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지정 종료 발표
게시일 2026. 1. 14.시행일 2026. 3. 17.
국토안보부(DHS)는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PS) 지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종료는 2026년 3월 17일 현지시간 오후 11시 59분에 발효되며, 이후 소말리아 TPS 보유자는 더 이상 TPS 지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핵심 내용
- DHS 장관은 국가 상황 검토와 관계 기관 협의를 거쳐 소말리아가 더 이상 TPS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소말리아에 대한 TPS 지정은 2026년 3월 17일 자정 직전(현지시간 오후 11시 59분)에 종료됩니다.
- 종료 이후 소말리아 국적자와 소말리아를 최종 상주국으로 한 무국적자는 이 지정에 따른 TPS 지위를 더 이상 보유하지 못합니다.
- TPS가 종료되면 수혜자는 TPS 취득 이전 보유했던 체류 신분으로 복귀하거나, TPS 등록 기간 중 합법적으로 취득해 여전히 유효한 다른 체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TPS 지정, 종료 또는 연장에 관한 장관의 결정은 사법심사 대상이 아닙니다.
- 이 발표는 연방관보에 게재된 최종 통지로, 제안 규칙이 아니라 이미 확정된 조치입니다.
영향 대상
현재 소말리아 TPS 지정에 따라 지위를 보유하고 있는 소말리아 국적자와 소말리아를 최종 상주국으로 한 무국적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지위 보유자는 2026년 3월 17일 종료 이후 본인의 체류 신분과 취업허가 유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방관보 전문을 검토하거나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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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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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도켓 번호(agency docket number)/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 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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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CIS No. 2848-26; DHS Docket No. USCIS-2013-0006]
[CIS No. 2848-26; DHS Docket No. USCIS-2013-0006]
RIN 1615-ZB77
RIN 1615-ZB77
(인쇄본 1547페이지)
( printed page 1547)
기관:
AGENCY: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국토안보부(DH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조치:
ACTION:
공고.
Notice.
요약:
SUMMARY:
국토안보부(DHS)는 본 공고를 통하여 국토안보부 장관(장관)이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지정을 종료한다고 발표합니다. 소말리아에 대한 지정은 2026년 3월 17일에 만료될 예정이었습니다. 장관은 해당 국가의 상황을 검토하고 관련 미국 정부 기관과 협의한 후, 소말리아가 더 이상 임시보호지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장관은 법률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을 종료합니다. 이 종료는 2026년 3월 17일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6년 3월 17일 이후, 소말리아 지정에 따라 임시보호지위를 부여받은 소말리아 국민(및 소말리아에서 마지막으로 상거주하였던 무국적 외국인)은 더 이상 임시보호지위를 보유하지 못하게 됩니다.
Through this notic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nnounces that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 is terminating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The designation of Somalia is set to expire on March 17, 2026. After reviewing country conditions and consulting with appropriate U.S. Government agencies, the Secretary determined that Somalia no longer continues to meet the conditions for designation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The Secretary, therefore, is terminating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of Somalia as required by statute. This termination is effective March 17, 2026. After March 17, 2026, nationals of Somalia (and aliens having no nationality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Somalia) who have been granted Temporary Protected Status under Somalia's designation will no longer have Temporary Protected Status.
날짜:
DATES: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은 2026년 3월 17일 현지 시간 오후 11시 59분부로 종료됩니다.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is terminated, effective at 11:59 p.m., local time, on March 17,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정책전략실, (240) 721-3000.
Office of Policy and Strateg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40) 721-3000.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약어 목록
List of Abbreviations
CFR,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DHS, 미국 국토안보부
DHS—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AD, 고용허가증(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FR,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FR—Federal Register
FRN, 연방관보 공고(Federal Register Notice)
FRN—Federal Register Notice
Government, 미국 정부
Government—U.S. Government
INA,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retary,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tate, 국무부
State—Department of State
TPS,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Temporary Protected Status
USCIS,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 미국 법전(United States Code)
U.S.C.—United States Code
임시보호지위란 무엇입니까?
What Is Temporary Protected Status?
이민국적법(INA)은 국토안보부 장관이 관련 미국 정부 기관과 협의한 후, 특정 국가 상황이 존재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외국(또는 그 일부)을 임시보호지위(TPS) 대상으로 지정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INA sec. 244(b)(1), 8 U.S.C. 1254a(b)(1) 참조. 장관은 재량에 따라 해당 외국의 적격 국민(또는 지정된 외국에서 마지막으로 상거주하였던 무국적 외국인)에게 임시보호지위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INA sec. 244(a)(1)(A), 8 U.S.C. 1254a(a)(1)(A) 참조.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uthorize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fter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agencies of the U.S. Government, to designate a foreign state (or part thereof)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certain country conditions exist. See INA sec. 244(b)(1), 8 U.S.C. 1254a(b)(1). The Secretary, in her discretion, may grant Temporary Protected Status to eligible nationals of that foreign state (or aliens having no nationality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the designated foreign state). See INA sec. 244(a)(1)(A), 8 U.S.C. 1254a(a)(1)(A).
외국의 임시보호지위 지정 또는 연장이 만료되기 최소 60일 전에, 장관은 관련 미국 정부 기관과 협의한 후 임시보호지위로 지정된 외국의 상황을 검토하고 해당 지정 요건이 계속 충족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INA sec. 244(b)(3)(A), 8 U.S.C. 1254a(b)(3)(A) 참조. 장관이 해당 외국의 상황이 임시보호지위 지정에 관한 법정 특정 기준을 계속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임시보호지위는 추가로 6개월, 또는 장관의 재량에 따라 12개월 또는 18개월 연장됩니다. INA sec. 244(b)(3)(A), (C), 8 U.S.C. 1254a(b)(3)(A), (C) 참조. 장관이 해당 외국이 더 이상 임시보호지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해당 지정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INA sec. 244(b)(3)(B), 8 U.S.C. 1254a(b)(3)(B) 참조. 외국에 대한 지정, 지정의 종료 또는 연장과 관련한 [장관]의 모든 결정에 대하여는 사법심사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INA sec. 244(b)(5)(A), 8 U.S.C. 1254a(b)(5)(A) 참조.
At least 60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a foreign state's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or extension, the Secretary—after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U.S. Government agencies—must review the conditions in the foreign state designated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and determine whether the conditions fo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continue to be met. See INA sec. 244(b)(3)(A), 8 U.S.C. 1254a(b)(3)(A).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conditions in the foreign state continue to meet the specific statutory criteria fo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Temporary Protected Status will be extended for an additional period of 6 months or, in the Secretary's discretion, 12 or 18 months. See INA sec. 244(b)(3)(A), (C), 8 U.S.C. 1254a(b)(3)(A), (C).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foreign state no longer meets the conditions fo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the Secretary must terminate the designation. See INA sec. 244(b)(3)(B), 8 U.S.C. 1254a(b)(3)(B). There is no judicial review of “any determination of the [Secretary] with respect to the designation, or termination or extension of a designation of a foreign state”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See INA sec. 244(b)(5)(A), 8 U.S.C. 1254a(b)(5)(A).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는 이민국적법에 따라 임시보호지위 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의 적격 국민에게, 또는 그 지정된 국가에 최후로 상주하였던 국적 없는 적격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임시 이민 혜택입니다. 지정 기간 중, 임시보호지위 수혜자는 미국 내 체류 자격을 가지며, 임시보호지위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 한 강제퇴거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임시보호지위 수혜자는 취업이 허가되며, 신청 시 고용허가서(EAD)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지위 수혜자는 또한 재량에 따라 여행허가를 신청하여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보호지위 부여는 합법적 영주권 지위 또는 그 밖의 다른 이민 지위를 발생시키거나 그에 이르게 하지 아니합니다.
Temporary Protected Status is a temporary immigration benefit granted to eligible nationals of a country designated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r to eligible aliens without nationality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the designated country. During the designation period,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are eligible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and may not be removed so long as they continue to meet the requirements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In addition,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are authorized to work and obtain an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EAD), if requested.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may also apply for and be granted travel authorization as a matter of discretion. The granting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does not result in or lead to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 or any other immigration status.
임시보호지위 적격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수혜자는 이민국적법(INA) 제244(c)(2)조, 8 U.S.C. 1254a(c)(2)에 규정된 적격 기준을, 그 시행규정인 8 CFR 제244부 및 제1244부에 따라 충족하여야 합니다. 장관이 특정 국가의 지정을 종료하는 경우, 수혜자는 임시보호지위 이전에 보유하고 있던 동일한 이민 지위 또는 범주로 복귀하거나(다만 그 지위 또는 범주가 그 이후 만료되었거나 종료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임시보호지위로 등록된 상태에서 취득한 그 밖의 합법적으로 획득한 이민 지위 또는 범주로 복귀합니다. 다만 이는 임시보호지위가 종료되는 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경우에 한합니다.
