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a Policy
← 목록으로
정책·규정법무부·이민법원#단속·추방·사기

EOIR, 이민판사의 법정모독 민사벌금 부과 권한 신설 규칙 제안

게시일 2026. 7. 30.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심사무국(EOIR)이 이민판사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민사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1996년 의회가 부여했으나 그동안 시행규정이 마련되지 않았던 권한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이 규칙은 아직 제안 단계이며 확정되거나 발효되지 않았습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이민법원 재판에 출석하는 개인, 변호사 및 공인대리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일

이민법 실무자나 관련 당사자는 2026년 9월 28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영어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제목
Document Headings
문서 제목은 문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headings vary by document type but may contain the following:
해당 문서를 발령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해당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연방규정집(CFR) 편(title) 번호 및 각 부(part)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규제확인번호(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안내서(Document Drafting Handbook)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8 CFR 제1003부 및 제1103부
8 CFR Parts 1003 and 1103
[도켓 번호 EOIR-26-AB02; 국장 명령 번호 07-2026]
[Docket No. EOIR-26-AB02; Dir. Order No. 07-2026]
RIN 1125-AB02
RIN 1125-AB02
(인쇄본 47979페이지)
( printed page 47979)
기관:
AGENCY:
법무부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조치:
ACTION:
규칙제정안 발의 통지.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요약:
SUMMARY:
이 규칙제정안 발의 통지(“NPRM”)는 법무장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이민판사가 자신의 권한의 정당한 행사를 모독하는 특정인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금전제재로 제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이민국적법(“INA” 또는 “동법”)의 한 조항을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규칙은 모독 권한의 범위를 정의하고, 모독 판정, 제재금 결정 및 제재금 납부에 관한 절차를 마련하며, 항소 절차를 수립하고, 모독 권한 행사에 대한 감독을 시행하게 됩니다. 본 규칙은 또한 변호인 징계 사유에 대한 부수적 개정도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This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would implement a provision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or “the Act”) that authorizes Immigration Judges, under regulations prescribed by the Attorney General, to sanction by civil money penalty any action (or inaction) in contempt of the proper exercise of their authority by certain individuals. The rule would: define the scope of the contempt authority; provide procedures for contempt findings, penalty determinations, and penalty payment; establish an appellate process; and implement oversight of the use of contempt authority. The rule would also make conforming changes to the grounds for practitioner discipline.
일자:
DATES:
전자 의견서는 2026년 9월 28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https://www.regulations.gov의 전자연방도켓관리시스템은 해당 일자 동부표준시 오후 11시 59분까지 전자 의견서를 접수합니다.
Electronic comments must be submitted on or before September 28, 2026. The electronic Federal Docket Management System at https://www.regulations.gov will accept electronic comments until 11:59 p.m. Eastern Time on that date.
주소:
ADDRESSES:
본 규칙제정안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명 및 RIN 1125-AB02 또는 EOIR 도켓 번호 EOIR-26-AB02를 명시하여 연방 전자규칙제정포털(https://www.regulations.gov)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연방도켓관리시스템(“FDMS”, https://www.regulations.gov)은 2026년 9월 28일까지 전자 의견서를 접수합니다. 의견 제출 시에는 웹사이트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의견서는 영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영어 번역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If you wish to provide comments regarding this proposed rulemaking, you must submit your comments, identified by the agency name and reference RIN 1125-AB02 or EOIR Docket No. EOIR-26-AB02, via the Federal eRulemaking Portal at https://www.regulations.gov. The electronic Federal Docket Management System (“FDMS”) at https://www.regulations.gov will accept electronic comments until September 28, 2026. Follow the websit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Comments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or an English translation must be provided.
https://www.regulations.gov 이외의 방법으로 제출된 의견은 본 규칙제정안에 대한 의견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EOIR의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OIR은 현재 우편으로 제출된 의견을 접수하지 아니합니다.
Comments submitted in a manner other than via https://www.regulations.gov will not be considered comments on the proposed rule and may not receive a response from EOIR. EOIR is not accepting mailed comments at this time.
https://www.regulations.gov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제출 방법에 관한 안내를 받으려면 이민항소심사국 정책국 정책담당 부국장보 Jamee E. Comans에게 전화 (703) 305-0289(수신자 무료 전화 아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f you cannot submit your comment by using https://www.regulations.gov, please contact Jamee E. Comans, Assistant Director for Policy,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by telephone at (703) 305-0289 (not a toll-free call) for alternate instructions.
5 U.S.C. 553(b)(4)에 따라, 본 규칙제정안에 관한 평이한 언어로 작성된 요약본이 https://www.regulations.gov의 규칙제정 도켓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Pursuant to 5 U.S.C. 553(b)(4), a plain language summary of the proposed rule is available in the rulemaking docket at https://www.regulations.gov.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Jamee E. Comans, 정책국 부국장보, 이민항소심사국,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irginia 22041, 전화 (703) 305-0289(수신자 무료 전화 아님).
Jamee E. Comans,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irginia 22041, telephone (703) 305-0289 (not a toll-free call).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공중 참여
I. Public Participation
이해관계인은 위에 명시된 방법 및 기한에 따라 본 규칙제정안의 모든 측면에 관한 서면 자료, 의견 또는 논거를 제출함으로써 본 규칙제정 절차에 참여하도록 초청됩니다. 법무부(“동부”)는 또한 본 규칙제정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또는 연방제도적 영향과 관련된 의견도 요청합니다. 법무부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의견은 규칙제정안의 특정 부분을 명시하고, 권고하는 변경 사항의 이유를 설명하며, 해당 권고 변경 사항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는 의견입니다.
Interested person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rulemaking by submitting written data, views, or arguments on all aspects of the proposed rule via the method and by the deadline stated above. The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also invites comments that relate to the economic, environmental, or federalism effects that might result from the proposed rule. Comments that will provide the most assistance to the Department will reference a specific portion of the proposed rule, explain the reason for any recommended change; and includ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s such recommended change.
접수된 모든 의견은 공공기록의 일부로 간주되어 https://www.regulations.gov에서 공중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공개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에는 의견 제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등)가 포함됩니다.
Please note that all comments received are considered part of the public record and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t https://www.regulations.gov. Such information includes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address, etc.)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commenter.
의견서의 일부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등)를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서의 첫 번째 단락에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라는 문구를 포함하고 삭제를 원하는 정보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If you want to submit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address, etc.) as part of your comment, but do not want it to be posted online, you must include the phrase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in the first paragraph of your comment and identify what information you want redacted.
의견서의 일부로 기밀 사업 정보를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의견서의 첫 번째 단락에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또한 의견서 내에서 삭제되어야 할 기밀 사업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하여야 합니다. 의견서에 기밀 사업 정보가 지나치게 많아 효과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의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https://www.regulations.gov 에 게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ubmit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s part of your comment, but do not want it to be posted online, you must include the phras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first paragraph of your comment. You also must prominently identify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be redacted within the comment. If a comment has so much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hat it cannot be effectively redacted, all or part of that comment may not be posted on https://www.regulations.gov.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위치가 지정된 개인식별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개 문서철에 포함되나 온라인에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식별되고 위치가 지정된 기밀 사업 정보는 공개 문서철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는 의견서에 제공된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일반인의 열람으로부터 보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s://www.regulations.gov 바닥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제공되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고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공개 문서철을 직접 열람하려면 해당 기관과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기관 연락처 정보는 위의 "문의처"(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단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located as set forth above will be placed in the agency's public docket file but not posted onlin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dentified and located as set forth above will not be placed in the public docket file. The Department may withhold from public viewing information provided in comments that it determines may impact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or is offensive.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read the Privacy Act notice that is available via the link in the footer of https://www.regulations.gov. To inspect the agency's public docket file in person, you must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agency. Please see th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paragraph above for agency contact information.
II. 법적 권한
II. Legal Authority
법무부는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HSA"),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에 의하여 개정된 이민국적법(INA) 제103조(g), 8 U.S.C. 1103(g)에 따라 본 입법예고(NPRM)를 발령합니다. HSA에 따라 법무장관은 "이민 절차에서의 행정적 결정을 검토하고,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며, 법무장관이 (인쇄 페이지 47980) 이민국적법에 따른 법무장관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행위를 수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제정하고 지침을 발령하는" 권한을 계속 보유합니다. HSA 제1102조, 116 Stat. 2273-74; INA 제103조(g)(2), 8 U.S.C. 1103(g)(2).
The Department is issuing this NPRM pursuant to section 103(g) of the INA, 8 U.S.C. 1103(g), as amended by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HSA”),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Under the HSA, the Attorney General retains the authority to “establish such regulations, . . . issue such instructions, review such administrative determinations in immigration proceedings, delegate such authority, and perform such other acts as the Attorney General determines to b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Attorney General's duties under the ( printed page 47980) INA. HSA 1102, 116 Stat. at 2273-74; INA 103(g)(2), 8 U.S.C. 1103(g)(2).
또한, 이민국적법은 이민국적법 제240조, 8 U.S.C. 1229a에 따른 추방 절차 진행 중 발생하는 법정모욕적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이민판사가 민사 금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과 관련된 규정을 법무장관이 제정하도록 명시적으로 승인하고 있습니다. INA 제240조(b)(1), 8 U.S.C. 1229a(b)(1).
Further, the INA explicitly authorizes the Attorney General to prescribe regulations related to Immigration Judges' authority to issue civil money penalties for any contemptuous action or inaction during the course of removal proceedings under section 240 of the INA, 8 U.S.C. 1229a. INA 240(b)(1), 8 U.S.C. 1229a(b)(1).
III. 배경
III. Background
1996년, 의회는 법정모욕적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 금전 제재를 부과함으로써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이민판사의 권한을 법제화하였습니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책임법(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Public Law 104-208, 제304조, 110 Stat. 3009, 3009-589 참조; INA 제240조(b)(1), 8 U.S.C. 1229a(b)(1) 참조. 다만, 해당 법률은 법무장관이 그 법정 권한을 정의하고 구체화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In 1996, Congress codified Immigration Judges' authority to sanction contemptuous action or inaction by imposing civil money penalties.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Public Law 104-208, 304, 110 Stat. 3009, 3009-589; see INA 240(b)(1), 8 U.S.C. 1229a(b)(1). The statute requires, however, that the Attorney General promulgate regulations to define and delineate that statutory authority.
2006년, 당시 알베르토 곤잘레스(Alberto Gonzales) 법무장관은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s) 및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안된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그 조치 중 하나는 미국이민심사집행처(EOIR)로 하여금 "이민판사의 적절한 권한 행사를 모욕하는 행위(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민사 금전 제재로 제재할 수 있는 엄격하게 정의되고 명확하게 구체화된 권한을 창설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하는 것이었습니다. [1] 곤잘레스 법무장관은 "이민판사는 자신의 법정을 통제하고 부정행위 및 남용으로부터 재판 제도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 조치를 발표하였습니다. [2]
In 2006, then-Attorney General Alberto Gonzales announced measures design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Immigration Courts and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oard”). One measure directed EOIR to “draft a new proposed rule that creates a strictly defined and clearly delineated authority to sanction by civil money penalty an action (or inaction) in contempt of an immigration judge's proper exercise of authority.” [1] Attorney General Gonzales announced this measure because “Immigration judges should have the tools necessary to control their courtrooms and to protect the adjudicatory system from fraud and abuse.” [2]
곤잘레스 법무장관의 지시 및 그간의 법무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법정모욕적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이민판사가 민사 금전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엄격하게 정의되고 명확하게 구체화된 권한"을 시행하는 규칙제정을 공표하지 못하였습니다. 법무부는 EOIR 앞에서의 실무에 관한 직업윤리 규정을 수립하는 규정을 채택하였으나(8 CFR 1003.101-.111 참조), 해당 징계 절차는 EOIR 징계담당관(disciplinary counsel)에 의하여 개시되고 주도됩니다. 일반적으로 8 CFR 1003.105 참조(징계 절차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함). 따라서 절차를 주재하는 이민판사가 개인이 법정모욕적 행위를 하는 경우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기존의 메커니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변호사 또는 공인대리인이 법정모욕적 행위를 하는 경우, 이민판사는 일반 대중의 구성원과 동일한 방식으로 징계 고발장을 제출하는 것으로 제한됩니다. 8 CFR 1003.104(a)(1) 참조.
Despite Attorney General Gonzales's instruction and Departmental efforts over time, the Department has not published a rulemaking implementing “a strictly defined and clearly delineated authority” for Immigration Judges to impose a civil money penalty as a sanction for contemptuous conduct. The Department has adopted regulations establishing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for practice before EOIR, see8 CFR 1003.101-.111, but that disciplinary process is initiated and led by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See generally8 CFR 1003.105 (detailing discipline process). Thus, there are no existing mechanisms for Immigration Judges presiding over proceedings to impose sanctions when an individual engages in contemptuous conduct; if an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engages in contemptuous conduct, the Immigration Judge is limited to filing a disciplinary complaint in the same manner as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See8 CFR 1003.104(a)(1).
현재 이민국(Department)은 이번 입법예고(NPRM)를 발표하며, 이 규칙이 최종화될 경우 이민법(INA) 제240조(b)(1), 8 U.S.C. 1229a(b)(1)에 따라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에게 부여된 법정모욕(contempt) 권한을 시행하게 됩니다. 법정모욕 행위에 대해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을 부과하여 제재할 수 있는 이민판사의 권한을 시행하는 것은 이민판사가 자신이 주재하는 절차를 통제하고 그러한 절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의회의 입법 취지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Now, the Department is issuing this NPRM, which, if finalized, would implement the contempt authority provided for Immigration Judges under section 240(b)(1) of the INA, 8 U.S.C. 1229a(b)(1). The implementation of Immigration Judges' authority to sanction contemptuous conduct by civil money penalty will honor the framework envisioned by Congress for Immigration Judges to control the proceedings before them and help deter detrimental conduct that may affect such proceedings.
IV. 제안 규칙의 설명
IV. Description of the Proposed Rule
이민국(Department)은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8편 제5장 제1003부 내에 하위편 H, 즉 이민판사 앞에서의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금전벌(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uous Conduct Before an Immigration Judge)을 신설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하위편 내에서 이민국은 다음 사항을 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1) 민사금전벌의 목적과 예외적 성격을 설명합니다. (2) 민사금전벌 납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개인을 기술합니다. (3) 민사금전벌 부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정모욕 행위의 유형을 개관합니다. (4) 법정모욕 사안을 심리할 때 이민판사, 해당 개인 및 수석이민판사(Chief Immigration Judge)가 따라야 할 절차적 기준을 제공합니다. (5) 이민항소위원회(Board)에 대한 항소를 허용하고 그 기준을 제공합니다. (6) 민사금전벌의 납부에 관한 지침을 제공하며, 납부 불이행 시의 결과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7) 이민판사의 법정모욕 권한 행사에 대하여 이민항소청(EOIR) 경영진, 주로 수석이민판사의 감독을 보장합니다.
The Department proposes to add Subpart H—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uous Conduct Before an Immigration Judge to Title 8, Chapter V, Part 1003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Within this subpart, the Department proposes to: (1) explain the purpose and exceptional nature of the civil money penalty; (2) describe individuals who may be ordered to pay a civil money penalty; (3) outline the types of contemptuous conduct that may result in the imposition of a civil money penalty; (4) provide procedural standards for the Immigration Judge, the individual, and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follow in the consideration of contempt matters; (5) authorize and provide standards for appeals to the Board; (6) provide guidelines for the payment of civil money penalties, including consequences for failure to pay; and (7) ensure oversight by EOIR management—primarily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of Immigration Judges' use of their contempt authority.
A. 제안 규칙의 목적
A. Purpose of the Proposed Rule
이 규칙은 의회가 거의 30년 전에 이민판사에게 부여한 법정모욕 권한을 이민판사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제안합니다. 이민법(INA) 제240조(b)(1), 8 U.S.C. 1229a(b)(1), 8 CFR 1003.121(제안됨) 참조. 이민판사가 "법정을 통제하고 재판 제도를 사기와 남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이 중요한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는 점은 여전히 타당합니다.[3] 의회가 이민판사를 위한 수단으로 법정모욕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정이 부재함으로 인하여 이민판사는 현재 제거절차(removal proceedings)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하는 데 이 법정모욕 권한을 활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민국이 법정모욕 권한을 정의하고 그 범위를 설정하는 규정을 발표하려는 의도는 오랜 기간 지속되어 왔으나,[4] 이제는 이민판사가 제거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정모욕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실제로 이민항소청(EOIR)은 현재 350만 건이 넘는 적체 사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5] 이러한 적체의 규모를 고려할 때, 이민판사가 자신이 주재하는 절차를 통제하고 제거절차의 효율적 완료를 저해하는 행위를 다루고 억제하기 위하여, 민사금전벌 부과 권한을 포함한 모든 가용 수단을 보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This rule proposes regulations that would allow Immigration Judges to use the contempt authority Congress provided for nearly 30 years ago. See INA 240(b)(1), 8 U.S.C. 1229a(b)(1); 8 CFR 1003.121 (proposed). It continues to be the case that Immigration Judges should have this important tool “to control their courtrooms and to protect the adjudicatory system from fraud and abuse.” [3] Despite Congress's decision to provide contempt authority as a tool for Immigration Judges, the absence of implementing regulations means that Immigration Judges are currently unable to use this contempt authority to aid in efficiently conducting and managing removal proceedings. While the Department's intent to issue regulations to define and delineate the contempt authority is longstanding,[4] it is now imperative to do so to ensure Immigration Judges can exercise contempt authority to efficiently manage removal proceedings. Indeed, EOIR currently has a backlog of over 3.5 million cases.[5] Given the scope of this backlog, it is crucial for Immigration Judges to have every tool available—including the authority to impose civil money penalties—to control the proceedings before them and address and deter conduct that prevents efficient completion of removal proceedings.
또한, 이민판사의 법정 권한을 시행하는 것 외에도, 이러한 조치는 행정부가 추구하는 목표, 즉 이민 제도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서의 사기와 남용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표와도 부합하며, 이러한 사기와 남용은 해당 기관에서의 사건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6] 따라서 이 제안 규칙이 최종화될 경우, 이민판사가 이민절차의 정당한 진행을 지연, 방해 또는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하여 민사금전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민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심리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8 CFR 1003.122(a)(제안됨).
Further, in addition to implementing an Immigration Judge's statutory authority, such a measure is consistent with the Administration's goal of combatting fraud and abuse of legal processes, including in the immigration system, which may lead to delays in the adjudication of cases before the agency.[6] Accordingly, if finalized, the proposed rule will help to promote the fair, efficient, and consistent adjudication of immigration proceedings by allowing Immigration Judges to use civil money penalties to deter behavior that delays, disrupts, or obstructs the due course of immigration proceedings. 8 CFR 1003.122(a) (proposed).
B. 적용 대상 개인
B. Covered Individuals
이 제안 규칙은 민사금전벌이 부과될 수 있는 세 가지 범주의 개인을 정의합니다. 8 CFR 1003.123(a)(제안됨) 참조. 구체적으로, 제안 규칙은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에서의 절차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음 개인들에게 민사금전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인쇄본 페이지 47981): (1) 이민법원에 변호사 또는 대리인의 출석통지서(Form EOIR-28) 또는 이민법원에서의 문서 지원을 위한 제한적 출석통지서(Form EOIR-61)를 제출한 변호사(8 CFR 1001.1(f)에서 정의됨) 또는 대리인(8 CFR 1001.1(j)에서 정의됨), (2) 이민판사 앞에서의 절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그리고 (3) 이민판사 앞에서의 모든 법정 절차에서의 증인,[7] 다만 공식 자격으로 행동하는 연방정부의 현직 직원 또는 계약자인 증인은 제외합니다. 위와 같습니다.
The proposed rule defines the three categories of individuals upon whom a civil money penalty may be imposed. See8 CFR 1003.123(a) (proposed). Specifically, the proposed rule would allow for a civil money penalty to be ( printed page 47981) imposed upon the following individuals directly affiliated with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1) an attorney (as defined at 8 CFR 1001.1(f)) or representative (as defined at 8 CFR 1001.1(j)) who has filed with the Immigration Court either a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Form EOIR-28) or a Notice of Entry of Limited Appearance for Document Assistanc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Form EOIR-61); (2) aliens who are the subject of the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and (3) witnesses in any court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7] other than witnesses who are current employees or contractors of the Federal government acting in their official capacity. Id.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이민판사는 연방정부를 공식 자격으로 대리하는 변호사를 포함하여 그 밖의 어떠한 범주의 개인에 대해서도 민사 벌금을 제안할 수 없습니다. 8 CFR 1003.123(b) ("민사 벌금 대상이 아닌 개인") (제안됨) 참조. 이러한 제외는 이민법원집행사무소(EOIR) 징계 규칙의 접근방식과 유사합니다. 8 CFR 1003.101(b) (변호사 위법행위에 대한 징계 제재를 부과하는 EOIR의 권한에서 정부를 대리하는 법률실무자를 제외함) 참조. 중요한 것은,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정부 변호사는 국토안보부(DHS) 감찰관실의 관할권에 속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DHS의 변호사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게 된다는 점입니다. 8 CFR 292.3(i) 참조. 또한, 법무부는 하나의 행정기관이 다른 행정기관을 공식적으로 대리하는 개인에게 금전적 제재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제 구조를 만드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5 CFR 2635.106(b) ("개별 사안에서 적절한 징계 또는 시정 조치를 개시하는 것은 고용 기관의 책임이다") 참조.
