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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세관국경보호청(CBP)#취업이민·노동허가#입국·비자발급

DHS, 선박 간 유류 이적작업 선원을 위한 신규 C-4 비자 분류 신설하는 최종 규칙 발표

게시일 2026. 8. 11.시행일 2026. 8. 11.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2022년 에너지안보 및 라이터링 독립법(ESLIA)을 이행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적작업, 즉 라이터링을 수행하는 선원들이 기존 29일 제한 대신 최대 180일까지 입국하거나 임시 상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C 통과 및 D 선원 비이민 분류를 개정합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적작업(라이터링)을 수행하는 외국인 선원 및 해당 선박 운영사, 고용주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라이터링 작업에 관련된 선원과 선박 운영자는 출국 전 국무부로부터 적절한 C-1 또는 D 비자를 발급받거나 비자 면제 대상인지 확인하고, 신규 분류에 맞는 서류를 CBP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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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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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8 CFR Parts 214 and 252
8 CFR Parts 214 and 252
[CBP Dec. 26-08]
[CBP Dec. 26-08]
RIN 1651-AB62
RIN 1651-AB62
(인쇄본 페이지 51549)
( printed page 51549)
기관:
AGENCY:
국토안보부(DHS) 산하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치:
ACTION:
최종 규칙.
Final rule.
요약:
SUMMARY:
2022년 에너지안보 및 경유선적 독립법(Energy Security and Lightering Independence Act of 2022)은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박 대 선박 액체화물 이전 작업(경유선적, lightering)을 수행하는 개인을 포함하도록 통과 외국인(C) 및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외국인(D)에 대한 비이민 분류를 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은 자격을 갖춘 외국인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을 신청하거나 임시 상륙허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규칙은 이러한 법률 개정 사항에 부합하도록 국토안보부(DHS) 규정을 개정하고 관련 기술적 개정을 수행합니다.
The Energy Security and Lightering Independence Act of 2022 amended th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for aliens in transit (C) and for aliens serving as crewmen (D) to include individuals who perform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lightering). The statute authorizes qualifying aliens to seek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r request temporary landing permits for a period not to exceed 180 days. This rule amend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regulations to conform to these statutory changes and make related technical amendments.
시행일:
DATES:
이 규칙은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됩니다.
This rule is effective August 11,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스티븐 디어본(Stephen Dearborn),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현장운영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전화 443-756-9751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Stephen Dearborn, Office of Field Operation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by telephone at 443-756-9751 or by email at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배경 및 목적
I. Background and Purpose
국토안보부 장관(Secretary)은 미국의 이민 및 귀화법을 관리하고 집행할 광범위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NA) 제103조(a)(1)항(8 U.S.C. 1103(a)(1)) 참조.[1] 장관은 미국 이민법에 따른 이 권한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INA 제103조(a)(3)항(8 U.S.C. 1103(a)(3)) 참조.[2] 또한 INA 제252조(a)항(8 U.S.C. 1282(a))은 장관이 승무원의 미국 내 임시 상륙 허가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합니다. 장관은 외국인 승무원과 관련된 이민법의 관리 및 집행 권한을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 청장에게 위임하였습니다. DHS, 위임 번호 07010.3, 미국 세관국경보호청 청장에 대한 권한 위임, II.B.11.(개정판 03.2, 변경사항 2 반영)(2024년 12월 11일) 참조.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 has broad authority to administer and enforce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See section 103(a)(1)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103(a)(1)).[1] The Secretary is authorized to establish such regulations as the Secretary deems necessary to carry out this authority under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See INA sec. 103(a)(3) (8 U.S.C. 1103(a)(3)).[2] In addition, section 252(a) of the INA (8 U.S.C. 1282(a)) authorizes the Secretary to prescribe regulations regarding the grant of permission to crewmen to land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The Secretary has delegated authority to administer and enforce the immigration laws relating to alien crewmen to 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See DHS, Delegation No. 07010.3, Delegation of Authority to the Commissioner of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II.B.11. (Rev. No. 03.2, Incorporating Change 2) (Dec. 11, 2024).
