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정국무부#입국·비자발급#단속·추방·사기#가족이민·영주권

국무부, 국제 아동 탈취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외국 공무원에 비자 제한 발표

게시일 2026. 9. 28.

미국 국무부는 이민국적법(INA) 212(a)(3)(C)조에 근거해 국제 부모에 의한 아동 탈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고의로 방해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 관계자 및 그 직계가족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기 위한 새로운 수단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이 정책은 국제 아동 탈취 사건 해결을 방해한 책임이 있거나 이에 공모한 개인에게 적용됩니다.
비자 제한은 해당 개인의 직계가족에게도 확대 적용됩니다.
대상에는 아동을 상주국으로 돌려보내라는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는 공무원이 포함됩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국적법 212(a)(3)(C)조에 근거해 시행됩니다.
국무부는 이 정책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에 책임을 묻는 새로운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향 대상

국제 부모에 의한 아동 탈취 사건 해결을 방해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 판사, 사법 행정관, 법 집행 관계자 및 그 직계가족.

확인할 일

원문에는 일반 대중이 취해야 할 조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비자 제한은 사안별로 적용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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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부모에 의한 아동 탈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

New Visa Restriction Policy to Promptly Resolve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Cases

언론 성명

Press Statement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Marco Rubio, Secretary of State

2026년 9월 28일

September 28, 2026

국경을 넘어 탈취된 미국 아동을 보호하고 이들을 부모와 재결합시키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우선 과제입니다. 외국 정부 관리, 판사, 사법 행정 담당자, 법 집행 관계자 및 그 밖의 사람들이 이러한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이는 가족의 이산 상태를 연장시키고 아동의 미국 귀환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Protecting American children abducted across international borders and reuniting them with their parents is a top priority for the Trump Administration. When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judges, judicial administrators, law enforcement officials, and others intentionally obstruct the prompt resolution of these cases, they prolong family separations and block the return of children to the United States.

오늘 저는 국제 부모에 의한 아동 탈취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방해하는 데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개인, 그리고 그 직계가족에 대한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은 국무부에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국가들로 하여금 그 책무를 다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새로운 책임 추궁 수단을 제공합니다. 이 정책은 이러한 사건을 해결하고 아동을 상거주국으로 귀환시키기 위한 법률, 정책 또는 법원 명령을 고의로 이행하지 않거나 준수하지 않는 개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Today, I am announcing a new policy to restrict visa issuance to individuals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impeding the prompt resolution of international parental child abduction cases, as well as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This policy gives the Department a new accountability tool to press non-compliant countries to meet their obligations. The policy includes individuals who intentionally fail to implement or comply with laws, policies, or court orders to resolve these cases and return children to their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국무부는 아동 탈취를 예방하고 탈취된 아동이 상거주국으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귀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각국이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책임을 추궁하기 위한 미국 법률상의 또 다른 수단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미국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proactively works to prevent abductions and facilitate the quick and safe and return of abducted children to their country of habitual residence. This policy will add another tool under U.S. law to promote accountability when countries fail to meet their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law. We are committed to protecting the safety and well-being of all American children.

이러한 조치는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a)(3)(C)조에 따라 시행됩니다.

These actions are being taken pursuant to Section 212(a)(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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