Under the proposed rule, an Immigration Judge would not be able to propose a civil money penalty on any other category of individual, including attorneys acting in their official capacity representing the Federal Government. See8 CFR 1003.123(b) (“Individuals not subject to civil money penalties.”) (proposed). This exclusion is analogous to the approach of the EOIR disciplinary rules. See8 CFR 1003.101(b) (excluding practitioners who represent the government from EOIR's authority to impose disciplinary sanctions for attorney misconduct). Importantly, government attorneys who appear in Immigration Court are subject to the jurisdiction of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for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and, if warranted, will be disciplined pursuant to DHS's attorney discipline procedures. See8 CFR 292.3(i). Moreover, the Department is wary of creating a regulatory structure where one Executive agency may impose money sanctions on individuals engaging in official representation of another Executive agency. See5 CFR 2635.106(b) (“It is the responsibility of the employing agency to initiate appropriate disciplinary or corrective action in individual cases.”).
같은 이유로, 법무부는 공식 자격으로 행동하는 연방정부의 현직 직원 또는 계약자인 증인에게 민사 벌금을 적용하는 것을 제안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연방 직원 또는 계약자가 공식 자격으로 행한 법정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는 해당 고용 기관 또는 계약 기관이 다루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For the same reasons, the Department does not propose to apply civil money penalties on witnesses who are current employees or contractors of the Federal government acting in their official capacity. Any otherwise contemptuous conduct made by such Federal employees or contractors in their official capacity is more properly addressed by their employing or contracting agency.
다. 대상 행위
C. Covered Conduct
법무부는 이민판사가 특정된 유형의 법정모욕 행위에 대해서만 제재로서 민사 벌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것을 제안합니다. 8 CFR 1003.124 (제안됨) 참조. 구체적으로, 제안된 규칙에 따라 민사 벌금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다음 다섯 가지 유형뿐입니다. (1)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해 진행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된 심리 또는 심리 전 회의에 변호사 및 대리인이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 신청서, 심리 전 진술서, 증거 제출물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라는 이민판사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3) 법정 안팎에서 그리고 이민판사 앞에서의 무질서하거나 모욕적인 행동 또는 언어, 또는 이민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서의 모욕적인 언어, (4) 중요한 사실이나 법률에 관하여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허위 증거를 제시하는 행위, 그리고 변호사 및 대리인의 경우 이전의 중요한 진술이나 증거가 허위임을 알게 된 후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5) 사건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사람(사건의 당사자 또는 법무부의 공무원이나 직원을 포함함)을 고의로 오도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위협하거나, 기망하는 행위입니다. 8 CFR 1003.124(a)(1)-(5) (제안됨). 작위 및 부작위 모두 법정모욕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8 CFR 1003.124(b) (제안됨) 참조.
The Department proposes to authorize Immigration Judges to propose a civil money penalty as a sanction only for specified types of contemptuous conduct. See8 CFR 1003.124 (proposed). Specifically, the only five types of conduct that would be subject to a civil money penalty under the proposed rule are: (1)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repeated failure to appear or to appear on time for scheduled hearings or pre-hearing conferences, including those held via telephone or video conferencing, without good cause; (2) repeated failure to comply with Immigration Judge orders to timely file pleadings, applications, pre-hearing statements, evidentiary submissions, or any other filings, without good cause; (3) disorderly or abusive behavior or language in and around the courtroom and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or abusive language in any filing with the Immigration Court; (4) knowingly or recklessly making a false statement of material fact or law, or knowingly or recklessly offering false evidence, and for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failing to take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after becoming aware of the falsity of previous material statements or evidence; and (5) willfully misleading, misinforming, threatening, or deceiving any person (including a party to a case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Department), concerning any relevant matter relating to a case. 8 CFR 1003.124(a)(1)-(5) (proposed). Both actions and inactions may constitute contemptuous conduct. See8 CFR 1003.124(b) (proposed).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정시에 출석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8 CFR 1003.124(a)(1) (제안됨), 또는 제출 명령을 준수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8 CFR 1003.124(a)(2) (제안됨)를 판단할 때, 제안된 규칙은 이민 절차에서 "정당한 사유" 기준이 적용되는 다른 경우와 유사하게, 심판관이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Dugboe v. Holder, 644 F.3d 462, 471 (6th Cir. 2011) ("정당한 사유" 기준에 따라 관할지 변경 신청을 심판할 때 다요소 형량 기준을 적용함), Matter of L-A-B-R-, 27 I&N Dec. 405, 406 (법무장관, 2018) ("정당한 사유" 기준에 따라 기일연기 신청을 심판할 때 "다요소 분석"을 적용함) 참조.
When determining whether good cause exists for the failure to appear or to appear on time, 8 CFR 1003.124(a)(1) (proposed), or for the failure to comply with filing orders, 8 CFR 1003.124(a)(2) (proposed), the proposed rule would require the adjudicator to consider all relevant information, similar to other uses of the “good cause” standard in immigration proceedings. See, e.g., Dugboe v. Holder, 644 F.3d 462, 471 (6th Cir. 2011) (applying a multi-factor balancing test when adjudicating a change of venue request under the “good cause” standard); Matter of L-A-B-R-, 27 I&N Dec. 405, 406 (A.G. 2018) (applying a “multifactor analysis” when adjudicating a continuance request under the “good cause” standard).
8 CFR 1003.124(a)(1)(제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반복적으로 심리에 출석하지 않거나 적시에 출석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심리에 대한 적절한 통지가 제공되었는지 여부, 전화 또는 화상회의로 출석하는 경우 기술적 어려움이 있었는지 여부, 응급 의료 또는 가족 문제, 또는 심각한 기상 상황으로 인한 문제 등 통상적인 교통 체증을 넘어서는 교통 문제 등입니다. 8 CFR 1003.124(a)(2)(제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개인이 이민판사의 명령에 따라 반복적으로 서류를 적시에 제출하지 않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으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자 제출 시 기술적 어려움, 응급 의료 또는 가족 문제, 또는 이민판사의 명령에 따른 서류 제출을 반복적으로 방해한 기타 유사한 외부적 요인입니다.
In considering whether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is repeatedly failing to appear or timely appear at hearings, as stated in 8 CFR 1003.124(a)(1) (proposed), likely relevant factors w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whether proper notice of the hearing was provided; whether there were technical difficulties if appearing by telephone or videoconferencing; emergency medical or familial issues; or transportation issues beyond normal traffic, such as issues resulting from severe weather, among others. In considering whether an individual is repeatedly failing to timely file documents pursuant to an Immigration Judge's order, as stated in 8 CFR 1003.124(a)(2) (proposed), likely relevant factors would include, but not be limited to, technical difficulties with filing if filing electronically; emergency medical or familial issues; or other similar, external factors that repeatedly prevented the individual from filing documents pursuant to the Immigration Judge's order.
마찬가지로, 8 CFR 1003.124(a)(1) 및 (2)(제안)에서 사용된 "반복적 불이행"이라는 용어는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혼란시키거나, 방해하는 지속적이고 계속적인 불이행을 포착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판사는 불이행의 총 횟수, 그 발생 시점의 근접성, 불이행의 심각성(예를 들어, 몇 분 늦은 것인지 아니면 전혀 출석하지 않은 것인지 여부), 그리고 절차 진행에 대한 실제 불이익의 정도뿐만 아니라 기타 관련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법무부는 통상적으로 변호사나 대리인이 이러한 유형의 외부적 요인을 정기적으로 직면하게 되어 반복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지연이나 결석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Similarly, the term “repeated failure,” as used in 8 CFR 1003.124(a)(1) and (2) (proposed), is intended to capture persistent and sustained failures that delay, disrupt, or obstruct the adjudicatory process. Immigration Judges would consider the total number of failures, their proximity to each other, the severity of the failures ( e.g., whether the failure is being a few minutes late versus not appearing at all), and the degree of actual prejudice to the conduct of the proceedings, as well as any other relevant factors. The Department expects that, ordinarily,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will not confront these types of external factors on a regular basis such that it would result in repeated inexcusable delays or absences.
또한, 8 CFR 1003.124(a)(3)(제안)에 명시된 "법정 내외에서 그리고 이민판사 앞에서의 무질서하거나 모욕적인 행동 또는 언사"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법원의 청렴성을 훼손하는 행동이나 언사, 담당 이민판사의 능력이나 공정성을 부당하게 비방하는 행위, 명예훼손적이거나 중상모략적인 행위, 또는 법정 내 어떤 개인에게 부적절하게 대드는 행위입니다. 8 8 CFR 1003.124(a)(3)(제안) 참조. 이민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이러한 유형의 모욕적인 언사를 포함하는 것 역시 제재 대상 행위에 해당합니다. 위와 같음.
Additionally, “disorderly or abusive behavior or language in and around the courtroom and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as stated in 8 CFR 1003.124(a)(3) (proposed), includes, but is not limited to, behavior or language that impugns the integrity of the court, unfairly maligns the competence or impartiality of the presiding Immigration Judge, is defamatory or slanderous, or inappropriately accosts any individual in the courtroom. 8 See8 CFR 1003.124(a)(3) (proposed). These types of abusive language in any filing with the Immigration Court also constitute sanctionable conduct. Id.
네 번째 유형의 제재 대상 행위에는 중대한 사실이나 법률에 관하여 고의로 또는 무모하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가 포함됩니다. 8 CFR 1003.124(a)(4)(제안)(인쇄본 47982쪽) 참조. 중요한 점은, 변호사 및 대리인의 경우, 이전의 중대한 법률 또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나 이전에 제출한 중대한 증거가 허위라는 통지를 받은 후, 또는 변호사나 대리인이 합리적으로 그 허위성을 알았어야 했을 때,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는 8 CFR 1003.102(c)에 따라 실무자에게 제재 대상이 되는 것과 동일한 행위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9] 위와 같음.
The fourth type of sanctionable conduct includes knowingly or recklessly making a false statement of material fact or law or offering false evidence. See8 CFR 1003.124(a)(4) ( printed page 47982) (proposed). Importantly, for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failing to take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after receiving notice of such falsity, or when the attorney or representative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of the falsity, of either a previous statement of material law or fact or previously offered material evidence, encompasses the same conduct that is sanctionable for practitioners under 8 CFR 1003.102(c).[9] Id.
본 규칙이 제안하는 마지막 유형의 제재 대상 행위에는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 사항에 관하여 모든 사람(사건의 당사자 또는 법무부의 공무원이나 직원 포함)을 고의로 오도하거나, 잘못 알리거나, 위협하거나, 기만하는 행위가 포함되며, 이는 민사금전벌로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8 CFR 1003.124(a)(5)(제안).
The last type of sanctionable conduct proposed by the rule includes willfully misleading, misinforming, threatening, or deceiving any person (including a party to a case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Department), concerning any relevant matter relating to a case, and applies to any individual who may be subject to sanctions by civil money penalty. 8 CFR 1003.124(a)(5) (proposed).
전반적으로, 이러한 제재 대상 행위 유형들은 이민법원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을 직접적으로 저해합니다. 법정모독 권한이 절차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심판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규칙은 이민판사가 사건의 상황에 근거하여 기소된 행위가 실제로 심판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혼란시키거나, 방해하였다는 일응의 결정을 내린 경우에만 제안된 민사금전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24(a)(제안).
Overall, these sanctionable forms of conduct directly interfere with the Immigration Courts' ability to conduct proceedings in a fair and efficient manner. To ensure that the contempt authority works to promote the efficient and fair adjudication of proceedings, the proposed rule specifies that an Immigration Judge will only be able to initiate the proposed civil money penalty process if the Immigration Judge makes a prima facie determination, based on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that the charged conduct did, in fact, delay, disrupt, or obstruct the adjudicatory process. 8 CFR 1003.124(a) (proposed).
연방 법원에 적용되는 기준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기준은 법정 내부 또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적용됩니다. 18 U.S.C. 401 참조(법원이 “그 면전에서 또는 사법행정을 방해할 정도로 그에 근접하여” 발생하는 비위행위, “그 공무상 거래에 있어서 그 소속 직원의 비위행위,” 그리고 “그 적법한 영장, 절차, 명령, 규칙, 재결 또는 지시에 대한 불복종 또는 저항”에 대하여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승인하는 규정); 또한 Int'l Union, United Mine Workers of Am. v. Bagwell, 512 U.S. 821, 833 (1994) 참조(법정 외부에서 발생하는 특정 법정모욕 행위가 “법원이 당면한 소송절차를 심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하므로 법정모욕권의 핵심적 정당화 사유에 관련된다”고 설명함). 본 제안규칙에서 예를 들면, 무질서하거나 모욕적인 행위는 법원 대기실, 복도 또는 접수창구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서면 신청서에 포함된 무질서하거나 모욕적인 언사 또한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Like the standards applied in Federal courts, these standards are applicable to conduct that occurs inside or outside of the courtroom. See18 U.S.C. 401 (authorizing a court to sanction misbehavior that occurs “in its presence or so near thereto as to obstruct the administration of justice,” for “[m]isbehavior of any of its officers in their official transactions,” and for “[d]isobedience or resistance to its lawful writ, process, order, rule, decree, or command”); see also Int'l Union, United Mine Workers of Am. v. Bagwell, 512 U.S. 821, 833 (1994) (explaining that certain contemptuous conduct occurring outside of the courtroom “impede[s] the court's ability to adjudicate the proceedings before it and thus touch[es] upon the core justification for the contempt power”). In this proposed rule, for example, the disorderly or abusive behavior may occur in the court waiting room, hallway, or at the filing window. Disorderly or abusive language in written filings may also serve as the basis for sanctions.
D. 민사 금전적 제재금에 의한 제재 절차
D. Process for Sanctioning by Civil Money Penalty
국은 또한 이민판사가 법정모욕 행위에 대하여 민사 금전적 제재금으로 제재를 부과하기 위하여 따라야 할 상세한 절차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25 (“민사 금전적 제재금 절차 개시 전 필요한 경고”), 1003.126 (“민사 금전적 제재금 절차의 개시”) 및 1003.127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에 의한 결정”) (제안) 참조. 이러한 제안 절차는 민사 금전적 제재금의 부과가 예외적으로, 그리고 드물게 발동되어야 할 수단으로 사용되도록 보장합니다. 예컨대 Nelson v. Steiner, 279 F.2d 944, 948 (7th Cir. 1960) 참조(“법정모욕에 대한 처벌권은 절제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 . .” (인용 생략)).
The Department is also proposing a detailed process for Immigration Judges to follow to impose sanctions for contemptuous conduct by civil money penalty. See8 CFR 1003.125 (“Required warning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1003.126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and 1003.127 (“Decision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designee.”) (proposed). These proposed procedures ensure that the imposition of a civil money penalty is used as an exceptional tool that should be rarely invoked. See, e.g., Nelson v. Steiner, 279 F.2d 944, 948 (7th Cir. 1960) (“The power to punish for contempt is to be sparingly used . . . .” (citation omitted)).
1. 민사 금전적 제재금 부과 전 위반에 대한 경고
1. Warning of Violation Before Imposition of Civil Money Penalty
일반적으로, 본 제안규칙은 이민판사로 하여금 민사 금전적 제재금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대상 개인에게 위반이 발생하였다는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경고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8 CFR 1003.125(a) (제안), 비교 Fed. R. Crim. P. 42(a)(1) (통지 요건이 적용됨). 대상 개인이 경고 발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 민사 금전적 제재금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추가 경고는 요구되지 않습니다. 8 CFR 1003.125(a), 1003.126(a) (제안).
In general, the proposed rule requires the Immigration Judge to provide the covered individual with a clear and unambiguous warning that a violation has occurred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8 CFR 1003.125(a) (proposed); cf. Fed. R. Crim. P. 42(a)(1) (notice requirement applies). If the covered individual engages in the same misconduct within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warning, no further warning is required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8 CFR 1003.125(a), 1003.126(a) (proposed).
절차적으로, 이민판사는 해당 행위가 발생할 당시 개인이 이민판사 앞에 출석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구두 또는 서면 경고를 제공합니다. 8 CFR 1003.125(b) (제안). 구두 경고가 제공된 경우, 이민판사는 가능한 한 신속히 그 경고를 서면으로 기록화하여야 합니다. 동조. 서면 경고 또는 구두 경고를 기록화한 서면은 그 후 해당 개인에게 송달됩니다. 동조.
Procedurally, the Immigration Judge will provide either an oral or written warning, depending on whether the individual is present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when the conduct occurs. 8 CFR 1003.125(b) (proposed). If an oral warning is given, the Immigration Judge must memorialize the warning in writing as soon as practicable. Id. Any written warning or written memorialization of an oral warning will then be served on the individual. Id.
실질적으로, 경고에는 구체적 행위를 기술하여야 하고, 해당 행위가 적용 가능한 법정모욕 관련 규정에 따라 제재 대상이 되는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일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 법정모욕 절차가 개시되고 민사 금전적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경고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경고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음을 개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8 CFR 1003.125(c), (d) (제안).
Substantively, the warning must describe the specific conduct; explain why the conduct is sanctionable under the applicable contempt regulations; notify the individual that continuing to engage in the same conduct may result in the initiation of contempt proceedings and the imposition of a civil money penalty; and notify the individual that they may respond to the warning within 10 days of issuance of the warning. 8 CFR 1003.125(c), (d) (proposed).
이러한 경고는 개인에게 자신의 행위 및 그러한 행위를 계속할 경우의 잠재적 효과에 대하여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통지가 제공되도록 보장합니다. 8 CFR 1003.125(a), (c) (제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민판사는 법정모욕 행위가 발생한 때로부터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시점에 경고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8 CFR 1003.125(a)-(b) (제안). 또한, 이민판사의 경고는 발생한 구체적 행위를 상세히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구체적 행위와 결부되지 않은 상시명령 또는 일반적 논의는 본 제안규칙에 따른 경고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10] 8 CFR 1003.125(c)(1) (제안).
This warning will ensure that the individual is provided clear and unambiguous notice of their conduct and the potential effects of continuing that conduct. 8 CFR 1003.125(a), (c) (proposed). To achieve this purpose, the Immigration Judge should provide the warning as close in time as reasonably possible to the contemptuous conduct. 8 CFR 1003.125(a)-(b) (proposed). Moreover, the Immigration Judge's warning must detail the specific conduct that has occurred, and a standing order or a generic discussion not tied to the specific conduct at issue does not satisfy the requirement of a warning under this proposed rule.[10] 8 CFR 1003.125(c)(1) (proposed).
경고가 발령된 후, 개인은 이민판사의 경고에 대하여 경고가 발령된 시점에 구두로 기록에 응답하거나 경고 발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할 수 있으나, 이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8 CFR 1003.125(d) (제안). 그러한 응답이 있는 경우, 법정모욕 행위가 발생한 해당 사건의 소송절차기록(Record of Proceeding)에 포함되며, 이후 민사금전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법정모욕 소송절차기록에도 포함됩니다. 11 동일 출처. 경고에 대한 법정모욕적 응답 역시 민사금전벌 절차를 개시하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제47983면 인쇄). 동일 출처.
Once a warning has been issued, an individual may, but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e Immigration Judge's warning, either on the record orally at the time of the warning or in writing within 1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warning. 8 CFR 1003.125(d) (proposed). Such response, if any, will be included in the Record of Proceeding for the relevant case in which the contemptuous conduct occurred, as well as the separat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if a civil money penalty process is subsequently initiated. 11 Id. Any contemptuous response to a warning may also be sufficient to ( printed page 47983) initiate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Id.
경고가 발령된 후에도 개인이 동일한 법정모욕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제안된 규칙은 이민판사로 하여금 그러한 행위가 계속 발생하였다는 사실인정을 기록상 행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기록상 구두 진술 또는 소송절차기록에 추가되는 서면 진술의 형태를 취할 수 있습니다. 8 CFR 1003.125(e) (제안).
If the individual continues to engage in the same contemptuous conduct after the warning is given, the proposed rule requires the Immigration Judge to make a finding on the record—which can be an oral statement on the record or a written statement added to the Record of Proceeding—that such conduct has continued to occur. 8 CFR 1003.125(e) (proposed).
또한, 경고는 최초의 법정모욕 행위가 발생한 특정 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향후의 모든 소송절차에 적용됩니다. 8 CFR 1003.125(a) (제안). 예를 들어, 이민판사가 법정모욕 행위를 이유로 개인에게 경고를 발령하였고 그 후 해당 사건의 관할이 다른 이민법원으로 변경되는 경우, 서면으로 작성 또는 기록되어 기초 사건의 소송절차기록에 포함된 그 경고는 개인이 경고의 대상이 되었던 동일한 법정모욕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새로운 이민법원에서 민사금전벌 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유효한 근거가 됩니다. 동일 출처 참조. 마찬가지로 또 다른 예로서, 어떤 개인이 특정 소송절차에서 제1003.124조(a)(3)항 (제안)에 따른 모욕적 언사 사용에 관하여 경고를 받은 경우, 그 경고는 해당 개인이 다른 어떠한 소송절차에서, 심지어 최초 소송절차와 무관한 소송절차에서라도, 제1003.124조(a)(3)항 (제안)에 따른 추가적인 모욕적 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효력을 가집니다.
Additionally, the warning would not be limited to the particular proceeding in which the initial contemptuous conduct occurred but, rather, would apply across all future proceedings. 8 CFR 1003.125(a) (proposed). For example, if an Immigration Judge issues a warning to an individual for engaging in contemptuous conduct and that case then changes venue to another Immigration Court, that warning—which will have been made or memorialized in writing and contained within the Record of Proceeding of the underlying case—would still be a valid foundation for the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in the new Immigration Court if the individual continues to engage in the same contemptuous conduct that was the subject of the warning. See id. Similarly, as another example, if an individual is warned about the use of abusive language under § 1003.124(a)(3) (proposed) in a specific proceeding, that warning would be effective for any further abusive conduct under § 1003.124(a)(3) (proposed) by that individual in any other proceedings, even proceedings unrelated to the initial one.
