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궐석 추방명령 대상자 수수료 18,000달러로 인상 제안
게시일 2026. 5. 20.
DHS와 ICE가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다가 ICE에 체포된 외국인에게 부과하는 수수료를 인상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현행 5,13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올리고 앞으로 매년 물가에 따라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규칙입니다.
핵심 내용
- 이 수수료는 이민법 240(b)(5)(A)조에 따라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뒤 ICE에 체포된 외국인에게 부과됩니다.
- DHS는 수수료를 1인당 5,13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 이 수수료는 HR-1 예산조정법(일명 원빅뷰티풀빌법)에 따라 8 U.S.C. 1814조로 신설된 것입니다.
- 규칙은 또한 DHS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라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 수수료는 고용주나 스폰서가 아니라 해당 외국인 본인이 부담합니다.
- 의견 제출 마감일은 2026년 6월 22일이며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을 통해 접수됩니다.
영향 대상
궐석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다가 이후 ICE에 체포된 외국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이해관계자는 2026년 6월 22일까지 regulations.gov에서 문서번호 ICEB-2026-0034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제목
Document Headings
문서 제목은 문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headings vary by document type but may contain the following:
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된 연방규정집(CFR) 편 번호 및 각 부의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안내서(Document Drafting Handbook)를 참조하십시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8 CFR Part 103
8 CFR Part 103
[도켓 번호: ICEB-2026-0034]
[Docket No: ICEB-2026-0034]
RIN 1653-AA98
RIN 1653-AA98
(인쇄본 페이지 29380)
( printed page 29380)
기관:
AGENCY:
미국 이민세관단속국(이하 “ICE”), 국토안보부(이하 “DHS”).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조치:
ACTION:
규칙제정안 통지(NPRM).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요약:
SUMMARY:
DHS는 예산조정법(Budget Reconciliation Act, 일명 HR-1) 제100016조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수수료는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아 이후 ICE에 의해 체포된 특정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DHS는 이 수수료를 5,13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DHS가 매년 이 수수료를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조정할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DHS is proposing to update the fee required by section 100016 of the Budget Reconciliation Act (known as the HR-1). This fee applies to certain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who fail to depart the United States and are subsequently arrested by ICE. DHS is proposing to increase the fee from $5,130 to $18,000. This rule also makes clear that DHS will adjust this fee for inflation each year.
날짜:
DATES:
의견은 2026년 6월 22일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Comments must be received on or before June 22, 2026.
주소:
ADDRESSES:
본 규칙제정안 통지(NPRM)에 대한 의견은 DHS 도켓 번호 ICEB-2026-0034로 식별되며,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 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의견은 영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You may submit comments on this NPRM, identified by DHS Docket Number ICEB-2026-0034, through the Federal eRulemaking Portal at https://www.regulations.gov. All comments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or an English translation must be provided. Follow the websit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위에 명시된 방법 외의 방식으로 제출된 의견, 즉 DHS 담당자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서신 등은 본 규칙에 대한 공식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DHS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HS는 직접 전달되거나 택배로 발송된 의견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또한 DHS는 CD, DVD, USB 드라이브 등 디지털 저장매체에 담긴 의견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DHS는 현재 우편으로 제출된 의견을 수령하지 않습니다. https://www.regulations.gov 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본 문서의 “추가 정보 문의처”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Comments submitted in a manner other than the one listed above, including emails or letters sent to DHS officials, will not be considered comments on the rule and may not receive a response from DHS. DHS cannot accept any comments that are hand-delivered or couriered. In addition, DHS cannot accept comments contained on any form of digital media storage devices, such as CDs, DVDs, or USB drives. DHS is not accepting mailed comments at this time. If you cannot submit your comment using https://www.regulations.gov, please see th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ection of this document.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수석법률고문실(Office of the Principal Legal Advisor), 미국 이민세관단속국, 국토안보부, 500 12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36-5901, 전화 (202) 732-6960 (수신자 부담 전화 아님) (문의 전용, 해당 전화번호로는 의견이 접수되지 않습니다).
The Office of the Principal Legal Advisor,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00 12th Street SW, Washington, DC 20536-5901; telephone (202) 732-6960 (not a toll-free call) (for questions only—no comments will be accepted at this phone number).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공공 참여
I. Public Participation
DHS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규칙제정안 통지의 모든 측면에 관한 자료, 견해, 의견 및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본 규칙제정 절차에 참여할 것을 권장합니다. DHS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의견은 본 제안규칙의 특정 부분을 명시하고, 권고하는 변경 사항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해당 권고를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는 의견입니다. 의견 제출처에 관한 정보는 위의 “주소” 항목을 참조하십시오.
DHS encourages all interested parties to participate in this rulemaking by submitting data, views, comments, and arguments on all aspects of thi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Comments providing the most assistance to DHS will reference a specific portion of this proposed rule, explain the reason for any recommended change and include th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s the recommended change. See the ADDRESSES section above for information on where to submit comments.
A. 의견 제출
A. Submitting Comments
모든 의견은 영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본 규칙제정에 관한 DHS 도켓 번호(ICEB-2026-0034)를 포함해야 하며, 각 의견이 해당하는 본 문서의 구체적인 항목을 표시하고, 각 제안 또는 권고에 대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해당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십시오. 의견은 의견 제출 기간 마지막 날 동부표준시 오후 11시 59분까지 온라인으로 제출되어야 합니다.
All comments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or an English translation must be provided. If you submit comments, you must include the DHS docket number for this rulemaking (ICEB-2026-0034), indicate the specific section of this document to which each comment applies, and provide a reason for each suggestion or recommendation. Includ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s the comment. Your comments must be submitted online by 11:59 p.m. EST on the last day of the comment period.
제출 방법: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려면 https://www.regulations.gov 에 접속하여 “검색” 창에 “ICEB-2026-0034”를 입력하십시오. “검색 결과”에 나타나는 규칙을 클릭하십시오. 규칙 이름 아래의 “의견(Comment)” 상자를 클릭하고 제공된 텍스트 상자에 의견을 입력하십시오. 의견 작성을 마친 후에는 안내에 따라 “의견 제출(Submit Comment)”을 클릭하십시오.
Instructions: To submit your comments online, go to https://www.regulations.gov and insert “ICEB-2026-0034” in the “Search” box. Click on the rule that appears in the “Search Results.” Click on the “Comment” box under the name of the rule and input your comments in the text box provided. When you are satisfied with your comments, follow the prompts, and then click “Submit Comment.”
B. 의견 및 문서 열람
B. Viewing Comments and Documents
의견 및 본 전문에서 열람 가능하다고 언급된 문서를 보려면 https://www.regulations.gov 에 접속하여 “검색(Search)” 창에 “ICEB-2026-0034”를 입력하십시오. “공개 문서철 열기(Open Docket Folder)”를 클릭한 다음, 페이지의 “의견(Comments)” 항목에서 “의견 보기(View Comment)” 또는 “전체 보기(View All)”를 클릭하십시오.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개인은 위의 “추가 정보 문의처(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항목에 기재된 사무소에 연락하여 본 규칙제정과 관련된 의견 및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문서철에서 이메일 알림을 신청하면 의견이 게시되거나 최종 규칙이 공표될 때 통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To view comments, as well as documents mentioned in this preamble as being available in the docket, go to https://www.regulations.gov and insert “ICEB-2026-0034” in the “Search” box. Click on the “Open Docket Folder,” then click on “View Comment” or “View All” under the “Comments” section of the page. Individuals without internet access can make alternate arrangements for viewing comments and documents related to this rulemaking by contacting the office listed in th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ection above. You may also sign up for email alerts on the online docket to be notified when comments are posted, or a final rule is published.
II. 배경 및 목적
II. Background and Purpose
A. 법적 권한
A. Legal Authority
국토안보부 장관(이하 “장관”)이 본 규칙에서 제안된 규정 개정을 시행할 권한은 이민법의 여러 조항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장관은 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으로부터 주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8 U.S.C. 1101 이하 참조.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제102조,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6 U.S.C. 112, 그리고 이민국적법 제103조(a)(1) 및 (3), 8 U.S.C. 1103(a)(1), (3)은 장관에게 미국의 이민 및 귀화 법률의 운영 및 집행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민국적법 제103조(a)(3), 8 U.S.C. 1103(a)(3)은 장관에게 이민국적법 규정에 따른 장관의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또한 승인된 수수료의 산정 및 징수를 포함하여 이민법을 집행하는 데 합리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절차를 채택할 광범위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1] V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 Res. Def. Council, Inc., 435 U.S. 519, 543 (1978) (“헌법적 제약이나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없는 한, 행정기관은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사 방법을 추구할 자유를 가져야 한다.”(인용부호 생략)(FCC v. Schreiber, 381 U.S. 279, 290 (1965) 인용)) 참조.[2]
The authority of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the Secretary) to implement the proposed regulatory amendments in this rule can be found in various provisions of the immigration laws. The Secretary derives the authority to promulgate regulations primarily from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s amended. See8 U.S.C. 1101 et seq. Section 102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6 U.S.C. 112, and section 103(a)(1) and (3) of the INA, 8 U.S.C. 1103(a)(1), (3), charge the Secretary with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Section 103(a)(3) of the INA, 8 U.S.C. 1103(a)(3), grants the Secretary the power to take action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Secretary's authorit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INA. DHS also has broad discretion to employ the procedures it reasonably concludes are appropriate to enforce immigration laws, including the assessment and collection of authorized fees.[1] See V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at. Res. Def. Council, Inc., 435 U.S. 519, 543 (1978) (“Absent constitutional constraints or extremely compelling circumstances the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free to fashion their own rules of procedure and to pursue ( printed page 29381) methods of inquiry capable of permitting them to discharge their multitudinous duties.” (quotation marks omitted) (quoting FCC v. Schreiber, 381 U.S. 279, 290 (1965)).[2]
8 U.S.C. 1814는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게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다만 해당 외국인의 명령이 제240조(b)(5)(C)(8 U.S.C. 1229a(b)(5)(C))에 따라 취소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3] 이 면제 불가능한 수수료는 제240조(b)(5)(A)(8 U.S.C. 1229a(b)(5)(A))에 따라 궐석으로 추방 명령을 받고 이후 미국 이민관세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의해 체포된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이 수수료는 체포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에 부분적으로 상환하는 역할을 합니다.[4] HR-1은 이 새로운 수수료가 2026회계연도(FY)에 대하여 외국인 1인당 최소 5,130달러가 되도록 요구합니다. 다만, 8 U.S.C. 1814는 장관이 규칙제정을 통해 해당 수수료를 조정할 권한을 부여하며,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물가지수(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를 기준으로 매년 수수료를 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5]
8 U.S.C. 1814 requires a fee for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unless the alien's order is rescinded pursuant to section 240(b)(5)(C) (8 U.S.C. 1229a(b)(5)(C)).[3] This unwaivable fee applies to any alien who i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pursuant to section 240(b)(5)(A) (8 U.S.C. 1229a(b)(5)(A)) and is subsequently arrested b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The fee serves as partial reimbursement to the government for the cost of the arrests.[4] HR-1 requires this new fee to be a minimum of $5,130 per alien for Fiscal Year (FY) 2026. However, 8 U.S.C. 1814 authorizes the Secretary to adjust the fee through rulemaking and requires the fee to be adjusted annually based on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5]
1. ICE의 이민 집행 권한
1. ICE Immigration Enforcement Authority
국토안보부(DHS) 이민관은 국토안보부가 발부한 영장에 의하거나 영장 없이, 미국에 체류할 법적 권리를 확립하지 못한 외국인을 이민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 및 구금하고 미국에서 추방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6] 체포와 구금은 모두 미국 납세자에게 막대한 비용을 초래합니다. 궐석으로 발부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자를 포함하여 추방 대상 외국인이 출국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며, 이는 ICE가 추가적인 집행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DHS immigration officers have broad authority to arrest and detain aliens pending immigration proceedings and for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who have not established a legal right to remain, pursuant to a warrant issued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or without a warrant.[6] Both arrest and detention come at great expense to the U.S. taxpayer. Those expenses exponentially increase when removable aliens, including those with final orders of removal issued in absentia, fail to depart, which results in ICE being forced to take further enforcement action.