2022년 에너지안보 및 경유선적 독립법(ESLIA)은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박 대 선박 액체화물 이전 작업(일반적으로 경유선적, lightering이라 함)을 수행하는 외국인이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 입국을 신청하거나 임시 상륙 특권을 요청할 수 있도록 INA상의 두 가지 비이민 분류를 개정하였습니다. Public Law 117-360, 제2조-제3조, 136 Stat. 6292-93(INA 제101조(a)(15)(C)(iii)항, 8 U.S.C. 1101(a)(15)(C)(iii); INA 제101조(a)(15)(D)(iii)항, 8 U.S.C. 1101(a)(15)(D)(iii)) 참조. 경유선적이란 선박 간 화물 이전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항구 시설이 대형 선박을 수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기타 운영상의 사유로 대형 선박에서 소형 선박으로 화물을 이전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액체화물 경유선적은 천연가스 또는 원유와 같은 액체 화물의 이전을 포함합니다. 이 전문은 ESLIA 제정 이전의 외국인 승무원 처우, ESLIA에 의해 제정된 법률 개정 사항,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규정 정합화 개정 사항을 설명합니다.
The Energy Security and Lightering Independence Act of 2022 (ESLIA) amended two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under the INA to authorize aliens who perform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commonly referred to as lightering) to seek admission to, or request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in,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to exceed 180 days. SeePublic Law 117-360, sec. 2-3, 136 Stat. 6292-93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INA sec.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Lightering is the transfer of cargo between vessels, typically involving the transfer of cargo from a larger vessel to a smaller vessel when port facilities cannot accommodate the larger vessel or for other operational reasons. Liquid cargo lightering involves the transfer of liquid cargo, such as natural gas or crude oil. This preamble describes the treatment of alien crewmen prior to the enactment of ESLIA, the statutory amendments enacted by ESLIA, and the corresponding conforming regulatory amendments.
A. 외국인 승무원에 대한 비이민 분류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for Alien Crewmen
미국 내에서 상업용 운송수단에 승선하여 근무하려는 외국인 승무원은 일반적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한 두 가지 선택권을 갖습니다. (1) C-1 통과 비이민으로서의 입국 또는 (2) D 승무원 비이민으로서의 임시 상륙 특권 부여. 각 선택권은 아래에서 설명합니다.
Alien crewmen intending to work on board a commercial conveyance in the United States generally have two options for entering the United States: (1) admission as a C-1 transit nonimmigrant or (2) the grant of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as a D crewman nonimmigrant. Each option is described below.
1. C-1 통과 비이민 분류
1. The C-1 Transi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C-1 통과 비이민 분류는 29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을 즉시 계속하여 통과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됩니다.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15)(C)(i)(8 U.S.C. 1101(a)(15)(C)(i)) 참조. C-1 통과 비이민으로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서는, 비자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외국인은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미국 국무부로부터 C-1 비자(또는 C-1/D 복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적법 제212조(a)(7)(B)(i)(8 U.S.C. 1182(a)(7)(B)(i)); 8 CFR 212.1 참조. 미국 입국항 도착 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해당 외국인을 입국 신청자로서 심사하며, CBP가 해당 외국인이 C-1 통과 비이민 분류의 자격을 갖추고 그 밖에 입국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의 미국 입국을 허가합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8 U.S.C. 1101(a)(15)(C)(i)); 8 CFR 214.2(c)(3); 8 CFR 235.1(a) 참조. 통과 목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후, 해당 외국인은 허가된 체류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미국을 출국하여야 하며, 체류기간 연장이나 신분 변경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48조(a)(1)(8 U.S.C. 1258(a)(1)); 8 CFR 214.1(c)(3)(ii); 8 CFR 248.2(a)(2) 참조. 해상노동생활개선법(ESLIA) 제정 이전에는, CBP는 29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외국인에게 C-1 신분을 부여하여 입국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8 CFR 214.2(c)(3) 참조.[3]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고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ESLIA는 특정 자격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이 허가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The C-1 transi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pplies to aliens in immediate and continuous transit through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to exceed 29 days. See INA sec. 101(a)(15)(C)(i) (8 U.S.C. 1101(a)(15)(C)(i)). To be admitted into the United States as a C-1 transit nonimmigrant, an alien must obtain a C-1 visa (or C-1/D combination visa)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prior to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unless exempt from the visa requirement. See, e.g., INA sec. 212(a)(7)(B)(i) (8 U.S.C. 1182(a)(7)(B)(i)); 8 CFR 212.1. Upon arrival at a U.S. port of entry,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will inspect the alien as an applicant for admission and, if CBP determines that the alien qualifies for the C-1 transi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nd is otherwise admissible, will admit the alien to the United States. See INA sec. 101(a)(15)(C)(i) (8 U.S.C. 1101(a)(15)(C)(i)); 8 CFR 214.2(c)(3); 8 CFR 235.1(a). Once admitted in transit, the alien must depart the United State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authorized period of admission and is not eligible for an extension of stay or a change of status. See INA sec. 248(a)(1) (8 U.S.C. 1258(a)(1)); 8 CFR 214.1(c)(3)(ii); 8 CFR 248.2(a)(2). Prior to the enactment of ESLIA, CBP could not admit an alien in C-1 status for a period exceeding 29 days. See8 CFR 214.2(c)(3).[3] However, as noted above and discussed further below, ESLIA extended this authorized period to up to 180 days for certain qualifying crew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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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 선원 비이민 분류
2. The D Crewman Nonimmigrant Classification
D 선원 비이민 분류는 미국에 일시적으로 상륙하고자 하는 외국인 선원에게 적용됩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D)(8 U.S.C. 1101(a)(15)(D)) 참조. 이 비이민 분류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외국인 선원이 이민국적법 제258조(a)에서 정의된 선박(미국에 모항 또는 작업 기지를 둔 어선은 제외) 또는 항공기에서 정상적인 운항 및 업무에 필요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중이어야 하며, 오로지 선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상륙하고자 하고, 도착한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미국을 출국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D)(i)(8 U.S.C. 1101(a)(15)(D)(i)) 참조.