나아가, 제1003.125조(a)항 (제안)에 따르면, 적용대상 개인에 대하여 동일한 유형의 법정모욕 행위를 계속한 것을 이유로 민사금전벌을 부과하는 종전 명령이 이미 발령된 바 있는 경우, 이민판사는 경고를 발령할 의무를 지지 아니합니다. 이러한 경우, 종전 명령이 종전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개인이 동일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향후 민사금전벌 부과를 위한 경고로서 기능합니다.
Furthermore, under § 1003.125(a) (proposed), the Immigration Judge will not be required to issue a warning where a previous order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had been issued on a covered individual for continuing to engage in the same type of contemptuous conduct. In such instances, the previous order will serve as a warning for the imposition of future civil money penalties if the individual continues to engage in the same conduct within one year of the previous order.
2. 민사금전벌 부과 의사 통지
2. Notice of Intent To Impose Civil Money Penalty
경고를 발령한 후 이민판사가 법정모욕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인정을 기록상 행한 경우, 이민판사는 민사금전벌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8 CFR 1003.126(a) (제안) 참조.
If, after issuing a warning, the Immigration Judge makes a finding of continued contemptuous conduct on the record, the Immigration Judge may initiate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See8 CFR 1003.126(a) (proposed).
제안된 규칙에 따르면, 이민판사는 개인에게 민사금전벌 부과 의사 통지서(이하 "CMP 통지서")를 송달함으로써 민사금전벌 절차를 개시합니다. 8 CFR 1003.126(b)(1) (제안). CMP 통지서는 개인에게 직접 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으며, 개인이 미국이민항소국(EOIR) 출석 실무자인 경우, CMP 통지서는 eRegistry를 통하여 제공된 실무자의 전자우편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동일 출처. 이 절차는 법정모욕 행위가 계속되었다는 사실인정이 기록상 이루어진 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개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가장 최근의 관련 경고로부터 1년 이내에 개시되어야 합니다. 8 CFR 1003.126(a) (제안).
Under the proposed rule, the Immigration Judge initiates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by serving a Notice of Intent to Impose Civil Money Penalty (“CMP Notice”) on the individual. 8 CFR 1003.126(b)(1) (proposed). The CMP Notice may be served on the individual by personal service or mail, and if the individual is a practitioner before EOIR, the CMP Notice may also be served electronically using the practitioner's email address provided through eRegistry. Id. This process must be initiat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a finding on the record of continued contemptuous conduct, and in no case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most recent related warning. 8 CFR 1003.126(a) (proposed).
CMP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인의 성명 및 주소, (2) 문제가 된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3) 법정모욕 행위에 관한 혐의 사항, (4) 문제가 된 행위가 재결 절차를 어떻게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저해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5) 제공된 경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6) 이민판사가 제안하는 민사금전벌 금액. 8 CFR 1003.126(b)(2) (제안).
The CMP Notice must include the following items: (1)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dividual; (2) a factual description of the conduct in question; (3) the alleged charge or charges of contemptuous conduct; (4) an explanation of how the conduct in question delayed, disrupted, or obstructed the adjudicatory process; (5) a brief description of any warning(s) provided; and (6) the Immigration Judge's proposed civil money penalty amount. 8 CFR 1003.126(b)(2) (proposed).
CMP 통지서는 또한 민사 벌금 절차의 절차에 대해서도 개인에게 통지합니다. 8 CFR 1003.126(b)(3) (제안). 여기에는 해당 사안이 수석이민판사(Chief Immigration Judge)에게 결정을 위해 회부된다는 사실과, CMP 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석이민판사에게 답변서를 제출할 권리,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답변 기한을 최대 7일 연장하기 위한 신청을 1회 제기할 권리, 그리고 본인 비용으로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개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이 포함됩니다. 8 CFR 1003.126(b)(3)(i)-(iv) (제안). 개인의 답변서에는 다음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 개인의 성명, (2) 모욕행위 절차 사건번호, (3) 개인의 A-번호[12] 또는 EOIR 식별번호(있는 경우)[13], (4) 개인의 현재 실제 주소 및 이메일 주소, (5) CMP 통지서에 기재된 혐의에 대한 개인의 입장, (6) 개인이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하고자 하는 서면 또는 문서 증거. 8 CFR 1003.126(d) (제안). CMP 통지서, 이에 대한 모든 답변서 및 관련 제출서류는 모욕행위 절차 기록(Record of Proceeding)에 포함됩니다. 8 CFR 1003.126(e) (제안).
The CMP Notice will also inform the individual of the procedures for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8 CFR 1003.126(b)(3) (proposed). This will include informing the individual that the matter is being referred to the Chief Immigration Judge for a decision and that he or she has the right to file a response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 within 30 days of issuance of the CMP Notice; the right to file one motion to extend the time to respond for up to 7 days for good cause; and the right to be represented at the individual's own expense. 8 CFR 1003.126(b)(3)(i)-(iv) (proposed). The individual's response will be required to include the following information: (1) the individual's name; (2) the contempt proceeding case number; (3) the individual's A-number [12] or EOIR identification number (if any); [13] (4) the individual's current physical and email addresses; (5) the individual's position on the charge(s) in the CMP Notice; and (6) any written or documentary evidence that the individual wishes to provide in support of the individual's position. 8 CFR 1003.126(d) (proposed). The CMP Notice, any responses to the CMP Notice, and related filings will be included in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8 CFR 1003.126(e) (proposed).
제안규칙에 이러한 30일의 답변 기간을 포함시킨 것은 앞서 설명한 경고 및 CMP 통지서 요건과 더불어, 개인이 모욕적 행위에 대한 통지를 받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Mullane v. Cent. Hanover Bank & Trust Co., 339 U.S. 306, 313 (1950) 참조(통지 및 의견진술 기회는 “사안의 성격에 적합”해야 한다고 설명함). 이러한 모욕행위 절차는 “행정청의 청문 기회 후 기록에 근거하여 결정하도록 법률로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므로, 5 U.S.C. 554, 556-57에 따른 정식 재결에 관한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INA 240(b)(1), 8 U.S.C. 1229a(b)(1) 참조(이민판사의 모욕행위 권한에 대해 특정 청문 절차를 요구하지 않음). 그러나 제안규칙은 최소한 통지 및 답변 기회를 요구하는 일반적인 적법절차 원칙에 부합합니다. Mullane, 339 U.S. at 314 참조. CMP 통지서는 개인이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지하도록 보장합니다. CMP 통지서는 또한 개인에게 정부 비용 부담 없이 변호사 또는 기타 대리인을 통한 대리를 받을 권리가 있음을 통지합니다. 8 CFR 1003.126(b)(3)(iv) (제안).
The proposed rule's inclusion of this 30-day response period, as well as the earlier warning and CMP Notice requirements, will ensure that the individual is provided notice of the contemptuous behavior and an opportunity to be heard. See generally Mullane v. Cent. Hanover Bank & Trust Co., 339 U.S. 306, 313 (1950) (explaining that notice and an opportunity to be heard must be “appropriate to the nature of the case”). These contempt proceedings are not “required by statute to be determined on the record after opportunity for an agency hearing” and, thus, are not subject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s requirements for formal adjudications under 5 U.S.C. 554, 556-57. Accord INA 240(b)(1), 8 U.S.C. 1229a(b)(1) (not requiring specific hearing procedures for Immigration Judges' contempt authority). However, the proposed rule comports with general due process principles, which require, at a minimum, notice and an opportunity to respond. See Mullane, 339 U.S. at 314. The CMP Notice will ensure that the individual is made aware of the allegations against him or her. The CMP Notice will also inform the individual that he or she has the right to representation at no expense to the government by an attorney or other representative. 8 CFR 1003.126(b)(3)(iv) (proposed).
또한 CMP 통지서상의 벌금액을 결정하기 위해, 제안규칙은 이민판사가 고려할 벌금 기준표와 관련 요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26(c) (제안) 참조.
Additionally, to determine the penalty amount for the CMP Notice, the proposed rule provides a penalty schedule and relevant factors for the Immigration Judge to consider. See8 CFR 1003.126(c) (proposed).
마지막으로, 제안규칙은 개인이 제출하는 모든 서류가 기존의 이민법원 제출 절차를 준수할 것을 요구합니다. 8 CFR 1003.126(f) (제안) 참조, 또한 8 CFR 1003.31-33 (서류 규격 및 영어 사용 또는 번역 등 특정 요건을 요구함) 참조.
Lastly, the proposed rule requires all filings by the individual to comply with existing Immigration Court filing procedures. See8 CFR 1003.126(f) (proposed); see also8 CFR 1003.31-33 (requiring certain document sizes and English language usage or translation, among other requirements).
3.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에 의한 결정
3. Decision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Designee
제안규칙에 따르면, 민사 벌금에 관한 결정은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가 내리게 됩니다. CMP 통지서가 수석이민판사에게 회부되면, 그 시점부터 제기된 모든 신청을 포함하여 관할권이 수석이민판사에게 귀속됩니다. ( 인쇄본 페이지 47984) 8 CFR 1003.127(a) (제안). 수석이민판사는 CMP 통지서를 이민판사에게 환송할 수 없습니다. 8 CFR 1003.127(b) (제안).
Under the proposed rule, decisions on civil money penalties would be made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his or her designee. Jurisdiction vests, ( printed page 47984) including over all motions filed,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nce the CMP Notice is referred to him or her. 8 CFR 1003.127(a) (proposed). The Chief Immigration Judge may not remand the CMP Notice to the Immigration Judge. 8 CFR 1003.127(b) (proposed).
개인이 CMP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거나 30일의 답변 기간이 만료되면, 수석이민판사는 해당 개인이 재결 절차를 지연시키거나, 방해하거나, 저해하는 모욕적 행위를 하였다는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clear and convincing evidence)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서면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8 CFR 1003.127(b)-(d) (제안) 참조. 수석이민판사는 다음 사항이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당 개인에게 모욕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1) 혐의를 받는 자가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대상 개인에 해당한다는 점, (2) CMP 통지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점, (3) CMP 통지서에 기재된 행위가 8 CFR 1003.124(a) (제안)의 범위에 해당한다는 점, (4) 이민판사가 경고, 경고에 대한 답변 기간, 그리고 CMP 통지서를 적법하게 제공하였다는 점. 8 CFR 1003.127(d)(1) (제안).
Once the individual files a response to the CMP Notice, or the 30-day response period expires, the Chief Immigration Judge will then issue a written decision determining whether there is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hat the individual engaged in contemptuous conduct that delayed, disrupted, or obstructed the adjudicatory process. See8 CFR 1003.127(b)-(d) (proposed). The Chief Immigration Judge will only be able to issue an order finding the individual in contempt and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if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demonstrates: (1) that the person charged is a covered individual against whom a civil money penalty may be imposed; (2) the conduct described in the CMP Notice did in fact occur; (3) the conduct described in the CMP Notice falls within the scope of 8 CFR 1003.124(a) (proposed); and (4) the Immigration Judge properly provided a warning, time to respond to the warning, and the CMP Notice. 8 CFR 1003.127(d)(1) (proposed).
이러한 결정을 내림에 있어, 본 규칙안은 수석이민판사가 추가적인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여, 제안된 8 CFR 1003.126(e)에서 규정하는 모독 소송절차기록(Record of Proceeding)만을 고려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제안된 8 CFR 1003.127(b).
In making this decision, the proposed rule limits the ability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engage in additional factfinding by only allowing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as described in § 1003.126(e) (proposed). 8 CFR 1003.127(b) (proposed).
수석이민판사가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명령서에는 부과되는 민사과태료의 금액을 명시하고 과태료 납부에 관한 안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8 CFR 1003.127(d)(2). 반면, 수석이민판사가 민사과태료를 부과하기에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석이민판사는 민사과태료통지서(CMP Notice)를 기각하면서 재소를 불허하는 명령을 발령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심사는 제공되지 아니합니다. 제안된 8 CFR 1003.127(d)(3)-(4).
I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determines that these requirements were met, the order is required to specify the civil money penalty amount imposed and provide instructions regarding the payment of the penalty. 8 CFR 1003.127(d)(2) (proposed). If, on the other hand, the Chief Immigration Judge determines that the evidence is insufficient to impose a civil money penalt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will issue an order dismissing the CMP Notice with prejudice, and no further review is provided. 8 CFR 1003.127(d)(3)-(4) (proposed).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는 해당 개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명령서 사본을 송달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8 CFR 1003.127(d)(5). 해당 개인에게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 수석이민판사의 명령서는 그 개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전자등록시스템(eRegistry)을 통해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됩니다. 위의 조문. 해당 개인에게 대리인이 없는 경우, 수석이민판사의 명령서는 본인에게 직접 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위의 조문. 대리인이 없는 개인이 이민사건심리원(EOIR) 앞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인 경우, 송달은 전자등록시스템(eRegistry)을 통해 제공된 그 실무자의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조문. 이러한 송달 방법은 이민사건심리원(EOIR)의 일반적인 실무와 부합합니다. 8 CFR 1003.32(b), 8 CFR 1003.37 참조.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must serve a copy of his or her order on the individual or, if represented, the individual's attorney or representative. 8 CFR 1003.127(d)(5) (proposed). If the individual is represented by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order will be served electronically using the email address that the individual's attorney or representative has provided through eRegistry. Id. If the individual is not represented,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order may be served on the individual by personal service or mail. Id. If the unrepresented individual is a practitioner before EOIR, service may also be made electronically using the practitioner's email address provided through eRegistry. Id. These methods of service are consistent with general EOIR practice. See8 CFR 1003.32(b); 8 CFR 1003.37.
수석이민판사는 또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임 부수석이민판사를 지정하여 자신을 대신하여 이러한 심사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지정자가 민사과태료통지서(CMP Notice)를 발령한 이민판사의 현 직속 상급자가 아닐 것, 그리고 (2) 해당 지정자가 이전에 자신 앞에서 이민절차에 출석한 바 있는 외국인과 관련된 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아닐 것. 제안된 8 CFR 1003.127(a). 수석이민판사가 민사과태료통지서(CMP Notice)를 발령한 이민판사인 경우, 이민사건심리원(EOIR) 원장은 수석이민판사실 외부의 선임 심판관을 지정하여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위의 조문.
The Chief Immigration Judge also may designate a permanent Deputy Chief Immigration Judge to conduct such a review in his or her place, provided that such designee (1) is not the present first-line supervisor of the Immigration Judge who issued the CMP Notice; and (2) is not conducting a review involving an alien who has previously appeared in immigration proceedings before the designee. 8 CFR 1003.127(a) (proposed). I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is the Immigration Judge who issued the CMP Notice, the EOIR Director will designate a senior adjudicator outside of the 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make a decision. Id.
4. 민사과태료의 금액
4. Amou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모든 경우에 있어, 부과되는 민사과태료는 본 규칙안에 포함된 과태료 산정표에 근거합니다. 제안된 8 CFR 1003.126(c)(1) 참조.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한 후, 수석이민판사는 다음의 범위에 따른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최초 모독명령의 경우 1,000달러에서 1,500달러, 두 번째 모독명령의 경우 1,500달러에서 2,500달러, 그리고 그 이후의 모든 모독명령의 경우 2,500달러에서 3,500달러. 위의 조문. 국토안보부(Department)는 이러한 금액이 법정 모독권한이 수행하는 중요한 목적을 적절히 반영하며, 현행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그 밖의 제재 및 절차와 결합하여 본 규칙안이 다루는 유형의 모독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하고, 공식 경고, 민사과태료 절차, 행정항소 이용 가능성을 포함한 중요한 절차적 보호 장치가 마련된 맥락에서만 부과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In all cases, the civil money penalty ordered will be based on the penalty schedule included in the proposed rule. See8 CFR 1003.126(c)(1) (proposed). After considering all relevant factors, the Chief Immigration Judge will be able to issue a penalty of an amount according to the following ranges: $1,000 to $1,500 for a first contempt order; $1,500 to $2,500 for a second contempt order; and $2,500 to $3,500 for any subsequent contempt orders. Id. The Department believes these amounts properly account for the important purposes served by the statutory contempt authority; are sufficient, in combination with other sanctions and procedures that may be available under existing laws and regulations, to deter the types of contemptuous conduct covered in this proposed rule; and are only issuable in the context of the significant procedural protections put into place, including official warnings, a civil penalty process, and administrative appeal availability.
이러한 범위는 또한 과태료 금액이 문제가 되는 행위에 적절히 맞추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고려하여야 할 관련 요소에는 위반 횟수, 제재 대상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그 행위의 현저한 성격, 그리고 과태료의 억제 효과가 포함됩니다. 제안된 8 CFR 1003.126(c)(2). 민사과태료를 명령함에 있어, 수석이민판사는 민사과태료통지서(CMP Notice)에 기재된 과태료 금액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제안된 8 CFR 1003.127(d)(2).
These ranges will also allow the penalty amount to be properly tailored to the conduct in question. Relevant factors to be considered include the number of offenses, the harm resulting from the sanctionable conduct, the remarkable nature of the conduct, and the deterrent effect of the penalty. 8 CFR 1003.126(c)(2) (proposed). In ordering a civil money penalt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will not be able to increase the penalty amount stated in the CMP Notice. 8 CFR 1003.127(d)(2) (proposed).
국토안보부(Department)는 연방법원 판사에게 부여되는 재량과 유사하게, 민사과태료 금액을 이민판사의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Paramedics Electromedicina Comercial, Ltda v. GE Med. Sys. Info. Techs., Inc., 369 F.3d 645, 657 (2d Cir. 2004) 사건 참조. (해당 판결은 민사모독 목적상 판사가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과태료를 정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가진다고 설시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Department)는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과태료 산정표를 제공하는 것이 이민법원들 간의 일관성을 더 잘 도모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considered leaving the civil money penalty amounts to the Immigration Judge's discretion, similar to the discretion afforded to Federal court judges. See generally Paramedics Electromedicina Comercial, Ltda v. GE Med. Sys. Info. Techs., Inc., 369 F.3d 645, 657 (2d Cir. 2004) (noting that, for civil contempt purposes, judges have “broad discretion” to set a penalty to coerce compliance). However,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providing a generally applicable penalty schedule will better promote consistency amongst the Immigration Courts.
별도로, 법무부는 향후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기 위한 정기적 조정을 포함하여 벌금액에 대한 추가적인 잠재적 조정을 검토할 것임을 유의합니다. 1990년 연방민사벌금 인플레이션 조정법(Federal Civil Monetary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of 1990), 공법 101-410호, 제4조, 개정, (28 U.S.C. 2461 note) 참조 (연방 기관이 억지 효과를 유지하기 위하여 매년 법정 벌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추어 조정하도록 요구함).
Separately, the Department notes that, in the future, it will review the penalty amounts for any potential further adjustment, including periodically to account for inflation. Accord Federal Civil Monetary Penalties Inflation Adjustment Act of 1990, Public Law 101-410, sec. 4, as amended, (28 U.S.C. 2461 note) (requiring Federal agencies to adjust statutory penalties for inflation annually to maintain their deterrent effect).
E. 이의신청
E. Appeals
본 규칙안은 법정모욕으로 판정된 개인에게 절차적 보호의 추가적 층위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의신청 절차를 포함할 것을 제안합니다. 8 CFR 1003.128(제안)(“이의신청”) 참조. 수석이민판사가 민사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린 후, 법정모욕으로 판정된 개인은 이사회(Board)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명령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음. 이사회는 수석이민판사의 결정을, 변호인 또는 공인단체와 관련된 징계절차에서 심판관의 결정을 심리하는 방식과 유사하게, 8 CFR 1003.1(d)(3)에 따라 심리합니다. 8 CFR 1003.1(b)(13); 8 CFR 1003.106(c) 참조. CMP 통지서를 기판력을 가지고 기각하는 수석이민판사의 결정은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8 CFR 1003.127(d)(4)(제안). 수석이민판사의 명령은 개인이 적시에 이의신청 통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한 기관의 최종 결정이 됩니다. 8 CFR 1003.127(e)(제안). 이의신청에는 675달러의 수수료가 제안되어 있으며, 8 CFR 1103.7(b)(1)(제안), 이는 이민국적법(INA) 제286조(m), 8 U.S.C. 1356(m)에 따른 변호인 징계사건에서 심판관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에 현재 부과되는 수수료와 동일한 금액으로서, 이는 본 전문 제V.C절에서 논의됩니다. 적시에 제출되기 위해서는 이의신청서가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요구되는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인쇄페이지 47985). 8 CFR 1003.128(a)(제안).
The rule proposes to include an appeal process to provide an additional layer of procedural protection to individuals found in contempt. See8 CFR 1003.128 (“Appeals.”) (proposed). Following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order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the individual found in contempt will be able to challenge that order by filing an appeal with the Board. Id. The Board will review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decision consistent with 8 CFR 1003.1(d)(3), similar to how it reviews decisions of adjudicating officials in disciplinary proceedings involving practitioners or recognized organizations. See8 CFR 1003.1(b)(13); 8 CFR 1003.106(c).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decision dismissing the CMP Notice with prejudice is not subject to appeal. 8 CFR 1003.127(d)(4) (proposed).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order becomes a final agency decision unless the individual files a timely notice of appeal. 8 CFR 1003.127(e) (proposed). The appeal is subject to a proposed $675 filing fee, 8 CFR 1103.7(b)(1) (proposed), which is the same amount as the fee currently charged for appeals from a decision of an adjudicating official in a practitioner disciplinary case under section 286(m) of the INA, 8 U.S.C. 1356(m), as discussed in Section V.C of this preamble. To be timely, the appeal must be filed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order and include the required filing ( printed page 47985) fee or fee waiver form. 8 CFR 1003.128(a) (proposed).
