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연방 복지 프로그램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 설립 행정명령 서명
게시일 2026. 3. 19.시행일 2026. 3. 16.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 14395호에 서명해 백악관 내에 '부정 수급 근절 태스크포스'를 설립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은 메디케이드, 식료품 지원(SNAP), 주거 지원 등 연방 지원 프로그램에서의 부정 수급과 낭비를 겨냥하며, 불법 체류자와 이민자 후원인 관련 사기 문제도 핵심 사안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부통령이 태스크포스 의장을 맡고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이 부의장을 맡습니다.
- 재무부, 법무부, 농무부, 노동부, 보건복지부, 주택도시개발부, 교육부, 보훈부, 국토안보부, 중소기업청, 관리예산실 등이 참여합니다.
- 행정명령은 불법 체류자의 복지 프로그램 악용, 성역 정책, 이민 후원인 및 수혜자 관련 사기 문제를 부정 수급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합니다.
- 각 기관은 30일 이내에 사기에 취약한 복지 프로그램 거래를 파악해 보고해야 합니다.
- 태스크포스는 60일 이내에 각 기관과 협력해 최소한의 부정 방지 요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 부정 방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주, 지방, 부족, 준주 관할에는 연방 자금 지급을 보류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영향 대상
연방 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연방 및 주 정부 기관, 그리고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민자와 그 후원인을 포함한 수혜자들입니다.
확인할 일
현재로서는 비자 신청자가 취해야 할 별도 조치는 없으며, 관련 기관과 프로그램 운영자는 태스크포스가 발표할 후속 지침과 보고 요건을 주시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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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3월 16일 행정명령 14395호
Executive Order 14395 of March 16, 2026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 설치에 관하여
Establishing the Task Force To Eliminate Fraud
미합중국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인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에 다음과 같이 명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제1조. 목적 및 정책. 미국 납세자들은 주택, 식품, 의료, 현금 지원 등을 포함하여 도움이 필요한 국민을 위한 방대한 혜택 제도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각 주는 이러한 연방 자금 지원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으며, 일부 주는 개인 자격 검증을 회피하고, 자격의 자기 인증을 허용하며, 의회가 의도한 범위를 훨씬 넘어서는 수준으로 자격 요건을 확대하는 허점을 이용해 왔다. 더욱 심각한 것은, 연방 자금을 수령하면서도 일부 주는 연방 정부가 자격을 검증할 수 있도록 등록자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기본적인 부정행위 방지 조치를 도입하는 것조차 거부해 왔다는 점이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 범죄자, 외국 범죄조직, 관료, 주 및 지방 공무원, 비정부기구, 자격 없는 제공자들이 합법적으로 자격을 갖춘 미국인을 위한 안전망으로 의도된 이러한 프로그램을 손쉽게 악용하고 있다. 이러한 악용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통제 장치의 부재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대고 이를 이용하는 미국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광범위한 사기, 낭비, 남용을 초래하였으며, 국가 부채 증가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다.
Section 1 . Purpose and Policy. American taxpayers fund a vast benefits system for citizens in need that includes housing, food, medical care, cash assistance, and more. States administer these federally funded programs, and some States have embraced loopholes that avoid individual eligibility validation, allow self-certification of eligibility, and expand eligibility far beyond what the Congress intended. Worse, despite accepting Federal funds, some States have refused to institute basic fraud controls such as providing enrollee information to the Federal Government that would allow it to verify eligibility. As a result, illegal aliens, criminals, foreign gangs, bureaucrats, State and local official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ineligible providers exploit these programs—which are intended to provide a safety net to lawfully eligible Americans—with ease. This exploitation and lack of controls to prevent it have resulted in widespread fraud, waste, and abuse at the expense of the American taxpayers who pay for and utilize these programs, contributing substantially to the national debt.