이민국적법 제287조(a)(1)-(2), 8 U.S.C. 1357(a)(1)-(2)에 따라, 국토안보부(DHS) 이민관은 미국에서 추방 대상이 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지는 외국인을 심문하고 체포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7] 영장 없이 이루어지는 체포는 영장을 발부받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수반되어야 합니다.[8] 체포되어 추방 절차에 회부된 일부 외국인은 미국에서의 추방 여부에 대한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구금될 수 있습니다.[9] 이민국적법 제240조, 8 U.S.C. 1229a에 따른 추방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입국 신청자 전원에 대한 구금은 의무적입니다.[10] 집행 활동에 관한 규제 기준은 8 CFR 287.8에 규정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체포의 실시에 관한 권한 및 절차가 포함됩니다.[11]
Pursuant to section 287(a)(1)-(2) of the INA, 8 U.S.C. 1357(a)(1)-(2), DHS immigration officers have the authority to interrogate and to arrest aliens for whom there is probable cause to believe are removable from the United States.[7] Arrests made without a warrant must be accompanied by a determination that the alien would be likely to escape before a warrant could be obtained.[8] Certain aliens arrested and placed in removal proceedings may be detained pending a decision on whether they should be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9] Detention is mandatory for all applicants for admission pending removal proceedings under section 240 of the INA, 8 U.S.C. 1229a.[10] The regulatory standards for enforcement activities are set forth in 8 CFR 287.8, and they include the authority and procedures for the conduct of arrests.[11]
이러한 권한 외에도, 이민국적법(INA) 제241조, 미합중국 법전(U.S.C.) 제8편 제1231조는 궐석 상태로 내려진 추방명령을 포함하여 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외국인을 구금할 권한을 국토안보부(DHS)에 부여하고 있습니다.[12] 이민판사가 외국인의 궐석 상태에서 추방명령을 내리는 경우, 그 명령은 발령 즉시 확정되며, 이에 따라 외국인은 즉시 미합중국을 떠나야 합니다.[13] 외국인이 확정된 추방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14] 해당 외국인은 통상 추방영장에 근거하여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의하여 체포, 구금되며 미합중국으로부터 추방됩니다.[15]
In addition to these authorities, INA 241, 8 U.S.C. 1231, provides DHS with the authority to detain aliens to effectuate a removal order, including a removal order entered in absentia.[12] When an immigration judge orders an alien removed in the alien's absence, the order of removal becomes final upon entry of the order, requiring the alien to immediately depart the United States.[13] If the alien fails to comply with a final order of removal,[14] the alien will be arrested and taken into custody by ICE, generally pursuant to a warrant of removal, and will be removed from the United States.[15]
2. 궐석 추방명령 및 이에 따른 ICE의 체포
2. In Absentia Removal Orders and Subsequent Arrest by ICE
이민국적법 제240조,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29a조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외국인에게 출석통지서(NTA)를 송달하면 외국인은 추방절차 및 심리기일에 관한 통지를 받게 됩니다.[16] 출석통지서에는 절차의 성격, 외국인에 대한 혐의, 절차가 진행될 일시 및 장소, 그리고 외국인이 국토안보부에 주소 및 전화번호(있는 경우)를 제공하고 이후 주소 또는 전화번호의 변경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는 요건이 명시됩니다.[17] 특히, 출석통지서에는 갱신된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과,[18] 그리고 절차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과도 명시됩니다.[19] 출석통지서가 이민법원에 제출되면, 이민법원은 향후 심리기일(심리통지) 및/또는 기일이나 장소의 변경에 관한 통지를 발부합니다.[20]
Under INA sec. 240, 8 U.S.C. 1229a, an alien receives notice of the removal proceedings and hearing date when DHS serves the alien with a Notice to Appear (NTA).[16] The NTA advises the alien of the nature of the proceedings, the charges against the alien, the time and place at which the proceedings will be held, and the requirements that the alien provide DHS with an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if any) and any changes of address or telephone number thereafter.[17] Notably, the NTA also states the consequences for failing to provide an updated address and telephone number,[18] and for failing to appear at the proceedings.[19] Once the NTA is filed with the Immigration Court, the Immigration Court issues notices of future hearings (hearing notice) dates and/or changes in dates or location.[20]
출석통지서 및 심리통지는 외국인에게 직접 송달되며, 직접 송달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에는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기록상 대리인에게 우편으로 송달됩니다.[21] 외국인이 법정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국토안보부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실한 증거'로써 해당 외국인이 추방대상이라는 점과 외국인 또는 그 기록상 대리인에게 출석통지서 또는 심리통지(즉, 절차의 일시 및 장소와 출석하지 아니할 경우의 결과에 관한 서면 통지)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경우, 이민판사는 해당 외국인에 대하여 궐석 추방명령을 내려야 합니다.[22] 외국인이 이민국적법 제239조(a)(1)(F)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주소 및 전화번호(있는 경우)를 제공하지 아니하였거나, 이민국적법 제239조(a)(1)(F)에 따라 해당 정보를 갱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요구되지 아니하며, 국토안보부는 해당 절차에 관한 추가 통지를 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출석통지서가 수령된 이후에 발부되는 모든 통지는 외국인이 제공한 가장 최근의 주소로 송부되는 경우 충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외국인이 이민국적법 제239조(a)(1)(F)에 따른 주소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어떠한 서면 통지도 요구되지 아니합니다.'[23]
The NTA and hearing notices are served in person to the alien or, if personal service is not practicable, through service by mail to the alien or the alien's counsel of record.[21] When an alien fails to appear in court and DHS establishes by “clear, unequivocal,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alien is removable and that the alien or the alien's counsel of record was provided the NTA or hearing notice ( i.e., the written notice of the time and place of the proceedings and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appear), an immigration judge shall order the alien removed in absentia.[22] Where the alien has failed to provide the address and telephone number (if any) as required under INA 239(a)(1)(F), or has failed to update such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INA 239(a)(1)(F), written notice is not required, and DHS is not obligated to provide further notice of the proceeding. Any notice issued after the NTA has been received is sufficient if it is given at the most recent address provided by the alien. If the alien fails to provide an address pursuant to INA 239(a)(1)(F), “no written notice shall be required.” [23]
(인쇄본 페이지 29382)
( printed page 29382)
HR-1은 궐석 추방명령이 이민국적법 제240조(b)(5)(C),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29a조(b)(5)(C)에 따라 취소되는 특정한 경우, 제1814조,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814조에 따라 부과되는 이민법집행수수료의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24] 이민판사는 외국인이 재개신청을 제기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궐석 추방명령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이 출석하지 못한 사유가 '예외적 상황'에 기인한다는 점을 소명하는 경우로서 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또는 (2) 외국인이 필요한 통지를 받지 못하였거나, 외국인이 연방 또는 주의 구금 상태에 있었고 출석하지 못한 것이 외국인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었음을 소명할 수 있는 경우로서 언제든지 신청하는 경우.[25] 이민국적법은 '예외적 상황'의 예로 '외국인 또는 그 자녀나 부모에 대한 구타나 극심한 잔혹행위, 외국인의 중대한 질병, 또는 배우자, 자녀나 부모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망' 등을 들고 있으며, 이는 '외국인이 통제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보다 설득력이 낮은 상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26] 외국인은 출석하지 못한 사유를 뒷받침하는 예외적 상황에 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하여 충분한 증거를 제출하여야 합니다.[27] 통지 미수령을 사유로 하는 궐석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재개신청이 계속 중인 동안에는, 이민판사가 그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내릴 때까지 외국인의 추방은 자동으로 정지됩니다.[28]
HR-1 provides an exception from the immigration enforcement fee authorized in section 1814, 8 U.S.C. 1814, in certain circumstances when the removal order in absentia is rescinded pursuant to INA 240(b)(5)(C), 8 U.S.C. 1229a(b)(5)(C).[24] The immigration judge may rescind an order of removal in absentia if the alien files a motion to reopen: (1) within 180 days of the order if the alien demonstrates that the failure to appear was due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or (2) at any time if the alien can demonstrate that the alien did not receive the requisite notice or the alien was in Federal or State custody and the failure to appear was through no fault of the alien.[25] The INA provides example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battery or extreme cruelty to the alien or any child or parent of the alien, serious illness of the alien, or serious illness or death of the spouse, child, or parent of the alien, but not including less compelling circumstances,” which are “beyond the control of the alien.” [26] An alien must provide adequate evidence to support a claim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which corroborates the reason for the alien's failure to appear.[27] During the pendency of a motion to reopen to rescind an in absentia order premised on lack of notice, the removal of the alien is automatically stayed pending the disposition of the motion by the immigration judge.[28]
B. 배경
B. Background
2025년 9월 8일부터 발효되어, 이민세관단속국(ICE)은 8 U.S.C. 1814에 해당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2025회계연도 수수료 5,000달러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90 FR 43223 (2025년 9월 8일) 참조. 수수료 부과를 촉발하는 사건은 궐석으로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날짜와 관계없이 이후 ICE에 의하여 해당 외국인이 체포된 날짜입니다. 위와 동일. 2025년 11월 20일, ICE는 2026회계연도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5,000달러에서 5,130달러로 조정하였으며, 이는 2025년 12월 1일부터 발효되었습니다. 90 FR 52425 (2025년 11월 20일). 법령에 따라, 해당 수수료로 징수된 금액의 50퍼센트는 ICE가 지출할 수 있도록 ICE의 구금송환국 수수료 계정(Detention and Removal Office Fee Account)에 예치되며, 나머지 금액은 미합중국 재무부 일반기금(General Fund of the U.S. Treasury)에 예치됩니다.[29]
Effective September 8, 2025, ICE began issuing the FY 2025 fee of $5,000 from any alien who falls under 8 U.S.C. 1814. See90 FR 43223 (Sept. 8, 2025). The triggering event for issuance of the fee is the date the alien was subsequently arrested by ICE, regardless of the date the final removal order in absentia was issued. Id. On November 20, 2025, ICE adjusted the fee for inflation from $5,000 to $5,130 for FY 2026, effective December 1, 2025. 90 FR 52425 (Nov. 20, 2025). As mandated by statute, 50 percent of the funds collected from the fee are deposited into ICE's Detention and Removal Office Fee Account to be expended by ICE, and the remaining amounts are deposited into the General Fund of the U.S. Treasury.[29]
8 U.S.C. 1814에 따라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해당 수수료에 관한 서면 통지를 받습니다. 이 수수료 부과 통지서에는 체포 담당 공무원이 내린 결정 사항 목록이 포함되며, 여기에는 해당 외국인이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날짜, 이후 해당 외국인이 체포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수수료 금액이 포함됩니다. 해당 서면 수수료 부과 통지서는 수수료를 신속히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31 U.S.C. 3717, 6 CFR 11.10 및 31 CFR 901.9에 따라 이자 발생, 행정비용, 그리고 연체료 부과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수수료 통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30]
An alien subject to the fee under 8 U.S.C. 1814 receives written notice of the fee. This notice of the fee assessment provides the alien with a list of determinations made by the arresting officer, including the date the alien wa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the fact that the alien was subsequently arrested, and the fee amount. The written notice of the fee assessment makes clear that failure to promptly pay the fee results in consequences such as the accrual of interest, administrative costs, and a late payment penalty charge pursuant to 31 U.S.C. 3717, 6 CFR 11.10, and 31 CFR 901.9. An alien may dispute the written fee notice within 30 days of issuance of the notice.[30]
다. 규칙제정의 필요성
C. Need for the Rulemaking
1. 이민단속 조치 비용 및 정부에 대한 부분적 상환
1. Costs for Immigration Enforcement Actions and Partial Reimbursement to the Government
ICE는 ICE 이민단속 조치 비용에 관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5,130달러의 부분 상환 수수료가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ICE에게 충분히 상환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CE has reviewed the data on the cost of ICE immigration enforcement actions and determined that the partial reimbursement fee of $5,130 is too low to sufficiently reimburse ICE for the cost of arresting an alien who has been ordered removed in absentia.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드는 총비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궐석 추방명령 이후의 체포에 따른 직접비용뿐 아니라, 해당 외국인을 식별, 구금, 처리 및 추방하는 데 드는 보다 광범위한 비용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ICE는 또한 훈련, 차량, 지원 인력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다양한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비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외국인을 체포하는 행위 자체가 해당 외국인을 구금, 처리 및 추방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The total cost of arresting an alien ordered removed in absentia requires consideration of the broader costs of identifying, detaining, processing, and removing such alien, in addition to the direct cost of the arrest subsequent to the in absentia removal order. ICE also incurs a variety of indirect and overhead co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ining, vehicles, and support staff. These costs are subsumed in the cost of arresting an alien. Just as the act of arresting an alien directly imposes costs to detain, process, and remove that alien.
ICE 예산 및 프로그램 성과국(OBPP) 성과분석평가반(PA&E)이 작성한 ICE의 이민단속 생애주기(IEL) 비용 체계는 직접비용, 간접비용 및 일반관리비용을 포함하여 IEL의 각 단계별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외국인 1인당 IEL 총비용은 평균 18,042달러이며, 이는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8 U.S.C. 1814에서 요구하는 5,130달러의 수수료 금액을 인상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합니다.
ICE's immigration enforcement lifecycle (IEL) cost framework, produced by ICE's Office of Budget and Program Performance (OBPP) Performance Analysis and Evaluation (PA&E) Uni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cost of each stage of the IEL, including direct costs, indirect costs, and overhead costs. On average, the total cost of the IEL for an alien is $18,042, justifying the DHS Secretary's exercise of authority to increase the $5,130 fee amount required by 8 U.S.C. 1814.
