowest end of an occupation's wage distribution generally have the lowest level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in the occupation. In consequence, if the occupation by definition includes workers who do not have the level of specialized knowledge required of H-1B workers, because of the prevalence of Level I and Level II wages assigned to LCAs the very bottom of the wage distribution should be discounted in determining the appropriate baseline along the OEWS wage distribution to establish the entry-level wage under the four-tiered wage structure. Yet the existing wage structure makes such workers a central component of the prevailing wage calculation.[118]
마찬가지로, 현행 4등급(Level IV) 임금은 임금 분포 상위 3분의 2의 평균을 계산하여 산정됩니다. 이는 가장 경험이 많고 학력이 높은 H-1B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임금 등급이 부분적으로는 해당 직종의 중위 임금보다도 낮은 보수를 받는 상당수의 근로자를 고려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동부는 해당 직종의 중위 임금보다 적게 받는 근로자들이 4등급의 전형적인 외국인 근로자에 상응하는 경험, 학력 및 감독 요건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직업고용통계(OEWS) 임금 분포에 대한 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현행 4등급 산정 방식에는 임금, 그리고 자격 또한 가장 고위급 직무에서 기대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가 상당한 비율로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최고 임금 등급 본래의 취지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Similarly, the current Level IV wage is set by calculating the mean of the upper two-thirds of the wage distribution. That means that the wage level provided for the most experienced and highly educated H-1B workers is determined, in part, by taking into account a sizeable number of workers who do not even make more than the median wage of the occupation. The Department is concerned that workers making less than the median wage of the occupation are unlikely to possess commensurate experience, education, and requirements for supervision as are the alien workers who would be regarded as typical of Wage Level IV. The Department's analysis of OEWS wage distributions confirms that the current Level IV methodology includes a substantial share of workers whose wages—and likely qualifications—fall below what would be expected for the most advanced roles, thereby undermining the intended purpose of the highest wage tier.
적정 초임 수준을 산정하기 위해 OEWS 임금 분포의 하위 일부 근로자를 제외하는 것과 동일한 근거, 즉 그러한 근로자들이 가장 숙련도가 낮은 H-1B 근로자와도 유사한 고용 형태에 있지 않다는 사실에 근거한 논리는, EB-2 이민비자 우선순위 분류 및 E-3, H-1B1 비이민 프로그램의 임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노동부는 동일한 4단계 통상임금 체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same reasons for discounting a portion of the workers at the bottom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in order to compute appropriate entry-level wages, based on the fact that such workers are not similarly employed to even the least skilled H-1B workers, also applies to the wages for the EB-2 immigrant visa preference classification and the E-3 and H-1B1 nonimmigrant programs, for which the Department also uses the four-tier prevailing wage structure.
E-3 및 H-1B1 분류는 H-1B 분류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에 종사할 것을 요구합니다.[119] 따라서 이들 프로그램과 OEWS 임금 자료와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H-1B 프로그램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E-3 및 H-1B1 근로자가 반드시 H-1B 근로자와 동일한 직업 범주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아닐 수 있으나, 전문직종에 종사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은 (인쇄본 페이지 15466) 이들이 비교 가능한 수준의 기술, 전문성 및 책임을 보유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에 따라 E-3 및 H-1B1 직위에 요구되는 기술, 전문성 및 책임 수준은 H-1B 직위에 요구되는 수준과 흔히 비교할 만합니다. 이러한 분류 전반에 동일한 통상임금 체계를 적용하는 것은 노동부가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에 일관성을 확보하고, 고용주가 정당한 인력 수요가 아니라 임금 산정상의 유불리를 근거로 비자 범주를 선택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The E-3 and H-1B1 classifications, like the H-1B classification, require that the alien work in a specialty occupation.[119] Thus these programs' relation to the OEWS wage data is essentially identical to that of the H-1B program. Although E-3 and H-1B1 workers may not necessarily be concentrated in the same occupational categories as H-1B workers, the statutory requirement that they be employed in specialty occupations ( printed page 15466) means they must possess comparable levels of skill, specialization, and responsibility. As such, the level of skill, specialization, and responsibility required for E-3 and H-1B1 positions is often comparable to that required for H-1B positions. Applying the same prevailing wage structure across these classifications ensures consistency in how the Department protects U.S. workers and prevents employers from selecting among visa categories based on wage-setting advantages rather than legitimate labor needs.
EB-2 분류의 경우, 해당 분류의 초임 수준을 설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산정함에 있어 OEWS 임금 분포의 하위 구간을 제외하는 근거는 전문직종 프로그램의 경우보다 더욱 명확합니다. 이민국적법(INA)에 따르면, EB-2 분류는 "고급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이거나,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의 탁월한 능력으로 인하여 미국의 국가 경제, 문화적 또는 교육적 이익, 또는 복지에 장차 실질적으로 기여하게 될 자"에게 적용됩니다.[120] 이에 대하여 국토안보부(DHS) 규정은 "고급학위"를 학사학위보다 상위의 미국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포함한 모든 학문적 또는 전문적 학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학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취득한 후 해당 전문 분야에서 최소 5년의 점진적 경력을 쌓은 경우는 석사학위에 상응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해당 전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박사학위가 요구되는 경우, 외국인은 미국 박사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를 소지하여야 합니다.[121]
As for the EB-2 classification, the reasons for discounting the lower end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for setting the baseline to establish an entry-level wage for the classification are even more apparent than they are for the specialty occupation programs. Under the INA, the EB-2 classification applies to individuals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holding advanced degrees or their equivalent or who because of their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will substantially benefit prospectively the national economy, cultural or educational interests, or welfare of the United States.”[120] DHS regulations, in turn, define an “advanced degree” as any United States academic or professional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above that of a bachelor`s degree. A United States bachelor's degre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 followed by at least five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specialty shall be considered the equivalent of a master's degree. If a doctoral degree is customarily required by the specialty, the alien must have a United States doctorate or a foreign equivalent degree.[121]
해당 규정은 이어서 "탁월한 능력"을 "과학, 예술 또는 비즈니스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접하게 되는 수준을 현저히 상회하는 전문성의 정도"로 정의하고 있습니다.[122]
The regulation goes on to define “exceptional ability” to mean “a degree of expertise significantly above that ordinarily encountered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122]
H-1B 비이민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EB-2 이민자가 보유해야 하는 기본적인 최소 자격요건은 OOH(Occupational Outlook Handbook)가 EB-2 이민자들이 종사하는 가장 일반적인 SOC 직업 분류 중 일부에 진입하는 데 일반적으로 필요하다고 설명하는 학력 및 경력 요건을 초과합니다. 예를 들어, PERM 노동인증(이 중 EB-2 이민자에 대한 신청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함)이 가장 많이 신청되는 직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s)로서, 승인된 전체 PERM 신청의 약 21퍼센트를 차지합니다.[123]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OOH에 따르면 학사 학위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일반적인 교육 수준”입니다.[124] 일반적으로 EB-2 이민자 신분을 취득하는 데 요구되는 석사 학위는 따라서 소프트웨어 개발자로 근무하는 데 필요한 일반적인 기본 자격요건을 상당히 초과합니다. 마찬가지로, 규정상 정의된 “특수 능력(exceptional ability)”을 충족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는 그 자체로 해당 직업의 일반적인 초급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숙련도를 갖춘 것입니다. 이러한 양상은 PERM 신청이 집중되는 상위 직업 대부분에서 동일하게 나타납니다.[125]
As is the case for H-1B nonimmigrants, the baseline, minimum qualifications that an EB-2 immigrant must possess exceed the educational and experiential requirements the OOH describes as generally necessary to enter some of the most common SOC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in which EB-2 immigrants work. For example, the most common occupation in which PERM labor certifications—of which applications for EB-2 immigrants represent a substantial share—are sought is Software Developers, which accounts for nearly 21 percent of all approved PERM applications.[123] As already noted, according to the OOH, a bachelor's degree is the “[t]ypical level of education” for Software Developers.[124] A master's degree, generally a requirement for obtaining EB-2 immigrant status, is therefore substantially above the typical, baseline qualifications needed to work as a Software Developer. Similarly, a Software Developer who satisfies the regulatory definition of “exceptional ability” would be, ipso facto, more highly skilled than the typical entry-level-worker in that occupation. This pattern holds for most of the top occupations into which PERM applications fall.[125]
이와 대조적으로, EB-3 이민자는 “숙련 근로자(skilled workers, 최소 2년의 교육훈련 또는 경력을 요구함)” 또는 “전문직 종사자(professionals, 학사 학위 소지자)”로서 자격을 갖출 수 있으나, 이러한 다수의 직업에 대한 기본 자격요건을 EB-2 근로자와 동일한 정도로 반드시 초과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학사 학위가 일반적인 요건인 직업의 경우, EB-3 전문직 종사자는 OOH에 기술된 중위 자격요건에 보다 근접하게 부합하는 반면, EB-3 숙련 근로자는 경우에 따라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부의 방법론이 비자 범주 간 학력 및 경력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기는 하나, EB-3 근로자에 대한 적정임금 수준은 이들 근로자가 EB-2 근로자만큼 일률적으로 전문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반영하여야 하며, 다만 이들 역시 법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고 동일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저해하는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By contrast, EB-3 immigrants—who may qualify as “skilled workers” (requiring at least two years of training or experience) or “professionals” (holding a bachelor's degree)—do not necessarily exceed the baseline qualifications for many of these occupations to the same degree as EB-2 workers. For example, in occupations where a bachelor's degree is the typical requirement, EB-3 professionals align more closely with the median qualifications described in the OOH, while EB-3 skilled workers may fall below that threshold in some cases. Accordingly, while the Department's methodology accounts for differences in education and experience across visa categories, prevailing wage levels for EB-3 workers should reflect that these workers are not uniformly as specialized as EB-2 workers, even though they must still meet statutory requirements and should not be paid wages that undercut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따라서 EB-2 근로자는 해당 직업의 평균 근로자보다 초과하는 자격요건을 보유할 것이 요구되므로, 이들의 고급 학력, 경력 및 숙련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임금 분포상 더 높은 수준에서 적정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Accordingly, because EB-2 workers are required to possess qualifications that exceed those of the average worker in these occupations, it is appropriate to set their prevailing wage levels higher on the wage distribution to reflect their advanced education, experience, and skill.
요약하면, 국무부의 적정임금 수준이 적용되는 대다수의 이민 및 비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이민국적법(INA)이 정한 자격 기준은, 이러한 외국인이 가장 흔히 종사하는 대다수 직종에서 일반 미국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최소 자격 요건보다 외국인이 갖추어야 할 최소 자격 요건을 더 높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H-1B, H-1B1, E-3 및 EB-2 분류는 전문 지식과 기술 및/또는 고급 학위를 보유한 근로자를 위한 것입니다.[126] 적정임금 수준은 직업 분류의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을 고려해야 하므로, 해당 적정임금률이 전문 지식과 기술 및/또는 고급 학위를 요구하는 직위에 적합한 임금 하한이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정임금률이 해당 직종에서 유사하게 전문 지식과 기술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특정 OEWS 직종 내 모든 근로자가 그러한 기준을 충족할 가능성은 낮으며, 임금 분포의 하위에 속하는 근로자는 학력과 경력 수준도 가장 낮은 근로자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국무부는 임금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OEWS 분포의 하위 부분을 할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무부는 대신 H-1B, H-1B1, E-3 및 EB-2 분류로 근무하는 외국인이 보유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전문 교육과 경력을 보유한 근로자가 분포 내 어느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당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적정임금 수준을 적절히 조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EB-3 범주는 학사 학위를 보유한 숙련 근로자 또는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최소 자격 요건이 다수 직종의 기준 요건을 일률적으로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석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무부는 일부 EB-3 근로자가 H-1B, H-1B1 또는 E-3 신분에도 해당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유의합니다. 이러한 이유와, EB-3가 PERM 신청 중 적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부는 고용주가 정당한 사업상 필요가 아닌 더 낮은 임금 기준(인쇄본 페이지 15467)을 근거로 비자 범주를 선택하도록 유인하는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EB-3에도 동일한 적정임금 구조를 적용합니다.
In sum, the eligibility criteria established by the INA for most of the immigrant and nonimmigrant programs to which the Department's prevailing wage levels apply set a higher baseline for the minimum qualifications an alien must possess than the minimum qualification requirements that exist for U.S. workers generally in most of the occupations in which these aliens most commonly work. The H-1B, H-1B1, E-3, and EB-2 classifications are for workers with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and/or advanced degrees.[126] Because the prevailing wage levels should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of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to ensure that those prevailing wage rates are an appropriate wage floor for positions that require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and/or advanced degrees, the prevailing wage rates should be formulated based on the wages paid to workers who similarly possess specialized knowledge and skills in their occupations. Given that not every worker in a given OEWS occupation is likely to meet that standard, and that workers at the lower end of the wage distribution are also likely to be the workers with the lowest level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it is appropriate to discount the lower portion of the OEWS distribution in setting the wage levels. The Department should instead identify where within the distribution workers are to be found who possess the same kinds of specialized education and experience possessed by aliens working in the H-1B, H-1B1, E-3, and EB-2 classifications. The wages paid to those U.S. workers can serve as the basis for appropriately adjust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to ensure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job opportunities of U.S. workers. Although the EB-3 category is not included in this analysis because its minimum qualifications for skilled workers or professionals with a bachelors' degrees do not uniformly exceed the baseline requirements for many occupations, the Department notes that some EB-3 workers may also qualify for H-1B, H-1B1, or E-3 status, and vice versa. For this reason, and because EB-3 accounts for a small share of PERM applications, the Department applies the same prevailing wage structure to EB-3 to avoid creating incentives for employers to select visa categories based on lower wage ( printed page 15467) thresholds rather than legitimate business needs.
국무부는 통일된 적정임금 구조를 적용할 경우, H-1B 또는 EB-2 직위와 동일한 수준의 학력이나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일부 EB-3 직위에 대해 더 높은 임금 요건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H-1B 및 PERM 내 고숙련 근로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을 특히 고려할 때, 프로그램 간 일관된 임금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프로그램 쇼핑을 방지하고, 공식적인 진입 요건이 다르더라도 직무와 책임이 중첩될 수 있는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적정임금 이상을 지급받도록 하는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applying a unified prevailing wage structure may result in higher wage requirements for some EB-3 positions that do not require the same level of education or specialization as H-1B or EB-2 roles; however, particularly given the prevalence of higher skilled workers in H-1B and PERM, maintaining a consistent wage framework across programs is necessary to prevent program shopping and to uphold the statutory requirement that alien workers be paid at least the prevailing wage for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particularly in occupations where job duties and responsibilities may overlap despite differing formal entry requirements.
3. 현행 적정임금 수준의 부정적 영향
3. Adverse Effects of Current Prevailing Wage Levels
본 절에서는 현행 적정임금 산정 방식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 조건에 미친 해로운 영향을 이해, 평가 및 입증하기 위하여 국무부가 수행한 종합적인 분석을 검토합니다. 이 분석에는 경제 및 프로그램 데이터에 대한 광범위한 검토, H-1B 프로그램에 관한 보고서 및 조사로 구성된 정성적 증거, 그리고 소송 사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증거를 바탕으로, 국무부는 현행 적정임금 산정 방식이 국무부의 법적 요건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적정임금을 설정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This section evaluates the comprehensive analysis that the Department has undertaken to understand, assess, and evince the deleterious effects that the current prevailing wage methodology has had on U.S. workers'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This analysis includes an extensive review of the economic and programmatic data, qualitative evidence consisting of reports and investigations into the H-1B program, and litigation. Based on the evidence,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current prevailing wage methodology sets prevailing wages at levels that may not adequately reflect the Department's statutory requirements.
가. 미국인 근로자 임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관한 경제적 분석
a. Economic Analysis of Adverse Effects on the Wages of U.S. Workers
한 연구기관이 최근 H-1B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증거는 H-1B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합니다." [127] 해당 연구는 "특정 직종에서는 H-1B 소지자가 미국인 동종업자보다 현저히 적은 임금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노동부(Department)의 자료 또한 H-1B 직위의 대다수가 낮은 임금 등급에 집중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24 회계연도에 인증된 노동조건신청서(LCA) 중 63퍼센트가 통상 초임 수준의 직위와 관련된 임금 등급 I 및 II로 분류된 직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128] 이러한 임금 분포는 동 프로그램이 주로 저임금 직위를 충원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이용하여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고용 기회를 저해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미국 근로자를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합니다.[129]
As one research organization noted in a recent study of the H-1B program, “[t]he evidence strongly suggests that the H-1B program is not working as intended.” [127] The study pointed out that “in certain occupations, H-1B holders earn significantly less than their American counterparts.” The Department's data also indicates that the majority of H-1B positions are concentrated in the lower wage tiers. Sixty-three percent of certified LCAs in FY 2024 were for positions classified at wage levels I and II—levels typically associated with entry-level roles.[128] This wage distribution raises concerns that the program is being used to fill mostly lower-paid positions and not serving its intended purpose of protecting U.S. workers from adverse effects by preventing employers from using alien workers to undercut wages and job opportunities for American workers.[129]
노동부는 인증된 LCA 임금[130]과 OEWS 자료[131]를 SOC 코드, 주, 연도별로 대조하는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분석 내용은 아래 제II.C.1절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 비교 결과, H-1B 근로자에게 제시된 평균 임금이 유사하게 분류된 직종의 근로자에 대한 OEWS 평균 임금보다 약 10,191달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경력 수준, 지역적 편차, 고용주별 보상 관행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는 컴퓨터 관련 직종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평균 임금 격차는 10,972달러에 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고용주들이 명목상 높은 수준의 기술 및 교육을 요구하는 직종에서도 H-1B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더 저렴한 노동력 풀에 접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러한 임금 저하 현상은 현행 통상임금 체계가 시장 임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급히 개혁이 필요하다는 노동부의 결론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이와 동일한 노동시장 역학은 PERM 프로그램에도 관련이 있으며,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저하는 이와 유사하게 고용 유인을 왜곡하고 노동 기준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에 동일한 임금 등급을 사용함으로써, 고용주가 임시 비자 맥락에서 비롯된 임금 격차를 영주 노동인증 절차를 통해 제도화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The Department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comparing certified LCA wages [130] to OEWS data,[131] matched by SOC code, state, and year. This analysis is documented below, in Section II.C.1. This comparison revealed that the average wage offered to H-1B workers was approximately $10,191 lower than the OEWS average wage for workers for similarly classified occupations. This differential may reflect a range of factors, including experience levels, geographic variation, and employer-specific compensation practices. The disparity is even more pronounced in computer-related occupations, where the average wage gap was $10,972. These findings suggest that employers are leveraging the H-1B program to access a lower-cost labor pool, even in occupations that nominally require high levels of skill and education. This underpayment further supports the Department's conclusion that the current prevailing wage structure does not adequately reflect market wages and is in urgent need of reform. These same labor market dynamics are relevant to the PERM program, where underpayment of alien workers can similarly distort hiring incentives and erode labor standards. Using the same wage levels in both programs ensures that employers cannot use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cess to institutionalize wage disparities that originated in the temporary visa context.
또한, 노동부의 현행 통상임금 산정방식은 고용주가 소프트웨어 개발과 같은 수요가 많은 직종을 포함하여 상당수의 H-1B 직위를 "초임" 수준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행 산정방식은 I 등급 임금을 H-1B 자격에 요구되는 전문 교육 및 경력을 보유하지 않은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OEWS 분포의 하위권에 가깝게 설정하기 때문에, I 등급 임금은 전문성을 갖춘 H-1B 근로자 및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악화시키는 요인은, 본국의 생활비가 미국에 비해 현저히 낮고 그 밖의 요인으로 인해 할인된 수준의 임금에도 미국 임금이 매력적으로 여겨져 낮은 임금을 기꺼이 수용하려는 다수의 외국인 근로자 풀이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역학은 고용주가 H-1B 직위를 초임 수준으로 분류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을 반영하지 않는 임금을 지급할 수 있게 함으로써 미국 근로자의 임금에 하락 압력을 가합니다. 더욱이, 동일한 고용주가 유사한 자격을 갖춘 모든 근로자를 초임 수준의 통상임금으로 고용하는 경우, 해당 고용주가 지급하는 "실제 지급 임금"은 통상임금과 동일하게 됩니다. 이러한 구조적 결함은 국내 인재 대비 H-1B 근로자 고용에 체계적인 비용상의 이점을 창출하며, 이는 사실상 고용주가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로 미국 근로자를 대체할 수 있게 하고, 합법적 준수라는 명목 하에 임금 차익거래를 제도화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Additionally, the Department's current prevailing wage methodology permits employers to classify a substantial share of H-1B positions, particularly in high-demand occupations such as software development, as “entry-level.” Because the current methodology places Level I wages near the bottom of the OEWS distribution, which includes workers who do not possess the specialized education and experience required for H-1B eligibility, Level I wages are often set far below what specialized H-1B workers and comparably qualified workers would earn. Compounding this issue is the existence of a large pool of alien workers willing to accept lower wages because the cost of living in their home countries is substantially lower and other factors that make U.S. wages attractive even at discounted rates. This dynamic exerts downward pressure on wages for U.S. workers, as employers can classify H-1B roles as entry-level and thus pay wages that do not reflect the qualifications of the alien worker. Moreover, if the same employer hires all similarly qualified workers at the entry-level prevailing wage, then the “actual wage paid” by the employer would be the same as the prevailing wage. This structural flaw creates a systemic cost advantage for hiring H-1B workers over domestic talent, effectively enabling employers to substitute lower-paid alien workers for U.S. workers and institutionalizing wage arbitrage under the guise of legal compliance.
IV 등급으로의 조정은 OEWS 임금 분포에 대한 통계적 모델링에 기초한 것이며, 현행 산정방식이 중간 및 고위 소득자를 통상임금 등급과 적절히 대응시키지 못하고, 동일한 경력, 교육, 감독 수준을 가진 미국 소득자와 제대로 비교하지 못한 불일치를 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최상위 인재에 대한 임금 기준의 희석을 초래하였으며, 가장 높은 수준의 교육, 경력 및 책임을 가진 근로자의 임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는 IV 등급 임금을 동등한 자격을 가진 미국 근로자의 실제 보상 수준을 보다 잘 반영하도록 개정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공정성을 회복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임금을 억제하거나 미국 근로자를 대체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The adjustment to Level IV, in turn, was based on statistical modeling of OEWS wage distributions and is intended to correct for the current methodology's mismatch of mid-level and high-level earners with prevailing wage levels that did not properly compare them to U.S. earners of the same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This caused dilution of the wage standard for top-tier talent and failed to reflect the wages of workers with the greatest level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By revising the Level IV wages to better reflect the actual compensation of U.S. workers with equivalent qualifications, the Department aims to restore labor market fairness and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suppress wages or displace U.S. workers.
b. 현행 普及임금(prevailing wage)의 부정적 영향을 보여주는 기타 관련 증거, 보고서, 조사 및 소송
b. Other Relevant Evidence, Reports, Investigations, and Litigation Demonstrating Adverse Effects of Current Prevailing Wages
노동부의 분석은 자체 행정 데이터와 법적 책무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탐사 보도 및 학술 연구를 포함한 다른 증거들도 노동부의 많은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s analysis is grounded in its own administrative data and statutory responsibilities. However, other evidence, including investigative reporting and academic research, has supported many of the Department's conclusions.
학술 연구에 따르면 노동시장에 저비용 외국인 근로자가 유입되면 임금이 억제되며, 이러한 (출력된 페이지 15468) 효과는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현저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일부 실증 연구를 간략한 시뮬레이션에 대입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의 존재로 인한 노동 공급의 상당한 증가(구체적으로는 10퍼센트 증가)가 평균적인 미국 근로자의 임금을 3.2퍼센트 감소시킬 수 있으며, 대학 졸업자의 경우 이 비율이 4.9퍼센트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시사되었습니다.[132] 현행 普及임금 구조는 전문적인 기술을 요구하는 직위에 대해 초임 임금을 시장 요율보다 훨씬 낮게 설정함으로써 채용 유인과 보상 체계를 왜곡시키며, 이는 고용주가 직위를 허용되는 가장 낮은 수준으로 분류하도록 유인합니다. 본 규칙제정예고(NPRM)는 H-1B 직위에 요구되는 교육, 경험 및 책임을 더 잘 반영하도록 임금 수준을 재조정하여 임금 차익거래의 기회를 줄이고자 제안합니다.
Academic research indicates that the influx of low-cost alien workers into a labor market suppresses wages, and this ( printed page 15468) effect increases significantly as the number of alien workers increases. In particular, some empirical research, when inputted into a rough simulation, suggests that a substantial increase (more specifically, a 10 percent increase) in the labor supply due to the presence of alien workers could reduce the wages of the average U.S. worker by 3.2 percent, a rate that grew to 4.9 percent for college graduates.[132] The current prevailing wage structure distorts hiring incentives and compensation by setting entry-level wages far below market rates for positions requiring specialized skills, which incentivizes employers to classify jobs at the lowest permissible level. This NPRM proposes to recalibrate wage levels to better reflect the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required for H-1B positions, thereby reducing the opportunity for wage arbitrage.
노동부는 또한 최종 고객사가 아웃소싱 또는 인력파견업체(때때로 "job shop"이라고 불림)를 통해 인력을 확보하는 경우, H-1B "실제 임금"(actual wage) 요건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증거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에서는 명목상의 H-1B 고용주가 최종 고객사가 아니라 아웃소싱 업체이며, 그 결과 "실제 임금" 분석은 H-1B 근로자의 급여를 최종 고객사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며 더 높은 급여를 받는 미국인 근로자와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H-1B 비자 소지자로 구성되어 普及임금 하한선 수준의 급여를 받는 아웃소싱 업체 소속 근로자들과만 비교하게 됩니다. 정부 보고서 및 공개 보도는 이러한 역학관계를 입증하였으며, 이것이 아웃소싱된 H-1B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사 현장 직원 간에 큰 임금 격차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133] 본 규칙제정은 제3자 파견 상황에서 "실제 임금" 결정이 적용되는 방식을 직접적으로 변경하지는 않지만, 普及임금 수준을 인상함으로써 임금 하한선을 높이게 되고, 이에 따라 아웃소싱 업체가 普及임금 수준 또는 그 근처에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러한 격차의 규모를 줄이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보고서는 일부 아웃소싱 업체가 동일한 수혜자에 대해 복수의 등록을 제출함으로써 H-1B 등록 시스템을 악용하여 선발 과정에서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134] 이 보고서는 일부 업체가 계열사 또는 유령회사를 통해 개별 근로자에 대한 중복 또는 조직적인 등록으로 시스템을 범람시켜 추첨 제도를 조작하는 방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관행은 이들 업체의 선발 가능성을 크게 높이는 반면, 규정을 준수하여 후보자 1인당 하나의 등록만을 제출한 고용주들을 불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배분 절차가 왜곡되어 H-1B 프로그램의 공정성이 훼손되었으며, 소수의 업체들이 희소한 비자 할당 기회를 잠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등록이 실제 고용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임금을 반영하지도 않지만, 노동부의 직접적인 관할 범위 밖에서도 시스템이 조작될 수 있다는 증거는, 충분한 수의 초급 미국인 근로자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용주가 H-1B 근로자를 더 저렴한 대안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普及임금 수준을 적절하게 설정하여 임금 차익거래의 유인을 제거하고 미국인 근로자가 부당하게 낮은 임금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합니다.
The Department has also reviewed evidence indicating that the intent of the H-1B “actual wage” requirement can be undermined when end-clients obtain labor through outsourcing or staffing firms (sometimes called “job shops”). In such arrangements, the H-1B employer of record is the outsourcing firm, not the end-client; consequently, the “actual wage” analysis compares the H-1B worker's pay only to other workers at the outsourcing firm—who may be predominantly workers with H-1B visas and paid at or near prevailing-wage floors—rather than to the higher-paid,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at the end-client company. Government reports and public reporting have documented this dynamic and show it can facilitate large pay gaps between outsourced H-1B workers and client-site employees performing substantially similar functions.[133] Although this rulemaking would not directly change how “actual wage” determinations are applied in third-party placement scenarios, by raising prevailing wage levels it would increase the wage floor and, in turn, reduce the magnitude of these gaps in cases where outsourcing companies pay at or near the prevailing wage. Another report revealed that certain outsourcing firms exploited the H-1B registration system by submitting multiple registrations for the same beneficiaries, thereby gaining an unfair advantage in the selection process.[134] This report demonstrated how some companies would manipulate the lottery by flooding the system with duplicate or coordinated entries for individual workers, often through affiliated entities or shell companies. This practice significantly increased their odds of selection while disadvantaging employers who followed the rules and submitted a single registration per candidate. The result was a distorted allocation process that undermined the integrity of the H-1B program and enabled a small group of companies to cannibalize access to scarce visa slots. Although registrations do not represent actual employment and do not capture wages, evidence that the system can be gamed—even outside the Department's direct purview—despite the availability of ample entry-level U.S. workers suggests that some employers view H-1B workers as a lower-cost alternative. This underscores the importance of ensuring that prevailing wage levels are set appropriately to eliminate incentives for wage arbitrage and protect U.S. workers from being undercut.
2019년부터 2025년 사이에 노동조건신청서(LCA)의 상당 부분이 기술 관련 직종, 특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직무에서 제출되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H-1B 프로그램의 최대 이용자에 속하는 주요 기술 기업 및 아웃소싱 기업들도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였습니다. 경제정책연구소(Economic Policy Institute)가 2023년에 실시한 연구에 따르면, H-1B 상위 30개 고용주는 2022년과 2023년 초에 적어도 85,000명의 근로자를 해고하는 동시에 34,000명의 H-1B 근로자를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135] 그리고 최근, H-1B 근로자의 주요 고용주를 상대로 현직 및 전직 직원들로 구성된 집단이 제기한 소송에서, 연방 배심원단은 해당 고용주가 H-1B 신분의 직원에 의존한 것이 인도인이 아니거나 남인도인이 아닌 직원들에 대한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136]
Between 2019 and 2025, a significant share of LCAs were filed in technology-related occupations, particularly software engineering roles. During this same period, major technology firms and outsourcing companies that are among the largest users of the H-1B program also conducted large-scale layoffs of U.S. workers. A 2023 study by the Economic Policy Institute found that the top 30 H-1B employers laid off at least 85,000 workers in 2022 and early 2023 while simultaneously hiring 34,000 H-1B workers.[135] And recently, in a lawsuit brought by a class of current and former employees of a significant employer of H-1B workers, a federal jury found that the employer's reliance on employees with H-1B status unlawfully discriminated against non-Indian and non-South Indian employees.[136]
그리고 자료에 따르면 H-1B 근로자가 특히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관련 분야에서 미국인 근로자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는 반면, 최근 컴퓨터 과학 및 공학 분야의 미국 대학 졸업자들은 높은 실업률과 불완전고용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들 분야의 최근 졸업자의 실업률은 각각 7.5%와 6.1%였으며, 불완전고용률은 17%를 초과하였습니다.[137] 예를 들어, 22세에서 25세 사이의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은 2022년 말의 최고치와 비교하여 거의 20% 감소하였으며, 이는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들이 H-1B 노동력에 크게 의존하는 부문에서 기회를 얻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합니다.[138]
And while the data indicate that H-1B workers are rapidly replacing U.S. workers, especially in STEM-related fields, recent U.S. graduates in computer science and engineering are facing elevated unemployment and underemployment rates. Unemployment rates for recent graduates in these fields were 7.5% and 6.1%, respectively, with underemployment rates exceeding 17%.[137] For example, employment for domestic software developers aged 22-25 declined by nearly 20% compared to its peak in late 2022, suggesting that qualified U.S. workers are struggling to access opportunities in sectors heavily reliant on H-1B labor.[138]
이러한 추세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시장 역학을 형성하는 데 지나치게 큰 역할을 하는 기술 부문에서 특히 두드러집니다.[139] 2025년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실리콘밸리 기술 근로자의 3분의 2가 외국 출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해당 지역의 노동력이 이민에 의해 형성되는 정도와(인쇄된 페이지 15469) H-1B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직종에서 임금 결정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을 강조합니다.[140] 관련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의 공급원은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학사 학위 취득률은 젊은 세대에서 더 높으며, 컴퓨터 정보과학(CIS) 학위 취득 건수는 지난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하여, 2013-2014학년도의 약 55,000건에서 2021-2022학년도에는 약 108,5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141] 같은 기간 동안 석사 학위(24,514건에서 51,338건으로)와 박사 학위(1,982건에서 2,790건으로)를 포함하면, 미국에서 수여된 학위 수는 81,767건에서 162,658건으로 증가하여 그 기간 동안 거의 두 배가 되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대형 기술 기업들의 일부 정리해고 활동과 관련된 또 다른 요인은 생성형 인공지능(AI)의 영향이며, 여러 초기 연구에 따르면 이는 하위 수준 기술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142] 따라서 우세임금의 영향을 받는 프로그램의 핵심이 되는 직종에서 잠재적 근로자 공급은 2014년 이후 거의 두 배로 증가하였지만, 기술의 획기적인 발전은 이러한 분야, 특히 신입 수준에서 근로자에 대한 수요를 감소시켜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감소시킬 것입니다. 실제로 급여 데이터의 주요 출처인 ADP는, H-1B 체계에서 단일 최대 직업군인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이 2024년에 2018년보다 더 낮았다고 보고하였습니다.[143] ADP 데이터에 따르면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고용은 2022년에 정점을 찍은 후 급격히 감소하여 2024년에는 2018년 수준 이하로 떨어졌습니다.[144]
This trend is particularly pronounced in the technology sector, where alien workers plays an outsized role in shaping labor market dynamics.[139] A 2025 report found that two-thirds of Silicon Valley tech workers are foreign-born, underscoring the extent to which the region's workforce is shaped by ( printed page 15469) immigration and the potential for wage-setting distortions in occupation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H-1B workers. [140] The pool of U.S. workers with relevant credentials has grown rapidly. Bachelor's attainment is higher among younger cohorts, and Computer and Information Sciences (CIS) degree completions more than doubled over the past decade—from about 55,000 in 2013-2014 to roughly 108,500 in 2021-2022.[141] Including Master's (24,514 to 51,338 in the same period) and Doctoral (1,982 to 2,790 in the same period) degrees, the number of degrees conferred in the U.S. increased from 81,767 to 162,658, nearly doubling during that time. Another factor, related to some of the layoff activity of larger technology firms in recent years, has been the impact of generative AI, which a number of early studies indicates is decreasing demand for lower-level technology workers.[142] So, while the potential supply of workers in occupations that are central to the programs affected by prevailing wages have increased, almost doubling since 2014, dramatic improvements in technology have and will continue to decrease demand, especially at the entry-level, for workers in these fields. Indeed, ADP, a leading source of payroll data, reported that employment of software developers, the single largest occupational category in the H-1B system, was lower in 2024 than it was in 2018.[143] ADP data show that employment of software developers peaked in 2022 but declined sharply thereafter, falling below 2018 levels by 2024.[144]
본 입법예고(NPRM)에서 다루는 통용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들의 노동시장 특성을 형성하는 또 다른 요인은, 이들이 기술직 또는 관리직에 집중되어 있음으로 인해 원격근무 기회를 더 많이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2025년 9월 기준 미국 노동통계국(BLS) 자료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의 22.5%가 근무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원격으로 근무한다고 응답한 반면, 관리직, 전문직 및 관련 직종에서는 36.5%,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종에서는 65.7%가 그러하다고 응답하였습니다.[145] 이와 대조적으로, 농업, 어업 및 임업 직종의 재택근무율은 5.7%로 평균을 크게 하회하였습니다. 그 밖의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s)과 관련하여, 재택근무 가능성은 학력 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관리직, 전문직, 기술직과 같이 학력 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재택근무가 허용되는 직무에 종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46] 재택근무는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특정 직장의 지리적 범위를 확대시키는데, 노동부는 이것이 해당 프로그램상의 초청근로자들이 보다 다양한 고용주를 대상으로 구직할 수 있도록 기여할 뿐만 아니라, 미국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동성 제고에도 기여함으로써, 재택근무 기회가 적은 직장에 비해 보다 유동적이고 효율적인 노동시장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고 판단합니다.[147]
Another factor that shapes the nature of the labor market for workers who are subject to the prevailing wages at issue in this NPRM is their proclivity, due to being concentrated in technology or management occupations, to have more opportunities for remote work. According to BLS data as of September 2025, while 22.5% of workers reported working some or all hours remotely, Management, professional and related occupations reported 36.5%, while Computer and mathematical occupations reported 65.7%.[145] By contrast, Farming, fishing and forestry occupations reported a telework rate of 5.7%, far lower than average. With respect to other Specialty Occupations, the likelihood of teleworking strongly correlates with educational attainment, indicating in general that workers with higher levels of education—such as those in management, professional, and technical fields—are more likely to work in jobs that permit telework.[146] Teleworking increases the geographical scope of a particular workplace in which a worker can work, which the Department believes contributes not only to guest workers in these programs being able to seek employment at a broader array of employers, but also contributes to labor market mobility on the part of U.S. workers, which makes for more liquid and efficient labor market than in workplaces with fewer telework opportunities.[147]
이러한 자료는 초청근로자 프로그램이 미국 노동인력에 미치는 모든 영향을 망라하여 분석한 것은 아닙니다.[148] 다만 이 자료는 노동부가 수행한 광범위한 분석에 더하여, 초청근로자의 비중과 이러한 비중이 미국인 노동인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징후를 보여줍니다. 이는 결국 통용임금 산정방식이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거나, 노동시장 자료와 정합되지 않은 방식으로 설정된 경우, 노동부가 현행 산정방식이 바로 그러하다고 주장하는 바와 같이, 미국인 근로자가 이에 취약하다는 것을 시사합니다.[149] 규제상 개입이 없다면, 이러한 유사 사례들은 계속하여 노동인증 절차의 완결성을 훼손하고, H-1B 및 PERM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부의 관리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저해할 것입니다.
The data are not an exhaustive analysis of all of the impacts of guest worker programs on the U.S. workforce.[148] They do demonstrate the prevalence of guest workers, and indicia of how this prevalence may be resulting in adverse impacts on the U.S. workforce, in addition to the extensive analysis that the Department has conducted. In turn, this suggests that U.S. workers are vulnerable to a prevailing wage methodology that is set too low, or set without being aligned with labor market data, as the Department contends the current methodology is.[149] Without regulatory intervention, similar instances will continue to erode the integrity of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and undermine public confidence in the Department's stewardship of the H-1B and PERM programs.
요컨대, H-1B 프로그램의 목적과는 반대로, 다수의 경우 비교가능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통용임금 수준으로 인하여 일부 기업들은 미국인 근로자를 보완하기보다는 H-1B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었습니다. 기업이 고숙련 근로자를 활용하여 전문직 공석을 충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특정 산업이나 직종에서 실질적인 노동력 부족이 존재하는 경우와 같은 일부 사례에서는 미국인 근로자의 취업기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통용임금 수준이 미국 노동시장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정책의 이점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엄격한 수학적 분석과 유리된 통용임금 산정방식으로 인한 왜곡은 일부 기업이 적격한 미국인 근로자를 더 저렴한 비용의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여, 이민국적법(INA)상 임금보호 규정의 취지를 저해하고, H-1B 근로자로 포화된 직종에 계속 종사하는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억제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In short, contrary to the H-1B program's goals, prevailing wage levels that, in many cases, do not accurately reflect the wages of comparable U.S. workers have permitted some firms to displace, rather than supplement, U.S. workers with H-1B workers. While allowing firms to access high-skilled workers to fill specialized positions can help U.S. workers' job opportunities in some instances, particularly when there are actual labor shortages in a certain industry or occupation, the benefits of this policy diminish significantly when the prevailing wage levels do not accurately reflect the wages of similarly employed workers in the U.S. labor market. The resulting distortions from a prevailing wage methodology untethered from rigorous mathematical analysis allow some firms to replace qualified U.S. workers with lower-cost alien workers, defeating the purpose of the INA's wage protections and suppressing the wages for U.S. workers who remain employed in occupations saturated by H-1B workers.
이러한 우려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의회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의 법률 문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 고용과 관련된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오랫동안 인식해 왔습니다. 8 U.S.C. 1182(a)(5)(특정 이민자에 대한 노동인증 및 자격요건), 1182(n)(노동조건신청서), 1182(p)(2)(프로직업 운동선수), 1182(t)(비이민 전문직)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는 통용임금 결정이 이러한 법적 취지에 부합하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가 있으며, 따라서 본 규칙제정은 노동시장의 균형을 회복하고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노동인력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하는 데 활용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인쇄본 15470페이지)
These concerns are not new. Congress has long recognized the need to protect U.S. workers from adverse effects associated with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as reflected in the statutory languag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See8 U.S.C. 1182(a)(5) (labor certification and qualifications for certain immigrants), 1182(n) (labor condition application), 1182(p)(2) (professional athletes), 1182(t) (nonimmigrant professionals). The Department has a statutory obligation to ensure that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are consistent with this mandate, and therefore this rulemaking is a necessary step toward restoring balance in the labor market and ensuring that alien workers are used to supplement—not displace—the domestic workforce. ( printed page 15470)
NPRM(규정제정예고안)은 노동시장 동향, 임금 조사 자료, 그리고 노동부가 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프로그램 성과에 관한 증거를 포함하여 상당한 양의 경제적, 행정적 자료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 임금 체계가 H-1B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비교하여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합리적인 정책 판단을 반영하는 것이며, 노동부의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이러한 자료 및 제안된 변경 사항이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경제적 영향을 신중히 검토한 후, 노동부는 법률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으로 인한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미국인 근로자를 더 잘 보호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개발하여 이제 이를 제안합니다. 실제로 H-1B 위기로 인해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는 H-1B 지원자를 선호하거나 미국 출생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침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150]
The NPRM is based on a substantial body of economic and administrative data, including labor market trends, wage survey data, and evidence of program outcomes that the Department believes evince adverse outcomes towards U.S. workers. It reflects a reasoned policy judgment that the current wage structure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similarly employed in comparison to the wages paid to H-1B workers, and concludes that reform is necessary to fulfill the Department's statutory mandate.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f these data, and the potential economic impacts of the proposed changes, the Department has developed and now proposes a methodology that would better protect U.S. workers from unfair competition created by the importation of alien workers, as required by law. Indeed, the H-1B crisis has prompted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to issue guidance warning employers that discriminating in favor of H-1B applicants or against American-born workers is illegal.[150]
이번 규칙제정은 적절한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 고용주가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H-1B 및 관련 프로그램이 공정하고 투명하며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것입니다.
This rulemaking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e H-1B and related programs operate in a manner that is fair, transparent, and protective of U.S. workers, while still allowing employers to access alien workers where appropriate wages are paid.
다. 적절한 현행임금 수준의 산정
C. Identifying the Appropriate Prevailing Wage Levels
1. 기존 방법론의 개정
1. Revisions to the Existing Methodology
노동부는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서 현행임금 수준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기존 방법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1단계와 4단계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임금 백분위수를 조정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현행임금이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보다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동통계국(BLS) 자료의 활용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The Department proposes to revise the existing methodology used to determine prevailing wage levels in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Specifically, the Department proposes adjusting the wage percentiles used to define Levels I and IV and refining the use of BLS data to ensure that prevailing wages more accurately reflect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similarly employed to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법적 요건을 가장 잘 충족하는 현행임금 백분위수를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본 NPRM의 대상이 되는 이민 및 비이민 초청근로자 프로그램과 관련된 과거 자료를 활용하여 광범위한 통계적 노동시장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 노동부는 관련 프로그램의 근로자를 미국 전체 노동력에 대한 비교 가능한 노동시장 성과와 일치시키기 위해 제안된 현행임금 수준을 개발하였습니다. 분석의 일환으로, 노동부는 동일한 직종 및 지역에서 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해당 LCA(노동조건신청서) 신청자에게 부여된 현행임금 수준 사이에 평균 근로자 1인당 19,000달러가 넘는 큰 격차가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노동부가 제안하는 조정안은 통계적으로 근거를 둔 임금 백분위수의 재조정을 통해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In order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percentiles that most closely satisfy the statutory requirements, the Department conducted an extensive statistical labor market analysis using historical data involving the immigrant and non-immigrant guest worker programs that are the subject of this NPRM. At a high level, the Department developed the proposed prevailing wage levels to align workers in the relevant programs with comparable labor market outcomes for the U.S. workforce as a whole. As part of its analysis, the Department finds a wide (over $19,000 per worker on average) discrepancy between the wages earned by U.S.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s and locations and the prevailing wage levels assigned to corresponding LCA applicants. The Department's proposed adjustments would eliminate this gap using statistically grounded recalibration of wage percentiles.
노동부는 세 단계로 진행하였습니다. (1) 지난 5년간 H-1B 근로자의 현행임금, 실제임금 및 직종 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LCA 집계 자료를 분석하는 단계, (2) 직종별 전반적인 노동시장 보상을 반영하는 가장 신뢰할 수 있고 포괄적인 공개 자료인 OEWS 자료와 LCA 자료를 비교하여 지역별로 조정된 미국인 근로자 직종의 통용임금을 산정하는 단계, (3) 이러한 정량적 분석을 활용하여 H-1B 임금 수준을 해당 미국인 근로자와 재정렬할 임금 수준을 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노동부는 또한 질적 증거와 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오랜 전문성에도 의존하였으며, 특히 임금 1단계와 4단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 그러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proceeded in three steps: (1) to analyze aggregate LCA data to understand the prevailing wages, actual wages, and occupational composition of H-1B workers over the last five years; (2) to compare LCA data with OEWS data, the most reliable and comprehensive publicly available data that reflects overall labor market compensation on an occupational basis, to determine the going wage of occupations for U.S. workers adjusted for region; and (3) to use this quantitative analysis to determine wage levels that would re-align the H-1B wage levels with corresponding U.S. workers. At this final step, the Department also relied on qualitative evidence and its long-standing expertise administering these programs, particularly in setting Wage Levels I and IV.
가. 1단계, LCA 자료에 대한 노동부의 분석
a. Step 1—The Department's Analysis of LCA Data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H-1B 청원 절차(그리고 기타 외국인 근로자 프로그램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나, 이 통계 분석은 LCA를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 중 제출된 LCA 건수와 고용된 개인 수 양쪽 측면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H-1B 청원에 한정하여 초점을 맞추었습니다)의 첫 번째 단계는 고용주가 노동부(Department)에 LCA(노동조건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LCA는 특정 H-1B 피고용인에게 적용되는 통용임금(prevailing wage), 고용주가 제시하는 임금, 그리고 해당 직종을 설명하는 SOC 코드에 관한 노동시장 정보로서 가장 우수한 자료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는 H-1B 직종에 관한 노동시장 정보의 가장 우수한 자료 출처입니다. 이러한 LCA는 채용 주체가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151] 작성하는 것으로, 채용 주체는 "본인이 아는 한, 여기에 포함된 정보는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선서해야 합니다. 본 분석의 목적상, 노동부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모든 LCA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152]
As has been described above, the first step for the H-1B petition process (and for other guest worker programs, although this statistical analysis focused exclusively on H-1B petitions, the most numerous of all programs that use LCAs in terms of both number of LCAs filed and number of individuals employed) is for the employer to submit an LCA to the Department. These LCAs are the best data of labor market information for what prevailing wage applies to any particular H-1B employee, what wage they are offered by their employer, and the SOC code that describes their occupation. In the aggregate, they are the best data source for labor market information regarding H-1B occupations. These LCAs are made under penalty of perjury[151] by the hiring entity, who must attest that “to the best of my knowledge,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true and accurate.” For purposes of this analysis, the Department used all LCA data for FY2020-2025.[152]
노동부는 LCA 데이터가 사용 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광범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후행 주석 및 이전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소수점 artifact 제거, 공백 정리, SOC 6자리 코드 구조와 명백히 일치하지 않는 항목 삭제 등 데이터를 정제하기 위한 다양한 단계가 포함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례에서 SOC 코드가 "151252"로 입력되었는데, 이는 "15-1252"로 수정되었습니다. 노동부는 명백한 오류가 있는 소수의 데이터 포인트를 폐기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took extensiv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LCA data was useable and reliable. These measures included various steps to clean the data, such as removing trailing annotations and any decimal artifacts introduced during earlier processing, trimming whitespace, and dropping entries that clearly did not match the SOC 6-digit code structure. For example, in one instance, a SOC code was entered as “151252”; this was corrected to “15-1252.” The Department discarded a handful of data points that had clear errors.