제안된 이의신청 절차의 일환으로, 해당 개인은 이의신청서 및 관련 기타 서류의 사본을 EOIR 법률고문(General Counsel)에게 동시에 송달하여야 합니다. 8 CFR 1003.128(a)(제안). EOIR의 법률고문, 또는 그렇게 지정된 경우 EOIR 징계담당 고문은 이의신청 절차에서 기관을 대리하며, 이사회가 정한 서면제출 일정에 따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음; 8 CFR 1003.3(c)(1)(제안). 이사회는 양 당사자의 의견서 제출 기한을 일정을 정하는 이사회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이의신청 제출일로부터 35일을 넘지 아니하는 동시 서면제출 일정을 정합니다. 8 CFR 1003.3(c)(1)(제안). 심리 후, 이사회는 민사벌금을 확정, 변경 또는 기판력을 가지고 취소하는 서면 결정을 발행합니다. 8 CFR 1003.128(d)(2)(제안) 참조. 이사회는 CMP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여 벌금액을 정하거나 추가 절차를 위하여 사건을 환송할 수 없습니다. 14 위와 같음. 이사회의 명령은 발행일에 기관의 최종 결정이 됩니다. 위와 같음.
As part of the proposed appeal process, the individual is required to simultaneously serve a copy of the appeal and other related filings on the EOIR General Counsel. 8 CFR 1003.128(a) (proposed). EOIR's General Counsel, or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where so designated, will represent the agency on appeal and will be permitted to submit a brief under the briefing schedule issued by the Board. Id.;8 CFR 1003.3(c)(1) (proposed). The Board will set a simultaneous briefing schedule with briefs due from both parties within 20 days of the Board order setting the schedule and in no case more than 35 days after the appeal was filed. 8 CFR 1003.3(c)(1) (proposed). Following review, the Board will issue a written decision affirming, modifying, or vacating with prejudice the civil money penalty. See8 CFR 1003.128(d)(2) (proposed). The Board will not be permitted to set a penalty amount above the amount stated in the CMP Notice or to remand the case for further proceedings. 14 Id. The Board's order will become the final agency decision on the date the order is issued. Id.
F. 기타 규정
F. Other Provisions
1. 제한적 제재
1. Limited Sanction
본 규칙안은 EOIR 심판관에게 법정모욕 권한이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하는 예외적 수단임을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22(b)(제안) 참조. 본 규칙안은 또한 이민판사가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다른 수단을 통하여 법정모욕 행위를 억지하거나 시정하도록 시도하여야 하며, 민사벌금 절차의 개시는 그러한 다른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이 적절한 법정 행위를 회복시키는 데 실패한 후에만 사용되어야 함을 설명합니다. 8 CFR 1003.122(b)(제안).
The proposed rule includes instructions to EOIR's adjudicators that the contempt authority is an exceptional tool that should be used sparingly. See8 CFR 1003.122(b) (proposed). The proposed rule also explains that Immigration Judges should attempt to deter or redress contemptuous conduct through other reasonably available means, resorting to the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only after other reasonably available means have failed to restore proper courtroom conduct. 8 CFR 1003.122(b) (proposed).
본 규칙안은 또한 법정모욕 권한이 다른 제재나 절차와 독립적임을 설명합니다. 8 CFR 1003.122(c)(제안). 이에는, 8 CFR part 1003의 하위부속 G에 따른 변호인 또는 대리인 징계; 사전심리진술서에 대한 증거이의가 요구되나 적시에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8 CFR 1003.21(c)에 규정된 바와 같이 사전심리진술서에 기재된 증거를 이의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를 들어, 8 CFR 1003.31(h)에 규정된 바와 같이, 신청서 또는 서류를 제출할 기회를 포기 또는 철회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The proposed rule also explains that the contempt authority is independent of other sanctions or procedures. 8 CFR 1003.122(c) (proposed). Tho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attorney or representative discipline pursuant to subpart G of 8 CFR part 1003; admitting evidence described in a pre-hearing statement as unopposed when evidentiary objections to the pre-hearing statement are required but not timely received, as provided in 8 CFR 1003.21(c); and deeming the opportunity to file an application or document as waived or abandoned, see, e.g.,8 CFR 1003.31(h).
마지막으로, 본 규칙안은 8 CFR part 1003의 제안된 하위부속 H에 따른 법정모욕 권한이 8 CFR 1003.35(b)에 따른 소환장 집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합니다. 8 CFR 1003.122(d)(제안).
Lastly, the proposed rule explicitly states that contempt authority under proposed subpart H of 8 CFR part 1003, does not apply to subpoena enforcement pursuant to 8 CFR 1003.35(b). 8 CFR 1003.122(d) (proposed).
2. 민사벌금의 납부
2. Payme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제안된 규칙은 민사 금전 벌금 납부 기한 및 명령된 민사 금전 벌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의 결과에 관한 지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29 (제안). 법정모독으로 판정된 개인은 이사회의 명령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8 CFR 1003.129(a) (제안). 다시 말해, 개인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석 이민판사의 명령이 최종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인이 항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민사 금전 벌금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결정을 내린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벌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5 Id.
The proposed rule includes instructions regarding the deadline for paying civil money penalties and the consequences of failing to pay a civil money penalty as ordered. 8 CFR 1003.129 (proposed). An individual found in contempt will be required to pay the penalty within 30 days of the Board's order becoming final. 8 CFR 1003.129(a) (proposed). In other words, if an individual does not file an appeal, the individual will be required to pay the penalty within 30 days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order becoming final, or if an individual files an appeal, within 30 days of the Board's decision affirming or modifying a civil money penalty. 15 Id.
실무자(변호사 또는 공인 대리인)가 요구된 민사 금전 벌금을 적시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 이민항소심의원(EOIR) 징계 담당 변호사는 해당 실무자의 이민항소심의원 앞에서의 업무 수행을 즉시 정지시키기 위한 신청을 하게 됩니다. 8 CFR 1003.129(c) (제안). 벌금 납부 증빙이 제출되면, 해당 실무자는 정지 조치를 철회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CFR 1003.129(c)(4) (제안).
If a practitioner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fails to timely pay a required civil money penalty,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will move to immediately suspend the practitioner from practice before EOIR. 8 CFR 1003.129(c) (proposed). Upon proof of payment of the penalty, the practitioner will then be able to move to have the suspension set aside. 8 CFR 1003.129(c)(4) (proposed).
3. 감독
3. Oversight
제안된 규칙은 특히 수석 이민판사에게 이민국적법(INA) 제240(b)(1)조, 8 U.S.C. 1229a(b)(1), 및 제안된 8 CFR 제1003편 H 하위편에 따라 이민판사들에게 부여된 민사 금전 벌금 권한의 행사에 대한 감독을 유지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30 (제안) 참조.
The proposed rule specifically instructs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maintain oversight over Immigration Judges' use of the civil money penalty authority afforded by section 240(b)(1) of the INA, 8 U.S.C. 1229a(b)(1), and proposed subpart H of 8 CFR part 1003. See8 CFR 1003.130 (proposed).
기존 규정 조항과 일관되게, 이민판사들은 민사 금전 벌금을 통한 제재 권한의 적절한 사용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 및 지침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8 CFR 1003.0(b)(1)(vii)(국장이 “심사의 질과 일관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사회 위원, 이민판사 및 이민항소심의원 직원을 위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및 지원을 제공”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함), 1003.9(b)(2) 참조. 또한, 제안된 규칙은 이민판사가 민사 금전 벌금 통지서(CMP Notice)를 발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수석 이민판사의 감독을 받으며, 수석 이민판사는 그 권한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고, 국장과 협의한 후 해당 이민판사가 그 권한을 부적절하게 적용하거나 남용한 경우 수석 이민판사가 최대 30일간 그 이민판사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30 (제안). 이러한 조항들은 이민법원 운영을 감독하고 보고 및 점검을 실시하며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수석 이민판사의 일반적 권한과 일관됩니다. 8 CFR 1003.9(b)(4). 수석 이민판사에 의한 이민판사의 법정모독 권한에 대한 이러한 정지 조치는 상설 명령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16] 8 CFR 1003.130 (제안).
Consistent with preexisting regulatory provisions, Immigration Judges will also receive appropriate training and guidance on the proper use of their authority to sanction by civil money penalty. See, e.g.,8 CFR 1003.0(b)(1)(vii) (establishing that the Director shall have the authority to “[p]rovide for comprehensive, continuing training and support for Board members, immigration judges, and EOIR staff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y and consistency of adjudications”), 1003.9(b)(2). Further, the proposed rule reiterates that an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e authority to issue a CMP Notice is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hat the Chief Immigration Judge must conduct periodic reviews of that authority; and that,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the Chief Immigration Judge may suspend any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at authority for up to 30 days if that Immigration Judge has improperly applied or misused that authority. 8 CFR 1003.130 (proposed). These provisions are consistent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general authority to oversee Immigration Court operations and the authority to make reports and inspections and take corrective action. 8 CFR 1003.9(b)(4). Any such suspension of an Immigration Judge's contempt authority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will be conducted through a standing order.[16] 8 CFR 1003.130 (proposed).
추가적인 감독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안된 규칙은 이민판사의 권한 행사 또는 행사 위협에 관한 불만이나 부정행위 혐의 제기는 해당 이민판사의 감독자, 이민항소심의원(EOIR) 사법 행위 및 전문성 부서, 또는 법무부 직업윤리국(“OPR”)으로 전달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09 (제안) 참조. 이를 위하여 제안된 규칙은 8 CFR 1003.109를 개정하여, 이민판사를 포함한 이민항소심의원 심사관의 행위에 관한 불만이 반드시 직업윤리국(OPR)으로만 제기될 필요는 없으며 해당 심사관의 감독자나 이민항소심의원 사법 행위 및 전문성 부서로도 제기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항. 이러한 명확화는 오랜 관행,[17] 전 법무장관 알베르토 (인쇄본 페이지 47986) 곤잘레스의 지침,[18] 및 그 밖의 규정상 권한과[19] 일관됩니다.
To ensure further oversight, the proposed rule makes clear that complaints or allegations of misconduct regarding the threat or exercise of authority by an Immigration Judge should be directed to the Immigration Judge's supervisor, EOIR's 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Unit, or the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PR”). See8 CFR 1003.109 (proposed). In doing so, the proposed rule revises 8 CFR 1003.109 to make clear that complaints regarding the behavior of EOIR adjudicators, including Immigration Judges, need not be directed solely to OPR and may be directed to the adjudicator's supervisor or to EOIR's 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Unit. Id. This clarification is consistent with longstanding practice; [17] guidance from former Attorney General Alberto ( printed page 47986) Gonzales; [18] and other regulatory authority.[19]
4. 실무자에 대한 직업윤리
4. Professional Conduct for Practitioners
“모욕적이거나 그 밖에 불쾌한 행위에 관여”하는 것은 이미 실무자 징계 사유에 해당합니다. 8 CFR 1003.102(g). 제안된 규칙은 법무부가 이전에 법정모독 절차 및 실무자 징계에 관하여 밝힌 입장과[20] 일관되게, 모욕적 행위에는 제안된 8 CFR 제1003편 H 하위편에 따라 민사 금전 벌금이 부과된 행위가 포함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02(g) (제안). 또한 본 규칙은 그러한 명령의 준수를 촉진하기 위하여, 명령된 민사 금전 벌금을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을 실무자 징계 사유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102(x) (제안).
“Engag[ing] in contumelious or otherwise obnoxious conduct” is already a ground for practitioner discipline. 8 CFR 1003.102(g). The proposed rule clarifies—consistent with the Department's previous statements regarding contempt proceedings and practitioner discipline [20] —that contumelious conduct includes conduct for which a civil money penalty has been assessed under proposed subpart H of 8 CFR part 1003. 8 CFR 1003.102(g) (proposed). The rule also proposes to add a ground for practitioner discipline for repeatedly failing to pay any ordered civil money penalty to promote compliance with such orders. 8 CFR 1003.102(x) (proposed).
G. 발효일
G. Effective Date
제안된 규칙의 조항들은 최종 규칙의 발효일 이후 이민법원에서 발생하는 행위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The provisions of the proposed rule would apply only to conduct in the Immigration Courts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final rule.
V. 규제상 요건
V. Regulatory Requirements
A.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A. Regulatory Flexibility Act
법무부는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에 따라 본 규칙안을 검토하였습니다. 5 U.S.C. 605(b)를 참조하십시오. 제안된 바와 같이, 본 규칙은 RFA상 "소규모 기관"에 해당하는 변호사 및 공인대리인을 규율합니다. 5 U.S.C. 601(3)~(4), (6)을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법무부는 본 규칙안이 상당수의 소규모 기관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규칙안에 명시된 바와 같이, 민사 금전 제재금의 부과는 이민판사 앞에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응하여 드물게 사용되는 이례적인 제재가 되도록 의도되었습니다.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is proposed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See5 U.S.C. 605(b). As proposed, this rule regulates attorneys and accredited representatives, which qualify as “small entities” under the RFA. See5 U.S.C. 601(3)-(4), (6). However,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proposed rule will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As indicated in the proposed rule, the imposition of a civil money penalty is intended to be an extraordinary sanction that is used infrequently in response to misconduct occurring before an Immigration Judge.
B. 1995년 연방정부부담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B.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본 규칙안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연간 1억 달러 이상(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조정된 금액)을 지출하도록 요구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지방정부에 중대하거나 특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2 U.S.C. 1501 이하에 성문화된 1995년 연방정부부담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The proposed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adjusted for inflation),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codified at 2 U.S.C. 1501 et seq.
C. 행정명령 12866호(규제계획 및 검토) 및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
C.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은 본 규칙안이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에 따른 "중요 규제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규칙안은 검토를 위하여 관리예산국(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에 제출되었습니다. 법무부는 본 규칙안이 행정명령 12866호 제1조(b)항 및 행정명령 13563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행정명령 12866호 및 13563호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모든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편익(잠재적인 경제적, 환경적, 공중보건 및 안전 영향을 포함함)을 극대화하는 규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정량화하기 위한 최선의 가용 방법의 사용, 비용 절감, 규정의 조화, 유연성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has determined that the proposed rule is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Accordingly, the proposed regulation has been submitte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for review. The Department certifies that the proposed regulation has been drafted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s of Executive Order 12866, section 1(b), and Executive Order 13563. Executive Orders 12866 and 13563 direct agencies to assess all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including potential economic,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nd safety effects). Executive Order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using the best available methods to quantify costs and benefits, reducing costs, harmonizing rules, and promoting flexibility.
법무부는 본 규칙안이 이민법원집행국(EOIR) 절차와 관련하여 상당한 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행정명령 12866호 제1조(b)(6)항을 참조하십시오. 본 규칙안은 이민법원 체계에 출석하는 개인의 제재 대상 행위에 대한 집행 체제를 마련함으로써 이러한 절차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법무부는 이민판사가 절차를 방해하는 개인에 대하여 경고하고 민사 금전 제재 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이민법원에 출석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품위를 갖추어 행동하도록 장려하고 전반적인 제재 대상 행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가져올 것이며, 이를 통해 이민판사가 사건을 심리하는 대신 법정 품위를 유지하려는 데 소요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proposed rule will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relating to EOIR proceedings. See Section 1(b)(6) of E.O. 12866. The proposed rule will help ensure the efficiency and integrity of these proceedings by setting out enforcement mechanisms for the sanctionable conduct of individuals appearing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system. The Department anticipates that allowing Immigration Judges to warn and institute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against those individuals who are disruptive to the proceedings will encourage those appearing before the Immigration Courts to act with decorum and will have a deterrent effect on overall sanctionable conduct, thereby reducing the time Immigration Judges spend attempting to enforce courtroom decorum instead of adjudicating cases.
반면, 본 규칙안이 공중에게 부과하는 비용은 이민판사의 권한에 대한 모욕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민사 금전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개인의 개별 책임과, 수석이민판사의 민사 금전 제재 명령에 대한 항소 시 부과되는 신청 수수료입니다. 법무부는 서식 EOIR-45(변호사 징계사건에서 재결권자의 결정에 대한 항소통지서,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Adjudicating Official in Practitioner Disciplinary Case)의 비용회수 부분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675달러의 항소 신청 수수료를 제안합니다.[21] 법무부는 모욕 절차에 대한 이민항소위원회(Board)의 항소 심리가 변호사 징계사건에서의 심리와 실질적으로 유사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에 따라 신청 수수료도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In contrast, the costs on the public that the proposed rule will impose are the individual liabilities for individuals who may be subject to a civil money penalty for actions or inactions in contempt of the Immigration Judge's authority, as well as the filing fee for any appeals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civil money penalty order. The Department is proposing a $675 appeal filing fee to match the cost recovery portion of the Form EOIR-45,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Adjudicating Official in Practitioner Disciplinary Case.[21] The Department anticipates that the Board's adjudication of an appeal in contempt proceedings will be substantially similar to that in attorney discipline cases, such that the filing fees should be consistent.
법무부는 민사 금전 제재가 "이례적인" 제재가 되도록 의도하고 있으므로(8 CFR 1003.122(b)(제안) 참조), 법무부는 궁극적으로 이러한 제재를 받게 될 개인의 수가 상당할 것으로 예상하지 아니합니다(예를 들어, 본 전문 제V.F절에서 법무부는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목적상 연간 약 50건의 항소를 추산하고 있습니다).[22] 오히려 법무부는 대부분의 경우, 본 규칙안에 따라 발령되는 경고만으로도 민사 금전 제재 절차를 개시할 필요 없이 모욕적인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Because the Department intends for the civil money penalty to be an “extraordinary” sanction, see8 CFR 1003.122(b) (proposed), the Department does not anticipate that a significant number of individuals will ultimately be subject to such a penalty (for example, in Section V.F of this preamble, the Department estimates an approximate 50 appeals per year for Paperwork Reduction Act purposes).[22] Rather, the Department expects that, in most cases, warnings issued under this proposed rule will be sufficient to deter contemptuous conduct without having to initiate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그렇지 않더라도, 법무부는 넓게 말하여, 해당 제안규칙이 EOIR 절차의 당사자들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제안규칙은 단지 위법행위가 효율성을 저해하는 경우에 ( 인쇄본 페이지 47987) 민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하도록 규정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어떠한 부담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재판절차를 지연, 방해 또는 저해하는 법정모독 행위를 한 대상 개인에게만 부과될 것이며, 이는 제안규칙의 비용과 편익을 비교형량함에 있어 상대적으로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Otherwise, the Department does not believe that, broadly speaking, the proposed rule could be said to burden the parties in EOIR proceedings, as the proposed rule simply provides for civil money penalties where misconduct ( printed page 47987) prevents efficiencies. Moreover, any burden would only be held by a covered individual who engaged in contemptuous conduct that delayed, disrupted, or obstructed the adjudicatory process, which holds comparatively little weight in balanc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he proposed rule.
D. 행정명령 13132호 (연방주의)
D. Executive Order 13132 (Federalism)
제안규칙은 각 주(State)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의 관계에 대하여, 또는 정부의 여러 수준 간의 권한 및 책임의 배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호 제6절에 따라, 제안규칙은 연방주의 영향 요약서의 작성을 요하는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지 아니합니다.
The proposed rule will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xecutive Order 13132, the proposed rule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E. 행정명령 12988호 (민사사법 개혁)
E. Executive Order 12988 (Civil Justice Reform)
제안규칙은 행정명령 12988호 제3조(a)항 및 제3조(b)(2)항에 규정된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The proposed rule meets the applicable standards set forth in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F.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F. Paperwork Reduction Act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PRA”)(44 U.S.C. 3501 이하)에 의하여 수립된 절차에 따라, 연방기관은 규정을 통하여 실시, 후원 또는 요구하는 각각의 정보수집에 대하여 관리예산국(OMB)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은 연방기관의 정보수집 요청에 대하여, 그 수집이 유효한 OMB 관리번호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아래에 기술된 제안된 신규 및 개정 정보수집에 대한 정보수집요청서(“ICR”)는 검토 및 의견수렴을 위하여 OMB에 제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요건에 따라, 법무부는 기관이 OMB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아래의 제안된 정보수집에 관하여 공공의 의견을 요청합니다.
Under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PRA”) (44 U.S.C. 3501, et seq.), Federal agencies must obtain approval from OMB for each collection of information they conduct, sponsor, or require through regulations.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by a Federal agency unless the collection displays a valid OMB control number. The Information Collection Requests (“ICRs”) for the proposed new and revised information collections described below have been forwarded to OMB for review and comment. In compliance with these requirements, the Department asks for public comments on the following proposed collections of information for which the agency is seeking approval from OMB.
추정 공공 부담 또는 관련 응답시간에 관하여 의견이나 제안이 있으시거나, 제안된 신규 또는 개정 정보수집 서식의 사본 및 지침, 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전문(preamble)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항목에 기재된 바에 따라 법무부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된 정보수집 서식에 관하여 공공 및 영향을 받는 기관으로부터의 서면 의견 및 제안을 권장합니다. 의견은 이 전문의 서두에 있는 ADDRESSES 항목에 기재된 주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의견은 또한 다음 주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Attention: Desk Officer for EOIR, New Executive Building, 725 17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53. 이 절차는 5 CFR 1320.11을 준수합니다.
If you have any comments or suggestions, especially on the estimated public burden or associated response time, or if you need a copy of the proposed new or revised information collection instruments with instructions 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contact the Department as noted in th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ection of this preamble. Written comments and suggestions from the public and affected agencies concerning the proposed information collection instruments are encouraged. Comments should be directed to the address listed in the ADDRESSES section at the beginning of this preamble. Comments should also be submitte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Attention: Desk Officer for EOIR, New Executive Building, 725 17th Street NW, Washington, DC 20053. This process complies with 5 CFR 1320.11.