아래의 표는 IEL의 각 단계를 상세히 설명하며, 체포에서 시작하여 추방으로 종료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직접비용 및 간접비용을 나타냅니다.[31] 이러한 비용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ICE의 모든 단속 활동 전반에 걸친 IEL 각 단계의 평균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32]
The table below details each phase of the IEL and reflects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involved in an arrest, ending with removal.[31] These costs reflect the average cost of each stage of the IEL across all ICE enforcement activities, not just those specific to aliens with final orders of removal.[32]
(인쇄본 페이지 29383)
( printed page 29383)
ICE 관리회계 비용 모델
ICE Managerial Cost Accounting Model
[2024회계연도 이민단속 생애주기 비용,33 2026회계연도 기준 금액34]
[FY 2024 Immigration Enforcement Lifecycle Costs,33 FY 2026$ 34 ]
이민단속 생애주기(IEL) 단계 | 직접비용(천 달러)(프로그램) | 간접비용(천 달러)(프로그램) | 일반관리비용(천 달러)(지원업무) | 총비용(천 달러) | 사건 건수 | 외국인 1인당 비용(달러)
Immigration enforcement lifecycle (IEL) phase | Direct cost ($k) (program) | Indirect cost ($k) (program) | Overhead cost ($k) (mission support) | Total cost ($k) | Number of events | Cost per alien ($)
식별 | 279,407 | 94,414 | 71,162 | 444,982 | 690,407 | 645
Identify | $279,407 | $94,414 | $71,162 | $444,982 | 690,407 | $645
체포 | 136,960 | 39,117 | 33,530 | 209,607 | 117,950 | 1,777
Arrest | 136,960 | 39,117 | 33,530 | 209,607 | 117,950 | 1,777
구금 | 2,640,499 | 704,039 | 566,016 | 3,910,555 | 362,056 | 10,801
Detain | 2,640,499 | 704,039 | 566,016 | 3,910,555 | 362,056 | 10,801
처리 | 679,540 | 526,314 | 245,967 | 1,451,820 | 2,406,280 | 603
Process | 679,540 | 526,314 | 245,967 | 1,451,820 | 2,406,280 | 603
추방 | 252,683 | 664,393 | 227,505 | 1,144,582 | 271,484 | 4,216
Remove | 252,683 | 664,393 | 227,505 | 1,144,582 | 271,484 | 4,216
합계 | 3,989,090 | 2,028,276 | 1,144,180 | 7,161,546 | | 18,042
Total | 3,989,090 | 2,028,276 | 1,144,180 | 7,161,546 | | 18,042
더욱이 최근 수년간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이민항소심판소(EOIR)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궐석 추방명령 발부 건수가 257퍼센트 증가하였으며, 2022년 62,510건이었던 것이 2024년에는 222,920건에 이르렀습니다.[35] 2025년 자료에 따르면 2024년에서 2025년 사이 추가로 39퍼센트 증가하여 궐석 추방명령 발부 건수가 총 309,700건에 달하였습니다.[36]
Moreover, during the last several years the number of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has drastically increased. Specifically, data from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indicates that between 2022 and 2024 there was a 257 percent increase in the number of in absentia removal orders issued—62,510 in 2022 and 222,920 in 2024.[35] Data for 2025 show an additional increase of 39 percent occurred between 2024 and 2025 for a total of 309,700 in absentia removal orders issued.[36]
이 입법예고(NPRM)에서 제안된 18,000달러의 수수료는 8 U.S.C. 1814(a)에 따른 미국 이민관세청(ICE)의 총비용에 대한 부분적 상환에 해당합니다.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IEL)에 대한 ICE의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ICE가 단일 외국인을 식별, 체포, 구금, 처리 및 추방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비용은 18,040달러입니다.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는 외국인 수의 의미 있는 증가와 IEL의 전체 비용은 이미 과부하 상태인 ICE의 집행 자원에 상당한 부담을 지속적으로 주고 있으며, 이러한 필수 자원을 다른 이민집행 우선순위로부터 전용시키고 있습니다. 자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이러한 집행 활동에 대해 미국 납세자가 부담하는 금액을 줄이기 위하여,[37] 의회는 8 U.S.C. 1814에 수수료를 마련하여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ICE에 부분적으로 상환하도록 하였으며,[38] 이는 체포 전에 그러한 도주 외국인을 식별하는 것을 필연적으로 수반합니다. 궐석 추방명령을 포함하여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경우, 체포는 추방명령을 집행하는 첫 단계이며, 구금, 처리 및 추방은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기관의 권한 및 임무에 따라 체포로부터 이어집니다. 특히, 제안된 수수료 부과에는 외국인이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기 이전에 국토안보부(DHS)가 부담한 이민집행 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8 U.S.C. 1814는 '제1229a(b)(5)조에 따라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았고, 이후 미국 이민관세청에 의해 체포된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분적 상환'을 승인하고 있습니다. DHS는 이를 궐석 최종 추방명령 이후 ICE가 부담한 체포 비용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The $18,000 fee proposed in this NPRM constitutes a partial reimbursement of ICE's total costs in accordance with 8 U.S.C. 1814(a). ICE data on the IEL indicates that the average cost accrued by ICE to identify, arrest, detain, process, and remove a single alien in 2025 is $18,040. The meaningful increase in the number of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combined with the overall cost of the IEL continues to put a significant strain on ICE's already stretched enforcement resources and diverts those essential resources from other immigration enforcement priorities. To alleviate the strain on resources and reduce the amount paid by U.S. taxpayers for these enforcement activities,[37] Congress created the fee at 8 U.S.C. 1814 to partially reimburse ICE for the cost of arresting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38] which necessarily involves identifying such alien fugitives prior to arrest. For aliens with a final removal order—including an in absentia removal order—the arrest is a first step in effectuating the removal order, and detention, processing, and removal flow from the arrest consistent with the agency's authorities and mission to repatriate aliens with final orders of removal. Notably, the proposed fee assessment does not include immigration enforcement costs incurred by DHS prior to an alien being ordered removed in absentia. Furthermore, 8 U.S.C. 1814, authorizes a “partial reimbursement for the cost of arresting an alien . . . who i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pursuant to section 1229a(b)(5) of this title; and is subsequently arrested b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DHS interprets this to refer to the costs of the arrest incurred by ICE subsequent to the in absentia final order of removal.
또한, 8 U.S.C. 1814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미국 재무부 일반기금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18,000달러의 수수료는 ICE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적 상환을 보장합니다. DHS는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출국하지 않아 이후 ICE에 의해 체포된 외국인에게 지출되는 막대한 자원을 적절히 반영하는 보다 적정한 부분적 상환 수수료를 DHS가 징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39]
Additionally, because 8 U.S.C. 1814 provides that 50 percent of the fee shall be deposited into the General Fund of the U.S. Treasury, a $18,000 fee ensures actual and meaningful partial reimbursement to ICE. DHS believes rulemaking is needed to ensure that DHS collects a more appropriate partial reimbursement fee that properly reflects the enormous amount of resources expended on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who fail to depart and are subsequently arrested by ICE.[39]
2. 이민집행 권한의 무결성 및 공공안전 보호
2. Protecting the Integrity of Immigration Enforcement Authority and Public Safety
이 입법예고에서 제안된 변경사항은 또한 이민집행의 무결성을 보호하고 공공안전을 증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궐석 최종 추방명령이 발령된 후 미국을 출국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이미 미국 이민법 및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40] 외국인이 궐석 최종 추방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면, ICE는 추방명령을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추가적인 시간과 자원을 지출하여야 합니다.[41]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체포는 이들을 식별, 소재 파악 및 미국에서 추방하는 과정을 수반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집단은 법집행기관으로부터 도피하였으며 미국 내 불법체류를 지속함으로써 이민법원 명령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최종 추방명령을 회피하는 외국인은 이민제도의 질서정연한 운영과 법치주의를 저해하고, 그 소재에 관한 불확실성을 초래하며, 통제되지 않는 환경에서 집행기관과의 조우가 발생할 가능성을 높여, 이는 결국 DHS 직원 및 공중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킵니다. 이에 따라 DHS는 이러한 외국인을 도주자로 간주하며 미국으로부터의 추방에 있어 최우선 대상으로 취급합니다.
The changes proposed in this NPRM also protect the integrity of immigration enforcement and help promote public safety. An alien who fail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pon issuance of a final order of removal in absentia has already violated U.S. immigration laws and processes.[40] Once an alien fails to comply with the final order of removal in absentia, ICE must expend additional time and resources to arrest the alien to effectuate the removal order.[41] Arrest of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involves identifying, locating, and removing them from the United States. This population of aliens have absconded from law enforcement and are violating an immigration court order by remaining unlawfully in the United States. Aliens who evade final removal orders undermine the orderly administration of the immigration system and rule of law, create uncertainty regarding their whereabouts, and increase the likelihood of enforcement encounters occurring in uncontrollable settings, which then heightens risks to DHS personnel and the public. Accordingly, DHS considers these aliens fugitives and a high priority for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또한, 궐석 추방명령은 외국인이 이민판사에게 재심리신청을 제기하는 경우에만 취소될 수 있습니다. Matter of Guzman, 22 I&N Dec. 722 (BIA 1999) 참조. 이민판사(인쇄본 페이지 29384)가 궐석 추방명령을 내리면, 그 명령은 확정되어 집행 가능하게 되며, 해당 외국인은 기소된 바와 같이 추방대상자로 결정되고, 해당 절차에서 추방가능성을 다투거나 구제를 신청할 기회를 상실하며, 최종명령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규제적 및 법률적 결과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또한, 해당 외국인은 궐석명령일로부터 10년간 추방유예, 신분조정, 신분변경, 등록,[42] 또는 자진출국[43]을 포함한 일정한 형태의 재량적 구제를 받을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외국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방절차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출국 또는 추방 이후 5년간 입국이 금지됩니다.[44]
Furthermore, an in absentia removal order can only be rescinded if the alien files a motion to reopen with the immigration judge, see Matter of Guzman, 22 I&N Dec. 722 (BIA 1999).When an Immigration Judge ( printed page 29384) enters an in absentia order of removal, the order becomes final and enforceable, and the alien is determined to be removable as charged, forfeits the opportunity to contest removability or seek relief in those proceedings, and is subject to all regulatory and statutory consequences flowing from a final order. In addition, the alien becomes ineligible for certain forms of discretionary relief, including ineligibility for a period of ten (10) years from the date of the in absentia order to receive cancellation of removal, adjustment of status, change of status, registry,[42] or voluntary departure.[43] If an alien fails to or refuses to attend a removal proceeding without reasonable cause, the alien is inadmissible for five years after their departure or removal.[44]
외국인이 출국하지 못하면 국토안보부(DHS)와 행정부의 방대한 이민 집행 우선순위에 사용될 수 있었던 추가적인 집행 비용이 발생합니다.[45] 대신,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외국인을 찾아내고 체포하여 미국에서 추방하는 데 한정된 자원을 지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외국인의 추방 절차를 처음부터 완료하기까지 기소하고 심리하는 데 이미 지출된 비용에 추가되는 것입니다. 이민집행관(ICE) 자원의 비효율적인 사용은 이민 제도 전반의 완전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으며, 외국인들이 추방명령을 단순히 무시하도록 더욱 부추길 위험이 있습니다.
An alien's failure to depart creates additional enforcement costs that could otherwise be spent on DHS' and the administration's vast immigration enforcement priorities.[45] Instead, DHS must spend finite resources locating, arresting, and removing these aliens from the United States. These costs are in addition to the costs already expended to prosecute and adjudicate an alien's removal proceedings to completion in the first instance. Inefficient use of ICE resources risks undermining the overall integrity of the immigration system, and risks further incentivizing aliens to simply ignore removal orders.
3. 효과적인 시행
3. Effective Implementation
8 U.S.C. 1814에 규정된 수수료를 규정으로 성문화하면 대중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법률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합니다. 또한, 성문화는 법률의 보다 효과적인 시행을 돕고 외국인이 이민법 위반 행위에 관여하는 것을 단념시킵니다.
Codifying the fee at 8 U.S.C. 1814 into regulation provides clarity to the public and easy access to the law. Additionally, codification assists with a mor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law and disincentivizes aliens from engaging in violations of immigration law.
III. 변경 사항에 관한 논의
III. Discussion of Changes
의회는 8 U.S.C. 1814에 최저 수수료를 설정하고 장관이 재량으로 해당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46] 국토안보부는 8 U.S.C. 1814의 규정을 규정으로 성문화하고,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기관이 부담하는 상당한 비용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5,13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인상하는 재량권을 행사할 것을 제안합니다.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것과 관련된 집행 활동 비용의 일부를 환수함으로써, 제안된 변경 사항은 행정부의 이민 집행 및 국경 안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으로 이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려는 국토안보부 노력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Congress established a minimum fee at 8 U.S.C. 1814 and afforded the Secretary the ability to increase that fee in her discretion.[46] DHS proposes to codify the provisions of 8 U.S.C. 1814 into regulations and to exercise its discretion to increase the fee from $5,130 to $18,000 due to the significant costs that the agency incurs in arresting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By seeking a partial reimbursement of the enforcement activities associated with arresting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the proposed changes are a critical part of DHS's efforts to use all statutorily available tools to achieve the Administration's immigration enforcement and border security objectives.
이 제안에 따라, 신규 수수료 18,000달러는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것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 기관에 일부 상환하는 금액입니다. 이 신규 수수료는 섹션 240(b)(5)(A)(8 U.S.C. 1229a(b)(5)(A))에 따라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이후 최종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의해 체포되는 모든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47] 이 수수료는 해당 외국인에게 수수료가 어떻게 산정되었는지와 수수료 납부 방법을 통지하는 형태로 부과됩니다. 8 U.S.C. 1814에 따라, 이 18,000달러의 수수료는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기준으로 매년 조정되며, 그 내용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됩니다. 이 수수료는 섹션 240(b)(5)(C)(8 U.S.C. 1229a(b)(5)(C))에 따라 궐석 추방명령이 취소된 외국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Under this proposal, the new fee of $18,000 is a partial reimbursement to the agency for its costs associated with arresting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The new fee will apply to all aliens who are ordered removed in absentia pursuant to section 240(b)(5)(A) (8 U.S.C. 1229a(b)(5)(A)) and are subsequently arrested by ICE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final rule.[47] The fee will be issued to the alien notifying the alien of how the fee was assessed and how to pay the fee. Consistent with 8 U.S.C. 1814, this $18,000 fee will be adjusted annually based on the CPI-U and will be announced in the Federal Register . The fee will not apply to any alien who wa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if the order was rescinded pursuant to section 240(b)(5)(C) (8 U.S.C. 1229a(b)(5)(C)).