LCA에는 노동부가 분석에 사용한 여러 데이터 포인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SOC(O*NET/OEWS 코드)[153], (2) 근로자 수[154], (3) 주/특별구/준주[155], (4) 비이민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률[156 157], (5) 통용임금률[158], (6) 임금 수준[159]. 모든 통계 분석에서 표준적으로 행해지는 바와 같이, 노동부는 소수의 이상치[160] 및 데이터가 누락된 관측치를 제외하였습니다.
The LCAs contain several data points that the Department used in its analysis. These include: (1) the SOC (O*NET/OEWS Code);[153] (2) Number of Workers;[154] (3) State/District/Territory;[155] (4) Wage Rate Paid to Nonimmigrant Workers;[156 157] (5) the Prevailing Wage Rate;[158] (6) Wage Level.[159] As is standard practice in any statistical analysis, the Department eliminated a small number of outliers,[160] and observations that had missing data.
노동부의 처리 과정을 예시하기 위하여, 데이터 과학자(Data Scientist)에 관한 예시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LCA로부터 노동부는 표준직업코드(SOC), 근로자 수, 고용 주, 제시 임금, 통용임금, 임금 수준을 포함한 주요 데이터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인쇄면 15471페이지). 모든 임금 값은 일관성을 위하여 연간 금액으로 표준화되었습니다. 노동부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 사이에 제출된 300만 건 이상의 LCA에 이러한 절차를 적용하였으며, 오류 및 이상치(예: 20,000달러 미만 또는 500,000달러 초과 임금)를 제거하고 정확한 SOC 코드 부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정제하였습니다. 이렇게 표준화된 데이터세트가 아래에서 설명하는 통계 분석의 기초를 형성하였습니다.
To illustrate the Department's process, consider an exampl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for a Data Scientist. From each LCA, the Department extracted key data elements, ( printed page 15471) including the standard occupational code (SOC), number of workers, state of employment, offered wage, prevailing wage, and wage level. All wage values were standardized to annual amounts for consistency. The Department applied this process across more than 3 million LCAs filed between FY 2020 and FY 2025, cleaning the data to remove errors and outliers ( e.g., wages below $20,000 or above $500,000) and ensuring accurate SOC coding. This standardized dataset formed the basis for the statistical analysis described below.
이 사례에서, 주/특별구/준주는 8번 항목에 근거하여 플로리다로 코드화되었을 것이며, 지급 임금률은 10번 항목에 근거하여 119,028달러로, 통용임금률은 11번 항목에 근거하여 75,691달러로 코드화되었을 것입니다.[161] 이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기간 동안 제출된 300만 건 이상의 LCA에 대하여 수행되었습니다.
In this instance, the State/District/Territory would have been coded as Florida, based on Box 8; the Wage Rate Paid would have been coded as $119,028 from Box 10; and the Prevailing Wage Rate would have been coded as $75,691 from Box 11.[161] This was done for over 3 million LCA's filed during the time period of FY2020-2025.
이러한 데이터를 사용하여, 노동부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모든 LCA에 대한 평균 통용임금이 111,717달러임을 산출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동일한 LCA의 수혜자에게 지급된 평균 임금률이 121,908달러임을 산출하였습니다.[162] 다시 말해, 평균적인 LCA 프로그램 피고용인은 제시된 통용임금 수준보다 10,191달러의 프리미엄을 명령하는 실제 임금을 지급받았으며, 이러한 격차는 통용임금이 비교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의 시장 가치보다 낮게 설정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Using these data, the Department calculated that the average prevailing wage, for all LCAs from FY2020-2025, was $111,717. The Department also calculated that the average wage rate paid to the beneficiaries of the same LCAs was $121,908.[162] In other words, the average LCA-program employee was paid an actual wage, and thus commanding, a $10,191 premium over the prevailing wage level offered—a gap that indicates that the prevailing wage is set below the market value of comparable U.S. workers.
나. 2단계, LCA 데이터와 일반 노동시장 데이터의 비교
b. Step 2—Comparing the LCA Data to General Labor Market Data
노동부는 다음으로 H-1B 신청의 수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동등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와 비교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노동부는 위의 LCA 데이터를 동일한 직종 및 지리적 지역으로 좁힌 전체 미국 노동력에 관한 데이터와 비교하는 통계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next compared the compensation paid to the beneficiaries of H-1B applications with the compensation paid to equivalent U.S. workers. To do this, the Department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comparing the above LCA data with data for the U.S. workforce in general, narrowed down to the same occupation and geographical region.
미국 노동력을 벤치마킹하기 위한 가장 우수한 가용 데이터 출처는 OEWS(직업고용 및 임금통계,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로서[163],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직업코드에 색인화된 노동시장 데이터 중 가장 포괄적이고 일관되게 관리되는 분석입니다. OEWS 데이터는 비이민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미국 노동력 전체의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합니다. LCA에 나타나는 것과 동일한 SOC 코드를 사용하여 분류된 각 직종에 대하여, OEWS는 주를 포함한 지리적 지역에 따라 조정될 수 있는 평균 임금을 보고합니다.
The best available data source for benchmarking the U.S. workforce is the OEWS,[163] which as explained above, is the most comprehensive and consistently administered analysis of labor market data that is indexed to occupational codes. The OEWS data reflects labor market conditions for the U.S. workforce as a whole, and not just non-immigrant programs. For each occupation—classified using the same SOC codes that appear in LCAs—the OEWS reports mean wages, which can be adjusted for geographic region, including state.
예를 들어,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LCA(노동조건신청서)가 신청된 SOC 코드 중 가장 흔한 소프트웨어 개발자(SOC 코드 15-1252)의 경우, 캘리포니아주의 평균 임금은 170,910달러이며, 앨라배마주는 113,020달러, 위스콘신주는 103,360달러입니다.[164]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LCA에는 SOC 코드와 주(州)도 기재되어 있으며, 이는 어떤 사용자라도 OEWS 시스템에 입력하여 해당 직업 분류 및 지역에 대한 평균 임금을 산출할 수 있는 동일한 데이터입니다.
For example, for Software Developers (SOC Code 15-1252), which is the most common SOC code for which an LCA was sought between FY2020-2025, the average wage in California is $170,910; for Alabama, it is $113,020, and for Wisconsin, it is $103,360.[164] As was explained above, the LCAs also report SOC Code and state—the same data that any user can input into the OEWS system to receive an average wage for workers in that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nd location.
LCA 데이터와 OEWS 데이터를 비교하기 위해, 노동부는 동일한 직종 및 주에 대해 OEWS가 보고한 해당 평균 임금을 각 LCA에 부호화하여 '동일 기준'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LCA가 2024회계연도 앨라배마주 소재 소프트웨어 개발자에 관한 것이라면, 해당 LCA는 동일한 장소의 동일한 직종에 대한 평균 연환산 급여인 113,020달러로 부호화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부호화 작업은 동일한 방식으로 수백만 건의 LCA에 대해 수행되었습니다.
To compare LCA data and the OEWS data, the Department coded each LCA with the corresponding mean wage reported by the OEWS, for the same occupation and state, to create an “apples-to-apples” comparison. So, for example, if a given LCA was for a Software Developer in the state of Alabama for FY2024, they would have been coded with $113,020-the average annualized salary for the same occupation in the same place. This coding was done, in this exact same way, to millions of LCAs.
앞서 든 LCA 예시로 돌아가면, 해당 LCA는 2024회계연도 플로리다주 소재 데이터 과학자(SOC 코드 15-2051)로 부호화되었습니다. 노동부의 분석에서는 이것이 동일한 SOC 코드, 주, 연도에 해당하는 OEWS 임금률을 사용하여 부호화되었을 것이며, 그 평균 임금은 105,820달러입니다.[165]
To return to the previous LCA example, the LCA was coded as a Data Scientist (SOC Code 15-2051), and was located in Florida, FY 2024. In the Department's analysis, this would have been coded using the corresponding OEWS wage rate for the same SOC Code, state, and year, for an average wage of $105,820.[165]
일부 LCA 신청자의 피고용인은 OEWS 평균보다 더 많이, 다른 일부는 더 적게 받았지만, 노동부는 당초 이러한 차이가 임금 수준 I부터 IV까지에 걸쳐 상쇄될 것이라고 가정하였습니다. 이론상으로는, LCA가 직급의 균형 잡힌 분포를 반영한다면, 제시된 평균 임금은 해당 직종의 OEWS 평균에 근접해야 합니다. 그러나 LCA는 불균형적으로 레벨 I과 레벨 II, 즉 가장 낮은 두 임금 등급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 두 등급은 모두 중위 임금 또는 평균 임금보다 현저히 낮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집중 현상은 예상치 못한 것이 아닌데, 고용주들이 흔히 이러한 등급으로 직위를 분류하고, H-1B 근로자들이 신입 수준 또는 하위 등급 직위로 지정된 직무에 배치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노동부의 LCA 실적 데이터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에 승인된 LCA의 63퍼센트가 레벨 I 또는 레벨 II에 해당하였습니다.[166] 이러한 등급이 OEWS 평균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H-1B 근로자들의 전체 임금은 해당 직종 전체 평균보다 낮은 쪽으로 왜곡됩니다. 이 규칙이 고용주의 직급 분류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상임금 기준을 상향 조정하면 임금 등급이 전문직종에 요구되는 자격요건을 더 잘 반영하도록 하고, 허용되는 최저 임금 등급을 선택하려는 유인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While some LCA applicants' employees earned more and others less than the OEWS mean, the Department initially assumed these differences would offset across Wage Levels I-IV. In theory, if LCAs reflected a balanced distribution of job levels, the average offered wage should approximate the OEWS average for the occupation. However, LCAs are disproportionately concentrated at Level I and Level II—the lowest wage tiers—which are both set significantly below the median or average wage. This concentration is not unexpected, as employers often classify positions at these levels, and H-1B workers tend to be placed in roles designated as entry-level or lower-tier positions. In fact, 63 percent of LCAs certified in FY 2024 were at Level I or Level II, according to the Department's LCA performance data.[166] Because these levels are far below the OEWS mean, the aggregate wages of H-1B workers skew lower than the overall occupational average. While this rule does not alter how employers classify job levels, raising prevailing wage thresholds will help ensure that wage levels better reflect the qualifications required for specialty occupations and reduce incentives to select the lowest permissible wage level.
그러나 LCA 전체에 걸친 OEWS 직종별 평균 급여의 평균값은 130,219달러로서, 실제 지급된 임금률보다 9,000달러 이상 높고, 현재의 임금 등급에 기초한 통상임금률보다는 19,000달러 이상 높습니다. 이 130,219달러는 노동부의 데이터 세트에 있는 수백만 건의 LCA와 매칭되는, 직종, 주, 회계연도별 모든 급여의 평균을 나타냅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는 분석의 제3단계에서 통상임금 등급을 설정하기 위한 노동부의 기준값[167]으로 사용되었습니다.
However, the average of the mean OEWS occupational salaries, across the LCAs, was $130,219, which is slightly over $9,000 higher than the wage rate paid, and over $19,000 higher than the prevailing wage rate based on the current wage levels. This $130,219 represents the average of all salaries by occupation, state, and fiscal year, that match with the millions of LCAs in the Department's data set. As is shown later, it was used as the Department's Benchmark Value [167] for sett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in Step 3 of the analysis.
다. 제3단계, 노동시장 분석을 이용한 통상임금 제도의 개정
c. Step 3—Using the Labor Market Analysis To Revise the Prevailing Wage System
(인쇄본 페이지 15472)
( printed page 15472)
다양한 기술 수준, 직종, 지역이 존재함을 고려할 때, 기준값과 평균 통상임금 및 지급 임금 데이터 간의 상당한 격차는 LCA 프로그램 자체가 불일치를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면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동일한 직종 및 지역의 평균적인 미국 근로자는, 통상임금 제도를 사용하여 유사한 지위에 있는 비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요구되는 임금보다 거의 19,000달러나 높은 임금 프리미엄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통상임금 제도는 H-1B 프로그램과 같은 많은 비이민 프로그램에서, 전문직종에서 근무하려는 사람들, 즉 더 낮은 임금이 아니라 더 높은 임금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들에게 적용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Given the existence of a variety of skill levels, occupations, and regions, the significant gap between the Benchmark Value and the average prevailing wage and wage paid data should not exist unless the LCA-program itself were causing a discrepancy. In other words, the average U.S. worker in the same occupation and region is commanding a nearly $19,000 wage premium above what the similarly situated non-U.S. worker is required to be paid using the prevailing wage system, which, in many of the non-immigrant programs, such as the H-1B program, are restricted to individuals seeking to work in specialty occupations that should perhaps be commanding higher, not lower wages.
노동부는, 기준값으로 대표되는 미국 근로자의 노동시장 성과와, 실제 지급 임금 및 적용되는 통상임금으로 대표되는 LCA 프로그램 피고용인 특유의 노동시장 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이러한 상당한 괴리가, 문제의 존재, 즉 이러한 임금 격차가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의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과, 제안된 해결책, 즉 통상임금 구조를 동등한 미국 근로자가 받는 평균 임금에 더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준다고 판단합니다.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se significant discrepancies between labor market outcomes of U.S. workers, represented by the Benchmark Value, and the labor market outcomes of LCA-program employees specifically, as represented by the actual wages paid, and the prevailing wages that apply, indicates both the existence of a problem—that the wage discrepancy will adversely impact the wages of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and the proposed solution—which is to revise the prevailing wage structure to be more in line with the average wages earned by equivalent U.S. workers.
노동부는 LCA 프로그램 임금률을 미국 일반 노동시장과 일치시키기 위해,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수학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산출한 평균값이 전형적인 LCA 프로그램 직종의 평균 급여의 평균값과 대략 동일하게 되는 일반 임금 수준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노동부가 제안한 개정된 일반 임금 산정 방법론을 사용하면, 임금 수준 1단계는 17번째 백분위수에서 34번째 백분위수까지, 임금 수준 2단계는 34번째 백분위수에서 52번째 백분위수까지, 임금 수준 3단계는 50번째 백분위수에서 70번째 백분위수까지, 임금 수준 4단계는 67번째 백분위수에서 88번째 백분위수까지로 설정되며, 노동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일치를 달성하여 기준값(Benchmark Value)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는 노동부가 유사한 상황에 있는 미국인 근로자의 무작위 표본을 추출한 경우와 대략 동일한 결과가 됩니다.
In order to align LCA-program wage rates with the general U.S. labor market, the Department seeks to set a prevailing wage level that yields an average, using the same mathematical approach as described above, that would be approximately the same as the average of the mean salaries of the typical LCA-program occupations. Using the Department's proposed revised prevailing wage methodology, which sets Wage Level I from the 17th to the 34th percentile; Wage Level II from the 34th to the 52nd percentile; Wage Level III from the 50th to the 70th percentile; and Wage Level IV from the 67th to the 88th percentile, the Department achieves this alignment, arriving at the Benchmark Value—and thus, approximately the same as if the Department drew a random sample of similarly-situated U.S. workers.
이러한 수준을 파악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위에서 설명한 것과 동일한 요소, 즉 임금, 위치, 직종을 기준으로 LCA 프로그램의 알려진 구성을 활용하여 통계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잘 알려진 통계적 방법을 사용하여 LCA 프로그램과 동일한 구성을 가정할 때 평균 일반 임금 수준이 평균 급여의 평균값과 동일하게 되는 일반 임금 수준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이 모델은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였습니다. 만약 동일한 직종, 주(州) 소재지, 임금 수준을 가진 동일한 고용주가 가장 최근 회계연도에 그러하였던 것처럼 다음 회계연도에 LCA 프로그램을 신청한다면, 평균 일반 임금이 기준값과 동일하게 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반 임금 수준이 필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To identify these levels, the Department created a statistical model, using the known composition of the LCA-programs in terms of the same factors described above: wages, locations, and occupations, and used well-known statistical methods to set prevailing wage levels that would result in an average prevailing wage level that was equal to the average of the mean salaries assuming the same composition as the LCA-program. Put differently, the model answered the following question: if the same employers with the same occupations, state locations, and wage levels, were to apply for the LCA-programs in the next fiscal year, as they did in the most recent fiscal year, what prevailing wage levels are needed to ensure that the average prevailing wage is the same as the Benchmark Value?
i. 노동부 분석의 2단계에 적용된 수학적 방법
i. The Mathematics Behind Step 2 of the Department's Analysis
수치해석 방법은 폐쇄형 해(solution)가 존재하지 않는 복잡한 수학적 문제에 대한 근사해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계산 기법입니다. 예를 들어, 방정식 (x + y = 1)은 유일하게 풀 수 없는데, 이는 (x)와 (y)가 해당 방정식을 충족하는 무한히 많은 값을 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예: (x = 0.5, y = 0.5) 또는 (x = 1, y = 0) 등).[168] 이와 유사하게, 예측된 평균 임금과 목표 평균 임금 Wtarget 간의 차이를 반영하는 손실 함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Numerical methods are computational techniques used to find approximate solutions to complex mathematical problems that lack closed-form solutions. For example, the equation (x + y = 1) cannot be solved uniquely, as (x) and (y) can take infinitely many values that satisfy the equation ( e.g., (x = 0.5, y = 0.5) or (x = 1, y = 0), etc.).[168] Similarly, the loss function, which reflects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edicted mean wage and the target mean wage Wtarget, is defined as:
여기서 Wi(p1, p4)는 할당된 백분위수를 기준으로 (i)번째 행에 대해 보간된 임금이며, (N)은 전체 행의 총 개수입니다.
Here, Wi ( p1, p4) is the interpolated wage for the (i)-th row based on the assigned percentiles, and (N) is the total number of rows.
최적화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사 기반 알고리즘인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알고리즘 방법을 사용합니다.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약 조건이 적용됩니다.
The optimization uses the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algorithm method, a gradient-based algorithm, to minimize the loss. Constraints are applied to ensure that:
10 ≤ p1 < p4 ≤ 90이며 p4 − p1 ≥ 10입니다.
10 ≤ p1 < p4 ≤ 90 and p4 − p1 ≥ 10.
(p1)과 (p4)의 초기값은 각각 35와 90으로 설정됩니다.[169] 이는 노동부(Department)가 각각 임금 수준 I 및 임금 수준 IV에 대한 정책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한 대략적인 값이었으며(아래에서 논의됨), 또한 이전 규칙제정에서 노동부가 설정했던 값과 동일한 값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35와 90은 해당 해를 만들어내지 못하였으며, 이들이 만들어낸 해는 기준값(Benchmark Value)보다 높았습니다. 그 후 노동부는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는데, 이는 초기 '추정값'을 취하여 원하는 해에 도달할 때까지 해당 값들의 집합을 그 해에 반복적으로 맞추려고 시도하는 알고리즘입니다. 이러한 최적화 이후, 해당 해는 수준 I부터 IV까지에 해당하는 최적화된 임금 수준(p1, p2, p3, p4) 값으로 각각 34, 52, 70, 88을 산출하였으며, 이로써 해당 해는 기준값을 대략적으로 달성하게 됩니다. 예측 평균값과 목표 평균값 간의 최종 차이는 최적화의 결과로 보고됩니다.
The initial values for ( p1) and ( p4 ) are set to 35 and 90,[169] respectively. These were approximately the values that the Department believed would achieve the policy goals for Wage Levels I and IV, respectively, (as discussed below) and also represented the same values that the Department set in a previous rulemaking. However, 35 and 90 did not create the solution; the solution they created was above the Benchmark Value. Then, the Department applied the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algorithm, which takes an initial “estimate” and repeatedly attempts to match that set of values to the desired solution, until eventually that is reached. After this optimization, the solution yields the optimized wage levels ( p1, p2, p3, p4), corresponding to Levels I-IV, which were 34, 52, 70 and 88, such that the solution approximately achieves the Benchmark Value. The final difference between the predicted mean and the target mean is reported as the result of the optimization.
아래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이 해는 노동부가 기준값과 일치시킬 수 있는 유일한 값의 집합은 아닙니다. 다음 절에서는 노동부가 기준값을 달성하기 위하여 임금 척도를 위아래로 조정하는 대신 수준 I과 수준 IV를 각각 제34백분위수와 제88백분위수로 설정한 근거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As discussed below, this solution is not the only set of values that would allow the Department to match the Benchmark Value. The next section discusses the Department's rationale for setting Levels I and IV at the 34th and 88th percentile instead of sliding up or down the wage scale to achieve the Benchmark Value.
ii. 노동부의 임금 수준 I을 제34백분위수로 설정한 것에 관하여
ii. The Department's Setting of Wage Level I to the 34th Percentile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임금 수준 II와 임금 수준 III은 이민국적법(INA)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산술적으로 설정됩니다. 수준 II는 수준 I과 수준 IV 간의 차이를 3으로 나눈 다음, 그 몫을 수준 I의 산출된 값에 더하여 계산됩니다. 수준 III은 수준 I과 수준 IV 간의 차이를 3으로 나눈 다음, 그 몫을 수준 IV의 산출된 값에서 빼서 계산됩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사실상 두 개의 임금(인쇄면 15473) 수준, 즉 임금 수준 I과 임금 수준 IV를 선택하여야 합니다.[170]
As explained above, Wage Levels II and III are set arithmetically as required by the INA; Level II will be calculated by dividing by three,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and adding the quotient to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 Level III will be calculated by dividing by three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and subtracting the quotient from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V. Therefore, the Department effectively has to choose two wage ( printed page 15473) levels: Wage Level I and Wage Level IV.[170]
노동부(Department)는 다양한 이유로 임금 수준 I(Wage Level I)을 17번째 백분위수에서 34번째 백분위수로 상향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우선, 임금 수준 I을 17번째 백분위수로 유지할 경우, 위에서 설명한 법정 공식에 따라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편향된 임금 수준 구조가 산출되었을 것이며, 이는 세분성이 떨어지고 왜곡되며 법정 요건에 덜 부합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을 것입니다.[171] 더 중요한 것은, 노동부가 제II.B절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LCA 프로그램, 특히 H-1B 프로그램에서 가장 흔한 다수의 직종들이 학사 학위 미만의 교육을 요구한다고 빈번히 보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모든 LCA 프로그램을 통틀어 가장 흔히 신청되는 직종 중 하나인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아키텍트(Computer Systems Engineers/Architects, SOC 코드 15-1299.08)는 직업 구역 3(Job Zone Three)에 해당하는 직종으로서, 이는 '이 구역에 속하는 대부분의 직종은 직업학교에서의 훈련, 관련 현장 경험, 또는 준학사 학위를 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응답자의 68%가 해당 직종이 준학사 학위 또는 기타 중등교육 이후 교육과 같은 학사 학위 미만의 요건을 요구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172] 임금 수준 I을 17번째 백분위수로 설정함으로써, 현행 방법론은 대부분의 LCA 프로그램을 이용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대상인 해당 직업군 내 고숙련 직위에 종사하지 않는 개인들과 직접적으로 비교 가능한 통용임금을 설정하게 됩니다.[173]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o increase Wage Level I from the 17th to the 34th percentile for a variety of reasons. To start, retaining Level I at the 17th percentile would have produced, under the statutory formula described above, a wage-level structure that was excessively skewed to the right, which would have been less granular, distorted, and less consistent with statutory requirements.[171] More importantly, as the Department has explained in detail in Section II.B, many of the most common occupations in LCA programs, and especially in the H-1B program, frequently report requiring education less than a Bachelor's degree. For example, Computer Systems Engineers/Architects (SOC Code 15-1299.08), which is one of the most commonly applied-for jobs across all LCA programs, is a Job Zone Three job, meaning that “[m]ost occupations in this zone require training in vocational schools, related on-the-job experience, or an associate's degree” and that 68% of respondents reported that the occupation required sub-baccalaureate requirements of either an Associate's degree or other post-secondary education.[172] By establishing Wage Level I at the 17th percentile, the current methodology sets a prevailing wage that is directly comparable to individuals who do not work in high-skill positions within that occupational category that are the only ones eligible to use most of the LCA programs.[173]
이러한 조사 결과에 더하여, 노동부는 또한 관련 노동시장이 균형 상태에 있거나, 어쩌면 공급 초과 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시사하는 징후들에 주목합니다. 첫째, 노동부는 임금 수준 I에 대한 실제 지급 평균 임금 대비 통용임금 프리미엄이 특히 높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아래 별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금 수준 I에 대해 설정된 평균 통용임금은 73,804달러였던 반면, 평균 제시 임금은 83,055달러였습니다. 이러한 약 10,000달러의 격차는 임금 수준 I에 배정된 근로자들이 배정된 통용임금에 비해 매우 큰 프리미엄을 받고 있음을 보여주며, 실제로 백분율 기준으로 4개 임금 수준 중 가장 큰 프리미엄에 해당합니다. 둘째, 노동부는 제II.B절에서 위에 설명된 바와 같이 미국 내 최근 대학 졸업자 및 기술 분야 근로자들 사이의 실업을 나타내는 노동시장 데이터에 주목합니다. 셋째, 노동부는 제II.B절에 기록된 바와 같이, LCA 프로그램 비자를 신청하는 동일한 회사들 다수가 미국인 근로자들을 대규모로 정리해고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In addition to these findings, the Department also notes indicia that the relevant labor market is balanced, or perhaps even tilted towards supply of labor rather than shortage. First, the Department notes that the average wages paid versus prevailing wage premium for Wage Level I is particularly high. As shown below in Exhibit 5, while the average prevailing wage set for Wage Level I was $73,804, the average offered wage was $83,055. This approximately $10,000 gap shows that workers assigned to Wage Level I are commanding very large premiums compared to the assigned prevailing wage—the largest premiums, in fact, by percentage, among the four Wage Levels. Second, the Department notes labor market data indicating unemployment among U.S. recent college graduates and tech workers which is described above in Section II.B. Third, the Department notes the mass layoffs of U.S. workers by many of the same companies that are applying for LCA-program visas, as is documented in Section II.B.
이와 대조적으로, 노동부가 2005년에 원래 임금 수준 I을 17번째 백분위수로 설정하였을 당시에는, 이 수치에 대하여 어떠한 조사 결과도, 어떠한 데이터도, 어떠한 정당화 사유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동부는 특히 H-1B 체계 내의 모든 직종이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의 이론적, 실무적 적용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역사적 입장은 임금 수준 I이 '초급 수준 근로자(beginning level employees)'에 대한 임금률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었음을 인정합니다.[174] 그러나 이러한 초급 직종들도 특수 직종(specialty occupation)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하여 LCA 프로그램의 다른 요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현재로서는, 노동부는 34번째 백분위수가 LCA 프로그램 근로자들을 적절한 비교대상과 일치시키는 동시에 해당 임금 수준의 초급 수준 성격을 유지함으로써 올바른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합니다. 노동부는 미국인 근로자 공급 또는 인공지능을 포함한 기술의 영향에 관한 증거로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금 수준 I을 더 높게 설정할 필요성을 시사하는 증거를 환영합니다.
By contrast, when the Department originally set Wage Level I at the 17th percentile in 2005, it offered no findings, no data, and no justification for this figure. But, at the same time,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although all jobs in the H-1B system in particular requi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its historical position has been that Wage Level I is for wage rates for “beginning level employees.” [174] However, these entry-level occupations must nonetheless conform with the other requirements of the LCA programs, including that they be specialty occupations. At this time,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34th percentile strikes the correct balance by aligning LCA-program workers with proper comparators, while also retaining the entry-level quality of the Wage Level. The Department welcomes evidence regarding the supply of U.S. workers, or the impact of technologies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would indicate the need for Wage Level I to be pushed higher to prevent adverse impacts.
노동부가 임금 수준 I을 34번째 백분위수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보다 더 낮게(또는 더 높게) 설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아래에서 설명하는 이유로 임금 수준 IV를 88번째 백분위수로 설정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통용임금을 기준값(Benchmark Value)에 맞추어 정렬하는 위의 수학적 공식을 사용할 경우, 노동부가 임금 수준 I을 더 낮게 설정하면 임금 수준 IV는 더 높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특정 직업군 및 지역적 조합에서 OEWS 데이터가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만큼 충분히 세분화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야기할 것입니다. 반대로, 임금 수준 I을 더 높게 설정하면 임금 수준 IV는 더 낮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는 임금 수준 IV에 대한 통용임금 요건을 희석시키고 다른 임금 수준들을 축소시키게 되므로 바람직하지 않을 것입니다.
Another reason why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o set Wage Level I at the 34th percentile, and not lower (or higher), is because it also, for reasons stated below, believes that Wage Level IV should be set at the 88th percentile. Using the above mathematical formula that arranges the prevailing wages to match the Benchmark Value, if the Department set Wage Level I lower, it would require Level IV to be set higher. This would pose a practical problem as in certain occupational and geographic arrangements, OEWS data may not be sufficiently granular to supply the needed information. Conversely, if Wage Level I were set higher, it would force Wage Level IV to be lower. This would be undesirable because it would water down the prevailing wage requirement for Wage Level IV and force the other Wage Levels to be truncated.
iii. 노동부의 임금 수준 IV의 88번째 백분위수 설정
iii. The Department's Setting of Wage Level IV to the 88th Percentile
노동부(Department)가 제안한 임금 수준 I(Wage Level I)을 17번째 백분위수에서 34번째 백분위수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 수준 IV(Wage Level IV)를 88번째 백분위수로 설정할 것을 요구하지만, 노동부는 이러한 변경이 우세임금 산정방식(prevailing wage methodology)과 이민국적법(INA)과의 정합성을 제고한다고 판단합니다. 노동부는 수준 IV를 67번째 백분위수에서 88번째 백분위수로 인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유는 수준 IV 우세임금이 배정된 대부분의 노동조건신청서(LCA)에서 이미 수준 IV 우세임금을 상당히 상회하는 실제 임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는 수준 IV 우세임금이 전문직종에서 가장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수준과 정합하지 않음을 시사하기 때문입니다. 2024회계연도에 노동부는 고용주들이 현행 우세임금 체계상 최고 숙련도 등급에 해당하는 임금 수준 IV로 분류된 H-1B 직위에 대해 10만 건이 넘는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들 근로자에게 지급된 평균 임금은 172,714달러였던 반면, 해당 직위에 대해 인증된 평균 우세임금은 151,095달러로, 그 차이는 21,619달러, 즉 약 14퍼센트에 달하였습니다.[175] 이는 또한 이러한 실제 임금이 우세임금률보다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더 부합함을 나타냅니다.
While the Department's proposed change of Wage Level I from the 17th to the 34th percentile requires Wage Level IV to be set to the 88th percentile, it also believes that this change also enhances the prevailing wage methodology's alignment with the INA.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Level IV should be increased from the 67th percentile to the 88th percentile, because most LCAs that are assigned a Level IV prevailing wage already offer actual wages significantly above the Level IV prevailing wage, suggesting that the Level IV prevailing wage does not align with the education and experience of the highest skilled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 In Fiscal Year 2024, the Department observed that employers filed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s) for over 100,000 H-1B positions classified at Wage Level IV, representing the highest skill tier under the current prevailing wage structure. The average wage paid to these workers was $172,714, while the average prevailing wage certified for these positions was $151,095—a difference of $21,619, or approximately 14 percent.[175] This also indicates that this actual wage is more consistent with that which is paid to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than is the prevailing wage rate.
최고 임금 수준은 해당 직종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상응하여야 하는데, 이는 그러한 근로자들이 일반적으로 해당 직종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 학력 및 역량을 보유한 근로자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현행 산정방식에서는 (인쇄본 페이지 15474) 수준 IV 임금 등급에 가장 전문화된 지식과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한 “전문직” 근로자로 설명될 수 없는 일부 근로자가 포함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이 증가함에 따라 그 임금 또한 증가합니다. 또한, 이민국적법(INA)은 누가 H-1B 또는 EB-2 분류를 취득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기본적, 최소한의 기술 기반 자격요건을 부과하고 있으나, 이러한 프로그램 내에서 근로자가 어느 정도까지 고도로 숙련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176] 따라서 노동부가 신입 수준 임금을 결정함에 있어 OEWS 임금 분포의 하위 부분을 필연적으로 할인하여 반영한 반면, 수준 IV 임금을 조정함에 있어서는 분포의 최상위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The highest wage level should be commensurate with the wages paid to the most highly compensated workers in any given occupation because such workers are also generally the workers with the most advanced skills, education, and competence in the occupation, whereas the current methodology more likely includes in the ( printed page 15474) Level IV wage tier some workers who may not be described as “specialty” workers possessing the most specialized knowledge and the highest degree of competence. It is generally the case that, as a worker's education and experience increase, so too do his wages. Further, while the INA places baseline, minimum skills-based qualifications on who can obtain an H-1B or EB-2 classification, it does not place any limit on how highly-skilled a worker can be within these programs.[176] Thus, while the Department necessarily discounted the lower end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in determining the entry-level wage, full consideration must be given to the uppermost portion of the distribution in adjusting the Level IV wage.
실제로 H-1B 근로자는 각자의 직종 내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근로자에 속할 수 있고, 적어도 일부 경우에는 이미 그러하며, 따라서 해당 직종 내에서 가장 숙련도가 높은 근로자에 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177] 이는 H-1B 근로자가 고용되는 가장 일반적인 직종에서 H-1B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최고 임금을 검토함으로써 입증됩니다. 예를 들어, 2024회계연도에 컴퓨터시스템분석가(Computer Systems Analysts)로 고용된 H-1B 비이민자 중 가장 높은 보수를 받은 자는 연간 50만 달러가 넘는 임금을 받았습니다. 이에 반해, 해당 직종에 대한 OEWS 분포의 90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임금은 현저히 낮습니다. OEWS 분포상 90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는 컴퓨터시스템분석가는 약 166,030달러를 받습니다.[178] 다시 말해, 일부 경우에 H-1B 근로자는 동일 직종 내 미국 근로자 전체의 90퍼센트가 받는 임금을 훨씬 초과하는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는 67번째 백분위수가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단순히 부합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OEWS 자료는 최고 임금을 받는 미국 근로자의 학력 및 경력 수준을 직접적으로 보고하지는 않으나, 노동부는 90번째 백분위수 이상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고급 학위, 상당한 경력 및 상당한 책임을 보유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리적으로 추론하며, 이러한 특성은 동일 직종 범주 내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받는 H-1B 근로자의 특성과 밀접하게 부합합니다.
Indeed, H-1B workers can be, and at least in some cases already are, among the most highly paid workers, and therefore likely fall among the most highly skilled workers within their respective occupations.[177] This is demonstrated by a review of the highest salaries paid to H-1B workers in the most common occupations in which H-1B workers are employed. In FY 2024, for example, the most highly compensated H-1B nonimmigrants employed as Computer Systems Analysts earned annual wages over $500,000. The wages of workers at the 90th percentile of the OEWS distribution for these occupations, by contrast, are significantly lower. Computer Systems Analysts at the 90th percentile in the OEWS distribution make approximately $166,030.[178] In other words, H-1B workers in some instances make wages far in excess of those earned by 90 percent of all U.S.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 This indicates that the 67th percentile is simply not commensurate with the wages paid to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While OEWS data does not directly report the education and experience levels of the highest-paid U.S. workers, the Department reasonably infers that workers earning at or above the 90th percentile are likely to possess advanced degrees, substantial experience, and significant responsibility—characteristics that closely align with those of the most highly compensated H-1B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al categories.
H-1B 근로자가 자신의 직종에서 가장 숙련되고 유능한 근로자 중 하나일 수 있고 실제로 그러한 경우가 있다는 점을 추가로 입증하기 위하여, H-1B 프로그램 내 임금 분포의 상위권을 살펴본 결과, 대학원 학위 및 학사 학위를 소지한 H-1B 비이민자의 경우 학력과 소득 수준 간의 상관관계가 어느 정도 약화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H-1B 프로그램 내 최고 소득자에 대한 분석에 따르면, H-1B 근로자, 특히 학사 및 대학원 학위를 소지한 근로자는 해당 분야에서 가장 숙련되고 유능한 인력에 속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임금 분포의 이러한 상위권에서는 학력 수준과 소득 간의 일반적인 연관성이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보수를 가장 많이 받는 H-1B 근로자들 사이에서는,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학사 학위만을 소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179] 이는 제4단계 임금 수준에 속하는 개인들이 자신의 직종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숙련도와 역량, 즉 상당한 임금 차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하게 남은 변수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며, 이는 최고 소득자들 사이에서는 추가적인 교육 연수가 임금을 설명하는 데 대체로 무관하기 때문입니다.
Further demonstrating that H-1B workers can be and sometimes are among the most skilled and competent workers in their occupations, an examination of the top end of the wage distribution within the H-1B program shows that, for H-1B nonimmigrants with graduate and bachelor's degrees, the association between education and income level begins to break down to some extent. An analysis of the highest earners within the H-1B program reveals that H-1B workers—particularly those with bachelor's and graduate degrees—can be among the most skilled and capable in their fields. Interestingly, at this top end of the wage distribution, the typical link between education level and income begins to weaken. Among the most highly compensated H-1B workers, the higher the income level, the more likely the alien worker only has a bachelor's degree.[179] This strongly suggests that individuals at the fourth wage level possess the most advanced skills and competence—the only remaining parameters that can reasonably account for significant wage differentials—within their occupations, as additional years of education are largely irrelevant in explaining wages among top earners.
또한, 제2단계 및 제3단계는 이민국적법(INA)에 규정된 법정 공식에 따라 설정되므로, 노동부(DOL)는 제2단계 및 제3단계가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설정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4단계에 대하여 제88백분위수를 선택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노동시장 여건과의 정합성을 개선하는 동시에, 직업고용통계(OEWS) 자료에 대한 노동부의 오랜 의존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할 법적 의무를 유지합니다.
Furthermore, because Levels II and III are set according to a statutory formula, prescribed by the INA, the Department has selected the 88th percentile for Level IV to ensure that Levels II and III are set at a sufficiently high level. This approach improves alignment with labor market conditions while preserving the Department's longstanding reliance on OEWS data and its statutory obligations to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OEWS 조사에서 최상위 구간 코드 처리(top-coding) 또는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산출 가능한 제4단계 임금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노동부는 해외노동인증국(OFLC) 국장이 다음 중 더 높은 금액을 사용하여 제4단계 임금을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1) 해당 특정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하여 적용되는 최상위 OEWS 임금 구간의 현행 시간당 임금률, 또는 (2) 이용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속하는 모든 근로자 임금의 산술 평균. 이러한 접근방식은 경험,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임금을 반영하도록 하는 법정 요건과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불완전한 자료로 인한 왜곡을 방지합니다.
In cases where the OEWS survey does not provide a computable Level IV wage due to top-coding or data limitations, DOL proposes that the OFLC Administrator would determine the Level IV wage using the greater of: (1) the current hourly wage rate applicable to the highest OEWS wage interval for the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or (2) the arithmetic mean of the wages of all workers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This approach ensures that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remain 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 to reflect wage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while avoiding distortions caused by incomplete data.
iv. 제2단계 및 제3단계 임금 수준
iv. Wage Levels II and III
노동부(Department)는 8 U.S.C. 1182(p)(4)에 따라 두 개의 중간 임금 수준을 계속 산정할 것이며, 해당 조항은 4단계 임금 구조를 수립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부 조사에 2개의 수준만 있는 경우, 제공된 2개 수준 간의 차이를 3으로 나누어 2개의 중간 수준을 만들 수 있으며, 이렇게 얻은 몫을 첫 번째 수준에 더하고 두 번째 수준에서 그 몫을 뺀다."[180] 미국 노동통계국(BLS) OES 조사는 해당 법령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노동부가 우세임금률을 설정하는 데 오랫동안 두 개의 임금 수준을 제공해 온 기존 조사입니다.[181]
The Department will continue to calculate the two intermediate wage levels in accordance with 8 U.S.C. 1182(p)(4), which provides that, in establishing a four-tier wage structure, “[w]here an existing government survey has only 2 levels, 2 intermediate levels may be created by dividing by 3, the difference between the 2 levels offered, adding the quotient thus obtained to the first level and subtracting that quotient from the second level.” [180] The BLS OES survey is, as provided in the statute, an existing survey that has long provided two wage levels for the Department's use in setting the prevailing wage rates.[181]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법정 산식을 적용합니다. OEWS 조사 자료가 제공하는 두 수준 간의 차이는 54백분위입니다. 이를 3으로 나누면 몫은 18이 됩니다. 이 몫을 제34백분위에 해당하는 1단계 임금 값에 더하면 약 제52백분위에 해당하는 2단계 임금이 산출됩니다. 제88백분위에 해당하는 4단계 임금 값에서 이 몫을 빼면 OEWS 분포상 약 제70백분위에 해당하는 3단계 임금이 산출됩니다.
The Department applies the statutory formula as follows: The difference between the two levels provided by the OEWS survey data is 54 percentiles. Dividing this by three yields a quotient of 18. This quotient, added to the value of the Level I wage at the 34th percentile, yields a Level II wage at approximately the 52nd percentile. When subtracted from the value of the Level IV wage at the 88th percentile, the quotient yields a Level III wage at approximately the 70th percentile of the OEWS distribution.
노동부는 이러한 수준들이 법정 요건 및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또는 대안적인 우세임금 수준이 노동부가 법정 및 규정상 요건을 이행하는 데 더 포괄적으로 도움이 될 것인지에 관하여 공공의 의견을 구합니다. 노동부는 특히 제안된 방법론이 8 U.S.C. 1182(p)(4)에서 이민국적법(INA)이 요구하는 바와 같이 학력, 경력 및 책임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는지에 관한 의견에 관심이 있습니다.
The Department invites public comment on whether these levels appropriately reflect the statutory requirements and labor market realities, or whether alternative prevailing wage levels would more comprehensively aid the Department in fulfilling its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The Department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feedback on whether the proposed methodology appropriately accounts for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levels as required by the INA in 8 U.S.C. 1182(p)(4).
2. EB-3 이민 분류
2. The EB-3 Immigrant Classification
국무부(Department)는 H-1B 프로그램과 EB-2 프로그램이 모두 법령상 설계와 규정상 시행에 있어 고도로 숙련된 근로자를 위한 것임을 강조합니다. 이민국적법(INA)은 H-1B 목적상 "전문직종"을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체계의 이론적, 실무적 적용을 요구하고( 인쇄페이지 15475) 특정 전문분야에서 최소 학사학위 취득을 요구하는 직종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182] 이와 유사하게, EB-2 이민비자 분류는 일반적으로 고급학위 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위를 보유하거나 과학, 예술 또는 사업 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입증하는 개인으로 제한됩니다.[183] 이러한 법령상 정의는 자격을 갖춘 직위가 일반 노동시장 수준을 넘어서는 교육과 전문성을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국무부 규정에 의해 더욱 강화됩니다. 이러한 요건과 일치하게, 2024회계연도 외국인노동증명국(OFLC) 자료에 따르면 H-1B 직위의 89퍼센트 이상과 PERM 신청서의 68퍼센트가 국무부의 O*NET 시스템이 상당한 수준부터 광범위한 수준까지의 준비, 즉 고급 교육, 훈련 및 경험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 직업영역(Job Zone) 4 및 5에 해당하는 직종이었습니다. 이러한 고준비 직종에의 집중은 해당 프로그램들이 고숙련 노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뒷받침하며, 이에 따라 통상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국무부의 접근방식을 지지합니다.
The Department emphasizes that both the H-1B and EB-2 programs are, by statutory design and regulatory implementation, intended for highly skilled workers. The INA defines a “specialty occupation” for H-1B purposes as one that require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 printed page 15475) and the attainment of at least a bachelor's degree in a specific specialty.[182] Similarly, the EB-2 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is generally limited to individuals who possess advanced degrees or equivalent or demonstrate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183] These statutory definitions are reinforced by Department regulations, which require that qualifying positions demand education and expertise beyond that of the general labor market. Consistent with these requirements, OFLC data from FY 2024 show that over 89 percent of H-1B positions and 68 percent of PERM applications were for occupations in Job Zones 4 and 5—categories defined by the Department's O*NET system as requiring considerable to extensive preparation, including advanced education, training, and experience. This concentration in high-preparation occupations underscores the programs' focus on high-skill labor and supports the Department's approach to calibrating prevailing wage levels accordingly.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무부의 4단계 임금체계는 다섯 가지 상이한 이민 및 비이민 프로그램에서 통상임금을 설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고급학위 및/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보다 고숙련 근로자로 구성된 프로그램들, 즉 EB-2 이민분류 및 H-1B, E-3, H-1B1 비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조정된 임금 수준이 적절한 이유를 설명한 국무부는, 이제 저숙련 근로자, 학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으로 구성된 EB-3 분류에 동일한 임금 수준을 사용하는 것의 적절성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국무부는 4단계 체계에 따른 조정된 임금 수준이 EB-3 분류에 속하는 직종 및 근로 신청에 사용하기에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As noted previously, the Department's four-tier wage structure is used to set the prevailing wage in five different immigrant and nonimmigrant programs. Having explained the Department's reasoning for how the adjusted wage levels are appropriate for the programs that consist of more highly skilled workers with advanced degrees and/or specialized knowledge—namely the EB-2 immigrant classification and the H-1B, E-3, and H-1B1 nonimmigrant programs—the Department now turns to explaining the appropriateness of using those same wage levels for the EB-3 classification, which consists of lower-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s, and individuals capable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The Department concludes that the adjusted wage levels under the four-tiered structure are appropriate for use in occupations and with applications for work falling within the EB-3 classification.
먼저, 국무부는 EB-3 분류와 국무부의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다른 프로그램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으로 인해 EB-3 분류를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실무적으로도 불가능함을 밝힙니다. 앞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H-1B 근로자가 EB-3 분류를 통해 합법적 영주권자로 신분을 변경하며, 해당 프로그램들의 운영 방식으로 인해 많은 경우 외국인 근로자는 어떤 의미에서 장기간 동시에 양쪽 프로그램에 한 발씩 걸치고 있는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 프로그램에서 서로 다른 임금 산정방식을 사용한다면, 동일한 고용주를 위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신분을 변경하는 순간 갑자기 다른 임금을 받게 되는 바람직하지 않은 가능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EB-2 분류와 EB-3 분류는 자격요건이 다소 상이하지만 상호 배타적이지 않으며, 한쪽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많은 근로자가 다른 쪽의 자격요건도 충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184] 따라서 양 분류에 동일한 임금 산정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유사한 상황에 처한 근로자들에 대한 일관된 처우를 보장하고, 서로 다른 임금 산정방식이 서로 다른 임금을 산출함으로 인해 고용주가 관련 취업기회에 관심이 있을 수 있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서 한 분류를 다른 분류보다 선호하게 되는 유인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데 중요합니다.[185] 이러한 고려사항들로 인해 EB-3 분류를 EB-2 및 H-1B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EB-3 분류가 조정된 임금 수준에 의해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여부입니다. 국무부는 그러하다고 판단합니다.
At the outset, the Department notes that the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EB-3 classification and the other programs covered by the Department's wage structure make it inadvisable and impractical to treat the EB-3 classification differently. As detailed above, many H-1B workers adjust status to that of lawful permanent residents through the EB-3 classification, and the manner in which the programs operate means that, in many cases, alien workers can, in some sense, have one foot in each program simultaneously for extended periods of time. Using different wage methodologies in the programs would therefore result in the undesirable possibility of a worker doing the same job for the same employer suddenly receiving a different wage upon adjusting status. Similarly, while having somewhat different eligibility criteria, the EB-2 and EB-3 classifications are not mutually exclusive—many workers that satisfy the eligibility criteria for one would also do so for the other.[184] Applying the same wage methodology in both classifications is therefore important to ensure consistent treatment of similarly situated workers and prevent the creation of incentives for employers to prefer one classification over the other, to the detriment of U.S. workers that may be interested in the relevant job opportunity, because different wage methodologies yield different wages.[185] These considerations make it important to treat the EB-3 classification the same as the EB-2 and H-1B programs. The question then becomes whether the EB-3 classification is properly accounted for by the adjusted wage levels. The Department believes it is.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는 다섯 개의 서로 다른 이민 및 비이민 프로그램에 걸쳐, 그리고 수백 개의 서로 다른 직업 분류에 걸쳐 4단계 임금 구조를 적용하는 것이 본질적인 어려움을 수반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임금 수준이 적용되는 직업의 범위가 넓다는 것은 해당 임금 구조에 의해 설정된 통상임금이 각 개별 구인 기회 또는 각 직업의 상황에 완벽하게 맞추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186] 노동부는 4단계 임금 구조를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포괄하는 이민 및 비이민 인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에 가장 적합하게 맞추어진 방법론을 채택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노동부의 판단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이 이민국적법(INA)과 가장 부합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해결하는 최선의 접근법입니다. H-1B 및 PERM 프로그램의 임금 보호 조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한 미국인 근로자의 대체 또는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187]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시장에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가 존재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취업 기회를 저해할 위험은 그러한 근로자의 집중도가 클수록 가장 커집니다.[188]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직업 및 비자 분류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 임금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해당 법률 체계가 방지하고자 하는 위험, 즉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가장 심각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applying the four-tier wage structure in five different immigrant and nonimmigrant programs with varying populations, and across hundreds of different occupational classifications, presents inherent challenges. The breadth of occupations to which the wage levels apply means that the prevailing wages established by the wage structure will not be perfectly tailored to the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job opportunity or each occupation.[186] The Department has sought to address this challenge by adopting a methodology that is best tailored to the largest share of the immigrant and nonimmigrant populations covered by the programs that use the four-tier wage structure. Doing so is, in the Department's judgment, the best approach to addressing variations across the programs that is most consistent with the INA. The wage protections in the H-1B and PERM programs are designed to guard against the displacement of, or adverse effect on U.S. workers caused by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187] As noted above, the risk that the presence of lower-wage alien workers in a labor market would undercut U.S. workers' wages and job opportunities is greatest when there are larger concentrations of such workers.[188] Adjusting the wage levels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those occupations and visa classifications with the largest numbers of alien workers therefore puts the focus on addressing the danger the statutory scheme is intended to guard against—adverse effects on U.S. workers—where it is most acute.