귀하의 의견은 다음 네 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을 다루어야 합니다. (1) 해당 정보수집이 기관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지 여부, 해당 정보가 실질적인 유용성을 가질 것인지 여부를 포함합니다. (2) 방법론 및 가정의 타당성을 포함하여, 정보수집 부담에 관한 기관의 추산의 정확성. (3) 법무부가 수집될 정보의 품질, 유용성 및 명확성을 어떻게 향상시킬 수 있는지. 또는 (4) 적절한 자동화, 전자적, 기계적 또는 그 밖의 기술적 수집 기법이나 그 밖의 정보기술 형태(예: 전자적 답변 제출 허용)의 사용을 포함하여, 법무부가 응답하여야 하는 자들에 대한 정보수집 부담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Your comments should address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four points: (1) whether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necessary for the proper performance of the functions of the agency, including whether the information will have practical utility; (2) the accuracy of the agency's estimate of the burden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including the validity of the methodology and assumptions used; (3) how the Department could enhance the quality, utility, and clarity of the information to be collected; or (4) how the Department could minimize the burden of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on those who are to respond, including through the use of appropriate automated, electronic, mechanical, or other technological collection techniques or other forms of information technology ( e.g., permitting electronic submission of responses).
1. 신규 정보수집
1. New Information Collection
제안규칙은 하나의 신규 정보수집을 포함합니다. 즉, 서식 EOIR-86, 법정모독에 대한 민사 금전적 제재 항소 통지서입니다. 제안된 신규 정보수집은 개인이 수석이민판사(Chief Immigration Judge)가 해당 개인에 대하여 법정모독으로 판정하고 민사 금전적 제재를 부과한 명령에 대하여 이사회(Board)에 항소하는 데 사용되도록 의도된 것입니다. 개인은 제안규칙에 따라 부여된 항소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제안된 신규 정보수집은 이사회가 법정모독에 대한 민사 금전적 제재와 관련된 결정에 대한 항소를, 이민판사(Immigration Judge)의 추방절차 결정에 대한 항소와 같은 다른 유형의 항소와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The proposed rule includes one new collection of information: Form EOIR-86,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The proposed new information collection is intended to be used by individuals to appeal to the Board an order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finding the individual in contempt and issuing a civil money penalty. An individual is required to complete the form to exercise the appeal rights afforded to the individual under the proposed rule. The proposed new collection of information will help the Board differentiate appeals of decisions involving civil money penalties for contempt from other types of appeals, such as appeals of Immigration Judge decisions in removal proceedings.
제안된 새로운 정보 수집은 현재 승인된 서식 EOIR-26(이민 판사의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 및 EOIR-45(변호사 징계 사건에서 재결 담당관의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를 모델로 하고 있습니다. 서식 EOIR-26 및 EOIR-45와 마찬가지로, 제안된 새로운 수집 양식은 항소인에게 본인의 신원을 밝히고, 항소 대상이 되는 결정을 명시하며, 항소의 근거를 설명하도록 요구할 것입니다. 제안된 새로운 서식은 또한 항소인에게 모욕죄(contempt) 절차의 당사자인 EOIR 법률고문(General Counsel)에게 송달하는 장소와 방법에 관한 안내도 제공할 것입니다. 개인은 전자적으로 또는 출력하여 수기로 작성하는 방식으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작성된 서식을 이메일(전자적 제출이 가능한 경우), 또는 일반우편, 익일특급우편,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EOIR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e proposed new collection of information is modeled on the current approved Forms EOIR-26,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and EOIR-45,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Adjudicating Official in a Practitioner Disciplinary Case. Like the Forms EOIR-26 and EOIR-45, the proposed new collection will require the appellant to identify himself or herself, to state the decision being appealed, and to explain the basis for the appeal. The proposed new form will also provide the appellant with instructions as to where and how to serve the EOIR General Counsel as a party to contempt proceedings. Individuals will be able to download and complete the form either electronically or by printing and handwriting responses. Individuals will be able to submit completed forms to EOIR by email, electronically when available, or by regular mail, overnight mail, or hand-delivery.
법무부는 최대 50명의 개인이 연평균 1건의 서식을 제출할 것으로 추산합니다. 법무부는 제안된 서식을 검토하고,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며, 제안된 서식을 작성하고, 첨부서류를 정리하는 데 소요되는 평균 시간이 총 1시간일 것으로 추산합니다. 제안된 새로운 수집의 총 공공 부담은 50부담시간으로 추산됩니다(응답자 50명 × 응답자당 1회 응답 × 응답당 1시간 = 50부담시간). 법무부는 모든 응답자에 대한 총 비용의 상한을 연간 39,278달러로 추산하며, 이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공공 구성원에 대한 추산 비용을 고려한 것입니다.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up to 50 individuals will submit an average of one form per year.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the average time to review the proposed form, gather necessary materials, complete the proposed form, and assemble any attachments will be one hour in total. The total public burden of the proposed new collection is estimated to be 50 burden hours (50 respondents × 1 response per respondent × 1 hour per response = 50 burden hours). The Department estimates the upper bound for aggregate costs for all respondents at $39,278 annually, accounting for the following types of estimated costs to members of the public.
비용 유형 | 응답당 추산 비용 | 연간 총 응답 건수 | 합계
Type of cost | Estimated per response | Estimated total responses per year | Total
신청 수수료 | 675달러 | 50 | 연간 33,750달러.
Filing Fee | $675 | 50 | $33,750 per year.
인쇄 | 페이지당 0.10달러 × 5페이지 × 사본 2부 = 응답당 1.00달러 | 50 | 연간 50달러.
Printing | $0.10 per page × 5 pages × 2 copies = $1.00 per response | 50 | 50 per year.
우편료 | 응답당 10.10달러 × 사본 2부 = 응답당 20.20달러 | 50 | 연간 1,010달러.
Postage | $10.10 per response × 2 copies = $20.20 per response | 50 | 1,010 per year.
서식 작성을 위한 전문 법률 지원 | 시간당 89.35달러 × 응답당 1시간 = 응답당 89.35달러 | 50 | 연간 4,468달러.
Professional Legal Assistance to Complete Form | $89.35 per hour × 1 hour per response = $89.35 per response | 50 | 4,468 per year.
공공에 대한 총 추산 연간 비용 | | | 연간 39,278달러.
AGGREGATE ESTIMATED ANNUAL COST TO PUBLIC | | | 39,278 per year.
(인쇄본 페이지 47988)
( printed page 47988)
공공에 대한 총 추산 연간 비용은 추산 비용의 상한입니다. 해당 서식과 관련하여 자본비용이나 초기비용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무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추산한 변호사의 전국 평균 시급을 기준으로 서식당 최대 추산 인건비는 89.35달러입니다. BLS, 직업별 고용 및 임금 통계(OEWS) 프로필, 변호사(2025년 5월), https://data.bls.gov/​oesprofile/​?major_​group=​230000&​occupation=​231011&​measure=​03&​areas=​INDUSTRY,STATE,MSA [ https://perma.cc/​AW2X-GKSN] 참조.
The aggregate estimated annual cost to the public is the upper bound of estimated costs. There are no capital or start-up costs associated with the form. There is a maximum estimated labor cost of $89.35 per form, based on the national average hourly wage for attorneys as estimated by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See BLS, Occupational Employment and Wage Statistics (OEWS) Profiles, Lawyers (May 2025), https://data.bls.gov/​oesprofile/​?major_​group=​230000&​occupation=​231011&​measure=​03&​areas=​INDUSTRY,STATE,MSA [ https://perma.cc/​AW2X-GKSN].
공공에 대한 총 추산 연간 비용의 하한은 33,750달러인데, 이는 개인이 서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이메일을 통해 제출하는 경우 인쇄 및 우편 비용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고, 서식 작성에 전문 법률 지원이 요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The lower bound of aggregate estimated annual cost to the public is $33,750 because printing and postage costs may be avoided if an individual completes the form electronically and submits the form via email and because professional legal assistance is not required to complete the form.
2. 승인된 정보 수집의 개정
2. Revisions to Approved Collections of Information
제안 규칙에는 또한 현재 승인된 두 가지 정보 수집, 즉 서식 EOIR-27(이민항소심의위원회에 대한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 통지서) 및 EOIR-28(이민법원에 대한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 통지서)에 대한 개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서식들은 이전에 문서감축법(PRA)의 규정에 따라 관리예산처(OMB)의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정보 수집에는 서식 EOIR-27에 대해 OMB 통제번호 1125-0005가, 서식 EOIR-28에 대해 1125-0006이 부여되었습니다.
The proposed rule also includes revisions to two currently approved collections of information: Form EOIR-27,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and EOIR-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These forms were previously approved by OMB under the provisions of the PRA, and the information collections were assigned OMB Control Number 1125-0005 for Form EOIR-27 and 1125-0006 for Form EOIR-28.
제안 규칙에 따라, 서식 EOIR-27 및 EOIR-28은 실무자가 수석이민판사(Chief Immigration Judge) 또는 위원회(Board) 앞에서의 모욕죄 절차에서 개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출석을 신고하는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는 모욕죄 절차 사건번호 및 관련 송달 장소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해당 서식을 갱신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식 EOIR-27 및 EOIR-28은 이민법원 또는 위원회 앞에서의 절차에서 개인을 대리하기 위하여 요구됩니다. 제안된 개정은 서식의 근본적인 목적이나 개인이 EOIR에 서식을 제출하는 방법을 변경하지 아니하며, 제안된 개정이 서식의 실질적 내용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이러한 제안된 개정이 서식 작성에 소요되는 평균 시간을 증가시키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하며, 그 시간은 이전에 6분으로 추산된 바 있습니다.
Under the proposed rule, Forms EOIR-27 and EOIR-28 are being revised so that the forms may be used by practitioners to enter an appearance to represent an individual in contempt proceedings before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Board. Specifically, the Department proposes to update the forms by adding fields for the contempt proceeding case number and the relevant service of process locations. The Forms EOIR-27 and EOIR-28 are required to represent an individual in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Courts or Board. The proposed revisions do not change the underlying purpose of the forms or how individuals can submit the forms to EOIR, and the proposed revisions minimally affect the substance of the forms. Therefore,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se proposed revisions will not increase the average time required to complete the forms, which was previously estimated at six minutes.
양식 EOIR-27, 이민항소심의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앞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통지서. 법무부는 연평균 42,176명이 이 양식을 1건씩 제출할 것으로 추정하며,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평균 6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수집에 대한 공중의 총 부담은 연간 4,213 부담시간으로 추정됩니다(응답자 42,126명 × 응답자 1인당 1회 응답 × 응답당 6분 = 4,213 부담시간). 법무부는 모든 응답자에 대한 총 비용을 314,681달러로 추정합니다. 해당 양식과 관련하여 자본비용이나 설립비용 또는 신청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양식이 우편으로 제출되는 서류와 동일한 봉투에 동봉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우편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정 인쇄비용은 양식당 0.20달러입니다. 인쇄비용과 우편요금은 해당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노동통계국(Bureau of Labor Statistics)이 정한 변호사의 현행 중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양식당 추정 인력비용은 8.94달러입니다(시간당 89.35달러 × 작성 소요시간 0.1시간 = 양식당 8.94달러).
Form EOIR-27,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an average of 42,176 individuals will submit one form per year, spending an estimated average of six minutes to prepare and submit the form. The total public burden of this revised collection is estimated at 4,213 burden hours annually (42,126 respondents × 1 response per respondent × 6 minutes per response = 4,213 burden hours). The Department estimates the aggregate costs for all respondents at $314,681. There are no capital or start-up costs or filing fees associated with the form. Assuming the form is included in the samemailed envelope as any filings submitted by mail, there is no additional postage cost. The estimated printing cost is $0.20 per form. Printing and postage costs may be avoided by completing and submitting the form electronically. There is an estimated labor cost of $8.94 per form, based on the current median hourly wage for attorneys as set by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89.35 per hour × 0.1 hour to complete = $8.94 per form).
양식 EOIR-28, 이민법원(Immigration Court) 앞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통지서. 법무부는 1,536,921명이 이 양식을 연간 1건씩 제출할 것으로 추정하며, 해당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평균 6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정보수집에 대한 공중의 총 부담은 연간 153,692 부담시간으로 추정됩니다(응답자 1,536,921명 × 응답자 1인당 1회 응답 × 응답당 6분 = 153,692 부담시간). 법무부는 모든 응답자에 대한 총 비용을 11,480,800달러로 추정합니다. 해당 양식과 관련하여 자본비용이나 설립비용 또는 신청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해당 양식이 우편으로 제출되는 서류와 동일한 봉투에 동봉된다고 가정할 경우, 추가 우편요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추정 인쇄비용은 양식당 0.20달러입니다. 인쇄비용과 우편요금은 해당 양식을 전자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피할 수 있습니다. 노동통계국이 정한 변호사의 현행 중위 시간당 임금을 기준으로, 양식당 추정 인력비용은 8.94달러입니다(시간당 89.35달러 × 작성 소요시간 0.1시간 = 양식당 8.94달러).
Form EOIR-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1,536,921 individuals will submit one form per year, spending an estimated average of six minutes to prepare and submit the form. The total public burden of this revised collection is estimated at 153,692 burden hours annually (1,536,921 respondents × 1 response per respondent × 6 minutes per response = 153,692 burden hours). The Department estimates the aggregate costs for all respondents at $11,480,800. There are no capital or start-up costs or filing fees associated with the form. Assuming the form is included in the samemailed envelope as any filings submitted by mail, there is no additional postage cost. The estimated printing cost is $0.20 per form. Printing and postage costs may be avoided by completing and submitting the form electronically. There is an estimated labor cost of $8.94 per form, based on the current median hourly wage for attorneys as set by the Bureau of Labor Statistics ($89.35 per hour × 0.1 hour to complete = $8.94 per form).
예상 응답자 수 | 평균 응답시간(분) | 총 부담시간(시간)
Approx. number of respondents | Average response time (minutes) | Total burden (hours)
EOIR-27 | 42,126 | 6 | 4,213
EOIR-27 | 42,126 | 6 | 4,213
EOIR-28 | 1,536,921 | 6 | 153,692
EOIR-28 | 1,536,921 | 6 | 153,692
G. 행정명령 14192호(규제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
G.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제안규칙은 “미국의 이민 관련 기능에 관하여 발령된 규정”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정명령 제5조(a)항에 따라 행정명령 14192호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The proposed rule is a “regulation[ ] issued with respect to a[n] . . .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s therefo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Executive Order 14192 under section 5(a) of that Order.
H. 행정명령 14219호(합법적 거버넌스 보장 및 대통령의 “정부효율부” 규제완화 구상 이행)
H. Executive Order 14219 (Ensuring Lawful Governance and Implementing the President's “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 Deregulatory Initiative)
제안규칙은 “미국의 이민 관련 기능에 관련된 조치”에 해당하므로, 해당 행정명령 제7조(a)항에 따라 행정명령 14219호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The proposed rule is “an[ ] action related to a[n] . . .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s therefore exempt from the requirements of Executive Order 14219 under section 7(a) of that Order.
I. 행정명령 14294호(연방규정의 과잉범죄화)
I. Executive Order 14294 (Overcriminalization of Federal Regulations)
행정명령 14294호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규제상 위반행위를 규정하는 규칙을 공포하는 기관에 대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 그 근거가 되는 수권 법률, 그리고 해당 위반행위의 각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범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제안규칙은 형사규제상 위반행위를 신설하지 아니하므로, 행정명령 14294호의 요건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Executive Order 14294 requires agencies promulgating regulations with criminal regulatory offenses potentially subject to criminal enforcement to explicitly describe the conduct subject to criminal enforcement, the authorizing statutes, and the mens rea standard applicable to each element of those offenses. This proposed rule will not create a criminal regulatory offense and is thus exempt from Executive Order 14294 requirements.
규제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8 CFR 제1003부
8 CFR Part 1003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이민
Immigration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조직 및 기능 (정부 기관)
Organization and functions (Government agencies)
8 CFR Part 1103
8 CFR Part 1103
행정 실무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권한 위임 (정부 기관)
Authority delegations (Government agencies)
수수료
Fees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인쇄본 페이지 47989)
( printed page 47989)
따라서 전문에 제시된 이유에 의하여, 그리고 법무부장관 명령 제6260-2025호에 의하여 이민항소심의원(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직무대리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본 부서는 미합중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8편 제5장의 제1003부 및 제1103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Accordingly, for the reasons set forth in the preamble, and by the authority vested in the Acting 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by the Attorney General Order Number 6260-2025, the Department proposes to amend parts 1003 and 1103 of chapter V of title 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s follows:
제1003부, 이민항소심의원(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PART 1003—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1. 제1003부의 권한 인용 조항은 다음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03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권한: 5 U.S.C. 301; 6 U.S.C. 521; 8 U.S.C. 1101, 1103, 1154, 1155, 1158, 1182, 1226, 1229, 1229a, 1229b, 1229c, 1231, 1254a, 1255, 1324d, 1330, 1361, 1362, 1801, 1802, 1808, 1812; 28 U.S.C. 509, 510, 1746; 1950년 재조직계획 제2호 제2조; 3 CFR, 1949-1953 Comp., p. 1002.
Authority: 5 U.S.C. 301; 6 U.S.C. 521; 8 U.S.C. 1101, 1103, 1154, 1155, 1158, 1182, 1226, 1229, 1229a, 1229b, 1229c, 1231, 1254a, 1255, 1324d, 1330, 1361, 1362, 1801, 1802, 1808, 1812; 28 U.S.C. 509, 510, 1746; sec. 2 Reorg. Plan No. 2 of 1950; 3 CFR, 1949-1953 Comp., p. 1002.
2. § 1003.1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b)(15)항을 추가한다.
2. Amend § 1003.1 by adding new paragraph (b)(15) to read as follows:
§ 1003.1
§ 1003.1
이민항소심의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의 조직, 관할권 및 권한.
Organization, jurisdiction, and powers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 * * * *
* * * * *
(b) * * *
(b) * * *
(15) 이 부(part)의 하위부 H에 따른 민사 금전 제재금 부과에 관한 결정.
(15) Decisions on the imposition of a civil money penalty under subpart H of this part.
* * * * *
* * * * *
§ 1003.3
§ 1003.3
[개정됨]
[Amended]
3. § 1003.3(c)(1)을 개정하여 세 번째 문장 뒤에 다음과 같은 새로운 문장을 추가한다. "이 부의 하위부 H에 따른 법정모욕 절차에서의 명령에 대한 항소의 경우, 답변서는 심의회가 일정을 정하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한 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동시에 심의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3. Amend § 1003.3(c)(1) by adding a new sentence after the third sentence that reads “For appeals of orders in contempt proceedings under subpart H of this part, briefs shall be due to the Board simultaneously from both parties within 20 days of the Board order setting the schedule and in no case more than 35 days after the appeal was filed.”
4. § 1003.9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Amend § 1003.9 by:
가. (b)(5)항에서 "및"이라는 단어를 삭제한다.
a. Removing the word “and” in paragraph (b)(5);
나. (b)(6)항을 (b)(7)항으로 재지정한다. 그리고
b. Redesignating paragraph (b)(6) as (b)(7); and
다. 다음과 같이 새로운 (b)(6)항을 추가한다.
c. Adding new paragraph (b)(6) to read as follows:
§ 1003.9
§ 1003.9
수석이민판사실(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 * * * *
* * * * *
(b) * * *
(b) * * *
(6) 8 CFR 제1003부 하위부 H에 따라 민사 금전 제재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발령한다. 그리고
(6) Issue orders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in accordance with 8 CFR part 1003, subpart H; and
* * * * *
* * * * *
5. § 1003.102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Amend § 1003.102 by:
가. (c)항의 마지막 문장을 개정한다.
a. Revising the last sentence of paragraph (c);
나. (g)항을 개정한다.
b. Revising paragraph (g);
다. (v)항 끝의 마침표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세미콜론을 추가한다.
c. Removing the period at the end of paragraph (v) and adding in its place a semicolon;
라. (w)항 끝의 마침표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 또는"을 추가한다. 그리고
d. Removing the period at the end of paragraph (w) and adding in its place “; or”; and
마. (x)항을 추가한다.
e. Adding paragraph (x).
개정 및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revisions and addition read as follows:
§ 1003.102
§ 1003.102
사유.
Grounds.
* * * * *
* * * * *
(c) * * * 변호인이 중요한 증거를 제출하였거나 중요한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그 허위성에 대하여 통지를 받았거나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경우, 해당 변호인은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그러한 시정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공익을 위하여 이 (c)항에 따른 징계 제재의 대상이 된다.
(c) * * * If a practitioner has offered material evidence or made a false statement of material fact or law and receives notice, or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of the falsity, the practitioner shall take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and a failure to take such remedial measures shall subject the practitioner to disciplinary sanctions in the public interest under this paragraph (c);
* * * * *
* * * * *
(g) 대리인 자격으로 행위하는 사건과 관련하여, 사법절차 또는 이 부의 하위부 H에 따른 절차에서 법정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 모욕적이거나 기타 불쾌한 행위를 하는 경우. 이 부의 하위부 H에 따른 절차에서의 민사 금전 제재금에 관한 최종명령의 부과 및 그러한 명령의 근거가 된 행위는 모욕적이거나 기타 불쾌한 행위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는 요소이다.
(g) Engages in contumelious or otherwise obnoxious conduct, with regard to a case in which he or she acts in a representative capacity, which would constitute contempt of court in a judicial proceeding or a proceeding under subpart H of this part. The assessment of a final order for a civil money penalty in proceedings under subpart H of this part, and the conduct underlying such an order, are factors that may be considered when determining if contumelious or otherwise obnoxious conduct has occurred;
* * * * *
* * * * *
(x) § 1003.129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민사 금전 제재금을 반복적으로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x) Repeatedly fails to pay a civil money penalty as described in § 1003.129.
6. § 1003.103을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d)항을 추가한다.