To qualify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must meet the eligibility standards at INA section 244(c)(2), 8 U.S.C. 1254a(c)(2) in accordance with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at 8 CFR parts 244 and 1244. When the Secretary terminates a country's designation, beneficiaries return to the same immigration status or category that they maintained before Temporary Protected Status, if any (unless that status or category has since expired or been terminated), or any other lawfully obtained immigration status or category they received while registered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as long as it is still valid on the date Temporary Protected Status terminates.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소말리아는 1991년 9월 16일에 최초로 임시보호지위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는 소말리아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을 저해하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 소말리아 내에 존재하고, 소말리아 국민이 미국 내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지 아니한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입니다.[1] 소말리아에 대한 최초의 임시보호지위 지정은 그 후 아홉 차례 연장되었으며, 그 기간은 1992년 9월 17일부터 1993년 9월 17일까지,[2] 1993년 9월 18일부터 1994년 9월 17일까지,[3] 1994년 9월 18일부터 1995년 9월 17일까지,[4] 1995년 9월 18일부터 1996년 9월 17일까지,[5] 1996년 9월 18일부터 (인쇄면 1548쪽) 1997년 9월 17일까지,[6] 1997년 9월 18일부터 1998년 9월 17일까지,[7] 1998년 9월 18일부터 1999년 9월 17일까지,[8] 1999년 9월 18일부터 2000년 9월 17일까지,[9] 그리고 2000년 9월 18일부터 2001년 9월 17일까지였습니다.[10]
Somalia was initially designated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on September 16, 1991, based on a determination that there were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in Somalia that prevented Somali nationals from returning in safety and that permitting nationals of Somalia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s not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1] The initial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was extended nine times, from September 17, 1992-September 17, 1993,[2] September 18, 1993-September 17, 1994,[3] September 18, 1994-September 17, 1995,[4] September 18, 1995-September 17, 1996,[5] September 18, 1996-September ( printed page 1548) 17, 1997,[6] September 18, 1997-September 17, 1998,[7] September 18, 1998-September 17, 1999,[8] September 18, 1999-September 17, 2000,[9] and September 18, 2000-September 17, 2001.[10]
2001년 9월,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이 연장되었으며, 소말리아는 새롭게 재지정(재지정이라 함)되었습니다.[11] 그 이후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은 여덟 차례 연장되었으며, 그 기간은 2002년 9월 17일부터 2003년 9월 17일까지,[12] 2003년 9월 17일부터 2004년 9월 17일까지,[13] 2004년 9월 17일부터 2005년 9월 17일까지,[14] 2005년 9월 17일부터 2006년 9월 17일까지,[15] 2006년 9월 17일부터 2008년 3월 17일까지,[16] 2008년 3월 18일부터 2009년 9월 17일까지,[17] 2009년 9월 18일부터 2011년 3월 17일까지,[18] 그리고 2011년 3월 18일부터 2012년 9월 17일까지였습니다.[19] 소말리아는 최초에 오로지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상황만을 근거로 임시보호지위 대상국으로 지정되었으나, 2002년 7월 연장 시에는 지속적인 무력충돌과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라는 두 가지 근거로 소말리아를 임시보호지위 대상국으로 지정하였습니다.[20] 이후의 지정들은 지정 지속의 근거로서 이 두 가지 근거를 포함하였습니다.
In September 2001,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was extended, and Somalia was newly designated (referred to as a redesignation).[11] Thereafte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was extended eight times, from September 17, 2002-September 17, 2003,[12] September 17, 2003-September 17, 2004,[13] September 17, 2004-September 17, 2005,[14] September 17, 2005-September 17, 2006,[15] September 17, 2006-March 17, 2008,[16] March 18, 2008-September 17, 2009,[17] September 18, 2009-March 17, 2011,[18] and March 18, 2011-September 17, 2012.[19] Although Somalia was initially designated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on the sole basis of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the July 2002 extension designated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on the dual bases of ongoing armed conflict and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20] Subsequent designations included these dual bases as justification for continuing designation.
2012년 5월,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이 연장되었으며, 소말리아는 다시 새롭게 재지정되었습니다.[21] 이후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는 추가로 다섯 차례 연장되었으며, 그 기간은 2014년 3월 18일부터 2015년 9월 17일까지,[22] 2015년 9월 18일부터 2017년 3월 17일까지,[23] 2017년 3월 18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24] 2018년 9월 18일부터 2020년 3월 17일까지,[25] 그리고 2020년 3월 18일부터 2021년 9월 17일까지였습니다.[26]
In May 2012,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was extended, and Somalia again was newly designated.[21]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Somalia was subsequently extended an additional five times, from March 18, 2014-September 17, 2015,[22] September 18, 2015-March 17, 2017,[23] March 18, 2017-September 17, 2018,[24] September 18, 2018-March 17, 2020,[25] and March 18, 2020-September 17, 2021.[26]
이러한 연장 이후,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은 연장되고 소말리아는 세 차례 새롭게 재지정되었으며, 그 기간은 2021년 9월 18일부터 2023년 3월 17일까지,[27] 2023년 3월 18일부터 2024년 9월 17일까지,[28] 그리고 2024년 9월 18일부터 2026년 3월 17일까지였습니다.[29]
After these extensions,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was extended and Somalia was newly designated three times, from September 18, 2021-March 17, 2023,[27] March 18, 2023-September 17, 2024,[28] and September 18, 2024-March 17, 2026.[29]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을 종료할 장관의 권한
Secretary's Authority To Terminate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외국이 임시보호지위 지정 또는 연장의 만료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장관은 적절한 미국 정부 기관과 협의한 후, 임시보호지위로 지정된 외국의 상황을 재검토하여 해당 국가가 지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44조(b)(3)(A), 미합중국 법전(U.S.C.) 제8편 제1254a조(b)(3)(A)를 참조하십시오. 장관이 해당 외국이 더 이상 임시보호지위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장관은 그 지정을 종료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적법 제244조(b)(3)(B),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b)(3)(B)를 참조하십시오. 그 종료는 종료에 관한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고시가 공표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며, 만일 그 이후라면 해당 국가 지정에 대한 가장 최근의 이전 연장 기간의 만료일 이후에 효력을 발생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장관은 종료의 적절한 발효일과, 그 종료 발효일 이후에 발급 또는 갱신된 고용허가서(EAD) 등 임시보호지위 관련 서류의 만료일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습니다. 또한 이민국적법 제244조(d)(3),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d)(3)(장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정한 질서 있는 전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는 재량적 선택권을 부여함)를 참조하십시오.
At least 60 days before the expiration of a foreign state's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or extension, the Secretary—after consultation with appropriate U.S. Government agencies—must review the conditions in the foreign state designated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to determine whether the country continues to meet the conditions for the designation. See INA sec. 244(b)(3)(A), 8 U.S.C. 1254a(b)(3)(A). If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the foreign state no longer meets the conditions fo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the Secretary must terminate the designation. See INA sec. 244(b)(3)(B), 8 U.S.C. 1254a(b)(3)(B). The termination may not take effect earlier than 60 days after the date the Federal Register notice of termination is published, or if later, the expiration of the most recent previous extension of the country designation. See id. The Secretary may determine the appropriate effective date of the termination and expiration of any Temporary Protected Status-related documentation, such as EADs, issued or renewed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See id.; see also INA sec. 244(d)(3), 8 U.S.C. 1254a(d)(3) (providing the Secretary the discretionary “option” to allow for a certain “orderly transition” period if she determines it to be appropriate).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종료에 관한 장관의 사유
Reasons for the Secretary's Termination of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이민국적법 제244조(b)(3)(A),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b)(3)(A)에 따라, 적절한 미국 정부 기관과 협의한 후, 장관은 소말리아의 국가 상황을 재검토하고 소말리아가 이민국적법 제244조(b)(1)(A),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b)(1)(A) 및 제244조(b)(1)(C),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b)(1)(C)에 따른 지정 요건을 계속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검토에는 이민국적법 제244조(b)(1)(A),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b)(1)(A)에 따라 해당 국가 내에 지속적인 무력 분쟁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국민인 외국인에게 귀환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포함되었습니다. 장관은 또한 이민국적법 제244조(b)(1)(C),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b)(1)(C)에 따라, 소말리아 국민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을 막는 비상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 소말리아에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말리아 국민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Consistent with INA section 244(b)(3)(A), 8 U.S.C. 1254a(b)(3)(A), after consulting with appropriate U.S. Government agencies, the Secretary reviewed country conditions in Somalia and considered whether Somalia continues to meet the conditions for the designation under INA sections 244(b)(1)(A), 8 U.S.C. 1254a(b)(1)(A) and 244(b)(1)(C), 8 U.S.C. 1254a(b)(1)(C). This review included examining under INA section 244(b)(1)(A), 8 U.S.C. 1254a(b)(1)(A), whether there is ongoing armed conflict within the state, and whether, due to such conflict, requiring aliens who are nationals of that state to return would pose a serious threat to their personal safety. The Secretary also examined under INA section 244(b)(1)(C), 8 U.S.C. 1254a(b)(1)(C), whether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in Somalia that prevent Somali nationals from returning in safety continue to exist, and if permitting Somali nationals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s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이민국적법 제244조(b)(1)(A), 미합중국 법전 제8편 제1254a조(b)(1)(A)에 따라, 장관은 먼저 소말리아 내에 지속적인 무력 분쟁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해당 국가 국민인 외국인에게 귀환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1960년 독립 이후, 소말리아는 1969년 시아드 바레의 군사 쿠데타와 그 뒤를 이은 점점 더 권위주의적이고 씨족 중심적인 통치를 겪었으며, 이는 광범위한 불안을 초래하여 결국 정권 붕괴와 국가의 혼란 상태로의 전락으로 이어졌습니다(인쇄본 1549쪽) 1991년에 이르렀습니다.[30] 1991년 1월 바레가 축출된 이후, “전복된 정부를 대신할 중앙 정부가 재등장하지 않았으며, 국가는 혼돈 상태로 전락하였고, 엄청난 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가 전개되기 시작하였습니다.”[31] 이러한 사건들의 맥락에서, 전 미국 법무장관은 1991년 9월 비상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을 근거로 소말리아를 임시보호지위로 지정하였습니다.[32] 국제군의 철수와 수년간의 씨족 간 분쟁 이후, 소말리아는 20년 넘게 기능하는 중앙 정부를 갖추지 못하였으며, 이후 정치 제도가 점차 재등장하여 2013년에 미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Pursuant to INA section 244(b)(1)(A), 8 U.S.C. 1254a(b)(1)(A), the Secretary first examined whether there is ongoing armed conflict within Somalia and whether due to such conflict, requiring aliens who are nationals of that state to return would pose a serious threat to their personal safety. After independence in 1960, Somalia experienced Siad Barre's 1969 military coup and the increasingly authoritarian, clan-based governance that followed, creating widespread unrest that eventually led to the regime's collapse and the country's descent into turmoil ( printed page 1549) in 1991.[30] Following Barre's ouster in January 1991, “no central government reemerged to take the place of the overthrown government . . . the country descended into chaos, and a humanitarian crisis of staggering proportions began to unfold.” [31] In the context of these events, the former U.S. Attorney General designated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on the basis of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in September 1991.[32] Following the withdrawal of international forces and years of clan-related conflict, Somalia lacked a functioning central government for more than two decades, until political institutions gradually re-emerged and were formally recognized by the United States in 2013:
“2013년, 미국은 22년 만에 처음으로 소말리아 정부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였으며, 이는 취약하지만 진전된 정치적 개선과 알샤바브에 대한 진전을 뒷받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 국제통화기금(IMF)이 뒤를 이어 IMF의 기술 지원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016년, 미국은 1991년 이후 처음으로 소말리아에 대사를 파견하였으며, 2008년(원문 그대로, 2018년의 오기로 보임)[33] 상시 외교 공관을 재개설하였습니다. 공여국, [아프리카연합] 군, 그리고 기타 안보 및 개발 파트너들의 지원에 힘입어, 이 나라는 '실패한 국가'에서 '취약 국가'로 전환하였습니다.”[34]
“In 2013, the United States officially recognized Somalia's government for the first time in 22 years, underscoring tenuous political improvements and advances against Al Shabaab.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followed, enabling IMF technical assistance. In 2016, the United States sent its first ambassador to Somalia since 1991 and, in 2008 ( sic 2018),[33] reestablished a permanent diplomatic presence. With support from donors, [African Union] forces, and other security and development partners, the country has transitioned from a “failed state” to a “fragile state.” ” [34]
2025년 9월, 소말리아의 하산 셰이크 모하무드 대통령은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연설하며, 소말리아의 발전을 “진정으로 헌신적인 국제 파트너들의 지원을 받은 진정한 국가적 노력”의 결과라고 설명하고, 2012년에 다시 시작된 전면적인 내전으로부터의 소말리아의 전환을 강조하였습니다.[35] 그는 소말리아가 이제 “강력하고 지속가능한 국가 안보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국제 테러리즘의 마지막 남은 잔존 세력”에만 맞서고 있다고 강조하였으며, 이러한 설명은 해당 국가가 더 이상 지속적인 무력 충돌을 겪고 있지 않음을 뒷받침합니다.[36] 따라서 이전 지정 당시의 상황이 지속적인 무력 충돌을 반영하였던 반면, 오늘날 소말리아는 개선된 국가 거버넌스 및 안보 체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전국적이고 전반적인 분쟁이 아닌 국지적인 폭력의 잔존 지역만을 겪고 있습니다.