The D crewman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pplies to alien crewmen intending to temporarily land in the United States. See INA sec. 101(a)(15)(D) (8 U.S.C. 1101(a)(15)(D)). To qualify for this nonimmigrant classification, the alien crewman must be serving in good faith as such in a capacity required for normal operation and service on board a vessel as defined in section 258(a) of the INA (other than a fishing vessel having its homeport or an operating base in the United States), or aircraft, and intend to land temporarily and solely in pursuit of their calling as a crewman and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with the vessel or aircraft on which they arrived or some other vessel or aircraft. See INA sec. 101(a)(15)(D)(i) (8 U.S.C. 1101(a)(15)(D)(i)).
이 분류에 따른 일시적 상륙 특전을 얻기 위해서는, 비자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외국인은 미국으로 여행하기 전에 미국 국무부로부터 D 비자(또는 C-1/D 복합 비자)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적법 제212조(a)(7)(B)(i)(8 U.S.C. 1182(a)(7)(B)(i)); 8 CFR 212.1 참조. 미국 입국항 도착 시, CBP는 해당 외국인을 심사하며, CBP가 해당 외국인이 일시적 상륙 특전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미국에 일시적으로 상륙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ESLIA 제정 이전에는, CBP는 29일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일시적 상륙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52조(a)(8 U.S.C. 1282(a)); 8 CFR 252.1(c), (d) 참조. 그러나 위에서 언급하였고 아래에서 더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ESLIA는 특정 자격을 갖춘 선원에 대하여 이 허가 기간을 최대 180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공법 제117-360호 제3조, 136 Stat. 6293(이민국적법 제252조(a)(3)(B) 신설; 8 U.S.C. 1282(a)(3)(B)) 참조. 또한, 공법 제117-360호 제2조, 136 Stat. 6292(이민국적법 제101조(a)(15)(D)(iii) 신설, 8 U.S.C. 1101(a)(15)(D)(iii)) 참조.
To obtain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under this classification, an alien must obtain a D visa (or a C-1/D combination visa) from the U.S. Department of State prior to traveling to the United States, unless exempt from the visa requirement. See, e.g., INA sec. 212(a)(7)(B)(i) (8 U.S.C. 1182(a)(7)(B)(i)); 8 CFR 212.1. Upon arrival at a U.S. port of entry, CBP will inspect the alien, and if CBP determines the alien qualifies f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may permit the alien to land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Prior to the enactment of ESLIA, CBP could not grant temporary landing for a period exceeding 29 days. See INA sec. 252(a) (8 U.S.C. 1282(a)); 8 CFR 252.1(c), (d). However, as noted above and explained further below, ESLIA extended this authorized period to up to 180 days for certain qualifying crewmen. SeePublic Law 117-360, sec. 3, 136 Stat. 6293 (adding INA sec. 252(a)(3)(B); 8 U.S.C. 1282(a)(3)(B)). See also,Public Law 117-360, sec. 2, 136 Stat. 6292 (adding INA sec.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ESLIA 시행 이전에는 CBP가 선원이 미국을 출국하고자 하는 방식에 따라 두 가지 범주에 따른 임시 상륙 허가를 부여하였습니다. 첫 번째 범주에 따르면 CBP는, 선원이 도착한 선박 또는 동일 운송 회사의 다른 항공기로 출국할 의사가 있고, 여권 심사 및 해당되는 29일의 기간 제한을 포함하여 8 CFR 252.1(c) 및 (d)(1)에 규정된 기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재량으로 외국인 선원에게 상륙휴가(shore leave) 목적의 임시 상륙을 허가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범주에 따르면 CBP는, 출항 준비 및 시기에 관한 요건을 포함하여 8 CFR 252.1(c) 및 (d)(2)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다른 선박의 선원으로서 또는 다른 운송 수단의 승객으로서 미국을 출국할 목적의 임시 상륙 허가를 재량으로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8 CFR 252.1(d)(1)에 따라 임시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은, 신분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 미국에서 출국하기 위하여 8 CFR 252.1(d)(2)에 따른 조건부 상륙 허가(급여 지급 또는 해고를 위한 허가로도 알려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8 CFR 252.1(f)를 참조하십시오. 