따라서,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1B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확인함에 있어서, 노동부의 분석은 가능한 최대한 H-1B 전체 인구의 1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며 동시에 PERM 인구에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직업들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189] 마찬가지로, 노동부는 통상임금 수준을 어디에 설정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에서 EB-3 분류가 해당 임금 구조가 적용되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인구 중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사실에 정당한 비중을 부여하였습니다. H-1B 프로그램은 미국 최대의 초청근로자 프로그램입니다.[190] 2023 회계연도에 국토안보부(DHS)는 386,318건의 H-1B 청원을 승인하였습니다.[191] 같은 해, EB-2 분류로 27,760명의 근로자가 합법적 영주권을 위해 입국이 허가되었습니다.[192] 같은 해 EB-3 이민 근로자는 총 27,590명만이 입국 허가를 받았습니다.[193] 따라서 EB-3 프로그램은 (印刷本 15476페이지) 특정 연도에 입국하거나 그 외 신분을 부여받는, 4단계 임금 구조가 적용되는 전체 이민 및 비이민 인구 중 많아야 약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를 차지합니다.[194] 이는 노동부가 임금 수준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평가함에 있어서 EB-3 분류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노동부가 기존 임금 수준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 그리고 그에 따라 미국인 근로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적절히 고려하였다는 것을 의미할 뿐입니다. 이는 노동부가 임금 구조가 적용되는 프로그램 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이민국적법의 임금 보호 목적을 실현하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간주하는 접근법입니다. 더욱이, H-1B 근로자는 이후 승인된 이민비자청원에 근거하여 EB-3 우선순위 범주에서 합법적 영주권 신분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이들 범주 간에 불균형한 임금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고용주가 더 낮은 임금 요건을 가진 분류를 선택하도록 하는 재정적 유인을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로써 임금 구조의 정합성과 프로그램 전반에 걸쳐 일관된 노동시장 보호를 보장하려는 노동부의 노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Thus, as previously explained, in ascertaining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similarly employed to H-1B workers, the Department's analysis focused, to the greatest extent possible, on those occupations that account for 1 percent or more of the total H-1B population, and which also account for a significant share of the PERM population.[189] Similarly, the Department has given due weight in its analysis of where to set the prevailing wage levels to the fact that the EB-3 classification represents an exceedingly small share of the overall alien worker population covered by the wage structure. The H-1B program is America's largest guest worker program.[190] In FY2023,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pproved 386,318 H-1B petitions.[191] That same year, 27,760 workers were admitted for lawful permanent residence in the EB-2 classification.[192] A total of only 27,590 EB-3 immigrant workers were admitted that year.[193] Thus, the EB-3 program ( printed page 15476) accounts for, at most, approximately 5 to 10 percent of the total immigrant and nonimmigrant population governed by the four-tier wage structure that is admitted or otherwise provided status in a given year.[194] That does not mean that the Department has not given full consideration to the EB-3 classification in assessing how best to adjust the wage levels. It only means that the Department has appropriately weighed the size of the program, and therefore the risk it poses to U.S. workers, in identifying a solution to the adverse effects caused by the existing wage levels—an approach the Department regards as the best way to take into account the variations across the programs covered by the wage structure in effectuating the purpose of the INA's wage protections. Moreover, because H-1B workers may later pursue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ased on an approved immigrant visa petition in the EB-3 preference category, maintaining misaligned wage levels across these categories could create a financial incentive for employers to pursue the classification with the lower wage requirement, thereby undermining the integrity of the wage structure and the Department's efforts to ensure consistent labor market protections across programs.
EB-3 이민자 집단의 성격을 평가한 결과, 노동부(Department)는 4단계 구조에 따라 조정된 임금 수준이 이민국적법(INA)의 임금 보호 조치의 목적에 비추어 EB-3 근로자의 경험, 학력 및 감독 수준을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B-3 프로그램은 세 가지 별개의 분류로 구성됩니다. 즉, “숙련공”은 “미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이지 않은 숙련 노동(최소 2년의 훈련 또는 경험이 필요한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되며, “전문직”은 “학사 학위를 보유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정의되고, “기타 근로자”는 “미국 내에서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구할 수 없는, 일시적이거나 계절적이지 않은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외국인으로 정의됩니다. [195] 이들 각 분류에 대하여, 약 제34백분위수, 제52백분위수, 제70백분위수 및 제88백분위수로 설정된 개정된 임금 수준은 통용임금(prevailing wage)을 산정하는 적절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일부 EB-3 근로자는 H-1B 분류에 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으나, H-1B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EB-3 분류의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이에 따라, 그리고 H-1B1 및 E-3 프로그램에 대한 노동부의 접근 방식과 일관되게, 노동부는 프로그램 간에 임금 구조를 이원화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통합된 4단계 임금 산정 방법을 유지하는 것은 임금 결정의 일관성을 보장하고, 프로그램 선택적 이용(program shopping)을 방지하며, 비자 분류 전반에 걸쳐 유사하게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의 공평한 처우를 증진합니다.
After assessing the nature of the EB-3 immigrant population,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adjusted wage levels under the four-tiered structure adequately take into account the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of EB-3 workers, in light of the purpose of the INA's wage safeguards. The EB-3 program consists of three discrete classifications: “skilled workers,” defined as aliens who are “capable . . . of performing skilled labor (requiring at least two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professionals,” defined as aliens “who hold baccalaureate degrees and who are members of the professions;” and “other workers,” defined as aliens who are “capable . . . of performing unskilled labor, not of a temporary or seasonal nature, for which qualified workers are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195] For each of these classifications, the revised wage levels, set at approximately the 34th, 52nd, 70th, and 88th percentiles, provide an appropriate method for calculating the prevailing wage. While some EB-3 workers may not meet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H-1B classification, an H-1B worker would generally qualify for EB-3 classification. As such, and consistent with the Department's approach to the H-1B1 and E-3 programs, the Department does not believe it is appropriate to bifurcate the wage structure across programs. Maintaining a unified four-tier wage methodology ensures consistency in wage determinations, prevents program shopping, and promotes equitable treatment of similarly employed alien workers across visa classifications.
하위 숙련 분류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이전부터 숙련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은 숙련 수준의 차이에 따라 지급받는 임금이 달라질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인정해 왔습니다.[196] 이는 그러한 직종에서는 숙련 수준 자체가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2년 이하의 훈련을 통해 습득할 수 있는 등 제한된 숙련만을 요구하는 직무는, 학력과 경험이 더 많은 사람뿐만 아니라 학력과 경험이 더 적은 사람도 비슷한 숙련도로 수행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197] 따라서 이러한 직종에서는 숙련도에 근거한 근로자 간의 의미 있는 차별화가 감소합니다. 이로부터 노동부는 이전부터 하위 숙련 근로자에 대한 통용임금을 전체 OEWS 임금 분포의 평균값에 더 가깝게 설정하는 것이 불리한 임금 영향을 방지하는 보다 적절한 방법이라고 결론지어 왔습니다.[198] 하위 숙련 직종의 대다수 근로자는 유사한 수준의 숙련도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해당 직종 전체 근로자의 평균 임금에 근접한 임금은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가 유사한 임금을 받도록 보장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예를 들어, 2024회계연도에 노동부는 식품서비스 관리자, 육류 가공 근로자, 버섯 수확 근로자 등 통상적으로 제한된 정규 교육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직종에 대한 PERM 신청을 인증하였습니다. 이러한 직종에서는 근로자 간 숙련도 및 자격의 범위가 비교적 좁으며, 이는 해당 직무에 대한 통용임금을 OEWS 임금 분포의 평균값에 더 가깝게 설정하여 근로자 자격의 제한된 편차를 반영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결론을 뒷받침합니다.
As for the lower-skill classifications, the Department has previously recognized that lower-skilled workers are less likely to vary in the wages they are paid based on differences in skill levels.[196] This is because skill levels themselves are less likely to vary in such occupations. A job that requires limited skills, such as can be acquired through two years of training or less, can likely be performed with similar proficiency by someone with lower level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as by someone with greater experience and education.[197] Meaningful differentiation between workers based on skills in such occupations is therefore reduced. From this, the Department has previously concluded that setting prevailing wages for lower-skilled workers closer to the mean of the overall OEWS wage distribution is a more appropriate way of guarding against adverse wage effects.[198] Since most workers in lower-skilled occupations have similar levels of skill, a wage that approximates the average wage for all workers in the occupation is more likely to ensure that similarly employed workers make similar wages. For example, in FY 2024, the Department certified PERM applications for occupations such as food service managers, meat processing workers, and mushroom pickers—roles that typically require limited formal education or training. In these occupations, the range of skills and qualifications among workers is relatively narrow, supporting the Department's conclusion that prevailing wages for such roles should be set closer to the mean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to reflect the limited variation in worker qualifications.
이러한 논리는 비숙련 직무 또는 2년의 경험이나 훈련을 요구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포함하는 EB-3 이민비자 우선순위 범주 내 하위 숙련 분류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러한 근로자들은 학력 및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위 두 임금 수준에 속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199] 새로운 임금 수준 하에서, 이들은 따라서 OEWS 임금 분포의 제34백분위수 또는 제52백분위수에 위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수준 모두 EB-3 분류의 하위 숙련 구성 요소에 완벽하게 맞추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금 분포의 중간 부분에 가까이 위치하므로 일반적으로 하위 숙련 근로자에게 적절합니다.
That reasoning holds true for the lower-skilled classifications in the EB-3 immigrant visa preference category, which include workers whose jobs are unskilled or require two years of experience or training. These workers are far more likely to fall within the lower two wage levels given their relative lack of education and experience.[199] Under the new wage levels, they would thus likely be placed at either the 34th or the 52nd percentiles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s. Both levels, while not perfectly tailored to the lower-skilled component of the EB-3 classification, fall near the middle part of the wage distribution, and are therefore generally appropriate for lower-skilled workers.
별도의 이유로, 노동부는 새로 조정된 임금 수준이 EB-3 전문직과 관련하여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임금 수준을 설정함에 있어 노동부의 의무를 적절히 충족한다고 결론짓습니다. 숙련도가 낮은 EB-3 근로자와 달리, EB-3 분류의 학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는 해당 직종 내에서 더 큰 차별화를 가능하게 하는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근로자들은 석사 학위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위를 요구받는 EB-2 근로자보다 교육 및 경력 수준이 낮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제34백분위수의 초임 수준은 EB-2 또는 H-1B 근로자의 교육 및 경력에 보다 밀접하게 맞춰져 있는 반면, 일부 경우에는 EB-3 전문직 종사자에게는 높은 수준일 수 있습니다.[200] 그러나 다른 고려 사항들은 이러한 근로자들에 대한 초임 수준으로서 OEWS 임금 분포의 제34백분위수가 적절함을 보여줍니다.
For separate reasons, the Department concludes that the newly adjusted wage levels also adequately satisfy the Department's obligations in setting the wage levels under the INA with respect to EB-3 professionals. Unlike lower-skilled EB-3 workers, 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s in the EB-3 classification do possess a level of skill that allows for greater differentiation within the occupation. It is also the case that such workers will likely have lower level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than EB-2 workers, who are required to possess a master's degree or equivalent. An entry-level wage at the 34th percentile, while more closely tailored to the education and experience of an EB-2 or H-1B worker, may be on the higher end for an EB-3 professional in some cases.[200] But other considerations demonstrate the appropriateness of the 34th percentile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as the entry-level wage for such workers.
노동부는 PERM 프로그램의 노동 인증 절차(인쇄된 페이지 15477)가 이용 가능하고 취업 의사가 있는 미국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민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 조건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을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민국적법이 처음 제정되었을 때부터, 그 노동 인증 조항은 "미국 노동력에 대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제공하고, 특정 지역의 경제가 당시 외국인을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숙련 또는 비숙련 노동을 수행할 목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유입으로부터 미국 노동력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201]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일자리를 채울 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성이 이민국적법의 임금 보호 조치의 근간이 되는 지도 원칙이므로, EB-3 전문직에 대한 우세 임금 수준의 적정성은 노동부 인증의 필수 구성 요소입니다.
The Department emphasizes that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in the PERM ( printed page 15477) programs is designed to ensure that there are not available and willing U.S. workers and tha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will not be adversely affected by the employment of the immigrant worker(s). From the time that the INA was first enacted, its labor certification provisions were designed “to provide strong safeguards for American labor and to provide American labor protection against an influx of aliens entering the United States for the purpose of performing skilled or unskilled labor where the economy of individual localities is not capable of absorbing them at the time they desire to enter this country.” 201 The availability of U.S. workers to fill jobs for which alien workers are sought, being a guiding consideration behind the INA's wage protections, the adequacy of the prevailing wage levels for EB-3 professionals is an essential component of the Department's certification.
미국 노동력 내에서, EB-3 전문직 분류와 관련된 자격 요건은 EB-2 분류와 관련된 자격 요건보다 훨씬 더 흔합니다. 2019년 기준, 미국 내 25세 이상 인구의 36퍼센트가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하고 있었습니다.[202] 이는 석사 학위나 박사 학위와 같은 고급 학위를 소지한 미국 출생자 13.4퍼센트 및 외국 출생 인구 14.1퍼센트와 비교됩니다.[203] 따라서 학사 학위만을 요구하는 직위에 인력을 채용하려는 고용주는, 석사 학위를 요구하는 직위를 위해 채용하는 경우보다 자격을 갖추고 이용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를 찾을 가능성이 더 높아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이용 가능한 근로자 풀이 상당히 더 큽니다.
Within the U.S. workforce, the credentials associated with the EB-3 professional classification are significantly more common than the credentials associated with the EB-2 classification. As of 2019, 36 percent of people age 25 and older in the United States possesse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202] That is compared to only 13.4 percent of native-born Americans and 14.1 percent of the foreign born population who possess an advanced degree, such as a master's degree or doctorate.[203] It follows that employers seeking to recruit individuals with only a bachelor's degree should be more likely to find qualified and available U.S. workers than if they are recruiting for a position that requires a master's degree. The pool of available workers in such cases is significantly larger.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노동부는 EB-3 근로자를 구하는 직위를 채울 수 있는, 취업 의사가 있는, 자격을 갖춘 근로자가 충분하지 않으며 이용 가능하지 않다는 점을 판단하고 인증하도록 요구받습니다.[204] 이 요건은 "특정 산업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일시적 필요성과 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급여, 근로 조건을 보호하려는 정책적 이익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이민국적법의 핵심 목표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205] EB-3 전문직의 경우, 경우에 따라 학사 학위를 소지한 전문직 종사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약간의 프리미엄을 부여할 수 있는 조정된 임금 수준은, 해당 일자리에 이용 가능한 미국인 근로자가 없다는 인증을 노동부가 발급할 수 있도록 더 잘 지원할 것입니다.
As noted above, the Department is required to determine and certify that “there are not sufficient workers who are able, willing, qualified” and available to fill the position for which an EB-3 worker is sought.[204] This requirement is critical to the INA's “core objective[ ] [of] balanc[ing] certain industries' temporary need for alien workers against a policy interest in protecting U.S. workers' jobs, salaries, and working conditions.” [205] In the case of EB-3 professionals, the adjusted wage levels, which may in some cases place a slight premium on the wages paid to professionals with bachelor's degrees, will better allow the Department to issue a certification that no U.S. workers are available for the job opportunity.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과 PERM 프로그램 모두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동일한 임금 구조를 계속 적용하는 것이 행정적 일관성과 효율성에 대한 노동부의 이익을 증진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H-1B 프로그램과 PERM 프로그램 간에는 상당한 중복이 존재합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전체 PERM 신청의 57.6퍼센트가 신청 당시 이미 H-1B 비자 분류로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206] 또한, 가장 흔한 H-1B 직종 상위 10개 중 6개가 가장 흔한 PERM 직종 상위 10개에 포함됩니다. 2024회계연도에는 PERM 사례의 68퍼센트가 직무 구역(Job Zone) 4 및 5[207]에 해당하는 직종에 관한 것이었는데, 이는 가장 높은 숙련도를 요구하는 직종 범주로서 전체 H-1B 사례의 89퍼센트 이상도 차지합니다.[208] 요컨대, 두 프로그램이 다루는 직종 및 외국인의 유형 사이의 긴밀한 연관성은 PERM 프로그램과 H-1B 프로그램 모두에 동일한 임금 구조를 사용하는 것을 더욱 뒷받침합니다.
Finally, the Department notes that continuing to employ the same wage structure in this manner across both the H-1B and PERM programs advances the Department's interest in administrative consistency and efficiency. As noted already, there is significant overlap between the H-1B and PERM programs. In FY2024, 57.6 percent of all PERM applications were for aliens that at the time the applications were filed were already working in the U.S. on H-1B visa classification.[206] Further, the top ten most common H-1B occupations include six of the ten most common PERM occupations. In FY 2024, 68 percent of PERM cases were for jobs in Job Zones 4 and 5 [207] —the most highly skilled job categories, which also account for over 89 percent of all H-1B cases.[208] In sum, the close connection between the types of jobs and aliens that are covered by the two programs further supports using the same wage structure for both the PERM and H-1B programs.
이러한 이유로, 고용노동부는 EB-3 우선순위 범주에 조정된 임금 수준을 사용하는 것이 노동부가 지배적 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방식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고려사항에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For these reasons, the Department has concluded that using the adjusted wage levels for the EB-3 preference category is in keeping with the relevant statutory considerations that govern how the Department sets prevailing wage levels.
D. 지배적 임금 수준을 조정하기 위한 제안된 개정안 설명
D. Explanation of Proposed Amendments To Adjust the Prevailing Wage Levels
1. 영주 노동인증 프로그램(20 CFR 656.40)에서 OEWS를 기반으로 한 임금 수준 산정에 관한 제안된 개정안
1. Proposed Revisions to the Computation of the Wage Levels Based on the OEWS in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20 CFR 656.40)
노동부는 20 CFR 656.40의 (a)항, (b)(2)항, (3)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중대한 변경 사항은 (b)(2)항에 가해지는 변경입니다. 첫째, 노동부는 제656.40조(b)(2)항에 새로운 (b)(2)(i)항 및 (ii)항을 추가하여 네 가지 임금 수준을 사용하는 관행을 성문화하고 임금 수준이 산정되는 방식을 명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b)(2)(i)항은 “노동통계국(BLS)은 해외노동증명국(OFLC) 행정관에게 직업 분류 및 지리적 지역별 OEWS 임금 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어서 적용될 네 가지 새로운 수준(제I수준부터 제IV수준까지)을 명시합니다.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o revise paragraphs (a), (b)(2), and (3) of 20 CFR 656.40. The most substantial changes are those made to paragraphs (b)(2). First, the Department is proposing revisions to § 656.40(b)(2) by adding new paragraphs (b)(2)(i) and (ii) to codify the practice of using four wage levels and to specify the manner in which the wage levels are calculated. Specifically, new paragraph (b)(2)(i) stipulates that “[t]he BLS shall provide the OFLC Administrator with the OEWS wage data by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nd geographic area” and goes on to specify the four new levels (Levels I through IV) to be applied.
제안된 새로운 (b)(2)(i)(A)항은 제I수준 임금을 설명합니다. 현재 OEWS 임금 분포의 하위 3분의 1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이 첫 번째 임금 수준은, 이용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임금 분포의 제34백분위수로 산정되도록 제안됩니다. 다음으로, 새로운 (b)(2)(i)(D)항은 현재 OEWS 임금 분포의 상위 3분의 2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제IV수준 임금이, 이용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임금 분포의 제88백분위수로 산정되도록 제안됨을 규정합니다.
The proposed new paragraph (b)(2)(i)(A) describes the Level I Wage. This first wage level—currently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bottom third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is proposed to be calculated as the 34th percentile of the wage distribution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Next, new paragraph (b)(2)(i)(D) provides that the Level IV Wage—currently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upper two-thirds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is proposed to be calculated as the 88th percentile of the wage distribution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중간 수준인 제II수준과 제III수준에 대해서는, 노동부는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의회가 이민국적법(INA)에서 제공한 수학적 공식에 계속 의존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제안된 새로운 (b)(2)(i)(B)항은 제II수준 임금이 제I수준과 제IV수준의 차이를 3으로 나눈 후 그 몫을 제I수준의 산정된 값에 더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제III수준 임금은 제안된 새로운 (b)(2)(i)(C)항에서 제I수준과 제IV수준의 차이를 3으로 나눈 후 그 몫을 제IV수준의 산정된 값에서 빼서 결정되는 수준으로 정의됩니다. 이는 현재의 산정 방식이 제II수준을 약 제34백분위수에, 제III수준을 약 제50백분위수에 위치시키는 것과 비교하여, 각각 약 제52백분위수와 제70백분위수의 제2 및 제3임금 수준을 산출합니다.
For the two intermediate levels, II and III, the Department proposes to continue relying on the mathematical formula Congress provided in the INA, as previously described in detail above. Thus, proposed new paragraph (b)(2)(i)(B) states that the Level II Wage shall be determined by first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by three and then adding the quotient to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 The Level III Wage is defined in proposed new paragraph (b)(2)(i)(C) as a level determined by first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by three and then subtracting the quotient from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V. This yields second and third wage levels at approximately the 52nd and 70th percentiles, respectively, as compared to the current computation, which places Level II at approximately the 34th percentile and Level III at approximately the 50th percentile.
제안된 새로운 (b)(2)(ii)항은 OFLC 행정관이 OFLC 행정관이 정하는 날짜에 매 역년마다 적어도 1회, 제656.40조의 새로운 (b)(2)(i)항에 따라 산출된 지배적 임금률을 OFLC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로 발표하여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OFLC 행정관이 시행 공고를 통해 OEWS 임금 데이터의 갱신 사항을 발표하는 노동부의 관행을 계속 유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OFLC는 새로운 임금연도에 대한 갱신된 OEWS 지배적 임금을 시행하고 OEWS 조사 지역의 변경 및 표준직업분류(SOC) 체계에 관한 관련 갱신 사항을 포함한 기타 중요한 관련 갱신 사항을 논의하는 정례 공고를 매년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고는 또한 (인쇄본 페이지 15478) 고용주들에게 OEWS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신청서상의 임금 정보에 가해야 할 변경 사항을 통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The proposed new paragraph (b)(2)(ii) states that the OFLC Administrator would publish, at least once in each calendar year, on a date to be determined by the OFLC Administrator, the prevailing wage rates produced under the new paragraph (b)(2)(i) of section 656.40 as a notice posted on the OFLC website. This continues the Department's practice of having the OFLC Administrator announce, via a notice of implementation, updates to OEWS wage data. Currently, OFLC publishes a routine announcement each year implementing updated OEWS prevailing wages for the new wage year and discussing any other significant related updates, including changes to OEWS survey areas and relevant updates to the SOC system. These announcements also serve as notice to ( printed page 15478) employers of changes they need to make to the wage information on applications to reflect the changes to the OEWS.
제안된 개정안은 연방관보가 아닌 고용주에게 직접 통지하는 OFLC의 현재 관행과 부합하는데, 이는 여러 지배적 임금률을 연방관보에 게시하는 것이 행정적으로 부담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임금 수준을 OFLC 웹사이트에 게시하는 것이 더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이는 고용주와 이해관계자들이 관련 임금 정보를 더 쉽게 찾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제로 사용자들은 연방관보를 탐색하는 것보다 OFLC 웹사이트에서 해당 임금 데이터를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The proposed revisions align with OFLC's current practice for notifying employers directly, rather than through the Federal Register , because publishing multiple prevailing wage rates in the Federal Register would be administratively burdensome. Moreover, posting the wage levels on the OFLC website is more user-friendly: it allows employers and stakeholders to more easily locate and access the relevant wage information. In practice, users are far more likely to find the applicable wage data quickly and accurately on the OFLC website than by navigating the Federal Register .
또한, (b)(2)항에 대한 제안된 개정은 OEWS 조사를 관리하는 기관을 설명할 때 사용되는 용어를 "DOL"에서 "BLS"로 변경하여 사용된 문구의 정확성을 높이고, "이 조의 (b)(3)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중복을 제거할 것입니다. 노동부가 현재 규정 내에서 적정임금 수준이 정확히 어떻게 산정되는지를 명시하고 있으므로, 제안된 개정은 또한 수준이 산정되는 방식, 즉 "산술평균"에 대한 기존의 언급을 제거하고, 그 대신 해당 구인 기회가 단체협약(CB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노동인증 목적상 적정임금은 (b)(2)(i)항에 따라 OEWS 조사의 임금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되, 다만 사용자가 이 조의 (b)(3)항 및 (g)항에 따라 인정 가능한 조사를 제공하거나 (b)(4)항에 따라 허용되는 임금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할 것입니다.
Further, the proposed revisions to paragraph (b)(2) would provide greater precision in the language used by changing the term “DOL” to “BLS” when describing which entity administers the OEWS survey and eliminate redundancy by deleting the language “except as provided in (b)(3) of this section.” Because the Department is now specifying within the regulation exactly how the prevailing wage levels are calculated, the proposed revision would also remove the existing reference to how the levels are calculated—namely the reference to the “arithmetic mean”—and would instead provide that if the job opportunity is not covered by a CBA, the prevailing wage for labor certification purposes shall be based on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using the wage component of the OEWS survey,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b)(2)(i), unless the employer provides an acceptable survey under paragraphs (b)(3) and (g) of this section or elects to utilize a wage permitted under paragraph (b)(4).
마지막으로, (a)항에 대한 제안된 개정은, 아래에서 더 자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적정임금 결정 절차에서 주 노동력기관(SWA)의 역할에 관한 시대에 뒤떨어진 언급을 삭제할 것입니다. (b)(3)항에 대한 변경은 (b)(2)항에서 "산술평균"에 대한 언급이 삭제된 것을 반영합니다.
Finally, proposed revisions to paragraph (a) would remove an out-of-date reference, explained further below, to a SWAs' role in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ocess. The changes to paragraph (b)(3) account for the elimination of the reference to the “arithmetic mean” in (b)(2).
2. H-1B, H-1B1 및 E-3 비자 분류에서의 노동조건신청서(LCA)에 대한 임금 요건의 제안된 개정(20 CFR 655.731)
2. Proposed Revisions to the Wage Requirement for LCAs in the H-1B, H-1B1, and E-3 Visa Classifications (20 CFR 655.731)
노동부는 이 항에 따른 적정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BLS의 OEWS 조사를 사용할 것임을 더 명확히 설명하기 위해 655.731조의 개정을 제안하며, 이러한 결정이 개정된 656.40조(b)(2)항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임을 명시하기 위한 문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a)(2)(ii)항 서두, (a)(2)(ii)(A)항 서두 및 (a)(2)(ii)(A)(2)항에 대한 제안된 개정에는 다른 허용 가능한 임금 자료원, 즉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 또는 맥나마라오하라 용역계약법(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에 따른 적용 가능한 임금 결정 및 (a)(2)(ii)(B)항 또는 (C)항에 따른 기타 독립적이고 신뢰성 있거나 적법한 임금 자료원에 관한 기술적이고 명확화를 위한 개정도 포함됩니다. 새로운 문구는 또한 (a)(2)(ii)항에서 "산술평균"에 대한 언급을 삭제할 것을 제안하며, 이제 "... 적정임금은 20 CFR 656.40조(b)(2)(i)항에 따라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 조사(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Survey, OEWS)의 임금 구성요소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규정합니다.
The Department proposes amendments in section 655.731 to more clearly explain that it would use BLS's OEWS survey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s under this paragraph and proposes to add a sentence to specify that these determinations would be made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amended section 656.40(b)(2). In addition, the proposed revisions in paragraphs (a)(2)(ii) introductory text, (a)(2)(ii)(A) introductory text, and (a)(2)(ii)(A)(2) also include technical and clarifying revisions regarding other permissible wage sources ( i.e., applicable wage determinations under the Davis-Bacon Act or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as well as other independent authoritative or legitimate sources of wage dat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2)(ii)(B) or (C)). The new language also proposes to remove the reference to “arithmetic mean” in paragraph (a)(2)(ii) and now states “. . . the prevailing wage shall be based on the wage component of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Survey (OEWS) in accordance with 20 CFR 656.40(b)(2)(i) . . .”
노동부는 또한 적정임금 결정 절차에서 주 노동력기관(SWA)의 역할에 관한 또 다른 시대에 뒤떨어진 언급을 삭제하기 위하여 (a)(2)(ii)(A)항에 대한 기술적 개정을 함으로써 655.731조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비농업 적정임금결정(PWD) 신청은 더 이상 주 노동력기관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2010년 이후로 이는 오로지 노동부가 해외노동인증실(OFLC) 전국처리센터(NPC)를 통해 처리해 왔습니다. 제안된 개정은 이러한 기존 관행을 반영합니다.
The Department also proposes to amend section 655.731 by making technical revisions to paragraph (a)(2)(ii)(A) to remove another out-of-date reference to a SWA's role in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ocess. Non-agricultural PWD requests are no longer processed by SWAs; since 2010 they have solely been processed by the Department through an OFLC National Processing Center (NPC). The proposed amendments reflect this historical practice.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안된 개정은 (a)(2)(ii)(A)(2)항에 대한 기술적 수정을 제공합니다. 구체적으로, 노동부는 잘못 기재된 "H-2B 비이민자(들)"에 대한 언급을 "H-1B 비이민자(들)"로 교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전국처리센터(NPC)가 해당 직종에 대해 요청된 적정임금을 산정하거나, 인증담당관(CO) 및/또는 노동인증항소위원회(BALCA)가 결정을 내릴 때까지 기다릴 수 없어 다른 적법한 임금 정보 자료원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노동부는 사용자가 H-1B 비이민자(들)에게 적시에 소급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임금 위반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기 위하여 마지막 문장에 "아니"라는 단어를 추가할 것을 제안합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해당 문장이 이제 "... 사용자가 전국처리센터(NPC)가 결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던 경우에도, 사용자가 적정임금결정(PWD)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 임금과 적정임금 간의 차액을 H-1B 비이민자(들)에게 소급 보상하면 임금 위반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nd finally, the proposed revisions provide technical corrections to paragraph (a)(2)(ii)(A)(2). Specifically,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o replace the incorrect reference to “H-2B nonimmigrant(s)” with “H-1B nonimmigrant(s).” Additionally, in situations where the employer relies on other legitimate sources of wage information due to inability to wait for the NPC to produce the requested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 in question, or for the CO and/or the BALCA to issue a decision,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o add the word “not” in the last sentence to correctly describe the situation where a wage violation would not be found where retroactive compensation by the employer to the H-1B nonimmigrant(s) is timely provided. Thus, the Department proposes that the sentence now state “. . . the employer was not paying the NPC-determined wage, no wage violation will be found if the employer retroactively compensates the H-1B nonimmigrant(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ge paid and the prevailing wage, within 30 days of the employer's receipt of the PWD.”
이러한 개정안은 또한 NPC가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된 단체교섭협약의 적용을 받는 직무인지 여부를 계속하여 판단하되, 고용주가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하는 해당 직위가 그러한 협약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주가 인정될 수 있는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NPC가 미국 노동통계청(BLS) 직업고용 및 임금통계(OEWS)의 임금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NPC가 이민국적법(INA) 제212(n)조, 제212(p)조 및 제212(t)조에 따라, 그리고 새로 개정된 제656.40(b)(2)조와 일치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These proposed revisions further provide that an NPC would continue to determine whether a job is covered by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that was negotiated at arm's length, but in the event the position for which the employer is filing the LCA is not covered by such agreement, an NPC would determine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using the wage component of the BLS OEWS, unless the employer provides an acceptable survey. The proposed revisions direct that an NPC would determine the wage in accordance with secs. 212(n), 212(p), and 212(t) of the INA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the newly revised section 656.40(b)(2).
3. 제안 규칙의 시행
3.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Rule
이 제안 규칙은 규정의 제안된 시행일 현재 외국인노동인증국(OFLC) NPC에 계류 중인 우세임금결정 신청에만 적용됩니다.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OFLC NPC에 제출되는 우세임금결정 신청, 그리고 OEWS 조사자료가 우세임금 출처이며 고용주가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전국우세임금센터(NPWC)로부터 우세임금결정(PWD)을 받지 않은 경우로서 규정의 시행일 이후에 노동부에 제출되는 LCA는 새로운 우세임금 산정방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노동부는 재개 절차를 통해서든, 보충 우세임금결정의 발급을 통해서든, 또는 정지, 무효화, 취소의 통지를 통해서든, 기존에 승인된 우세임금결정, 영주 노동인증 신청, 또는 LCA에 새로운 규정을 적용할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This proposed rule would only apply to Applications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pending with the OFLC NPC as of the proposed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 Applications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submitted to the OFLC NPC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 as well as LCAs filed with the Department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 where the OEWS survey data is the prevailing wage source and where the employer did not obtain the PWD from the NPWC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e regulation, would be subject to the new prevailing wage methodology. Conversely, the Department does not propose to apply the new regulations to any previously-approved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 or LCAs, either through reopening or through issuing supplemental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or through notices of suspension, invalidation, or revocation.
E. 신뢰 이익
E. Reliance Interests
노동부는 현재의 임금 수준, 즉 대략 17번째, 34번째, 50번째, 67번째 백분위수로 설정된 수준이 20년 넘게 시행되어 왔으며, 많은 고용주가 현재의 임금률에 기초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오랜 관행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인정합니다. 수준을 34번째, 52번째, 70번째, 88번째 백분위수로 조정하는 것은 중대한 변화를 나타내며, 일부 고용주가 H-1B 및 PERM 프로그램의 이용 방식을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또한 아래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일부 고용주에게 더 높은 인건비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기존 수준에 대해 진지하고 정당한 신뢰 이익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동부는 이민국적법(INA)의 문언과 일치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법령의 목적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임금 수준을 설정하는 것이 그러한 이익보다 더 중요하며 그러한 비용 증가를 정당화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새로운 우세임금 산정방법을 장래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고용주들이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는 필요한 재량을 부여하게 될 것입니다(인쇄본 15479쪽).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the existing wage levels—set at approximately the 17th, 34th, 50th, and 67th percentiles—have been in place for over 20 years, and that many employers likely have longstanding practices of operating their businesses based on the current wage rates. Adjusting the levels to the 34th, 52nd, 70th, and 88th percentiles represents a significant change, and may result in some employers modifying their use of the H-1B and PERM programs. It would also likely result in higher personnel costs for some employers, as detailed below. However, to the extent employers have serious and legitimate reliance interests in the existing levels,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setting the wage levels in a manner that is consistent with the text of the INA and that advances the statute's purpose of protecting U.S. workers outweighs such interests and justifies such increased costs. Additionally, by applying the new prevailing wage methodology prospectively, it would afford ( printed page 15479) employers the necessary latitude they need to adjust their business needs accordingly.
H-1B 및 PERM 프로그램에서 우세임금을 설정하는 데 이전에 사용되던 임금 수준을 조정함에 있어, 노동부는 “그 이전 정책이 진지한 신뢰 이익을 발생시켰는지” 여부를 고려할 의무가 있습니다.[209]
In effecting an adjustment to the wage levels previously used to set the prevailing wage in the H-1B and PERM programs, the Department is obligated to consider whether “its prior policy has engendered serious reliance interests.” [209]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부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많은 경우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취업 기회에 대한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의 원인이 된다는 견해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수준을 조정하여 H-1B 근로자와 비교할 만한 교육 수준, 경력, 책임을 가진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과 일치시키고,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으로 인하여 미국인 근로자에게 초래되는 위험을 줄이는 것이 이 규칙제정의 주된 목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노동부의 임금 체계가 관련 법령상의 요소에 따라 설정되도록 보장하는 것 또한 우세임금 수준을 어떻게 가장 잘 개혁할 것인지에 대한 노동부의 평가에서 반드시 지배적인 목표가 됩니다. 기존 수준은 경제적 분석에 의해 정당화된 적이 없으며, 위에서 상세히 설명한 바와 같이, 많은 경우 전문직종의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되었다고 볼 수 없는 근로자의 소득에 관한 자료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령 체계와 긴장관계에 있습니다.[210]
As explained above, the Department continues to believe that the old wage levels are the source, in many cases, of serious, adverse effects on U.S. workers' wages and job opportunities. Adjusting the levels to bring them in line with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with level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comparable to H-1B workers—and thereby reducing the danger posed to U.S. workers by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remains the principal aim of this rulemaking. Ensuring that the Department's wage structure is set in accordance with the relevant statutory factors is also necessarily a controlling objective in the Department's assessment of how best to reform the prevailing wage levels. The old levels have never been justified by economic analysis, and, as detailed above, are in tension with the statutory scheme insofar as they are based, in many instances, on data about the earnings of workers who cannot be regarded as similarly employed to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210]
이러한 변경 사항을 가장 효과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고용주가 민간 임금조사를 사용하는 선택권을 폐지할 것인지도 평가하였습니다. 이 선택권은 정부 데이터 출처가 틈새 노동시장이나 고유한 직무 요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역사적으로 유연성을 제공해 왔습니다. 이를 전면적으로 폐지할 경우 오랜 기간 유지되어 온 준수 관행에 혼란을 초래하고, 특수 산업 또는 특정 지역에 소재한 고용주, 특히 OEWS 데이터셋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매우 전문화된 직무 또는 신생 직종에 자주 의존하는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에 불균형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주들의 경우, 민간 조사가 시장 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는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노동부는 민간 조사가 소규모 사업체가 의뢰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 수 있고 그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행정적으로 복잡할 수 있어 준수상의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민간 조사는 통상 OEWS 기반의 적정임금보다 약 [20퍼센트 높은 임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211] ] 이는 이 선택권에 의존하는 고용주의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In considering how best to implement these changes, the Department also evaluated whether to eliminate the option for employers to use private wage surveys. This option has historically provided flexibility where government data sources do not fully capture niche labor markets or unique job requirements. Eliminating it entirely could disrupt longstanding compliance practices and impose disproportionate burdens on employers in specialized industries or geographic areas—particularly start-ups and small businesses that often rely on highly specialized roles or emerging occupations not well represented in OEWS datasets. For these employers, private surveys may offer the most accurate reflection of market wages. At the same time, the Department considered that private surveys can be expensive for smaller businesses to commission and administratively complex to validate, creating compliance challenges. Additionally, historical data indicate that private surveys typically produce wages approximately [20 percent higher than OEWS-based prevailing wages,[211] ] which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costs for employers relying on this option.
결론적으로, 노동부는 OEWS가 적정임금 결정의 주된 출처로 기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면서도,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 조사의 사용을 유지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고용주의 유연성을 보존하고, 특수 노동시장에서 운영되는 사업체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며,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법정 의무와 신뢰이익 간의 균형을 도모합니다. 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민간 조사의 사용을 모니터링하여 남용을 방지하고 준수를 보장할 것이며, 이미 방법론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 조사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212]
Ultimately, while the Department continues to believe that OEWS should serve as the primary source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it has chosen to retain the use of private surveys in limited circumstances. This approach preserves employer flexibility, mitigates potential adverse impacts on businesses operating in specialized labor markets, and balances reliance interests with the statutory mandate to protect U.S. workers. To ensure integrity, the Department would monitor the use of private surveys to prevent abuse and ensure compliance, and it already reserves the right to reject any private survey that does not meet methodological standards or otherwise fails to satisfy regulatory requirements.[212]
노동부는 이해관계자들이 종전의 임금 산정방법에 대하여 가지는 정당하고 중대한 신뢰이익에 관하여 공공의 의견을 청합니다.
The Department invites public comment as to interested parties' legitimate and serious reliance interests in the previous wage methodology.
바. 노동부는 적정임금 수준 산정을 위한 개정된 방법론 및 규제 대안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의견을 요청합니다
F. The Department Requests Comments on All Aspects of Its Revised Methodology for Establishing Prevailing Wage Levels and Regulatory Alternatives
노동부는 제안된 방법론 변경의 모든 측면에 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노동부는 본 입법예고(NPRM)의 제III.A.6절에서 논의된 규제 대안 중 어느 것이든 채택할 수 있는 입장이며, 따라서 특히 경험 벤치마킹 대안을 포함한 해당 대안들에 관한 의견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또한 적정임금 수준 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OEWS의 지속적 사용, 직종 및 지역별 미국 근로자 임금에 관하여 비교 가능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미국 정부가 실시하는 다른 조사나 그 밖의 데이터 출처 및 방법의 확인, 그리고 해당 직종 분류에서의 학력, 경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도록 1단계 및 4단계의 적정임금을 결정하는 방안에 관한 의견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고 객관적인 데이터나 그 밖의 정량적 연구에 근거한 의견은, 정성적인 일화성 증거로 구성된 의견보다 최종 규칙안 작성에 있어 노동부에 더 유용할 것입니다.
The Department invites comments on all aspects of the proposed methodology changes. The Department is open to adopting any of the regulatory alternatives discussed under Section III.A.6 in this NPRM and therefore is particularly interested in comments on those alternatives, especially the Experience Benchmarking alternative. The Department is also interested in comments on the continued use of the OEWS to support the computation of prevailing wage levels, identifying other surveys conducte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or other data sources and methods that can provide comparable information on the wages of U.S. workers by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nd determining the prevailing wages at Levels I and IV to approximate the level of education, experience, and supervision in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Comments supported by reliable and objective data or other quantifiable studies will be more helpful to the Department in drafting a final rule than comments consisting of qualitative anecdotal evidence.
III. 행정 정보
III. Administrative Information
가. 행정명령 12866호: 규제 계획 및 검토, 행정명령 13563호: 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
A.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and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1. 서론
1. Introduction
행정명령 12866호에 따라, 관리예산국(OMB) 산하 정보규제관리국(OIRA)은 규제조치가 중대한 규제조치에 해당하여 행정명령의 요건 및 OMB의 검토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58 FR 51735 (1993년 10월 4일).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은 "중대한 규제조치"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규칙으로 이어질 조치로 정의합니다. (1) 연간 경제적 영향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경제, 경제의 한 부문, 생산성, 경쟁, 일자리, 환경, 공중보건 또는 안전, 또는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나 공동체에 중대한 방식으로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다른 기관이 취하였거나 계획한 조치와 심각한 불일치를 초래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경우, (3) 수급권, 보조금, 사용자 수수료 또는 대출 프로그램의 예산상 영향이나 그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 또는 (4) 법적 의무, 대통령의 우선순위, 또는 행정명령에 명시된 원칙으로부터 발생하는 새로운 법적 또는 정책적 쟁점을 제기하는 경우입니다. 제3조(f)(1)항에 따라 중대한 규제조치에 해당하는 규제조치에 대해서는 규제영향분석(RIA)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OIRA는 본 규칙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1)항에 따른 중대한 규제조치로 지정하였습니다.
Under E.O. 12866,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IRA) in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determines whether a regulatory action is significant and, therefor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 Executive Order and review by OMB.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58 FR 51735 (Oct. 4, 1993). Section 3(f) of E.O. 12866 defines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as an action that is likely to result in a rule that may: (1) have an annual effect on the economy of $100 million or more, or adversely affect in a material way the economy, a sector of the economy, productivity, competition, jobs, the environment, public health or safety, or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s or communities; (2) create a serious inconsistency or otherwise interfere with an action taken or planned by another agency; (3) materially alter the budgetary impact of entitlement, grants, user fees, or loan programs or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recipients thereof; or (4) raise novel legal or policy issues arising out of legal mandates, the President's priorities, or the principles set forth in the Executive Order. A regulatory impact analysis (RIA) must be prepared for a regulatory action that is significant under section 3(f)(1). OIRA has reviewed this rule and designated it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3(f)(1) of E.O. 12866.
행정명령 13563호는 각 기관에 대하여, 그 밖의 사항과 더불어, 규정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한다는 합리적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규정을 제안 또는 채택할 것, 규제 목표 달성과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사회에 최소한의 부담을 부과하도록 규정을 맞출 것, 그리고 대안적 규제 접근방식 중에서 선택함에 있어 순편익을 최대화하는 접근방식을 선택할 것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76 FR 3821, 3821 (2011년 1월 21일). 행정명령 13563호는 일부 비용과 편익을 계량화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며, 적절하고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 각 기관이 형평성, 인간 존엄성, 공정성, 분배적 영향 등 계량화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질적 가치를 고려하고 논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동일) ( 인쇄본 페이지 15480) 이 발의규칙은 최종 확정될 경우, 이민 관련 기능으로 인하여 행정명령 14192호의 적용 요건으로부터 면제될 자격을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E.O. 13563 directs agencies to, among other things, propose or adopt a regulation only upon a reasoned determination that its benefits justify its costs; the regulation is tailored to impose the least burden on society, consistent with achieving the regulatory objectives; and in choosing among alternative regulatory approaches, the agency has selected those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76 FR 3821, 3821 (Jan. 21, 2011), E.O. 13563 recognizes that some costs and benefits are difficult to quantify and provides that, where appropriate and permitted by law, agencies may ( printed page 15480) consider and discuss qualitative values that are difficult or impossible to quantify, including equity, human dignity, fairness, and distributive impacts. Id. This proposed rule, if finalized as proposed, is expected to qualify for an exemption from E.O. 14192's otherwise-applicable requirements, due to its immigration-related function.
가. 분석 개요
a. Outline of the Analysis
제III.A.3절은 발의고시(NPRM)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제III.A.4절은 규칙의 비용을 추산하는 데 사용된 절차와 이러한 추산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된 임금 및 영향을 받는 기관의 수와 같은 일반적인 입력값을 설명합니다. 제III.C.3절은 발의고시의 규정이 어떻게 비용과 이전지급을 초래하는지 설명하며, 국토안보부가 비용 및 이전지급 추산에 도달하기 위해 사용한 계산을 제시합니다. 이 절에서는 본 발의고시에 포함된 변경사항의 계량화되지 않은 이전지급과 편익을 설명합니다. 제III.B.5절은 발의고시의 추정 첫해 및 10년간 총비용 및 연환산비용, 그리고 이전지급을 요약합니다. 마지막으로, 제III.B.6절은 발의고시의 개발 과정에서 검토된 규제 대안을 설명합니다.
Section III.A.3 describes the need for the NPRM, and section III.A.4 describes the process used to estimate the costs of the rule and the general inputs used to reach these estimates, such as wages and number of affected entities. Section III.C.3 explains how the provisions of the NPRM would result in costs and transfer payments, and presents the calculations the Department used to reach the cost and transfer payment estimates. In addition, this section describes the non-quantified transfer payments and benefits of the changes contained in this NPRM. Section III.B.5 summarizes the estimated first-year and 10-year total and annualized costs, and transfer payments of the NPRM. Finally, section III.B.6 describes the regulatory alternatives that were considered during the development of the NPRM.