In September 2025, the President of Somalia, Hassan Sheikh Mohamud, addressed the United Nations (UN) General Assembly, describing the country's progress as the result of “real national effort supported by truly committed international partners” and highlighted Somalia's transition away from the all-out civil conflict that began anew in 2012.[35] He emphasized that Somalia is now confronting only “the last remaining pockets of international terrorism while building a strong and sustainable national security architecture,” a characterization that underscores that the country is no longer experiencing an ongoing armed conflict.[36] Thus, while conditions at the time of previous designations reflected an ongoing armed conflict, Somalia today shows improved national governance and security structures and now experiences localized pockets of violence rather than nationwide, generalized conflict.
또한, 소말리아 국민에게 소말리아로 귀국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그들의 신체적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인데, 이는 소말리아 국민이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소말리아 내 지역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말리아 북부에 위치한 영토인 소말릴란드는 “격동의 지역 내 안정의 ‘오아시스’로 널리 간주되어 왔습니다.”[37] 또한, 자치주인 푼틀란드는 2024년 초에 “남부에서의 폭력으로 실향된 많은 소말리아인들의 목적지”로 묘사되었습니다.[38] 미국의 대소말리아 정책은 역사적으로 소말릴란드, 푼틀란드, 주바랜드를 포함하는 1960년 국경 내에서의 소말리아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하나의 소말리아” 정책의 일환으로 인정해 왔습니다.[39] 또한, 씨족 간 유대는 소말리아의 삶과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소말릴란드와 푼틀란드도 예외가 아닙니다. 소말릴란드에는 여러 씨족과 소수 집단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씨족이나 민족 집단에 속한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최대 도시인 하르게이사 전역에 거주할 수 있지만, 특정 구역은 특정 집단이 우세합니다. 소말릴란드가 독립을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르게이사에 대한 접근 및 정착에 관한 공식적인 요건이나 제한은 없습니다. 푼틀란드에서도 사회는 씨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남부 소말리아 출신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씨족의 구성원과 최대 도시인 가로웨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소수 집단의 구성원들이 존재합니다.[40] 더욱이, 국내 실향민 관련 자료는 소말리아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는 지역이 국내에 존재함을 시사합니다.[41]
Moreover, requiring Somali nationals to return to Somalia would not pose a serious threat to their personal safety as there are areas within Somalia where Somali nationals may live in safety. For example, Somaliland, a territory in the north of Somalia, “has widely been seen as an “oasis” for stability in a turbulent region.” [37] Additionally, Puntland, an autonomous state, was described in early 2024 as “a destination for many Somalis displaced by violence in the south.” [38] U.S. Somalia policy historically has recognized the sovereignty and territorial integrity of Somalia within its 1960 borders which includes Somaliland, Puntland, and Jubaland as part of its “One Somalia” policy.[39] Additionally, clan ties play a significant role in life and society in Somalia and Somaliland and Puntland are no exception. Somaliland is home to several clans and minority groups. While people belonging to different clans or ethnic groups can generally reside across Hargeisa, the largest city, certain districts are dominated by certain groups. There are no formal requirements or restrictions to access and settle in Hargeisa, despite Somaliland's claim of independence. In Puntland, society is also clan-based and there are members of various clans, including those that came from southern Somalia and minority groups that have a significant presence in the largest city, Garowe.[40] Furthermore, the data surrounding internal displacement does indicate parts of the country are suitable for Somali nationals to safely return.[41]
이민국적법(INA) 제244(b)(1)(C)조, 8 U.S.C. 1254a(b)(1)(C)에 따라, 장관은 소말리아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막는 비상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이 소말리아 내에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 그리고 소말리아 국민이 미국 내 일시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Pursuant to INA section 244(b)(1)(C), 8 U.S.C. 1254a(b)(1)(C), the Secretary examined whether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in Somalia that prevent Somali nationals from returning in safety continue to exist, and if permitting Somali nationals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s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수십 년 동안, 소말리아는 식량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장기적인 분쟁과 기후 충격을 겪어 왔습니다. 최근의 언론 브리핑에서 국제연합 사무총장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해당 국가의 심각한 가뭄은 수백만 명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으며,” “현재 소말리아 내 약 340만 명이 심각한 수준의 급성 식량 불안정을 겪고 있습니다.”[42] 지정된 외국 테러 조직인 알샤바브는 “소말리아 정부의 제한된 국가 역량과 해당 국가의 극심한 인도주의적 위기를 계속 악용하여 정부군, 외국 평화유지군 및 민간인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을 감행하고 있습니다.”[43]
For decades, Somalia has endured prolonged conflicts and climatic shocks impacting food security. In a recent press briefing, the United Nations Secretary-General spokesperson stated: “severe drought in the country is putting millions of people's lives at risk” and “approximately 3.4 million people in Somalia are currently experiencing high levels of acute food insecurity.” [42] Al Shabaab, a designated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continues to exploit the Somalian government's limited state capacity and the country's dire humanitarian crises to launch indiscriminate attacks against government forces, foreign peacekeepers, and civilians.” [43]
소말리아에서 이러한 지속적인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세계은행(World Bank)은 “소말리아는 최근 몇 년간 연방 통치 체제를 공고히 하고, 정부 기관의 역량을 강화하며, 과다채무빈곤국(HIPC) 이니셔티브로 조성된 추진력을 활용하면서 포용적인 민간 부문 주도 성장을 지원하는 등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라고 밝혔습니다. [44] 또한, “여러 차례의 기후 충격과 복잡한 치안 상황에도 불구하고, 소말리아는 국제통화기금(IMF)의 확대신용제도(ECF) 프로그램의 만족스러운 이행에서 입증되듯이 구조 개혁을 계속 추진하고 건전한 거시경제 관리 실적을 유지하였다.”라고 밝혔습니다. [45] 소말리아의 수도인 모가디슈는 변혁적인 “건설 붐”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 . .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 모가디슈의 300만 주민들이 . . . (인쇄된 페이지 1550) 건설 붐을 목격하고 있다.” [46] BBC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모가디슈 시장실에 따르면, 지난 몇 년간 6,000채가 넘는 건물이 건설되어 도시 경관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또한, 시장 대변인인 살라 하산 오마르는 '모가디슈의 치안이 개선되어 고층 건물과 상업용 건물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47] 소말리아에서의 이러한 최근 상황 변화는 여러 분야에 걸친 진전을 강조하며, 도전 과제를 해결하고 성장을 촉진하려는 이 국가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Despite these ongoing challenges in Somalia, the World Bank has stated that “Somalia has made significant progress in recent years, consolidating its federal system of governance, strengthening capacity of government institutions and supporting inclusive private sector-led growth, while leveraging the momentum created by the Heavily Indebted Poor Countries (HIPC) Initiative.” [44] Moreover, “despite multiple climatic shocks and a complicated security situation, Somalia continued advancing structural reforms and maintained a track record of sound macroeconomic management, as evidenced by the satisfactory imple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Extended Credit Facility (ECF) program.” [45] Mogadishu, Somalia's capital, is experiencing a transformative “building boom”: “. . . for the first time in decades, the three million inhabitants of the capital Mogadishu . . . are ( printed page 1550) witnessing a building boom.” [46] The BBC reported: “[a]ccording to the office of the mayor of Mogadishu, over the last years, more than 6,000 buildings have been constructed, marking a significant change in the city's landscape. Further, “[s]ecurity in Mogadishu has improved, leading to an increase in high-rise and commercial buildings,” says Salah Hassan Omar, the mayor's spokesperson.” [47] These recent developments in Somalia underscore the progress made across multiple sectors and demonstrates the country's commitment to addressing challenges and fostering growth.
검토를 바탕으로, 장관은 소말리아에 일부 특별하고 일시적인 상황이 존재할 수 있으나, 이러한 상황이 소말리아 국민(또는 최종 상거소지가 소말리아였던 무국적 외국인)이 안전하게 귀환하는 것을 막지는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Based on the review, the Secretary has determined that while some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may exist in Somalia, they do not prevent Somali nationals (or aliens having no nationality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Somalia) from returning in safety.
법령에 따라, 장관은 “외국인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특별하고 일시적인 상황을 근거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을 지정하거나 임시보호신분 지정을 연장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48] 장관은 소말리아 국민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By statute, the Secretary is prohibited from designating a country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or extending a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on the basis of extraordinary and temporary conditions if she finds that “permitting the aliens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s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48] The Secretary has concluded that permitting Somali nationals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would be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국익”은 외교 정책, 공공 안전(예: 범죄 조직원 가입과의 잠재적 연관성), 국가 안보, 이주 요인(예: 유인 요인), 이민 정책(예: 집행 특권), 그리고 경제적 고려사항(예: 미국 근로자에 대한 부정적 영향, 미국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 광범위한 고려사항을 포괄할 수 있는 폭넓은 기준입니다. [49] 따라서 외국인의 한 범주가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관계 미국 정부 기관과의 협의를 바탕으로 한 장관의 전문성과 재량적 판단을 필요로 합니다.