사익을 추구하는 정치 행위자들은 이러한 공공 복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지역사회와 우리의 정치 체제에 대한 통제력을 공고히 하고 있다. 느슨한 이민 정책과 이민 사기로 인해, 일부 공직자들은 공적 부조(복지) 등 자산조사 기반 공공 지원 프로그램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은 이주민 집단을 우리나라에 입국시키고, 이들에게 연방 이민법으로부터의 은신처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혜택을 제공하는 해당 공직자들의 정치적 지지와 권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증대된 지지는 공직자들로 하여금 이러한 지역사회로 흘러가는 복지 지원을 극대화하도록 유인하며, 이를 행하는 공직자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든다. 이러한 공직자들 중 다수는 이후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대로 감독하지 아니하며, 일부 경우에는 복지가 이러한 이주민들에게 흘러가도록 하기 위하여 그 안의 사기, 낭비, 남용을 고의로 묵인하기까지 한다. 불충분한 선거 무결성 조치로 인해, 투표 자격이 없는 일부 이주민들도 실제로 투표를 하고 있으며, 동일한 공직자들이 우리의 선거 무결성을 훼손하고 이들 공직자들의 권력 유지에 일조하는 광범위한 투표용지 수거(ballot harvesting)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
Self-dealing political actors use such public benefits programs to solidify control over their communities and our political systems. Due to lax immigration policy and immigration fraud, certain public officials admit into our country, and provide sanctuary from Federal immigration laws to, migrant populations who are likely to rely on means-tested, public assistance programs (welfare) and increase the political support and power of the public officials providing the benefits. This increased support incentivizes public officials to maximize the flow of welfare to these communities and makes public officials who do so more powerful. Many of these public officials then fail to police these programs—and in some cases, willfully turn a blind eye to fraud, waste, and abuse within them—to ensure that welfare flows to these migrants. Due to insufficient election integrity measures, some migrants who are not eligible to vote do so anyway, with the same public officials permitting widespread ballot harvesting schemes that compromise our election integrity and help these public officials remain in power.
미네소타주 한 곳만 보더라도 놀라운 수준의 사기와 낭비가 그 전형적인 사례이다. 해당 주의 연방 검찰은 최근 몇 년간의 메디케이드(Medicaid) 사기 규모가 수십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하고 있다. 미네소타주에서 매년 지출되는 약 8억 6,600만 달러 규모의 식품 지원(food stamps) 예산 중 약 9퍼센트가 부정 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비영리 단체인 Feeding our Future는 가짜 급식소를 개설하고 실제로 제공되지 않은 수백만 끼의 식사에 대한 허위 청구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미네소타주의 빈곤 아동 급식을 위해 책정된 약 2억 5,000만 달러를 편취하는 사기 행각을 계획하였다. 이 사기 사건의 피고인 중 한 명은 광범위한 사기의 대상이 되었던 자폐증 서비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허위 청구를 제출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미네소타주에 지원된 수억 달러 규모의 연방 보육 지원금은 소말리아 이민자 등으로 구성된 조직적 범죄 집단에 의해 탈취되었으며, 이들은 탈취한 자금으로 자동차, 부동산, 호화 여행을 구매하고 해외로 자금을 송금하였다. 연방 정부는 미네소타주에서 사기의 대상이 된 미국 납세자 자금의 일부가 아프리카의 가장 잔혹한 테러 단체 중 하나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이 모든 사실은 주 공직자들에 의해 묵인되거나 적발되지 못하였다.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욕, 메인, 콜로라도를 비롯한 다른 주들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존재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근거가 있다(인쇄 페이지 13486). 실제로 미네소타주와 다른 20개 주는 연방 정부가 보충영양지원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에 따른 납세자 재원 혜택에 대한 등록자들의 실제 자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기본적인 검토조차 수행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처럼 광범위하고도 적발되지 않은 사기는 오직 이를 묵인하는 제도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The staggering fraud and waste in Minnesota alone is a case in point. Federal prosecutors in the State estimate that Medicaid fraud in recent years could total in the billions. Nearly 9 percent of the roughly $866 million spent on food stamps in Minnesota each year is estimated to be spent in error. The non-profit Feeding our Future engineered a scam that stole nearly $250 million intended to feed needy children in Minnesota by opening fake meal sites and submitting fraudulent claims for millions of meals that were never served. One of the defendants in this scam was also charged with submitting false claims to an autism services program that was subject to widespread fraud. Hundreds of millions of dollars in Federal childcare funding to Minnesota were stolen by an organized ring of Somali immigrants and others who used the stolen money to purchase cars, property, and luxury travel, and sent the funds overseas. The Federal Government is investigating allegations that some of the United States taxpayer dollars subject to fraud in Minnesota were even funneled to one of Africa's most heinous terror groups. All of this was ignored or undetected by State officials. There is also strong reason to believe that similar problems ( printed page 13486) exist in other States, including California, Illinois, New York, Maine, and Colorado. In fact, Minnesota and 20 other States filed a lawsuit to block the Federal Government from even conducting a basic review to determine whether their enrollees are in fact eligible for taxpayer-funded benefits under the 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uch extensive, undetected fraud could only exist in a system that ignores it.