2. 분석 요약
2. Summary of the Analysis
국토안보부는 발의규칙이 최종 확정될 경우 비용과 이전지급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별첨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발의규칙은 2024년 달러 기준, 할인율 7퍼센트 적용 시 연환산비용 353만 달러와 10년간 총비용 2,459만 달러를 초래할 것입니다.[213] 발의고시는 2024년 달러 기준, 할인율 7퍼센트 적용 시, 미국 고용주로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다른 단체 및 개인에게 최대 연환산 65억 6천만 달러의 이전지급과 10년간 최대 460억 9천만 달러의 총 이전지급을 초래할 것입니다.[214]
The Department expects that the proposed rule, if finalized, would result in costs and transfer payments. As shown in Exhibit 1, the proposed rule would have an annualized cost of $3.53 million and a total 10-year cost of $24.59 million at a discount rate of 7 percent in 2024 dollars.[213] The NPRM would result in annualized transfer payments (U.S. employers to other entities and individuals, including alien workers) of up to $6.56 billion and total 10-year transfer payments of up to $46.09 billion at a discount rate of 7 percent in 2024 dollars.[214]
발의고시와 관련된 총비용은 규칙 숙지 비용만을 포함합니다. 본 규칙은 어떠한 비용 절감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전지급은 미국 고용주가 H-1B, H-1B1, E-3 비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일시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로 충원하고자 하는 고용기회에 대한 통상임금 산정 방식의 변경으로 인한 것입니다.[215] 자세한 설명은 아래 제III.B절(주제별 분석)의 비용 및 이전지급 하위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total cost associated with the NPRM includes only rule familiarization. The rule is not expected to result in any cost savings. Transfer payments are the result of changes to the computation of prevailing wage rates for employment opportunities that U.S. employers seek to fill with alien workers on a temporary basis through H-1B, H-1B1, and E-3 nonimmigrant programs.[215] See the costs and transfer payments subsections of section III.B (Subject-by-Subject Analysis) below for a detailed explanation.
규칙 숙지 비용 외에도, 노동부는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노동조건신청서(LCA) 데이터를 활용한 내부 시뮬레이션을 근거로, 제안된 임금 수준 조정이 연평균 인증 임금을 약 14,000달러 인상시킬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인증된 LCA 건수 전체에 적용될 경우 상당한 경제적 영향을 시사하며, 이는 이 규칙을 행정명령 12866호에 따른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칙으로 분류하는 것을 뒷받침합니다.
In addition to the rule familiarization cost, based on internal simulation using FY2023—FY2025 LCA data,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the proposed wage level adjustments would increase the average certified wage by approximately $14,000 per year. This increase, when applied across the volume of certified LCAs, suggests a material economic effect that supports classification of this rule as economically significant under Executive Order 12866.
노동부는 본 규칙제정예고(NPRM)의 일부 이전지급금 및 편익을 수치화할 수 없었습니다. 노동부는 이를 제III.B절(주제별 분석)에서 정성적으로 서술합니다. 노동부는 본 NPRM의 비용 및 이전지급금을 추산하는 데 사용된 가정, 데이터 출처 및 방법론에 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노동부는 본 NPRM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적인 편익 또는 비용에 관한 공개 의견을 요청합니다.
The Department was unable to quantify some transfer payments and benefits of the NPRM. The Department describes them qualitatively in section III.B (Subject-by-Subject Analysis). The Department invites comments regarding the assumptions, data sources, and methodologies used to estimate the costs and transfer payments of the NPRM. The Department invites public comments on any additional benefits or costs that could result from the NPRM.
3. 규정 제정의 필요성
3. Need for Regulation
노동부는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상임금 결정 방법론의 구조적 결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NPRM의 발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결함은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분야에서 임금 억제와 미국인 근로자의 대체를 초래하였습니다. 본 NPRM은 다음과 같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마련되었습니다.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issuance of this NPRM was necessary to address systemic deficiencies in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methodology used in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These deficiencies have contributed to wage suppression and displacement of U.S. workers in sectors heavily reliant on alien workers. The NPRM was prompted by a confluence of factors:
법령 불일치: 노동부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4단계 임금 수준을 제공하도록 규정한 8 U.S.C. 1182(p)(4)의 법적 요건에 충분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인쇄본 페이지 15481) 구시대적인 백분위수 기준(약 17번째, 34번째, 50번째, 67번째 백분위수)에 의존한 기존 방법론은 실제 노동시장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였으며, 이로 인해 고용주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미국인 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었습니다.
Statutory Misalignment: The Department concluded that the existing wage levels were not adequately aligned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 under 8 U.S.C. 1182(p)(4) to provide four wage ( printed page 15481) level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The prior methodology, which relied on outdated percentile thresholds (approximately the 17th, 34th, 50th, and 67th percentiles), failed to reflect actual labor market conditions and allowed employers to pay alien workers significantly less than their U.S. counterparts.
노동시장 교란: 증거에 따르면 H-1B 프로그램의 주요 이용 고용주들이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는 동시에 더 낮은 임금 수준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계속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해당 프로그램이 국내 노동력을 저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Labor Market Disruption: Evidence showed that major users of the H-1B program were simultaneously conducting large-scale layoffs of U.S. workers while continuing to hire alien workers at lower wage levels. This raised serious concerns about the program being used to undercut domestic labor.
임금 격차 및 프로그램 남용: 노동부가 2020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의 LCA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H-1B 근로자에게 제시된 연평균 임금이 유사하게 분류된 미국인 근로자의 평균 임금보다 약 10,191달러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사 보고서와 내부고발자 신고는 해당 프로그램의 광범위한 임금 과소지급 및 남용 사례를 추가로 기록하였으며, 여기에는 미국인 근로자가 해고된 후 자신을 대체할 더 낮은 임금을 받는 H-1B 근로자를 교육하도록 요구받은 사례도 포함됩니다.
Wage Disparities and Program Abuse: Departmental analysis of FY2020-FY2024 LCA data revealed that the average wage offered to H-1B workers per year was approximately $10,191 lower than the average wage for similarly classified U.S. workers. Investigative reports and whistleblower complaints further documented widespread underpayment and misuse of the program, including cases where U.S. workers were laid off and required to train their lower-paid H-1B replacements.
대통령 포고문: 2025년 9월 19일, 대통령은 노동부 장관에게 H-1B 프로그램상 통상임금 수준을 개정하기 위한 규칙제정을 개시하도록 지시하는 포고문을 발령하였습니다. 해당 포고문은 현행 임금 구조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임금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유인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취지를 훼손하고 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친다는 오랜 우려를 언급하였습니다.
Presidential Proclamation: On September 19, 2025, the President issued a Proclamation directing the Secretary of Labor to initiate rulemaking to revise prevailing wage levels under the H-1B program. The Proclamation cited longstanding concerns that the current wage structure incentivized the hiring of alien workers at below-market wages, undermining the program's intent and adversely affecting U.S. workers.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노동부는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고 통상임금 제도의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하여 즉각적인 규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Given these factors, the Department concluded that immediate regulatory action was necessary to prevent further harm to U.S. workers and to restore integrity to the prevailing wage system.
4. 분석
4. Analysis
노동부는 최소한 20 CFR 제656부에 규정된 영주 노동인증 및 20 CFR 제655부 H편에 규정된 노동조건신청서를 준수하기 위한 현재 및 최근 확정된 관행을 반영한 상태를 분석적 기준선으로 정의하고, 이를 기준으로 본 NPRM의 비용 및 이전지급금을 추산하였습니다. 이 기준선에는 또한 최근 공표된 USCIS의 H-1B 규칙의 효과, 즉 가중 추첨제 및 이와 관련된 비자 배정, 임금 수준 및 고용주 행태의 변화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여기에 제시된 규제 분석은 USCIS 규칙에 기인하는 영향을 초과하는, 노동부의 제안 규칙으로 인한 점증적 영향을 반영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잠재적 개선 방안을 논의합니다.
The Department estimated the costs and transfer payments of the NPRM relative to the analytic baseline defined as the state of the world reflecting current and recently finalized practices for complying, at a minimum, with the regulations governing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s at 20 CFR part 656 and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at 20 CFR part 655, subpart H. The baseline should also incorporate the effects of the recently published USCIS H-1B rule, including its weighted lottery system and any associated changes to visa allocation, wage levels, and employer behavior. Accordingly, the regulatory analysis presented here discusses potential refinements toward the goal of reflecting the incremental impacts of the Department's proposed rule, above and beyond those attributable to the USCIS rule.
관리예산국(OMB)의 회람 A-4(Circular A-4)에 명시된 규제 분석 지침에 따르고 이전 규칙제정에서의 노동부의 관행과 일관되게, 본 규제 분석은 이 규칙제정이 제안된 대로 확정될 경우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결과(즉, 영향을 받는 주체들이 경험하게 될 비용 및 이전지급액)에 중점을 둡니다. 본 분석은 시간 경과에 따라 발생하는 주요 비용 및 이전지급액을 포착하기 위하여 10년간(2026년부터 2035년까지)을 대상으로 합니다. 노동부는 회람 A-4에 따라 모든 정량화 가능한 영향을 2024년 달러 기준으로 표시하며 3퍼센트 및 7퍼센트의 할인율을 사용합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analysis guidance articulated in OMB's Circular A-4 and consistent with the Department's practices in previous rulemakings, this regulatory analysis focuses on the likely consequences if this rulemaking is finalized as proposed ( i.e., costs and transfer payments experienced by entities affected). The analysis covers 10 years (from 2026 through 2035) to ensure it captures major costs and transfer payments that accrue over time. The Department expresses all quantifiable impacts in 2024 dollars and uses discount rates of 3 and 7 percent, pursuant to Circular A-4.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비자 지위와 관계없이 관련 취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모든 이전지급, 편익 및 비용을 분석하는 데 동일한 방법, 입력값 및 가정이 사용됩니다. 노동부는 비자 발급이 불필요한 프로그램 참여와 비교하여(법정 비자 상한선과의 규제적 상호작용으로 인한 경우를 포함하여) 비자 기반 참여에 따라 효과가 달라지는지 여부 및 그 방식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Unless otherwise noted, the same methods, inputs and assumptions are used to analyze all transfers, benefits and costs associated with the relevant work programs, regardless of visa status. The Department requests comment on whether and how effects would differ as a function of visa-based participation (including due to regulatory interaction with statutory visa caps) versus program participation for which visa issuance is unnecessary.
별표 2는 이번 입법예고(NPRM)로 영향을 받는 주체의 수를 제시합니다. 영향을 받는 주체의 수는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외국인노동증명국(OFLC) 실적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됩니다. 노동부는 본 분석 전반에 걸쳐 이 자료를 사용하여 이번 입법예고의 비용 및 이전지급액을 추정합니다.
Exhibit 2 presents the number of entities affected by the NPRM. The number of affected entities is calculated using OFLC performance data from fiscal years (FYs) 2020-2025. The Department uses them throughout this analysis to estimate the costs and transfer payments of the NPRM.
가. 근로자 추정 수 및 시간 변화
a. Estimated Number of Workers and Change in Hours
노동부는 III.B절(주제별 분석)에서 규칙 숙지를 위해 필요한 신청자의 추정 평균 수 및 부담 시간의 변화를 제시합니다.
The Department presents the estimated average number of applicants and the change in burden hours required for rule familiarization in section III.B (Subject-by-Subject Analysis).
나. 보상률
b. Compensation Rates
III.B절(주제별 분석)에서 노동부는 별표 3에 제시된 시간당 보상률을 사용하여 규칙 숙지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노동부는 민간 부문 인사 전문가에 대한 노동통계국(BLS)의 평균 시간당 임금률을 사용하였습니다.[219] 우리는 간접비 및 복리후생(예: 건강보험 및 퇴직급여)과 같은 비임금 요소를 포함하는 총보상을 반영하도록 임금률을 조정합니다. 우리는 17퍼센트의 간접비율[220]과 2024년 평균 총보상 대 평균 임금 및 급여 비율에 기초한 복리후생률을 사용합니다. 민간 부문 근로자의 경우, 우리는 42퍼센트의 복리후생률을 사용합니다.[221]
In section III.B (Subject-by-Subject Analysis), the Department used the hourly compensation rate presented in Exhibit 3 to estimate rule familiarization costs. The Department used the BLS mean hourly wage rate for private sector human resources specialists.[219] We adjust the wage rates to reflect total compensation, which includes non- ( printed page 15482) wage factors such as overhead and fringe benefits ( e.g., health and retirement benefits). We use an overhead rate of 17 percent [220] and a fringe benefits rate based on the ratio of average total compensation to average wages and salaries in 2024. For the private sector employees, we use a fringe benefits rate of 42 percent.[221]
복리후생 임금률은 유급휴가, 보충급여(즉, 초과근무 수당 및 할증임금, 교대근무 수당, 비생산성 상여금), 보험(즉, 생명보험, 건강보험, 단기장애보험 및 장기장애보험), 퇴직 및 저축, 그리고 법정 급여(즉, 사회보장, 메디케어, 연방실업보험, 주실업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를 포함하는 고용주의 근로자 보상 비용 자료에 기초합니다.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유급휴가, 퇴직저축 및 보충급여와 관련된 비용도 함께 증가할 것입니다.
The fringe wage rate is based on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data which includes paid leave; supplemental pay ( i.e., overtime and premium, shift differentials, and nonproduction bonuses); insurance ( i.e., life, health, short-term disability, and long-term disability); retirement and savings; and legally required benefits ( i.e., Social Security, Medicare, federal unemployment insurance, state unemployment insurance, and workers' compensation). As wages increase the costs associated with paid leave, retirement savings, and supplemental pay will also increase.
BLS의 직업고용 및 임금 통계(OEWS) 자료에 따르면 인사 전문가의 평균 시간당 임금은 38.33달러입니다.[222] 노동부는 42퍼센트의 복리후생률[223]과 17퍼센트의 간접비율[224]을 적용하여 60.94달러[= 38.33달러 + (38.33달러 × 42%) + (38.33달러 × 17%)]의 완전부담 시간당 임금을 산출하였습니다.
BLS's OEWS data show that the mean hourly wage of Human Resources Specialists is $38.33.[222] The Department applied a 42-percent benefits rate [223] and a 17-percent overhead rate,[224] resulting in a fully loaded hourly wage of $60.94 [= $38.33 + ($38.33 × 42%) + ($38.33 × 17%)].
B. 주제별 분석
B. Subject-by-Subject Analysis
아래의 노동부 분석은 이번 입법예고의 추정 비용 및 이전지급액을 다룹니다. 회람 A-4에 따라, 노동부는 이전지급을 사회에 이용 가능한 총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지급(또는 자원에 영향이 있는 경우 보다 광범위한 분석 없이는 포착되지 않는 유인 효과를 통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규제영향분석은 이번 입법예고의 새로운 요건에만 전적으로 귀속될 수 있는 비용 및 이전지급액에 중점을 둡니다.
The Department's analysis below covers the estimated costs and transfer payments of the NPRM. In accordance with Circular A-4, the Department considers transfer payments as payments from one group to another that do not affect total resources available to society (or, if resources are affected, it is through incentive effects uncaptured without more extensive analysis). The regulatory impact analysis focuses on the costs and transfer payments that can be attributed exclusively to the new requirements in the NPRM.
1. 비용
1. Costs
다음 절에서는 이번 입법예고의 비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The following section describes the costs of the NPRM.
2. 규칙 숙지
2. Rule Familiarization
최종규칙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이 발효되면, H-1B, H-1B1, E-3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존 고용주 및 영구취업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를 후원하는 고용주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는 첫해에 임시 및 영구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존 고용주에게 일회성 비용을 부과하게 될 것입니다. 매년 임시 및 영구 비자 프로그램에 새로 참여하는 고용주가 있습니다. 따라서 첫해 이후 매년, 신규 고용주는 새로운 규정을 숙지해야 할 것입니다.
When the changes proposed in a final rule take effect, existing employers of alien workers with H-1B, H-1B1, E-3 visas, and those employers sponsoring alien workers for permanent employment, will need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new regulations. Consequently, this will impose a one-time cost for existing employers in the temporary and permanent visa programs in the first year. Each year, there are new employers that participate in the temporary and permanent visa programs. Therefore, in each year subsequent to the first year, new employers will need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new regulations.
규칙 숙지에 따른 초기 연도 비용을 추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H-1B 인증 및 PERM 인증을 신청한 고유 고용주의 평균 수를 산정하였습니다. H-1B 및 PERM 고유 고용주의 평균 수인 89,855명에 규칙 검토에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1시간)을 곱하였습니다.[226] 이 수치에 인사 전문가(Human Resources Specialists)의 시간당 완전 부담 보상률인 60.94달러를 다시 곱하였습니다. 이 계산 결과, 최종 규칙 시행 후 첫 해의 초기 비용은 517만 달러로 산출됩니다. 첫 해 이후 매년,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 및 2024 회계연도(42,896명)까지 H-1B 또는 PERM 인증을 신청한 신규 고유 고용주의 평균 수에 대하여 동일한 계산을 수행합니다.[227] 이 계산 결과, 분석 기간 2차 연도의 지속적인 연간 미할인 비용은 298만 달러이며, 6차 연도부터 10차 연도까지는 332만 달러입니다. 일회성 비용과 지속적 비용을 합산하면 연평균 미할인 총비용은 320만 달러가 됩니다. 10년 기간에 걸친 연환산 비용은 할인율 3퍼센트와 7퍼센트에서 각각 333만 달러와 353만 달러입니다.
To estimate the first-year cost of rule familiarization, the Department calculated the average number of unique employers requesting H-1B certifications and PERM certifications. The average number of unique H-1B and PERM employers 89,855 was multiplied by the estimated amount of time required to review the rule (1 hour).[226] This number was then multiplied by the hourly, fully loaded compensation rate of Human Resources Specialists ($60.94 per hour). This calculation results in an initial cost of $5.17 million in the first year after the final rule takes effect. Each year after the first year the same calculation is done for the average number of new unique employers requesting H-1B or PERM certifications in FY 2021-2025 and FY 2024 (42,896).[227] This calculation results in a continuing annual undiscounted cost of $2.98 million in years 2 to $3.32 in years 6-10 of the analysis. The one-time and continuing cost yields a total average annual undiscounted cost of $3.2million. The annualized cost over the 10-year period is $3.33 million and $3.53 million at discount rates of 3 and 7 percent, respectively.
3. 이전지급금
3. Transfer Payments
가. 산정 가능한 이전지급금
a. Quantifiable Transfer Payments
이 절에서는 우세임금 수준 산정 방식의 변경과 관련된 산정 가능한 이전지급금에 대하여 논의합니다.
This section discusses the quantifiable transfer payments related to changes to the computation of the prevailing wage levels.
전문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노동부는 H-1B 근로자에 대한 현행 우세임금률이 그에 상응하는 미국 내 근로자가 받는 임금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으며, 이로 인하여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억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고용주가 전문 직위를 충원하기 위하여 고숙련 근로자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일부 경우에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지만, 우세임금 수준이 미국 노동시장 내 유사한 지위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할 경우 이러한 이익은 감소하거나 사라지게 됩니다. 우세임금 수준이 인위적으로 낮게 책정되면, 기업은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를 더 저렴한 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As discussed in the preamble,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current prevailing wage rates for H-1B workers are often far below what their U.S. counterparts are paid, which suppresses the wages of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While allowing employers to access high-skilled workers to fill specialized positions can benefit U.S. workers in some instances, these benefits diminish or disappear when the prevailing wage levels do not accurately reflect the wages paid to similarly situated workers in the U.S. labor market. When prevailing wage levels are artificially low, firms can replace qualified U.S. workers with lower-cost alien workers.
따라서 노동부는 네 가지 우세임금 수준과 그 산정방식을 성문화하기 위하여 제656.40조(b)항을 개정합니다. 새로운 (b)(2)(i)항(인쇄본 15483면)은 해외노동인증국(OFLC) 국장이 네 가지 수준(제1수준부터 제4수준까지)으로 우세임금을 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현재 OEWS 임금 분포의 하위 3분의 1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제1수준은 제17백분위수에서 제34백분위수로 조정됩니다. 현재 OEWS 임금 분포의 상위 3분의 2의 평균으로 산정되는 제4수준은 약 제67백분위수에서 제88백분위수로 상향됩니다.
Therefore, the Department is amending § 656.40(b) to codify four prevailing wage levels and their calculations. New paragraph (b)(2)(i) ( printed page 15483) provides that the OFLC Administrator will determine prevailing wages at four levels (Levels I through IV). Level I—currently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bottom third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would be adjusted from the 17th percentile to the 34th percentile. Level IV—currently calculated as the mean of the upper two thirds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would increase approximately from the 67th percentile to the 88th percentile.
이민국적법(INA)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제2수준은 제1수준과 제4수준의 차이를 3으로 나눈 값을 제1수준의 산정값에 더하여 산정됩니다. 제3수준은 제1수준과 제4수준의 차이를 3으로 나눈 값을 제4수준의 산정값에서 빼서 산정됩니다. 이에 따라 제2수준 우세임금은 약 제52백분위수, 제3수준 우세임금은 약 제70백분위수가 되며, 이는 현행 산정방식에서 제2수준이 약 제34백분위수, 제3수준이 약 제50백분위수인 것과 대비됩니다.
Consistent with the formula provided in the INA, Level II would be calculated by dividing by three,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and adding the quotient to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 Level III would be calculated by dividing by three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and subtracting the quotient from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V. This yields a Level II prevailing wage at approximately the 52nd percentile and a Level III prevailing wage at approximately the 70th percentile, as compared to the current computation, which places Level II at approximately the 34th percentile and Level III at approximately the 50th percentile.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H-1B, H-1B1 및 E-3 비자 분류의 우세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통계국(BLS)의 OEWS 설문조사 임금 자료를 사용할 것임을 명시하도록 제655.731조를 개정하며, 이러한 결정이 제656.40조(b)(2)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해외노동인증국 국가처리센터(OFLC NPC)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는 문장을 추가합니다.
Finally, the Department is revising § 655.731 to explain that it will use the BLS's OEWS survey wage data to establish the prevailing wages in the H-1B, H-1B1, and E-3 visa classifications, and adding a sentence to explain that these determinations will be made by the OFLC NPC in a manner consistent with § 656.40(b)(2).
해당 부서(Department)는 사전통지 규정제정안(NPRM)에 포함된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의 시행으로 발생할 임금에 대한 영향을 계산하였습니다. NPRM에 따른 통상임금 인상으로 일부 고용주가 H-1B 프로그램의 외국인 근로자 대신 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유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부서는 연간 상한선에 따라 동일한 수의 H-1B 비자가 발급될 것으로 여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회계연도(FY2024)에 미국 이민국(USCIS)은 85,000개의 가용 자리에 대해 약 781,000건의 등록을 접수하였는데, 이는 공급량의 9배를 초과하는 수치이며, 2019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매년 상한선이 영업일 기준 첫 5일 이내에 도달하였습니다. 더 높은 통상임금 수준이 반드시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가용 비자 공급량 이하로 감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228] 해당 부서가 너무 낮고 유사한 지위에 있는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입증한 기존 통상임금 수준 하에서는,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공급에 대한 법정 한도를 크게 초과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시장에서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때 가격이 상승합니다. 그러나 H-1B 제도의 법적 설계와 더불어, 다른 많은 국가에서의 유사 업무에 대한 더 낮은 임금 수준, 그리고 H-1B 프로그램 참여에 따른 비금전적 혜택을 고려할 때, H-1B 프로그램 하의 임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격은 전반적인 고용주 수요를 억제할 만큼 충분히 상승하지 못한 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왔습니다.
The Department calculated the impact on wages that would occur from implementation of the prevailing wage computation changes contained in the NPRM. It is expected that the increase in prevailing wages under the NPRM would induce some employers to employ U.S. workers instead of alien workers from the H-1B program, but nonetheless the Department still expects that the same number of H-1B visas would be granted under the annual caps. For example, in FY2024 USCIS received approximately 781,000 registrations for 85,000 available slots—more than nine times the supply—and the cap was reached within the first five business days each year from FY2019 through FY2025. Higher prevailing wage levels do not necessarily mean that demand for temporary alien workers would fall below the available supply of visas.[228] Under existing prevailing wage levels, which the Department has shown are too low and do not accurately reflect the wages paid to similarly situated U.S. workers, demand for temporary alien workers far exceeds the statutory limits on supply. Usually, prices rise in a market when demand exceeds supply. However, given the statutory design of the H-1B system, along with the lower wages for comparable work in many other countries and the non-pecuniary benefits of participating in the H-1B program, prices for temporary alien workers under the H-1B program have stayed too low to depress overall employer demand.
본 규제 분석의 목적상, 근로자 생산성 수준이 서로 다른 노동 하위시장을 구분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어떤 외국인 근로자가 매우 생산적이어서 제안된 임금 기준(예를 들어, 레벨 IV 제안) 이상의 임금으로도 수익성 있게 고용될 수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H-1B 프로그램에 대한 수적 상한선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그 근로자가 비자를 취득하지 못함으로 인해 그러한 이익이 포기될 수 있습니다. 대신, 이러한 경우 중 일부에서는 해당 비자가 더 낮은 임금(다만 H-1B 프로그램과 관련된 기존 임금 기준보다는 여전히 높은 임금)을 받는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데 배정될 것입니다. H-1B 비자 상한선과 맞물려 작용하는 제안된 규칙은, 기준선 상태에서라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초청 근로자를 고용하였을 미국 고용주로부터의 이전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이전은 다음의 조합으로 흘러갈 것입니다. (a) 외국인이거나 미국 출신일 수 있는,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근로자,[229] 그리고 (b) 생산성이 높은 외국인 근로자를 새로이 고용할 수 있게 된 미국 고용주.[230] 아래에 제시된 정량화는 고용주가 생산성이 더 높은 초청 근로자를 고용하는 개연성 있는 대응을 반영하지 않으므로, 미국 고용주가 경험하는 총 손실에 대한 상한, 그리고 어쩌면 극단적인 상한을 산출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근로자로부터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로의 H-1B 비자 배정 전환은 국토안보부(DHS)가 최근 발표한 최종규칙(규제식별번호(RIN) 1615-AD01, 연방관보(FR) 90권 60864면)의 예상되는 효과이며, 해당 최종규칙과 본 제안의 중첩되는 효과는 아래에 제시된 정량화에서 결합되어, 이로 인해 본 제안규칙에 특별히 귀속되는 효과를 과대추정하는 경향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부서는 DHS의 최종규칙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H-1B 비자의 수가 매년 인증되는 H-1B 비자 총수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 유의합니다.[231] 해당 부서는 DHS의 최종규칙이 본 제안의 비용편익 분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관한 공공 의견을 환영합니다.
For the purposes of this regulatory analysis, it is helpful to distinguish between labor sub-markets characterized by differing levels of worker productivity. Suppose an alien worker is highly productive and therefore could be profitably hired at a wage at least as high as a proposed wage threshold (for example, the Level IV proposal). In the presence of the numerical cap on the H-1B program, that profit may be forgone due to the worker not being able to acquire a visa; instead, in some such cases, the visa would instead be allocated to the hiring of a less-productive alien worker at a wage that is lower (but still above an existing wage threshold relevant to the H-1B program). The proposed rule, interacting with the H-1B visa cap, would generate transfers from U.S employers that, in the baseline, would employ relatively low-productivity guest workers; these transfers would flow to some combination of: (a) relatively low-productivity workers, who may be foreign or from the United States,[229] and (b) U.S. employers newly able to hire high-productivity alien workers.[230] The quantification presented below does not reflect the probable response by employers of hiring higher-productivity guest workers; as such, it yields an upper bound, and possibly an extreme upper bound, on the aggregate losses experienced by U.S. employers. Similarly, a shift in H-1B visa allocation from relatively low-productivity to high-productivity workers is an anticipated effect of a recently published final rule issued by DHS (RIN 1615-AD01; 90 FR 60864); that final rule and this proposal's overlapping effects are combined in the quantification presented below, thus generating an additional tendency toward overestimation of the effects specifically attributable to this proposed rule. The Department notes that the number of H-1B visas that could be affected by DHS's final rule represents a fraction of the total number of certified H-1B visas each year.[231] The Department welcomes public comment on how DHS's final rule could affect the cost-benefit analysis of this proposal.
임시 노동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가 자발적이며, 잠재적으로 더 낮은 시장 기반 임금으로 제공되는 일자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금지되지 않는 미국인 근로자로 구성된 대체 노동시장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상임금의 인상이 효율성 손실로 이어지는 정도에는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미국인 근로자의 예상되는 노동 수요 및 공급 변화에 관한 자료의 제약으로 인하여, 해당 부서는 새로운 통상임금 체계로 인하여 미국 노동시장에 발생하는 효율성 손실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부서는 이러한 잠재적 영향을 정성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새로운 통상임금 수준으로 인한 효율성 변화를 추정하는 방법에 관한 의견을 환영합니다.
Given that participation in temporary labor certification programs is voluntary and there exists an alternative labor market of U.S. workers who are not being prevented from accepting work offered at potentially lower market-based wages, there is some uncertainty around the extent to which an increase in prevailing wages would lead to an efficiency loss. Due to data limitations on the expected change in labor demand and supply of U.S. workers, the Department cannot measure accurately the efficiency losses to the U.S. labor market created by the new prevailing wage system. While the Department discusses this potential impact qualitatively, it welcomes comments on how to estimate changes to efficiency from the new prevailing wage levels.
2023 회계연도, 2024 회계연도, 2025 회계연도의 각 H-1B 인증에 대하여, 노동부는 규칙제정안(NPRM)에 따른 추정 통상임금 수준과 현행 기준선에 따라 제시된 임금 간의 차이를 이용하여, 각 인증의 고용 기간 중 각 역년(calendar year)에 발생하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임금 영향의 추정 범위를 설정하였습니다. H-1B 분류상, 인증에 따른 고용 기간은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노동부가 인증을 발급한 날로부터 최대 6개월 이내에 개시됩니다. 따라서 특정 회계연도는 해당 역년에 개시되어 최대 3년간 지속되는 임금 영향을 가질 수 있거나, 다음 역년에 개시되어 해당 회계연도로부터 최대 4개 역년이 지난 시점까지 종료일을 갖는 임금 영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 회계연도에 인증된 신청서가 2024년 3월에 개시되어 3년간 지속되는 고용에 사용되는 경우, 임금 영향은 2027년 3월(인쇄본 페이지 15484)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이 규칙제정안은 이미 인증된 임금에 소급하여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2025 회계연도 중 노동부가 인증하는 새로운 H-1B 신청서들이 있을 것이며, 이는 분석 기간 중에까지 상당 기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시행 첫 해에는 신규 인증에만 영향을 미치고, 둘째 해에는 1년 전의 신규 및 계속 인증에 영향을 미치며, 셋째 해에는 2년 전의 신규 및 계속 인증 모두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For each H-1B certification in FY 2023, FY 2024, and FY 2025, the Department us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estimated prevailing wage level under the NPRM and the wage offered under the current baseline to establish an estimated bound on the wage impact of the prevailing wage computation changes in each calendar year of the certification's employment period. Under the H-1B classification, employment periods for certifications can last up to three years and generally begin up to six months after a certification is issued by the Department. Therefore, a given fiscal year can have wage impacts that start in that calendar year and last up to three years, or could start in the following calendar year and have an end-date up to four calendar years past the fiscal year. For example, if an application certified in FY 2023 is used for employment beginning in March 2024 and lasting three years, the wage impacts would extend through March ( printed page 15484) 2027. The NPRM does not retroactively impact certified wages, so there would be new H-1B applications certified by the Department during FY 2025 that may extend well into the analysis period. Therefore, the rule would only impact new certifications in its first year, new and continuing certifications from one year prior in its second year, and both new and continuing certifications from two years prior in its third year.
이러한 임금 영향의 패턴을 반영하기 위하여, 당부는 고용 기간의 길이를 기준으로 인증을 세 가지 코호트로 분류하고, 2023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의 인증 자료를 이용하여 각 코호트별 연간 임금 영향을 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코호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고용 기간이 1년 미만인 인증, (2) 고용 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인 인증, (3) 고용 기간이 2년 이상 3년 이하인 인증입니다. 이러한 3개 코호트 구조는 분석을 체계화하는 데 도움이 되나, 모든 영향이 3년 후에 안정화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매년 새로운 인증이 계속 유입되고 일부 다년도 인증이 최초 3년의 기간을 넘어 연장되기 때문에, 안정 상태(steady-state) 영향은 시행 후 약 8년차에 이르러서야 도달하게 됩니다. 이러한 설명은 독자들이 해당 코호트가 모델링 도구일 뿐, 규칙의 영향이 완전히 안정화되는 시점을 나타내는 것이 아님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To account for this pattern of wage impacts, we classify certifications into three cohorts based on the length of their employment period and calculate annual wage impacts for each cohort using FY 2023-FY 2025 certification data. These cohorts are: (1) certifications lasting less than one year, (2) certifications lasting one to two years, and (3) certifications lasting two to three years. While this three-cohort structure helps organize the analysis, it does not imply that all impacts stabilize after three years. Because new certifications continue to enter each year and some multi-year certifications extend beyond the initial three-year horizon, a steady-state impact is not reached until approximately Year 8 of implementation. This clarification ensures that readers understand the cohorts are a modeling tool, not a representation of when the rule's effects fully level off.
노동부가 인증한 H-1B, H-1B1, 또는 E-3 신청서가 반드시 고용 및 고용주의 임금 의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인증을 받은 후, 고용주는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Form I-129(비이민 근로자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H-1B 비자 청원을 승인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DHS의 승인 자료는 통상임금 산정을 위하여 OEWS 자료를 사용하여 노동부가 발급한 인증 또는 그 밖의 승인된 자료원(예: 단체교섭협약, 고용주 제공 설문조사)에 기초한 인증을 바탕으로 한 청원의 승인을 나타냅니다. 2024 회계연도에는 H-1B, H-1B1, E-3 인증과 관련된 근로자의 약 93.5퍼센트가 OEWS 설문조사에 기초한 통상임금을 적용받았습니다. OEWS 기반 승인 건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당부는 DHS의 총 승인 건수에 93.5퍼센트를 곱한 후 승인율을 산정하였습니다.[232] 2023년 및 2024 회계연도의 통상임금이 OEWS 설문조사에 기초한 H-1B, H-1B1, E-3 인증 자료, 조정된 DHS 승인 건수, 및 승인율에 관한 자료입니다.
H-1B, H-1B1, or E-3 applications certified by the Department do not necessarily result in employment and employer wage obligations. After obtaining a certification, employers must then submit a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for approval by USCIS. DHS may approve or deny the H-1B visa petition. DHS approval data represents approvals of petitions based on both certifications issued by the Department that used OEWS data for the prevailing wage or that were based on other approved sources to determine the prevailing wage ( e.g.,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s, employer-provided surveys). In FY 2024, approximately 93.5% percent of workers associated with H-1B, H-1B1, and E-3 certifications had prevailing wages based on the OEWS survey. To estimate OEWS-based approvals, we multiplied total DHS approvals by 93.5 percent and then computed the approval rates.[232] 2023 and FY 2024 data on H-1B, H-1B1, and E-3 certifications with their prevailing wage based on the OEWS survey, adjusted DHS approvals, and approval rate.
본 규칙제정안에 포함된 새로운 백분위수의 임금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노동통계국(BLS) OEWS 자료로서 SOC 코드 및 주(State)별 10번째, 25번째, 50번째, 75번째, 90번째 백분위 임금을 보고한 자료를 사용하였습니다.[233] 본 규칙제정안의 새로운 수준인 34번째, 52번째, 70번째, 88번째 백분위수에 대한 임금을 추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각 SOC 코드 및 지리적 지역 조합에 대하여 보고된 임금의 관련 백분위수 사이를 선형 보간하였습니다.[234]
To estimate the wage impacts of new percentiles contained in this NPRM, the Department used publicly available BLS OEWS data that reports the 10th, 25th, 50th, 75th, and 90th percentile wages by SOC code and State.[233] In order to estimate wages for the new NPRM levels of 34th, 52nd, 70th, and 88th percentiles, the Department linearly interpolated between relevant percentiles for reported wages at each SOC code and geographic area combination.[234]
2020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의 LCA 및 OEWS 자료에 따르면, LCA 인증 직위의 22.5퍼센트가 새로이 제안된 정책상의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이전소득(transfer)을 산정함에 있어 모든 고용주가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님을 시사합니다. 또한, 다수의 고용주가 새로이 제안된 통상임금 수준에 비교적 근접한 임금을 제시하였는바, 이는 모든 고용주가 동일한 방식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음을 시사합니다. 노동부는 2020 회계연도부터 2024 회계연도까지 LCA 직위별 평균 제시 임금이 약 121,908달러였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는 동일한 자료 집합에 대한 통상임금 평균인 111,717달러보다 현저히 높은 금액으로, 제시된 임금보다 10,191달러 낮은 수준입니다.
LCA and OEWS data from fiscal years 2020-2024 suggest that 22.5% of LCA certified positions offered wages above the new proposed policy. This suggests that when calculating transfers not every employer would be affected. Furthermore, many employers offered wages relatively close to the new proposed prevailing wage levels, suggesting that not every employer would be affected in the same way.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for fiscal years 2020-2024, the average wage offered by LCA position is around $121,908. This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mean of the prevailing wage for the same data set which was only $111,717 or $10,191 less than the offered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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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LCA(노동조건신청서) 데이터에서 제시된 기존 및 제안된 통상임금 수준과 제시 임금을 비교하여 보여줍니다. “통상임금 증가율(Pct Increase PW)”로 표시된 열은 기존 통상임금 수준에서 새로운 통상임금 수준으로의 증가율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임금 수준 I에서는 OEWS 임금 분포상 17번째 백분위수에서 34번째 백분위수로의 이동을 의미하며, 이는 약 33.39%의 증가에 해당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제시 임금 증가율(Pct Increase Offered Wage)”은 평균 제시 임금과 새로운 통상임금 수준 간의 증가율을 측정합니다. 이 지표는 제안된 규칙에 따라 요구되는 이론상 최소 임금 조정분을 나타냅니다. “통상임금 증가율”이 이미 새로운 통상임금 수준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가 임금 인상을 받는다는 가정 하에 산출되는 최대 잠재적 영향을 반영하는 반면, “제시 임금 증가율”은 보다 정밀한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수치는 별표 4에서 사용된 전체 LCA 데이터세트가 아니라 OEWS와 LCA를 병합한 데이터세트로부터 도출된 것이므로, 산출된 백분율은 보다 광범위한 데이터세트 전반에 걸친 임금 격차를 추정하기 위한 대용치로 활용됩니다.
Exhibit 5 presents a comparison of historical and proposed prevailing wage levels alongside offered wages from LCA data spanning 2020 to 2024. The column labeled “Pct Increase PW” reflects the percentage increase from the old to the new prevailing wage levels. For example, at Wage Level I, this represents the shift from the 17th percentile to the 34th percentile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an increase of approximately 33.39%. In contrast, “Pct Increase Offered Wage” measures the percentage increase between the average offered wage and the new prevailing wage level. This metric represents the minimum theoretical wage adjustment required under the proposed rule. While “Pct Increase PW” reflects the maximum potential impact—assuming all workers, including those already earning above the new prevailing wage, receive increases—“Pct Increase Offered Wage” provides a more refined estimate. Because these figures are derived from a merged OEWS-LCA dataset rather than the full LCA dataset used in Exhibit 4, the calculated percentages serve as proxies to estimate wage differentials across the broader dataset.
해당 정책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이미 새로운 통상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새로운 통상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임금은 정확히 새로운 통상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현재 새로운 통상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대다수(약 80%)에게 전체 임금 인상분이 그대로 적용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러한 투입값 및 가정에 따르면 근로자 1인당 연간 약 14,000달러의 임금 이전 효과가 추정됩니다.
To estimate the policy's impact, the Department assumes that wages of workers whose wages are already above the new prevailing wage remain unchanged, while those below the new prevailing wage are raised to exactly the new prevailing wage. It is unlikely that the full wage increase would apply to the majority of workers currently earning below the new prevailing wage (approximately 80%). These inputs and assumptions yield an estimated annual wage transfer of approximately $14,000 per worker.
연도별 영향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개정된 통상임금이 새로 발급되는 비자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증서 발급 연도를 기준으로 코호트를 구성하였습니다. 초기 논의에서는 설명의 편의를 위하여 세 개의 코호트를 언급하였으나, 실제 전환 과정에는 여러 연도에 걸쳐 중첩되는 코호트가 수반됩니다. 1년차에는 개정된 임금 기준에 따라 새로 발급된 인증서만 영향을 받습니다. 2년차에는 새로운 인증서와 1년차로부터 지속되는 승인건이 모두 영향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양상은 매년 추가 코호트가 유입됨에 따라 계속되며, 이전 임금 기준에 따른 모든 기존 비자가 만료될 때까지 누적 효과가 증가합니다. H-1B 고용 기간이 최대 3년까지 지속될 수 있으므로, 모든 유효 비자가 개정된 통상임금을 반영하게 되는 약 6년차에 이르러서야 정상상태에 도달합니다. 별표 7 및 관련 주석에서는 모델이 이러한 중첩 코호트와 정상상태로의 점진적 진행을 반영하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To model annual impacts, the Department grouped into cohorts based on the year their certification was issued, recognizing that the revised prevailing wage applies only to newly issued visas. While the initial discussion referenced three cohorts for simplicity, the actual transition involves overlapping cohorts across multiple years. In Year 1, only new certifications issued under the revised wage standard are affected. In Year 2, impacts include both new certifications and continuing approvals from Year 1. This pattern continues as additional cohorts enter each year, with cumulative effects increasing until all legacy visas under the previous wage standard have expired. Because H-1B employment periods can last up to three years, steady state is not reached until approximately Year 6, when all active visas reflect the revised prevailing wage. Exhibit 7 and accompanying notes set forth that the model accounts for these overlapping cohorts and the gradual progression to steady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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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회계연도부터, 노동부의 산출치는 해당 연도에 국토안보부(DHS)가 승인한 H-1B 청원서의 총 건수를 반영합니다. 2025회계연도의 경우, DHS는 총 380,796건의 청원서를 승인하였습니다. 신규 인증서 중 약 93.5%(106,325건)가 OEWS 데이터를 사용한 LCA에 기반하였으며, 이는 약 6.5%가 민간 임금조사 등 허용된 대체 출처에 의존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별표 7에 기재된 산출을 수행한 결과, 1년차에는 약 14억 6천만 달러, 4년차에는 63억 달러의 연간 임금 이전 효과가 발생하며, 6년차 이후에는 93억 달러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From FY 2025, the Department's calculations reflect the total number of DHS-approved H-1B petitions for that year. For FY 2025, DHS approved 380,796 total petitions. Approximately 93.5% of new certifications (106,325) were based on LCAs using OEWS data, reflecting that about 6.5% rely on permitted alternative sources such as private wage surveys. Performing the calculations listed in Exhibit 7 results in an annual wage transfer of approximately $1.46 billion in Year 1, $6.3 billion in Year 4, and rising to over $9.3 billion in Year 6 and beyond.
https://flag.dol.gov 에서 접근 가능한 외국인 노동 인증(FLC) 데이터센터의 기존 통상임금 데이터에는 새로운 통상임금 수준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공개 OEWS 데이터에서는 쉽게 확인할 수 없는 각 SOC 코드와 지리적 영역 조합에 대한 임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지리적 영역에 대한 임금을 공개할 수 없는 경우, FLC 데이터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통상임금은 노동통계국(BLS)이 해당 지리적 영역과 그에 인접한 영역을 합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개된 OEWS 데이터에서는 일부 SOC 코드와 지리적 영역 조합에 대하여 백분위수 값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해 소수의 인증서는 새로운 통상임금 수준과 매칭될 수 없습니다.[235] 이러한 미매칭 인증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임금 영향을 추정합니다. 첫째, 해당 코호트 및 회계연도에 대한 근로자 1인당 평균 임금 영향을 산출합니다. 둘째, 이 평균값을 미매칭 인증서와 관련된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하여 각 역년의 고용에 대한 추정 연간 임금 영향을 산출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추정 영향을 매칭된 인증서로부터 직접 산출된 임금 영향에 합산하여 각 역년별 코호트에 대한 총 임금 영향을 산출합니다.
Existing prevailing wage data from the Foreign Labor Certification (FLC) Data Center, accessible at https://flag.dol.gov, contains wage data for each SOC code and geographic area combination that are not readily available in the public OEWS data used to estimate new prevailing wage levels. For example, when a wage is not releasable for a geographic area, the prevailing wage available through the FLC Data Center may be computed by BLS for the geographic area plus its contiguous areas. Additionally, in publicly available OEWS data, some percentiles are missing for certain combinations of SOC codes and geographic areas. These two factors result in a small number of certifications that cannot be matched to a new prevailing wage level.[235] For these unmatched certifications, we estimate wage impacts as follows: First, we calculate the average wage impact per worker for the relevant cohort and fiscal year. Second, we apply this average to all workers associated with unmatched certifications, producing estimated annual wage impacts for each calendar year of employment. Finally, we add these estimated impacts to the directly calculated wage impacts from matched certifications to produce the total wage impact for each cohort in each calendar year.
해당 부서는 매년 모든 인증에 대한 임금 영향을 합산하고 그 합계의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각 역년의 각 기간 코호트에 대한 NPRM 우세임금 수준의 총 영향을 산정하였습니다. 각 코호트 및 역년에 대한 임금 영향은 별첨 7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일부 역년은 해당 별첨의 기초가 되는 입력 자료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는 이용 가능한 자료(2023~2025 회계연도 인증)가 해당 연도에 유효한 모든 인증을 포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2025 역년에는 2025 회계연도 인증에 의한 근로자가 포함되지만, 아직 이용할 수 없는 2026 회계연도 인증에 의한 근로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불완전한 추정치를 피하기 위하여 2025 역년은 제외되었습니다.
The Department determined the total impact of the NPRM prevailing wage levels for each length cohort in each calendar year by summing the wage impacts for all certifications in each year and averaging the totals. The wage impacts for each cohort and calendar year are presented in Exhibit 7. Some calendar years are excluded from the inputs underlying the exhibit because the available data (FY 2023-2025 certifications) does not capture all certifications active during those years. For example, calendar year 2025 includes workers from FY 2025 certifications but would also include workers from FY 2026 certifications, which are not yet available. Therefore, calendar year 2025 is excluded to avoid incomplete estimates.
본 NPRM에 따른 우세임금 수준의 인상으로 인해, 일부 고용주는 더 적은 수의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거나 인력 배치 방식을 조정함으로써 노동 수요를 줄일 수 있는데, 이는 임금 인상이 고용 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정에는 재직 근로자로의 대체나 근무 시간의 재배분이 포함될 수 있으며, 이는 신규 채용의 예상 증가분을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적 반응의 정확한 규모는 불확실하지만, 해당 부서는 다음 분석에서 이러한 잠재적 영향과 그 함의에 대한 논의를 제공합니다.
With the increases in prevailing wage levels under this NPRM, some employers may reduce their demand for labor—either by hiring fewer alien workers or by adjusting staffing patterns—because higher wages increase the cost of employment. These adjustments could include substituting toward incumbent workers or reallocating hours, which may partially offset the expected increase in new hires. While the precise magnitude of these behavioral responses is uncertain, the Department provides a discussion of these potential effects and their implications in the following analysis.
노동 경제학 문헌에는 임금이 노동 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상당한 연구가 존재합니다. H-1B 프로그램의 맥락에서 관련된 척도는 노동 수요의 장기 자기임금 탄력성으로, 이는 기업이 임금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 수요를 조정하는 방식을 설명합니다. 노동 수요 탄력성 추정치는 산업, 숙련 수준, 지역 및 기타(인쇄본 페이지 15487) 요인에 따라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평균 장기 자기임금 노동수요 탄력성은 -0.3이며[236], 이는 고용주의 총 임금 지급액이 10퍼센트 증가할 경우 평균적으로 장기적으로 해당 고용주가 수요하는 노동량이 3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을 의미합니다.[237]
The labor economics literature contains substantial research on how wages affect demand for labor. In the context of the H-1B program, the relevant measure is the long-run own-wage elasticity of labor demand, which describes how firms adjust their labor demand in response to wage changes. Estimates of labor demand elasticities vary considerably depending on industry, skill-level, region, and other ( printed page 15487) factors. A commonly cited average long-run own-wage elasticity of labor demand is −0.3 [236] meaning a 10 percent increase in an employer's total wage payments would be expected to result in a 3% decrease in the quantity of labor demanded by the employer in the long run, on average.[237]
해당 부서의 기준 분석은 제안된 규칙에 따라 연평균 70억 7천만 달러의 할인되지 않은 임금 이전을 예측합니다(별첨 7 및 관련 본문 참조). 임금 이전의 연평균 증가는 임금 지급액의 6.1퍼센트 증가에 해당하며, 이는 노동 수요의 잠재적 감소가 1.83퍼센트(6.1 x .3)에 이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미국 고용주는 H-1B 근로자에게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가능한 경우 미국인 근로자로 대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미국 고용주가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할 능력에 제약을 받아 이에 따라 수요를 줄인다면, 임금 이전은 약 1.83퍼센트 감소하여 70억 7천만 달러에서 약 69억 4천만 달러로 줄어들 것입니다.