“National interest” is an expansive standard that may encompass an array of broad considerations, including foreign policy, public safety ( e.g., potential nexus to criminal gang membership), national security, migration factors ( e.g., pull factors), immigration policy ( e.g., enforcement prerogatives), and economic considerations ( e.g., adverse effects on U.S. workers, impact on U.S. communities).[49] Determining whether permitting a class of aliens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s contrary to the U.S. national interest therefore calls upon the Secretary's expertise and discretionary judgment, informed by consultations with appropriate U.S. Government agencies.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PS) 지속 지정과 관련하여 중대한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위험이 존재합니다. 미국은 2008년 3월 18일 알샤바브(Al Shabaab)를 외국테러조직(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FTO)으로 지정하였습니다.[50] 행정명령 13536호에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말리아의 안보 상황 악화와 폭력의 지속, 그리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의 반복적인 대상이 되어 온 소말리아 해안에서의 해적 행위 및 무장 강도 행위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구성한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51] 미국은 소말리아와 공식적으로 외교 관계를 단절한 적은 없었으나, 주소말리아 미국대사관은 1991년에 폐쇄되었습니다. 미국은 임시헌법 채택에 따라 2013년 1월 17일 소말리아 신연방정부를 공식적으로 승인하였습니다.[52] 이러한 외교적 관여의 부재는 미국 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소말리아 기록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을 심각하게 제한합니다. 더욱이 민사 및 범죄 이력 기록의 수준은 포괄적이지도, 정확하지도, 신뢰할 수 있지도 않아 실질적인 신원조사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DHS) 장관, 국가정보국장에게 "입국을 의도하거나, 입국하거나,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특히 보안 위험이 확인된 지역이나 국가에서 온 외국인을 최대한 신원조사 및 심사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53] 이와 같은 장기간의 미국 외교 관여 공백으로 인해, 미국은 소말리아 국민, 특히 1991년부터 2013년까지의 기간 중 TPS를 승인받은 외국인에 대하여 신원, 범죄 이력 또는 잠재적 테러 연계 여부를 적절히 심사할 수 없으며, 이는 미국의 공공안전과 국가안보에 지속적인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significant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risks associated with the continued designation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Somalia. The United States named Al Shabaab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FTO) on March 18, 2008.[50] In Executive Order 13536, former President Obama found “that the deterioration of the security situation and the persistence of violence in Somalia, and acts of piracy and armed robbery at sea off the coast of Somalia, which have repeatedly been the subject of United Nations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 . . constitute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and,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to deal with that threat.” [51] Although the United States never formally severed diplomatic relations with Somalia, the U.S. Embassy in Somalia was closed in 1991. The United States formally recognized the new Federal Government of Somalia on January 17, 2013, following the adoption of a provisional constitution.[52] This lack of diplomatic engagement severely limits the U.S. government's ability to access reliable Somali records. Furthermore, the caliber of the civil and criminal history records is not comprehensive, accurate, or reliable, making meaningful vetting virtually impossible. In a January 20, 2025 Executive Order, President Trump instructed the Secretary of State, Attorney General,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o “vet and screen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all aliens who intend to be admitted, enter, or are already inside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ose aliens coming from regions or nations with identified security risks.” [53] Due to this lengthy gap in U.S. diplomatic engagement, the United States cannot adequately vet Somali nationals, particularly aliens who were approved for TPS during this period of 1991-2013, for identity, criminal history, or potential terrorist affiliations, posing an ongoing threat to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이러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상의 취약성은 미국 내에서 이미 입증된 바 있습니다. 2009년,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는 "폭력적 이슬람 극단주의: 미국 내 알샤바브 모집"(2009년 3월 11일)과 "9.11 이후 8년: 국토에 대한 테러 위협에 맞서다"(2009년 9월 30일)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개최하였습니다.[54] 청문회 중 리버먼 위원장은 다음과 같은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Thes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vulnerabilities have already been proven in the United States. In 2009, the U.S.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held hearings titled “Violent Islamist Extremist: Al-Shabaab Recruitment in America” (Mar. 11, 2009) and “Eight Years After 9/11: Confronting the Terrorist Threat to the Homeland” (Sept. 30, 2009).[54] During a hearing, Chairman Lieberman had the following opening statement:
"오늘 우리는 폭력적 이슬람주의 이념에 기반한 자생적 미국 테러 모집 사건 중 가장 중대한 것으로 보이는 사례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따르면, 지난 2년간 미국 내 소말리아계 미국인 공동체 출신의 개인들, 미국 시민을 포함하여, 소말리아로 떠나 알샤바브를 지원하고 일부 경우에는 그들을 위해 전투에 참여하였습니다. 알샤바브는 참고로 우리 정부에 의해 2008년 2월 외국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Today we are going to focus on what appears to be the most significant case of homegrown American terrorism recruiting based on violent Islamist ideology. The facts, as we know them, tell us that over the last 2 years, individuals from the Somali-American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including American citizens, have left for Somalia to support and in some cases fight on behalf of al-Shabaab, which, incidentally was designated as a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by our government in February 2008.
알샤바브와 알카에다 사이에는 이념적, 전술적, 재정적 연계뿐만 아니라 인적 연계도 존재합니다.
There are ideological, tactical, financial, and also personnel links between al-Shabaab and al-Qaeda.
한편 알샤바브는 서구인을 겨냥한 모집 영상을 계속 공개하고 있으며, 이러한 영상은 틀림없이 미국 내 일부 잠재적 추종자들에 의해 시청되고 있을 것입니다. 소말리아계 미국인 공동체와 국제 테러 간의 직접적 연계를 보여주는 가장 적나라하고 치명적인 사례로, 미니애폴리스 지역에 거주하던 귀화 미국 시민 셔와 아흐메드는 지난 2년 사이 소말리아로 돌아가 지난 10월 자살폭탄 테러로 자신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였습니다. 연방수사국(FBI) 로버트 뮬러 국장에 따르면, 미네소타에서 급진화된 셔와 아흐메드는 테러 자살폭탄 공격을 수행한 최초의 미국 시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1551쪽에 게재)[55]
Al-Shabaab, meanwhile, continues to release recruiting videos targeting Westerners, and those videos are surely being watched by some potential followers here in the United States. In the most graphic and deadly example of a direct connection between the Somali-American community and international terrorism, Shirwa Ahmed, a naturalized U.S. citizen living in the Minneapolis area, returned to Somalia within the last 2 years and killed himself and many others in a suicide bombing last October. According to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FBI) Director Robert Mueller, Shirwa Ahmed, who was radicalized in Minnesota, is probably ( printed page 1551) the first U.S. citizen to carry out a terrorist suicide bombing.” [55]
하원 국토안보위원회(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가 개최한 별도의 의회 청문회에서,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알샤바브는 미국 내 소말리아 디아스포라 공동체 내에서 모집 및 모금 활동을 수행해 왔으며, 이는 미국 법집행 당국의 상당한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소말리아계 미국인이 테러자금조달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미국 시민들, 그 상당수가 소말리아계이지만 전부는 아닌, 알샤바브와 함께 훈련하고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 이동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다른 이들은 해당 단체를 위한 모집이나 재정 지원 제공 노력으로 기소되었습니다."[56]
In a separate congressional hearing by th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in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the Committee found: “Al-Shabaab has conducted recruitment and fundraising within the Somali diaspora community in the United States, drawing considerable attention from U.S. law enforcement officials. Several Somali-Americans have been prosecuted for terrorist financing, and U.S. citizens (many, but not all, of Somali origin) have been indicted on suspicion of traveling to train and fight with al-Shabaab. Others have been prosecuted for efforts to recruit or provide financial support to the group.” [56]
이러한 위협과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압디사타르 아흐메드 하산(Abdisatar Ahmed Hasan, 23세)은 지정된 외국 테러조직에 물질적 지원과 자원을 제공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산은 여러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통해 알샤바브(Al Shabaab)와 이후 이슬람국가(ISIS)를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전 세계 및 미국 내에서 발생한 테러 공격을 찬양했습니다. 2024년 12월, 그는 ISIS를 위해 합류하여 싸울 목적으로 미네소타에서 소말리아로 편도 여행을 두 차례 시도했습니다.[57] 미국에서 그토록 많은 기회를 가진 젊은 소말리아 남성[58]이 소말리아의 테러조직인 알샤바브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점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이 사건은 또한 부적절한 심사 절차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제기하며, 외국인들이 그러한 기회에 접근하도록 허용되기 전에 심사받는 방식에 잠재적인 공백이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2025년 12월 1일,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은 미국 재무부가 “미네소타 주민들의 세금이 테러조직 알샤바브로 전용되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59] 국토안보부(DHS) 기록에 따르면,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 수혜자 또는 신청자인 소말리아 국민(또는 최종적으로 소말리아에 상시 거주했던 외국인) 중에는 사기,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와 관련하여 행정조사의 대상이 되었거나 현재 대상이 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장관은 이에 따라 이러한 사례들을 그녀의 결정에 반영하였으며, 이는 사기 및 중대한 공공안전 위반이 국익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These threats and concerns remain ongoing. In October 2025, Abdisatar Ahmed Hasan, 23, pled guilty to attempting to provide material support and resources to a designated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Hasan publicly supported Al Shabaab and later ISIS in multiple social media posts and praised terrorist attacks globally and in the United States. In December 2024, he twice attempted to travel one-way from Minnesota to Somalia with the intent to join and fight on behalf of ISIS.[57] It is deeply troubling that a young Somali man [58] with so many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would choose to support Al Shabaab, a terrorist organization in Somalia. This case also raises serious concerns about inadequate vetting processes, reflecting potential gaps in how aliens were screened before being granted access to such opportunities. On December 1, 2025,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announced that the U.S. Treasury is “investigating allegations that . . . Minnesotans' tax dollars may have been diverted to the terrorist organization Al-Shabaab.” [59] DHS records indicate there are Somali nationals (or aliens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Somalia) who are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or applicants who are or have been the subject of administrative investigations for fraud,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The Secretary accordingly took account of those cases in making her determination, as fraud and egregious public safety violations are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이라는 제목의 대통령포고령에서, 국무장관의 국가 지정에 따라 그리고 미국의 외교정책, 국가안보 및 대테러 목표를 고려한 후, 소말리아 국민을 포함한 11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정지하였습니다.[60] 소말리아의 경우, 그 사유로는 “소말리아는 여권 또는 신분증명서를 발급할 유능하거나 협조적인 중앙 당국이 없으며 적절한 심사 및 검증 조치를 갖추고 있지 않다”는 점과 “소말리아 영토로부터 지속적인 테러 위협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 포함되었습니다.[61]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국가정보국장에게 “입국을 의도하거나, 입국하거나, 이미 미국 내에 있는 모든 외국인, 특히 안보위험이 확인된 지역이나 국가에서 오는 외국인들을 최대한 철저히 심사하고 검증할 것”을 지시한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에 직접적으로 대응한 것이었습니다.[62] 2025년 12월 16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및 한정”이라는 새로운 대통령포고령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말리아 국민의 입국을 계속하여 전면적으로 제한하고 한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63]