이러한 프로그램에서의 사기 및 부실 운영은 이러한 프로그램에 세금을 납부하는 미국인들의 피땀 어린 세금을 도둑질하는 행위이며, 이를 필요로 하는 미국인들에게 마땅히 지급되어야 할 혜택을 도둑질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사기, 낭비 및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충분한 연방 차원의 감독을 확보하지 못한 실패는 무책임한 주(州) 정치인들이 자신이 속한 주에서 연방 지출을 늘릴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이는 의료 서비스, 주택, 공공요금 및 식료품에 대한 물가 상승을 초래하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Fraud and mismanagement in these programs constitutes theft of the hard-earned tax dollars from Americans paying into these programs, and of the benefits owed to Americans who need them. The failure to ensure sufficient Federal oversight to prevent fraud, waste, and abuse has allowed irresponsible State politicians to increase Federal spending in their own States, which has contributed to inflation for health care services, housing, utilities, and groceries.
설상가상으로, 전(前) 행정부는 이러한 프로그램에 따른 연방 자금의 주(州) 차원 운영 및 배분에 대한 연방 정부의 감독을 약화시키는 정책을 채택하였으며, 여기에는 상식적인 검증 조치의 축소, 적절한 통제 장치 없는 접근 확대, 용납할 수 없는 오류율의 묵인, 사기가 제도적으로 용인되어 번성할 수 있는 여건의 조성, 그리고 상당한 자력을 보유한 개인들이 부당하게 혜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 등이 포함됩니다.
Making matters worse, the previous administration adopted policies that weakened the Federal Government's oversight of State administration and distribution of Federal funds under these programs, including by reducing commonsense verification measures, expanding access without adequate controls, tolerating unacceptable error rates, creating conditions in which fraud was institutionally tolerated and therefore flourished, and enabling individuals with substantial means to improperly access benefits.
본 행정부는 사기와 싸우고, 허점을 차단하며, 자격 요건을 집행하고, 자격을 갖춘 미국인들을 위한 혜택을 보호하기 위하여 가용한 모든 자원과 권한을 사용할 것이며, 동시에 연방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들도 이를 이행하도록 보장할 것입니다.
My Administration will use all available resources and authorities to fight fraud, close loopholes, enforce eligibility rules, and protect benefits for eligible Americans, while ensuring States administering Federal benefits programs do the same.
제2조. 태스크포스의 설치. (a) 이에 따라 대통령 행정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내에 사기 근절 태스크포스(Task Force to Eliminate Fraud, 이하 '태스크포스')를 설치한다.
Sec. 2 . Establishment of the Task Force. (a) There is hereby established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 Task Force to Eliminate Fraud (Task Force).
(b) 미합중국 부통령이 태스크포스의 의장을 맡는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위원장이 태스크포스의 부의장을 맡으며, 의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의장의 부재 시 태스크포스를 주재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또는 그 부재 시 본 명령에서 정의된 의장의 모든 권한을 행사한다. 의장은 태스크포스의 일상적인 운영을 관리 및 집행하는 사무총장(Executive Director)을 지명하며, 사무총장은 부의장에게 보고한다. 국토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Homeland Security)이 태스크포스의 수석자문관(Senior Advisor)을 맡는다.
(b) The Vic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shall serve as the Chairman of the Task Force. The Chairman of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shall serve as Vice Chairman of the Task Force, shall preside over the Task Force at the direction of the Chairman or in his absence, and shall exercise all powers of the Chairman herein defined at his direction or in his absence. The Chairman shall designate an Executive Director, who shall administer and execute the day-to-day operations of the Task Force, and who shall report to the Vice Chairman. The Assistant to the President for Homeland Security shall serve as the Senior Advisor to the Task Force.
(c) 의장, 부의장 및 수석자문관 외에, 태스크포스는 다음의 행정 부처 및 기관(이하 '기관') 또는 그 산하 조직의 적절한 대표자들을 포함한다.