The Department's baseline analysis projects an average annual undiscounted wage transfer of $7.07 billion under the proposed rule (see Exhibit 7 and accompanying text). The average annual increase in wage transfers is a 6.1 percent increase in wage payments, which would imply a potential reduction in labor demand of 1.83 percent (6.1 * .3). U.S. employers would likely pay higher wages to H-1B workers or replace them with U.S. workers where possible. However, if U.S. employers were constrained in their ability to pay higher wages and reduced demand accordingly, the wage transfer would decline by approximately 1.83 percent, from $7.07 billion to approximately $6.94 billion.
나. 정량화할 수 없는 이전 지급금
b. Non-Quantifiable Transfer Payments
본 항에서는 우세임금 수준의 산정 방식 변경과 관련된 정량화할 수 없는 이전 지급금에 대해 논의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는 영주 노동 인증 프로그램에 따른 인증과 관련된 이전 지급금을 정량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 금액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This section discusses the non-quantifiable transfer payments related to changes to the computation of the prevailing wage levels. Specifically, the Department did not quantify transfer payments associated with certifications under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be de minimis.
PERM 프로그램은 인증 당시 미국 내에서 근무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매년 발급되는 인증 중 큰 비중을 차지하며, 이들은 NPRM 우세임금에 따라 임금 변동을 겪게 됩니다. PERM 인증 이전에, 이러한 수익자는 일반적으로 H-1B, H-1B1, E-3 임시 비자로 근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PERM 인증에 대한 임금 이전은 이미 H-1B, H-1B1, E-3 임시 비자에 대한 당사의 임금 이전 계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아래 별첨 8은 H-1B, H-1B1 또는 E-3 임시 비자 소지자인 PERM 인증의 비율, 임시 비자를 소지하지 않았거나 현재 미국 내에 있지 않아 EB-2 또는 EB-3 비자로 입국하게 될 비율, 그리고 그 밖의 모든 비자 분류를 보여줍니다.
The PERM programs have a large proportion of certifications issued annually to alien workers that are working in the U.S. at the time of certification and would have changes to wages under the NPRM prevailing wage. Prior to the PERM certification, these beneficiaries are typically working under H-1B, H-1B1, and E-3 temporary visas and wage transfers for these PERM certifications are therefore already factored into our wage transfer calculations for H-1B, H-1B1, and E-3 temporary visas. Below, Exhibit 8 illustrates the percentage of PERM certifications that are on H-1B, H-1B1, or E-3 temporary visas, the percent that are not on a temporary visa and/or are not currently in the U.S. and would therefore enter on an EB-2 or EB-3 visa, and all other visa classes.
매년 외국인 노동자 영구 고용 인증(PERM) 증명서의 약 10퍼센트는 현재 미국에 거주하지 않으며 EB-2 또는 EB-3 우선순위 범주의 이민비자로 입국하게 될 외국인 노동자에게 해외노동인증국(OFLC)이 발급하고 있습니다. 고용 기반 이민비자의 발급 가능 여부와 이에 따른 대기 시간은 우선순위 범주 및 국가별로 수시로 변동됩니다. 비자 수요가 많은 국가 출신의 외국인 노동자는 지속적으로 지연을 겪으며, 때로는 10년 이상 지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고용주는 빨라도 10년 분석 기간의 맨 마지막 시점이 되어서야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관련 증명서의 수는 전체 PERM 증명서 중 상대적으로 작은 비율을 차지하므로, 노동부는 이에 관련된 임금 이전분을 분석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About 10 percent of PERM certifications are issued annually by OFLC to alien workers who do not currently reside in the U.S. and would enter on immigrant visas in the EB-2 or EB-3 preference category. Employment-based immigrant visa availability and corresponding wait times change regularly for different preference categories and countries. Alien workers from countries with significant visa demand consistently experience delays, at times over a decade. Therefore, employers would not have wage obligations until at the earliest, the very end of the 10-year analysis period and the number of relevant certifications is a relatively small percent of all PERM certifications; the Department therefore has not included associated wage transfers in the analysis.
4. 편익 논의
4. Benefits Discussion
이 절에서는 통상임금 수준 산정 방식의 변경과 관련된 정량화할 수 없는 편익에 대하여 논의합니다.[238]
This section discusses the non-quantifiable benefits related to changes to the computation of the prevailing wage levels.[238]
노동부가 네 가지 임금 수준에 대한 통상임금을 인상함에 따라 노동부가 정량화할 수는 없으나 정성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다수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제안규칙(NPRM)의 통상임금 인상에 따른 한 가지 편익은 (인쇄본 페이지 15488) 직원 유지, 교육훈련 및 생산성을 증대시키려는 경제적 유인으로서, 이는 고용주와 미국인 근로자 모두에게 편익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통상임금의 인상은 특히 영주 및 임시 비자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고용주들로 하여금 중요한 기술 부족분을 충원하도록, 직원 이직을 줄이기 위한 유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인건비를 최소화하도록, 그리고/또는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시간 수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더 나아가, 기술 및 의료 분야의 고용주에게 있어 이는 해당 산업에서 가장 생산성이 높은 미국인 근로자를 유치하고 채용하며, 그들에게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장 첨단의 장비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The Department's increase in the prevailing wages for the four wage levels is expected to result in multiple benefits that the Department is unable to quantify but discusses qualitatively. One benefit of the NPRM's increase in ( printed page 15488) prevailing wages is the economic incentive to increase employee retention, training, and productivity which would increase benefits to both employers and U.S. workers. The increase in prevailing wages is expected to induce employers—particularly those using the permanent and temporary visa programs—to fill critical skill shortages, to minimize labor costs by implementing retention initiatives to reduce employee turnover, and/or to increase the number of work hours offered to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Furthermore, for employers in the technology and health care sectors, this could mean using higher wages to attract and hire the industry's most productive U.S. workers and to provide them with the most advanced equipment and technologies to perform their work in the most efficient manner.
숙련 직종이 외국인 노동자에 의해 시장가격 이하의 임금률로 수행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은 기업들이 교육 및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확대하도록 더 큰 유인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현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직종에 진입할 젊은 세대의 미국인 근로자들을 유치하고 그들의 기술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편익에 수반될 수 있는 아직 정량화되지 않은 비용, 예를 들어 교육훈련 프로그램 비용이나 장비 업그레이드 비용에 대한 의견을 요청합니다.) 기존의 통상임금 수준이 중위임금보다 낮은 두 가지 임금 수준을 제공함으로써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미국인 근로자에 비해 더 저비용의 대안을 사용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4회계연도에 H-1B 근로자의 62.6퍼센트가 제1 또는 제2 임금 수준으로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하였는데, 이는 해당 프로그램 내 상당수의 근로자가 그들의 직업 분류에 대한 중위임금보다 상당히 낮은 임금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 분석은 기존의 임금 수준 분포를 기준선으로 사용하고 있으나, 노동부는 제안된 규칙하에서 H-1B 임금 수준의 구성이 변동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구체적으로, 국토안보부(DHS)의 가중 추첨 및 더 높은 통상임금 요건으로 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제3 수준 및 제4 수준 직위의 비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잠재적 변화는 본 분석에서 정성적으로 논의됩니다.
Ensuring that skilled occupations are not performed at below-market wage rates by alien workers would provide greater incentives for firms to expand education and job training programs. These programs can attract and develop the skills of a younger generation of U.S. workers to enter occupations that currently rely on elevated levels of alien workers. (The Department requests comment on not-yet-quantified costs—for example, costs of training programs or equipment upgrades—that would accompany any such benefits.)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existing prevailing wage levels offer opportunities to use lower-cost alternatives to U.S. workers doing similar jobs by offering two wage levels below the median wage. For example, in FY 2024, 62.6 percent of H-1B workers filed LCAs at either the first or second wage level, meaning a substantial majority of workers in the program could be paid wages well below the median wage for their occupational classification. While this analysis uses the existing distribution of wage levels as a baseline,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the composition of H-1B wage levels could shift under the proposed rule. Specifically, the DHS weighted lottery and higher prevailing wage requirements may increase the share of Level III and Level IV positions over time. This potential change is discussed qualitatively in the analysis.
글레논(Glennon, 2024)의 문헌 검토는 H-1B 프로그램과 관련된 다양한 생산성 기여도를 포함하여 관련 쟁점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혁신 관련 결과에 대한 추정치는 분석 대상 데이터 세트가 신속하게(수시로) 신청서를 제출하는 고용주를 포함하는지, 아니면 마지막 신청 가능일까지 기다리는 고용주만을 대상으로 하는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예시됩니다.[239] 기술 수준이 높은 근로자일수록 생산성이 더 높은 경향이 있고 따라서 더 높은 임금을 받게 되므로, 통상임금 수준을 인상하면 제한된 수의 H-1B 비자가 더 높은 기술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배정될 것이며, 이는 고숙련 이민과 관련된 파급 경제적 효과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재배분은 근로자 1인당 직접 산출량뿐만 아니라, 문헌에서 기록된 바와 같이 특허 출원율 증가, 기술 확산, 기업 수준의 생산성 성장과 같은 더 광범위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술 분포의 상위권에 속하는 근로자들에게 비자 배정을 집중시킴으로써, 제안 규칙은 이러한 효과를 증폭시키며, 이는 혁신과 지식 이전을 통해 고용 기업을 넘어 더 넓은 경제로 확산됩니다.[240]
Glennon's (2024) literature review touches on relevant issues, including the variety of productivity contributions associated with the H-1B program—as illustrated by, for example, estimates of innovation-related outcomes differing substantially depending on whether the analyzed data set includes employers who submit applications promptly (on a rolling basis) or focuses only on employers who wait until the last potential application day.[239] Because workers with greater skills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therefore command higher wages, rais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would lead to the limited number of H-1B visas going to higher-skilled alien workers, which would likely increase the spillover economic benefits associated with high-skilled immigration. This reallocation is expected to increase not only direct output per worker but also broader economic spillovers, such as higher rates of patenting, technology diffusion, and firm-level productivity growth documented in the literature. By concentrating visa allocations among workers at the upper end of the skill distribution, the proposed rule amplifies these benefits, which extend beyond the hiring firm to the wider economy through innovation and knowledge transfer.[240]
5. 분석 요약
5. Summary of the Analysis
아래 표 9는 본 입법예고(NPRM)의 비용 및 이전지급액을 요약한 것입니다. 노동부는 본 입법예고의 연환산 비용을 353만 달러로, 연환산 이전지급액(H-1B, H-1B1, E-3 고용주로부터 다른 고용주 및 근로자의 일부 조합으로의 이전)을 할인율 7퍼센트 기준 상한 65억 6천만 달러로 추정합니다. 노동부는 어떠한 비용 절감액도 추정하지 않았습니다.
Exhibit 9 below summarizes the costs and transfer payments of the NPRM. The Department estimates the annualized cost of the NPRM at $3.53 million and the annualized transfer payments (from H-1B, H-1B1, and E-3 employers to some combination of other such employers and workers) at an upper bound of $6.56 billion, at a discount rate of 7 percent. The Department did not estimate any cost sav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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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규제 대안
6. Regulatory Alternatives
본 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노동부는 통상임금 수준 산정방법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대안적 접근방식을 검토하였습니다. 각 대안은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에 따른 노동부의 법적 의무와의 합치성, 2025년 9월 19일자 대통령 포고문에서 제시된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성, 그리고 행정적 실행가능성 및 법적 방어가능성의 측면에서 평가되었습니다. 노동부는 최종적으로 제안된 백분위 구조(34번째, 52번째, 70번째, 88번째 백분위)를 가장 균형 잡히고 효과적인 접근방식으로 선택하였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대안들이 검토되었습니다.
In developing this rule, the Department considered several alternative approaches to revising the prevailing wage level methodology. Each alternative was evaluated for its consistency with the Department's statutory obligations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its responsiveness to the policy direction set forth in the September 19, 2025 Presidential Proclamation, and its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legal defensibility. The Department ultimately selected the proposed percentile structure (34th, 52nd, 70th, and 88th percentiles) as the most balanced and effective approach. However, the following alternatives were considered:
가. 대안 1: 임금 수준 조정을 위한 경력 벤치마킹 사용
a. Alternative 1: Using Experience Benchmarking for Adjusting Wage Levels
노동부는 또한 경력 벤치마킹(Experience Benchmarking)이라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통상임금 수준을 개정하는 대안적 접근방식에 대해 공중의 의견을 구합니다. 이 대안 하에서는,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 대한 통상임금 수준이 동일한 직종 및 지리적 지역 내에서 비교가능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근로자들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방법론을 사용하여 조정됩니다.
The Department also seeks public comment on an alternative approach to revising prevailing wage levels using a methodology called Experience Benchmarking. Under this alternative, prevailing wage levels for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would be adjusted using a methodology that benchmarks wages to workers with comparable education and experience in the same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경력 벤치마킹은 미국 노동통계국(BLS) 직종고용통계(OEWS)의 직종별, 지역별 세부성과 미국 인구조사국(Census Bureau)의 미국 지역사회조사(American Community Survey, ACS)로부터 도출된 학력 및 경력 조정 임금 추정치를 결합함으로써 통상임금 수준을 조정하고자 합니다.[241] 이러한 데이터 출처 간의 관계는 민서 소득방정식(Mincer earnings equation)을 사용하여 모형화되며, 이는 학력과 경력의 함수로서 임금의 자연로그를 나타냅니다.[242]
Experience Benchmarking seeks to adjust prevailing wage levels by merging the occupational and geographic specificity of the BLS OEWS with education- and experience-adjusted wage estimates derived from the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of the Census Bureau.[241] The relationship between these data sources would be modeled using the Mincer earnings equation, which is a natural logarithm of wages as a function of education and experience.[242]
해당 부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유사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비교하는 것을 개선할 가능성이 있는 이러한 대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 보편임금(prevailing wage) 수준은 특정 직종 및 지리적 영역 내의 전체 임금 분포로부터 도출되며, 고용주가 제시한 해당 직위에 대한 최소 직무 요건 설명에 근거하여 적용됩니다. 기초 자료인 OEWS 데이터는 (印刷 페이지 15490) 근로자의 학력이나 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지 않기 때문에, 현행 규칙에 따라 적용되는 방법론은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학력 및 경력과 비교적 덜 부합하는 임금 수준으로 직위가 분류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학력이나 전문 경력이 상당히 더 높은 외국인 근로자가 학력 및 경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미국인 근로자를 기준으로 책정된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경력 벤치마킹(Experience Benchmarking)은 후원을 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동일한 직종 및 지리적 영역 내에서 비교 가능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미국인 근로자가 받는 임금과 비교함으로써 이러한 한계를 해소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미국 노동시장 내 유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더욱 긴밀하게 반영하는 보편임금을 산출하고자 합니다.
The Department is considering this alternative to potentially improve the comparison of the wages of alien workers to those of similarly qualified U.S. workers. As noted previously, today prevailing wage levels are derived from the overall wage distribution within an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nd are applied based on the employer's description of the minimum job requirements for the position. Because the underlying OEWS data do ( printed page 15490) not collect information on worker education or experience, the methodology employed under the current rule may allow positions to be classified at wage levels that are less comparable to the actual education and experience of the alien worker. As a result, an alien worker with significantly higher education or professional experience could be paid a wage benchmarked to U.S. workers with comparably lower levels of education and experience. Experience Benchmarking seeks to address this limitation by comparing the sponsored alien worker's wage to the wages earned by U.S. workers with comparable education and experience in the same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thereby producing prevailing wages that more closely reflect the wages paid to similarly qualified workers in the U.S. labor market.
미국 지역사회조사(ACS)는 실제 노동시장 경력을 직접 측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 방법론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정의, 즉 연령에서 교육 연수를 빼고 다시 취학 시작 연령(흔히 6세)을 뺀 값을 이용하여 "잠재적 경력(potential experience)"을 추정하게 됩니다.[243] 각 직종 및 지리적 영역에 대한 OEWS의 50번째(중위값), 62번째, 75번째, 90번째 백분위수를 기준 임금으로 사용하여, 해당 부서는 ACS의 공공이용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미국 출생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각 직종별 민서(Mincer) 임금 방정식을 산출하고, 해당 직종 내에서 (로그) 소득, 학력, 잠재적 경력(연령으로 측정) 간의 관계를 모형화하며, 고용 지역에 대한 고정효과를 통제할 것입니다. 이러한 모형의 산출물은 ACS로 측정된 전체 직종 중위값과 비교하여, 학력과 잠재적 경력의 각 조합에 대한 미국인 근로자의 예상 소득을 비교하는 비율(또는 임금 프리미엄) 행렬이 될 것입니다. 이후 해당 부서는 이러한 ACS 기반 비율을 OEWS의 각 백분위수에 적용하여 경력 벤치마킹 임금 수준을 산출할 것입니다.
Because the ACS does not directly measure actual labor market experience, the methodology would estimate “potential experience” using a commonly accepted definition as age minus years of schooling minus age when schooling begins (often six).[243] Using the OEWS 50th (median), 62nd, 75th, and 90th percentiles for each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s the base wages, the Department would use public-use microdata from the ACS to generate Mincer wage equations for each occupation among native-born American workers only, modelling the relationship between (log) earnings, educational attainment, and potential experience (measured by age) within each occupation, controlling for area of employment fixed effects. The output of these models would be a matrix of ratios (or wage premia) comparing the expected earnings of U.S. workers with each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potential experience to the overall occupational median, as measured in the ACS. The Department would then apply these ACS-derived ratios to each of the OEWS percentiles to produce Experience Benchmarked wage levels.
이 대안에 따르면, OEWS의 네 가지 임금 수준은 해당 부서가 직접 측정하지 않을 직종 및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 예컨대 전문 기술, 산업별 프리미엄, 직위별 직무, 그리고 받거나 제공하는 감독 수준으로 인한 차이를 반영하게 됩니다. 각 직종 및 지리적 영역에서의 학력과 경력의 각 조합은 아래와 같이 각 수준에서 하나씩 네 가지 임금 수준을 산출하게 됩니다.
Under this alternative, the four OEWS wage levels would reflect variations attributable to characteristics of both the occupation and of the alien worker that the Department will not measure directly such as specialized skills, industry-specific premia, position-specific duties, and the level of supervision received or provided. Each combination of education and experience in each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would generate a set of four wage levels, one at each level, as follows:
수준 I: 전형적(동일 직종, 지역, 학력 및 경력을 가진 근로자 중 50번째 백분위수). 수준 I은 해당 직종 및 지역에서 비교 가능한 학력 및 경력을 가진 근로자의 중위 수준의 기술과 전형적인 직무를 반영합니다. 이는 특정 자격 프로필을 가진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보편임금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석사 학위와 5년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보편임금은, 자격과 무관한 모든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중위값이 아니라, 동일 지역에서 역시 석사 학위와 약 5년의 경력을 가진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중위값(즉, 새로운 OEWS 수준 I 임금)이 될 것입니다.
Level I: Typical (50th percentile among workers with same occupation, area, education, and experience). Level I reflects the median level of skills and typical duties for workers in the occupation and location with comparable education and experience. This would be the prevailing wage due an alien worker with a given credential profile. For example, the prevailing wage for a software developer with a master's degree and five years of experience would be the median wage (that is, the new OEWS Level I wage) for software developers in the same area who also have a master's degree and approximately five years of experience—not the median for all software developers regardless of credentials.
수준 II: 전문화(동일 직종, 지역, 학력 및 경력을 가진 근로자 중 62번째 백분위수). 수준 II는 전문적인 지식, 직무, 또는 기타 특성을 요구하여 비교 가능한 자격을 가진 근로자의 전형적인 임금을 상회하는 프리미엄을 수반하는 직위를 반영합니다.
Level II: Specialized (62nd percentile among workers with same occupation, area, education, and experience). Level II reflects a position requiring specialized knowledge, duties, or other characteristics that command a premium above the typical wage for workers with comparable credentials.
수준 III: 고난도(동일 직종, 지역, 학력 및 경력을 가진 근로자 중 75번째 백분위수). 수준 III은 전형적인 수준보다 현저히 높은 숙련도, 전문성, 또는 책임을 요구하여 동일한 직종 및 지역에서 유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의 4분의 3이 받는 임금보다 더 많은 임금을 수반하는 직위를 반영합니다.
Level III: Demanding (75th percentile among workers with same occupation, area, education, and experience). Level III reflects a position requiring a notably higher degree of proficiency, specialized expertise, or responsibility than is typical, commanding more than what three-quarters of similarly qualified workers earn in the same occupation and area.
4단계: 매우 높은 수준(동일 직종, 지역, 학력 및 경력을 가진 근로자 중 상위 90번째 백분위수). 4단계는 유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 중에서 가장 높은 숙련도를 가진 직위를 반영하며, 해당 학력 및 경력 수준에서 그 직종 내 복잡성, 책임 및 자율성의 상위 계층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직위는 관리자로부터 통상적인 수준보다 상당히 적은 감독을 받거나, 해당 직종에서 유사한 자격을 갖춘 근로자에게 통상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수의 부하 직원에 대한 적극적인 감독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Level IV: Highly Demanding (90th percentile among workers with same occupation, area, education, and experience). Level IV reflects the highest-skilled positions among similarly qualified workers, representing the upper tier of complexity, responsibility, and autonomy within the occupation at the relevant education and experience level. Such positions may involve substantially less supervision from a manager than is typical, or may involve the incumbent providing active supervision of a greater number of subordinates than is typical for comparably qualified workers in that occupation.
경력 벤치마킹 하에서, 제50백분위수에서의 1단계 요건은 외국인 근로자가 동일한 지역에서 동일한 직종, 학력 및 경력을 가진 미국 출생 근로자의 중위 임금보다 결코 적게 지급받지 않도록 보장합니다. 더 높은 임금 단계(2단계부터 4단계)는 고용주가 뛰어난 인재에 대해 더 많은 보수를 지급하여 추첨에서 더 많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특정 백분위수(제50, 제62, 제75 및 제90 백분위수)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들이 분포의 상위 절반을 거의 균등하게 나누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단계는 경험 및 학력에 대한 조정이 실제 데이터에 직접 기초하기 때문에 기존에 제안된 단계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Under experience benchmarking, the Level I requirement at the 50th percentile guarantees that an alien worker is never paid less than the median native-born worker with the same occupation, education, and experience in the same location. The higher wage levels (Levels II-IV) allow an employer to pay for exceptional talent to have more chances in the lottery. The reason for these specific percentiles (50th, 62nd, 75th, and 90th) is that they are close to dividing the upper half of the distribution equally. These levels differ from the levels as proposed because the adjustments for experience and education are based directly on real data.
이 방법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하기 위해 가상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지역사회조사(ACS) 데이터와 민서 임금 방정식에 따르면 10년의 경력과 석사 학위를 가진 미국 회계사가 전국 중위 회계사보다 통상적으로 20퍼센트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고 추정될 경우, 회계 분야에서 해당 학력, 경력 조합에 대한 경험 벤치마킹 비율은 1.2라는 임금 프리미엄 계수로 표현됩니다. 그런 다음, 오하이오 주 데이턴 지역에서 10년의 경력과 석사 학위를 가진 외국인 근로자를 회계사로 고용하기 위해 비자 노동 인증을 구하는 고용주에 대한 1단계 통용임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데이턴 대도시통계지역(MSA)의 회계사에 대한 직업고용통계(OEWS) 제50백분위수(현재 78,710달러)를 1.2로 곱하여 94,452달러의 경험 벤치마킹 1단계 통용임금을 산출합니다. 2단계 통용임금은 동일한 1.2 비율을 OEWS 제62백분위수에 적용하며, 3단계는 제75백분위수에, 4단계는 제90백분위수에 적용합니다. 이 계산은 법령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OEWS가 포괄하는 모든 지역의 모든 직종에서 모든 학력, 경력 조합에 대하여 반복되며, 미국경쟁력및인력투자법(ACWIA) 산업에 대해서도 별도로 수행됩니다. 따라서 이 대안 하에서는 경력과 학력이 명시적으로 고려되며, 임금 단계는 직업 분류 내에서 소득을 결정하는 나머지 요인들, 즉 기술, 감독 수준, 그리고 동일한 직종, 지역에서 동일한 경력 및 학력을 가진 다른 근로자에 비해 개별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임금 프리미엄을 결정할 수 있는 기타 요인들에 대응하게 됩니다. 만약 이러한 접근방식이 PERM에 채택된다면(인쇄 페이지 15491), LCA와 관련된 통용임금은 다음 중 더 높은 것이 됩니다. (1) 해당 직위의 최소 학력 및 경력 요건에 상응하는 1단계 OEWS 단계, 그리고 (2) 외국인 근로자가 H-1B, H-1B1 또는 E-3 근로자인 경우, 노동부(DOL)가 인증하고 국토안보부(DHS)/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승인된 노동조건신청서(LCA)에 명시된 통용임금.
To illustrate how the methodology would work, consider a hypothetical example. If ACS data and Mincer wage equation estimated that U.S. accountants with 10 years of experience and a master's degree typically earn 20 percent more than the median accountant nationwide, the Experienced Benchmarked ratio for that education-experience combination in accounting would be expressed as a wage premia factor of 1.2. Then, to compute the Level I prevailing wage for an employer seeking visa labor certification to employ an alien worker as an accountant in Dayton, Ohio, with 10 years of experience and a master's degree, the Department would take the OEWS 50th percentile for accountants in the Dayton MSA (currently $78,710) and multiply it by 1.2, yielding an experience-benchmarked Level I prevailing wage of $94,452. The Level II prevailing wage would apply the same 1.2 ratio to the OEWS 62nd percentile; Level III to the 75th percentile; and Level IV to the 90th percentile. This calculation would be repeated for every education-experience combination, in every occupation, in every geographic area covered by the OEWS, and separately for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and Workforce Investment Act (ACWIA) industries, as required by statute Thus, under this alternative, experience and education would be considered explicitly, with the wage levels corresponding to the remainder of those factors that determine earnings in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kills, level of supervision, and any other factors that might determine the wage premium that an individual worker can command compared to other workers in the same occupation, area, and with the same level of experience and education. If this approach were adopted for PERM, ( printed page 15491) the prevailing wage associated with the LCA would be the higher of: (1) the Level I OEWS Level corresponding to the minimum education and experience requirements of the position, and (2) if the alien worker is an H-1B, H-1B1, or E-3 worker, the prevailing wage identified on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certified by DOL and listed on the DHS/USCIS I-129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approved for that alien worker.
이 대안에 따른 LCA의 경우, OFLC 검색은 서로 다른 학력 및 경력 프로필의 통용임금 단계를 반영하도록 갱신될 것이며, 고용주는 LCA를 제출할 때 이를 참조하게 됩니다. 고용주가 특정 외국인 근로자를 확정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직위에 대해 고려 중인 각 학력, 경력 프로필별로 LCA를 제출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채용된 자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학력, 경력 프로필에 부합하는 관련 LCA에 따라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For LCA under this alternative, the OFLC search would be updated to reflect the prevailing wage levels of different education and experience profiles, and the employer would reference this when submitting the LCA. If the employer did not have an alien worker identified, it would file the LCA for each education-experience profile it would be considering for the role, and the eventual hire would be paid under the relevant LCA matching that alien worker's education-experience profile.
노동부는 이 대안의 모든 측면에 대하여 공공의 의견을 구합니다. 여기에는 ACS 사용의 장점 및 한계(예: 표본 크기, 직종 및 지역 범위의 포괄성), 경력에 대한 대리지표로서 연령을 사용하는 것의 효과성, 경험 벤치마킹 통용임금 단계를 위한 민서 임금 방정식 사용의 유효성, 각 직종 및 지역에 대해 기본 OEWS 임금 단계를 제50, 제62, 제75 및 제90 백분위수로 설정하는 것의 적절성, 그리고 ACS에서 도출된 비율을 해당 OEWS 임금 단계에 적용하는 것의 통계적 타당성이 포함됩니다.
The Department invites public comment on all aspects of this alternative, including any strengths and limitations ( e.g., sample size, occupational and geographic area coverage) of using the ACS; effectiveness of using age as a proxy for experience; efficacy of employing Mincer wage equations for Experience Benchmarking prevailing wage levels; appropriateness of establishing the base OEWS wage levels at the 50th, 62nd, 75th, and 90th percentiles for each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nd statistical validity of applying the resulting ratios from the ACS to the corresponding OEWS wage levels.
주요 편익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본 제안은 임금 차익거래 관행을 사실상 종식시켜 미국인 근로자의 지위와 건전한 중산층 고용에서 비롯되는 혜택을 향상시킵니다. 둘째, 본 제안은 탁월한 재능과 능력을 선별하는 비자 프로그램의 능력을 실질적으로 개선합니다. 셋째, 본 제안은 고용주가 전략적인 직무 기술을 이용하여 근로자를 실제보다 낮은 등급으로 분류하는 능력을 감소시킵니다.
The primary benefits are threefold. First, the proposal essentially ends the practice of wage arbitrage which improves the standing of American workers and the benefits that flow from strong middle-class employment. Second, the proposal substantially improves the ability of the visa programs to screen for exceptional talent and ability. Third, the proposal reduces the ability of employers to under classify workers using strategic job descriptions.
노동부는 또한 교육 경험 임금 프리미엄을 추정하기 위한 달리 쉽게 이용 가능하고 적절한 데이터 출처 및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모델 기반 접근 방식이 아닌 직접 집계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행정 기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른 연방 데이터 출처가 OEWS 임금 수준과 관련하여 직종 내 교육 및 경험에 대한 수익률에 대해 더 정확하거나 더 포괄적인 추정치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합니다.
The Department also invites comment on whether there are other readily accessible and appropriate sources of data and methods for estimating education-experience wage premia, and on whether other federal data sources—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dministrative records that may enable direct tabulations rather than a model-based approach—could provide more precise or more comprehensive estimates of the returns to education and experience within occupations in relation to the OEWS wage levels.
마지막으로, 노동부는 이 대안에 따른 통용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고용주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교육 및 경력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H-1B, H-1B1, E-3 비자 분류의 경우, 이 정보는 ETA-9035 비이민 근로자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 Nonimmigrant Workers)(OMB 관리번호 1205-0310)의 개정된 정보수집 양식을 통해 수집될 수 있습니다. PERM 프로그램의 경우, 이 정보는 ETA-9141 통용임금결정신청서(Application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OMB 관리번호 1205-0508)의 개정을 통해 수집될 수 있으며, 이는 H-1B, H-1B1, E-3 비자 분류에 따라 노동부에 통용임금 결정을 신청하는 고용주도 포괄하게 되고, 해당되는 경우 ETA-9089 영주취업허가신청서(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OMB 관리번호 1205-0451)의 부속서 A(외국인 근로자 정보)와 유사한 방식으로 관련 프로그램에서 사용되는 양식을 통해서도 수집될 수 있습니다. 이 대안은 고용주의 해당 직위에 대한 최소 직무 요건 설명이 아니라 외국인 근로자의 실제 교육 및 경력을 기초로 통용임금을 결정하게 되므로, 노동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이 H-1B 및 PERM 프로그램 모두에 대한 법적 요건에 더 부합하는지 여부, 개정된 ETA-9035 및 9141 양식과 현재 승인된 ETA-9089 부속서 A의 수집 방식과 유사한 방식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자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고용주와 신청인에게 행정적으로 실행 가능하고 부담이 되는지 여부, 그리고 이 대안이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를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더 잘 보호하는지 여부에 대해 공공의 의견을 구합니다. 노동부가 예상하는 주된 부담은 고용주가 새로운 체계를 숙지해야 하며 더 이상 임금 차익거래를 할 수 없게 된다는 점입니다.
Finally,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determining prevailing wages under this alternative will require employers to collect information about the alien worker's actual education and experience when the employer submits an application. For the H-1B, H-1B1, and E-3 visa classifications, this information could be collected on a revised information collection for the ETA-9035,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 Nonimmigrant Workers (OMB Control No. 1205-0310). In the PERM program, this information could be collected through revisions to the ETA-9141 Application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OMB Control No. 1205-0508), which would also cover employers seeking 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from the Department under the H-1B, H-1B1, and E-3 visa classifications, and, where relevant, through forms used in related programs, in a manner similar to Appendix A (Foreign Worker Information) of the Form ETA-9089,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OMB Control No. 1205-0451). Because this alternative would bas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on the alien worker's actual education and experience rather than the employer's description of the minimum job requirements for the position, the Department invites public comment on whether this approach is more 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requirements for both the H-1B and PERM programs, the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burden on employers and applicants to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alien worker's qualifications on revised Forms ETA-9035 and 9141 and in a manner similar to the current authorized collection on the Form ETA-9089, Appendix A, and whether this alternative better protects similarly employed U.S. works from adverse effects. The primary burdens we anticipate are that employers will need to learn a new system and no longer be able to commit wage arbitrage.
나. 대안 2: 민간 임금조사 사용 가능성 폐지
b. Alternative 2: Eliminate the Ability To Use Private Wage Surveys
이 대안에서는 노동부가 고용주가 민간 임금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을 폐지하고, 모든 통용임금 결정이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조사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통용임금에 대한 단일하고 간소화된 출처를 마련하여, 민간 조사를 의뢰, 검증 및 제출할 필요성을 없앰으로써 고용주, 특히 소규모 사업체의 행정적 복잡성과 준수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민간 조사는 종종 조사 자료 비용 및 방법론적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 비용 등 고용주에게 상당한 비용을 부과합니다. OEWS를 통해 임금 결정을 표준화함으로써, 노동부는 임금 책정 관행의 일관성과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이러한 부담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안은 여러 임금 출처와 그에 따른 준수 의무를 허용하는 현행 제도에 비해 소규모 사업체에 경제적으로 부담이 덜한 선택지를 나타냅니다.
Under this alternative, the Department would remove the option for employers to submit private wage surveys and instead require all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to rely exclusively on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survey. This approach would create a single streamlined source for prevailing wages, reducing administrative complexity and compliance costs for employers—particularly small businesses—by eliminating the need to commission, validate, and submit private surveys. Private surveys often impose significant costs on employers, including fees for survey data and legal expenses to ensure methodological compliance. By standardizing wage determinations through OEWS, the Department would minimize these burdens while maintaining consistency and transparency in wage-setting practices. This alternative therefore represents a less economically burdensome option for small entities compared to the current system, which allows for multiple wage sources and associated compliance obligations.
민간 임금조사는 역사적으로 정부 데이터 출처가 특정 직종이나 지리적 지역에 대해 이용 불가능하거나 충분히 세분화되지 않은 경우 고용주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허용되어 왔습니다. 그 논거는 민간 조사가 OEWS 자료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틈새 노동시장과 전문화된 직무를 포착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의 분석에 따르면 OEWS는 이제 직종과 지역에 걸쳐 포괄적인 범위를 제공하고 있어, 대체 출처의 필요성이 감소하였습니다.
Private wage surveys have historically been permitted to provide employers flexibility in cases where government data sources were unavailable or insufficiently granular for certain occupations or geographic areas. The rationale was that private surveys could capture niche labor markets and specialized roles not fully reflected in OEWS data. However, the Department's analysis indicates that OEWS now provides comprehensive coverage across occupations and regions, reducing the need for alternative sources.
이러한 이점에도 불구하고, 노동부는 궁극적으로 이 대안을 거부하였습니다. 본 규정제정예고안(NPRM)의 앞부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 임금 조사를 유지하는 것은 고용주의 유연성을 보존하고, 전문화된 노동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며, 신뢰이익과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법적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일부 고용주, 특히 신생기업, 소기업, 또는 신흥 분야나 고도로 전문화된 분야에서 운영되는 고용주의 경우, OEWS 데이터가 불충분하거나 이용할 수 없을 때 민간 조사가 시장 임금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을 전적으로 없애는 것은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규정 준수 관행을 저해하고 이러한 고용주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Despite these benefits, the Department ultimately rejected this alternative. As discussed earlier in this NPRM, retaining private wage surveys in limited circumstances preserves employer flexibility, mitigates potential adverse impacts on businesses operating in specialized labor markets, and balances reliance interests with the statutory mandate to protect U.S. workers. For some employers-particularly start-ups, small businesses, or those operating in emerging or highly specialized fields-private surveys may offer the most accurate reflection of market wages when OEWS data is insufficient or unavailable. Eliminating this option entirely could disrupt longstanding compliance practices and impose disproportionate burdens on such employers.
또한, 민간 조사는 검증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행정적으로 복잡할 수 있지만, 과거 자료에 따르면 이러한 조사는 일반적으로 OEWS 기반 통상임금보다 약 20퍼센트 높은 임금을 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이 옵션에 의존하는 고용주의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상충관계를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제한된 상황에서 민간 조사의 사용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접근방식은 고용주의 유연성을 보존하고, 전문화된 노동시장에서 운영되는 기업에 대한 잠재적 부정적 영향을 완화하며, 신뢰이익과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라는 법적 의무 간의 균형을 유지합니다. 건전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인쇄본 페이지 15492) 남용을 방지하고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민간 조사의 사용을 감시할 것이며, 방법론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 조사를 거부할 권리를 보유합니다.
Additionally, while private surveys can be expensive and administratively complex to validate, historical data indicate that they typically produce wages approximately 20 percent higher than OEWS-based prevailing wages, which could significantly increase costs for employers relying on this option. The Department recognizes these trade-offs and, therefore, has chosen to retain the use of private surveys in limited circumstances. This approach preserves employer flexibility, mitigates potential adverse impacts on businesses operating in specialized labor markets, and balances reliance interests with the statutory mandate to protect U.S. workers. To ensure integrity, the ( printed page 15492) Department will monitor the use of private surveys to prevent abuse and ensure compliance, reserving the right to reject any private survey that does not meet methodological standards or otherwise fails to satisfy regulatory requirements.
요약하면, OEWS 적용 범위가 개선됨에 따라 민간 임금 조사를 허용하는 이점이 감소하였지만, 노동부는 민간 조사를 완전히 폐지하는 것은 전문화된 노동시장의 고용주나 정당한 신뢰이익을 가진 고용주의 필요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해, 그리고 민간 임금 조사의 사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나 보호장치가 적절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 공개 의견을 요청합니다.
In summary, while the benefits of allowing private wage surveys have diminished as OEWS coverage has improved,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a complete elimination of private surveys would not adequately account for the needs of employers in specialized labor markets or those with legitimate reliance interests. The Department invites public comment on this approach and on whether further limitations or safeguards on the use of private wage surveys would be appropriate.
다. 대안 3: 원격 및 분산 근무에 대한 전국 임금 기준
c. Alternative 3: National Wage Standard for Remote and Distributed Work
원격 근무로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부는 각 직업 분류에 대해 지역별 통상임금을 전국 임금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 접근방식은 규정 준수를 단순화하고 고숙련 노동시장의 전국화를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대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In response to the structural shift toward remote work, the Department considered replacing area-specific prevailing wages with a national wage standard for each occupational classification. This approach would simplify compliance and reflect the nationalization of high-skill labor markets. However, the Department declined to adopt this alternative due to:
통상임금이 “의도된 고용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민 및 국적법(INA)의 법률 문언.
Statutory language in the INA requiring prevailing wages to be based o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지리적 임금 기준을 재정의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참여 및 법적 분석의 필요성.
The need for further stakeholder engagement and legal analysis to assess the feasibility of redefining geographic wage standards.
노동부는 원격 근무 추세가 계속 발전함에 따라 향후 규정제정 과정에서 이 대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The Department may revisit this alternative in future rulemakings as remote work trends continue to evolve.
이 대안에 따르면, 노동부는 각 직업 분류에 대해 지역별 통상임금을 단일한 전국 임금 기준으로 대체할 것입니다. 이 접근방식은 규정 준수를 단순화하고, 지리적 임금 격차의 관련성을 감소시킨 원격 근무의 증가하는 보편성을 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대안은 저임금 지역의 고용주에게 상당한 비용 증가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이들이 현지 시장 비율이 아닌 전국 평균에 맞춘 임금을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비 모델링에 따르면 이 대안을 채택할 경우 고용주의 노동 비용이 연간 약 10,000달러씩 점증적으로 감소할 수 있으며,[244] 이는 제안된 규칙에서 예상되는 비용보다 상당히 높습니다. 이 접근방식이 형평성을 높이고 행정적 복잡성을 줄일 수 있지만, 노동부는 통상임금을 “의도된 고용 지역”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과 저비용 지역의 고용주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그 이점을 능가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Under this alternative, the Department would replace area-specific prevailing wages with a single national wage standard for each occupational classification. This approach would simplify compliance and reflect the increasing prevalence of remote work, which has reduced the relevance of geographic wage differentials. However, this alternative would likely result in significant cost increases for employers in lower-wage regions, as they would be required to pay wages aligned with national averages rather than local market rates. Preliminary modeling suggests that adopting this alternative could reduce employer labor costs by an incremental approximately $10,000 annually, which is substantially higher than the costs projected under the proposed rule.[244] While this approach could enhance equity and reduce administrative complexity,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the statutory requirement to base prevailing wages o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and the potential for disproportionate impacts on employers in lower-cost regions outweighed the benefits at this time.
다. 규제유연화법, 1996년 소기업규제시행공정화법, 그리고 행정명령 13272호(기관 규정제정에서 소규모 기업체에 대한 적절한 고려)
C. Regulatory Flexibility Act,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and Executive Order 13272 (Proper Consideration of Small Entities in Agency Rulemaking)
1980년 제정된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5 U.S.C. 601 이하는 1996년 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SBREFA), 공법 104-121호(1996년 3월 29일)에 의해 개정되었으며, 이하 양자를 합하여 RFA라 합니다. RFA는 각 기관이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는 규정을 제안할 때는 초기규제유연성분석(IRFA)을, 그러한 규정을 공포할 때는 최종규제유연성분석(FRFA)을 작성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본 제안규칙이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러한 분석에 근거하여 본 규칙이 H-1B 근로자를 고용하는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of 1980 (RFA), 5 U.S.C. 601 et seq., as amended by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SBREFA), Public Law 104-121 (Mar. 29, 1996), hereafter jointly referred to as the RFA, requires agencies to prepare an 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IRFA) when proposing, and a fin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FRFA) when issuing, regulations that will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The Department conducted the analysis below of the effect on small entities from the proposed rule and, based on that analysis, expects that this rule will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that employ H-1B workers.
1. 노동부가 조치를 고려하는 이유
1. Why the Department Is Considering Action
노동부는 현행 임금 등급이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상 외국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로 통상임금 결정 방법론을 개정하는 조치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공식적인 규칙제정 절차 없이 개발되었고 견고한 경제적 근거를 결여하고 있는 기존 방법론이 임금 억제 및 미국인 근로자 대체에 기여할 수 있으며, 특히 외국인 근로자 비중이 높은 업종에서 그러한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학술 연구, 정부 자료 및 탐사보도에서 나온 증거에 따르면, 현행 구조하의 통상임금은 흔히 시장가격보다 낮게 설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유사한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 대신 보수가 낮은 외국인 근로자를 선호하도록 유인하며, 이는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하는 이민국적법(INA)의 법정 취지를 훼손합니다. 예를 들어, 여러 연구에 따르면 H-1B 근로자는 미국인 동료 근로자에 비해 흔히 더 낮은 임금을 받고 있으며, 일부 사용자는 국내 인력을 보완하기보다는 미국인 근로자를 대체하기 위하여 이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he Department is considering action to revise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methodology because the current wage levels do not adequately reflect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similarly employed to alien workers in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existing methodology, which was developed without formal rulemaking and lacks a robust economic justification, may contribute to wage suppression and displacement of U.S. workers, particularly in sectors with high concentrations of alien workers. Evidence from academic research, government data, and investigative reporting indicates that prevailing wages under the current structure are often set below market rates. This creates incentives for employers to prefer lower-paid alien workers over comparably qualified U.S. workers, undermining the statutory intent of the INA to prot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For example, studies have shown that H-1B workers are frequently paid less than their U.S. counterparts, and that some employers use the program to replace U.S. workers rather than to supplement the domestic workforce.
또한 노동부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4단계 임금 구조가 8 U.S.C. 1182(p)(4)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경력, 학력 및 책임 수준에 따라 근로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노동부의 분석 결과, 특히 1단계에 대하여 임금 분포 하위 3분의 1의 평균값을 사용하는 임금 등급 산정 방법론이 노동시장의 실제 상황이나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여야 한다는 법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도 확인되었습니다.
Moreover, the Department has concluded that the current four-tier wage structure, as implemented, does not sufficiently differentiate among workers based on experience, education, and responsibility, as required by 8 U.S.C. 1182(p)(4). The Department's analysis also found that the methodology used to calculate wage levels—particularly the use of the mean of the bottom third of the wage distribution for Level I—does not align with labor market realities or the statutory requirement to prevent adverse effects on U.S. workers.
이러한 조사 결과와 노동부의 법적 의무, 그리고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호를 강화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노동부는 실제 시장 임금을 더 잘 반영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취업 기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통상임금 산정 방법론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Given these findings, and consistent with the Department's statutory obligations and the President's directive to strengthen wage protections for U.S. workers, the Department is proposing to revise the prevailing wage methodology to better reflect actual market wages and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job opportunities of U.S. workers.
2. 제안규칙제정공고(NPRM)의 목적 및 법적 근거
2. Objectives of and Legal Basis for the NPRM
본 제안규칙제정공고(NPRM)를 공포하는 노동부의 목적은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상 통상임금 등급 결정에 사용되는 방법론을 개정함으로써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 보호를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제도 도입 이래 대체로 변경되지 않은 현행 임금 구조는 이러한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는 임금 억제, 미국인 근로자 대체, 그리고 고숙련 업종 노동시장 상황의 왜곡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본 NPRM은 이민국적법(INA)에 따른 노동부의 법정 의무에 부합하도록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과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민국적법(INA) 제212조(a)(5)(A)(8 U.S.C. 1182(a)(5)(A))는 노동부 장관이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유사하게 고용된 미국인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H-1B, H-1B1 및 E-3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제212조(n)(1)(A) 및 제212조(t)(1)(A)(8 U.S.C. 1182(n)(1)(A) 및 1182(t)(1)(A))는 또한 사용자가 의도된 고용 지역의 직종 분류에 대한 실제 임금 또는 통상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쇄본 15493페이지 ).
The Department's objective in issuing this NPRM is to strengthen wage protections for U.S. workers by revising the methodology used to determine prevailing wage levels under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The current wage structure, which has remained largely unchanged since its inception, does not adequately reflect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similarly employed to alien workers in these programs. As a result, it may contribute to wage suppression, displacement of U.S. workers, and distortion of labor market conditions in high-skill sectors. This NPRM seeks to ensure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does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U.S. workers, consistent with the Department's statutory obligations under the INA. Specifically, section 212(a)(5)(A) of the INA (8 U.S.C. 1182(a)(5)(A)) requires the Secretary of Labor to certify that the employment of alien workers would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similarly employed U.S. workers. In the context of the H-1B, H-1B1, and E-3 programs, section 212(n)(1)(A) and 212(t)(1)(A) (8 U.S.C. 1182(n)(1)(A) and 1182(t)(1)(A)) further requires that employers pay the greater of the actual wage or the prevailing wage for the ( printed page 15493)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또한, INA 제212조(p)(4)항(8 U.S.C. 1182(p)(4))은 우세 임금(prevailing wage)을 결정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정부 조사가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최소 4개 등급의 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이 4단계 구조가 이러한 법정 요소들을 기준으로 근로자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하고 있으며, 많은 직종에 대해 실제 시장 임금을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dditionally, section 212(p)(4) of the INA (8 U.S.C. 1182(p)(4)) mandates that any government survey used to determine prevailing wages must provide at least four levels of wage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implementation of this four-tier structure does not sufficiently differentiate among workers based on these statutory factors and may understate the true market wages for many occupations.