In Presidential Proclamation “Restric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President Trump imposed a full suspension on the admission of Somali nationals along with nationals from 11 other countries, upon country identification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after accounting for the United States' foreign policy, national security, and counterterrorism objectives.[60] For Somalia, reasons included: “Somalia lacks a competent or cooperative central authority for issuing passports or civil documents and it does not have appropriate screening and vetting measures” and “[a] persistent terrorist threat also emanates from Somalia's territory.” [61] This was in direct response to the January 20, 2025 Executive Order, in which President Trump instructed the Secretary of State, Attorney General,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Director of National Intelligence to “vet and screen to the maximum degree possible all aliens who intend to be admitted, enter, or are already inside the United States, particularly those aliens coming from regions or nations with identified security risks.” [62] On December 16, 2025, President Trump issued a new Presidential Proclamation “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in which he determined to continue to fully restrict and limit the entry of nationals from Somalia.[63]
2024회계연도(FY 2024) 국토안보부(DHS) 입출국 불법체류 보고서에 따르면, 소말리아는 비자면제프로그램 비대상국 중 상용 또는 관광 방문(B-1/B-2) 비자의 불법체류율이 21.3%, 학생 및 교환방문(F, M, J) 비자의 불법체류율이 25%에 달하였습니다.[64] 이러한 수치는 B-1/B-2 비자의 전 세계 평균 불법체류율인 2.3%와 F, M, J 비자의 전 세계 평균 불법체류율인 3.2%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상용 또는 관광 방문객의 경우 9배 이상, 학생 및 교환방문객의 경우 7배 이상 높은 수치입니다.[65] 소말리아의 비자 불법체류율은 2018회계연도부터 2024회계연도까지 전 세계 평균에 비해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66] 비이민 신분으로 허가된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것은 미국 이민법 위반에 해당하며, 이민법 집행 및 자원 배분에 어려움을 초래합니다. 비자 불법체류는 불법 국경 통과 대응과 같은 다른 중요한 집행 우선순위로부터 자원을 분산시킵니다. 이전 행정부 하에서 무단입국을 용이하게 했던 고강도 국경 환경은, 소말리아 국민에 대한 검증 가능한 정보 접근의 공백과 더불어, 미국이 소말리아 국민을 적절히 심사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According to the Fiscal Year (FY) 2024 DHS Entry/Exit Overstay Report, Somalia had a non-visa waiver program countries business or pleasure visitors (B-1/B-2) visa overstay rate of 21.3% and a student and exchange visitors (F, M, J) visa overstay rate of 25%.[64] These rates exceed by a large margin the global average overstay rates of 2.3% for B-1/B-2 visas and 3.2% for F, M, J visas—over nine times higher for business or pleasure visitors and seven times higher for student and exchange visitors.[65] Somalia's visa overstay rates have remained high compared to the global average from FY 2018 to FY 2024.[66] Overstaying the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in nonimmigrant status is a violation of U.S. immigration laws and presents challenges for immigration enforcement and resource allocation. Visa overstaying diverts resources from other critical enforcement priorities such as addressing illegal border crossings. The high-volume border environment under the previous administration, which facilitated unauthorized entries, coupled with gaps in access to verifiable information for Somali nationals, has left the United States unable to adequately vet nationals from Somalia.
이러한 대상자 집단과 관련하여 혜택 사기에 대한 우려가 충분히 문서화되어 있습니다. 최근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는 1,400만 달러 규모의 자폐증 사기 사건과 관련하여 한 피고인을 전신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피고인 아샤 파르한 하산(Asha Farhan Hassan)에 대한 기소 내용에 따르면, 그녀와 그녀의 공범들은 소말리아 공동체의 부모들에게 접근하여 그들의 자녀를 스마트 테라피(Smart Therapy)에 등록시키도록 모집하였으며, 실제 필요 여부와 관계없이 아동들이 자폐증 치료 대상 자격을 갖춘 것으로 보이도록 조작하였습니다. 이후 "등록을 늘리기 위한 모집 수법으로서, 하산과 그녀의 공범들은 자녀를 스마트 테라피에 등록시켜 자폐증 서비스를 받게 한 부모들에게 매월 현금 리베이트를 지급하였습니다." [67] 2023년에는 한 부부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재정지원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악용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알리(Ali)와 후세인(Hussein)은 각각 리도 레스토랑(Lido Restaurant)과 소말리아계 미국인 패리볼트 교육(Somali American Faribault Education, SAFE)이라는 자신들의 회사를, 피딩 아워 퓨처(Feeding Our Future)의 후원 하에 연방 아동(1552페이지 인쇄) 영양 프로그램에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이후, 후세인과 알리는 매일 수천 명의 아동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고 허위로 주장하며 부풀려진 청구서를 상환 요청으로 제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68] 2024년에는 또 다른 세 명, 하지 오스만 살라드(Haji Osman Salad), 샤르마르케 이사(Sharmarke Issa), 카드라 압디(Khadra Abdi)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연방 재정지원 아동 영양 프로그램을 악용한 동일한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사기 사건에서 자신들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6월부터 2022년까지, 살라드는 하지스 키친(Haji's Kitchen)이 미네소타 주 내 여러 연방 아동 영양 프로그램 시설에 1,500만 끼니 이상을 공급하는 식품 공급업체라고 허위로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 문서에 따르면, 미네소타 소말리아 공동체(Minnesota's Somali Community) 및 와칸 레스토랑 유한회사(Wacan Restaurant LLC)의 책임자인 이사는 각각 후원자 A(Sponsor A) 및 피딩 아워 퓨처의 후원 하에 연방 아동 영양 프로그램 자금을 부정하게 수령하였습니다." [69]
There are well-documented concerns related to benefit fraud with this population. Recently, the Department of Justice charged a defendant with engaging in wire fraud as part of a $14 million autism fraud scheme. Per the charges filed against the defendant, Asha Farhan Hassan, she and her partners approached parents in the Somali community to recruit their children into Smart Therapy and worked to get children qualified for autism treatment regardless of need. Then, “as a recruitment tactic to drive up enrollment, Hassan and her partners paid monthly cash kickback payments to the parents of children who enrolled their children in Smart Therapy to receive autism services.” [67] In 2023, a couple pleaded guilty to their roles in a $250 million fraud scheme that exploited a federally funded child nutrition progra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Per the Department of Justice, “Ali and Hussein enrolled their companies, Lido Restaurant and Somali American Faribault Education (SAFE) respectively, in the Federal Child ( printed page 1552) Nutrition Program under the sponsorship of Feeding Our Future. After enrolling, Hussein and Ali began submitting fraudulently inflated invoices for reimbursement in which they claimed to be serving meals to thousands of children a day.” [68] In 2024, three others, Haji Osman Salad, Sharmarke Issa and Khadra Abdi, pleaded guilty to their roles in the same $250 million fraud scheme that exploited a federally funded child nutrition program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ccording to the Department of Justice, “between June 2020 through 2022, Salad falsely claimed that Haji's Kitchen was a food vendor for more than 15 million meals to various Federal Child Nutrition Program sites in Minnesota . . .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Issa, the principal of Minnesota's Somali Community and Wacan Restaurant LLC, fraudulently received Federal Child Nutrition Program funds under the sponsorship of Sponsor A and Feeding Our Future, respectively.” [69]
미국 이민 청원과 관련한 사기 및 허위 진술 또한 우려 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2017년,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는 사기 및 허위 진술을 저지른 소말리아 국적자 4명에 대하여 국적 박탈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소말리아 출신인 포시아 압디 아단(Fosia Abdi Adan)은 다양성 비자를 신청하여 발급받았으며, 이 비자를 이용하여 실제로는 아무런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남편과 자녀라고 주장한 외국인 3명에 대하여 완전히 허위의 신원을 사용하여 수혜자 비자를 불법적으로 취득하였습니다.[70] 2025년 7월, ISIS-소말리아(ISIS-Somalia)와 가족 관계가 있는 소말리아 국적자가 망명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연방 법원에서 형을 선고받았습니다.[71]
Fraud and misrepresentation with U.S. immigration petitions have also been a concern. In 2017, DHS announced that it was seeking denaturalization against four Somali nationals who engaged in fraud and misrepresentation. In that case, Fosia Abdi Adan, a native of Somalia, applied for and received a diversity visa and used her visa to unlawfully obtain beneficiary visas for three aliens who she purported to be her husband and children despite having no relationship to them, and their using completely false identities.[70] In July 2025, a Somali national with familial ties to ISIS-Somalia was sentenced in federal court for committing asylum fraud.[71]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지정을 종료해야 할 설득력 있는 외교 정책상의 이유가 존재합니다. "미국 우선 정책 지침을 국무장관에게 전달함(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부터 미국의 외교 정책은 핵심적인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며 항상 미국과 미국 시민을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선언하였습니다. 또한 동 행정명령은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국무장관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의 정책, 프로그램, 인력 및 운영을 미국과 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 우선 외교 정책에 부합하도록 하는 지침을 발령하여야 한다"고 지시하였습니다. [72] 최근 발언에서, 주유엔 미국대표부(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정무참사관인 존 켈리(John Kelley)는 "미국은 소말리아 내 테러와의 전쟁에 계속 전념하고 있으나, 소말리아의 안보, 안정 및 미래에 이해관계를 갖는 다른 파트너들이 재정적 기여를 늘려야 할 때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73] 이러한 지침 및 발언에 비추어 볼 때,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을 종료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고 보다 큰 국제적 책임 분담을 장려함으로써 미국의 외교 정책과 부합함이 명백합니다.