(c) In addition to the Chairman, the Vice Chairman, and the Senior Advisor, the Task Force shall include appropriate representatives from the following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gencies), or components:
(i)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
(i)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ii)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ii) the Department of Justice;
(iii)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iii)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iv)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iv) the Department of Labor;
(v)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v) the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vi) 주택도시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vi) the Department of Housing and Urban Development;
(vii)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
(vii) the Department of Education;
(viii) 보훈부(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viii) the Department of Veterans Affairs;
(ix)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x)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x)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x)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xi)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및
(xi)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and
(xii)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 대통령 행정실 내의 기타 기관, 감찰관실 또는 조직.
(xii) other agencies, inspectors general, or components within the 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as determined by the Chairman.
(d) 의장 또는 부의장은 본 명령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태스크포스의 정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제를 정하며, 업무를 지휘한다. 사무총장은 이러한 임무의 수행( 인쇄된 페이지 13487)을 보조한다. 의장은 부의장의 부재 시 태스크포스 구성원 중 누구라도 회의를 주재하도록 지명할 수 있다.
(d) The Chairman or the Vice Chairman shall convene regular meetings of the Task Force, determine its agenda, and direct its work, consistent with this order. The Executive Director shall assist in the performance ( printed page 13487) of these duties. The Chairman may designate any member of the Task Force to preside over meetings of the Task Force in the absence of the Vice Chairman.
(e) 태스크포스는 법 집행, 공공 안전, 국가 안보, 초국가적 범죄 및 조직범죄 활동과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국토안보회의(Homeland Security Council)와 협력한다.
(e) The Task Force shall coordinate with the Homeland Security Council on any matters related to law enforcement, public safety, national security, transnational crime, and organized criminal activity.
제3조. 태스크포스의 운영 및 우선순위. (a) 태스크포스는 대통령을 대신하여, 주, 지방, 부족 및 준주 파트너와 공동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을 포함한 연방 혜택 프로그램 내의 사기, 낭비 및 남용을 근절하기 위한 포괄적인 국가 전략을 조정하고 가속화한다. 태스크포스는 대통령에게 자문을 제공하며, 대통령을 대신하여 다음을 위한 관련 회원 기관의 업무를 조정한다.
Sec. 3 . Operation and Priorities of the Task Force. (a) The Task Force shall, on behalf of the President, coordinate and accelerate a comprehensive national strategy to stop fraud, waste, and abuse within Federal benefit programs, including programs administered jointly with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partners. The Task Force shall advise the President and, on behalf of the President, shall coordinate the work of appropriate member agencies to:
(i)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서의 자격 검증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프로그램별 요건 및 1996년 개인책임 및 근로기회조정법(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을 포함한 자격 요건의 집행을 극대화할 것
(i) develop measures to improve eligibility verification processes in Federal benefits programs and maximize enforcement of eligibility requirements, including program-specific requirements and the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y Reconciliation Act of 1996;
(ii) 연방 혜택 프로그램에서 부적절한 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금이 의무화되거나 지급되기 전에 작동하는 적절한 통제 장치를 마련할 것. 여기에는 그러한 통제 장치가 확립될 때까지 특정 유형의 자금 지원을 선제적으로 일시 중단해야 하는 경우를 판단하기 위한 기관 간 조치 조정이 포함된다.
(ii) develop appropriate controls that operate before funds are obligated or disbursed to prevent improper payments in Federal benefits programs, including by coordinating agency action to determine when ongoing fraud or potential fraud require proactively pausing certain types of funding until such controls can be established;
(iii) 주요 사기 경향 및 프로그램 간 및 대규모 사기 수법을 포함하여 사기 및 사기에 대한 고위험 취약성의 지표를 평가하는 것으로서, 사기 적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회원 기관의 제3자 계약업체의 현재 및 잠재적 활용을 검토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iii) evaluate indicators of fraud and high-risk vulnerabilities to fraud, including major fraud trends and cross-program and large-scale schemes, which shall include considering the current and potential use by member agencies of third-party contractors to maximize efficacy in detecting fraud;
(iv) 주, 지방, 부족 및 준주 정부와 연방 정부 간, 그리고 혜택 제공 기관과 법 집행 기관 간의 정보 및 데이터 공유와 조정을 촉진한다.