위 배경 설명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수수료 산정 통지서는 해당 외국인에게 체포 담당관이 내린 결정 사항의 목록을 제공하며, 이는 외국인이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날짜, 이후 해당 외국인이 체포된 사실, 그리고 수수료 금액을 포함합니다. 또한 수수료 통지서에는 수수료를 신속히 납부하지 않을 경우 31 U.S.C. 3717, 6 CFR 11.10, 그리고 31 CFR 901.9에 따라 이자, 행정비용 및 연체료가 부과되는 등의 결과가 발생한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48]
As described in the background above, the notice of the fee assessment provides the alien with a list of determinations made by the arresting officer, including the date the alien wa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the fact that the alien was subsequently arrested, and the fee amount. The notice of fees also makes clear that failure to promptly pay the fee has consequences, including the accrual of interest, administrative costs, and a late payment penalty charge pursuant to 31 U.S.C. 3717, 6 CFR 11.10, and 31 CFR 901.9. An alien may dispute the notice within 30 days of issuance.[48]
국토안보부(DHS)는 8 CFR 103.7(d)에서 이러한 개정을 제안하였습니다. 8 CFR 103.7(d)는 법무부(DOJ), 세관국경보호청(CBP),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그리고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산정하고 징수하는 수수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이민 집행과 관련된 수수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이 수수료를 추가하고, 법령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물가상승률에 대한 연례 조정을 거쳐 이후 회계연도에도 이 수수료를 계속 적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해당 CFR 조항을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DHS has proposed these amendments at 8 CFR 103.7(d). 8 CFR 103.7(d) describes fees related to immigration enforcement,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fees assessed and collect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DOJ),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nd ICE. Therefore, DHS is proposing to amend this section of the CFR to add this statutorily required fee and allow for the continued application of this fee in subsequent fiscal years, with annual adjustments for inflation as authorized by statute.
IV. 법령 및 규정상 요건
IV.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 행정명령 12866호, 13563호 및 14192호
A. Executive Orders 12866, 13563 and 14192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와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 기관에 대해 이용 가능한 규제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정량화하는 것,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규정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는 각 기관에 대해 연방 규정 준수에 소요되는 민간 부문의 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규정과 관련된 모든 추가 비용은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기존 규정 중 최소 10개의 폐지에 따른 비용 절감으로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Executive Order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of reducing costs, of harmonizing rules, and of promoting flexibility.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directs agencie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rivate expenditures required to comply with Federal regulations and provides that “any new incremental costs associated with new regulation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be offset by the elimination of existing costs associated with at least 10 prior regulations.”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이 규칙이 연간 경제적 효과가 1억 달러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1)항에서 정의하는 "중대한 규제 조치"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은 OMB의 심사를 받았습니다.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has designated this rule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as defined under section 3(f)(1) of E.O. 12866 because its annual effects on the economy exceed $100 million annually. Accordingly, the rule has been reviewed by OMB.
이 규칙은 미국의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규칙의 주된 직접적 목적은 미국 이민법(이민국적법 제101조(a)(17)항, 8 U.S.C. 1101(a)(17)에 기술된 바와 같습니다)을 시행 또는 해석하거나, 외국인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OMB 메모랜덤 M-25-20, "행정명령 14192호 '규제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제3조의 시행에 관한 지침"(2025년 3월 26일)을 참조하십시오. 본 규칙제정안(NPRM)은 궐석 최종 추방명령을 위반하여 미국 내에 체류한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를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이러한 조치가 이러한 외국인의 체포 및 추방과 관련된 비용을 이민세관집행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부분적으로 상환하도록 한 의회의 목적을 달성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인쇄본 29385페이지)
This rule is not an Executive Order 14192 regulatory action because it is being issued with respect to an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ule's primary direct purpose is to implement or interpret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INA sec. 101(a)(17), 8 U.S.C. 1101(a)(17)) or any other function perform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aliens. See OMB Memorandum M-25-20, “Guidance Implementing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4192, titled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Mar. 26, 2025). This NPRM proposes to increase fees on aliens who have remained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a final order of removal issued in absentia. DHS believes that this effort will achieve ( printed page 29385) Congress's purpose of partially reimbursing ICE for the costs associated with arresting and removing these aliens.
제안 규칙 요약
Summary of the Proposed Rule
DHS는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이후 ICE에 의해 체포된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를 5,130달러에서 18,000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하며, 이는 이러한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총 비용의 일부를 상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인상은 ICE가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발생시키는 상당한 비용에 기인합니다. 2024회계연도에 ICE는 외국인 1인당 평균 18,042달러(2026년 달러 기준)의 비용을 발생시켰으며, 이는 상당한 비용이자 다른 이민 집행 우선순위에 활용될 수 있었던 핵심 이민 자원의 사용에 해당합니다.
DHS proposes raising the fee for aliens who have been ordered removed in absentia and subsequently arrested by ICE from $5,130 to $18,000, which serves as a partial reimbursement for the total cost of arresting such an alien. This increase is due to the significant costs that ICE incurs for the arrest of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In FY 2024, ICE incurred an average of $18,042 per alien (in 2026 dollars), a significant cost and use of crucial immigration resources that could have been applied to other immigration enforcement priorities.
규칙 제정의 필요성
Need for the Rule
ICE는 ICE의 이민 집행 조치 비용에 관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000달러의 부분 상환 수수료는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ICE의 비용을 충분히 상환하기에는 너무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CE has reviewed the data on the cost of ICE immigration enforcement actions and determined that the partial reimbursement fee of $5,000 is too low to sufficiently reimburse ICE for the cost of arresting an alien who has been ordered removed in absentia.
ICE는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실제 비용 외에도, 교육훈련, 차량, 지원 인력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간접 비용 및 간접비를 발생시킵니다. 이러한 비용은 외국인의 체포 비용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는 외국인의 체포가 그 외국인의 추방과 분리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5,130달러에서 18,000달러로의 제안된 수수료 인상은 궐석 추방명령의 급증으로 인해 증가한 상당한 집행 비용에 대한 DHS의 부분 상환 역할을 합니다. 본 제안 규칙은 이민 집행의 완전성을 보호하고, 추방명령 불이행을 억제하며, ICE의 필수적이고 제한된 자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In addition to the actual cost of arresting an alien, ICE also incurs a variety of indirect and overhead co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training, vehicles, and support staff. These costs are inseparable from the cost of the arrest of an alien, just as the arrest of an alien is inseparable from that alien's removal. The proposed fee increase, from $5,130 to $18,000, serves as a partial reimbursement to DHS for the significant enforcement expenses incurred, which have risen due to a surge in in absentia removal orders. This proposed rule aim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immigration enforcement, discourage noncompliance with removal orders, and alleviate the strain on ICE's essential and limited resources.
영향을 받는 대상자
Affected Population
본 제안 규칙은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고 이후 ICE에 의해 체포되는 외국인에게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자를 파악하기 위해 DHS는 국토안보통계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 Statistics)의 데이터를 검토하여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수와 매년 ICE가 이 집단을 체포한 건수를 확인하였습니다. 표 1은 이민법원(EOIR)이 2016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발령한 궐석 추방명령 건수를 나타냅니다.
The proposed rule would impact aliens who are ordered removed in absentia and subsequently arrested by ICE. To identify the impacted population, DHS reviewed data from the Office of Homeland Security Statistics on the number of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and how many arrests of this population are made each year by ICE. Table 1 shows the number of removal orders issued in absentia between fiscal years 2016 and 2025 from EOIR.
표 1. 결정별 EOIR 궐석 추방명령 발령 건수: 2016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Table 1—EOIR Removal Orders Issued in Absentia by Decision: Fiscal Years 2016 to 2025
결정 회계연도 | 합계
Decision FY | Total
2016 | 34,480
2016 | 34,480
2017 | 42,270
2017 | 42,270
2018 | 46,670
2018 | 46,670
2019 | 90,900
2019 | 90,900
2020 | 87,150
2020 | 87,150
2021 | 8,660
2021 | 8,660
2022 | 62,510
2022 | 62,510
2023 | 159,900
2023 | 159,900
2024 | 222,920
2024 | 222,920
2025 | 309,700
2025 | 309,700
합계 | 1,065,160
Total | 1,065,160
주: 추방, 강제퇴거 및 입국불허 사건에서 발령된 궐석 추방명령을 포함합니다. 출처: 2025년 10월 기준 EOIR 데이터에 대한 OHSS 분석.
Note: In absentia removal orders issued in removal, deportation, and exclusion cases. Source: OHSS analysis of EOIR data as of October 2025.
매년 발령된 궐석 추방명령의 총 건수는 영향을 받는 대상자의 최대 추정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외국인에게 궐석 추방명령이 발령된 것은 수수료가 적용되기 위해 요구되는 두 가지 조건 중 첫 번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궐석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일부 외국인은 자진 출국하거나, 체포를 회피하거나, ICE의 체포 이전에 궐석 추방명령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는 대상자를 더 면밀히 분석하기 위해, DHS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ICE 집행 및 추방 작전국(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ERO)의 체포 데이터를 검토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체포가 23,670건 있었습니다.
The total number of in absentia removal orders issued each year represents a maximum estimate of the affected population, as an alien having been issued an in absentia removal order is only the first of two conditions required for the fee to be applied. Some aliens issued removal orders in absentia may depart the country voluntarily, evade arrest, or have their in absentia removal order rescinded prior to ICE arrest. To further analyze the affected population, DHS reviewed arrest data from ICE Enforcement and Removal Operations (ERO) as shown in Table 2. In fiscal year 2025, there were 23,670 arrests of aliens with removal orders issued in absentia.
표 2. 궐석 추방명령이 발령된 외국인에 대한 ERO 행정 체포 건수, 2016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연초 대비) 까지
Table 2—ERO Administrative Arrests With Removal Orders Iissued in Absentia Fiscal Years 2016 to 2025 YTD
회계연도 | 궐석 추방명령이 발령된 외국인에 대한 체포 건수 1
FY | Arrests with removal orders issued in absentia 1
2016 | 6,540
2016 | 6,540
2017 | 9,140
2017 | 9,140
2018 | 10,740
2018 | 10,740
2019 | 10,390
2019 | 10,390
2020 | 8,220
2020 | 8,220
2021 | 3,160
2021 | 3,160
2022 | 3,220
2022 | 3,220
2023 | 6,330
2023 | 6,330
2024 | 7,990
2024 | 7,990
2025년 | 23,670명
2025 | 23,670
합계 | 89,400명
Total | 89,400
주: 동일인이 여러 차례 체포될 수 있습니다. 반올림으로 인하여 개별 항목의 합계가 보고된 총계와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te: The same individual may have multiple arrests. Due to rounding, the sum of individual cells may not exactly match the reported total.
1 궐석재판 명령을 받은 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ICE 행정 체포 건수입니다.
1 Number of ICE Admin arrests of aliens who have ever previously been issued an absentia order.
출처: 2025년 10월 기준 ICE, CBP 및 이민법원(EOIR) 자료에 대한 국토안보전략실(OHSS) 분석.
Source: OHSS analysis of ICE, CBP, and EOIR data as of October 2025.
(인쇄본 페이지 29386)
( printed page 29386)
국토안보부(DHS)는 데이터 품질 문제와 인구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다른 요인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대상 인구를 예측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2021년에 발령된 추방명령 건수와 체포 건수를 크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는 팬데믹이 없었을 경우의 향후 추세선에 영향을 미칩니다. 해당 수수료의 발표는 영향을 받는 외국인 인구의 행동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은 이민법원에 출석할 가능성이 더 높아져 궐석 추방명령 발령 건수가 감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궐석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체포 및 수수료 부과의 위험을 감수하기보다 자발적으로 출국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1만 명의 ICE 요원 채용을 포함한 이민 단속을 위한 HR-1 법안의 상당한 예산 지원으로 인하여 더 많은 체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반되는 요인들의 결과로, DHS는 2026회계연도 및 2027회계연도의 체포 건수가 2025회계연도와 동일한 수준인 23,670건으로 유지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DHS faces challenges forecasting the affected population because of data quality issues and several other factors impacting population size. The Covid-19 pandemic appears to have dramatically lowered the number of removal orders issued and arrests made in 2021 affecting what would be a trendline in the future without a pandemic. The announcement of the fee will likely change the behavior of the affected alien population. Aliens may be more likely to appear in immigration court, decreasing the number of removal orders issued in absentia. Additionally, aliens issued removal orders in absentia are more likely to leave the country on their own accord than risk the prospect of arrest and a fee. Significant funding from HR-1 for immigration enforcement, including the hiring of 10,000 ICE officers, will likely lead to more arrests being made. As a result of these countervailing forces, DHS presumes the number of arrests will remain at the same levels as FY 2025, 23,670 for FY 2026 and FY 2027.
이전지출(Transfers)
Transfers
이전지출이란 사회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총 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집단에서 다른 집단으로의 금전적 지급을 말합니다. 보험금 지급, 수수료, 직접 보조금, 간접 보조금과 같은 이전지출은 분배 효과 외에도 상당한 효율성 효과를 가질 수 있으며, 규정의 편익 및 비용 추정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본 제안 규칙에서 제안된 수수료는 영향을 받는 외국인 인구로부터 ICE 및 미국 재무부로의 이전지출에 해당하므로 본 제안 규칙에서 이전지출을 분석합니다.
Transfer payments are monetary payments from one group to another that do not affect the total resources available to society. Transfers such as insurance payments, fees, direct subsidies, and indirect subsidies can have significant efficiency effects in addition to distributional effects and are not included in the estimates of the benefits and costs of a regulation. Transfers are analyzed in this proposed rule because the proposed fee is a transfer from the affected alien population to ICE and the U.S. Treasury.
DHS는 2026회계연도 및 2027회계연도에 23,670건의 체포가 있을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경우 이전지출의 최대 가능 금액은 체포 건수(23,670건)에 수수료($18,000)를 곱한 값으로, 연간 $426,060,000이 이전됩니다. 본 규칙으로 인한 순이전액은 체포 건수(23,670건)에 수수료 변동액($18,000−$5,130=$12,870)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DHS는 본 규칙으로 인한 순이전액이 $15,231,645에서 $304,632,900 사이의 범위에 있으며, 중간값 추정치는 $159,932,273이라고 밝혔습니다.