There are compelling foreign policy reasons for ending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In Executive Order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President Trump declared “from this day forward,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hall champion core American interests and always put America and American citizens first.” Moreover, it instructed “as soon as practicable, the Secretary of State shall issue guidance bringing the Department of State's policies, programs, personnel, and operations in line with an America First foreign policy, which puts America and its interests first.” [72] In recent remarks, John Kelley, a Political Counselor at the U.S. Mission to the United Nations stated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the fight against terrorism in Somalia, but it is ultimately time for other partners with vested interests in Somalia's security, stability, and future to increase their financial contributions.” [73] In light of these directives and statements, it is clear that ending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Somalia aligns with U.S. foreign policy by prioritizing American interests and encouraging greate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요약하면,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을 종료하기로 한 장관의 결정은 공공안전, 국가안보, 이민 제도의 건전성, 외교정책을 포함한 국익 요소에 대한 포괄적인 평가와 함께 현재 해당 국가 내 폭력의 성격에 대한 분석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1991년 9월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가 최초로 지정된 시점부터 현재까지 무력충돌에 있어 발생한 중대한 변화는, 폭력 사태가 더 이상 지속적인 무력충돌을 구성하지 않으며 소말리아 국민이 안전하게 귀국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막지도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지속되는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 위험에 사기 행위 및 외교정책상의 고려사항까지 더하여 볼 때, 이러한 요소들은 개별적으로나 종합적으로나 소말리아가 더 이상 임시보호지위에 대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입증합니다.
In sum, the Secretary's decision to terminate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for Somalia is grounded in a comprehensive assessment of national interest factors including public safety, national security, immigration integrity, foreign policy, as well as an analysis of the nature of the violence in the country today. The significant change in armed conflict from the initial designation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Somalia in September 1991 to the present shows that violence no longer constitutes an ongoing armed conflict nor does it fully prohibit Somali nationals from returning in safety. Moreover, in light of the continued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risks combined with the fraud and foreign policy considerations, these factors considered individually and cumulatively establish that Somalia no longer meets the statutory basis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국토안보부(DHS)는 소말리아 임시보호지위 지정에 따라 현재 승인된 수혜자가 1,082명[74]인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8일 기준으로, 소말리아 임시보호지위 지정과 관련하여 총 1,383건의 신청이 계류 중입니다.
DHS estimates that there are 1,082 [74] current approved beneficiaries under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As of December 8, 2025, there are 1,383 total pending applications for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지정 종료의 발효일
Effective Date of Termination of the Designation
임시보호지위 관련 법령은 국가의 임시보호지위 지정 종료가 연방관보에 통지가 게재된 날로부터 60일 이전, 또는 이보다 늦은 경우 가장 최근의 직전 연장 기간의 만료일 이전에는 발효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44(b)(3)(B)조, 8 U.S.C. 1254a(b)(3)(B) 참조.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statute provides that the termination of a country's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may not be effective earlier than 60 days after the notice i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r, if later, the expiration of the most-recent previous extension. See INA sec. 244(b)(3)(B), 8 U.S.C. 1254a(b)(3)(B).
임시보호지위 관련 법령은 장관이 재량에 따라 지정 종료 및 취업허가서(EAD) 등 임시보호지위 관련 서류의 만료와 관련하여 연장된 “질서 있는 전환” 기간을 허용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소말리아 국민이 미국 내에 계속 임시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한다는 장관의 판단에 비추어, 재량에 따라 60일의 전환 기간이 충분하고 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44(d)(3)조, 8 U.S.C. 1254a(d)(3) 참조. 따라서 소말리아 임시보호지위 지정의 종료는 본 통지의 게재일로부터 60일 후에 발효됩니다.[75]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statute authorizes the Secretary, at her discretion, to allow for an extended “orderly transition” period with respect to the termination and the expiration of any Temporary Protected Status-related documentation, such as EADs. The Secretary has determined, in her discretion, that a 60-day transition period is sufficient and warranted here given the Secretary's finding that continuing to permit Somali nationals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s contrary to the U.S. national interest. See INA sec. 244(d)(3), 8 U.S.C. 1254a(d)(3). Accordingly, the termination of the Somalia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will be effective 60 days from this notice's publication date.[75]
국토안보부는 소말리아 임시보호지위 지정에 따른 수혜자가 60일의 전환 기간 동안 계속하여 취업허가를 받는 것으로 인정합니다.[76]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본 연방관보 통지를 통해, 소말리아 임시보호지위 지정에 따라 이전에 발급된 특정 취업허가서(EAD)의 유효기간을 2026년 3월 17일까지 자동으로 연장합니다. 따라서 2026년 3월 17일까지 계속된 취업허가의 증빙으로서, 임시보호지위 수혜자는 범주란에 A-12 또는 C-19로 표기되고 “카드 만료일”이 2023년 3월 17일, 2024년 9월 17일, 또는 2026년 3월 17일로 기재된 취업허가서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DHS recognizes that Somalia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under the designation continue to be employment authorized during the 60-day transition period.[76] Accordingly, through this Federal Register notice, DHS automatically extends the validity of certain EADs previously issued unde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of Somalia through March 17, 2026. Therefore, as proof of continued employment authorization through March 17, 2026,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can show their EADs that have the notation A-12 or C-19 under Category and a “Card Expires” date of March 17, 2023, September 17, 2024, and March 17, 2026.
장관은 소말리아 임시보호지위 지정에 대한 추정상의 신뢰 이익을, (인쇄된 페이지 1553) 특히 과거 특정 임시보호지위 종료 시 허용되었던 것과 유사한 추가 전환 기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때 고려하였습니다. 임시보호지위는 그 명칭 자체에서 명백히 드러나듯이 본질적으로 임시적인 지위입니다. 임시보호지위 지정은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고, 임시보호지위 통지는 외국인들에게 해당 지정의 만료일을 명확히 통지합니다. 더욱이, 질서 있는 전환 기간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장관의 전적인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44(b)(3)조, (d)(3)조, 8 U.S.C. 1254a(b)(3), (d)(3) 참조. 해당 법령은 장관의 결정에 대한 적시의 공표를 요구하고, 종료에 관한 연방관보 통지 공표일로부터 최소 60일, 또는 이보다 늦은 경우 기존 만료일 이후로 종료의 발효일을 지연시킴으로써 종료에 대한 사전 통지를 본질적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44(b)(3)(A)호 내지 (B)호, (d)(3)조, 8 U.S.C. 1254a(b)(3)(A)-(B), (d)(3) 참조.
The Secretary has considered putative reliance interests in the Somalia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 printed page 1553) especially when considering whether to allow for an additional transition period akin to that allowed under certain previous Temporary Protected Status terminations. Temporary Protected Status, as the name itself makes clear, is an inherently temporary status.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s are time-limited and must be periodically reviewed, as frequently as every six months in some cases, and Temporary Protected Status notices clearly notify aliens of the designations' expiration dates. Further, whether to allow for an orderly transition period is left to the Secretary's unfettered discretion. See INA sec. 244(b)(3), (d)(3); 8 U.S.C. 1254a(b)(3), (d)(3). The statute inherently contemplates advance notice of a termination by requiring timely publication of the Secretary's determination and delaying the effective date of the termination by at least 60 days after publication of a Federal Register notice of the termination or, if later, the existing expiration date. See INA sec. 244(b)(3)(A)-(B), (d)(3); 8 U.S.C. 1254a(b)(3)(A)-(B), (d)(3).
소말리아 임시보호지위 지정 종료에 관한 통지
Notice of the Termination of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signation of Somalia
이민국적법(INA) 제244조(b)(3), 8 U.S.C. 1254a(b)(3)에 따라 장관으로서 저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저는 관련 미국 정부 기관과 협의하여 (a) 소말리아의 상황, (b) 소말리아 국민(및 최후 상거주지가 소말리아였던 무국적 외국인)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도록 허용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반하는지 여부, (c) 소말리아가 소말리아 국민의 신변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는 지속적인 무력 충돌을 겪고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검토 결과, 저는 소말리아가 더 이상 이민국적법 제244조(b)(1)(A), 8 U.S.C. 1254a(b)(1)(A) 및 제244조(b)(1)(C), 8 U.S.C. 1254a(b)(1)(C)에 따른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Secretary under INA section 244(b)(3), 8 U.S.C. 1254a(b)(3), I have reviewed, in consultation with the appropriate U.S. Government agencies, (a) conditions in Somalia; (b) whether permitting nationals of Somalia (and aliens having no nationality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Somalia) to remain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is contrary to the national interest of the United States; and (c) whether Somalia is experiencing ongoing armed conflict that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personal safety of Somali nationals. Based on my review, I have determined that Somalia no longer continues to meet the conditions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under INA sections 244(b)(1)(A), 8 U.S.C. 1254a(b)(1)(A) and 244(b)(1)(C), 8 U.S.C. 1254a(b)(1)(C).
이에 따라 저는 다음과 같이 명합니다.
Accordingly, I order as follows:
(1) 이민국적법 제244조(b)(3)(B), 8 U.S.C. 1254a(b)(3)(B)에 따르고 이민국적법 제244조(d)(3), 8 U.S.C. 1254a(d)(3)을 고려하여,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은 2026년 3월 17일 현지시각 오후 11시 59분을 기하여 종료됩니다.
(1) Pursuant to INA section 244(b)(3)(B), 8 U.S.C. 1254a(b)(3)(B), and considering INA section 244(d)(3), 8 U.S.C. 1254a(d)(3),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is terminated effective at 11:59 p.m., local time, on March 17, 2026.
(2) 지정에 따른 소말리아 국민(및 최후 상거주지가 소말리아였던 무국적 외국인)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종료와 관련된 정보는 본 고시 공표 즉시 지역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사무소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USCIS 고객센터 1-800-375-5283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또한 USCIS 웹사이트 www.uscis.gov에도 게시될 것입니다.
(2) Information concerning the termination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nationals of Somalia (and aliens having no nationality who last habitually resided in Somalia) under the designation will be available at local USCIS offices upon publication of this notice and through the USCIS Contact Center at 1-800-375-5283. This information will also be published on the USCIS website at www.uscis.gov.
크리스티 노엠,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소말리아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56 FR 46804 (1991년 9월 16일), 이민국적법 제244조(b)(1)(C), 8 U.S.C. 1254a(b)(1)(C) 참조.
1. Designation of Nationals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56 FR 46804 (Sept. 16, 1991); see INA 244(b)(1)(C), 8 U.S.C. 1254a(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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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57 FR 32232 (1992년 7월 21일).
2.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57 FR 32232 (July 21,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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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58 FR 48898 (1993년 9월 20일).