(iv) promote the facilitation of information and data sharing and coordination between State, local, tribal, and territorial governments and the Federal Government, and benefit-providing agencies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v)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조정을 통하여 제공자, 계약업체 또는 기타 단체를 포함한 사기 네트워크 및 조력자, 그리고 프로그램 간 상습 위반자를 와해시키고 해체한다.
(v) disrupt and dismantle fraud networks and facilitators, including providers, contractors, or other entities and repeat cross-program offenders through interagency information sharing and coordination;
(vi) 연방, 주, 지방, 부족 또는 준주 공무원에 의한 사기 조장을 포함하여 사기가 행해지는 메커니즘을 조사하고 와해시킨다.
(vi) investigate and disrupt the mechanisms through which fraud is committed, including any mechanisms involving facilitation of fraud by Federal, State, local, tribal, or territorial officials;
(vii) 적용 가능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연방 혜택 사기로 인한 수익이 관련된 송금 이체를 방지한다.
(vii) prevent remittance transfers that involve the proceeds of Federal benefits fraud, as appropriate an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viii) 연방 혜택 프로그램 내 사기를 식별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을 포함하여 감사 및 사전적 준수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를 보장한다. 그리고
(viii) audit and ensure prospective compliance monitoring, including for use in identifying fraud in Federal benefits programs; and
(ix) 혜택의 상환과 관련된 모든 제공자 또는 소매업자에 대한 식별 정보를 분석하여 사기를 조사하고, 적용 가능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사기성 제공자를 억제하기 위하여 회원 기관이 대규모 재검증 또는 재승인에 관한 정책을 권고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ix) analyze identifying information for all providers or retailers associated with redemption of benefits to inspect for fraud and develop a process by which member agencies recommend policies for wide-scale revalidations or reauthorization to deter fraudulent providers, as appropriate and to the extent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b) 연방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기관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에게 자문하고 혜택 사기를 적발하며 사기 적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조정하는 데 태스크포스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해당 프로그램에 관한 정보를 태스크포스에 제공하여야 한다.
(b) Each agency administering Federal benefit programs shall,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provide to the Task Force information concerning such programs that the Task Force deems relevant to advising the President and coordinating efforts to uncover benefits fraud and increase fraud-detection capability.
(c) 태스크포스는 대통령의 직접적인 감독과 통제를 받는다. 태스크포스는 의장을 통하여 그 업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수시로 경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대통령의 지시에 부합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c) The Task Force shall be subject to the President's direct supervision and control. The Task Force, through the Chairman, shall provide frequent updates to the President regarding its work and shall ensure that its actions are consistent with the President's directions.
제4조. 통제 개선 및 사기 예방 조치. (a) 태스크포스에 대표되는 연방 혜택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각 기관은 신규 등록, 재결정, 제공자 등록, 자격 자기증명 절차, 지급처 또는 수취인 변경(인쇄된 페이지 13488), 또는 제3자 중개인이 관련된 거래를 포함할 수 있는, 사기 수법에 가장 취약한 해당 기관의 혜택 거래 및 절차를 식별하여야 한다. 본 행정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각 해당 기관은 그러한 거래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그러한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안되는 조치를 태스크포스의 의장 및 부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Sec. 4 . Improved Controls and Fraud-Prevention Measures. (a) Each agency administering Federal benefit programs represented on the Task Force shall identify the agency's benefit transactions and processes that are most susceptible to fraud schemes, which may include new enrollments, redeterminations, provider enrollments, eligibility self-attestation procedures, changes ( printed page 13488) to payment destinations or payees, or transactions involving third party intermediaries.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ach such agency shall submit to the Chairman and Vice Chairman of the Task Force descriptions of such transactions and processes and suggested measures to prevent such fraud.