DHS assumes there will be 23,670 arrests in FY 2026 and 2027. The maximum possible amount of transfers then would be equal to the number of arrests (23,670) times the fee ($18,000) resulting in $426,060,000 transferred annually. The net transfer resulting from this rule would be equal to the number of arrests (23,670) multiplied by the change in fee ($18,000−$5,130 = $12,870). DHS found the net transfers resulting from the rule to range between $15,231,645 and $304,632,900 with a midpoint estimate of $159,932,273.
ICE는 해당 수수료가 2025년 9월 8일에 발효된 이후 이를 부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DHS는 이 수수료가 시행된 기간이 짧고 현재의 운영 현실로 인하여 징수율을 추정하는 데 불확실성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의 운영 속도는 수수료 미납을 이유로 외국인의 추방이 연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수수료 징수 절차에 특별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하여 DHS는 본 수수료의 징수와 그 영향이 외국인이 향후 미국 입국을 신청할 때까지 실현되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합니다. 예를 들어, 궐석 추방명령으로 인하여 이전에 추방된 바 있고 미납 수수료가 있는 외국인이 추후 미국으로의 합법적 입국 또는 이민 혜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관은 이전의 불법체류, 이전의 추방명령, 그리고 절차에 출석하지 않은 전력을[49] 고려하는 것에 더하여, 미납 채무를 해당 외국인의 입국 가능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50] 심사관은 재입국 시 징수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미납 채무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DHS는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실제 징수율을 알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ICE began issuing this fee once the fee became effective on September 8, 2025. Since then, DHS has experienced uncertainty in estimating collection rates due to the short time frame this fee has been in effect and the current operational realities. The current operational pace has introduced a specific challenge in the fee collection process, as the removal of aliens is not being postponed due to unpaid fees. Because of these factors, DHS anticipates that the collection of this fee and its impacts may not be realized until aliens seek future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For example, aliens who were previously removed due to an in absentia removal order, and have outstanding fees, may seek lawful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r an immigration benefit at a later point. In addition to considering prior unlawful presence, the prior removal order, and the prior failure to appear for proceedings,[49] the adjudicator may consider the outstanding debt to affect the alien's admissibility.[50] The adjudicator may flag the outstanding debt such that collection would be further pursued upon readmission. DHS believes the true collection rate may not be known until more time has passed to allow for situations such as the aforementioned example to occur.
징수율과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DHS는 높음, 중간, 낮음의 징수율 추정치를 모델링하였습니다. DHS는 외국인으로부터 ICE 및 미국 재무부로의 이전지출 금액에 대한 상한 추정치로서 100퍼센트의 징수율을 가정합니다. 또한 DHS는 5퍼센트의 징수율을 가정한 낮음 추정치와, 두 추정치의 중간값인 52.5퍼센트를 모델링하였습니다. DHS는 표 4에서 중간값 추정치를 기본 추정치로 사용합니다.
To address the uncertainty regarding collection rates, DHS has modeled high, midpoint, and low collection rate estimates. DHS assumes a 100 percent collection rate as an upper bound estimate of the dollar amount of transfers from aliens to ICE and the U.S. Treasury to assess the maximum potential impact on the alien population. DHS also modeled a low estimate, assuming a 5 percent collection rate and the midpoint of the two other estimates at 52.5 percent. DHS uses the midpoint estimate as the primary estimate in Table 4.
표 3. 높음, 중간, 낮음 징수율 추정치 및 이전지출
Table 3—High, Midpoint, and Low Collection Rate Estimates and Transfers
추정치 | 체포 건수 | 수수료 | 수수료 인상액 | 징수율 | 총 이전지출액 | 규칙으로 인한 순이전액
Estimate | Arrests | Fee | Fee increase | Collection rate | Total transfers | Net transfers from rule
높음 | 23,670 | $18,000 | $12,870 | 1 | $426,060,000 | $304,632,900
High | 23,670 | $18,000 | $12,870 | 1 | $426,060,000 | $304,632,900
중간값(기본) | 23,670 | 18,000 | 12,870 | 0.525 | 223,681,500 | 159,932,273
Midpoint (Primary) | 23,670 | 18,000 | 12,870 | 0.525 | 223,681,500 | 159,932,273
낮음 | 23,670 | 18,000 | 12,870 | 0.05 | 21,303,000 | 15,231,645
Low | 23,670 | 18,000 | 12,870 | 0.05 | 21,303,000 | 15,231,645
편익
Benefits
제안된 수수료는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의 체포로 인해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가 부담하는 생애주기 비용에 대한 부분적 상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환을 통해 DHS는 한정된 이민 관련 자원을 다른 이민 집행 우선순위에 투입할 수 있게 됩니다.
The proposed fee would serve as a partial reimbursement for the lifecycle costs incurred by DHS from the arrest of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This reimbursement will allow DHS to apply its limited immigration resources to other immigration enforcement priorities.
비용
Costs
제안된 수수료로 인해 더 많은 외국인이 법정 출석에 응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법적 절차를 연장시키고 추가적인 자원을 필요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DHS는 18,000달러의 수수료가 외국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수수료 금액은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데 소요되는 총 집행 및 제거 비용(IEL)에 대한 부분적 상환을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에 제공하고자 하는 의회의 의도에 의해 정당화됩니다.
The proposed fee would likely result in more aliens attending court appearances which may extend legal proceedings and require additional resources. Additionally, DHS recognizes that a fee of $18,000 could be costly for aliens to pay, but as explained above, this fee amount is justified by Congress's intent to provide ICE with partial reimbursement of the total IEL costs of arresting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대안
Alternatives
DHS는 수수료를 5,130달러로 유지하는 방안과 18,000달러 미만의 금액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안들은 궐석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ICE가 부담하는 총 IEL 비용에 대한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부분적 상환을 가져오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DHS considered the alternative of the fee remaining at $5,130 and increasing the fee to amounts less than $18,000. These alternatives were deemed unacceptable as such amounts would not result in actual and meaningful partial reimbursements for the total IEL costs incurred by ICE during the arrest of an alien ordered removed in absentia.
DHS는 또한 수수료의 50퍼센트가 미국 재무부 일반기금에 예치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를 36,000달러로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습니다. 36,000달러의 수수료는 ICE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각 수수료로부터 18,000달러의 부분적 상환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며, 이는 18,000달러 수수료의 50퍼센트에 비해 실제 IEL 비용에 더 근접한 금액입니다. 그러나 HR-1 [51] 의 제한적인 입법 연혁을 검토한 결과, DHS는 18,000달러의 수수료가 의회의 의도, 즉 ICE에 대한 부분적 상환과 미국 재무부에 대한 부분적 상환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전체에 대한 부분적 상환을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결국 이 대안은 (29387페이지 인쇄) 본 수수료에 관한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DHS also considered the alternative of increasing the fee to $36,000 to account for the fact that 50 percent of the fee is deposited into the U.S. Treasury General Fund. A fee of $36,000 would ensure that ICE receives $18,000 in partial reimbursement from each fee it assesses and collects, which is closer to the actual IEL costs compared to 50 percent of an $18,000 fee. However, after reviewing the limited legislative history of HR-1 [51] , DHS believes that the $18,000 fee is more closely aligned with congressional intent, which is for the fee to provide a partial reimbursement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as a whole, not a partial reimbursement to ICE and a partial reimbursement to the U.S. Treasury. Ultimately, this alternative was not adopted because it ( printed page 29387) does not align with the congressional intent for this fee.
회계 명세서
Accounting Statement
표 4는 회람 A-4(Circular A-4)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본 규칙의 전체 영향에 대한 회계 명세서를 제시합니다. 제안된 규칙은 2026회계연도 및 2027회계연도에 대해 외국인으로부터 ICE 및 미국 재무부로의 연간 순 이전액 304,632,900달러(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 적용)를 발생시킬 것입니다.
Table 4 presents the accounting statement as required by Circular A-4 for the total impacts of the rule. The proposed rule would result in annualized net transfers of $304,632,900 (discounted at 3 percent and 7 percent) from aliens to ICE and the U.S. Treasury for FY 2026 and FY 2027.
표 4, 2026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의 회계 명세서
Table 4—Accounting Statement for FY 2026-FY 2027
(단위: 백만 달러, 2026년 기준)
(in millions, 2026 dollars)
구분 | 할인율 3퍼센트 | 할인율 7퍼센트 | 출처 인용(규제영향분석, 전문 등)
Category | 3 Percent discount rate | 7 Percent discount rate | Source citation (RIA, preamble, etc.)
편익:
Benefits:
연간 환산 금전적 가치(천 달러) | 없음. | 전문, 행정명령 12866 분석.
Annualized monetized ($k) | None. | Preamble, E.O. 12866 analysis.
연간 환산 정량적 수치 | 없음. | 전문, 행정명령 12866 분석
Annualized quantified | None. | Preamble, E.O. 12866 analysis
정성적 | DHS에 대한 비용의 부분적 보전. ICE 자원에 대한 부담 완화. | 전문, 행정명령 12866 분석
Qualitative | Partial reimbursement of costs to DHS. Reduced strain on ICE resources. | Preamble, E.O. 12866 analysis
비용:
Costs:
연간 환산 금전적 가치(천 달러) | 없음. | 전문, 행정명령 12866 분석.
Annualized monetized ($k) | None. | Preamble, E.O. 12866 analysis.
연간 환산 정량적 수치 | 없음. | 전문, 행정명령 12866 분석.
Annualized quantified | None. | Preamble, E.O. 12866 analysis.
정성적 | 이민법원은 더 많은 외국인이 법정에 출석하고 법적 절차가 연장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문, 행정명령 12866 분석.
Qualitative | Immigration Courts may incur additional costs from more aliens appearing in court and extending legal proceedings. | Preamble, E.O. 12866 analysis.
이전:
Transfers:
연간 환산 금전적 가치(백만 달러) | 기본 추정치: 1억 5,990만 달러 상위 추정치: 3억 460만 달러 하위 추정치: 1,520만 달러 | 기본 추정치: 1억 5,990만 달러 상위 추정치: 3억 460만 달러 하위 추정치: 1,520만 달러 | 전문, 행정명령 12866 분석.
Annualized monetized ($millions) | Primary Estimate: $159.9 High Estimate: $304.6 Low Estimate: $15.2 | Primary Estimate: $159.9 High Estimate: $304.6 Low Estimate: $15.2 | Preamble, E.O. 12866 analysis.
출처/대상 | 외국인으로부터 이민세관단속국(ICE) 및 미국 재무부로.
From/To | Aliens to ICE and U.S. Treasury.
주, 지방 및/또는 부족 정부에 미치는 영향 | 없음.
Effects on State, Local, and/or Tribal Government | None.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 | 없음. 개인이 납부하는 수수료는 규제유연성법(RFA) 목적상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규제유연성법(RFA).
Effects on small businesses | None. The fee paid by individuals who are not, for purposes of the RFA, within the definition of small entities established. | RFA.
임금 | 없음.
Wages | None.
성장 | 없음.
Growth | None.
B. 규제유연성법
B. Regulatory Flexibility Act
국토안보부(DHS)는 1996년 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Public Law 104-121, tit. II, 110 Stat. 847)에 의해 개정된 1980년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5 U.S.C. 601-612)에 따라 본 제안규칙을 검토하였으며, 본 규칙이 상당한 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5 U.S.C. 601(6)에서 정의된 용어로서의 "소규모 사업체"를 규제하지 않습니다. "소규모 사업체"라는 용어는 소기업,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며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은 비영리 단체, 그리고 인구 5만 명 미만의 정부 관할구역을 포함합니다.
DHS has reviewed this proposed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of 1980 (RFA) (5 U.S.C. 601-612), as amended by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Public Law 104-121, tit. II, 110 Stat. 847, and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The rule would not regulate “small entities” as the term is defined in 5 U.S.C. 601(6). The term “small entities” comprises small businesses, not-for-profit organizations that are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and are not dominant in their fields, and governmental jurisdictions with populations of less than 50,000 people.
8 U.S.C. 1814 수수료를 규정에 성문화함으로써 이 제안된 규칙은 정부로의 이전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8 U.S.C. 1814에 규정된 수수료는 규제유연성법(RFA) 목적상 5 U.S.C. 601(6)에 규정된 소규모 사업체의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이 납부합니다. 일부 외국인이 대리인을 통해 수수료를 납부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수수료에 대한 책임은 대리인이 아니라 해당 외국인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DHS)는 이 제안된 규칙제정이 다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By codifying the 8 U.S.C. 1814 fee into regulations, this proposed rule would increase transfers to the government. The fee at 8 U.S.C. 1814 is paid by individuals who are not, for purposes of the RFA, within the definition of small entities established by 5 U.S.C. 601(6). While it is possible that some aliens may pay the fee through a representative, ultimately the alien is responsible for the fee, not the representative. Therefore, DHS certifies this proposed rulemaking would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C. 1996년 소규모사업규제집행공정화법
C.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1996년 소규모사업규제집행공정화법(SBREFA), 공법 104-121, 110 Stat. 847, 858-59, 5 U.S.C. 601 이하는 국토안보부가 그 관할에 속하는 법률 및 규정 준수에 관한 정보 및 자문을 요청하는 소규모 사업체의 요청에 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문서에 관하여 질의가 있는 소규모 사업체는 위의 '추가 정보 문의처' 단락에 기재된 담당자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SBREFA에 관한 추가 정보는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웹페이지 https://www.sba.gov/advocacy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SBREFA) of 1996, Public Law 104-121, 110 Stat. 847, 858-59, 5 U.S.C. 601 et seq., requires the Department to comply with small entity requests for information and advice about compliance with statutes and regulations within the Department's jurisdiction. Any small entity that has a question regarding this document may contact the person listed in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paragraph, above. Persons can obtain further information regarding SBREFA on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s web page at https://www.sba.gov/advocacy.