3.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58 FR 48898 (Sept. 20,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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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59 FR 43359 (1994년 8월 23일).
4.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59 FR 43359 (Aug. 23,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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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0 FR 39005 (1995년 7월 31일).
5.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0 FR 39005 (July 31,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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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1 FR 39472 (1996년 7월 29일).
6.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1 FR 39472 (July 29,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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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2 FR 41421 (1997년 8월 1일).
7.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2 FR 41421 (Aug. 1,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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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3 FR 50156 (1998년 9월 18일).
8.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3 FR 50156 (Sept. 18,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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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4 FR 49511 (1999년 9월 13일).
9.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4 FR 49511 (Sept. 1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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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5 FR 69789 (2000년 11월 11일).
10. Extension of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5 FR 69789 (Nov. 1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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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및 재지정, 66 FR 46288 (2001년 9월 4일).
11. Extension and Re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6 FR 46288 (Sept. 4,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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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7 FR 48950 (2002년 7월 26일).
12.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7 FR 48950 (July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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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8 FR 43147 (2003년 7월 21일).
13.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8 FR 43147 (July 21,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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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연장, 69 FR 47937 (2004년 8월 6일).
14.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Somalia, 69 FR 47937 (Aug. 6,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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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연장, 70 FR 43895 (2005년 7월 29일).
15.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70 FR 43895 (July 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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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연장, 소말리아 임시보호신분 수혜자에 대한 취업허가서류 자동 연장, 71 FR 42658 (2006년 7월 27일).
16.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for Somalia;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ation for Somalia TPS Beneficiaries, 71 FR 42658 (July 27,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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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연장, 소말리아 임시보호신분 수혜자에 대한 취업허가서류 자동 연장, 73 FR 13245 (2008년 3월 12일).
17.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ation for Somali Temporary Protected Status Beneficiaries, 73 FR 13245 (Mar. 12,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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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연장 및 소말리아 임시보호신분 수혜자에 대한 취업허가서류 자동 연장, 74 FR 37043 (2009년 7월 27일).
18.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and Automatic Extension of 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ation for Somalian TPS Beneficiaries, 74 FR 37043 (July 2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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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연장, 75 FR 67383 (2010년 11월 2일).
19.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75 FR 67383 (Nov. 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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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임시보호신분 프로그램에 따른 소말리아 지정 연장, 67 FR 48950 (2002년 7월 26일) 참조.
20. See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Under the Temporary Protected Status Program, 67 FR 48950 (July 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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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신분 지정 연장 및 재지정, 77 FR 25723 (2012년 5월 1일).
21. Extension and Re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77 FR 25723 (May 1,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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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78 FR 65690 (2013년 11월 1일).
22.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78 FR 65690 (Nov. 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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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80 FR 31056 (2015년 6월 1일).
23.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80 FR 31056 (June 1,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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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82 FR 4905 (2017년 1월 17일).
24.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82 FR 4905 (Jan. 17,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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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83 FR 43695 (2018년 8월 27일).
25.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83 FR 43695 (Aug. 27,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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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85 FR 14229 (2020년 3월 11일).
26. Extens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85 FR 14229 (Mar. 1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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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및 재지정, 86 FR 38744 (2021년 7월 22일).
27. Extension and Re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86 FR 38744 (July 2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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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및 재지정, 88 FR 15434 (2023년 3월 13일).
28. Extension and Re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88 FR 15434 (Mar. 13,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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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소말리아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연장 및 재지정, 89 FR 59135 (2024년 7월 22일).
29. Extension and Re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89 FR 59135 (July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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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미국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역사학자실, “소말리아, 1992-1993”(2025년 11월 21일 최종 방문),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93-2000/somalia.
30. U.S. Department of State, Office of the Historian, “Somalia, 1992—1993” (last visited Nov. 21, 2025), https://history.state.gov/milestones/1993-2000/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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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상동.
3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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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소말리아 국민에 대한 임시보호지위 지정, 56 FR 46804 (1991년 9월 16일).
32. Designation of Nationals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56 FR 46804 (Sept. 16,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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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 국무부, 소말리아 내 상시 외교 공관 재설치 (2018년 12월 4일), https://2017-2021.state.gov/reestablishment-of-a-permanent-diplomatic-presence-in-somalia/.
33. U.S. Department of State, Reestablishment of a Permanent Diplomatic Presence in Somalia (Dec. 4, 2018), https://2017-2021.state.gov/reestablishment-of-a-permanent-diplomatic-presence-in-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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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의회조사국(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소말리아”(2025년 6월 30일),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155.
34.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malia” (June 30, 2025),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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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UN 뉴스, “전쟁 이후 소말리아는 다자주의가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음을 증명한다, 대통령 발언”(2025년 9월 25일), https://news.un.org/en/story/2025/09/1165952.
35. UN News, “Post-war Somalia proves multilateralism can make the world a better place, says President” (Sept. 25, 2025) https://news.un.org/en/story/2025/09/116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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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상동.
3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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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외교협회(Council on Foreign Relations), “소말릴란드: 아프리카의 뿔 지역의 분리독립 국가”(2025년 1월 21일), https://www.cfr.org/backgrounder/somaliland-horn-africas-breakaway-state (소말릴란드인을 소말리아와 민족적으로 및 사실상 정치적으로 분리된 실체의 일부로 논의함).
37.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Somaliland: The Horn of Africa's Breakaway State” (Jan. 21, 2025), https://www.cfr.org/backgrounder/somaliland-horn-africas-breakaway-state (discussing Somalilanders as part of an ethnically and de facto politically separate entity from 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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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영국방송공사(BBC), “푼틀란드 개요”(2024년 4월 3일),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14114727 (푼틀란드는 2024년 소말리아 연방국으로부터의 기능적 분리를 선언함).
38. British Broadcasting Corporation (BBC), “Puntland profile” (Apr. 3, 2024), https://www.bbc.com/news/world-africa-14114727 (Puntland in 2024 declared its functional separation from the federal country of 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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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의회조사국, “소말리아”(2025년 6월 30일),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155.
3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Somalia” (Jun. 30, 2025), https://www.congress.gov/crs-product/IF1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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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유럽연합 망명청(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출신국 정보 보고서, 소말리아: 국가 개요”(2025년 5월), https://www.euaa.europa.e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25-05/2025_05_EUAA_COI_Report_Somalia_Country_Focus.pdf 참조.
40. See European Union Agency for Asylum, “Country of Origin Information Report—Somalia: Country Focus” (May 2025), https://www.euaa.europa.eu/sites/default/files/publications/2025-05/2025_05_EUAA_COI_Report_Somalia_Country_Focu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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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유엔난민기구(UNHCR), “국내 실향”(2025년 11월 21일 최종 접속), https://data.unhcr.org/en/dataviz/1?sv=1&geo=192.
41.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UNHCR), “Internal Displacement” (last accessed Nov. 21, 2025), https://data.unhcr.org/en/dataviz/1?sv=1&geo=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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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연합, “사무총장 대변인실 일일 언론 브리핑”(2025년 11월 13일), https://press.un.org/en/2025/db251113.doc.htm.
42. United Nations, “Daily Press Briefing by the Office of the Spokesperson for the Secretary-General” (Nov. 13, 2025), https://press.un.org/en/2025/db251113.doc.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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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외교협회, “소말리아 내 알샤바브와의 분쟁”(2025년 9월 15일), https://www.cfr.org/global-conflict-tracker/conflict/al-shabab-somalia.
43. Council on Foreign Relations, “Conflict With Al-Shabaab in Somalia” (Sept. 15, 2025), https://www.cfr.org/global-conflict-tracker/conflict/al-shabab-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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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세계은행(World Bank), “소말리아 연방공화국: 개요”(2025년 9월 26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somalia/overview.
44. World Bank, “Federal Republic of Somalia: Overview” (last updated Sept. 26, 2025), https://www.worldbank.org/en/country/somalia/ov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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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상동.
4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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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배런스(Barron's), “잿더미에서 일어나다: 모가디슈의 건축 붐”(2025년 11월 23일), https://www.barrons.com/news/rising-from-the-ashes-mogadishu-s-building-boom-53c34085?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46. Barron's, “Rising From The Ashes: Mogadishu's Building Boom” (Nov. 23, 2025), https://www.barrons.com/news/rising-from-the-ashes-mogadishu-s-building-boom-53c34085?reflink=desktopwebshare_permal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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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BBC, “소말리아 건설 붐의 중심에 있는 여성들”(2025년 6월 14일), https://www.bbc.com/news/articles/cj427dy11j0o.
47. BBC, “The women at the centre of Somalia's construction boom” (June 14, 2025), https://www.bbc.com/news/articles/cj427dy11j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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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이민국적법(INA) 제244조(b)(1)(C), 8 U.S.C. 1254a(b)(1)(C) 참조.
48. See INA sec. 244(b)(1)(C), 8 U.S.C. 1254a(b)(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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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예를 들어, Poursina v. USCIS, 936 F.3d 868, 874 (9th Cir. 2019) 참조(유사한 이민국적법(INA) 맥락에서 "`국익' 기준은 더 광범위한 경제적 및 국가안보상의 고려사항을 수반하며, 그러한 결정은 연방법원이 아니라 행정부의 재량에 확고히 맡겨져 있다"고 설시함(Trump v. Hawaii, 585 U.S. 667, 684-86 (2018) 인용)); Flores v. Garland, 72 F.4th 85, 89-90 (5th Cir. 2023) (동지); Brasil v. Sec'y, Dep't of Homeland Sec., 28 F.4th 1189, 1193 (11th Cir. 2022) (동지); 비교. Matter of D-J-, 23 I&N Dec. 572, 579-81 (A.G. 2003) (특정 국가로부터의 잠재적 대규모 이주를 유발할 수 있는 유인을 억제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건전한 이민정책"이자 "중요한 국가안보 이익"임을 인정함);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890-91 (AAO 2016) ("국익" 평가에 있어 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영향을 고려함).