6. Revise § 1003.103 by adding new paragraph (d) to read as follows:
§ 1003.103
§ 1003.103
즉시 정지 및 약식 징계절차. 유죄판결 또는 징계에 대하여 EOIR에 통지할 변호인의 의무.
Immediate suspension and summary disciplinary proceedings; duty of practitioner to notify EOIR of conviction or discipline.
* * * * *
* * * * *
(d) 법정모욕에 대한 민사 금전 제재금. 법정모욕에 대한 민사 금전 제재금 미납으로 인한 변호인의 즉시 정지와 관련된 절차에 대해서는 § 1003.129를 참조한다.
(d) Contempt civil money penalty. For procedures relating to the immediate suspension of practitioners for failure to pay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see § 1003.129.
7. § 1003.109를 제목을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7. Revise § 1003.109, including the section heading, to read as follows:
§ 1003.109
§ 1003.109
EOIR 심판관의 징계.
Discipline of EOIR adjudicators.
이민판사, 항소이민판사 또는 행정법판사의 행위나 처신에 관한 불만은 해당 관리자, EOIR 사법행위 및 전문성 담당부서(EOIR 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Unit) 또는 미합중국 법무부 직업윤리국(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제기되어야 한다. 징계조치가 정당화되는 경우, 이는 법무부의 변호사 징계절차에 따라, 행정법판사의 경우에는 5 CFR 930.211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Complaints regarding the conduct or behavior of Immigration Judges,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or Administrative Law Judges shall be directed to an appropriate supervisor, the EOIR 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Unit, or the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United States Department of Justice. If disciplinary action is warranted, it shall be administered pursuant to the Department's attorney discipline procedures and, for Administrative Law Judges, pursuant to 5 CFR 930.211.
8. 제1003부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새로운 하위부 H를 추가한다.
8. Amend part 1003 by adding a new Subpart H, to read as follows:
하위부 H, 이민판사 앞에서의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 금전 제재금
SUBPART H—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UOUS CONDUCT BEFORE AN IMMIGRATION JUDGE
1003.121
1003.121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민사 금전 제재금 부과 권한.
Authority to impose civil money penalties for contemptuous conduct.
1003.122
1003.122
원칙에 관한 일반 설명.
General statement of principles.
1003.123
1003.123
적용대상자.
Covered individuals.
1003.124
1003.124
민사 금전 제재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정모욕 행위.
Contemptuous conduct for which a civil money penalty may be imposed.
1003.125
1003.125
민사 금전 제재금 절차 개시 전 요구되는 경고.
Required warning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1003.126
1003.126
민사 금전 제재금 절차의 개시.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1003.127
1003.127
수석이민판사 또는 지정자에 의한 결정.
Decision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designee.
1003.128
1003.128
항소.
Appeals.
1003.129
1003.129
민사금전벌금의 납부.
Payme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1003.130
1003.130
감독.
Oversight.
제1003.121조
§ 1003.121
법정모욕적 행위에 대한 민사금전벌금 부과 권한.
Authority to impose civil money penalties for contemptuous conduct.
법 제240조(b)(1)항 및 본 하위편의 규정에 따라, 이민판사는 법 제240조에 따라 진행되는 절차 과정에서 법에 따른 이민판사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모욕하는, 제1003.124조에 규정된 행위를 한 개인에 대하여 제1003.123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민사금전벌금을 제안할 권한을 가지며, 수석이민판사 또는 지정자는 이를 부과할 권한을 가진다.
Under section 240(b)(1) of the Act and the provisions of this subpart, an Immigration Judge has the authority to propose, and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designee has the authority to impose, a civil money penalty on an individual, as set forth in § 1003.123, who engages in conduct, as set forth in § 1003.124, in contempt of the Immigration Judge's proper exercise of authority under the Act during the course of proceedings conducted under section 240 of the Act.
제1003.122조
§ 1003.122
원칙의 일반 선언.
General statement of principles.
(a) 민사금전벌금의 목적. 이민판사 앞에서의 법정모욕적 행위에 대하여 민사금전벌금을 부과하는 목적은 이민절차의 공정하고 효율적이며 일관된 재결을 증진하고, 그러한 절차의 존엄성과 권위를 유지하며, 그러한 절차의 정당한 진행을 지연, 방해 또는 저해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다.
(a) Purpose of the civil money penalty. The purpose of imposing civil money penalties for contemptuous conduct before an Immigration Judge is to promote the fair, efficient, and consistent adjudication of immigration proceedings; to uphold the dignity and authority of such proceedings; and to deter behavior that delays, disrupts, or obstructs the due course of those proceedings.
(b) 예외적 사용. 법정모욕적 행위에 대한 민사금전벌금의 부과는 이례적인 제재이다. 본 하위편에 따른 민사금전벌금 제재는 이민판사가 부당한 간섭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존재한다. 이민판사는 일반적으로 다른 이용 가능한 수단을 통하여 법정모욕적 행위를 억제하거나 시정하려는 합리적인 시도를 하여야 하며, 다른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이 적절한 행위를 회복시키는 데 실패한 후에야 민사금전벌금의 제안에 의지하여야 한다. (인쇄본 47990페이지) 민사금전벌금은 본 하위편에 따른 위법행위를 구성하는 명확히 식별 가능한 행위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한다.
(b) Exceptional use. The imposition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uous conduct is an extraordinary sanction. The civil money penalty sanction under this subpart exists to allow Immigration Judges to conduct proceedings without improper interference. Immigration Judges generally should make a reasonable attempt to deter or redress contemptuous conduct through other available means, resorting to the proposal of a civil money penalty only after other reasonably available means have failed to restore proper conduct. A ( printed page 47990) civil money penalty should be imposed only upon clearly identifiable behavior that constitutes misconduct under this subpart.
(c) 다른 제재와 민사금전벌금의 관계. 본 하위편의 절차는 이민법 및 본 장에 따라 이용 가능할 수 있는 다른 제재 또는 절차와는 독립적이다. 본 하위편에 따른 민사금전벌금의 이용 가능성 또는 부과는 이용 가능한 위법행위에 관한 다른 제재 또는 절차의 사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c) Relationship of the civil money penalty to other sanctions. The procedures in this subpart are independent of other sanctions or procedures that may be available under the immigration laws and this chapter. The availability or imposition of a civil money penalty under this subpart does not preclude the use of other sanctions or procedures with regard to misconduct that are available.
(d) 소환장 집행에 대한 민사금전벌금의 부적용. 본 하위편에 따른 법정모욕 권한 및 절차는 제1003.35조(b)항에 따른 소환장의 집행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d) Inapplicability of the civil money penalty to the enforcement of subpoenas. Contempt authority and procedures under this subpart do not apply to the enforcement of a subpoena pursuant to § 1003.35(b).
제1003.123조
§ 1003.123
대상 개인.
Covered individuals.
(a) 민사금전벌금의 대상이 되는 개인. 본 하위편에 따른 민사금전벌금은 다음 개인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다.
(a) Individuals subject to civil money penalties. Civil money penalties under this subpart may only be imposed on the following individuals:
(1) 제1001.1조(f)항 및 (j)항에 정의된 변호사 또는 대리인으로서, 이민법원에 변호사 또는 대리인 출석통지서(Form EOIR-28) 또는 이민법원에 문서지원을 위한 제한적 출석통지서(Form EOIR-61)를 제출한 자.
(1)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as defined in § 1001.1(f) and (j), who has filed a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Form EOIR-28) or a Notice of Entry of Limited Appearance for Document Assistanc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Form EOIR-61);
(2) 이민판사 앞에서의 절차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그리고,
(2) An alien who is the subject of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and,
(3) 이민판사 앞에서의 모든 절차에서의 증인으로서, 법정에 물리적으로 출석하였는지 또는 전화나 화상회의 장비를 통하여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다만 본 조 (b)항에 기술된 자는 제외한다.
(3) Witnesses, except as describ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in any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whether physically present in the courtroom or whose presence in the courtroom is effectuated through telephonic or videoconferencing equipment.
(b) 민사금전벌금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개인. 민사금전벌금은 본 조 (a)항에 기술된 개인에 대해서만 부과될 수 있으며, 이는 공무상 자격으로 행위하는 연방정부의 직원 또는 계약자인 변호사 또는 증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b) Individuals not subject to civil money penalties. Civil money penalties may only be imposed on individuals describ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which does not include attorneys or witnesses who are employees or contractors of the federal government acting in their official capacity.
제1003.124조
§ 1003.124
민사금전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법정모욕적 행위.
Contemptuous conduct for which a civil money penalty may be imposed.
(a) 민사금전벌금의 대상이 되는 법정모욕적 행위. 제1003.125조 및 제1003.126조의 요건에 따라, 이민판사는 제1003.123조에 정의된 대상 개인이 다음 유형의 행위 중 하나 이상을 하였으며, 그러한 행위가 재결 절차를 지연, 방해 또는 저해하였다는 일응의 결정을 내린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하여 민사금전벌금 부과 의향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
(a) Contemptuous conduct subject to a civil money penalty.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 1003.125 and § 1003.126, an Immigration Judge may issue a Notice of Intent to Impose Civil Money Penalty on a covered individual, as defined in § 1003.123, if the Immigration Judge makes a prima facie determination that the individual has engaged in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types of conduct, and that the conduct delayed, disrupted, or obstructed the adjudicatory process:
(1) 변호사 및 대리인의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전화 또는 화상회의를 통한 출석을 포함하여, 예정된 심리 또는 심리전 회의에 반복적으로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적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행위.
(1) For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the repeated failure to appear or to appear in a timely manner, including by telephone or by videoconferencing, for scheduled hearings or pre-hearing conferences, without good cause.
(2) 정당한 사유 없이, 답변서, 신청서, 심리전 진술서, 증거 제출물 또는 기타 모든 제출물을 적시에 제출하라는 이민판사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2) Repeated failure to comply with Immigration Judge orders to timely file pleadings, applications, pre-hearing statements, evidentiary submissions, or any other filings, without good cause.
(3) 법정 안팎 및 이민판사 앞에서의 무질서하거나 모욕적인 행동 또는 언사, 또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서의 모욕적인 언사.
(3) Disorderly or abusive behavior or language in and around the courtroom and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or abusive language in any filing with the court.
(4) 중요한 사실이나 법률에 관하여 알면서 또는 무모하게 허위 진술을 하거나 허위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 변호사 및 대리인의 경우, 이러한 행위에는 이전의 중요한 법률 또는 사실에 관한 진술이나 이전에 제출한 중요한 증거의 허위성에 대한 통지를 받은 후, 또는 변호사나 대리인이 그 허위성을 합리적으로 알았어야 했던 경우에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포함됩니다.
(4) Knowingly or recklessly making a false statement of material fact or law or offering false evidence. For attorneys and representatives, such conduct includes failing to take appropriate remedial measures after receiving notice of the falsity, or when the attorney or representative reasonably should have known of the falsity, of either a previous statement of material law or fact or previously offered material evidence.
(5) 사건과 관련된 모든 관련 사항에 관하여 어떠한 사람(사건의 당사자 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을 포함)을 고의로 오도하거나, 잘못 알리거나, 협박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5) Willfully misleading, misinforming, threatening, or deceiving any person (including a party to a case or an officer or employee of the Department of Justice), concerning any relevant matter relating to a case.
(b) 작위 및 부작위. 작위와 부작위 모두 본 조 (a)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모욕적 행위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b) Action and inaction. Both actions and inactions may constitute contemptuous conduct if they satisfy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a) of this section.
(c) 모욕적 행위의 배타적 목록. 본 조에 기술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서는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c) Exclusive list of contemptuous conduct. A civil money penalty may not be imposed for conduct that is not described in this section.
제1003.125조
§ 1003.125
민사 벌금 절차 개시 전 필요한 경고.
Required warning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a) 경고 요건. 이민판사가 제1003.123조에 규정된 대상 개인이 제1003.124조에 규정된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는 모욕적 행위를 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민판사는 본 하위편에 따른 민사 벌금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개인에게 명확하고 모호하지 않은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민판사는 동일한 모욕적 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민사 벌금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단 한 번의 경고만 하면 되며, 이러한 경고는 단일 절차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경고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합니다. 제1003.123조에 규정된 대상 개인에 대하여 모욕적 행위로 인해 민사 벌금을 부과한 이전의 명령은, 동일한 유형의 모욕적 행위가 이전 명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계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향후 민사 벌금 부과에 대한 경고로서도 기능합니다.
(a) Warning requirement. If an Immigration Judge believes a covered individual, as set forth in § 1003.123, has engaged in contemptuous conduct for which a civil money penalty may be imposed, as set forth in § 1003.124, the Immigration Judge must provide the individual with a clear and unambiguous warning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under this subpart. The Immigration Judge is required to issue only one warning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for continued engagement in the same contemptuous conduct; and such warning is not limited to a single proceeding. The warning remains in effect for one year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warning. Any previous order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on a covered individual, as set forth in § 1003.123, for contemptuous conduct, shall also serve as a warning for the imposition of future civil money penalties if the same type of contemptuous conduct continues or is repeated within one year of the previous order.
(b) 경고의 형식. 행위가 발생할 당시 개인이 이민판사 앞에 출석해 있는 경우, 이민판사는 기록상 구두 경고를 하고 가능한 한 신속히 이를 서면으로 기록하여야 합니다. 행위가 발생할 당시 개인이 이민판사 앞에 출석해 있지 않은 경우, 이민판사는 서면 경고를 하여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경고는 행위 발생 시점과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가까운 시점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서면 경고 또는 구두 경고를 서면으로 기록한 문서는 개인에게 직접 송달하거나 이민항소심판소(EOIR) 사건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의 물리적 주소 또는 이메일 주소로 송달하여야 하며, 그 사본은 해당 모욕적 행위가 발생한 관련 사건의 절차기록부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개인의 성명 및 주소가 EOIR 사건관리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이민판사는 기록상 해당 개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b) Form of warning. If the individual is present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when the conduct occurs, the Immigration Judge must provide an oral warning on the record and memorialize the warning in writing as soon as practicable. If the individual is not present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when the conduct occurs, the Immigration Judge must provide a written warning. In all cases, the warning should be made as close in time to the occurrence of the conduct as reasonably possible. The written warning or a written memorialization of an oral warning must be served on the individual either in person or at the individual's physical or email address in EOIR's case management system, and a copy shall be maintained in the Record of Proceeding for the relevant case in which the contemptuous conduct occurred. If the individual's name and address(es) are not in EOIR's case management system, the Immigration Judge must request on the record that the individual provide such information.
(c) 경고의 내용. 경고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c) Contents of the warning. The warning must:
(1) 경고의 원인이 된 구체적인 행위를 기술할 것.
(1) Describe the specific conduct that resulted in the warning;
(2) 이민판사가 해당 행위가 제1003.124조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2) Explain why the Immigration Judge believes the conduct is within the scope of § 1003.124;
(3) 해당 개인이 그러한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민판사가 해당 개인을 모욕죄로 처리하는 절차를 개시하고 민사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통지할 것. 그리고
(3) Notify the individual that, if he or she continues to engage in such conduct, the Immigration Judge may initiate the process to hold the individual in contempt and impose a civil money penalty on the individual; and
(4) 해당 개인이 경고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으며, 응답하는 경우 본 조 (d)항에 명시된 기한 내에 응답하여야 함을 통지할 것.
(4) Notify the individual that he or she may respond to the warning and, if responding, must do so within the time specified in paragraph (d) of this section.
(d) 경고에 대한 응답. 개인은 이민판사의 경고에 대하여 응답할 수 있으나 응답할 의무는 없으며, 경고 당시 기록상 구두로 응답하거나 경고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응답이 있는 경우, 해당 모욕적 행위가 발생한 관련 사건의 절차기록부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경고받은 제1003.124조 범위 내의 추가적인 모욕적 행위를 입증하는 응답은 (인쇄된 페이지 47991) 민사 벌금 절차 개시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d) Response to the warning. An individual may, but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the Immigration Judge's warning, either on the record orally at the time of the warning or in writing within 1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warning. Such response, if any, must be included in the Record of Proceeding of the relevant case in which the contemptuous conduct occurred. Any response demonstrating further contemptuous conduct within the scope of § 1003.124 that the individual was warned about may form the basis for ( printed page 47991)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e) 경고 후 계속되는 모욕적 행위. 경고를 받은 후에도 개인이 경고받은 것과 동일한 모욕적 행위를 계속하는 경우, 이민판사는 제1003.126조에 따른 민사 금전 제재 절차를 개시하기 전에 해당 개인이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명시된 행위를 계속하였다는 사실 판단을 기록에 남겨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계속되는 모욕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은 해당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 합리적으로 가능한 한 근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e) Continued contemptuous conduct following warning. If, after receiving a warning, the individual continues to engage in the same contemptuous conduct that the individual was warned about, the Immigration Judge must make a finding on the record that the individual has continued to engage in the specified conduct despite being warned before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under § 1003.126. In all cases, the finding of continued contemptuous conduct should be made as close in time to the occurrence of the conduct as reasonably possible.
제1003.126조
§ 1003.126
민사 금전 제재 절차의 개시.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a) 일반 사항. 민사 금전 제재 절차는 제1003.124조에 따른 모욕적 행위에 대하여 민사 금전 제재를 부과하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민사 금전 제재 절차는 제1003.125조 (e)항에 따른 계속되는 모욕적 행위에 대한 사실 판단이 이루어진 후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개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제1003.125조에 따라 발령된 가장 최근의 관련 경고로부터 1년을 초과하여 개시될 수 없습니다. 제1003.123조 (a)(2)항에 기술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개시된 민사 금전 제재 절차는 이민판사 앞에서 진행되는 절차 또는 경우에 따라 해당 외국인의 추방을 정지시키거나 이에 달리 간섭할 수 없습니다.
(a) Generally.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is the sole means of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uous conduct under § 1003.124.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must be initiated as soon as practicable after the finding of continued contemptuous conduct under § 1003.125(e), but in no case later than one year after the most recent related warning issued pursuant to § 1003.125. No civil money penalty proceedings initiated against an alien described in § 1003.123(a)(2) may stay or otherwise interfere with the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or, as appropriate, the removal of the alien.
(b) 민사 금전 제재 절차의 개시. (1) 민사 금전 제재 절차를 개시하기 위하여, 이민판사는 해당 개인에게 민사 금전 제재 부과 의사 통지서(CMP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CMP 통지서는 해당 개인에게 직접 송달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개인이 미국이민항소국(EOIR) 앞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인 경우, CMP 통지서는 eRegistry를 통해 제공된 실무자의 이메일 주소를 사용하여 전자적으로도 송달될 수 있습니다. 이민판사는 또한 재결을 위하여 CMP 통지서를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게 회부하여야 합니다.
(b) Initiating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1) To initiate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the Immigration Judge will serve the individual with a Notice of Intent to Impose Civil Money Penalty (CMP Notice). The CMP Notice may be served on the individual by personal service or mail. If the individual is a practitioner before EOIR, the CMP Notice may also be served electronically using the practitioner's email address provided through eRegistry. The Immigration Judge shall also refer the CMP Notice to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his or her designee for adjudication.
(2) CMP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2) The CMP Notice must include:
(i) 민사 금전 제재의 대상이 되는 개인의 성명 및 주소.
(i) The name and address of the individual subject to the civil money penalty;
(ii) 관련이 있는 경우 행위의 일자, 시각 및 장소를 포함한 해당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설명.
(ii) A factual description of the conduct in question, including the date(s), time(s), and place(s) of the conduct, as relevant;
(iii) 제1003.124조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 혐의.
(iii) The specific alleged charge(s) of conduct under § 1003.124;
(iv) 해당 행위가 재결 절차를 어떻게 지연, 방해 또는 방해하였는지에 대한 설명.
(iv) An explanation of how the conduct in question delayed, disrupted, or obstructed the adjudicatory process;
(v) 제공된 경고에 대한 간략한 설명. 그리고
(v) A brief description of any warning(s) provided; and
(vi) 본 조 (c)항에 따른 제안된 민사 금전 제재의 금액.
(vi) The amount of the proposed civil money penalty consistent with paragraph (c) of this section.
(3) CMP 통지서는 해당 개인에게 다음 사항을 고지하여야 합니다.
(3) The CMP Notice must inform the individual of the following:
(i) 해당 사안이 제1003.127조에 따라 결정을 위하여 수석이민판사에게 회부된다는 사실.
(i) That the matter is being referred to the Chief Immigration Judge for decision as provided in § 1003.127;
(ii) 해당 개인은 CMP 통지서 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본 조 (d)항에 따라 수석이민판사에게 CMP 통지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및 해당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장소.
(ii) That the individual may file a response to the CMP Notice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 in accordance with paragraph (d) of this section within 30 days of issuance of the CMP Notice, and the location where the response to the CMP Notice must be filed;
(iii) 해당 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CMP 통지서에 대한 답변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수석이민판사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iii) That the individual may file one motion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extend the time to respond to the CMP Notice for a maximum of 7 days, for good cause; and
(iv) 해당 개인은 제1001.1조 (f)항에 정의된 변호사 또는 제1292.1조에 따라 허용되는 다른 대리인에 의하여 자비로 대리될 수 있다는 사실.
(iv) That the individual may be represented at their own expense by an attorney, as defined in § 1001.1(f), or another representative allowed under § 1292.1.
(c) 제안된 제재 금액의 결정. CMP 통지서에 기재할 제안된 제재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이민판사는 먼저 본 조 (c)(1)항에 규정된 제재 기준표에 근거하여 적절한 제재 범위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제재 범위가 결정되면, 제안된 제재의 구체적인 금액은 본 조 (c)(2)항에 규정된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c) Determining proposed penalty amount. To determine the proposed penalty amount for the CMP Notice, the Immigration Judge must first determine the appropriate penalty range based on the penalty schedule provided in paragraph (c)(1) of this section. Once the penalty range is determined, the specific amount of the proposed penalty is then determined by considering all relevant factors as provided in paragraph (c)(2) of this section.