이번 입법예고(NPRM)는 또한 2025년 9월 19일자 대통령포고 "특정 비이민 근로자의 입국 제한(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에서 노동부 장관에게 미국인 근로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우세 임금 등급을 개정하는 규칙제정을 개시하도록 지시한 대통령의 지침에 대한 대응이기도 합니다. 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노동인증 절차를 관리하고, 합리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방법론을 통해 INA의 임금 보호 조항을 해석하고 시행할 수 있는 노동부의 오랜 권한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번 입법예고는 우세 임금 등급을 실제 시장 임금에 더욱 근접하게 조정하고, 임금 차이를 이유로 외국인 근로자를 미국인 근로자보다 선호하도록 하는 유인을 줄이며, 8 U.S.C. 1182(a)(5)(A), 1182(n)(1)(A), 1182(t)(1)(A), 1182(p)(4)에 따른 법정 요건 준수를 보장하고, 노동부 해외노동인증 프로그램의 완전성과 효과성을 증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The NPRM is also responsive to the President's directive in the September 19, 2025, Proclamation titled “Restriction on Entry of Certain Nonimmigrant Workers,” which instructed the Secretary of Labor to initiate rulemaking to revise prevailing wage levels to better protect U.S. workers. The Department's action is grounded in its longstanding authority to administer th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and to interpret and implement the INA's wage protections through reasonable and evidence-based methodologies. In sum, the NPRM is intended to align prevailing wage levels more closely with actual market wages; reduce the incentive to prefer alien workers over U.S. workers based on wage differentials; ensure compliance with statutory requirements under 8 U.S.C. 1182(a)(5)(A), 1182(n)(1)(A), 1182(t)(1)(A), and 1182(p)(4); and promote the integr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partment's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rograms.
3. 규칙제정의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체 수의 추정
3. Estimating the Number of Small Entities Affected by the Rulemaking
노동부는 DHS(국토안보부)가 제공한 2024회계연도 H-1B 쿼터 적용 청원서 데이터를 사용하였습니다.[245]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규모 기준을 충족하는 직원 수 및 연간 매출액 데이터가 있는 고유한 소규모 H-1B 고용주는 13,602개였습니다. 이들 13,602개의 고유한 소규모 H-1B 고용주는 2024년 10월 1일 이후부터 2025년 10월 1일 이전 사이에 시작일이 있는 청원서를 나타냅니다.
The Department used the FY 2024 H-1B cap-subject petitions data provided by the DHS.[245] There were 13,602 unique small H-1B employers with data on the number of employees and annual revenue that met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size standards. These 13,602 unique small H-1B employers represent petitions with start dates on or after 10/1/2024 and before 10/1/2025.
본 규정의 영향을 받는 산업의 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첨 10은 6자리 및 4자리 NAICS 코드 수준에서 가장 널리 분포된 상위 10개 산업 내 고유한 H-1B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의 수를 보여줍니다.
To provide clarity on the types of industries impacted by this regulation, Exhibit 10 shows the number of unique H-1B small entity employers within the top 10 most prevalent industries at the 6-digit and 4-digit NAICS code level.
4. 보고 및 기록보관을 포함한 입법예고의 준수 요건
4. Compliance Requirements of the NPRM, Including Reporting and Recordkeeping
노동부는 기준선(즉, 최소한 20 CFR 제656부에 따른 영주 노동인증 및 20 CFR 제655부 제H소편에 따른 노동조건신청서를 준수하기 위한 현행 관행)으로부터 본 입법예고까지 소규모 사업체가 부담하게 되는 추가적 비용을 검토하였습니다. 노동부는 (a) 본 입법예고를 읽고 검토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비용과 (b) 임금 비용을 추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추정치는 행정명령 12866호 관련 항목에서 제시된 추정치와 일치합니다.
The Department has considered the incremental costs for small entities from the baseline ( i.e., the current practices for complying, at a minimum, with the regulations governing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s at 20 CFR part 656 and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at 20 CFR part 655, subpart H) to this NPRM. We estimated the cost of (a) the time to read and review the NPRM and (b) wage costs. These estimates are consistent with those presented in the E.O. 12866 section.
5. 입법예고가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 산정
5. Calculating the Impact of the NPRM on Small Entities
노동부는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소규모 사업체가 본 규칙을 숙지하기 위하여 60.94달러의 일회성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추정합니다.[246]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small entities using the H-1B program would incur a one-time cost of $60.94 to familiarize themselves with the rule.[246]
규칙 숙지 비용 외에도, H-1B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각 소규모 사업체는 현재 본 입법예고의 우세 임금 등급보다 낮은 임금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 임금 구조 개정으로 인하여 연간 임금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는 각 소규모 사업체에 대하여 연간 임금 비용을 추정하고 이를 규칙 숙지 비용에 더하여 본 입법예고가 해당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총 영향을 산정하였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당 평균 임금 비용은 20,298달러로 추정됩니다. 2024회계연도에 청원서를 제출한 소규모 사업체는 고용 개시 시점 및 고용 기간의 길이에 따라 2024년 및 2025년 역년에 걸쳐 임금 의무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인쇄본 15494쪽)
In addition to the rule familiarization costs, each small entity using the H-1B program may have an increase in the annual wage costs due to the revisions to the wage structure if they currently offer a wage lower than the NPRM prevailing wage levels. For each small entity, we estimated the annual wage cost and added it to the rule familiarization costs to measure the total impact of the NPRM on the small entity. The average wage cost per small entities is estimated at $20,298. Small entities with petitions filed in FY 2024 can have wage obligations in calendar years 2024 and 2025, depending on when their employment period starts and the length of the employment period. ( printed page 15494)
노동부는 본 입법예고가 상당한 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본 입법예고로 인한 비용이 각 소규모 사업체의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정하였습니다. 비용 영향에는 규칙 숙지 비용과 본 입법예고로 인하여 발생하는 임금 비용이 포함되었습니다. 노동부는 개별 사업체에 대한 중대한 영향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치로 매출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총 비용 추정치를 사용하였으며, 이 3퍼센트의 "중대한" 기준치를 초과하는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체의 비율이 15퍼센트에 달하는 경우를 상당한 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으로 가정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determined the proportion of each small entity's total revenue affected by the costs of the NPRM to determine if the NPRM would have a significant impact up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The cost impacts included the rule familiarization costs and the wage costs introduced by the NPRM. The Department used a total cost estimate of 3 percent of revenue as the threshold for a significant individual impact and assumed that 15 percent of impacted small entities incurring an impact that exceeds the 3 percent, “significant” threshold as the threshold for a substantial number of on small entities.
노동부는 이전 규칙제정에서 중대한 경제적 영향의 정의를 위한 기준으로 수입의 3퍼센트라는 임계값을 사용해 왔습니다.[247] 이 임계값은 다른 기관들이 때때로 사용하는 기준과도 일치합니다.[248] 노동부는 또한 소규모 사업체의 15퍼센트가 중대한 영향을 받아 실질적인 영향을 경험할 것이라는 가정을 사용하여 이 규칙이 소규모 사업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노동부는 이전 규칙제정에서 상당한 수의 소규모 사업체 정의를 위해 동일한 임계값을 사용한 바 있습니다.[249] 수입 데이터가 있는 13,538개의 고유한 소규모 고용주 중, 최대 18퍼센트의 고용주가 2025년에 총수입의 3퍼센트를 초과하는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2,394/13,538). 이에 따라 노동부는 이 규칙이 영향을 받는 상당한 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별첨 11은 규칙제정안(NPRM)의 비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입 비율별로 소규모 고용주를 분류한 내역을 제공합니다. 별첨 12부터 22까지는 6자리 NAICS 코드 수준에서 가장 널리 퍼진 상위 10개 산업에 대해 규칙제정안의 비용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수입 비율별로 소규모 고용주를 분류한 내역을 제공합니다.
The Department has used a threshold of three percent of revenues in prior rulemakings for the definition of significant economic impact.[247] This threshold is also consistent with that sometimes used by other agencies.[248] The Department also believes that its assumption that 15 percent of small entities would be substantially affected experiencing a significant impact to determine whether the rule has a substantial impact on small entities is appropriate. The Department has used the same threshold in prior rulemakings for the definition of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249] Of the 13,538 unique small employers with revenue data, up to 18 percent of employers would have more than 3 percent of their total revenue affected in 2025 (2,394/13,538). As such, the Department expects that this rule would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affected. Exhibit 11 provides a breakdown of small employers by the proportion of revenue affected by the costs of the NPRM. Exhibits 12 through 22 provide breakdowns of small employers by the proportion of revenue affected by the costs of the NPRM for the top ten most prevalent industries at the six-digit NAICS code level.
(인쇄본 페이지 15495)
( printed page 15495)
(인쇄본 페이지 15496)
( printed page 15496)
(인쇄본 페이지 15497)
( printed page 15497)
(인쇄본 페이지 15498)
( printed page 15498)
6. 규칙제정안과 중복되거나 겹치거나 상충되는 관련 연방 규칙
6. Relevant Federal Rules Duplicating, Overlapping, or Conflicting With the NPRM
H-1B, H-1B1 및 E-3 임시 비이민 및 영구 이민 비자 분류를 제정할 때, 의회는 노동부에 여러 책임 중에서도 특히 미국 내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들의 임금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기 위해 비이민 및 이민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을 규제하는 고유한 책임을 부여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은 노동부가 이러한 고유한 법정 위임사항을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원천과 방법을 결정함에 있어 광범위한 재량권을 노동부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번 규칙제정안은 H-1B, H-1B1 및 E-3 비자 분류에 따른 임시 노동조건신청서를 신청하는 고용주와 미국 내 숙련 및 비숙련 이민 고용을 위한 영구노동인증에만 적용되는 일반임금수준 산정방식의 개정을 통해 이를 제안합니다. 노동부는 최근 공표된 국토안보부(DHS)의 H-1B 규칙[250]도 소규모 사업체에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를 규율한다는 점과, 이러한 규칙들 사이에 중복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규칙제정안에서 제안된 기준과 다른 연방 규칙 사이에는 상충이 없으며, 오히려 각 규칙은 각자의 법정 및 규제 권한 범위 내에서 외국인 노동인증 및 비자 절차의 서로 다른 측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When creating the H-1B, H-1B1, and E-3 temporary nonimmigrant and permanent 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Congress charged the Department with, among other things, a unique responsibility to regulate the employment of nonimmigrant and immigrant alien workers to guard against adverse impact on the wages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ly employed. Thus, the applicable statutes delegate broad discretion to the Department in determining the sources and methods that best allows it to meet this unique statutory mandate, which this NPRM proposes through revisions to the computation of prevailing wage levels applicable only to employers seeking temporary labor condition application under the H-1B, H-1B1, and E-3 visa classifications and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for skilled and unskilled immigrant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the recently published DHS H-1B rule [250] also governs alien workers employed by small businesses, and that there is overlap between these rules. However, there is no conflict between the standards proposed in this NPRM and other Federal rules; rather, each rule addresses distinct aspects of the foreign labor certification and visa process within its respective statutory and regulatory authority.
7. 제안된 규칙에 대한 대안
7. Alternative to the Proposed Rule
이번 규칙제정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노동부는 H-1B, H-1B1, E-3 및 PERM 프로그램에 대한 일반임금수준 산정방식을 개정하기 위한 여러 대안적 접근방식을 검토했습니다. 각 대안은 이민국적법(INA)에 따른 노동부의 법정 의무와의 일치성, 2025년 9월 19일에 발표된 대통령 포고문에 명시된 정책 방향에 대한 대응성, 그리고 행정적 실행가능성 및 법적 방어가능성을 기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노동부는 이번 규칙제정안에서 채택된 접근방식, 즉 임금수준을 34번째, 52번째, 70번째 및 88번째 백분위수로 설정하는 방식이 임금보호 강화와 혼란 최소화 사이에서 가장 적절한 균형을 이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다음의 두 가지 대안을 검토한 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In developing this NPRM, the Department considered several alternative approaches to revising the prevailing wage level methodology for the H-1B, H-1B1, E-3, and PERM programs. Each alternative was evaluated for its consistency with the Department's statutory obligations under the INA, its responsiveness to the policy direction set forth in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issued on September 19, 2025, and its administrative feasibility and legal defensibility. Ultimately,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the approach adopted in this NPRM—setting wage levels at the 34th, 52nd, 70th, and 88th percentiles—strikes the most appropriate balance between 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and minimizing disruption. However, the Department considered and declined to adopt the following two alternatives.
첫째, 노동부는 고용주가 민간 임금 조사를 사용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거하고, 모든 적정임금 결정이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조사에만 의존하도록 요구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적정임금에 대한 단일화된 간소화 출처를 마련함으로써, 특히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민간 조사를 의뢰, 검증 및 제출하는 데 수반되는 비용을 없애어 행정적 복잡성과 준수 비용을 줄이게 됩니다. 민간 조사는 원래 정부 자료가 세분화되지 못한 부분에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해 허용되었으나, 현재 OEWS는 포괄적인 범위를 제공하고 있어 그러한 정당성이 설득력을 잃고 있습니다. 민간 조사를 계속 허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복잡성과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불균형적인 비용을 초래합니다. OEWS를 통해 임금 결정을 표준화함으로써, 이 대안은 다수의 허용 가능한 임금 출처를 유지하는 입법예고안(NPRM)에 비해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게 됩니다. 비용 절감은 주로 조사 조달 및 법률 검토 비용을 회피함으로써 발생하며, 이러한 비용은 신청서 1건당 수백 달러에서 수천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OEWS 자료가 특수한 노동시장을 완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는 드문 경우에 고용주의 유연성을 제거하게 된다는 이유로, 결국 이 대안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First, the Department considered removing the option for employers to use private wage surveys and requiring all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to rely solely on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survey. This alternative would create a single streamlined source for prevailing wages, reducing administrative complexity and compliance costs—particularly for small businesses—by eliminating expenses associated with commissioning, validating, and submitting private surveys. While private surveys were originally permitted to provide flexibility where government data lacked granularity, OEWS now offers comprehensive coverage, making that justification less compelling. Continuing to allow private surveys introduces unnecessary complexity and disproportionate costs for small entities. By standardizing wage determinations through OEWS, this alternative would minimize economic burden compared to the NPRM, which retains multiple permissible wage sources. Cost savings would primarily result from avoided survey procurement and legal review fees, which can range from hundreds to thousands of dollars per application. However, the Department ultimately rejected this alternative because it would remove employer flexibility in rare cases where OEWS data may not fully capture specialized labor markets.
둘째, 노동부는 지역별 적정임금을 각 직업 분류에 대한 전국 단위 임금 기준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안은 특히 고숙련 분야에서 지리적 위치가 노동시장 역학과 점차 분리되고 있는 가운데, 원격 및 혼합 근무 방식으로의 구조적 전환에 따라 제기되었습니다. 전국 단위 임금 기준은 준수를 간소화하고 행정적 부담을 줄이며 전국화된 노동시장의 실상을 보다 잘 반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핵심 가정에 의존하며 논의가 필요한 불확실성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 이는 원격근무가 현재 비율로 계속 확대될 것이며 지역 간 임금 격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합니다. 또한 저비용 지역의 고용주가 채용 감소나 사업 모델 변경 없이 더 높은 임금 요건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가정합니다. 이러한 가정은 원격근무 추세, 고용주 관행 및 법률 해석의 잠재적 변화를 고려할 때 불확실성의 대상이 됩니다. 노동부는 적정임금이 “의도된 고용 지역(area of intended employment)”(인쇄본 페이지 15499)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법적 요건과, 추가적인 이해관계자 협의 및 법률 분석의 필요성으로 인해 이 접근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원격근무 추세가 계속 변화함에 따라 향후 규칙제정에서 이 대안을 재검토할 수 있습니다.
Second, the Department considered replacing area-specific prevailing wages with a national wage standard for each occupational classification. This alternative was prompted by the structural shift toward remote and hybrid work arrangements, particularly in high-skill sectors where geographic location is increasingly decoupled from labor market dynamics. A national wage standard could simplify compliance, reduce administrative burdens, and better reflect the realities of a nationalized labor market. However, this approach relies on key assumptions and introduces uncertainties that warrant discussion. For example, it assumes that remote work will continue to expand at current rates and that geographic wage differentials will diminish over time. It also assumes that employers in lower-cost regions could absorb higher wage requirements without significant reductions in hiring or shifts in business models. These assumptions are subject to uncertainty given potential changes in remote work trends, employer practices, and statutory interpretations. The Department declined to adopt this approach due to the statutory requirement that prevailing wages be based on the “area of intended ( printed page 15499) employment,” as well as the need for further stakeholder engagement and legal analysis. The Department may revisit this alternative in future rulemakings as remote work trends continue to evolve.
셋째, 제안 규칙이 소규모 사업체 및 비영리 단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우려에 대응하여, 노동부는 이러한 단체에 대한 새로운 통용임금 요건의 시행을 2년간 지연함으로써, 더 높은 통용임금 기준 및 증가된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신청 수수료를 포함하여 H-1B 근로자를 모집 및 유지하는 데 드는 추가 비용을 더 긴 기간에 걸쳐 분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하였는데, 이는 개정된 임금 기준이 갱신 또는 기존 인증이 아니라 신규 노동조건신청서(LCA) 및 PERM 신청서에만 적용되어, 그 영향이 향후 신규 채용으로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소규모 단체에 대한 시행을 지연하는 것은 이러한 단체의 신규 채용이 지나치게 낮은 임금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나타난 통용임금 산정방식 하에서 계속되도록 허용하는 것이 되어, 일부 근로자가 단지 소규모 사업체나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저임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노동부는 고용주의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근로자가 법적 요건과 노동시장 현실을 반영한 임금을 지급받도록 보장하는 데 전념하고 있으며, 따라서 소규모 단체에 대한 시행 지연은 미국 근로자를 보호하고 모든 고용주에 대해 공정한 임금 기준을 보장하여야 하는 노동부의 법적 의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hird, in response to concerns about the economic impact of the proposed rule on small businesses and non-profits, the Department considered an alternative that would delay implementation of the new prevailing wage requirements for these entities by two years, allowing them to spread the additional costs of recruiting and retaining H-1B workers—including higher prevailing wage standards and increased USCIS application fees—over a longer period. However, the Department chose not to pursue this approach because the revised wage standards apply only to new Labor Condition Applications (LCAs) and PERM applications, not to renewals or existing certifications, thereby limiting the impact to new hires going forward. Moreover, delaying implementation for small entities would allow new hires at these organizations to persist under a prevailing wage methodology that has been shown to set wage standards too low, potentially resulting in some workers being underpaid simply because they work for small businesses or non-profits. The Department is committed to ensuring that all workers, regardless of employer size, are paid wages that reflect statutory requirements and labor market realities, and therefore determined that a delayed implementation for small entities would not be consistent with its statutory mandate to protect U.S. workers and ensure fair wage standards across all employers.
노동부는 이러한 규제 대안에 대한 논평자의 의견을 환영하며, 논평자들이 실현 가능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그 밖의 규제 대안에 대한 제안도 받고자 합니다.
The Department welcomes commenter feedback on thes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nvites suggestions for any other regulatory alternatives that commenters believe would be feasible and appropriate.
D.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른 검토
D. Review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PRA), 44 U.S.C. 3501 이하는 영향을 받는 기관의 문서업무 부담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PRA는 기관이 정보수집을 채택하거나 개정하기 전에 특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데, 여기에는 정보수집의 요약과 해당 정보의 필요성 및 제안된 용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공개 의견수렴을 위해 공표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The purpose of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PRA), 44 U.S.C. 3501 et seq., includes minimizing the paperwork burden on affected entities. The PRA requires certain actions before an agency can adopt or revise a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publishing for public comment a summary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and a brief description of the need for and proposed use of the information.
노동부는 문서업무 및 응답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PRA에 따라 제안된 정보수집 및 계속되는 정보수집에 대해 대중과 연방기관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전승인 협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4 U.S.C. 3506(c)(2)(A)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활동은 대중이 노동부의 정보수집 지침을 이해하도록 하고, 응답자가 원하는 형식으로 요청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며, 보고 부담(시간 및 재정적 자원)을 최소화하고, 정보수집 도구가 명확하게 이해되도록 하며, 노동부가 정보수집 요건이 응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As part of its continuing effort to reduce paperwork and respondent burden, the Department conducts a preclearance consultation program to provide the public and Federal agencies with an opportunity to comment on proposed and continuing collections of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A. See44 U.S.C. 3506(c)(2)(A). This activity helps to ensure that the public understands the Department's collection instructions, respondents can provide the requested data in the desired format, reporting burden (time and financial resources) is minimized, collection instruments are clearly understood, and the Department can properly assess the impact of collection requirements on respondents.
연방기관은 PRA에 따라 관리예산처(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의 승인을 받고 현재 유효한 OMB 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정보수집을 실시하거나 후원할 수 없습니다. 또한 대중은 현재 유효한 OMB 관리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수집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 다른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보수집이 현재 유효한 OMB 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누구도 해당 정보수집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지 아니합니다(44 U.S.C. 3512).
A Federal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is approved by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under the PRA and it display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 The public is also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it displays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 In addition,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s of law, no person would be subject to penalty for failing to comply with a collection of information i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does not display a currently valid OMB control number (44 U.S.C. 3512).
노동부는 이 입법예고(NPRM)에서 제안된 통상임금 수준 산정 방식의 변경이,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의 직업고용임금통계(OEWS) 조사에 따라 수집된 기존 자료에 기초한 것으로서, PRA에 따라 OMB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정보수집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기존의 어떠한 정보수집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통상임금 결정 신청서(Application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OMB 관리번호 1205-0508), 비이민 근로자를 위한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 Nonimmigrant Workers, OMB 관리번호 1205-0310), 또는 영주 고용허가 신청서(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OMB 관리번호 1205-0451)에 포함된 정보수집에 대하여 변경을 요구하지 않으며, 이는 이러한 관리번호에 포함된 기존 정보수집 도구에 제안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명확화를 위한 변경 및 경미한 부담 조정에 대한 OMB 승인을 구하기 위하여 공개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changes proposed in this NPRM to the computation of the prevailing wage levels, which are based on existing data collected under the OEWS survey by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do not require a collection of information subject to approval by OMB under the PRA, or affect any existing collections of information. Thus, the Department is not seeking changes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s covered under the Application for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OMB Control Number 1205-0508,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 Nonimmigrant Workers, OMB Control Number 1205-0310, or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OMB Control Number 1205-0451, which would not require soliciting public comments in order to seek OMB approval of any clarifying changes and de minimis adjustment to the burden that the proposed changes might cause to existing information collection tools covered under these control numbers.
E. 행정명령 13132호에 따른 검토
E.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3132
연방주의에 관한 행정명령 13132호(E.O. 13132, Federalism), 64 FR 43255(1999년 8월 10일)는 주법을 선점하거나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는 정책 또는 규정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연방기관에 특정 요건을 부과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각 기관이 주의 정책 결정 재량을 제한하는 모든 조치를 뒷받침하는 헌법적, 법률적 권한을 검토하고 그러한 조치의 필요성을 신중하게 평가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이 행정명령은 각 기관이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는 규제정책의 개발 과정에서 주 및 지방 공무원의 의미 있고 시의적절한 의견 제시를 보장하는 책임 있는 절차를 갖출 것을 요구합니다.
E.O. 13132, Federalism,64 FR 43255 (Aug. 10, 1999), imposes certain requirements on Federal agencies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policies or regulations that preempt State law or that have federalism implications. The E.O. requires agencies to examine the constitutional and statutory authority supporting any action that would limit the policymaking discretion of the States and to carefully assess the necessity for such actions. The E.O. also requires agencies to have an accountable process to ensure meaningful and timely input by State and local officials in the development of regulatory policies that have federalism implications.
노동부는 이 입법예고를 검토한 결과, 이것이 각 주, 국가 정부와 각 주 간의 관계, 또는 각급 정부 간의 권한 및 책임 분배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has examined this NPRM and has determined that it would not have a substantial direct effect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F. 행정명령 13175호(인디언 부족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F. Executive Order 13175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Indian Tribal Governments)
노동부는 행정명령 13175호에 따라 이 입법예고를 검토하였으며, 이것이 부족에 관련된 함의를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규칙안은 하나 이상의 인디언 부족, 연방 정부와 인디언 부족 간의 관계, 또는 연방 정부와 부족 정부 간의 권한 및 책임 분배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is NPRM in accordance with E.O. 13175 and has determined that it does not have tribal implications. This proposed rule does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one or more Indian trib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Indian trib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ribal governments.
G. 행정명령 12988호에 따른 검토
G.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2988
기존 규정의 검토 및 신규 규정의 제정과 관련하여, 행정명령 12988호 "민사사법제도 개혁(Civil Justice Reform)" 제3조(a)항은 연방기관에 다음 요건을 준수할 일반적 의무를 부과합니다. (1) 작성상의 오류 및 모호성을 제거할 것, (2) 소송을 최소화하도록 규정을 작성할 것, (3) 영향을 받는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기준이 아닌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할 것, 그리고 (4) 간소화 및 부담 경감을 촉진할 것. 61 FR 4729 (1996년 2월 7일). 제3조(a)항에서 요구하는 검토와 관련하여, 행정명령 12988호 제3조(b)항은 행정기관이 다음 사항을 보장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을 구체적으로 요구합니다. (1) 선점효과가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명시할 것, (2) 기존 연방법 또는 규정에 대한 영향이 있는 경우 이를 명확히 명시할 것, (3) 간소화 및 부담 경감을 촉진하는 동시에 영향을 받는 행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을 제공할 것, (4) 소급효가 있는 경우 이를 명시할 것, (5) 주요 용어를 적절히 정의할 것, 그리고 (6) 법무장관이 발행한 지침에 따라 명확성 및 전반적인 입법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중요한 사항을 다룰 것.
With respect to the review of existing regulations and the promulgation of new regulations, section 3(a) of E.O. 12988, “Civil Justice Reform,” imposes on Federal agencies the general duty to adhere to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eliminate drafting errors and ambiguity, (2) write regulations to minimize litigation, (3) provide a clear legal standard for affected conduct rather than a general standard, and (4) promote simplification and burden reduction. 61 FR 4729 (Feb. 7, 1996). Regarding the review required by section 3(a), section 3(b) of E.O. 12988 specifically requires that Executive agencies make every reasonable effort to ensure that the regulation: (1) clearly specifies the preemptive effect, if any, (2) clearly specifies any effect on existing Federal law or regulation, (3) provides a clear legal standard for affected conduct while promoting simplification and burden reduction, (4) specifies the retroactive effect, if any, (5) adequately defines key terms, and (6) addresses other important issues affecting clarity and general draftsmanship under any guidelines issued by the Attorney General.
(인쇄본 15500쪽)
( printed page 15500)
행정명령 12988호 제3조(c)항은 행정기관이 제3조(a)항 및 제3조(b)항의 적용 가능한 기준에 비추어 규정을 검토하여 해당 기준이 충족되었는지 또는 하나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지를 판단할 것을 요구합니다. 국무부는 요구된 검토를 완료하였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본 입법예고(NPRM)가 행정명령 12988호의 관련 기준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Section 3(c) of E.O. 12988 requires Executive agencies to review regulations in light of applicable standards in section 3(a) and section 3(b) to determine whether they are met or it is unreasonable to meet one or more of them. The Department has completed the required review and determined that,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this NPRM meets the relevant standards of E.O. 12988.
H. 비기금 위임 개혁법에 따른 검토
H. Review Under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1995년 비기금 위임 개혁법(UMRA)(공법 104-4호, 미합중국 법전 제2편 제1501조 이하에 성문화됨)은 그 외에도 주, 지방 및 부족 정부에 재정 지원이 수반되지 않는 연방 위임사항을 부과하는 관행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UMRA는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규정이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요건을 그대로 포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규정이 주, 지방 및 부족 정부와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UMRA 제2편은 각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제안 또는 최종 규정에 포함된 연방 위임사항으로 인하여 어느 한 해에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전체 또는 민간 부문에 1억 달러 이상(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정됨)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그 영향을 평가하는 서면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요구합니다. 연방 위임사항이란 연방 지원의 조건이거나 자발적인 연방 프로그램 참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제외하고,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 또는 민간 부문에 강제력 있는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상의 모든 조항을 말합니다.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UMRA) (Pub. L. 104-4, codified at 2 U.S.C. 1501 et seq.) is intended, among other things, to curb the practice of imposing unfunded Federal mandates on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UMRA requires Federal agencies to assess a regulation's effects on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as well as on the private sector, except to the extent the regulation incorporates requirements specifically set forth in law. Title II of the UMRA requires each Federal agency to prepare a written statement assessing the effects of any regulation that includes any Federal mandate in a proposed or final agency rule that may result in $100 million or more expenditure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in any one year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A Federal mandate is any provision in a regulation that imposes an enforceable duty upon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s, or upon the private sector, except as a condition of Federal assistance or a duty arising from participation in a voluntary Federal program.
국무부는 UMRA 및 그 정책 성명에 따라 본 입법예고안을 검토하였으며, 본 규정이 연방 정부간 위임사항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어느 한 해에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전체에 대하여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또는 민간 부문으로 인한 영향)으로 인하여 UMRA의 분석 요건이 적용되며, 관련 분석은 위의 III.A절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Department examined this proposed NPRM according to UMRA and its statement of policy and determined that this rule does not contain a Federal intergovernmental mandate, nor is it expected to require expenditures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However, due to effects on the (or by the) private sector, the analytical requirements of UMRA apply; for relevant analysis, please see section III.A, above.
I. 행정명령 12630호에 따른 검토
I. Review Under Executive Order 12630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정부 조치 및 간섭에 관한 행정명령 12630호, 53 FR 8859 (1988년 3월 18일)에 따라, 국무부는 본 입법예고가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5조에 따른 보상을 요하는 수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ursuant to E.O. 12630, Governmental Actions and Interference with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operty Rights,53 FR 8859 (Mar. 18, 1988),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is NPRM would not result in any takings that might require compensation under the Fifth Amendment to the U.S. Constitution.
J. 1999년도 재무부 및 정부 일반세출법에 따른 검토
J. Review Under the 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1999
1999년도 재무부 및 정부 일반세출법(공법 105-277호) 제654조는 연방기관으로 하여금 가족 복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정에 대하여 가족정책평가서를 발행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입법예고는 가족이라는 제도의 자율성이나 온전성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무부는 가족정책평가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Section 654 of the 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1999 (Pub. L. 105-277) requires Federal agencies to issue a Family Policymaking Assessment for any rule that may affect family well-being. This NPRM would not have any impact on the autonomy or integrity of the family as an institution. Accordingly, the Department has concluded that it is not necessary to prepare a Family Policymaking Assessment.
K. 2001년도 재무부 및 정부 일반세출법에 따른 검토
K. Review Under the 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2001
2001 회계연도 재무부 및 정부 일반 세출법(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2001) 제515조(44 U.S.C. 3516, note)는 각 연방기관이 관리예산실(OMB)이 발행한 일반 지침에 따라 해당 기관이 수립한 정보품질지침에 의거하여 대중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 배포를 검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OMB의 지침은 67 FR 8452(2002년 2월 22일자)에 게재되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OMB 지침에 따라 본 규칙제정안(NPRM)을 검토하였으며, 해당 지침의 적용 가능한 정책과 부합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Section 515 of the 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2001 (44 U.S.C. 3516, note) provides for Federal agencies to review most disseminations of information to the public under information quality guidelines established by each agency pursuant to general guidelines issued by OMB. OMB's guidelines were published at 67 FR 8452 (Feb. 22, 2002).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is NPRM under the OMB guidelines and has concluded that it is consistent with applicable policies in those guidelines.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20 CFR 제655부
20 CFR Part 655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근로자
Alien workers
호주
Australia
칠레
Chile
고용
Employment
고용 및 훈련
Employment and training
집행
Enforcement
이민
Immigration
싱가포르
Singapore
임시 노동
Temporary labor
실업
Unemployment
임금
Wages
근로조건
Working conditions
20 CFR 제656부
20 CFR Part 656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근로자
Alien workers
고용
Employment
고용 및 훈련
Employment and training
집행
Enforcement
이민
Immigration
영구 노동
Permanent labor
실업
Unemployment
임금
Wages
근로조건
Working conditions
노동부
Department of Labor
전문에 기재된 사유로, 노동부(DOL)는 20 CFR 제5장 제655부 및 제656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the DOL proposes to amend parts 655 and 656 of Chapter V, Title 20,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s follows:
제655부. 미국 내 외국인 근로자의 임시 고용
PART 655—TEMPORARY EMPLOYMENT OF FOREIGN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1. 제655부의 수권 인용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655 will be revised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제655.0조는 8 U.S.C. 1101(a)(15)(E)(iii), 1101(a)(15)(H)(i) 및 (ii), 8 U.S.C. 1103(a)(6), 1182(m), (n), (p) 및 (t), 1184(c), (g) 및 (j), 1188, 그리고 1288(c) 및 (d)에 의거하여 발행됨. 공법 제101-238호 제3조(c)(1), 103 Stat. 2099, 2102(8 U.S.C. 1182 note); 공법 제101-649호 제221조(a), 104 Stat. 4978, 5027(8 U.S.C. 1184 note); 공법 제102-232호 제303조(a)(8), 105 Stat. 1733, 1748(8 U.S.C. 1101 note); 공법 제103-206호 제323조(c), 107 Stat. 2428; 공법 제105-277호 제412조(e), 112 Stat. 2681(8 U.S.C. 1182 note); 공법 제106-95호 제2조(d), 113 Stat. 1312, 1316(8 U.S.C. 1182 note); 29 U.S.C. 49k; 공법 제107-296호, 116 Stat. 2135, 개정됨; 공법 제109-423호, 120 Stat. 2900; 8 CFR 214.2(h)(4)(i); 8 CFR 214.2(h)(6)(iii); 그리고 공법 제115-218호 제6조, 132 Stat. 1547(48 U.S.C. 1806)에 의함.
Authority: Section 655.0 issued under 8 U.S.C. 1101(a)(15)(E)(iii), 1101(a)(15)(H)(i) and (ii), 8 U.S.C. 1103(a)(6), 1182(m), (n), (p), and (t), 1184(c), (g), and (j), 1188, and 1288(c) and (d); sec. 3(c)(1), Pub. L. 101-238, 103 Stat. 2099, 2102 (8 U.S.C. 1182 note); sec. 221(a), Pub. L. 101-649, 104 Stat. 4978, 5027 (8 U.S.C. 1184 note); sec. 303(a)(8), Pub. L. 102-232, 105 Stat. 1733, 1748 (8 U.S.C. 1101 note); sec. 323(c), Pub. L. 103-206, 107 Stat. 2428; sec. 412(e), Pub. L. 105-277, 112 Stat. 2681 (8 U.S.C. 1182 note); sec. 2(d), Pub. L. 106-95, 113 Stat. 1312, 1316 (8 U.S.C. 1182 note); 29 U.S.C. 49k; Pub. L. 107-296, 116 Stat. 2135, as amended; Pub. L. 109-423, 120 Stat. 2900; 8 CFR 214.2(h)(4)(i); 8 CFR 214.2(h)(6)(iii); and sec. 6, Pub. L. 115-218, 132 Stat. 1547 (48 U.S.C. 1806).
하위부 A는 8 CFR 214.2(h)에 의거하여 발행됨.
Subpart A issued under 8 CFR 214.2(h).
하위부 B는 8 U.S.C. 1101(a)(15)(H)(ii)(a), 1184(c) 및 1188; 그리고 8 CFR 214.2(h)에 의거하여 발행됨.
Subpart B issued under 8 U.S.C. 1101(a)(15)(H)(ii)(a), 1184(c), and 1188; and 8 CFR 214.2(h).
하위부 E는 48 U.S.C. 1806에 의거하여 발행됨.
Subpart E issued under 48 U.S.C. 1806.
하위부 F 및 G는 8 U.S.C. 1288(c) 및 (d); 공법 제103-206호 제323조(c), 107 Stat. 2428; 그리고 공법 제114-74호 제701조, 28 U.S.C. 2461 note에 의거하여 발행됨.
Subparts F and G issued under 8 U.S.C. 1288(c) and (d); sec. 323(c), Pub. L. 103-206, 107 Stat. 2428; and 28 U.S.C. 2461 note, Pub. L. 114-74 at section 701.
하위부 H 및 I는 8 U.S.C. 1101(a)(15)(H)(i)(b) 및 (b)(1), 1182(n), (p) 및 (t), 그리고 1184(g) 및 (j); 공법 제102-232호 제303조(a)(8), 105 Stat. 1733, 1748(8 U.S.C. 1101 note); 공법 제105-277호 제412조(e), 112 Stat. 2681; 8 CFR 214.2(h); 그리고 공법 제114-74호 제701조, 28 U.S.C. 2461 note에 의거하여 발행됨.
Subparts H and I issued under 8 U.S.C. 1101(a)(15)(H)(i)(b) and (b)(1), 1182(n), (p), and (t), and 1184(g) and (j); sec. 303(a)(8), Pub. L. 102-232, 105 Stat. 1733, 1748 (8 U.S.C. 1101 note); sec. 412(e), Pub. L. 105-277, 112 Stat. 2681; 8 CFR 214.2(h); and 28 U.S.C. 2461 note, Pub. L. 114-74 at section 701.
하위부 L 및 M은 8 U.S.C. 1101(a)(15)(H)(i)(c) 및 1182(m); 공법 제106-95호 제2조(d), 113 Stat. 1312, 1316(8 U.S.C. 1182 note); 공법 제109-423호, 120 Stat. 2900; 그리고 8 CFR 214.2(h)에 의거하여 발행됨.
Subparts L and M issued under 8 U.S.C. 1101(a)(15)(H)(i)(c) and 1182(m); sec. 2(d), Pub. L. 106-95, 113 Stat. 1312, 1316 (8 U.S.C. 1182 note); Pub. L. 109-423, 120 Stat. 2900; and 8 CFR 214.2(h).
2. 제655.731조를 개정하여 (a)(2)(ii), (a)(2)(ii)(A) 및 (a)(2)(ii)(A)(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2. Amend § 655.731 by proposing revisions to paragraphs (a)(2)(ii), (a)(2)(ii)(A), and (a)(2)(ii)(A)(2) to read as follows:
제655.731조
§ 655.731
임금에 관한 첫 번째 LCA 요건은 무엇입니까?
What is the first LCA requirement, regarding wages?
* * * * *
* * * * *
(a) * * *
(a) * * *
(2) * * *
(2) * * *
(ii) 직무 기회가 본 조 (a)(2)(i)항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통상임금은 20 CFR 656.40(b)(2)(i)에 따라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의 직업고용임금통계조사(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Survey, OEWS)의 임금 구성요소에 의하여 결정되는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개정된 데이비스베이컨법(Davis-Bacon Act), 40 U.S.C. 3141 이하(29 CFR 제1부 참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결정되는 현행 임금, 개정된 1965년 맥나마라오하라용역계약법(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of 1965), 41 U.S.C. 6701 이하(29 CFR 제4부 참조)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임금, 본 조 (a)(2)(ii)(B)항에 따른 독립적인 권위 있는 출처, 또는 본 조 (a)(2)(ii)(C)항에 따른 그 밖의 정당한 임금 자료 출처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고용주가 독립적인 권위 있는 출처 또는 그 밖의 정당한 임금 자료 출처를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은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의 산술평균으로 하되, 다만 본 조 (a)(2)(ii)(A), (b)(3)(iii)(B)(2) 및 (b)(3)(iii)(C)(2)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인쇄본 제15501면) 중위값으로 합니다. 통상임금률은 입수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다음의 통상임금 출처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ii) If the job opportunity is not covered by paragraph (a)(2)(i) of this section, the prevailing wage shall be based on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as determined by the wage component of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Survey (OEWS) in accordance with 20 CFR 656.40(b)(2)(i); a current wage as determined in the area under the Davis-Bacon Act, as amended, 40 U.S.C. 3141 et seq. (see 29 CFR part 1), or the McNamara-O'Hara Service Contract Act of 1965, as amended, 41 U.S.C. 6701 et seq. (see 29 CFR part 4); an independent authoritative sourc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2)(ii)(B) of this section; or another legitimate source of wage data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a)(2)(ii)(C) of this section. If an employer uses an independent authoritative source or other legitimate source of wage data, the prevailing wage shall be the arithmetic mean of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except that the prevailing wage shall be ( printed page 15501) the median when provided by paragraphs (a)(2)(ii)(A), (b)(3)(iii)(B)(2), and (b)(3)(iii)(C)(2) of this section. The prevailing wage rate shall be based on the best information available. The following prevailing wage sources may be used:
(A) OFLC 국가처리센터(NPC) 결정. NPC는 본 규정 및 고용노동부(Department) 지침에 따라 적정임금결정(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PWD에 대한 서면 요청을 접수하면, NPC는 해당 직종이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된 단체교섭협약(CBA)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를 결정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가 인정 가능한 조사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한, BLS OEWS의 임금 구성요소를 사용하고 20 CFR 656.40(b)(2)(i)에 따라 적절한 임금 수준을 선택하여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결정합니다. NPC는 이민국적법(INA) 제212조(n)항, 제212조(p)항 및 제212조(t)항에 따라, 그리고 20 CFR 656.40(b)(2)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제출한 인정 가능한 임금조사자료가 산술평균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임금이 적정임금이 되며, 인정 가능한 고용주 제출 임금조사자료가 중앙값을 제공하고 산술평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중앙값이 고용주의 구인기회에 적용되는 적정임금이 됩니다. PWD를 결정함에 있어 NPC는 20 CFR 656.40 및 ETA가 발행한 기타 행정지침 또는 규정을 따릅니다. NPC는 PWD의 유효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이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정일로부터 90일 미만이거나 1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A) OFLC National Processing Center (NPC) determination. The NPC shall receive and process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requests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and Department guidance. Upon receipt of a written request for a PWD, the NPC will determine whether the occupation is covered by a collective bargaining agreement which was negotiated at arm's length, and, if not, determine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using the wage component of the BLS OEWS and selecting an appropriate wage level in accordance with 20 CFR 656.40(b)(2)(i), unless the employer provides an acceptable survey. The NPC shall determine the wage in accordance with secs. 212(n), 212(p), and 212(t) of the INA and in a manner consistent with 20 CFR 656.40(b)(2). If an acceptable employer-provided wage survey provides an arithmetic mean then that wage shall be the prevailing wage; if an acceptable employer-provided wage survey provides a median and does not provide an arithmetic mean, the median shall be the prevailing wage applicable to the employer's job opportunity. In making a PWD, the NPC will follow 20 CFR 656.40 and other administrative guidelines or regulations issued by ETA. The NPC shall specify the validity period of the PWD, which in no event shall be for less than 90 days or more than 1 year from the date of the determination.
(1) * * *
(1) * * *
(2) 고용주가 NPC로부터 해당 직종에 대한 요청된 적정임금이 산출되기를 기다릴 수 없거나, CO 및/또는 BALCA의 결정이 내려지기를 기다릴 수 없는 경우, 고용주는 본 조 (a)(2)(ii)(B) 및 (C)항에 규정된 바와 같이 다른 정당한 임금정보 출처에 의존할 수 있습니다. 고용주가 이후 NPC로부터 PWD를 수령한 후, 의존했던 정보가 최종 PWD보다 낮은 임금을 산출하였고 고용주가 NPC가 결정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발견한 경우, 고용주가 PWD 수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된 임금과 적정임금 간의 차액을 H-1B 비이민자에게 소급하여 보상한다면 임금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습니다.
(2) If the employer is unable to wait for the NPC to produce the requested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 in question, or for the CO and/or the BALCA to issue a decision, the employer may rely on other legitimate sources of available wage information as set forth in paragraphs (a)(2)(ii)(B) and (C) of this section. If the employer later discovers, upon receipt of the PWD from the NPC, that the information relied upon produced a wage below the final PWD and the employer was not paying the NPC-determined wage, no wage violation will be found if the employer retroactively compensates the H-1B nonimmigrant(s) for the difference between the wage paid and the prevailing wage, within 30 days of the employer's receipt of the PWD.
* * * * *
* * * * *
제656부, 미국 내 외국인의 영구고용을 위한 노동인증절차
PART 656—LABOR CERTIFICATION PROCESS FOR PERMANENT EMPLOYMENT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3. 제656부의 권한 인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3.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656 will be revised to read as follows:
권한: 8 U.S.C. 1182(a)(5)(A), 1182(p); Pub. L. 101-649, 109 Stat. 4978, 제122조; 및 Pub. L. 105-277, 112 Stat. 2681, 제IV편.
Authority: 8 U.S.C. 1182(a)(5)(A), 1182(p); sec.122, Pub. L. 101-649, 109 Stat. 4978; and Title IV, Pub. L. 105-277, 112 Stat. 2681.
4. 제656.40조를 개정하여 (a)항, (b)(2)항 및 (b)(3)항의 개정을 제안하고, (b)(2)(i)항, (b)(2)(i)(A)항, (b)(2)(i)(B)항, (b)(2)(i)(C)항, (b)(2)(i)(D)항 및 (b)(2)(ii)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4. Amend § 656.40 by proposing revisions to paragraphs (a), (b)(2), and (b)(3), and by adding paragraphs (b)(2)(i), (b)(2)(i)(A), (b)(2)(i)(B), (b)(2)(i)(C), (b)(2)(i)(D), and (b)(2)(ii) to read as follows:
제656.40조
§ 656.40
노동인증 목적의 적정임금 결정.
Determination of prevailing wage for labor certification purposes.
* * * * *
* * * * *
(a) 신청절차. 고용주는 OFLC가 정하는 양식 또는 방식으로 NPC에 PWD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NPC는 본 규정 및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적정임금결정 요청을 접수하고 처리합니다. NPC는 고용주에게 적절한 적정임금률을 제공합니다. NPC는 이민국적법(INA) 제212조(p)항에 따라 임금을 결정합니다. 고용주가 본 부 제656.41조(a)항에 따라 센터의 PWD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기로 선택하지 않는 한, 고용주는 전자적으로 또는 우편으로 NPC에 영구고용인증 신청서를 제출하고 PWD를 자신의 서류철에 보관합니다. 해당 결정은 요청이 있는 경우 CO에 제출됩니다.
(a) Application process. The employer must request a PWD from the NPC, on a form or in a manner prescribed by OFLC. The NPC shall receive and process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requests in accordance with these regulations and Department guidance. The NPC would provide the employer with an appropriate prevailing wage rate. The NPC shall determine the wage in accordance with sec. 212(p) of the INA. Unless the employer chooses to appeal the center's PWD under § 656.41(a) of this part, it files the Application for Permanent Employment Certification either electronically or by mail with the NPC and maintains the PWD in its files. The determination shall be submitted to the CO, if requested.
(b) * * *
(b) * * *
(2) 구인기회가 단체교섭협약(CBA)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경우, 노동인증 목적의 적정임금은 고용주가 본 조 (b)(3)항 및 (g)항에 따른 인정 가능한 조사자료를 제출하거나 본 조 (b)(4)항에 따라 허용되는 임금을 선택하여 이용하지 않는 한, (b)(2)(i)항에 따라 노동통계국(BLS)의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조사(OEWS)의 임금 구성요소를 사용하여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2) If the job opportunity is not covered by a CBA, the prevailing wage for labor certification purposes shall be based on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using the wage component of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BL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Survey (OEWS) in accordance with subparagraph (b)(2)(i), unless the employer provides an acceptable survey under paragraphs (b)(3) and (g) of this section or elects to utilize a wage permitted under paragraph (b)(4) of this section.
(i) BLS는 고용노동부가 결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학력, 경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도록 산출되고 배정된 직업분류 및 지리적 지역별 OEWS 임금자료를 OFLC 청장(Administrator)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이 요건에 따라, 적정임금은 OFLC 청장에 의해 4개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i) The BLS shall provide the OFLC Administrator with the OEWS wage data by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nd geographic area, which is computed and assigned at levels set commensurate with the education, experience, and level of supervision of similarly employed workers, as determined by the Department. Based on this requirement, the prevailing wage shall be provided by the OFLC Administrator at four levels:
(A) 제1수준 임금은 OEWS 임금분포의 34번째 백분위수로 산출되며, 이용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하여 배정됩니다.