(b) 본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태스크포스는 조직적인 남용 및 악용을 허용하는 사기와 허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본 조 (a)항에 따라 식별된 거래 및 절차에 대한 최소한의 사기 방지 요건을 적절하게 채택하기 위한 회원 기관의 노력을 조정하여야 한다. 연방 자금 지원과 관련된 그러한 거래 및 절차가 주, 지방, 준주 또는 부족 관할권에 의하여 운영되는 경우, 태스크포스 및 관련 회원 기관은 그러한 관할권이 사기 방지 요건의 이행을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지를 다루어야 한다. 태스크포스 및 그 회원 기관은 또한 적절한 사기 방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관할권으로부터 연방 자금을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적절하게 권고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 그러한 사기 방지 요건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b)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Task Force shall coordinate member agency efforts to adopt, as appropriate, minimum anti-fraud requirements for transactions and processes identified under subsection (a) of this section to prevent fraud and loopholes that allow for systemic abuse and exploitation. If such transactions and processes involving Federal funding are administered by a State, local, territorial, or tribal jurisdiction, then the Task Force and appropriate member agencies shall address how such jurisdictions can demonstrate implementation of the anti-fraud requirements. The Task Force and its member agencies also shall examine and recommend, as appropriate, any ways that Federal funds may be withheld from jurisdictions that do not have adequate anti-fraud requirements. Specifically, such anti-fraud requirements may include:
(i) 심사, 신원 증명 및 자격 검증.
(i) screening, proof of identity, and eligibility verification;
(ii) 제공된 서비스에 관한 적극적인 문서화 요건을 포함한 사전 지급 단계의 완전성 및 위험 통제.
(ii) pre-payment integrity and risk controls, including affirmative documentation requirements concerning services provided;
(iii) 이민 후원자 및 수혜자, 가구 관련 사기, 남용 또는 부적절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및 데이터 공유 절차, 갱신된 기준, 최소한의 완전성 점검, 프로그램 간 위험 지표, 그리고 조정된 회수 및 집행 경로.
(iii) information- and data-sharing processes, updated criteria, minimum integrity checks, cross-program risk indicators, and coordinated recovery and enforcement pathways to prevent immigration sponsor and beneficiary and household-related related fraud, abuse, or improper usage;
(iv) 제공자, 공급업체, 계약업체, 비영리 단체, 중개인 및 서비스 기관의 적절한 활용. 그리고
(iv) appropriate use of providers, vendors, contractors, nonprofit organizations, intermediaries, and service organizations; and
(v) 적절하게, 정지, 종료, 상환, 배제 및 자격 박탈 조치를 포함한 감사 및 시정 조치.
(v) audit and remedial measures, including suspension, termination, repayment, exclusion, and debarment actions, as appropriate.
(c) 이 행정명령의 일자로부터 90일 이내에, 태스크포스의 각 구성원은 태스크포스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이 행정명령에 따라 확인되거나 개발된 조치에 관한 측정 가능한 이행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c)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ach member of the Task Force shall submit to the Chairman and the Vice Chairman of the Task Force a measurable implementation plan concerning the measures identified or developed under this order.
제5절. 행정지원. 다른 기관의 장은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태스크포스가 그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 기술적 지원 또는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Sec. 5 . Administration. The heads of other agencies shall, upon the request of the Chairman or the Vice Chairman, provide administrative and technical support, or information required by the Task Force to carry out its functions.
제6절. 납세자 자금과 관련된 사기에 대한 납세자 소송의 극대화. 법무부 장관은 다음을 수행하여야 한다.
Sec. 6 . Maximizing Taxpayer Pursuit of Fraud Involving Taxpayer Dollars. The Attorney General shall:
(a) 연방 혜택 프로그램 내의 사기와 관련하여 31 U.S.C. 3730조에 따른 민간인의 정당한 민사소송 제기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그리고
(a) take appropriate action to promote the meritorious pursuit by private persons of civil actions under 31 U.S.C. 3730 concerning fraud within Federal benefit programs; and
(b) 31 U.S.C. 3730조(a)(4)에서 예정하고 있는 60일의 기간 이내를 포함하여, 그러한 소송에 대한 신속한 검토를 최대한 실행 가능한 범위에서 보장할 것.
(b) ensure prompt review of such actions, including within the 60-day period contemplated by 31 U.S.C. 3730(a)(4) to the maximum extent practicable.
제7절. 일반 조항. (a) 이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 7 .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법률에 의하여 행정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부여된 권한, 또는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OMB) 실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이 행정명령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한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인쇄본 13489쪽)
( printed page 13489)
(c) 이 행정명령은 미합중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창설하지도 아니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 이 행정명령의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무부가 부담한다.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3월 16일.
March 16, 2026.
[연방관보 문서번호 2026-05497
[FR Doc. 2026-05497
2026년 3월 18일 오전 11시 15분 제출]
Filed 3-18-26; 11:15 am]
청구 코드 4810-25-P
Billing code 4810-25-P
원문 제목: Establishing the Task Force To Eliminate Fra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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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