D. 1995년 비기금성 위임법
D.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1995년 비기금성 위임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31-1538)은 연방기관이 재량적 규제 조치의 효과를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특히 이 법은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단일 연도에 1995년 달러 기준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되는 조치를 다루며, 이는 매년 물가에 따라 갱신됩니다. 해당 기준액은 소비자물가지수(CPI-U)를 기초로 할 때 2026년 달러 기준으로 현재 약 2억 1,300만 달러입니다.[52] (인쇄페이지 29388) 이 제안된 규칙이 화폐화된 비용이나 편익을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국토안보부는 이 전문의 규제영향분석(RIA) 부분에서 이 규칙의 효과에 관하여 논의합니다.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31-1538) requires federal agencies to assess the effects of their discretionary regulatory actions. In particular, the Act addresses actions that may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a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in any one year of $100 million or more in 1995 dollars, updated annually for inflation. That threshold is currently approximately $213 million in 2026 dollars based on the CPI-U.[52] Though ( printed page 29388) this proposed rule would not result in monetized costs or benefits, DHS does discuss the effects of this rule in the RIA section of this preamble.
E. 문서감축법
E. Paperwork Reduction Act
모든 부처는 1995년 문서감축법(PRA), 공법 104-13, 109 Stat. 163(44 U.S.C. 3501 이하에 성문화됨)에 따라 규칙에 내재된 모든 보고 또는 기록보존 요건을 관리예산국(OMB)의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PRA에 따라, 기관은 OMB로부터 해당 수집에 대한 승인을 받고 그 수집이 유효한 OMB 통제번호를 표시하지 않는 한 정보 수집을 수행하거나 후원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44 U.S.C. 3506, 3507 참조.
All Departments are required to submit to OMB for review and approval any reporting or recordkeeping requirements inherent in a rule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PRA), Public Law 104-13, 109 Stat. 163 (codified at 44 U.S.C. 3501 et seq.). Under the PRA, an agency may not conduct or sponsor,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the agency obtains approval from OMB for the collection and the collection displays a valid OMB control number. See44 U.S.C. 3506, 3507.
이 제안된 규칙은 PRA에서 정의하는 새로운 '정보 수집'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정보 수집에 대한 보고 부담에는 변경이 없습니다.
This proposed rule does not propose a new “collection[s] of information” as that term is defined under the PRA. There would be no changes to the reporting burden for any existing collections of information.
F. 행정명령 13132: 연방주의
F. Executive Order 13132: Federalism
이 제안된 규칙은 주, 연방정부와 주 간의 관계, 또는 각급 정부 간 권한 및 책임의 배분에 중대한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 제6조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이 연방주의 영향요약서를 작성할 만큼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his proposed rule would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O. 13132, DHS determined that this rule would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G. 행정명령 12988: 민사사법개혁
G. Executive Order 12988: Civil Justice Reform
이 제안된 규칙은 소송을 최소화하고, 모호성을 제거하며,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행정명령 12988, 민사사법개혁의 제3조(a) 및 제3조(b)(2)에 규정된 적용 기준을 충족합니다.
This proposed rule meets the applicable standards set forth in sections 3(a) and 3(b)(2) of E.O. 12988, Civil Justice Reform, to minimize litigation, eliminate ambiguity, and reduce burden.
H. 행정명령 13211: 에너지 공급, 분배 또는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관한 조치
H. Executive Order 13211: Actions Concerning Regulations That Significantly Affect Energy Supply, Distribution, or Use
국토안보부는 에너지 공급, 분배 또는 사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규정에 관한 조치에 관한 행정명령 13211에 따라 이 제안된 규칙을 분석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이 행정명령 12866에 따른 '중대한 규제조치'에 해당하지만 에너지의 공급, 분배 또는 사용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으므로 '중대한 에너지 조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DHS has analyzed this proposed rule under E.O. 13211, Actions Concerning Regulations That Significantly Affect Energy Supply, Distribution, or Use. DHS has determined that it is not a “significant energy action” under that order because it is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E.O. 12866 but is not likely to have a significant adverse effect on the supply, distribution, or use of energy.
I. 국가환경정책법
I.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 기관들은 국가환경정책법(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42 U.S.C. 4321 이하가 적용되는지 여부와, 적용된다면 어느 정도의 분석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최종 조치를 분석합니다. 국토안보부 지침 023-01 개정판 01 [53] 및 지침서 023-01-001-01 개정판 01("지침서") [54]은 국토안보부와 그 산하 기관이 NEPA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DHS and its components analyze final ac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of 1969 (“NEPA”), 42 U.S.C. 4321 et seq., applies to them and, if so, what degree of analysis is required. DHS Directive 023-01 Rev. 01 [53] and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Rev. 01 (“Instruction Manual”) [54] establis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DHS and its components use to comply with NEPA.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연방 기관이 개별적으로 또는 누적적으로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경험상 확인된 행위의 범주(이하 "categorical exclusions")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서(EA) 또는 환경영향보고서(EIS)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제안된 기관 행위가 해당 기관의 categorical exclusions 중 하나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기관은 해당 제안된 행위에 대해 EA 또는 EIS를 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42 U.S.C. 4336(a)(2). 지침서(Instruction Manual) 부록 A에는 국토안보부(DHS)의 categorical exclusions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DHS의 지침서에 따라 어떤 행위가 categorical exclusion에 해당하려면 해당 행위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전체 행위가 하나 이상의 categorical exclusion에 명확히 해당할 것, (2) 해당 행위가 더 큰 행위의 일부가 아닐 것, (3) 중대한 환경적 영향의 가능성을 야기하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55]
NEPA allows Federal agencies to establish categories of actions (“categorical exclusions”) that experience has shown do not, individually or cumulative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uman environment and, therefore, do not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EA”) or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An agency is not required to prepare an EA or EIS for a proposed action “if the proposed agency action is excluded pursuant to one of the agency's categorical exclusions.” 42 U.S.C. 4336(a)(2). The Instruction Manual, Appendix A, lists the DHS Categorical Exclusions. For an action to be categorically excluded under DHS's Instruction Manual, the action must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1) the entire action clearly fits within one or more of the categorical exclusions; (2) the action is not a piece of a larger action; and (3) n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exist that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environmental effect.[55]
본 입법예고(NPRM)는 관련된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DHS의 NEPA 시행 절차에 따라 categorically excluded에 해당합니다. 첫째, 각 부처는 본 NPRM이 DHS 지침서 부록 A의 categorical exclusion A3(a), 즉 "엄격히 행정적 또는 절차적 성격"을 가진 규칙의 제정에 명확히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 NPRM은 8 U.S.C. 1814에 의해 설정 및 승인된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입니다. 본 NPRM에서 제안된 수수료 인상은 해당 수수료의 환경적 영향에 변화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둘째, 본 NPRM은 독립적인 규칙이며 어떠한 더 큰 행위의 일부도 아닙니다. 셋째, 국토안보부는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NPRM은 categorically excluded에 해당하며, 추가적인 NEPA 분석이나 문서화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This NPRM is categorically excluded from DHS's NEPA implementing procedures, because it satisfies all three relevant conditions. First, the Departments have determined that the NPRM fits clearly within categorical exclusions A3(a) of DHS's Instruction Manual, Appendix A, for the promulgation of rules of a “strictly administrative or procedural nature.” This NPRM increases a fee that was established and authorized by 8 U.S.C. 1814. The fee increase proposed in this NRPM does not result in a change in the fee's environmental impact. Second, this NPRM is a standalone rule and is not part of any larger action. Third, the Department is not aware of any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at would cause a significant environmental impact. Therefore, this NPRM is categorically excluded, and no further NEPA analysis or documentation is required.
J. 행정명령 13175호: 인디언 부족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J. Executive Order 13175: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Indian Tribal Governments
본 제안 규칙은 하나 이상의 인디언 부족, 연방 정부와 인디언 부족 간의 관계, 또는 연방 정부와 인디언 부족 간의 권한 및 책임 배분에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행정명령 13175호 "인디언 부족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에 따른 부족 관련 함의를 가지지 아니합니다.
This proposed rule does not have tribal implications under E.O. 13175, 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Indian Tribal Governments, because it would not have a substantial direct effect on one or more Indian trib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Indian trib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Indian tribes.
K. 행정명령 12630호: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정부 행위 및 간섭
K. Executive Order 12630: Governmental Actions and Interference With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operty Rights
본 제안 규칙은 사유재산의 수용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행정명령 12630호 "헌법상 보호되는 재산권에 대한 정부 행위 및 간섭"에 따른 수용 관련 함의를 가지지도 아니합니다.
This proposed rule would not cause the taking of private property or otherwise have taking implications under E.O. 12630, Governmental Actions and Interference with Constitutionally Protected Property Rights.
L. 행정명령 13045호: 환경 보건 위험 및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아동 보호
L. Executive Order 13045: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행정명령 13045호 "환경 보건 위험 및 안전 위험으로부터의 아동 보호"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아동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보건 위험 또는 안전 위험의 영향을 고려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본 제안 규칙을 검토한 결과, 본 규칙이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아동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 보건 위험이나 안전 위험을 초래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본 행정명령에 따른 성명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
E.O. 13045, Protection of Children from Environmental Health Risks and Safety Risks, requires agencies to consider the impacts of environmental health risks or safety risks that may disproportionately affect children. DHS has reviewed this proposed rule and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not an economically significant rule and would not create an environmental risk to health or risk to safety that might disproportionately affect children. Therefore, DHS has not prepared a statement under this E.O.
M. 국가기술이전증진법
M.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1995년 국가기술이전증진법(15 U.S.C. 272 note)은 각 기관이 해당 표준의 사용이 적용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실행 불가능한 이유를 관리예산국(OMB)을 통하여 의회에 설명하지 아니하는 한, 규제 활동에 있어 자발적 합의 표준을 사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발적 합의 표준이란 자발적 합의 표준 기구에 의하여 개발되거나 채택된 기술 표준(예를 들어, 재료, 성능, 설계 또는 운영에 관한 사양, 시험 방법, 샘플링 절차 및 관련 관리 체계 관행)을 말합니다(인쇄본 29389면). 본 제안 규칙은 기술 표준을 사용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자발적 합의 표준의 사용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습니다.
The 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 of 1995 (15 U.S.C. 272 note) directs agencies to use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in their regulatory activities unless the agency provides Congress, through the OMB, with an explanation of why using these standards would be in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or otherwise impracticable.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are technical standards ( e.g., specifications of materials, performance, design, or operation; test methods; sampling procedures; and related management systems practices) that are ( printed page 29389) developed or adopted by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bodies. This proposed rule does not use technical standards. Therefore, DHS did not consider the use of voluntary consensus standards.
N. 가족 영향 평가
N. Family Assessment
국토안보부는 1999년도 옴니버스 통합 긴급 추가세출법(공법 제105-277호, 112 Stat. 2681)의 일부로 제정된 재무부 및 일반정부 세출법 제654조의 의미 내에서, 본 제안 조치가 가족의 복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DHS has determined that this proposed action would not affect family well-being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654 of the Treasury and General Government Appropriations Act, enacted as part of the Omnibus Consolidated and Emergency Supplemental Appropriations Act of 1999 (Pub. L. 105-277, 112 Stat. 2681).
8 CFR 제103부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8 CFR Part 103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권한 위임(정부 기관)
Authority delegations (Government agencies)
수수료
Fees
정보공개
Freedom of information
이민
Immigration
개인정보 보호
Privacy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보증 보험
Surety bonds
규제 개정 사항
Regulatory Amendments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연방규정집(CFR) 제8편 하위챕터 B, 제I장 제103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ccordingly, DHS proposes amending part 103 of chapter I, subchapter B of title 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s follows:
제103부. 이민 혜택 신청, USCIS 신청 요건, 생체정보 요건, 기록의 공개
PART 103—IMMIGRATION BENEFIT REQUESTS; USCIS FILING REQUIREMENTS; BIOMETRIC REQUIREMENTS; AVAILABILITY OF RECORDS
1. 제103부의 근거 법령 인용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3 is amended to read as follows:
근거 법령: 5 U.S.C. 301, 552, 552a; 8 U.S.C. 1101, 1103, 1304, 1356, 1365b, 1372, 1814; 31 U.S.C. 9701; 48 U.S.C. 1806; 공법 제107-296호, 116 Stat. 2135 (6 U.S.C. 1 et seq.); 행정명령 12356호, 47 FR 14874, 15557, 3 CFR, 1982 Comp., p. 166; 8 CFR part 2, 공법 제112-54호, 125 Stat 550; 31 CFR part 223.
Authority: 5 U.S.C. 301, 552, 552a; 8 U.S.C. 1101, 1103, 1304, 1356, 1365b, 1372, 1814; 31 U.S.C. 9701; 48 U.S.C. 1806;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6 U.S.C. 1 et seq.); E.O. 12356, 47 FR 14874, 15557, 3 CFR, 1982 Comp., p. 166; 8 CFR part 2, Pub. L. 112-54, 125 Stat 550; 31 CFR part 223.
2. 제103.7조를 개정하여 (d)(17)항을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2. Section 103.7 is amended by adding paragraph (d)(17) to read as follows:
제103.7조
§ 103.7
수수료.
Fees.