(A) The Level I Wage shall be computed as the thirty-fourth percentile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and assigned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B) 제2단계 임금은 먼저 제1단계와 제4단계 간의 차이를 3으로 나눈 후, 그 몫을 제1단계에 대해 산정된 값에 더하여 산출하며, 입수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B) The Level II Wage shall be determined by first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by three and then adding the quotient to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 and assigned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C) 제3단계 임금은 먼저 제1단계와 제4단계 간의 차이를 3으로 나눈 후, 그 몫을 제4단계에 대해 산정된 값에서 차감하여 산출하며, 입수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C) The Level III Wage shall be determined by first dividing the difference between Levels I and IV by three and then subtracting the quotient from the computed value for Level IV and assigned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D) 제4단계 임금은 OEWS 임금 분포의 제88백분위수로 산정하며, 입수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임금 수치가 OEWS 임금 구간 방법론의 최상위 구간을 초과하여 제4단계 임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외국인노동인증국(OFLC) 행정관은 해당 특정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적용되는 최상위 OEWS 임금 구간의 현행 시간당 임금률, 또는 입수 가능한 가장 구체적인 직종 및 지리적 지역에 대한 전체 근로자 임금의 산술평균 중 더 높은 값을 사용하여 제4단계 임금을 결정합니다.
(D) The Level IV Wage shall be computed as the eighty-eighth percentile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and assigned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Where the Level IV Wage cannot be computed due to wage values exceeding the uppermost interval of the OEWS wage interval methodology, the OFLC Administrator shall determine the Level IV Wage using the current hourly wage rate applicable to the highest OEWS wage interval for the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or the arithmetic mean of the wages of all workers for the most specific occupation and geographic area available, whichever is highest.
(ii) OFLC 행정관은 매 역년마다 최소 1회, OFLC 행정관이 정하는 날짜에, 본 조 (b)(2)(i)항에 따른 통상임금 단계를 OFLC 웹사이트에 게시되는 공고의 형태로 공표합니다.
(ii) The OFLC Administrator will publish, at least once in each calendar year, on a date to be determined by the OFLC Administrator, the prevailing wage levels under paragraph (b)(2)(i) of this section as a notice posted on the OFLC website.
(3) 고용주가 본 조 (g)항에 따라 허용되는 조사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인증 목적상 통상임금은 의도된 고용 지역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의 산술평균으로 합니다. 그 밖의 점에서 허용 가능한 조사자료가 중앙값을 제공하고 산술평균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고용주의 일자리 기회에 적용되는 통상임금은 의도된 고용 지역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 임금의 중앙값으로 합니다.
(3) If the employer provides a survey acceptable under paragraph (g) of this section, the prevailing wage for labor certification purposes shall be the arithmetic mean of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If an otherwise acceptable survey provides a median and does not provide an arithmetic mean, the prevailing wage applicable to the employer's job opportunity shall be the median of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 * * * *
* * * * *
수잔 프레이저(Susan Frazier),
Susan Frazier,
노동부 고용훈련 담당 수석 부차관보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Employment and Training, Labor.
각주
Footnotes
1. 미국 비자에는 이민비자와 비이민비자라는 두 가지 일반 범주가 있습니다. 이민비자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비이민비자는 관광, 의료, 사업, 임시취업, 유학 또는 기타 사유로 미국에 일시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위한 것입니다.
1. There are two general categories of U.S. visas: immigrant and nonimmigrant. Immigrant visas are issued to foreign nationals who intend to live permanently in the United States. Nonimmigrant visas are for foreign nationals who enter the United States on a temporary basis—for tourism, medical treatment, business, temporary work, study, or other rea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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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ERM은 영구전자심사관리(Permanent Electronic Review Management)의 약자입니다.
2. PERM stands for Permanent Electronic Review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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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8 U.S.C. 1101(a)(15)(E)(iii), (H)(i)(b), (H)(i)(b1).
3. 8 U.S.C. 1101(a)(15)(E)(iii), (H)(i)(b), (H)(i)(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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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NA 제212(a)(5)(A)항, 8 U.S.C. 1182(a)(5)(A)(i)-(ii) (노동인증 요건).
4. INA § 212(a)(5)(A), 8 U.S.C. 1182(a)(5)(A)(i)-(ii)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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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8 U.S.C. 1182(a)(5)(A)(ii) 참조; 20 CFR 656.1(a) (PERM 규정의 목적).
5. See 8 U.S.C. 1182(a)(5)(A)(ii); 20 CFR 656.1(a) (purpose of PERM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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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8 U.S.C. 1182(n), 1182(t). “(t)”라는 제목의 조항은 두 개가 제정되었습니다. 여기서 노동부는 “비이민 전문직; 노동 증명서(Nonimmigrant professionals; labor attestations)”라는 제목의 첫 번째 조항을 인용합니다.
6. 8 U.S.C. 1182(n), 1182(t). Two subsections titled “(t)” have been enacted. Here, the Department cites to the first, titled “Nonimmigrant professionals; labor attes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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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8 U.S.C. 1182(n), 1182(t).
7. 8 U.S.C. 1182(n), 118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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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A 제101(a)(15)(E)(iii)항, (H)(i)(b)항, (H)(i)(b1)항, 8 U.S.C. 1101(a)(15)(E)(iii), (H)(i)(b), (H)(i)(b1); INA 제214(i)항, 8 U.S.C. 1184(i)(1)-(2)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의 정의 및 학위 요건).
8. INA § 101(a)(15)(E)(iii), (H)(i)(b), (H)(i)(b1), 8 U.S.C. 1101(a)(15)(E)(iii), (H)(i)(b), (H)(i)(b1); INA § 214(i), 8 U.S.C. 1184(i)(1)-(2)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and degree requi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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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INA 제203(b)(2)-(3)항, 8 U.S.C. 1153(b)(2)-(3) (EB-2 및 EB-3 분류); INA 제212(a)(5)(A)항, 8 U.S.C. 1182(a)(5)(A) (노동인증 요건); 20 CFR 제656부 (PERM 규정).
9. INA § 203(b)(2)-(3), 8 U.S.C. 1153(b)(2)-(3) (EB-2 and EB-3 classifications); INA § 212(a)(5)(A), 8 U.S.C. 1182(a)(5)(A)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20 CFR part 656 (PERM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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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INA 제212(p)(4)항, 8 U.S.C. 1182(p)(4) (경력, 학력 및 감독 책임에 상응하는 네 단계의 임금을 요구함); 20 CFR 656.40(b)(2) 및 655.731(a)(2)(ii) (통상임금 산정 방법론) 또한 참조.
10. INA § 212(p)(4), 8 U.S.C. 1182(p)(4) (requiring four wage level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supervision); see also20 CFR 656.40(b)(2) and 655.731(a)(2)(ii) (prevailing wag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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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외국인노동인증국, 2024 회계연도 LCA 데이터: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에서 열람 가능.
11.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FY 2024 LCA data: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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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위와 같음.
1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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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외국인노동인증국, 2024 회계연도 PERM 데이터: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에서 열람 가능.
13.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FY 2024 PERM data: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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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외국인노동인증국, 2024 회계연도 LCA 데이터: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에서 열람 가능.
14.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FY 2024 LCA data: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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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INA 제212(p)(4)항, 8 U.S.C. 1182(p)(4) (경력, 학력 및 감독 책임에 상응하는 네 단계의 임금을 요구함) 참조; 20 CFR 655.731(a)(2)(ii) 및 656.40(b)(2) (통상임금 산정 방법론).
15. See INA § 212(p)(4), 8 U.S.C. 1182(p)(4) (requiring four wage level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supervision); 20 CFR 655.731(a)(2)(ii) and 656.40(b)(2) (prevailing wage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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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8 U.S.C. 1182(a)(5)(A). 이 조항은 법무장관을 언급하고 있으나, 이민비자 청원 심사 권한은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공법 제107-296호, 제451조(b)항(6 U.S.C. 271(b)에 성문화됨)에 의거하여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산하 기관인 시민권이민서비스국(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국장, 현재의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으로 이관되었습니다. 6 U.S.C. 557에 따르면, 그 기능이 국토안보부로 이관된 모든 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연방법상의 언급은 해당 기능이 이관된 국토안보부 장관 또는 그 밖의 공무원이나 구성 조직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16. 8 U.S.C. 1182(a)(5)(A). Although this provision references the Attorney General, the authority to adjudicate immigrant visa petitions was transferred to the Director of the Bureau of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n agency within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now known a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USCIS)—by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lic Law 107-296, 451(b) (codified at 6 U.S.C. 271(b)). Under 6 U.S.C. 557, references in federal law to any agency or officer whose functions have been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shall be deemed to refer to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or other official or component to which the functions were transfer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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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8 U.S.C. 1153(b)(2)-(3), 1182(a)(5)(D) 참조. 제1153조(b)(2)항은 전문직 학위 소지자(석사 학위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 또는 학사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외국 학위와 해당 전문 분야에서의 5년간의 점진적 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과학, 예술, 사업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보유한 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EB-2 분류의 이민비자를 규율합니다. 이 범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노동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고용주와의 사전 고용 제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하나, 다만 그가 수행하고자 하는 업무가 "국익"에 해당하여 8 U.S.C. 1153(b)(2)(B)에 따른 고용 제안(및 이에 따른 노동 인증) 요건의 면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제1153조(b)(3)항은 법령에서 정의된 바와 같이 "숙련 근로자", "전문직", 또는 "기타"(비숙련) 근로자인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EB-3 분류의 이민 취업비자를 규율합니다. 이 범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예외 없이 노동 인증 요건을 충족하는 미국 고용주와의 사전 고용 제안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17. See 8 U.S.C. 1153(b)(2)-(3), 1182(a)(5)(D). Section 1153(b)(2) governs the EB-2 classification of immigrant visas granted to foreign workers who are either professionals holding advanced degrees (master's degree or above or foreign equivalent degree, or a bachelor degree or foreign equivalent degree plus five years of progressive experience in the specialty) or persons of “exceptional ability” in the sciences, arts, or business. To gain entry in this category, the foreign worker must have prearranged an offer of employment with a U.S. employer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labor certification, unless the work he or she is seeking admission to perform is in the “national interest,” such as to qualify for a waiver of the job offer (and hence, the labor certification) requirement under 8 U.S.C. 1153(b)(2)(B). Section 1153(b)(3) governs the EB-3 classification of immigrant work visas granted to foreign workers who are either “skilled workers,” “professionals,” or “other” (unskilled) workers, as defined by the statute. To gain entry in this category, the foreign worker must have a prearranged offer of employment with a U.S. employer that meets the requirements of labor certification, without ex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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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 U.S.C. 1154(a)(1)(F), 1182(a)(5)(A) 및 (D).
18. 8 U.S.C. 1154(a)(1)(F), 1182(a)(5)(A)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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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8 U.S.C. 1153(b)(2), (b)(3)(C), 1201(g).
19. 8 U.S.C. 1153(b)(2), (b)(3)(C), 1201(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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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 U.S.C. 1153(b)(2)(A).
20. 8 U.S.C. 115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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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8 CFR 204.5(k)(2). 이 동등성은 EB-2 분류 목적을 위하여 국토안보부(DHS) 규정에서 정의된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무부는 해당 규제 체계를 벗어난 범위에서 이러한 자격의 실질적 동등성에 대하여 견해를 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21. 8 CFR 204.5(k)(2). Note that this equivalency is defined by DHS regulations for the purposes of EB-2 classification. The Department is not expressing a view on the substantive equivalence of these qualifications outside of that regulatory fra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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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와 같음.
2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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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위와 같음.
2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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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8 U.S.C. 1153(b)(3); 8 CFR 204.5(l)(2).
24. 8 U.S.C. 1153(b)(3); 8 CFR 204.5(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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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8 U.S.C. 1101(a)(15)(E)(iii), (H)(i)(b), (H)(i)(b1); 8 CFR 214.2(h)(2)(i)(E) 참조; 또한 8 U.S.C. 1182(n)(1)(A)(i)-(ii); 8 U.S.C. 1182(n), (t); 20 CFR part 655, subpart H 참조.
25. See 8 U.S.C. 1101(a)(15)(E)(iii), (H)(i)(b), (H)(i)(b1); 8 CFR 214.2(h)(2)(i)(E); see also 8 U.S.C. 1182(n)(1)(A)(i)-(ii); 8 U.S.C. 1182(n), (t); 20 CFR part 655, subpart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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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8 U.S.C. 1182(n), 1182(t).
26. 8 U.S.C. 1182(n), 1182(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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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 U.S.C. 1184(i)(1)(A)-(B) 참조.
27. See 8 U.S.C. 1184(i)(1)(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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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8 U.S.C. 1101(a)(15)(H)(i)(b1), 1184(g)(8)(A).
28. 8 U.S.C. 1101(a)(15)(H)(i)(b1), 1184(g)(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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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현행 규정은 20 CFR 제656부의 개정을 통해 간소화된 영주 노동인증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최종 규칙을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최종 규칙은 2004년 12월 27일에 공표되었으며 2005년 3월 28일에 발효되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for the Permanent Employment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Implementation of New System, 69 FR 77326-01 (2004. 12. 27.) 참조. 노동부(Department of Labor)는 2007년 5월 17일, 영주 노동인증과 관련된 사기 및 남용의 유인과 기회를 줄이고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공표하였으며, 이는 흔히 “사기 방지 규칙(fraud rule)”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abor Certification for the Permanent Employment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Reducing the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for Fraud and Abuse and Enhancing Program Integrity, 72 FR 27904-01 (2007. 5. 17.).
29. The current regulations were issued through a final rule implementing the streamlined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through revisions to 20 CFR part 656. The final rule was published on December 27, 2004, and took effect on March 28, 2005. See Labor Certification for the Permanent Employment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Implementation of New System, 69 FR 77326-01 (Dec. 27, 2004). The Department published a final rule on May 17, 2007, to enhance program integrity and reduce the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for fraud and abuse related to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commonly known as “the fraud rule.” Labor Certification for the Permanent Employment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Reducing the Incentives and Opportunities for Fraud and Abuse and Enhancing Program Integrity,72 FR 27904-01 (May 1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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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 U.S.C. 1182(a)(5)(A)(i).
30. 8 U.S.C. 1182(a)(5)(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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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20 CFR 656.10(c)(1). 고용주는 통상임금 요건 외에도 20 CFR 656.10에 따른 기타 규제상의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에는 해당 구인 기회가 미국인 근로자에게 명확히 개방되어 있었고 현재도 개방되어 있다는 점, 지원한 모든 미국인 근로자가 오직 적법하고 직무와 관련된 사유로만 불합격 처리되었다는 점, 그리고 고용주가 PERM 규정에서 요구하는 의무적인 채용 절차를 수행하였다는 점을 진술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31. 20 CFR 656.10(c)(1). In addition to the prevailing wage requirement, employers must comply with other regulatory obligations under 20 CFR 656.10, including attesting that the job opportunity has been and is clearly open to U.S. workers, that all U.S. workers who applied were rejected only for lawful, job-related reasons, and that the employer has conducted the mandatory recruitment steps required by the PERM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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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20 CFR 656.15(b)(1), 656.40(a).
32. 20 CFR 656.15(b)(1), 656.40(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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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20 CFR 656.40(b)(1) 참조.
33. See 20 CFR 656.4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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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 CFR 656.40(b), (g).
34. 20 CFR 656.40(b),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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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20 CFR 656.40(b)(2).
35. 20 CFR 656.40(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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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 CFR 656.40(c).
36. 20 CFR 656.4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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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Schedule A 직종에 대한 신청은 사전 인증을 받고 표준 신청 심사 절차를 생략할 자격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고용주는 해당 서류를 국토안보부(DHS)에 직접 제출합니다. 20 CFR 656.5, 656.15.
37. Applications for Schedule A occupations are eligible to receive pre-certification and bypass the standard applications review process. In those cases, employers file the appropriate documentation directly with DHS. 20 CFR 656.5, 65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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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20 CFR 656.10(c)(1).
38. 20 CFR 656.10(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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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20 CFR 656.30(b)(1).
39. 20 CFR 656.30(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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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Weighted Selection Process for Registrants and Petitioners Seeking to File Cap-Subject H-1B Petitions, 90 FR 60864 (2025년 12월 29일) 참조.
40. Se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ices, Weighted Selection Process for Registrants and Petitioners Seeking to File Cap-Subject H-1B Petitions, 90 FR 60864 (Dec.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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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 U.S.C. 1182(n)(1)(A)-(C), (t)(1)(A)-(C); 20 CFR 655.705(c)(1), 655.730(d).
41. 8 U.S.C. 1182(n)(1)(A)-(C), (t)(1)(A)-(C); 20 CFR 655.705(c)(1), 655.73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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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20 CFR 655.731(a)(2).
42. 20 CFR 655.731(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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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위와 같음.
4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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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0 CFR 655.731(a)(2)(ii)(A)-(C).
44. 20 CFR 655.731(a)(2)(ii)(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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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20 CFR 655.730.
45. 20 CFR 655.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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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8 U.S.C. 1182(t)(2)(C); 20 CFR 655.740(a)(1).
46. 8 U.S.C. 1182(t)(2)(C); 20 CFR 655.740(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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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H-1B1 또는 E-3 분류를 신청하는 외국인의 경우, 노동조건신청서(LCA)가 인증되면 해당 외국인은 국무부에 직접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7. For aliens seeking H-1B1 or E-3 classification, the alien may apply directly to the State Department for a visa once the LCA has been cer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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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Prevailing Wage Policy for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General Administration Letter No. 2-98 (GAL 2-98) (1997년 10월 31일), https://www.dol.gov/agencies/eta/advisories/general-administration-letter-no-2-98 및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advisories/GAL/1997/GAL2-98_attach.pdf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8. Prevailing Wage Policy for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General Administration Letter No. 2-98 (GAL 2-98) (Oct. 31, 1997),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advisories/general-administration-letter-no-2-98 and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advisories/GAL/1997/GAL2-98_attach.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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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GAL 2-98, 5면.
49. GAL 2-98 at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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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명확히 하자면, 노동부는 기존 임금 산정 방식이 OEWS 임금 분포의 일부에 대한 평균값을 취했기 때문에, 그로부터 산출된 정확한 임금이 항상 17번째 백분위수에 해당하지는 않는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오히려 17번째 백분위수는 평균값이 산출된 분포의 중간점 또는 중앙값이며, 따라서 실제 임금률이 어느 정도일지에 대한 근사치에 불과합니다. 레벨 IV 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존 임금 산정 방식에서도 마찬가지로, OEWS 분포의 상위 3분의 2에 대한 평균값을 사용하였으며, 그 중간점은 67번째 백분위수입니다.
50. To clarify, the Department notes that, because the old wage methodology took the mean of a portion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the precise wage it produced will not always fall at 17th percentile. Rather, the 17th percentile is the midpoint or median of the distribution for which a mean was produced, and is therefore only an approximation for what the actual wage rates would be. The same is true of the old wage methodology for calculating the Level IV wage, which used the mean of the upper two thirds of the OEWS distribution, the midpoint of which is the 67th percen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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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용훈련청(ETA) 미국고용서비스국장 John R. Beverly III와 노동통계국(BLS) 행정실 재무기획관리국장 Katharine Newman이 체결한 기관 내 양해각서(1998년 9월 30일).
51. Intra-Agency Memorandum of Understanding executed by Mr. John R. Beverly, III, Director, U.S. Employment Service, ETA, and Ms. Katharine Newman, Chief, Division of Financial Planning and Management, Office of Administration, BLS (Sept. 30,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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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GAL 2-98, 5면. 또한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53 (2011년 1월 19일);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Part 2, 78 FR 24047, 24051 (2013년 4월 24일) 참조.
52. GAL 2-98 at 5. See also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76 FR 3452, 3453 (Jan. 19, 2011);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Part 2,78 FR 24047, 24051 (Apr.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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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T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7면 (2005년 5월 9일),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policy_nonag_progs.pdf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또한 통상임금 결정 절차의 발전 과정에 관한 논의는 85 FR 63874-76 참조.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데 사용되는 정부 조사는 경력, 학력 및 감독 수준에 상응하는 최소 4단계의 임금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INA 제212조(p)(4), 8 U.S.C. 1182(p)(4) 참조.
53. ET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7 (May 9, 2005),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policy_nonag_progs.pdf; s ee also 85 FR at 63874-76 for a discussion of the development of the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rocess. See INA § 212(p)(4), 8 U.S.C. 1182(p)(4) (requiring that any government survey used to determine prevailing wages provide at least four levels of wages commensurate with experience, education, and level of super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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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T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1면 (2005년 5월 9일) 참조.
54. See, ETA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1 (May 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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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8 U.S.C. 1182(p)(4).
55. 8 U.S.C. 118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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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Labor Certification Process and Enforcement for Temporary Employment in Occupations Other Than Agriculture or Registered Nursing in the United States (H-2B Workers), and Other Technical Changes, 73 FR 78020 (2008년 12월 19일);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for Use in the H-1B, H-1B1 (Chile/Singapore), H-1C, H-2B, E-3 (Australia), and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s;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for Use in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74 FR 63796-01 (2009년 12월 4일) 참조.
56. See Labor Certification Process and Enforcement for Temporary Employment in Occupations Other Than Agriculture or Registered Nursing in the United States (H-2B Workers), and Other Technical Changes, 73 FR 78020 (Dec. 19, 2008);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for Use in the H-1B, H-1B1 (Chile/Singapore), H-1C, H-2B, E-3 (Australia), and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s;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for Use in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74 FR 63796-01 (Dec. 4,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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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2009년 11월 개정) (2009년 지침서),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npwhc_guidance_revised_11_2009.pdf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57.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Revised Nov. 2009) (2009 Guidance),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npwhc_guidance_revised_11_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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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위와 같음, 3-4면.
58. Id. at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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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위와 같음, 1-7면. 또한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https://www.onetonline.org/ 참조. O*Net은 직종과 관련된 기술, 능력, 지식, 과업, 업무 활동 및 구체적인 직업훈련 수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공통된 기술, 학력 및 훈련 지표를 기준으로 직종을 분류합니다.
59. Id. at 1-7; see also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available at https://www.onetonline.org/. O*Net provides information on skills, abilities, knowledge, tasks, work activities, and specific vocational preparation levels associated with occupations and stratifies occupations based on shared skill, education, and training indic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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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2009년 지침, 6면.
60. 2009 Guidance at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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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노동부는 처리 절차를 중앙집중화하고 절차를 명확히 하기 위해 2009년에 개정된 지침을 발표하였으나, 해당 지침은 2005년에 채택된 방법론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규정제정예고(NPRM)는 2005년에 도입된 백분위수 기반 공식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므로, 본 항에서는 2005년 지침을 비교 기준으로 사용합니다.
61. While the Department issued updated guidance in 2009 to centralize processing and clarify procedures, that guidance retained the methodology adopted in 2005. Because the NPRM proposes to revise the percentile-based formula introduced in 2005, this section uses the 2005 guidance as the basis of compa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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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85 FR 63872.
62. 85 FR 6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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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8 U.S.C. 1182(p)(4) 참조.
63. See 8 U.S.C. 118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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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5 U.S.C. 551 이하는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그러한 절차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고지 및 의견제출 기회 없이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5 U.S.C. 553(b)(B). 고지 및 의견수렴 규칙제정을 생략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예외는 "긴급 상황이거나 지연이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고지 및 의견수렴을 면제한다."라고 규정합니다. Jifry v. F.A.A., 370 F.3d 1174, 1179 (D.C. Cir. 2004) (내부 인용 생략).
64.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5 U.S.C. 551 et seq., authorizes an agency to issue a rule without prior notice and opportunity to comment when the agency for good cause finds that those procedures are “impracticable, unnecessary, or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5 U.S.C. 553(b)(B). The good cause exception for forgoing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 “excuses notice and comment in emergency situations, or where delay could result in serious harm.” Jifry v. F.A.A., 370 F.3d 1174, 1179 (D.C. Cir. 2004) (internal citations omitted).
65. 미국 내 특정 외국인의 임시 및 영구 고용에 대한 임금 보호 강화(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for the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Aliens in the United States), 5 FR 63872, 63898-63902면 (2020. 10. 8.) 참조.
65. See 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for the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Aliens in the United States, 5 FR 63872, 63898-63902 (Oct.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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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Chamber of Com. of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Dep't of Homeland Sec., 504 F. Supp. 3d 1077 (N.D. Cal. 2020). 이 사건의 원고들은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발표한 잠정 최종규칙인 H-1B 비이민 비자 분류 프로그램 강화(Strengthening the H-1B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Program), 85 FR 63, 918 (2020. 10. 8.)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66. Chamber of Com. of United States v. United States Dep't of Homeland Sec., 504 F. Supp. 3d 1077 (N.D. Cal. 2020). The plaintiffs in this case also challenged an interim final rule issued by DHS, Strengthening the H-1B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Program, 85 FR 63, 918 (Oct. 8,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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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Purdue University, et al. v. Scalia, et al., 20-cv-03006, 2020 WL 7340156 (D.D.C. 2020. 12. 14.).
67. Purdue University, et al. v. Scalia, et al., 20-cv-03006, 2020 WL 7340156 (D.D.C. Dec. 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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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ITServe All., Inc. v. Scalia, No. CV 20-14604 (SRC), 2020 WL 7074391 (D.N.J. 2020. 12. 3.).
68. ITServe All., Inc. v. Scalia, No. CV 20-14604 (SRC), 2020 WL 7074391 (D.N.J. Dec. 3,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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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위의 판결, 3-8면.
69. Id. at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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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미국 내 특정 외국인의 임시 및 영구 고용에 대한 임금 보호 강화(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for the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Aliens in the United States), 86 FR 3608 (2021. 1. 14.).
70. Strengthening Wage Protections for the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Aliens in the United States, 86 FR 3608 (January 14,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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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백악관(White House) 비서실장 로널드 A. 클레인(Ronald A. Klain)이 각 기관장에게 보낸 검토 보류 중 규제 동결에 관한 메모(Memorandum Regarding 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 (2021. 1. 20.),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regulatory-freeze-pending-review/.
71. Memorandum from Ronald A. Klain, Chief of Staff, White House to Heads of Agencies Regarding Regulatory Freeze Pending Review (Jan. 20, 2021), available at https://bidenwhitehouse.archives.gov/briefing-room/presidential-actions/2021/01/20/regulatory-freeze-pending-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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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86 FR 13995 (2021. 3. 12.).
72. 86 FR 13995 (Mar. 1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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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86 FR 15154 (2021. 3. 22.).
73. 86 FR 15154 (Mar.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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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86 FR 15155.
74. 86 FR 15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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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위의 자료, 15156면.
75. Id. at 15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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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86 FR 26164 (2021. 5. 13.).
76. 86 FR 26164 (May 1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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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위의 자료, 26170-71면.
77. Id. at 2617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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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위의 자료, 26171면.
78. Id. at 2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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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위의 자료.
79.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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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86 FR 17343 (2021. 4. 2.).
80. 86 FR 17343 (Apr. 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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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Chamber of Commerce, et al. v. Dep't of Homeland Sec., et al., No. 4:20-cv-07331 (N.D. Cal. 2021. 6. 23.), ECF No. 139 참조.
81. See Chamber of Commerce, et al. v. Dep't of Homeland Sec., et al., No. 4:20-cv-07331 (N.D. Cal. June 23, 2021), ECF No. 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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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또한, 8 U.S.C. 1182(n)(2)(A)에 따라 노동조건신청서(LCA) 관련 민원을 접수, 조사 및 해결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장관의 의무에는 사용자의 LCA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Aleutian Cap. Partners, LLC v. Scalia, 975 F.3d 220, 230 (2d Cir. 2020) 참조. 지배적 임금률(prevailing wage rates)을 제정할 노동부의 권한 또한 명시적 집행 권한의 일부입니다.
82. Moreover, the Secretary's duty under 8 U.S.C. 1182(n)(2)(A) to establish procedures for receiving, investigating, and resolving LCA-related complaints includes the authority to promulgate regulations to ensure employer compliance with LCAs. See, e.g., Aleutian Cap. Partners, LLC v. Scalia, 975 F.3d 220, 230 (2d Cir. 2020). The Department's authority to promulgate prevailing wage rates is also part of its express enforcement autho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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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비교. 예를 들어, N. Carolina Farm Bureau Fed'n v. U.S. Dep't of Labor, 781 F. Supp. 3d. 455; 2025 WL 1296245, *12 (E.D.N.C. 2025) ("NCFBF") (노동부는 법령상 지침의 "세부사항을 보완"할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판시함); Kansas v. U.S. Dep't of Labor, 749 F. Supp. 3d 1363, 1374 (S.D. Ga. 2024) (노동부가 H-2A 비자에 대해 발급하는 모든 인증이 미국 농업 근로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재확인함).
83. C.f. e.g., N. Carolina Farm Bureau Fed'n v. U.S. Dep't of Labor, 781 F. Supp. 3d. 455; 2025 WL 1296245, *12 (E.D.N.C. 2025) (“NCFBF”) (the Department has broad authority to “`fill up the details' of its statutory directive,”); Kansas v. U.S. Dep't of Labor, 749 F. Supp. 3d 1363, 1374 (S.D. Ga. 2024) (reaffirming the Department's authority to “issue regulations to ensure that any certifications it issues for H-2A visas do not `adversely affect' American agricultural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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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포고 제10973호(Proclamation No. 10973), 90 FR 46027 (2025. 9. 19.).
84. Proclamation No. 10973, 90 FR 46027 (Sept. 1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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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8 U.S.C. 1184(i)(1)(A). 또한,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이라는 용어는 "미국 내 해당 직종에 종사하기 위한 최소 요건으로 특정 전문 분야의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의 학위(또는 이에 상당하는 학위) 취득"을 요구하는 것으로도 정의됩니다. 위의 법률, (i)(1)(B).
85. 8 U.S.C. 1184(i)(1)(A). Additionally, the term “specialty occupation” is also defined to require “attainment of a bachelor's or higher degree in the specific specialty (or its equivalent) as a minimum for entry into the occupation in the United States.” Id. at (i)(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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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Ron Hira, 정말로 STEM 인력 부족 현상이 존재하는가?(Is There Really a STEM Workforce Shortage?),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제XXXVIII권, 제4호, 2022년 여름호,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issues.org/stem-workforce-shortage-data-hira/.
86. Ron Hira, Is There Really a STEM Workforce Shortage?, Issues in Science and Technology, Vol. XXXVIII, No. 4, Summer 2022, available at https://issues.org/stem-workforce-shortage-data-h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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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2024회계연도 PERM 실적 자료(FY 2024 PERM Performance Data),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87.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FY 2024 PERM Performance Data,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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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7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Table 7. Persons Obtain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Type and Detailed Class of Admission: Fiscal Year 2017, available at https://ohss.dhs.gov/topics/immigration/yearbook/2017/table7;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racteristics of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Fiscal Year 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October 1, 2016-September 30, 2017 (Apr. 9, 2018), available at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reports/Characteristics-of-Specialty-Occupation-Workers-H-1B-Fiscal-Year-2017.pdf 참조.
88. Se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17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Table 7. Persons Obtain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Type and Detailed Class of Admission: Fiscal Year 2017, available at https://ohss.dhs.gov/topics/immigration/yearbook/2017/table7;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racteristics of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Fiscal Year 2017 Annual Report to Congress October 1, 2016-September 30, 2017 (Apr. 9, 2018), available at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reports/Characteristics-of-Specialty-Occupation-Workers-H-1B-Fiscal-Year-2017.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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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1 (2011년 1월 19일) 비교. (H-2B 프로그램에서 채택된 저숙련 근로자용 임금 산정방식을, 해당 프로그램이 “압도적으로 저숙련 근로자가 필요한 업무에 사용된다”는 이유로 정당화하면서도, 동시에 “H-2B 프로그램을 통해 요청되는 모든 직위가 저숙련 노동을 위한 것은 아니다”라고 인정한 사례임.)
89. Cf.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1 (Jan. 19, 2011) (justifying wage methodology designed for lower-skilled workers that was adopted in the H-2B program on grounds that the program “is overwhelmingly used for work requiring lesser skilled workers,” while also acknowledging that “not all positions requested through the H-2B program are for low-skilled lab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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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2024회계연도에 제출된 전체 PERM 노동인증 신청 중 57.6퍼센트가 이미 미국에서 근무 중인 H-1B 근로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실적 자료,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참조.
90. In FY2024, 57.6 percent of all PERM labor certification applications filed were for H-1B workers already working in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Labor,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Performance Data,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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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Sadikshya Nepal, The Convoluted Pathway from H-1B to Permanent Residency: A Primer, Bipartisan Policy Center (2020년 7월 7일), available at https://bipartisanpolicy.org/article/the-convoluted-path-from-h-1b-to-permanent-residency-a-primer/ 참조.
91. See Sadikshya Nepal, The Convoluted Pathway from H-1B to Permanent Residency: A Primer, Bipartisan Policy Center (July 7, 2020), available at https://bipartisanpolicy.org/article/the-convoluted-path-from-h-1b-to-permanent-residency-a-pri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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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144 Cong. Rec. S12741, S12756 참조. (8 U.S.C. 1182(p)가 “H-1B 프로그램 및 영주 고용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맥락에서 [해당] 임금이 어떻게 산정되어야 하는지를 명시한다”고 설명함); Retention of EB-1, EB-2, and EB-3 Immigrant Workers and Program Improvements Affecting High-Skilled Nonimmigrant Workers, 81 FR 82398-01 (2016년 11월 18일).
92. See 144 Cong. Rec. S12741, S12756 (explaining that 8 U.S.C. 1182(p) “spells out how [the prevailing] wage is to be calculated in the context of both the H-1B program and the permanent employment program in two circumstances.”); Retention of EB-1, EB-2, and EB-3 Immigrant Workers and Program Improvements Affecting High-Skilled Nonimmigrant Workers, 81 FR 82398-01 (November 1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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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 U.S.C. 1101(a)(15)(H)(i)(b).
93. 8 U.S.C. 1101(a)(15)(H)(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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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 U.S.C. 1184(i)(1)(i)-(ii).
94. 8 U.S.C. 1184(i)(1)(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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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 U.S.C. 1184(i)(2)(C)(i)-(ii).
95. 8 U.S.C. 1184(i)(2)(C)(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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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 CFR 214.2(h)(4)(iii)(A), (C).
96. 8 CFR 214.2(h)(4)(iii)(A),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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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 CFR 655.715와 8 U.S.C. 1184(i)(1)(i)-(ii)를 비교하십시오.
97. Compare20 CFR 655.715 with8 U.S.C. 1184(i)(1)(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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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Chung Song Ja Corp. v.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s., 96 F. Supp. 3d 1191, 1197-98 (W.D. Wash. 2015) 참조. (“일반적인 학사학위만 요구하는 것으로 어떤 직종을 자격요건에 부합시키는 것을 허용한다면, 단순히 학력을 갖춘 근로자가 아니라 전문화된 근로자를 위한 비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한 의회의 의도에 반하게 될 것이다.”); Caremax Inc v. Holder, 40 F. Supp. 3d 1182, 1187-88 (N.D. Cal. 2014) (“지원자에게 어떤 학사학위든, 또는 광범위한 분야에 걸친 학사학위를 요구하는 직위는 전문직으로 보기 어렵다.”) (Fred 26 Importers, Inc. v. Dept. of Homeland Sec., 445 F.Supp.2d 1174, 1179-80 (C.D. Cal. 2006) 인용).
98. See Chung Song Ja Corp. v. U.S. Citizenship & Immigration Servs., 96 F. Supp. 3d 1191, 1197-98 (W.D. Wash. 2015) (“Permitting an occupation to qualify simply by requiring a generalized bachelor degree would run contrary to congressional intent to provide a visa program for specialized, as opposed to merely educated, workers.”); Caremax Inc v. Holder, 40 F. Supp. 3d 1182, 1187-88 (N.D. Cal. 2014) (“A position that requires applicants to have any bachelor's degree, or a bachelor's degree in a large subset of fields, can hardly be considered specialized.”) (citing Fred 26 Importers, Inc. v. Dept. of Homeland Sec., 445 F.Supp.2d 1174, 1179-80 (C.D. C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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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3 (2011년 1월 19일).
99.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3 (Jan.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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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80 FR 24146, 24155 (2015년 4월 29일).
100.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80 FR 24146, 24155 (Apr. 29,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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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8 U.S.C. 1182(p)(4).
101. 8 U.S.C. 118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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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80 FR 24159면.
102.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80 FR at 2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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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8 U.S.C. 1182(n)(4)(A).
103. 8 U.S.C. 1182(n)(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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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미국 노동통계국(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vailable at https://www.bls.gov/soc/.
104.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available at https://www.bls.gov/s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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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2024회계연도 LCA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난 다섯 개의 SOC 코드는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s, 15-1252),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설계자(Computer Systems Engineers/Architects, 15-1299.08), 정보기술 프로젝트 관리자(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rs, 15-1299.09), 전자공학 엔지니어(컴퓨터 제외)(Electronics Engineers, Except Computer, 17-2072.00) 및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Software Quality Assurance Analysts and Testers, 15-1253.00)였습니다. 2024회계연도 LCA 실적 자료 기준입니다. 이들 직종은 2024회계연도에 제출된 전체 LCA의 약 47퍼센트를 차지하였습니다.
105. The five most common SOC codes represented in LCAs in FY 2024 were Software Developers (15-1252), Computer Systems Engineers/Architects (15-1299.08),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rs (15-1299.09), Electronics Engineers, Except Computer (17-2072.00) and Software Quality Assurance Analysts and Testers (15-1253.00) FY 2024 LCA Performance data. These occupations accounted for approximately 47 percent of all LCA's filed in FY 2024.
이러한 직업들 중 데이터가 확보 가능했던 직업에 대하여, 해당 데이터의 기초가 된 BLS 설문조사 응답자 중 적어도 일부는 학사 학위 기준에 미달하는 교육 요건을 보고하였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자(5퍼센트, 준학사 학위 요구); 컴퓨터 시스템 엔지니어/아키텍트(68퍼센트, 중등 후 수료증 또는 준학사 학위 중 하나 요구); 정보기술 프로젝트 매니저(43퍼센트, 중등 후 수료증 또는 준학사 학위 중 하나 요구); 컴퓨터 제외 전자 엔지니어(14퍼센트, 준학사 학위 요구); 그리고 소프트웨어 품질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35퍼센트, 중등 후 수료증 또는 준학사 학위 중 하나 요구).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52.00;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99.08;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99.09;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7-2072.00; 및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53.00, 각각 해당합니다.
For each of these occupations, for which data was available, at least some of the respondents to the BLS surveys underlying their data reported educational requirements below the baccalaureate threshold: Software Developers (5%—Associate's degree required); Computer Systems Engineers/Architects (68%—either a Post-secondary certificate or Associate's degree required); Information Technology Project Managers (43%—either a Post-secondary certificate or Associate's degree required); Electronics Engineers, Except Computer (14%—Associate's degree required); and Software Quality Assurance Analysts and Testers (35%—either a Post-secondary certificate or Associate's degree required). See,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52.00;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99.08;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99.09;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7-2072.00; and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53.00,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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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해외노동인증국(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LCA(H-1B, H-1B1 및 E-3) 임시 전문직 노동조건 프로그램, 선별 통계, 2024회계연도 참조,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6. See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LCA (H-1B, H-1B1, and E-3)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FY 20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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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 직업전망편람, 소프트웨어 개발자, 품질보증 분석가 및 테스터 참조, https://www.bls.gov/ooh/computer-and-information-technology/software-developers.ht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7.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Software Developers, Quality Assurance Analysts, and Testers, available at https://www.bls.gov/ooh/computer-and-information-technology/software-develope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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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미국 노동부 노동통계국, 직업전망편람, 등록 간호사 참조, https://www.bls.gov/ooh/healthcare/registered-nurses.htm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08. Bureau of Labor Statistics, U.S. Department of Labor,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Registered Nurses, available at https://www.bls.gov/ooh/healthcare/registered-nurse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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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20 CFR 656.40(b)(2) 참조(적정임금 결정은 OEWS 설문조사에 반영된 바와 같이 해당 직업 및 의도된 고용 지역에서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함).
109. See 20 CFR 656.40(b)(2)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are based on the wages of workers “similarly employed” in the occupation and area of intended employment, as reflected in the OEWS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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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20 CFR 656.40(b)(2) 참조. 또한 노동부 적정임금 결정 정책지침, 비농업 이민 프로그램(2009), 4-5면 참조(해당 직위의 요건 및 해당 직업의 통상적 요건에 따라 임금 수준이 조정될 수 있음을 설명함).
110. See 20 CFR 656.40(b)(2); see also DOL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2009), at 4-5 (explaining that the wage level may be adjusted based on the requirements of the position and the normal requirements for the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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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해외노동인증국, H-1B 임시 전문직 노동조건 프로그램, 선별 통계, 2024회계연도 참조,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1.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H-1B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FY 20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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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해외노동인증국, H-1B 임시 전문직 노동조건 프로그램, 선별 통계, 2024회계연도 참조,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2.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H-1B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FY 20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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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노동통계국, 직업전망편람,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 참조, https://www.bls.gov/ooh/computer-and-information-technology/computer-systems-analysts.htm; 해외노동인증국, LCA(H-1B, H-1B1 및 E-3) 임시 전문직 노동조건 프로그램, 선별 통계, 2024회계연도,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3.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Computer Systems Analysts, available at https://www.bls.gov/ooh/computer-and-information-technology/computer-systems-analysts.htm;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LCA (H-1B, H-1B1, and E-3)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FY 20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LCA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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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미국 노동부가 개발한 직업정보네트워크(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ONET)는 표준직업분류(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체계에 따라 분류된 직업과 관련된 지식, 기술, 능력, 교육 및 업무 활동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적정임금 결정의 맥락에서, ONET은 노동부가 해당 직위에 요구되는 교육, 경험 및 감독 수준에 기초하여 적절한 임금 수준을 지정하는 데 참고가 되는 직무의 복잡성 및 요건을 평가하는 데 사용됩니다.
114. The Occupational Information Network (ONET), developed by the U.S. Department of Labor,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on the knowledge, skills, abilities, education, and work activities associated with occupations classified under the Standard Occupational Classification (SOC) system. In the context of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s, ONET is used by the Department to help assess the complexity and requirements of job duties, which informs the appropriate wage level assignment based on the education, experience, and supervision required for the pos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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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실제로, 현행 적정임금 산정방식을 수립한 노동부의 2005년 최초 지침에서도 노동부는 다음과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고용주의 외국인 근로자 요청은 특수한 기술을 보유한 완전히 자격을 갖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한 경우에는 임금 수준 1단계가 지정되지 않을 것이다."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비농업 이민 프로그램 적정임금 결정 정책지침 6면(2005년 3월 1일) 참조, https://www.aila.org/files/o-files/view-file/84809966-67A1-4645-95CB-CB8F826C1F3C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115. Indeed, even in the Department's original 2005 guidance setting the current prevailing wage methodology, the Department observed that “[e]mployer requests for foreign workers are frequently for fully qualified workers who possess special skills. Wage Level I would not be assigned in those situations.” See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Policy Guidance for Nonagricultural Immigration Programs 6 (Mar. 1, 2005), available at https://www.aila.org/files/o-files/view-file/84809966-67A1-4645-95CB-CB8F826C1F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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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임시 비농업 고용 H-2B 프로그램의 임금 산정 방법론, 제2부, 78 FR 24047, 24051 (2013. 4. 24.).
116.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Part 2, 78 FR 24047, 24051 (Apr. 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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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Bureau of Labor Statistics(노동통계국), Learn more, earn more: Education leads to higher wages, lower unemployment 참조, https://www.bls.gov/careeroutlook/2020/data-on-display/education-pays.htm 에서 열람 가능.
117. See Bureau of Labor Statistics, Learn more, earn more: Education leads to higher wages, lower unemployment, available at https://www.bls.gov/careeroutlook/2020/data-on-display/education-pay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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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예를 들어, 많은 수의 H-1B 근로자가 종사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Software Developers) 직종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NA의 “전문직종(specialty occupation)” 정의가 요구하는 수준의 전문 지식을 기본 입직 요건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에 제출된 소프트웨어 개발자 직책에 대한 전체 LCA 중 약 10퍼센트가 해당 직책을 입문 수준(entry-level)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임금 등급 하에서 해당 전문직종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이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 지식과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일부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을 기초로 산정됨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결과는 H-1B 근로자에게 유사한 수준의 학력, 경력 및 책임을 가진 미국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에 상응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INA의 요건에 직접적으로 배치됩니다.
118. For example, the occupation of Software Developers, which accounts for a large number of H-1B workers, does not, as explained above, require the same degree of specialized knowledge as a baseline entry requirement as does the INA's definition of “specialty occupation.” Yet approximately 10 percent of all LCAs filed with the Department for software developer positions classify those positions as entry-level, meaning that under the current wage levels the wages paid to such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are calculated based, at least in part, on the wages paid to some workers who do not have comparable specialized knowledge and expertise. This outcome directly contravenes the INA's requirement that H-1B workers be paid wages commensurate with the wages paid to U.S. workers with similar levels of education, experience, and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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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8 U.S.C. 1184(i) 참조.
119. See 8 U.S.C. 1184(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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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8 U.S.C. 1153(b)(2)(A).
120. 8 U.S.C. 1153(b)(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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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8 CFR 204.5(k)(2).
121. 8 CFR 204.5(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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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위와 같음.
122.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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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고용훈련청),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해외노동인증국), Permanent Employment Program, 선정 통계, 2024 회계연도(FY),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PERM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에서 열람 가능.
123.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Employment Program—Selected Statistics, Fiscal Year (FY) 20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PERM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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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Bureau of Labor Statistics(노동통계국),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Software Developers, https://www.bls.gov/ooh/computer-and-information-technology/software-developers.htm 에서 열람 가능.
124.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Outlook Handbook, Software Developers, available at https://www.bls.gov/ooh/computer-and-information-technology/software-developer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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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해외노동인증국),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선정 통계, 2024 회계연도 참조,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PERM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에서 열람 가능.
125. See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FY 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PERM_Selected_Statistics_FY2024_Q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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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노동부는 EB-3 분류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통용임금(prevailing wage) 등급을 조정하는 것의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별도의 고려사항에 의해 규율된다는 점에 유의하며, 이에 대해서는 아래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합니다.
126. The Department notes that its assessment of the appropriateness of adjusting the prevailing wage levels in the manner described by this rule with respect to the EB-3 classification is governed by distinct considerations, which are described more fully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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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Frei, Alexander P., Rethinking the H-1B Visa Program: A Data-Driven Look at Structural Failures and the High-Skill Illusion, Heritage Foundation(헤리티지 재단) (2025. 8. 8.), https://www.heritage.org/border-security/report/rethinking-the-h-1b-visa-program-data-driven-look-structural-failures-and# 에서 열람 가능.
127. Frei, Alexander P., Rethinking the H-1B Visa Program: A Data-Driven Look at Structural Failures and the High-Skill Illusion, Heritage Foundation (Aug. 8, 2025), available at https://www.heritage.org/border-security/report/rethinking-the-h-1b-visa-program-data-driven-look-structural-failur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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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해외노동인증국), H-1B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 2024 회계연도 선정 통계,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에서 열람 가능.
128.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H-1B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in FY 20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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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8 U.S.C. 1101(a)(15)(H)(i)(b); 8 U.S.C. 1184(i)(1)(A) 참조 (“전문직종”이라는 용어를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체계의 이론적, 실무적 적용을 요구하는 것으로 기타 학력 요건과 함께 설명함).
129. See 8 U.S.C. 1101(a)(15)(H)(i)(b); 8 U.S.C.1184(i)(1)(A) (describing the term “specialty occupation” as requiring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mong other educational requir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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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해외노동인증국), H-1B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 선정 통계 전반 참조,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에서 열람 가능.
130. See generally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H-1B Temporary Specialty Occupations Labor Condi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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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미국 노동통계국),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BL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전반 참조, https://www.bls.gov/oes/ 에서 열람 가능.
131. See generally U.S. Bureau of Labor Statistic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BL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available at https://www.bls.gov/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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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Borjas, George J.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335-1374.
132. Borjas, George J. (2003). “The Labor Demand Curve Is Downward Sloping: Reexamining the Impact of Immigration on the Labor Market.” The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8(4), 1335-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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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H-1B Visa Program: Reforms Are Needed to Minimize the Risks and Costs of Current Program 20 (2011), https://www.gao.gov/assets/320/314501.pdf, at 52-56 (H-1B 프로그램이 고용주가 인력파견회사를 통해 H-1B 근로자를 확보하는 경우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명시적 메커니즘을 결여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참조. Ron Hira and Daniel Costa, Economic Policy Inst., The H-1B Visa Program Remains the “Outsourcing Visa” (Mar. 31, 2021), https://www.epi.org/blog/the-h-1b-visa-program-remains-the-outsourcing-visa-more-than-half-of-the-top-30-h-1b-employers-were-outsourcing-firms/(“H-1B 아웃소싱 기업들은... 기존 미국인 근로자를 H-1B 근로자로 대체하며, 통상적으로 자사의 H-1B 근로자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저 임금을 지급하는데 이는 시장 임금률을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다”라고 언급함) 및 대기업들이 “수백 명의 고임금 근로자를 해고하고 주요 아웃소싱 회사와 계약하여... 그 근로자들을 수만 달러 더 낮은 급여를 받는 H-1B 근로자로 대체”하였다는 점을 지적함).