(1) 제재 기준표. 민사 금전 제재는 다음 기준표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1) Penalty schedule. A civil money penalty must be determin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schedule:
(i) 제1차 모욕 명령, 1,000달러 이상 1,500달러 이하.
(i) First contempt order: not less than $1,000 and not more than $1,500;
(ii) 제2차 모욕 명령, 1,500달러 이상 2,500달러 이하. 그리고
(ii) Second contempt order: not less than $1,500 and not more than $2,500; and
(iii) 이후의 모든 모욕 명령, 2,500달러 이상 3,500달러 이하.
(iii) Any subsequent contempt order: not less than $2,500 and not more than $3,500.
(2) 관련 요소. 이민판사가 민사 금전 제재를 제안할 때 고려하여야 하는 요소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합니다.
(2) Relevant factors. The factors an Immigration Judge must consider when proposing a civil money penalty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i) 행위로 인한 손해, 이에 따른 행정적 지연이나 추가 비용 또는 부담을 포함함.
(i) The harm from the conduct, including any resulting administrative delays or additional costs or burdens;
(ii) 이민판사 앞에서 진행된 절차 중 해당 개인의 모욕적 행위의 심각성.
(ii) The egregiousness of the individual's contemptuous conduct during the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iii) 이민판사 앞에서 진행된 절차 중 해당 개인의 모욕적 행위의 만연성.
(iii) The pervasiveness of the individual's contemptuous conduct during the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iv) 제재의 예상되는 억지 효과. 그리고
(iv) The probable deterrent effect of the penalty; and
(v) 이전 위반 또는 경고의 횟수.
(v) The number of prior offenses or warnings.
(d) CMP 통지서에 대한 응답. 본 조 (b)항에 따라 CMP 통지서를 송달받은 개인은 수석이민판사에게 CMP 통지서에 대한 서면 응답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응답서는 CMP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개인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CMP 통지서에 대한 응답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하기 위하여 수석이민판사에게 1회에 한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응답서에는 개인의 성명, 모욕행위 사건번호, A번호 또는 EOIR 식별번호(있는 경우), 현재의 실거주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 CMP 통지서에 명시된 혐의에 대한 개인의 입장, 그리고 개인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서면 또는 문서 증거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개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변호사 또는 대리인은 이민법원 변호사 또는 대리인 선임계(양식 EOIR-28)를 수석이민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d) Response to the CMP Notice. An individual served a CMP Notice under paragraph (b) of this section may submit a written response to the CMP Notice to the Chief Immigration Judge. Such response must be filed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issuance of the CMP Notice. An individual may file one motion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extend the time to respond to the CMP Notice for a maximum of 7 days, for good cause. The response must include the individual's name, contempt case number, A-number or EOIR identification number (if any), current physical and email addresses, the individual's position on the charge(s) set forth in the CMP Notice, and any written or documentary evidence in support of the individual's position. If the individual is represented, his or her attorney or representative must file a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 (Form EOIR-28)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
(e) 절차기록. 본 조에 따라 민사금전벌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이민법원은 기초가 되는 사건의 절차기록과는 별도로 독립된 모욕행위 절차기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민법원은 민사금전벌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기초 사건 절차에서의 모든 관련 증거, 예컨대 모욕적 행위를 포착하거나 야기한 구두 진술 또는 문서, 제1003.125조에 따른 관련 경고 및 경고에 대한 응답, 그리고 본 조 (b)항 및 (d)항에 따른 CMP 통지서, CMP 통지서에 대한 응답 및 관련 제출서류가 모욕행위 절차기록에 기재되거나 설명되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기록상 이루어진 모든 구두 진술, 경고 또는 경고에 대한 응답은 모욕행위 절차기록에 포함하기 위하여 녹취록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녹음되지 아니한 모든 구두 진술, 경고 또는 경고에 대한 응답은 모욕행위 절차기록에 포함하기 위하여 이민판사가 서면으로 요약하여야 합니다.
(e) Record of Proceeding. I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is initiated under this section, the Immigration Court shall create a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separate and apart from any underlying case Record of Proceeding(s). The Immigration Court shall ensure that all relevant evidence in the underlying case proceeding(s) that gave rise to the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process, such as any oral statements or documents capturing or giving rise to the contemptuous conduct, related warnings and warning responses under § 1003.125, and CMP Notices, responses to CMP Notices, and related filings under paragraphs (b) and (d) of this section, are entered or described in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Any oral statements, warnings, or warning responses given on the record must be transcribed for inclusion in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Any oral statements, warnings, or warning responses that were not recorded must be summarized in writing by the Immigration Judge for inclusion in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f) 제출 요건. 개인에 의한 모든 제출서류는 제1003.31조부터 제1003.33조까지의 문서 제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는 본 하위편에 따라 제출되는 모든 서류가 영어로 작성되거나 공인된 영어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포함합니다.
(f) Filing requirements. All filings by an individual must comply with the document filing requirements in §§ 1003.31 through 1003.33, including that all filings submitted under this subpart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or accompanied by a certified English translation.
제1003.127조
§ 1003.127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에 의한 결정.
Decision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designee.
(a) 심판관. 이민판사가 CMP 통지서를 회부한 경우, 제1003.126조에 따라 개시된 민사금전벌 절차에 대한 관할권은(인쇄면 47992면) 수석이민판사에게 귀속되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수석이민판사는 상임 부수석이민판사를 지정하여 결정을 내리게 할 수 있으나, 다만 그 지정자가 CMP 통지서를 발급한 이민판사의 현재 직속 상급자가 아니어야 하며, 해당 지정자 앞에 이전에 이민절차에 출석한 바 있는 외국인과 관련된 심사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수석이민판사가 CMP 통지서를 발급한 이민판사인 경우, EOIR 국장은 수석이민판사실 외부의 선임 심판관을 지정하여 CMP 통지서를 심사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합니다.
(a) Adjudicator. Upon referral of the CMP Notice by the Immigration Judge, jurisdiction over a civil money penalty process initiated under § 1003.126 vests ( printed page 47992) with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make the final decision. The Chief Immigration Judge may designate a permanent Deputy Chief Immigration Judge to make the decision, provided that such designee is not the present first-line supervisor of the Immigration Judge who issued the CMP Notice and is not conducting a review involving an alien who has previously appeared in immigration proceedings before the designee. I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is the Immigration Judge who issued the CMP Notice, the EOIR Director will designate a senior adjudicator outside of the 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o adjudicate the CMP Notice and make a decision.
(b) 심사 절차.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는 CMP 통지서 및 이에 대한 응답(있는 경우) 및 모든 뒷받침 자료를 검토한 후, 본 조 (d)항에 따라 서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는 제1003.126조 (e)항에 기술된 모욕행위 절차기록만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는 모든 신청서를 검토하고 이에 대하여 결정하여야 합니다.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는 추가적인 설명이나 절차 진행을 위하여 CMP 통지서를 이민판사에게 환송할 수 없습니다.
(b) Adjudication procedures. After reviewing the CMP Notice and the response to the CMP Notice, if any, as well as all supporting materials,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will issue a written decision under paragraph (d) of this section.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may only consider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as described in § 1003.126(e).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will consider and rule on all motions.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may not remand a CMP Notice to the Immigration Judge for further clarification or proceedings.
(c) 응답 기한 연장 신청. 사건당 최대 1회에 한하여, CMP 통지서에 대한 응답 기한을 연장하기 위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는 정당한 사유가 소명된 때에는 응답서 제출 기한을 최대 7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c) Motion to extend time to respond. A maximum of one time per case, upon a motion filed to extend the time to respond to the CMP Notice,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may extend the date by which the response must be filed by a maximum of 7 days upon good cause shown.
(d) 결정. (1)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는 다음 사항이 명백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경우, 해당 개인에 대하여 모욕행위를 인정하고 민사금전벌을 부과하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d) Decision. (1)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shall issue a decision finding the individual in contempt and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if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supports the following:
(i) CMP 통지서에 기재된 혐의 대상자가 제1003.123조에 따른 대상 개인에 해당할 것.
(i) The person charged in the CMP Notice is a covered individual under § 1003.123;
(ii) CMP 통지서에 기재된 행위가 실제로 발생하였을 것.
(ii) The conduct set forth in the CMP Notice occurred;
(iii) 해당 행위가 제1003.124조 (a)항의 범위에 속할 것, 그리고
(iii) The conduct falls within the scope of § 1003.124(a); and
(iv) 이민판사는 제1003.125조 및 제1003.126조에 따라 요구되는 경고, 경고에 응답할 시간, 그리고 민사금전제재 통지서(CMP Notice)를 적절하게 제공하였다.
(iv) The Immigration Judge properly provided the required warning, time to respond to the warning, and the CMP Notice under §§ 1003.125 and 1003.126.
(2)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명자가 민사금전제재를 부과하는 명령을 내리는 경우, 해당 명령은 제1003.126조(c)항에 부합하는 민사금전제재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명령은 민사금전제재 통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초과하는 제재금액을 정할 수 없다. 해당 명령에는 납부가 이루어져야 할 장소 및 납부 방식을 포함한 납부 지침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해당 명령은 개인에게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1003.128조에 따라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할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2) I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issues an order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the order must specify the amou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consistent with § 1003.126(c); provided, however, that the order may not set a penalty amount above the amount stated in the CMP Notice. The order must include instructions for payment, including where payment is to be made and the form of such payment. The order must also inform the individual of the right to file an appeal with the Board under § 1003.128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order.
(3)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명자는 다음의 경우 민사금전제재 통지서를 기판력을 갖는 것으로 기각하는 명령을 내려야 한다.
(3)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must issue an order dismissing the CMP Notice with prejudice if:
(i) 본 조 (d)항 (1)호에서 요구되는 사실인정을 뒷받침할 명백하고 확실한 증거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i) He or she does not find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 to support the findings required in paragraph (d)(1) of this section, or
(ii) 민사금전제재 통지서가 제1003.123조(a)항(2)호에 기술된 외국인을 상대로 발부되었고,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명자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 추방되었거나 미국을 출국하였음을 나타내는 정보를 입수한 경우.
(ii) The CMP Notice was issued against an alien described in § 1003.123(a)(2) and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receives information indicating that the alien has been removed from or has departed the United States prior to the issuance of a decision.
(4) 민사금전제재 통지서를 기각하는 명령은 최종적이며 추가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4) An order dismissing the CMP Notice is final and not subject to further review.
(5)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명자는 명령서 사본을 해당 개인에게, 또는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해당 개인이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대리되는 경우, 수석이민판사의 명령은 그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전자등록(eRegistry)을 통하여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송달된다. 해당 개인이 대리되지 아니하는 경우, 수석이민판사의 명령은 본인에게 직접 송달하거나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대리되지 아니한 개인이 이민심판집행국(EOIR) 앞에서 활동하는 실무자인 경우, 송달은 그 실무자가 전자등록을 통하여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5)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must serve a copy of his or her order on the individual or, if represented, the individual's attorney or representative. If the individual is represented by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order will be served electronically using the email address that the individual's attorney or representative has provided through eRegistry. If the individual is not represented,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order may be served on the individual by personal service or mail. If the unrepresented individual is a practitioner before EOIR, service may also be made electronically using the practitioner's email address provided through eRegistry.
(e) 명령의 확정.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명자의 명령은 해당 개인이 제1003.128조에 따라 이민항소위원회에 적시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한 기관의 최종결정이 된다. 해당 개인이 적시에 항소를 제기한 경우, 이민항소위원회의 결정은 제1003.128조(d)항(2)호에 따라 기관의 최종결정이 된다. 항소가 제기되면 해당 명령 및 제재금 납부 의무는 항소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동으로 정지된다.
(e) Finality of order. The order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becomes a final agency decision unless the individual files a timely appeal with the Board under § 1003.128. Where the individual has filed a timely appeal, the Board's decision shall become a final agency decision in accordance with § 1003.128(d)(2). Filing an appeal automatically stays the order and the requirement to pay the penalty pending the outcome of the appeal.
제1003.128조
§ 1003.128
항소.
Appeals.
(a) 일반사항. 제1003.127조에 따라 모욕행위에 대한 인정 및 민사금전제재 부과 명령을 받은 개인은 모욕행위에 대한 민사금전제재 항소통지서(Form EOIR-86)를 제출함으로써 이민항소위원회에 해당 명령에 대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모욕행위에 대한 민사금전제재 항소통지서 사본은 법률고문(General Counsel)에게 동시에 송달되어야 한다. 법률고문 또는 그렇게 지정된 경우 이민심판집행국 징계담당관(EOIR disciplinary counsel)은 이 항소절차에서 수석이민판사실을 대리한다. 모욕행위에 대한 민사금전제재 항소통지서는 제1003.127조에 따라 내려진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제1103.7조에 따른 소정의 수수료 또는 수수료 면제 신청서를 포함하여야 한다.
(a) Generally. An individual who has been issued an order finding the individual in contempt and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pursuant to § 1003.127 may appeal the order to the Board by filing a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Form EOIR-86). A copy of the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must be simultaneously served on the General Counsel. The General Counsel or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where so designated, will represent the Office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in this appeal process. The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must be filed within 10 days from the date of the order issued under § 1003.127 and include the required filing fee or fee waiver form pursuant to § 1103.7.
(b) 항소통지서 및 준비서면. 모욕행위에 대한 민사금전제재 항소통지서에는 항소의 근거가 기재되어야 한다. 항소를 뒷받침하는 준비서면은 이민항소위원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하며, 제1003.3조(c)항(1)호에 규정된 준비서면 제출 일정을 따라야 하고, 법률고문에 대한 송달 증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민항소위원회에 제출되는 모든 서류에는 해당 개인의 성명, 사건번호, A번호 또는 이민심판집행국 식별번호(있는 경우), 현재의 실제 주소 및 이메일 주소, 그리고 제출서류 종류의 표시가 포함되어야 한다.
(b) Notice of appeal and briefs. The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must state the basis for the appeal. A brief in support of an appeal shall be filed directly with the Board, follow the briefing schedules contained in § 1003.3(c)(1), and include proof of service on the General Counsel. All filings to the Board must include: the individual's name, case number, A-number or EOIR identification number (if any), current physical and email addresses, and a designation of the type of filing.
(c) 대리. 개인은 항소심에서 정부에 비용 부담 없이, 제1001.1조(f)항에 정의된 변호사 또는 제1292.1조에 따라 이민심판집행국 앞에서 대리행위를 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개인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해당 변호사 또는 대리인은 이민항소위원회 앞 변호사 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Form EOIR-27)를 제출하고 그 사본을 법률고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c) Representation. An individual may be represented on appeal, at no expense to the government, by an attorney, as defined in § 1001.1(f), or another individual authorized under § 1292.1 to provide representation before EOIR. The attorney or representative must file a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Representative before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Form EOIR-27) and serve a copy on the General Counsel.
(d) 이민항소위원회의 항소절차. (1) 적시에 제출된 모욕행위에 대한 민사금전제재 항소통지서를 접수하면,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명자는 제1003.1조(d)항(3)호에 따른 심사를 실시하도록 모욕행위 소송절차기록을 지체 없이 이민항소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d) Appellate processes before the Board. (1) Upon receipt of a timely filed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will promptly forward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to the Board to conduct a review pursuant to § 1003.1(d)(3).
(2) 심사가 끝난 후, 위원회는 민사 벌금을 확정, 변경 또는 기판력을 갖는 형태로 취소하는 서면 결정을 발급하여야 하며, 다만 위원회는 벌금 액수를 민사 벌금 통지서(CMP Notice)에 명시된 금액보다 높게 책정할 수 없고, 추가 절차를 위하여 사건을 수석 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에게 환송할 수 없습니다. 제1003.123조(a)(2)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게 민사 벌금이 부과되었고, 위원회가 결정을 발급하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서 추방되었거나 미국을 출국하였다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민사 벌금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위원회의 서면 결정 사본은 법무자문관(General Counsel), 해당 개인, 그리고 그 개인에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개인의 변호사 또는 대리인에게 송달됩니다. 위원회의 결정은 발급된 날짜에 최종 기관 명령이 됩니다. (인쇄본 페이지 47993)
(2) Following its review, the Board must issue a written decision affirming, modifying, or vacating with prejudice the civil money penalty, provided that the Board may neither set a penalty amount above the amount stated in the CMP Notice nor remand the case to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for further proceedings. If a civil money penalty was imposed against an alien described in § 1003.123(a)(2) and the Board receives information that the alien has been removed from or has departed the United States prior to issuing its decision, the Board shall vacate the civil money penalty. A copy of the Board's written decision will be served on the General Counsel, the individual, and, if the individual is represented, the individual's attorney or representative. The Board's decision becomes the final agency order on the date issued. ( printed page 47993)
(3) 위원회는 제1003.1조(g)에 따른 권한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본 하위편에 따라 진행된 절차에서의 결정을 공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동일한 쟁점을 포함하는 모든 절차에서 선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본 하위편에 따른 사건을 제1003.1조(h)에 따라 검토를 위하여 법무장관(Attorney General)에게 회부하여야 합니다.
(3) The Board may publish decisions in proceedings conducted under this subpart consistent with its authority in § 1003.1(g). Such decisions will serve as precedents in all proceedings involving the same issue(s). The Board shall refer cases under this subpart to the Attorney General for review in accordance with § 1003.1(h).
제1003.129조
§ 1003.129
민사 벌금의 납부.
Payme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a) 기한. 민사 벌금의 납부는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가 승인한 방식과 형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되지 아니한 경우, 민사 벌금의 납부는 수석 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자의 명령이 제1003.127조(e)에 따라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항소가 제기된 경우, 민사 벌금의 납부는 제1003.128조(d)에 따른 최종 기관 결정이 발급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연방법원에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민사 벌금의 납부는 해당 민사 벌금을 유지하는 최종 법원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a) Deadline. Payme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must be made in a manner and form authorized by EOIR. If no appeal is filed, payme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is due within 30 days of the order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the designee becoming final under § 1003.127(e). If an appeal is filed, payme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is due within 30 days of the issuance of the final agency decision under § 1003.128(d). If review of the Board decision is sought in federal court, payment of the civil money penalty is due within 30 days of the issuance of a final court decision upholding the civil money penalty.
(b) 미납 민사 벌금의 징수. 민사 벌금이 부과된 개인이 본 조 (a)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민사 벌금은 연방규정집(CFR) 제28편 제11부의 규정 또는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연방법에 따라 징수될 수 있습니다.
(b) Collection of unpaid civil money penalty. If the individual upon whom a civil money penalty has been imposed fails to pay the penalty in the timeframe provid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the civil money penalty may be collected under the provisions in 28 CFR part 11 or any other applicable federal law.
(c) 납부 불이행에 따른 실무자의 자격 정지. (1) 본 조 (a)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부과된 민사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개인이 제1003.101조(b)에 따른 제재 대상 실무자인 경우,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징계담당관은 해당 실무자에게 통지서를 송부하여, 그 실무자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사 벌금과 50달러의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한, 징계담당관이 위원회 및 이민법원에서의 실무 활동을 즉시 정지시키기 위한 청원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것임을 알려야 합니다. 이 통지서의 송달은 제1003.105조(a)(2)에서 정의된 실무자의 최후 주지 주소로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c) Suspension of a practitioner for failure to pay. (1) If the individual who fails to pay the imposed civil money penalty within 30 days as provided in paragraph (a) of this section is a practitioner subject to sanctions in § 1003.101(b),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will send the practitioner a notice that the disciplinary counsel will file a petition with the Board to suspend that practitioner from practice before the Board and the Immigration Courts immediately, unless the practitioner pays the civil money penalty and a late fee of $50 within 15 days from the date of issuance of the notice. Service of this notice will be made upon the practitioner either by certified mail to his or her last known address as defined in § 1003.105(a)(2) or by personal delivery.
(2) 실무자가 통지서 발급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민사 벌금 및 해당 연체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납부 증빙을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징계담당관에게 송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징계담당관은 해당 실무자를 위원회 및 이민법원에서의 실무 활동으로부터 즉시 정지시키기 위한 청원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즉시 정지를 위한 청원서의 송달은 제1003.105조(a)(2)에서 정의된 실무자의 최후 주지 주소로의 등기우편 또는 직접 전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2) If the practitioner fails to pay the civil money penalty and the applicable late fee or otherwise send proof of payment thereof to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within 15 days of issuance of the notice,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shall file a petition with the Board to suspend that practitioner immediately from practice before the Board and the Immigration Courts. Service of the petition for immediate suspension will be made upon the practitioner either by certified mail to his or her last known address as defined in § 1003.105(a)(2) or by personal delivery.
(3)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징계담당관이 즉시 정지를 위한 청원서를, 민사 벌금을 부과하는 관련 최종 명령의 인증 사본 및 본 조에서 설명된 통지서의 사본과 함께 제출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실무자를 위원회 및 이민법원에서의 실무 활동으로부터 즉시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실무자에게 즉시 정지가 부과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정지에 관한 공지를 위원회 및 이민법원에 게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3) Upon the filing of a petition for immediate suspension by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together with a certified copy of the relevant final order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and a copy of the notice described in this section, the Board may enter an order immediately suspending the practitioner from practice before the Board and the Immigration Courts. If an immediate suspension is imposed upon a practitioner, the Board may require that notice of such suspension be posted at the Board and the Immigration Courts.
(4) 정지된 실무자는 민사 벌금과 연체료가 전액 납부되었다는 증빙을 바탕으로 즉시 정지 명령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A suspended practitioner may file a motion with the Board to set aside the immediate suspension order upon proof that the civil money penalty and the late fee were paid in full.