* * * * *
* * * * *
(d) * * *
(d) * * *
(17)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수수료. 8 U.S.C. 1229a(b)(5)에 따라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은 후 미국 이민세관집행국(ICE)에 의하여 체포된 외국인은 8 U.S.C. 1814에 따른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되며, 이 수수료는 [최종 규칙의 발효일] 기준 18,000달러입니다. 이 수수료는 8 U.S.C. 1814(b)(2)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되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의 궐석 추방 명령이 8 U.S.C. 1229a(b)(5)(C)에 따라 취소된 경우에는 이 수수료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7) Fee for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Any alien who i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pursuant to 8 U.S.C. 1229a(b)(5) and is subsequently arrested b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s subject to the fee under 8 U.S.C 1814, which is $18,000 as of [EFFECTIVE DATE OF FINAL THE RULE]. This fee will be adjusted for inflation each subsequent fiscal year in accordance with 8 U.S.C. 1814(b)(2) and announced in the Federal Register . This fee does not apply if the alien's in absentia removal order was rescinded pursuant to 8 U.S.C. 1229a(b)(5)(C).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또한, ICE는 장관으로부터 수수료 부과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DHS 위임 번호 7030.2(2)(H),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차관보에 대한 권한 위임(2004년 11월 13일)을 참조하십시오.
1. Furthermore, ICE has delegated authority from the Secretary to impose fees. See DHS Delegation No.7030.2(2)(H),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Assistant Secretary for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Nov. 13, 2004).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 Arizona v. United States, 567 U.S. 387, 394 (2012) 판결(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이민 문제 및 외국인의 지위에 관하여 광범위하고 명백한 권한을 가진다는 점을 오랫동안 인정해 왔다고 설시함) 또한 참조하십시오.
2. See also Arizona v. United States, 567 U.S. 387, 394 (2012) (noting that the Supreme Court has long recognized that the federal government has broad and undoubted power over the subject of immigration and the status of aliens).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 원 빅 뷰티풀 빌 법(One Big Beautiful Bill Act), 공법 제119-21호, 139 Stat. 72, 8 U.S.C. 1814 (HR-1)은 2025년 7월 4일에 법률로 서명되었습니다.
3.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Public Law 119-21, 139 Stat. 72, 8 U.S.C. 1814 (HR-1) was signed into law on July 4, 2025.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 8 U.S.C. 1814(a); Arizona 사건, 567 U.S. at 394 참조. 또한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국토안보부 미국 이민세관집행국 2026 회계연도 예산 개요, 2025년 6월 13일자,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2025-06/25_0613_ice_fy26-congressional-budget-justificatin.pdf 에서 확인 가능함을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HR-1 이민 수수료는 법률 및 관계 부처 장(長)이 승인한 기타 모든 수수료에 추가하여 부과됩니다.
4. 8 U.S.C. 1814(a); see Arizona, 567 U.S. at 394; see generall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Budget Overview Fiscal Year 2026, June 13, 2025, available at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2025-06/25_0613_ice_fy26-congressional-budget-justificatin.pdf. The new HR-1 immigration fee is imposed in addition to any other fees authorized by law and by the heads of relevant departments.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 8 U.S.C 1814(b)를 참조하십시오. 소비자물가지수(모든 도시 소비자 대상, CPI-U)를 기준으로 한 2026 회계연도 조정 수수료에 관하여는 90 FR 52425(2025년 11월 20일)를 참조하십시오.
5. 8 U.S.C 1814(b), see90 FR 52425 (Nov. 20, 2025) for the FY 2026 adjusted fee based on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6. 이민국적법(INA) 제235조, 제236조, 제241조, 제287조 및 8 U.S.C. 1225, 1226, 1231, 1357을 전반적으로 참조하십시오.
6. See generally INA secs. 235, 236, 241, 287, and 8 U.S.C. 1225, 1226, 1231, and 1357.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7. 8 CFR 287.8(c)(2)(i)를 참조하십시오.
7. See 8 CFR 287.8(c)(2)(i).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8. INA 제287조(a)(2), 8 U.S.C. 1357(a)(2); 8 CFR 287.8(c)(2)(ii).
8. INA sec. 287(a)(2), 8 U.S.C. 1357(a)(2); 8 CFR 287.8(c)(2)(ii).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9. INA 제236조, 8 U.S.C. 1226. Demore v. Kim, 538 U.S. 510, 523 (2003) 판결(법원이 추방 절차 중 구금을 추방 절차의 헌법적으로 유효한 측면으로 인정함)과 Wong Wing v. U.S., 163 U.S. 228, 235 (1896) 판결(구금이 추방 절차의 헌법적으로 유효한 측면이라고 설시함)도 참조하십시오.
9. INA sec. 236, 8 U.S.C. 1226. See also Demore v. Kim, 538 U.S. 510, 523 (2003) (“[T]he court recognizes detention during removal as a constitutionally valid aspect of removal proceedings.”) and Wong Wing v. U.S., 163 U.S. 228, 235 (1896) (stating that detention is a constitutionally valid aspect of the removal process).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0. INA 제235조(b)(2)(A), 8 U.S.C. 1225(b)(2)(A).
10. INA sec. 235(b)(2)(A), 8 U.S.C. 1225(b)(2)(A).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1. 8 CFR 287.8(c).
11. 8 CFR 287.8(c).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2. Zadvydas v. Davis, 533 U.S. 678 (2001)를 전반적으로 참조하십시오.
12. See generally Zadvydas v. Davis, 533 U.S. 678 (2001).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3. 8 CFR 1241.1(e)를 참조하십시오.
13. See 8 CFR 1241.1(e).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4. INA 제240조(b)(5)(C), 8 U.S.C. 1229a(b)(5)(C)에 규정된 경우와 같은 예외적 상황이 없는 한, 궐석 재판으로 최종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은 INA 제240조, 8 U.S.C. 1229a에 따라 자신의 추방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이미 가졌으며 추방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상실한 것입니다.
14. Aliens with a final order of removal in absentia have already had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ir removal proceedings under INA sec. 240, 8 U.S.C. 1229a. and have lost the right to contest removal, absent scenarios such as those outlined in INA sec. 240(b)(5)(C), 8 U.S.C. 1229a(b)(5)(C).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5. 8 CFR 241.3을 참조하십시오.
15. See 8 CFR 241.3.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6. INA 제239조(a)(1)(G), 8 U.S.C. 1229(a)(1)(G).
16. INA 239(a)(1)(G), 8 U.S.C. 1229(a)(1)(G).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7. INA 제239조(a)(1), 8 U.S.C. 1229(a)(1).
17. INA 239(a)(1), 8 U.S.C. 1229(a)(1).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8. INA 제239조(a)(1)(F)(iii), 8 U.S.C. 1229(a)(1)(F)(iii). 주소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 통지가 더 이상 요구되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INA 제240조(b)(5)(B), 8 U.S.C. 1229a(b)(5)(B).
18. INA 239(a)(1)(F)(iii), 8 U.S.C. 1229(a)(1)(F)(iii). Failure to provide address information means that written notice is no longer required. INA 240(b)(5)(B), 8 U.S.C. 1229a(b)(5)(B).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9. INA 제239조(a)(1)(G)(ii), 8 U.S.C. 1229(a)(1)(G)(ii). 출석하지 아니한 외국인은, DHS가 서면 통지가 제공되었음과 해당 외국인이 추방 대상자임을 입증할 입증책임을 충족하는 경우, 궐석 재판으로 추방 명령을 받게 됩니다. INA 제240조(b)(5)(A), 8 U.S.C. 1229a(b)(5)(A).
19. INA 239(a)(1)(G)(ii), 8 U.S.C. 1229(a)(1)(G)(ii). An alien who fails to appear will be ordered removed in absentia if DHS meets its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that written notice was provided and that the alien is removable. INA 240(b)(5)(A), 8 U.S.C. 1229a(b)(5)(A).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0. INA 제239조(a)(2), 8 U.S.C. 1229(a)(2).
20. INA 239(a)(2), 8 U.S.C. 1229(a)(2).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1. 이민국적법 제239조(a)(1), (2), 8 U.S.C. 1229(a)(1), (2).
21. INA 239(a)(1), (2), 8 U.S.C. 1229(a)(1), (2).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2. 이민국적법 제240조(b)(5), 8 U.S.C. 1229a(b)(5); 8 CFR 1003.26(c).
22. INA 240(b)(5), 8 U.S.C. 1229a(b)(5); 8 CFR 1003.26(c).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3. 이민국적법 제239조(a)(2)(B), 8 U.S.C. 1229(a)(2)(B); 8 CFR 1003.23(b)(4)(ii), 1003.26(d). 국토안보부(DHS)는 Jones v. Flowers, 547 U.S. 220 (2006)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이 "주소를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당사자가 "헌법상 충분한 통지를 받을 권리를 상실"함을 의미하지 않으며, 주는 "통지를 제공하기 위한 추가적인 합리적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였음을 인정합니다. 같은 판례, 232면. 다만 법원은 "특정 형태의 통지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정부]의 이익과 [적법절차 조항]에 의해 보호하고자 하는 개인의 이익을 비교형량할 것을 요구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같은 판례, 229면(인용 및 인용부호 생략). 본 건에서 국토안보부는 궐석재판에 의한 추방명령을 포함하여 최신 연락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를 외국인에게 경고하기 위한 충분한 절차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입법예고안(NPRM)은 정부의 "예외적 권한" 행사가 아니라 법률에 의해 제정된 수수료와 관련된 것입니다. 외국인은 이민국적법 제240조에 따른 추방절차가 개시될 때 주소 관련 의무에 대해 경고를 받으며, 이민국적법 제239조(a)(1)(F), 8 U.S.C. 1229(a)(1)(F)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토안보부는 현 행정부의 정책에 부합하도록 모든 외국인이 등록 및 주소 요건을 인지하고 이를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요건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을 포함한 다양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적법 제266조, 8 U.S.C. 1306. 또한 국토안보부는 온라인 포털을 포함하여 외국인이 주소를 변경할 수 있는 편리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3. INA 239(a)(2)(B), 8 U.S.C. 1229(a)(2)(B); 8 CFR 1003.23(b)(4)(ii), 1003.26(d). DHS acknowledges that, in Jones v. Flowers, 547 U.S. 220 (2006), the Supreme Court held that “failure to comply with a statutory obligation to keep [ones'] address updated” does not mean the party “forfeits his right to constitutionally sufficient notice” and that the state was required to “take additional reasonable steps to provide notice.” Id. at 232. The Court explained, however, that “assessing the adequacy of a particular form of notice requires balancing the interest of the [Government] against the individual interest sought to be protected by [the due process clause]” Id. at 229 (citations and quotations omitted). Here, DHS has ample procedures in place to warn the alien of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provide update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 potential order of removal in absentia. However, this NPRM involves a fee established by legislation, not the Government's exercise of “extraordinary power.” Aliens are warned of their address obligations upon initiation of section 240 removal proceedings, see INA 239(a)(1)(F), 8 U.S.C. 1229(a)(1)(F), and DHS is taking steps to ensure that all aliens are aware of, and comply with, registration and address requirements consistent with this Administration's policies. DHS has a reasonable expectation that aliens will take these requirements seriously because failure to do so can result in a range of consequences including criminal penalties. INA 266, 8 U.S.C. 1306. Additionally, DHS provides convenient and reliable ways for aliens to update their addresses including through online portals.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4. 8 U.S.C. 1814(c).
24. 8 U.S.C. 1814(c).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5. 이민국적법 제240조(b)(5)(C), 8 U.S.C. 1229a(b)(5)(C); 8 CFR 1003.23(b)(4)(ii).
25. INA 240(b)(5)(C), 8 U.S.C. 1229a(b)(5)(C); 8 CFR 1003.23(b)(4)(ii).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6. 이민국적법 제240조(e)(1), 8 U.S.C. 1229a(e)(1); 8 CFR 1003.23(b)(4)(ii).
26. INA 240(e)(1), 8 U.S.C. 1229a(e)(1); 8 CFR 1003.23(b)(4)(ii).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7. 예를 들어, Matter of B-A-S-, 22 I&N Dec. 57, 58-59 (BIA 1998) 사건 참조("외국인이 자신의 불출석이 '중대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법원은] 통상적으로 외국인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의료 증거를 기대할 것이다"); Matter of S-A-, 21 I&N Dec. 1050, 1051 (BIA 1997) 사건 참조(외국인이 심한 교통 체증으로 인해 제시간에 심리에 도착하지 못했다는 일반적인 주장이 절차 재개를 정당화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27. See, e.g., Matter of B-A-S-, 22 I&N Dec. 57, 58-59 (BIA 1998) (“[w]here an alien argues that his failure to appear resulted from a `serious illness,' [the court] normally would expect specific, detailed medical evidence to corroborate the alien's claim”); Matter of S-A-, 21 I&N Dec. 1050, 1051 (BIA 1997) (holding that an alien's general assertion that he was prevented from reaching his hearing on time by heavy traffic did not constitute reasonable cause that would warrant reopening of his proceedings).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8. 이민국적법 제240조(b)(5)(C), 8 U.S.C. 1229a(b)(5)(C); 8 CFR 1003.23(b)(4)(ii).
28. INA 240(b)(5)(C), 8 U.S.C. 1229a(b)(5)(C); 8 CFR 1003.23(b)(4)(ii).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9. 8 U.S.C. 1814(d) 참조. 8 U.S.C. 1814(d)에 따라 징수된 수수료의 50퍼센트는 구금송환사무소(Detention and Removal Office) 수수료 계정에 예치되어 이민세관집행국(ICE)에 귀속됩니다. 이민세관집행국은 별도의 예산 배정 없이 이 자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나머지 50퍼센트의 수수료 징수액은 미국 재무부 일반기금에 예치됩니다.
29. See 8 U.S.C. 1814(d). Fifty percent of the fees collected pursuant to 8 U.S.C. 1814(d) shall be deposited into the Detention and Removal Office Fee Account and credited to ICE. ICE may use these funds without further appropriation, with the remaining 50 percent of the fee collections deposited into the general fund of the U.S. Treasury.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0. 수수료 부과 통지서에는 외국인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 위해 해당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면 상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30. The notice of the fee assessment provides that an alien may request to inspect and copy records and to enter into a reasonable written repayment agreement that is acceptable to the agency to pay this debt in installments.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1. 수수료를 18,000달러로 인상하기로 한 장관의 결정은 의회 법률에 의해 승인될 뿐만 아니라 관련 자료에 대한 해당 기관의 신중한 검토를 반영하며, "확인된 사실과 선택된 결정 사이의 합리적 연관성"을 포함하여 "해당 조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Motor Vehicle Mfrs. Ass'n v.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 Co., 463 U.S. 29 (1983) (Burlington Truck Lines, Inc. v. United States, 371 U.S. 156, 168 (1962) 인용).