133. See U.S. Gov't Accountability Office, H-1B Visa Program: Reforms Are Needed to Minimize the Risks and Costs of Current Program 20 (2011), https://www.gao.gov/assets/320/314501.pdf, at 52-56 (raising concerns that the H-1B program lacks an explicit mechanism for holding employers accountable when they obtain H-1B workers through a staffing company); Ron Hira and Daniel Costa, Economic Policy Inst., The H-1B Visa Program Remains the “Outsourcing Visa” (Mar. 31, 2021), https://www.epi.org/blog/the-h-1b-visa-program-remains-the-outsourcing-visa-more-than-half-of-the-top-30-h-1b-employers-were-outsourcing-firms/ (noting that “H-1B outsourcing companies . . . replace incumbent U.S. workers with H-1B workers and typically pay their H-1B workers the lowest wages permitted by law, far below market wage rates”) and that large companies have “[laid] off hundreds of their well-paid employees and contract[ed] with major outsourcing firms . . . to replace those employees with H-1B workers who were paid salaries that were tens of thousands of dollars l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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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Bloomberg News, Outsourcing Firms Monopolize H-1B Visa Program, BLOOMBERG (Aug. 13, 2024), available at https://unity-connect.com/our-resources/news/bloomberg-reveals-outsourcing-firms-monopolize-h-1b-visa-program/.
134. Bloomberg News, Outsourcing Firms Monopolize H-1B Visa Program, BLOOMBERG (Aug. 13, 2024), available at https://unity-connect.com/our-resources/news/bloomberg-reveals-outsourcing-firms-monopolize-h-1b-visa-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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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Daniel Costa and Ron Hira (2023), Tech and outsourcing companies continue to exploit the H-1B visa program at a time of mass layoffs, Economic Policy Institute (Apr. 11, 2023), available at https://www.epi.org/blog/tech-and-outsourcing-companies-continue-to-exploit-the-h-1b-visa-program-at-a-time-of-mass-layoffs-the-top-30-h-1b-employers-hired-34000-new-h-1b-workers-in-2022-and-laid-off-at-least-85000-workers/.
135. Daniel Costa and Ron Hira (2023), Tech and outsourcing companies continue to exploit the H-1B visa program at a time of mass layoffs, Economic Policy Institute (Apr. 11, 2023), available at https://www.epi.org/blog/tech-and-outsourcing-companies-continue-to-exploit-the-h-1b-visa-program-at-a-time-of-mass-layoffs-the-top-30-h-1b-employers-hired-34000-new-h-1b-workers-in-2022-and-laid-off-at-least-85000-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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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Palmer v. Cognizant Tech. Sols. Company, No. 17-cv-6848, 2025 WL 3154720 (C.D. Cal. Oct. 6, 2025) 참조. 배심원단은 고용주가 “비남아시아계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을 이유로 벤치에서 해고하는 의도적 차별의 패턴 또는 관행”과 “비인도계 근로자에 대하여 출신국을 이유로 벤치에서 해고하는 의도적 차별의 패턴 또는 관행”에 관여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 후속 판결에서 법원은 전문가 증거에 근거하여 “비남아시아계 근로자가 비자발적 해고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약 7배 더 높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Palmer v. Cognizant Tech. Sols. Company, No. 17-cv-6848, 2025 WL 3496682, 24 (C.D. Cal. Dec. 5, 2025). 해당 분석은 또한 “비남아시아계 및 비인도계 근로자가 남아시아계 및 인도계 근로자에 비하여 벤치에서 해고될 가능성이 8.4배 더 높았다”는 점을 보여주었습니다. 위 사건, 27면. 법원은 또한 Cognizant사가 미국인 근로자를 “더 낮은 등급과 경력을 가진” 비자 소지 남아시아계 근로자로 대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건, 31면.
136. See Palmer v. Cognizant Tech. Sols. Company, No. 17-cv-6848, 2025 WL 3154720 (C.D. Cal. Oct. 6, 2025). The jury found that the employer had “engaged in a pattern or practice of intentional discrimination against” both “non-South Asian employees on the basis of race who were terminated from the bench,” and “non-Indian employees on the basis of national origin who were terminated from the bench.” Id. In a subsequent ruling, the court found, based on expert evidence, that “non-South Asians were approximately seven times more likely to be subject to an involuntary termination.” Palmer v. Cognizant Tech. Sols. Company, No. 17-cv-6848, 2025 WL 3496682, 24 (C.D. Cal. Dec. 5, 2025). The analysis also showed that “non-South Asian and non-Indian employees were 8.4 more likely to be terminated from the bench than South Asian and Indian employees.” Id. at 27. The court also found that Cognizant replaced U.S. employees with visa-holding, South Asian employees “with a lower grade and experience.” Id. at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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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The Labor Market for Recent College Graduates, available at https://www.newyorkfed.org/research/college-labor-market. 최신 발표일: 2025년 2월 20일, 2023년 데이터 기준. https://www.newyorkfed.org/research/college-labor-market#--:explore:unemployment.
137. Federal Reserve Bank of New York, The Labor Market for Recent College Graduates, available at https://www.newyorkfed.org/research/college-labor-market. Latest release: February 20, 2025, based on data from 2023. https://www.newyorkfed.org/research/college-labor-market#--:explore:unemploy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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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rik Brynjolfsson, Bharat Chandar, and Ruyu Chen,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anford University (Aug. 26, 2025) at 9, available at https://digitaleconomy.stanford.edu/wp-content/uploads/2025/08/Canaries_BrynjolfssonChandarChen.pdf.
138. Erik Brynjolfsson, Bharat Chandar, and Ruyu Chen,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Stanford University (Aug. 26, 2025) at 9, available at https://digitaleconomy.stanford.edu/wp-content/uploads/2025/08/Canaries_BrynjolfssonChandarCh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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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본 입법예고(NPRM) 전반에 걸쳐 인용되는 노동조건신청서(LCA) 실적 데이터에 따르면, 2024회계연도에 노동부가 인증한 LCA의 50% 이상이 컴퓨터 및 정보기술 직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139. Based on the LCA Performance Data, which is cited throughout this NPRM, over 50% of the LCA's certified by the Department in FY 2024 were for Computer and Information Technology occup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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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2025 Silicon Valley Index,” https://jointventure.org/publications/silicon-valley-index?mc_cid=fbf9996b7f&mc_eid=4049bbd06a; Ethan Baron, “Two-thirds of Silicon Valley tech workers are foreign-born, new report says,” SiliconValley.com, March 11, 2025. https://www.siliconvalley.com/2025/03/11/two-thirds-of-silicon-valley-tech-workers-foreign-new-report.
140. Joint Venture Silicon Valley, “2025 Silicon Valley Index,” https://jointventure.org/publications/silicon-valley-index?mc_cid=fbf9996b7f&mc_eid=4049bbd06a; Ethan Baron, “Two-thirds of Silicon Valley tech workers are foreign-born, new report says,” SiliconValley.com, March 11, 2025. https://www.siliconvalley.com/2025/03/11/two-thirds-of-silicon-valley-tech-workers-foreign-new-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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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국가교육통계센터(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교육통계요람(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표 325.35: 전공 분야별 중등후교육기관 학사학위 수여 현황: 1970-71년부터 2021-22년까지,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23/tables_1.asp?current=yes (2026년 1월 2일 최종 방문). 이 데이터에는 향후 H-1B 프로그램에 진입할 수 있는 유학생을 포함한 모든 졸업생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관찰된 증가분의 일부는 지난 10년간 크게 증가한 STEM 분야 유학생 졸업생 수를 반영합니다.
141. National Center for Education Statistics, Digest of Education Statistics, Table 325.35: Bachelor's Degrees Conferred by Postsecondary Institutions, by Field of Study: 1970-71 through 2021-22, https://nces.ed.gov/programs/digest/d23/tables_1.asp?current=yes (last visited Jan. 2, 2026). Data include all graduates, including international students who may later enter the H-1B program. Thus, a portion of the observed growth reflects international STEM graduates, whose numbers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over the past dec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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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예를 들어, Tomlison, Kiran, Jaffe, Sonia, Wang, Will, Counts, Scott, and Siddharth, Suri, Working with AI: Measuring the Occupational Implications of Generative AI (컴퓨터 및 수학 관련 직종이 가장 높은 "AI 적용 가능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해당 직종 업무의 상당 부분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사소하지 않은 수준의 AI 사용이 있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척도임을 발견)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publication/working-with-ai-measuring-the-occupational-implications-of-generative-ai/; Brynjolfsson, Erik, Chandar, Bharat, Chen, Ruyu,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고객 지원 등 AI에 가장 많이 노출된 경력 초기 직종에서 고용이 상당히 감소하였다는 결론 등을 포함) https://digitaleconomy.stanford.edu/wp-content/uploads/2025/08/Canaries_BrynjolfssonChandarChen.pdf 참조.
142. See e.g., Tomlison, Kiran, Jaffe, Sonia, Wang, Will, Counts, Scott, and Siddharth, Suri, Working with AI: Measuring the Occupational Implications of Generative AI (finding that Computer and Mathematical occupations had the highest “AI applicability score,” a measure which describes “if there is non-trivial AI usage that successfully completes activities corresponding to significant portions of an occupation's tasks.”) https://www.microsoft.com/en-us/research/publication/working-with-ai-measuring-the-occupational-implications-of-generative-ai/; Brynjolfsson, Erik, Chandar, Bharat, Chen, Ruyu, Canaries in the Coal Mine? Six Facts about the Recent Employment Effects of Artificial Intelligence (finding “substantial declines in employment for early-career occupations most exposed to AI, such as software development and customer support” among other conclusions) https://digitaleconomy.stanford.edu/wp-content/uploads/2025/08/Canaries_BrynjolfssonChandarChen.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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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Nezaj, Jeff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부상, 그리고 몰락" https://www.adpresearch.com/the-rise-and-fall-of-the-software-developer/.
143. Nezaj, Jeff “The rise—and fall—of the software developer” https://www.adpresearch.com/the-rise-and-fall-of-the-software-develo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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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위와 같음.
144. Ib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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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현재인구조사(Current Population Survey)의 노동력 통계, 노동통계국(BLS), https://www.bls.gov/web/empsit/cpseea42.htm.
145. Labor Force Statistics from the Current Population Survey, BLS, https://www.bls.gov/web/empsit/cpseea42.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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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재택근무 동향, 노동통계국(BLS). https://www.bls.gov/opub/btn/volume-14/telework-trends.htm.
146. Telework Trends, BLS. https://www.bls.gov/opub/btn/volume-14/telework-trends.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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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예를 들어, Ravalet, Emmanuel, Rerat, Patrick, Teleworking: Decreasing Mobility or Increasing Tolerance of Commuting Distances?, https://www.jstor.org/stable/45237778 참조.
147. See e.g., Ravalet, Emmanuel, Rerat, Patrick, Teleworking: Decreasing Mobility or Increasing Tolerance of Commuting Distances?,https://www.jstor.org/stable/45237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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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또한, Macks USA, Inc. v. United States Dep't of Lab., No. 23-CV-7476 (JGK), 2024 WL 4728902, at *12 (S.D.N.Y. Nov. 8, 2024) ("대기" 상태에 놓임으로 인해 부당하게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10만 달러가 넘는 체불 임금의 지급을 인정한 판결) 참조.
148. See also, Macks USA, Inc. v. United States Dep't of Lab., No. 23-CV-7476 (JGK), 2024 WL 4728902, at *12 (S.D.N.Y. Nov. 8, 2024) (affirming award of over $100,000 of back wages to an employee who was improperly denied wages due to being “benc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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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H-1B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9035)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 "미국 내 유사하게 고용된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8 U.S.C. 1182(n)(1)(A)(ii); 20 CFR 655.731(a)(1) 참조.
149. Employers seeking to employ H-1B workers must attest on the Labor Condition Application (Form ETA-9035) that the employment of the foreign worker “will not adversely affect the wages and working conditions of workers in the United States similarly employed.” 8 U.S.C. 1182(n)(1)(A)(ii); see also20 CFR 655.731(a)(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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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평등고용기회위원회(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미국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불법임, https://www.eeoc.gov/discrimination-against-american-workers-against-law 에서 열람 가능. 이 지침은 비자 초청 근로자를 우대하고 미국인 근로자를 차별하는 것이 불법이며, 여기에는 차별적인 구인광고(예: "H-1B 우대" 채용공고)와 차별적 대우(예: 비자 초청 근로자보다 미국 출생 근로자를 "대기" 상태로 더 높은 비율로 해고하는 것 등)가 포함될 수 있다고 밝히는 한편, 고객 또는 거래처 선호, 더 낮은 인건비, "근로 윤리"에 대한 인식과 같은 일반적인 사업상 이유는 고용주가 미국인 근로자 대신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기로 한 결정을 정당화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150.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 Discrimination Against American Workers Is Against The Law, available at https://www.eeoc.gov/discrimination-against-american-workers-against-law. This guidance notes that discrimination in favor of visa guest workers (and against U.S. workers) is illegal, and can include discriminatory job advertisements (such as “H-1B preferred” job openings), disparate treatment (such as subjecting American-born workers to higher rates of termination for staying on “bench” status than visa guest workers), while observing that common businesses reasons such as customer or client preference, lower cost of labor, and beliefs regarding “work ethic” do not excuse an employer's decision to hire foreign workers over 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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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노동조건신청서(LCA) 섹션 J. 또한, 고용주는 "노동조건신청서에 기재된 진술의 타당성과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입증 책임을 충족할 수 있도록 충분한 문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노동조건신청서(LCA) 섹션 J(B).
151. LCA Section J. Additionally, the employer must “develop sufficient documentation to meet its burden of proof with respect to the validity of the statements made in its LCA and the accuracy of information provided.” LCA Section J(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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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2025 회계연도의 경우, 노동부는 이용 가능한 모든 데이터를 사용하였으며, 이 규정제정예고(NPRM) 작성 당시에는 3분기까지의 데이터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52. For FY 2025, the Department used all available data, which at the time of this NPRM included but ended with 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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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노동조건신청서(LCA) 박스 B(2).
153. LCA Box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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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노동조건신청서(LCA) 박스 F(a)(1).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노동조건신청서(LCA) 신청인은 다수의 예정 H-1B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하나의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4. LCA Box F(a)(1). Note that, as explained above, an LCA applicant can file an LCA on behalf of multiple putative H-1BH-1B employe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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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노동조건신청서(LCA) 박스 F(a)(8).
155. LCA Box F(a)(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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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LCA 항목 F(a)(10) 및 10a. 비이민 근로자에게 제시되는 임금률에 관한 LCA 항목에는 “From(최저)”과 “To(최고)”라는 명칭의 입력란이 있으며, “From”은 하한 범위를, “To”는 상한 범위를 나타냅니다. 상한 범위 입력은 선택 사항이므로, 해당 항목에 데이터가 기재된 LCA는 약 50%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노동부는 F(a)(10) 항목의 유일한 데이터 포인트로서 “From” 항목에 기재된 수치를 사용하였습니다.
156. LCA Boxes F(a)(10) and 10a. The field on the LCA for the wage rate offered to the nonimmigrant worker has a field labeled “From” and “To” with “From” being the lower range and “To” the upper range. Since filling out the upper range is optional, only approximately 50% of LCAs have data in that field. Therefore, the Department used the number indicated in the “From” field as the sole datapoint from F(a)(10).
157. 단일한 비교 가능 임금 변수를 산출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표준 기간 승수를 사용하여 모든 형태의 지급액을 연간 임금으로 환산하였습니다. 노동부는 제시 임금과 통상임금(prevailing wage) 모두에 대하여 필요에 따라 이러한 조정을 수행하였습니다.
157. To create a single comparable wage variable, the Department converted all forms of payment into annual pay using standard period multipliers. The Department performed this adjustment as needed for both the offered wage and the prevailing w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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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LCA 항목 F(a)(11) 및 11a.
158. LCA Boxes F(a)(11) and 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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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LCA 항목 F(13)(a).
159. LCA Box F(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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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노동부는 임금이 20,000달러 미만이거나 500,000달러를 초과한다고 보고된 관측치를 제외하였습니다.
160. The Department removed observations that reported wages smaller than $20,000 and larger than $5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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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임금 수준(Wage Level) II는 이미지 크기의 제약으로 인하여 본 이미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161. The Wage Level, II, is not visible in this image due to size limi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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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노동부는 LCA 신청자가 비자를 받기 전에 추가적인 절차, 특히 많은 경우 H-1B 추첨 절차를 거쳐야 하며, 많은 LCA가 결과적으로 취업비자를 받지 못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노동부는 이러한 구분이 노동부가 수행한 분석의 목적상 중요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다수의 LCA는 쿼터 적용 제외(cap-exempt) 대상인 H-1B 신청자에 관한 것이므로, 해당 관측치는 최종 비자 발급 결과와 대체로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터 적용 대상(non-cap-exempt) H-1B 신청자와 관련하여, 노동부는 쿼터 적용 제외 근로자의 분포가 쿼터 적용 대상 LCA의 분포와 다르다고 가정할 근거가 없으나, 이 수치들 간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를 보유한 일반 국민이 있다면 의견 제출을 환영합니다.
162.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LCA applicants must go through further processing, notably, in many cases the H-1B lottery, before they receive a visa, and that many LCA's ultimately do not receive work visas. However, the Department does not believe that this distinction matters for purposes of the analysis that it conducted. Many LCAs are for H-1B applicants who are cap-exempt, which means that the observation should be largely consistent with the ultimate visa grants. Regarding non-cap-exempt H-1B applicants, the Department has no reason to assume that the distribution of cap-exempt employees is different from the distribution of non-cap-exempt LCAs, but welcomes comment if any member of the public has data that indicate a significant discrepancy between these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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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 OEWS의 성격 및 관련 연혁은 I.D절에서 더 상세히 설명됩니다.
163. The nature and relevant history of the OEWS is explained in greater detail in Section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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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이 데이터는 https://data.bls.gov/oesprofile/에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며, 본 NPRM 작성 시점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이용 가능한 데이터인 2024년 5월 데이터를 반영합니다. 이 데이터를 2020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LCA 데이터와 비교하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과거 BLS 데이터를 입수하여 특정 연도의 BLS 데이터를 LCA가 접수된 해당 연도와 비교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세임금에 구속되는 이민자 및 비이민자가 받는 보상과 미국 근로자가 받는 보상 간의 격차가 전반적으로 과소평가되었는데, 이는 해당 데이터가 사실상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근로자 다수가 다음 회계연도가 되어서야 근무를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64. These data are publicly accessible at https://data.bls.gov/oesprofile/ and reflect data for May 2024, the most recently available data as of the time of this NPRM. For purposes of conducting its analysis comparing these data to the FY2020-2025 LCA data, the Department obtained historical BLS data and compared the BLS data of a specific year to the corresponding year wherein the LCA was received. This has led to an overall underestimate of the gap between compensation received by immigrants and non-immigrants bound by the prevailing wages, and U.S. workers, because it effectively does not account for inflation, as many of these workers do not commence work until the next fiscal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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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 https://www.onetonline.org/link/localwages/15-2051.00?st=FL.
165. https://www.onetonline.org/link/localwages/15-2051.00?st=F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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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 미국 노동부 해외노동인증국(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노동조건신청서(Labor Condition Application) 실적 데이터, 2024회계연도,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에서 열람 가능. 참조.
166. See U.S. Department of Labor,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Labor Condition Application Performance Data, FY 2024,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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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이 값은 다음 하위 절에서 벤치마크 값(Benchmark Value)이라고 지칭됩니다.
167. This value is referred to as the Benchmark Value in the next sub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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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이러한 수준을 근사하기 위하여, 노동부는 준뉴턴 최적화 알고리즘인 제한 메모리 브로이덴 플레처 골드파브 샤노(Limited-memory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알고리즘과 선형 보간법을 결합하여, 데이터로 정의된 목표 평균임금과 일치하는 백분위 임금 수준(I부터 IV까지)을 추정하였습니다. 이 알고리즘은 할당된 백분위에 의해 예측된 평균임금과 벤치마크 값 간의 차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이 접근법은 백분위 값의 구간별 보간과 선형 최적화의 특성을 활용합니다. 첫째, 각 행의 임금은 해당 직업의 보고된 백분위 임금 분포에 기초하여 예측됩니다. 각 직업(SOC 코드)에 대하여 알려진 백분위인 10, 25, 50, 75, 90을 사용하고, 주어진 백분위(t)(예를 들어 수준 I의 경우 제35백분위)에 대하여, (t)에서의 임금은 선형 보간법을 사용하여 추정됩니다.
168. To approximate these levels, the department combined Limited-memory Broyden-Fletcher-Goldfarb-Shanno, which is a quasi-Newton optimization algorithm with linear interpolation to estimate percentile wage levels (I-IV) that align with a target average wage defined by the data. The algorithm seeks to minimi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mean wage predicted by the assigned percentiles and the Benchmark Value. The approach exploits the piecewise interpolation of percentile values and the properties of linear optimization. First, each row's wage is predicted based on its reported percentile wage distribution. Using the known percentiles 10, 25, 50, 75 and 90 for each occupation (SOC code), and a given percentile (t) ( e.g., 35th percentile for Level I), the wage at (t) is estimated using linear interpo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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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노동부는 또한 현재의 수준 I 및 수준 IV에 해당하는 17 및 67로 시작값을 설정하여 동일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숫자를 선택할 경우 임금 수준이 제45백분위, 제56백분위, 제66백분위 및 제76백분위가 되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노동부는 이러한 수준들이 서로 충분히 구별되지 않아 유용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합니다.
169. The Department also ran the same simulation with the starting values and being set to 17 and 67, which correspond to current Levels I and IV. However, picking these numbers would result in Wage Levels at the 45th, 56th, 66th and 76th percentiles. The Department believes these levels fail to sufficiently differentiate from one another to be usef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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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노동부는 비록 임금 수준 II와 III가 임금 수준 I과 IV에 의하여 산술적으로 설정되기는 하지만, 이러한 방법론이 달성하는 임금 수준 II와 III의 인상이 아래 및 본 규정제정예고(NPRM) 전반에 걸쳐 명시된 것과 동일한 모든 이유로 인하여 노동부의 법적 요건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170. The Department notes that, although Wage Levels II and III are arithmetically set by Wage Levels I and IV, that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increases of Wage Levels II and III that this methodology achieves are necessary and appropriate to carry out its statutory requirements for all of the same reasons as are stated below and throughout this NP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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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만약 노동부가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인 임금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수준보다 더 많이 현행 지배적 임금률을 인상하고자 하였다면, 노동부는 단순히 임금 수준 I의 지배적 임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선택하여, 고용주가 모든 법적 요소를 반영하는 보다 세분화된 임금 수준을 얻을 수 있도록 충분히 차별화된 임금 수준 체계를 유지하였을 것입니다.
171. If the Department sought to increase the prevailing wage rates more than it proposes to do so here, which it believes is justifiable to avoid adverse wage effects on U.S. workers, it would simply opt for an increase in the Wage Level I prevailing wage to preserve a sufficiently differentiated wage level system to permit employers to obtain more granular wage levels that reflect all of the statutory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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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99.08.
172. https://www.onetonline.org/link/summary/15-129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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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노동부는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같이 LCA 프로그램에서 흔히 나타나는 다른 직종들이 훨씬 더 높은 학력 요건을 요구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지배적 임금은 모든 직종에 대하여 설정되며, 총체적인 수준에서 해당 직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반영하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본 규정 전반에 걸쳐 명시된 모든 이유로 인하여, 총체적인 수준에서 LCA 프로그램상 가장 중요한 직종들 중 상당한 비율의 직종이 학사 학위를 요구하지 않으며, 심지어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체계의 적용을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직종들은 일반적으로 LCA 프로그램 근로자와 비교하는 기준이 되어야 할 종류의 직위가 아닙니다. 노동부는 또한 보다 세분화된, 직종별 접근방식을 통하여 지배적 임금을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이러한 접근방식은 실행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173.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other common occupations among the LCA-programs, such as Software Developer, have much higher educational requirements. However, the prevailing wages are set for all occupations, and must reflect the qualifications needed for them on an aggregate level. The Department finds that, for all of the reasons stated throughout this rule, that on an aggregate level, among the occupations that are the most significant LCA-program occupations, a significant percentage of these jobs do not require a bachelor's degree and perhaps do not even require the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Thus, these jobs are generally not the kind of positions that should be the basis for comparison against LCA-program workers. The Department also considered but rejected a more granular, occupation-specific approach to setting prevailing wages, because such an approach would be unwork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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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4.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npwhc_guidance_revised_11_2009.pdf.
174. https://www.dol.gov/sites/dolgov/files/eta/oflc/pdfs/npwhc_guidance_revised_11_2009.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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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고용훈련청(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해외인력증명국(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실적 데이터, 다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175. Employment and Training Administration,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erformance Data,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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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6. 8 U.S.C. 1184(i)(1) 및 8 U.S.C. 1153(b)(2).
176. 8 U.S.C. 1184(i)(1) and 8 U.S.C. 115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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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H-1B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에 관한 데이터에 따르면, 일부 경우 이러한 근로자들은 OEWS 임금 분포의 최상위 수준에서 또는 그에 근접한 수준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77. Data on the actual wages paid to H-1B workers shows that in some cases such workers are paid at or near the very top of the OEWS wag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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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O*NET, 컴퓨터 시스템 분석가(최종 접속일: 2025년 12월 5일 오후 12시 52분), 다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www.onetonline.org/link/localwages/15-1211.00?st=.
178. O*NET, Computer Systems Analyst (last accessed on 12/5/2025 at 12:52 p.m.), available at https://www.onetonline.org/link/localwages/15-1211.00?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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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본 분석은 2024년 OFLC 공개 데이터에서 제공된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179. This analysis is based on data provided by 2024 OFLC Disclosur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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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 8 U.S.C. 1182(p)(4).
180. 8 U.S.C. 1182(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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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 노동통계국(BLS)은 또한 OES 조사로부터 다섯 가지 상이한 임금 수준으로 구분된 일반 공개용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그러나 노동통계국이 생산하는 일반 공개 데이터는 노동부의 이민 및 비이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수준의 고용 지역별 세분성을 갖추고 있지 아니하며, 이러한 이유로 노동통계국은 오랫동안 노동부의 사용을 위하여 두 가지 임금 수준으로 구성된 별도의 데이터세트를 생산하여 왔습니다.
181. BLS also produces data for the public from the OES survey that is divided into five different wage levels. However, the public data BLS produces is not broken down with the level of granularity by area of employment needed to administer the Department's immigrant and nonimmigrant programs, which is why BLS has also long produced a separate dataset with two wage levels for the Department's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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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8 U.S.C. 1184(i)(1).
182. 8 U.S.C. 1184(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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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8 U.S.C. 1153(b)(2).
183. 8 U.S.C. 1153(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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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Musunuru v. Lynch, 831 F.3d 880, 885 (7th Cir. 2016) 판결 참조 (EB-2 및 EB-3 지위를 모두 신청하는 자에 관하여 설명함).
184. See Musunuru v. Lynch, 831 F.3d 880, 885 (7th Cir. 2016) (describing a person applying for both EB-2 and EB-3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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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Comite' De Apoyo A Los Trabajadores Agricolas v. Perez, 774 F.3d 173, 185-6 (3d Cir. 2014) 판결 참조 (고용주가 동일한 유형의 근로자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론을 사용하여 임금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허점이, 미국인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점을 지적함).
185. See Comite' De Apoyo A Los Trabajadores Agricolas v. Perez, 774 F.3d 173, 185-6 (3d Cir. 2014) (noting loopholes that can be created if employers are able to use different methodologies to calculate wages for the same types of workers, to the detriment of 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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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1 (2011. 1. 19.) 참조 ("임업과 같은 특정 산업은 평균 기반 OEWS 임금률로의 변경에 따라 불리한 결과를 겪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186. Cf.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1 (Jan. 19, 2011) (explaining that “particular industries, such as forestry, will fare poorly based on a change to a mean-based OEWS wage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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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예를 들어, Cyberworld Enter. Techs., Inc. v. Napolitano, 602 F.3d 189, 199 (3d Cir. 2010) 참조.
187. See, e.g., Cyberworld Enter. Techs., Inc. v. Napolitano, 602 F.3d 189, 199 (3d Cir.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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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George J. Borjas, Immigration Economics (2014).
188. George J. Borjas, Immigration Economics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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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특히 NSF 데이터를 분석할 때, 노동부는 NSF 조사와 노동통계국(BLS) 조사 간 직종별 근로자 분류 방식의 차이로 인하여 모든 주요 H-1B 직종에 대한 임금을 분석하는 능력에 있어 일부 제약을 받았습니다.
189. In some instances, particularly when analyzing the NSF data, the Department was constrained in its ability to analyze wages for all top H-1B occupations because of discrepancies between how the NSF and BLS surveys classify workers by occu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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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Nicole Torres, The H-1B Debate, Explained, Harvard Business Review (2017년 5월 4일), 다음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https://hbr.org/2017/05/the-h-1b-visa-debate-explained.
190. Nicole Torres, The H-1B Debate, Explained, Harvard Business Review (May 4, 2017), available at https://hbr.org/2017/05/the-h-1b-visa-debate-expl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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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1B 전문직 종사자 특성(Characteristics of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2024년 3월 6일),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ohss.dhs.gov/topics/immigration/yearbook/2023.
191.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racteristics of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Mar. 6, 2024), available at https://ohss.dhs.gov/topics/immigration/yearbook/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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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년 이민 통계 연감(2023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표 7, 유형 및 세부 입국 분류별 합법 영주권 취득자: 2023 회계연도(Persons Obtain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Type and Detailed Class of Admission: Fiscal Year 2023),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ohss.dhs.gov/topics/immigration/yearbook-immigration-statistics/yearbook-2023.
192.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3 Yearbook of Immigration Statistics, Table 7, Persons Obtaining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by Type and Detailed Class of Admission: Fiscal Year 2023, available at https://ohss.dhs.gov/topics/immigration/yearbook-immigration-statistics/yearbook-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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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위와 같음.
19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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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노동부는 승인된 H-1B 청원서의 총 수가 "제출될 수 있는 청원서의 다양한 유형(예를 들어, 다른 고용주와의 동시 고용 요청, 체류 기간 연장 요청, 수정 청원서 등)으로 인하여 후원받는 개별 H-1B 근로자 수를 초과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1B 전문직 종사자 특성 2023 회계연도 연례 의회 보고서,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Characteristics of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Fiscal Year 2023 Annual Report to Congress October 1, 2022-September 30, 2023), (2024),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reports/OLA_Signed_H-1B_Characteristics_Congressional_Report_FY2023.pdf. 이러한 유형의 청원서 제출은 일부 비이민자가 승인된 청원서 총 수에 여러 차례 집계됨을 의미합니다. 2023 회계연도의 최초 고용 청원서 총 수는 118,948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수치는 H-1B 비이민자를 대신하여 체류 자격 연장을 위해 제출된 청원서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2023 회계연도에 실제로 취업이 허가된 H-1B 근로자 총 수를 과소 집계하는 것입니다.
194. The Department notes that the total number of approved H-1B petitions “exceeds the number of individual H-1B workers sponsored because of the different types of petitions that can be filed ( e.g., requests for concurrent employment with another employer, requests for extension of stay, amended petition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haracteristics of H-1B Specialty Occupation Workers Fiscal Year 2023 Annual Report to Congress October 1, 2022-September 30, 2023, (2024), available at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reports/OLA_Signed_H-1B_Characteristics_Congressional_Report_FY2023.pdf. The filing of these types of petitions means that some nonimmigrants are counted multiple times in the total number of approved petitions. The total number of petitions for initial employment in FY23 was 118,948. However, that number does not account for the petitions filed on behalf of H-1B nonimmigrants to extend their status, and thus undercounts the total number of actual H-1B workers who were authorized to work in FY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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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8 U.S.C. 1153(b)(3)(iii); 8 CFR 204.5(l)(2).
195. 8 U.S.C. 1153(b)(3)(iii); 8 CFR 204.5(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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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임시 비농업 고용 H-2B 프로그램에 관한 임금 산정 방법론(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1 (2011년 1월 19일) 참조.
196. See Wage Methodology for the Temporary Non-agricultural Employment H-2B Program, 76 FR 3452, 3461 (January 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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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위와 같음, 3458쪽.
197. Id. at 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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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위와 같음, 3459쪽.
198. Id. at 3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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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노동조건신청서(LCA) 실적 자료(LCA Performance Data),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199. LCA Performance Data, available at https://www.dol.gov/agencies/eta/foreign-labor/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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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노동부는 또한 경우에 따라 EB-3 근로자가 실제로 H-1B 근로자보다 더 높은 수준의 정규 교육을 받았을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이는 H-1B 근로자는 경험과 훈련을 통해 전문 지식을 입증할 수 있는 반면, 모든 EB-3 이민자는 학사 학위 보유가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고용 기반 이민자(Employment-Based Immigrants), 56 FR 60897, 60900 (1991년 11월 29일) 참조.
200. The Department also notes that, in some cases, EB-3 workers may in fact have higher levels of formal education than H-1B workers, given that H-1B workers can demonstrate specialized knowledge through experience and training, whereas possession of a bachelor's degree is required for all EB-3 immigrants. See Employment-Based Immigrants, 56 FR 60897, 60900 (Nov. 29,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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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Econo Inn Corp. v. Rosenberg, 145 F. Supp. 3d 708, 713 (E.D. Mich. 2015) (H.R. Rep. No. 1365, 제82차 의회 제2회기(1952) 인용).
201. Econo Inn Corp. v. Rosenberg, 145 F. Supp. 3d 708, 713 (E.D. Mich. 2015) (quoting H.R. Rep. No. 1365, 82nd Cong. 2nd Session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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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미국 인구조사국(United States Census Bureau), 미국 인구조사국, 새로운 학력 취득 자료 발표(U.S. Census Bureau Releases New Educational Attainment Data), 다음에서 확인 가능,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releases/2020/educational-attainment.html.
202. United States Census Bureau, U.S. Census Bureau Releases New Educational Attainment Data, available at https://www.census.gov/newsroom/press-releases/2020/educational-attainment.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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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위와 같음.
203.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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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8 U.S.C. 1182(a)(5)(A)(i)(I).
204. 8 U.S.C. 1182(a)(5)(A)(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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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Comite de Apoyo a los Trabajadores Agricolas v. Solis, 933 F. Supp. 2d 700, 712 (E.D. Pa. 2013).
205. Comite de Apoyo a los Trabajadores Agricolas v. Solis, 933 F. Supp. 2d 700, 712 (E.D. P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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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외국인노동인증국(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영주 노동 인증 프로그램, 선별 통계(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Selected Statistics), 2024 회계연도.
206.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Selected Statistics, FY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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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O*Net 체계에서 직무군(job zone)은 근로자가 해당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 경험 및 현장 훈련의 양이 유사한 직업들의 집단입니다. 직무군 4는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직업을 포함하며, 직무군 5는 광범위한 준비가 필요한 직업을 포함합니다.
207. Under the O*Net system a job zone is a group of occupations that are similar in the amount of education, experience, and on the job training that is required for a worker to fill a position in the occupation. Job Zone 4 includes occupations that require considerable preparation; Job Zone 5 includes occupations that require extensive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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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이 정보는 노동부 외국인노동인증국이 2024 회계연도에 제출된 노동조건신청서(LCA)에 관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초로 합니다.
208. This information is based on data collected by the Department's Office of Foreign Labor Certification on LCAs filed in FY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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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F.C.C. v. Fox Television Stations, Inc., 556 U.S. 502, 515 (2009).
209. F.C.C. v. Fox Television Stations, Inc., 556 U.S. 502, 515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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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86 FR 3642 참조.
210. See, 86 FR 3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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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20퍼센트라는 수치는 2024 회계연도 H-1B 노동조건신청서(LCA) 자료의 다섯 가지 주요 표준직업분류(SOC) 코드(15-1121, 15-1132, 15-1199, 15-1252, 15-1299)에 걸쳐 설문조사 기반 통용임금과 직업고용통계(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통용임금 간의 평균 백분율 차이를 나타냅니다. 노동부는 각 표준직업분류 코드에 대하여 설문조사 자료원과 직업고용통계 자료원 양쪽의 평균 통용임금을 산출한 다음, 직업고용통계 기준치에 대비한 백분율 차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전체 20퍼센트는 이 다섯 가지 개별 백분율 차이의 평균값이며, 그 범위는 10.1퍼센트(15-1199)에서 29.2퍼센트(15-1252)까지였습니다.
211. The 20% figure represents the average percentage difference between Survey-based and OES (Occupational Employment Statistics) prevailing wages across five key SOC codes (15-1121, 15-1132, 15-1199, 15-1252, 15-1299) in FY 2024 H-1B LCA data. For each SOC code, the department calculated the mean prevailing wage for both Survey and OES sources, then computed the percentage difference relative to the OES baseline. The overall 20% is the mean of these five individual percentage differences, which ranged from 10.1% (15-1199) to 29.2% (15-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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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20 CFR 656.40(b)(3) 및 655.731(a)(2)(ii)(B)-(C) 참조, 이는 노동부가 수립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민간 설문조사를 검토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12. See 20 CFR 656.40(b)(3) and 655.731(a)(2)(ii)(B)-(C), which authorize the Department to review and reject private surveys that do not meet established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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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제안된 규칙은 연간 환산 기준 333만 달러의 순비용을 발생시키며, 2024년 달러 기준 할인율 3퍼센트를 적용할 경우 10년 총비용은 2,838만 달러가 됩니다.
213. The proposed rule will have an annualized net cost of 3.33 million and a total 10-year cost of 28.38 million at a discount rate of 3 percent in 2024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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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제안된 규칙은 연간 환산 기준 최대 68억 5천만 달러의 이전지급을 발생시키며, 2024년 달러 기준 할인율 3퍼센트를 적용할 경우 10년 총 이전지급액은 최대 584억 6천만 달러에 이릅니다.
214. The proposed rule will result in annualized transfer payments of up to $6.85 billion and total 10-year transfer payments of up to $58.46 billion at a discount rate of 3 percent in 2024 doll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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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이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국무부는 영구노동인증프로그램(예를 들어 EB-2 및 EB-3 분류)에 따른 신규 인증과 관련된 이전지급을 정량화하지 않았는데, 이는 해당 프로그램 참여자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그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215. As explained, infra, the Department did not quantify transfer payments associated with new certifications under the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Program ( e.g., EB-2 and EB-3 classifications) because they are expected to be de minimis due to the comparatively low number of program particip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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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고유 LCA 고용주 총수는 각각 60,890명, 58,358명, 63,558명, 61,506명, 65,830명 및 71,971명이었습니다.
216. The total unique LCA employers in 2020, 2021,2022,2023 2024 and 2025 were 60,890, 58,358, 63558, 61,506, 65,830 and 71,971 respectively.
217.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및 2025년에 OEWS 통상임금을 사용하는 LCA 인증과 관련된 근로자 직위의 총수는 각각 829,752개, 1,592,194개, 1,010,848개, 1,071,320개, 1,156,595개 및 886,520개였습니다.
217. The total number of worker positions associated with LCA certifications that use OEWS prevailing wages in 2020, 2021, 2022, 2023 2024 and 2025 were 829,752, 1,592,194, 1,010,848, 1,071,320, 1,156,595 and 886,520 respectively.
218.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및 2025년의 고유 고용주 수는 각각 23,934명, 26,233명, 23,502명, 23,779명, 22,195명 및 37,372명이었습니다.
218. The unique employers in 2020, 2021, 2022, 2023, 2024 and 2025 were 23,934, 26,233, 23,502, 23,779, 22,195 and 37,372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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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노동통계국(BLS),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 SOC 코드 13-1071, 2024년 5월,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2025년 8월 21일 최종 방문).
219. BL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SOC Code 13-1071, May 2024,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last visited August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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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Cody Rice, 미국 환경보호청, “Wage Rates for Economic Analyses of the Toxics Release Inventory Program,” 2002년 6월 10일,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14-;0650-0005.
220. Cody Ric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ge Rates for Economic Analyses of the Toxics Release Inventory Program,” June 10, 2002,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D=EPA-HQ-OPPT-2014-;0650-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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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BLS. (2024). “2024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다음에서 검색함: https://www.bls.gov/bls/news-release/ecec.htm. 민간 산업 전체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급여 대비 총보상 비율.
221. BLS. (2024). “2024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Retrieved from: https://www.bls.gov/bls/news-release/ecec.htm. Ratio of total compensation to wages and salaries for all private industry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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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노동통계국(BLS),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 SOC 코드 13-1071, 2024년 5월,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2025년 8월 21일 최종 방문).
222. BL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SOC Code 13-1071, May 2024,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last visited August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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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BL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https://www.bls.gov/ecec/factsheets/compensation-percentile-estimates.htm (2025년 11월 10일 최종 방문). 민간 부문 근로자의 경우, 2024년 근로시간당 평균 임금은 31.10달러였으며, 평균 복리후생비용은 13.10달러로 이는 42퍼센트의 복리후생비율에 해당합니다.
223. BLS, “National Compensation Survey, Employer Costs for Employee Compensation,” https://www.bls.gov/ecec/factsheets/compensation-percentile-estimates.htm (last visited November 10, 2025). For private sector workers, wages averaged $31.10 per hour worked in 2024, while benefit costs averaged $13.10, which is a benefits rate of 42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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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Cody Rice, 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Wage Rates for Economic Analyses of the Toxics Release Inventory Program,” June 10, 2002, https://www.regulations.gov/document/EPA-HQ-OPPT-2014-0650-0005 (last visited May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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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Numbers may slightly differ due to ro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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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This proposed rule amends parts of an existing regulation. Therefore, the Department estimates 1-hour to review the rule assuming a high number of readers familiar with the existing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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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The total number of new employers in FY23 was 49,096 (33,059H1B + 16,037PERM), and in FY24 was 38,646 (29,027H1B + 9,619P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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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Data on H-1B electronic registrations and selection numbers for FY 2024 are published b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See FY 2024 H-1B Initial Registration Period Updates, available at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outreach-engagements/FY2024H1BInitialRegistrationPeriodUpdate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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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The NPRM is still inducing a wage transfer under these cases where U.S. workers are employed instead of H-1B workers and therefore no adjustments to the wage estimates are necessary due to this effect. However, it is possible that prevailing wage increases will induce some employers to train and provide more working hours for incumbent workers, resulting in no increase in employment but an increase in earnings (with other accompanying effects, such as the cost of the newly-provided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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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Related transfers (in the former of worker surplus—the difference between wage received and reservation wage) would flow from lower- to higher-productivity foreign workers and possibly from higher- to lower-productivity U.S.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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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Preliminary calculations suggest that a shift toward Levels III and IV and away from Level I, to the extent indicated in the analysis of the DHS rule, might decrease overall estimates of this proposed rule's effect by approximately 3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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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Form I-129 data for H-1B is obtained from the USCIS H-1B data hub. Retrieved from: https://www.uscis.gov/tools/reports-and-studies/h-1b-employer-data-hu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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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BLS OEWS data for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acquired for each year required for the analysis: [May 2020-May 2024]. Retrieved from https://www.bls.gov/o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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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For example, if OEWS reports a wage of $30 per hour at the 25th percentile and $40 per hour at the 50th percentile then the 34th percentile is interpolated as $30 + ($40−$30) * ((34−25)/(50−25)) = $33.60 per h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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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In FY 2022, 10.87 percent of certifications do not match, in FY 2023 11.41 percent, and FY 2024 17.02 per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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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For a full discussion of labor demand elasticity heterogeneity see Lichter, A., Peichl, A., & Siegloch, S. (2015). The own-wage elasticity of labor demand: A meta-regression analysis. European Economic Review, 94-119: Retrieved from: https://www.econstor.eu/bitstream/10419/93299/1/dp795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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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This value is the best-guess in seminal work by Hamermesh, D.H. (1993). Labor Demand. Princeton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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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As noted elsewhere in this analysis, the proposed rule would be expected to shift the allocation of H-1B visas from lower-productivity to higher-productivity workers, and given the existing cap on such visas, may have little or no effect on the number granted. Thus, analysis of changes in societal surplus would not be as straightforward here, where the result would be a negative benefit, as it was for the Department's recent rulemaking related to H-2A visas (RIN 1205-AC24; 90 FR 47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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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Glennon, Britta (2024), “Skilled Immigrants, Firms, and the Global Geography of Innovation,”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38(1), pp. 3-26. See, especially, Glennon's footnot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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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Barabuffi, G., Chabert, M., & Izzo, F. (2025). Knowledge Spillovers through High-Skilled Migration Networks. Industry and Innovation, 32(8), 884-914. https://doi.org/10.1080/13662716.2025.245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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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The ACS is the largest ongoing household survey in the United States, surveying approximately 3.5 million households each year. It is administered by the U.S. Census Bureau in the Department of Commerce, collects detailed information on earnings, educational attainment, age, occupation, and geography, and widely used for federal program administration. For more information on the ACS, please see https://www.census.gov/programs-surveys/a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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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The Mincer logarithm of wages equation is the foundational model in empirical labor economics for estimating the returns to education and experience. See Thomas Lemieux, “The `Mincer Equation' Thirty Years After Schooling, Experience, and Earnings,” in Shoshana Grossbard, ed., Jacob Mincer: A Pioneer of Modern Labor Economics (New York: Springer, 2006), ch. 11 (calling the Mincer equation “one of the most widely used models in empirical economics” and concluding it “remains an accurate benchmark for estimating wage determination equations”). See also Solomon W. Polachek, “Earnings Over the Life Cycle: The Mincer Earnings Function and Its Applications,” Foundations and Trends in Microeconomics 4, no. 3 (2008): 165-272. Also see George J. Borjas, Labor Economics, 7th ed. (New York: McGraw-Hill, 2016), p.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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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The concept of “potential experience,” defined as age minus years of schooling minus age when schooling begins (often six) was introduced by Mincer (1974) and has been the standard approach in labor economics for over fifty years when direct experience data are unavailable. See Lemieux (2006), supra (noting that “potential experience” is the standard measure in the Mincer specification). In addition, Zoghi (2010) directly compared labor composition indexes calculated with imputed experience measures versus age groups and found that the results were “nearly identical,” concluding “it seems reasonable to use the simpler and more transparent age group variable.” See Cindy Zoghi, “Measuring Labor Composition: A Comparison of Alternate Methodologies,” in Katharine G. Abraham, James R. Spletzer, and Michael Harper, eds., Labor in the New Econom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or NBER, 2010), ch. 12, pp. 457-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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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Analysis based on FY 2020-2024 LCAs and uses current prevailing wage levels to determine the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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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For the RFA analysis, three datasets were combined: DOL's LCA data for FY 2024; employer data from USCIS Form I-129 petitions filed in FY 2024; and the SBA size standards. This dataset includes Wage Levels I through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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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60.94 = 1 hour × $60.94, where $60.94 = $38.33 + ($38.33 × 42%) + ($38.33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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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See, e.g.,79 FR 60634 (October 7, 2014, 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 81 FR 39108 (June 15, 2016, Discrimination on the Basis of Sex), and 84 FR 36178 (July 26, 2019, Proposed Rule for Temporary Agricultural Employment of H-2A Non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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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See, e.g.,79 FR 27106 (May 12, 2014,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rule stating that under its agency guidelines for conducting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es, actions that do not negatively affect costs or reven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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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See, e.g.,79 FR 60633 (October 7, 2014, Establishing a Minimum Wage for Contractors) and 84 FR 36178 (July 26, 2019, Proposed Rule for Temporary Agricultural Employment of H-2A Nonimmigrant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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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025, December 29). Weighted Selection Process for Registrants and Petitioners Seeking To File Cap-Subject H-1B Petitions. 90 FR 60864. [CIS No. 2847-26; DHS Docket No. USCIS-2025-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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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ING CODE 4510-F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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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06017 Filed 3-26-26; 8:4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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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Improving Wage Protections for the Temporary and Permanent Employment of Certain Foreign National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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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