(5) 본 조의 어떠한 내용도 이민심판행정사무소(EOIR) 징계담당관이 본편 제G하위편에 부합하는 그 밖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합니다.
(5) Nothing in this section prohibits the EOIR disciplinary counsel from taking any other appropriate action consistent with subpart G of this part.
제1003.130조
§ 1003.130
감독.
Oversight.
이민판사가 이 하위부(subpart)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수석이민판사의 감독을 받습니다. 수석이민판사가 이 하위부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장의 감독을 받습니다. 수석이민판사는 이 권한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국장과 협의한 후 그 권한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었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해당 이민판사의 권한 행사를 최대 30일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국장은 수석이민판사가 이 하위부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권한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었거나 남용된 경우에는 수석이민판사의 권한 행사를 최대 30일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 항에 따른 이민판사의 권한 정지는 수석이민판사 또는 적절한 경우 국장이 발령하는 상시명령(standing order)을 통하여 통지되어야 합니다. 이 하위부에 따른 권한의 위협 또는 행사와 관련한 이민판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불만 또는 혐의 제기는 해당 이민판사의 감독자, 이민항소심리국(EOIR)의 사법행위 및 전문성 부서(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Unit) 또는 법무부 직무윤리국(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에 하여야 합니다.
An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e authority set forth in this subpart is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e authority set forth in this subpart is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Director. The Chief Immigration Judge must conduct periodic reviews of this authority and,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 may suspend any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e authority for up to 30 days if the authority has been improperly applied or misused. The Director will review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e authority set forth in this subpart and may suspend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e authority for up to 30 days if the authority has been improperly applied or misused. Any suspension of an Immigration Judge's authority under this paragraph shall be communicated through a standing order issued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as appropriate, the Director. Complaints or allegations of misconduct by an Immigration Judge regarding the threat or exercise of authority under this subpart should be directed to the Immigration Judge's supervisor, EOIR's 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Unit, or the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제1103부, 항소, 기록 및 수수료
PART 1103—APPEALS, RECORDS, AND FEES
9. 제1103부의 권한 인용 조항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9.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103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권한: 8 U.S.C. 1101, 1103, 1304, 1356, 1801, 1802, 1808, 1812; 31 U.S.C. 9701; 28 U.S.C. 509, 510.
Authority: 8 U.S.C. 1101, 1103, 1304, 1356, 1801, 1802, 1808, 1812; 31 U.S.C. 9701; 28 U.S.C. 509, 510.
10. 제1103.7조에서, 제(b)(1)항의 표1을 개정하여, 양식 번호 순서에 따라 양식 EOIR-86(법정모욕에 대한 민사금전벌 항소통지서)에 관한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10. In § 1103.7, amend table 1 to paragraph (b)(1) by adding an entry for Form EOIR-86,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in numerical order by form number to read as follows:
제1103.7조
§ 1103.7
수수료.
Fees.
* * * * *
* * * * *
(b) * * *
(b) * * *
(1) * * *
(1) * * *
제(b)(1)항의 표1
Table 1 to Paragraph ( b )(1)
이민 수수료 종류 | 현행 EOIR(이민 및 국적법 제286조(m)) 수수료 | 현행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수수료 | 생체인식 수수료를 제외한 현행 EOIR 총수수료
Immigration fee type | Current EOIR (section 286(m)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ee | Current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fee | Current EOIR total fees except any biometrics fees
양식 EOIR-86, 법정모욕에 대한 민사금전벌 항소통지서 | $675 | $0 | $675
Form EOIR-86, Notice of Appeal of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 $675 | $0 | $675
(인쇄본 페이지 47994)
( printed page 47994)
* * * * *
* * * * *
Sirce E. Owen,
Sirce E. Owen,
법무부 이민항소심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국장대행.
Acting 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각주
Footnotes
1. 법무부 차관, 법무정책담당 차관보, 이민항소심리국 국장 및 수석이민판사 권한대행에게 보낸 법무장관 각서(2006년 8월 9일),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ag/​legacy/​2009/​02/​10/​ag-080906.pdf [ https://perma.cc/​V79E-T87Q].
1. Memorandum from the Attorney General for the Deputy Attorney General,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Legal Policy, Director of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and Acting Chief Immigration Judge (Aug. 9, 2006),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ag/​legacy/​2009/​02/​10/​ag-080906.pdf [ https://perma.cc/​V79E-T87Q].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 위와 같음.
2. Id.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3. 법무부 차관, 법무정책담당 차관보, 이민항소심리국 국장 및 수석이민판사 권한대행에게 보낸 법무장관 각서, 5면(2006년 8월 9일),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ag/​legacy/​2009/​02/​10/​ag-080906.pdf [ https://perma.cc/​V79E-T87Q].
3. Memorandum from the Attorney General for the Deputy Attorney General,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Legal Policy, Director of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and Acting Chief Immigration Judge 5 (Aug. 9, 2006),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ag/​legacy/​2009/​02/​10/​ag-080906.pdf [ https://perma.cc/​V79E-T87Q].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4. 예를 들어, 이민판사의 적정한 권한 행사에 대한 법정모욕 행위에 관한 민사금전벌, RIN 1125-AB02,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2004&​RIN=​1125-AB02 [ https://perma.cc/​7YFD-PXTV] 참조(이 규칙제정이 법무부의 계획된 규제조치를 명시한 2020년 봄 통합의제(Unified Agenda)에 포함되었음을 보여줌).
4. See, e.g., Civil Money Penalty for Actions in Contempt of an Immigration Judge's Proper Exercise of Authority, RIN 1125-AB02, https://www.reginfo.gov/​public/​do/​eAgendaViewRule?​pubId=​202004&​RIN=​1125-AB02 [ https://perma.cc/​7YFD-PXTV] (showing inclusion of this rulemaking in the Spring 2020 Unified Agenda, which identifies the Department's planned regulatory actions).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5. EOIR, 재결 통계: 계류 중인 사건, 신규 사건 및 총 완결 건수(2026년 4월 22일),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791/​dl?​inline [ https://perma.cc/​J5L7-EGLV].
5. EOIR, Adjudication Statistics: Pending Cases, New Cases, and Total Completions (Apr. 22, 2026),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791/​dl?​inline [ https://perma.cc/​J5L7-EGLV].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6. 대통령 각서, 법체계 및 연방법원 남용 방지(2025년 3월 22일) 참조,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preventing-abuses-of-the-legal-system-and-the-federal-court/​ [ https://perma.cc/​KVC6-FE7F].
6. See Presidential Memorandum, Preventing Abuses of the Legal System and the Federal Court (Mar. 22, 2025), https://www.whitehouse.gov/​presidential-actions/​2025/​03/​preventing-abuses-of-the-legal-system-and-the-federal-court/​ [ https://perma.cc/​KVC6-FE7F].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7. 이는 인터넷 기반 심리를 포함하여, 전화 또는 화상회의 장비를 통하여 원격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법정에 출석한 증인을 포함합니다. 8 CFR 1003.123(a)(3)(제안).
7. This includes witnesses who are present in the courtroom, either physically or remotely through telephone or video-teleconferencing equipment, including during internet-based hearings. 8 CFR 1003.123(a)(3) (proposed).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8. 변호사 또는 대리인이 이민판사의 행위에 대하여 우려사항이 있는 경우, EOIR의 사법행위 및 전문성 부서에 불만을 제기함으로써 그러한 우려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OIR PM 26-03, 사법행위 및 전문성(2026년 3월 20일) 참조, https://www.justice.gov/​eoir/​media/​1432036/​dl?​inline [ https://perma.cc/​HZ6F-EJSN].
8. To the extent that an attorney or representative has concerns about an Immigration Judge's conduct, they may raise such concerns by filing a complaint with EOIR's 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Unit. See EOIR PM 26-03, Judicial Conduct and Professionalism (Mar. 20, 2026), https://www.justice.gov/​eoir/​media/​1432036/​dl?​inline [ https://perma.cc/​HZ6F-EJSN].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9. 현재 8 CFR 1003.102(c)는 허위 증거에 관한 실무자의 시정 조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 중요한 법률 또는 사실에 관한 허위 진술에 대해서는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한 구분은 실무자의 직업적 책임 의무에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모범 변호사 행위규범(Model Rule of Prof. Conduct) 3.3(a)(1)("변호사는 법원에 대하여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허위 진술을 고의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전에 변호사가 법원에 행한 중요한 사실 또는 법률에 관한 허위 진술을 시정하지 아니하여서는 아니 된다."(강조 추가))를 참조하십시오. 이에 따라, 그리고 민사 금전 벌금의 대상이 되는 법정모독 행위의 근거와 일관되게, 제안된 규칙은 그러한 누락을 시정하고자 합니다. 8 CFR 1003.102(c)(제안)를 참조하십시오.
9. Currently, 8 CFR 1003.102(c) notes a practitioner's obligation to take remedial measures regarding false evidence, but not regarding false statements of material law or fact. That distinction has no basis in the professional responsibility obligations of practitioners. See, e.g., Model Rule of Prof. Conduct 3.3(a)(1) (“A lawyer shall not knowingly make a false statement of fact or law to a tribunal or fail to correct a false statement of material fact or law previously made to the tribunal by the lawyer. ” (emphasis added)). Accordingly, and consistent with the bases for contemptuous conduct subject to a civil money penalty, the proposed rule would correct that oversight. See 8 CFR 1003.102(c) (proposed).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0. 본 제안된 규칙의 어떠한 내용도 이민판사가 적용 가능한 법률 및 정책과 일치하는 한, 자신의 법정 내 행위를 규율하는 상시 명령(standing order)을 발령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습니다. EOIR 정책 각서 20-09, 이민법원 실무 매뉴얼 및 명령(2020년 2월 13일),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OOD2009/​dl [https://perma.cc/​76TJ-TMKP]를 참조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시 명령 위반은 법정모독 행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으나, 상시 명령의 존재 자체만으로는 민사 금전 벌금 부과를 시도하기 전에 필요한 경고로 인정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10. Nothing in this proposed rule would prohibit an Immigration Judge from issuing a standing order regulating conduct within his or her courtroom, as long as the order i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policy. See EOIR Policy Memorandum 20-09, The Immigration Court Practice Manual and Orders (Feb. 13, 2020),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OOD2009/​dl [ https://perma.cc/​76TJ-TMKP]. Nonetheless, while the violation of a standing order may serve as evidence of contemptuous conduct, the presence of a standing order itself is insufficient to constitute a warning necessary prior to seeking to impose a civil money penalty.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1. 이민판사가 법정모독 혐의에 근거하여 민사 금전 벌금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 이민법원은 기초가 되는 사건 절차기록과는 별도로 법정모독 절차기록을 작성하며, 민사 금전 벌금의 개시를 초래한 기초 이민 절차와 관련된 사항이 법정모독 절차기록에 기재되거나 기술되도록 조치합니다. 8 CFR 1003.126(e)(제안). 이민판사의 경고에 대한 구두 답변을 포함하여 기록상 이루어진 모든 구두 진술은 법정모독 절차기록에 포함하기 위하여 녹취됩니다. 상동. 녹음되지 아니한 구두 진술은 이민판사가 서면으로 요약하여 법정모독 절차기록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상동.
11. When an Immigration Judge initiates a civil money penalty process based on a contempt allegation, the Immigration Court will create a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separate from the underlying case Record of Proceeding, and ensure that relevant matters in the underlying immigration proceeding(s) that gave rise to the initiation of the civil money penalty are entered or described in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8 CFR 1003.126(e) (proposed). Any oral statements given on the record, including any oral response to the Immigration Judge's warning, will be transcribed for inclusion in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Id. Any oral statements that were not recorded must be summarized in writing by the Immigration Judge for inclusion in the contempt Record of Proceeding. Id.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2. 외국인 등록번호("A-번호")는 국토안보부(DHS)가 외국인에게 부여하는 고유 식별번호입니다.
12. An Alien Registration Number (“A-number”) is a unique identification number that DHS assigns to an alien.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3. EOIR 식별번호("EOIR ID")는 변호사 및 완전 공인대리인이 EOIR에 등록하였음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민심사청(EOIR)이 사용하는 식별자입니다. EOIR은 변호사 및 완전 공인대리인이 이민법원 및 이민항소위원회(Board)에서 실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구합니다. EOIR ID를 받기 위하여 변호사 및 완전 공인대리인은 (1) eRegistry 포털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등록하고, (2) 신원 확인을 위하여 승인된 장소에 직접 출석하여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두 단계를 모두 완료하면, EOIR은 해당 개인에게 이메일로 고유한 EOIR ID를 발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EOIR, 변호사 및 완전 공인대리인, 등록 방법(2024년 2월),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58206/​dl?​inline [https://perma.cc/​F3M3-N3SM]을 참조하십시오.
13. An EOIR identification number (“EOIR ID”) is an identifier used by EOIR for attorneys and fully accredited representatives to indicate that such an individual has registered with EOIR. EOIR requires attorneys and fully accredited representatives to register with the agency to practice before the Immigration Courts and the Board. To receive an EOIR ID, attorneys and fully accredited representatives must (1) register online through the eRegistry portal, and (2) appear in person at an approved location to present photo identification for identity validation. Upon completion of both steps, EOIR issues a unique EOIR ID to the individual by email. For further information, see EOIR, Attorneys and Fully Accredited Reps—How to Register (Feb. 2024),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58206/​dl?​inline [ https://perma.cc/​F3M3-N3SM].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4. 민사 금전 벌금의 대상이 되는 개인이 8 CFR 1003.123(a)(2)(제안)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에 해당하고,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인 또는 이민항소위원회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에 해당 외국인이 추방되었다는 정보를 접수한 경우, 적절한 경우에 따라 수석이민판사 또는 그 지정인은 민사 금전 벌금 통지서를 기각하거나 이민항소위원회는 민사 금전 벌금을 무효화합니다. 8 CFR 1003.127(d)(3), 1003.128(d)(2)(제안).
14. If the individual subject to a civil money penalty is an alien described in 8 CFR 1003.123(a)(2) (proposed) and either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his or her designee or the Board receives information that the alien has been removed prior to the issuance of a decision, then, as appropriate, the Chief Immigration Judge or his or her designee will dismiss the CMP Notice or the Board will vacate the civil money penalty. 8 CFR 1003.127(d)(3), 1003.128(d)(2) (proposed).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5. 개인이 법정모독에 대한 민사 금전 벌금을 부과하는 이민항소위원회의 명령에 대하여 추가로 연방법원의 심사를 구하는 경우, 납부는 그 민사 금전 벌금을 인용하는 최종 법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행되어야 합니다.
15. If the individual seeks further Federal court review of the Board's order imposing a civil money penalty for contempt, the payment would then be due within 30 days of a final court decision upholding the civil money penalty.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6. 수석이민판사가 민사벌금 통지서(CMP Notice)를 발부할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국장(Director)의 감독을 받습니다. 8 CFR 1003.0(b); 28 CFR 0.115(a). 국장은 수석이민판사의 해당 권한 행사에 대하여 정기적인 검토를 실시하며, 해당 권한이 부적절하게 적용되었거나 남용된 경우 최대 30일간 수석이민판사의 권한 행사를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제안된 규칙은 국장이 수석이민판사의 법정모욕 권한에 대한 이러한 정지를 기록하기 위하여 상시 명령을 발부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8 CFR 1003.130(제안).
16.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use of the authority to issue a CMP Notice will be subject to the supervision of the Director. 8 CFR 1003.0(b); 28 CFR 0.115(a). The Director will conduct periodic reviews of that authority by the Chief Immigration Judge and may suspend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exercise of that authority for up to 30 days if the authority has been improperly applied or misused. The proposed rule authorizes the Director to issue a standing order to memorialize any such suspension of the Chief Immigration Judge's contempt authority. 8 CFR 1003.130 (proposed).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7. 이민항소심사무국(EOIR), 사법 불만 처리 절차(2023년 2월), https://www.justice.gov/​eoir/​page/​file/​1100946/​download [https://perma.cc/​Q4H9-SG9Q] 참조.
17. See EOIR, Judicial Complaint Process (Feb. 2023), https://www.justice.gov/​eoir/​page/​file/​1100946/​download [ https://perma.cc/​Q4H9-SG9Q].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8. 법무장관이 부법무장관, 법무정책 담당 차관보, 이민항소심사무국(EOIR) 국장, 그리고 수석이민판사 직무대행에게 보낸 메모랜덤(2006년 8월 9일)(EOIR가 심판관 관련 불만을 처리함에 있어 EOIR, 직업윤리책임실(OPR), 감찰관실의 역할을 명확히 정의하는 심판관 불만 처리 절차를 마련하도록 지시함),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ag/​legacy/​2009/​02/​10/​ag-080906.pdf [https://perma.cc/​V79E-T87Q] 참조.
18. See Memorandum from the Attorney General for the Deputy Attorney General, Assistant Attorney General for Legal Policy, Director of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and the Acting Chief Immigration Judge (Aug. 9, 2006) (directing EOIR to develop an adjudicator complaint process that clearly defines the roles of EOIR, OPR, and the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in handling adjudicator complaints),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ag/​legacy/​2009/​02/​10/​ag-080906.pdf [ https://perma.cc/​V79E-T87Q].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19. 예를 들어, 8 CFR 1003.0(b)(1)(viii)(국장에게 “EOIR 심판관의 부적절한 행위에 관한 불만을 접수, 평가 및 대응하기 위한 절차를 시행”하도록 지시함) 참조.
19. See, e.g.,8 CFR 1003.0(b)(1)(viii) (instructing the Director to “[i]mplement a process for receiving, evaluating, and responding to complaints of inappropriate conduct by EOIR adjudicators”).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0. 전문가 행위 기준, 변호사 등의 전문직 행위에 관한 규칙 및 절차, 65 FR 39513, 39518-19(2000년 6월 27일)(“법정모욕 관련 규정이 공표되면, 변호사 등이 8 U.S.C. 1229a(b)(1)에 따라 이민판사로부터 법정모욕 행위에 대한 제재를 받은 경우 전문직 행위 규칙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정모욕 결정은 본 하위조항에 따른 징계 조치 부과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20. See Professional Conduct for Practitioners—Rules and Procedures, 65 FR 39513, 39518-19 (Jun. 27, 2000) (“It is expected that the contempt regulations, once published, will provide that a practitioner can be disciplined under the Professional Conduct Rules when the practitioner has been sanctioned for contemptuous conduct by an Immigration Judge pursuant to 8 U.S.C. 1229a(b)(1). A finding of contempt will become a prerequisite to the imposition of disciplinary action pursuant to this subsection.”).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1. 2025년 7월 4일,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One Big Beautiful Bill Act, H.R. 1)(“OBBBA”)에 서명하였으며, 이 법은 변호사 징계 항소에 대하여 1,325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공법(Public Law) 119-21, 139 Stat. 72, 제100013(f)조 참조. OBBBA는 법정모욕과 관련된 추가 수수료를 포함하지 않았으므로, 법무부(Department)는 법정모욕 항소 수수료를 기존의 변호사 징계 사건에 적용되는 675달러의 EOIR 수수료와 비교하고 있으며, 이 수수료 자체는 관련 심판 비용에 관한 2018년 수수료 연구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민항소심사무국(EOIR); 수수료 검토, 85 FR 11866, 11870(2020년 2월 28일) 참조.
21. On July 4, 2025, President Trump signed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H.R. 1) (“OBBBA”), which added an additional $1,325 fee for attorney discipline appeals. See Public Law 119-21, 139 Stat. 72 at sec. 100013(f). OBBBA did not include any additional fees relating to contempt, so the Department is comparing its contempt appeal fee to the preexisting $675 EOIR fee for attorney discipline cases, which itself was based on a 2018 fee study of relevant adjudication costs. Se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Fee Review, 85 FR 11866, 11870 (Feb. 28, 2020).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22. EOIR, 현재 징계 중인 변호사 등 명단(2026년 7월 13일), https://www.justice.gov/​eoir/​list-of-currently-disciplined-practitioners [https://perma.cc/​XQ6Y-LKAG](2025년 약 46명, 2026년 현재까지 약 37명의 변호사 등에게 즉각적인 자격정지 또는 최종 징계 조치, 복권은 제외됨, 가 부과되었음을 보여줌) 참조. 법무부는 본 제안규칙에 따라 민사벌금의 적용을 받는 개인, 8 CFR 1003.123(제안) 참조, 이 EOIR의 전문직 행위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변호사 등, 8 CFR 1003.101(b) 참조, 보다 더 넓은 범위의 개인임을 인정하며, 이로 인해 징계 대상자보다 더 많은 개인이 민사벌금을 부과받거나 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이것이 적절한 유추라고 판단합니다.
22. See EOIR, List of Currently Disciplined Practitioners (July 13, 2026), https://www.justice.gov/​eoir/​list-of-currently-disciplined-practitioners [ https://perma.cc/​XQ6Y-LKAG] (showing immediate suspension or final disciplinary action (not including reinstatement) imposed on approximately 46 practitioners in 2025 and 37 practitioners in 2026 to date).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the individuals subject to a civil money penalty under this proposed rule, see8 CFR 1003.123 (proposed), is a broader group of individuals than practitioners subject to EOIR's professional conduct rules, see8 CFR 1003.101(b), which may result in more individuals receiving or appealing a civil money penalty than individuals subject to discipline. Nonetheless, the Department believes this is an appropriate analogy.
인용으로 돌아가기
Back to Citation
[FR Doc. 2026-15458, 2026년 7월 29일 오전 8시 45분 접수]
[FR Doc. 2026-15458 Filed 7-29-26; 8:45 am]
청구 코드 4410-30-P
BILLING CODE 4410-30-P
원문 제목: Civil Money Penalty for Actions in Contempt of an Immigration Judge's Proper Exercise of Authority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피드백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