31. The Secretary's determination to raise the fee to $18,000 is not only authorized by Congressional statute but also reflects the agency's considered examination of relevant data and “articulate[s] a satisfactory explanation for its action including a “rational connection between the facts found and the choice made.” ” Motor Vehicle Mfrs. Ass'n v. State Farm Mutual Automobile Ins. Co., 463 U.S. 29 (1983) (citing Burlington Truck Lines, Inc. v. United States, 371 U.S. 156, 168 (1962)).
이전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2. 이민세관집행국의 비용모델은 공동 집행 활동 전반에 걸쳐 직접비용, 간접비용 및 간접관리비용을 배분하며, 궐석재판으로 추방명령을 받은 외국인에 대한 별도의 전국 단위 비용 추정치를 산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외국인들은 일반적으로 최종 추방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후 소재가 파악되어 체포되며, 이후 최종 추방명령을 받은 다른 외국인들과 동일한 구금, 처리 및 추방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본 수수료가 부분적으로 보전하고자 하는 비용에 대한 최선의 가용 추정치로서 IEL 평균 외국인당 비용을 사용합니다. 또한 최종 추방명령을 준수하지 않은 외국인의 소재를 파악하고 체포하는 데에는 추가적인 시간과 운영상의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의 실제 비용은 IEL 평균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32. ICE's cost model allocates direct, indirect, and overhead costs across shared enforcement activities and does not produce separate nationwide unit cost estimates for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These aliens are typically located and arrested after failing to comply with a final order of removal and then follow the same detention, processing, and removal path as other aliens with final orders, so DHS uses the IEL average cost per alien as the best available estimate of the costs this fee is intended to partially reimburse. In addition, locating and arresting aliens who have failed to comply with a final order of removal can involve additional time and operational steps. The actual costs for these cases may exceed the IEL average.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3. 금액은 가장 가까운 달러 단위로 반올림되었으며, 그 결과 소계 및 합계가 구성 요소의 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생애주기 비용은 표에서 ($k)로 표시된 바와 같이 천 달러 단위로 표시됩니다.
33. Amounts are rounded to the nearest dollar; as a result, subtotals and totals may differ from the sum of components. Lifecycle costs are shown in thousands of dollars, indicated as ($k) in the table.
34. 생애주기 비용 데이터는 2024회계연도 기준입니다. 2024년 달러 기준 비용을 2025년 달러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는 2024년 7월(314.540)부터 2025년 7월(323.048)까지의 도시 소비자용 소비자물가지수(CPI-U) 변동률인 2.705퍼센트 증가율을 2024년 달러 기준 비용에 곱합니다. 2026년에 대한 CPI-U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2025년 달러 기준 비용을 2026년 달러 기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국토안보부는 2025년 달러 기준 비용에 2025년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2026년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상승률 중간 예측치인 2.6퍼센트 증가율을 곱합니다. 그 결과, 국토안보부는 2026년 달러 기준 비용이 2024년 달러 기준 비용보다 5.4퍼센트 높은 것으로 산정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가용한 CPI 데이터를 대신하여 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PI 데이터가 확보되는 대로 HR-1 제100016조(b)(2)(B)에 따라 향후 물가상승률 조정을 일치시킬 것입니다.
34. Lifecycle cost data from FY 2024. To adjust costs in 2024 dollars to 2025 dollars, DHS multiplies 2024-dollar costs by the percentage change in the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from July of 2024 (314.540) to July of 2025 (323.048), a 2.705 percent increase. To adjust costs from 2025 dollars to 2026 dollars in the absence of CPI-U data for 2026, DHS multiplies in 2025 dollars costs by the Sept 2025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median projected change in 2026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 (PCE) inflation, a 2.6 percent increase. As a result, DHS calculates 2026-dollar costs to be 5.4 percent higher than 2024-dollar costs. DHS is using this in lieu of available CPI data. DHS will harmonize future inflation adjustments in accordance with HR-1 Sec. 100016(b)(2)(B) as CPI data becomes available.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5. 국토안보통계국(Office of Homeland Security Statistics)의 2025년 10월 기준 이민법원(EOIR) 데이터 분석. 법무부 이민항소심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궐석 추방명령(In Absentia Removal Orders), available at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881/dl?inline (최종 방문일 2025년 10월).
35. Office of Homeland Security Statistics analysis of EOIR data as of October 2025. Dep't of Justic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In Absentia Removal Orders, available at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881/dl?inline (last visited Oct. 2025).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6. 위와 같음.
36. Id.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7. 행정명령 14218호, 불법 체류에 대한 납세자 보조금 지급 종료(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 90 FR 10581 (2025년 2월 25일) ("납세자 자원이 자석 역할을 하여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부추기는 것을 방지하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자격이 없는 외국인에게 납세자 재원으로 지원되는 혜택이 제공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함").
37. E.O. 14218, Ending Taxpayer Subsidization of Open Borders,90 FR 10581 (Feb. 25, 2025) (“To prevent taxpayer resources from acting as a magnet and fueling illegal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and to ensure,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that no taxpayer-funded benefits go to unqualified aliens”).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8. 공법 제119-21호 제100016조(a).
38. Public Law 119-21 sec. 100016(a).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9. 행정명령 14159호, 침입으로부터 미국민 보호(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90 FR 8443 (2025년 1월 20일) 참조.
39. See E.O. 14159,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90 FR 8443 (Jan. 20, 2025).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0. 이민국적법(INA) 제240조(b)(5), 8 U.S.C. 1229a(b)(5); 8 CFR 1003.26(c) 참조.
40. See INA 240(b)(5), 8 U.S.C. 1229a(b)(5); 8 CFR 1003.26(c).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1. 미국 이민세관집행국(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팩트시트: ICE 도주자 단속 프로그램(Fact Sheet: ICE Fugitive Operations Program), available at https://www.ice.gov/doclib/news/library/factsheets/pdf/fugops.pdf (최종 방문일 2025년 1월 14일) 참조.
41. See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Fact Sheet: ICE Fugitive Operations Program, available at https://www.ice.gov/doclib/news/library/factsheets/pdf/fugops.pdf (last visited Jan. 14, 2025).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2. 이민국적법(INA) 제249조, 8 U.S.C. 1259 참조.
42. See INA 249, 8 U.S.C. 1259.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3. 이민국적법(INA) 제240조(b)(7), 8 U.S.C. 1229a(b)(7); 이민국적법 제240A조, 제240B조, 제245조, 제248조, 제249조; 8 U.S.C. 1229b, 1229c, 1255, 1258, 1259 참조; 행정명령 14159호, 침입으로부터 미국민 보호(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90 FR 8443 (2025년 1월 20일)도 참조.
43. See INA 240(b)(7), 8 U.S.C. 1229a(b)(7); INA 240A, 240B, 245, 248, 249; 8 U.S.C. 1229b, 1229c, 1255, 1258, 1259; see alsoE.O. 14159,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90 FR 8443 (Jan. 20, 2025).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4. 이민국적법(INA) 제212조(a)(6)(B); 8 U.S.C. 1182(a)(6)(B).
44. INA 212(a)(6)(B); 8 U.S.C. 1182(a)(6)(B).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5. 예를 들어, 행정명령 14161호,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 보호(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90 FR 8451 (2025년 1월 30일) 참조.
45. See, e.g.,E.O. 14161,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90 FR 8451 (Jan. 30, 2025).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6.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mando, 603 US 269 (2024) (의회가 경우에 따라 법률에 의해 기관에 일정 수준의 재량권을 행사할 권한을 위임했을 수 있다고 판시함) 참조.
46. See Loper Bright Enterprises v. Ramando, 603 US 269 (2024) (finding that Congress may have in some cases, by statute, delegated authority to an agency to exercise a degree of discretion).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7. 국토안보부는 이 입법예고안(NPRM)에 따라 제안된 수수료 징수가 HR-1 제정 이전에 체포되었거나 궐석으로 추방된 외국인에게 소급 적용되도록 의회가 의도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기관은 소급효가 있는 규칙을 시행할 수 없습니다. "의회가 명확하게 다른 지시를 하지 않는 한 법률을 장래효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한다"는 소급효에 대한 추정이 존재합니다. Cox v. Kijakazi, 77 F.4th 983, 991 (D.C. Cir. 2023) (Vartelas v. Holder, 566 U.S. 257, 266 (2012) 인용) 참조.
47. DHS does not believe that Congress intended for collection of the fee proposed under this NPRM to be retroactively applied to aliens who have been arrested or removed in absentia prior to the enactment of HR-1. An agency generally may not implement a rule with retroactive effect. There is a presumption against retroactivity such that “we read laws as prospective in application unless Congress has unambiguously instructed” otherwise. See Cox v. Kijakazi, 77 F.4th 983, 991 (D.C. Cir. 2023) (quoting Vartelas v. Holder, 566 U.S. 257, 266 (2012)).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8. 수수료 고지서에는 외국인이 기록을 열람 및 복사하고, 이 채무를 분할 상환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서면 상환 계약을 체결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48. The notice of fees provides that an alien may request to inspect and copy records and to enter into a reasonable written repayment agreement that is acceptable to the agency to pay this debt in installments.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9. 이민국적법(INA) 제212조(a)(6)(B), (9)(A)-(B), 8 U.S.C. 1182(a)(6)(B), (9)(A)-(B) 참조.
49. See INA 212(a)(6)(B), (9)(A)-(B), 8 U.S.C. 1182(a)(6)(B), (9)(A)-(B).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0. 예를 들어, 이민국적법(INA) 제212조(a)(4), 8 U.S.C. 1182(a)(4) 참조.
50. See, e.g., INA 212(a)(4), 8 U.S.C. 1182(a)(4).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1. Congress.gov, H.R.1, 하원 공동결의안 제14호 제2편에 따른 조정을 규정하는 법률(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 II of H. Con. Res. 14), available a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all-actions?s=2&r=1&hl=One+big+beautiful+bill (최종 방문일 2026년 4월 30일) 참조.
51. See Congress.gov, H.R.1—An act to provide for reconciliation pursuant to title II of H. Con. Res. 14, available at https://www.congress.gov/bill/119th-congress/house-bill/1/all-actions?s=2&r=1&hl=One+big+beautiful+bill (last visited Apr. 30, 2026).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2. BLS, "Historical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U.S. city average, all items, by month," https://www.bls.gov/cpi/tables/supplemental-files/historical-cpi-u-202601.xlsx (최종 방문일 2026년 3월 11일) 참조. 인플레이션 계산 방법: (1) 기준연도(1995년)와 현재연도(2026년)의 월평균 CPI-U를 계산합니다. (2) 현재연도 CPI-U에서 기준연도 CPI-U를 뺍니다. (3) 기준연도 CPI-U와 현재연도 CPI-U의 차이를 기준연도 CPI-U로 나눕니다. (4) 100을 곱합니다 = [(2026년 월평균 CPI-U − 1995년 월평균 CPI-U) ÷ (1995년 월평균 CPI-U)] × 100 = [(325.252 − 152.383) ÷ 152.383] = (171.671/152.383) = 1.134 × 100 = 113.443퍼센트 = 113퍼센트(반올림). 인플레이션 조정 가치 계산: 1995년 기준 1억 달러 × 2.13 = 2026년 기준 2억 1,300만 달러.
52. See BLS, “Historical Consumer Price Index for All Urban Consumers (CPI-U): U.S. city average, all items, by month,” https://www.bls.gov/cpi/tables/supplemental-files/historical-cpi-u-202601.xlsx (last visited March. 11, 2026). Calculation of inflation: (1) Calculate the average monthly CPI-U for the reference year (1995) and the current year (2026); (2) Subtract reference year CPI-U from current year CPI-U; (3) Divide the difference of the reference year CPI-U and current year CPI-U by the reference year CPI-U; (4) Multiply by 100 = [(Average monthly CPI-U for 2026 − Average monthly CPI-U for 1995) ÷ (Average monthly CPI-U for 1995)] × 100 = [(325.252 − 152.383) ÷ 152.383] = (171.671/ 152.383) = 1.134 × 100=113.443 percent = 113 percent (rounded). Calculation of inflation-adjusted value: $100 million in 1995 dollars × 2.13 = $213 million in 2026 dollars.
인용 부분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3. 국토안보부(DHS), 국가환경정책법 이행, 지침 023-01, 개정판 01(2014년 10월 31일).
53. DH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Directive 023-01, Revision 01 (Oct. 31, 2014).
인용 부분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4. 국토안보부(DHS), 국가환경정책법(NEPA) 이행, 교범 023-01-001-01, 개정판 01(2014년 11월 6일).
54. DHS, Implementation of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Revision 01 (Nov. 6, 2014).
인용 부분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5. 교범 023-01-001-01 V.B(2)(a)부터 (c)까지 및 부록 A, A-1 및 A-2.
55.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at V.B(2)(a) through (c) and Appendix A at A-1 and A-2.
인용 부분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FR Doc. 2026-10082 Filed 5-19-26; 8:45 am]
[FR Doc. 2026-10082 Filed 5-19-26; 8:45 am]
BILLING CODE 9111-CB-P
BILLING CODE 9111-CB-P
원문 제목: Increasing the Fee for Certain Aliens Ordered Removed in Absentia as Established by the HR-1 Reconciliation Bill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