49. See, e.g., Poursina v. USCIS, 936 F.3d 868, 874 (9th Cir. 2019) (observing, in an analogous INA context, “that the `national interest' standard invokes broader economic and national-security considerations, and such determinations are firmly committed to the discretion of the Executive Branch—not to federal courts” (citing Trump v. Hawaii, 585 U.S. 667, 684-86 (2018)); Flores v. Garland, 72 F.4th 85, 89-90 (5th Cir. 2023) (same); Brasil v. Sec'y, Dep't of Homeland Sec., 28 F.4th 1189, 1193 (11th Cir. 2022) (same); cf. Matter of D-J-, 23 I&N Dec. 572, 579-81 (A.G. 2003) (recognizing that taking measures to stem and eliminate possible incentives for potential large-scale migration from a given country is “sound immigration policy” and an “important national security interest”); Matter of Dhanasar, 26 I&N Dec. 884, 890-91 (AAO 2016) (taking into account impact on U.S. workers in “national interest” assess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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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미국 국무부, "외국 테러조직"(2025년 11월 24일 최종 업데이트), https://www.state.gov/foreign-terrorist-organizations.
50. U.S. Department of State,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s” (last updated Nov. 24, 2025), https://www.state.gov/foreign-terrorist-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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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소말리아 분쟁에 기여하는 특정 인물의 재산 동결, 75 FR 19869 (2010년 4월 15일).
51. Blocking Property of Certain Persons Contributing to the Conflict in Somalia, 75 FR 19869 (Apr. 15,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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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미국 국무부, "미국-소말리아 관계"(2025년 11월 24일 최종 방문), https://2021-2025.state.gov/countries-areas/somalia/#:~:text=Although%20the%20U.S.%20never%20formally,Somalia%20on%20January%2017%2C%202013.
52. U.S. Department of State, “U.S.-Somalia Relations” (last visited Nov 24, 2025), https://2021-2025.state.gov/countries-areas/somalia/#:~:text=Although%20the%20U.S.%20never%20formally,Somalia%20on%20January%2017%2C%2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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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90 FR 8451 (2025년 1월 30일).
53.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90 FR 8451 (Jan.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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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미국 상원, 국토안보 및 정부업무위원회, 2009년 3월 11일 및 2009년 9월 30일,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HRG-111shrg49640/html/CHRG-111shrg49640.htm.
54. U.S. Senate,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and governmental Affairs, March 11, 2009 and September 30, 2009, https://www.govinfo.gov/content/pkg/CHRG-111shrg49640/html/CHRG-111shrg49640.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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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위와 같음.
5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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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미국 하원, 국토안보위원회, "알샤바브에서 알누스라까지: 해외에서 테러단체에 가담하는 서방인이 본토에 미치는 영향"(2013년 10월 9일), https://www.congress.gov/event/113th-congress/house-event/LC1003/text.
56. U.S. House of Representatives, Committee on Homeland Security, “From Al-Shabaab to Al-Nusra: How Westerners Joining Terror Groups Overseas Affect the Homeland” (Oct. 9, 2013), https://www.congress.gov/event/113th-congress/house-event/LC1003/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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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ISIS 지지자, 테러 지원 혐의 유죄 인정"(2025년 10월 1일), https://www.justice.gov/usao-mn/pr/isis-supporter-pleads-guilty-material-support-terrorism.
57.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ISIS Supporter Pleads Guilty to Material Support of Terrorism” (Oct. 1, 2025), https://www.justice.gov/usao-mn/pr/isis-supporter-pleads-guilty-material-support-terro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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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미국 법무부,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 미합중국 대 압디사타르 아흐메드 하산 사건" 사건번호 25-mj-104 (DLM) (2025년 2월 27일), https://www.justice.gov/d9/2025-02/25-mj-104_complaint_packet.pdf ("하산은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 거주하는 22세 소말리계 남성이다. . .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공한 기록을 검토한 결과 하산은 2002년 케냐 가리사에서 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산의 부모는 모두 소말리아 남부 로어주바 지역에 위치한 바다데(변형: 바드하데)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58. U.S. Department of Justic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Minnesota, United States of America v. Abdisatar Ahmed Hassan” Case No. 25-mj-104 (DLM) (Feb. 27, 2025), https://www.justice.gov/d9/2025-02/25-mj-104_complaint_packet.pdf (“HASSAN is a twenty-two-year-old ethnic-Somali male resident of Minneapolis, Minnesota . . . [a] review of records provided by [USCIS] indicate HASSAN was born in Garissa, Kenya, in 2002. HASSAN's parents were both listed as having been born in Badade (variant Badhadhe), Somalia, which is located in the Lower Juba Region in southern Soma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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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X(구 트위터), 재무장관 스콧 베센트 @SecScottBessent (2025년 12월 1일), https://x.com/secscottbessent/status/1995615377284628908?s=46&t=qR3vODA0Fo4X5Pm3n4psEw.
59. X (formerly known as Twitter), Treasury Secretary Scott Bessent @SecScottBessent (Dec. 1, 2025), https://x.com/secscottbessent/status/1995615377284628908?s=46&t=qR3vODA0Fo4X5Pm3n4ps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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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90 FR 24497 (2025년 6월 10일).
60. Restric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90 FR 24497 (June 1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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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위와 같음.
61.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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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외국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90 FR 8451 (2025년 1월 30일).
62. Protecting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90 FR 8451 (Jan.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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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의 제한 및 한정, 90 FR 59717 (2025년 12월 19일) (최초 공포 2025년 12월 16일).
63. 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90 FR 59717 (Dec. 19, 2025) (originally published Dec. 16,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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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입국/출국 체류초과 보고서, 국토안보부(DHS) (2025년 7월 16일),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2025-08/25_0826_cbp_entry-exit-overstay-report-fiscal-year-2024.pdf.
64.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ntry/Exit Overstay Report,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Jul. 16, 2025),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2025-08/25_0826_cbp_entry-exit-overstay-report-fiscal-year-2024.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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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위와 같음.
65.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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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위와 같음.
6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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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자폐증 사기 사건 첫 피고인 기소"(2025년 9월 24일), https://www.justice.gov/usao-mn/pr/first-defendant-charged-autism-fraud-scheme-0.
67.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First Defendant Charged in Autism Fraud Scheme” (Sept. 24, 2025), https://www.justice.gov/usao-mn/pr/first-defendant-charged-autism-fraud-scheme-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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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미국 법무부(U.S. Department of Justice), "보도자료: 페어볼트 부부,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Feeding Our Future 사기 사건에서의 역할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다" (2023년 6월 6일), https://www.justice.gov/usao-mn/pr/faribault-couple-plead-guilty-their-roles-250-million-feeding-our-future-fraud-scheme.
68.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Faibault Couple Plead Guilty to Their Roles in $250 Million Feeding Our Future Fraud Scheme” (Jun. 6, 2023), https://www.justice.gov/usao-mn/pr/faribault-couple-plead-guilty-their-roles-250-million-feeding-our-future-fraud-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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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2억 5천만 달러 규모의 Feeding Our Future 사기 사건에서 세 명이 전신 사기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다" (2024년 9월 20일), https://www.justice.gov/usao-mn/pr/three-plead-guilty-wire-fraud-250-million-feeding-our-future-fraud-scheme.
69.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Three Plead Guilty to Wire Fraud in $250 Million Feeding Our Future Fraud Scheme” (Sept. 20, 2024), https://www.justice.gov/usao-mn/pr/three-plead-guilty-wire-fraud-250-million-feeding-our-future-fraud-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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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국토안보부(DHS), "가족임을 허위로 주장하고 다양성 이민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소말리아 출생 4인에 대해 시민권 박탈이 추진되다" (2017년 11월 6일), https://www.dhs.gov/archive/news/2017/11/06/denaturalization-sought-against-four-somalia-born-individuals-who-falsely-claimed.
70. DHS, “Denaturalization Sought Against Four Somalia-born Individuals Who Falsely Claimed to be a Family and Were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on Diversity Immigrant Visas” (Nov. 6, 2017), https://www.dhs.gov/archive/news/2017/11/06/denaturalization-sought-against-four-somalia-born-individuals-who-falsely-clai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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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미국 법무부, "보도자료: ISIS-소말리아와 가족 관계가 있는 소말리아 국적자, 망명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선고받다" (2025년 7월 28일), https://www.justice.gov/usao-sdca/pr/somali-national-familial-ties-isis-somalia-sentenced-committing-asylum-fraud-0.
71. U.S. Department of Justice, “Press Release: Somali National with Familial Ties to ISIS-Somalia Sentenced for Committing Asylum Fraud” (Jul. 28, 2025), https://www.justice.gov/usao-sdca/pr/somali-national-familial-ties-isis-somalia-sentenced-committing-asylum-fraud-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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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국무장관에 대한 America First 정책 지침, 90 FR 8337 (2025년 1월 29일).
72.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90 FR 8337 (Jan.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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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유엔 주재 미국 대표부, "유엔과 아프리카연합(AU) 간 협력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브리핑 발언," 2025년 10월 7일, https://usun.usmission.gov/remarks-at-a-un-security-council-briefing-on-cooperation-between-the-un-and-the-african-union-au/.
73. U.S. Mission to the UN, “Remarks at a UN Security Council Briefing on Cooperation Between the UN and the African Union (AU),” Oct. 7, 2025, https://usun.usmission.gov/remarks-at-a-un-security-council-briefing-on-cooperation-between-the-un-and-the-african-union-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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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국토안보부(DHS) 성과품질관리국, 2025년 12월 8일 기준 추정치.
74. DHS, Office of Performance and Quality, estimate as of Dec.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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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8 CFR 244.19 참조 ("외국의 지정이 종료되는 경우,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를 부여받은 해당 국가 국민은 종료 통지가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날로부터 60일째 되는 날, 또는 [국토안보부 장관]에 의한 최근 지정 연장의 마지막 날 중 늦은 날에, 별도의 통지나 이의제기권 없이 자동으로 미국 내 임시보호지위를 상실한다. 외국의 지정 종료는 이의제기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75. See 8 CFR 244.19 (“Upon the termination of designation of a foreign state, those nationals afforded temporary Protected Status shall, upon the sixtieth (60th) day after the date notice of termination is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 or on the last day of the most recent extension of designation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utomatically and without further notice or right of appeal, lose Temporary Protected Status in the United States. Such termination of a foreign state's designation is not subject to app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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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이민국적법(INA) 제244(a)(1)(B)조, 8 U.S.C. 1254a(a)(1)(B) 참조. 8 CFR 244.13(b)도 함께 참조.
76. See INA 244(a)(1)(B), 8 U.S.C. 1254a(a)(1)(B); see also8 CFR 244.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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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00596 Filed 1-13-26; 11:15 am]
[FR Doc. 2026-00596 Filed 1-13-26; 11:15 am]
BILLING CODE 9111-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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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Termination of the Designation of Somalia for Temporary Protected St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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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