이러한 허가를 규율하는 절차 및 요건은 8 CFR 252.1(f) 및 (h)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Prior to ESLIA, CBP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under two categories, depending on how the crewman intended to depart the United States. Under the first category, CBP could, in its discretion, grant an alien crewman authorization to land temporarily for shore leave purposes, provided that the crewman intended to depart on the vessel of arrival or another aircraft of the same transportation line, and certain other conditions in 8 CFR 252.1(c) and (d)(1), including passport control and the applicable 29-day time limitation, are met. Under the second category, CBP, in its discretion, could grant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for purposes of departing the United States as a crewman on a different vessel, or as a passenger by other means of transportation, subject to the conditions set forth in 8 CFR 252.1(c) and (d)(2), including requirements relating to departure arrangements and timing. A crewman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under 8 CFR 252.1(d)(1) may, if still maintaining status, apply for a conditional landing permit under 8 CFR 252.1(d)(2) to depart from the United States (also known as authorization for pay-off or discharge). See8 CFR 252.1(f). The procedures and requirements governing such authorization are set forth in 8 CFR 252.1(f) and (h).
임시 상륙 허가를 부여받은 외국인은 해당 허가의 만료 전에 미국을 출국하여야 하며, 체류 기간 연장 또는 신분 변경의 자격이 없습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52조(c)(8 U.S.C. 1282(c)), 이민국적법 제248조(a)(1)(8 U.S.C. 1258(a)(1)), 이민국적법 제245조(c)(1)(8 U.S.C. 1255(c)(1)), 8 CFR 214.1(c)(3)(iii), 8 CFR 252.1(f)를 참조하십시오.
An alien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must depart the United States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ose privileges and is not eligible for an extension of stay or a change of status. See INA sec. 252(c) (8 U.S.C. 1282(c)); INA sec. 248(a)(1) (8 U.S.C. 1258(a)(1)); INA sec. 245(c)(1) (8 U.S.C. 1255(c)(1)); 8 CFR 214.1(c)(3)(iii); 8 CFR 252.1(f).
B. ESLIA 시행 이전의 라이터링 선원에 대한 처우
B. Treatment of Lightering Crewmen Prior to ESLIA
ESLIA 제정 이전에는,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라이터링)을 수행하는 외국인 선원은 일반적으로 C-1 통과 비이민으로서의 입국 자격 또는 D 비이민 선원으로서의 임시 상륙 허가 자격이 없었습니다. 두 분류 모두 29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제한되었으나, 라이터링 작업 및 이와 관련된 고용 계약은 통상적으로 그 기간을 초과하였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미국을 출발하여 외국 항구로 향하는 다른 상업용 운송 수단과 달리, 라이터링 선박은 미국을 출항하지 않고 선박 간에 운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라이터링은 외국 무역으로 간주되며 라이터링 작업은 일반적으로 29일을 초과하는 체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선원은 입국 또는 임시 상륙 허가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액체 석유 및 천연가스의 운송과 관련된 라이터링 활동이 가지는 상당한 공익을 고려하여, CBP는 역사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재량적 가석방(parole) 권한을 행사하여 일부 라이터링 선원이 미국에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해 왔습니다.
Prior to the enactment of ESLIA, alien crewmen performing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lightering) generally were not eligible for admission as C-1 transit nonimmigrants or f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as the D nonimmigrant crewman. Both classifications were limited to periods not exceeding 29 days, while lightering operations and associated employment contracts typically exceeded that duration. In addition, unlike other commercial conveyances that regularly depart the United States for foreign ports, lightering vessels often operate between vessels without departing the United States. Because lightering is considered foreign trade and lightering operations generally require periods of stay exceeding 29 days, such crewmen did not qualify for admission 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In light of the significant public benefit associated with lightering activities, particularly those involving the movement of liquid petroleum and natural gas, CBP historically exercised its discretionary parole authority on a case-by-case basis to permit certain lightering crewmen to enter the United States.
C. 2022년 에너지 안보 및 라이터링 독립법(ESLIA)
C. The Energy Security and Lightering Independence Act of 2022 (ESLIA)
ESLIA는 이민국적법(INA)에 정의된 C 통과 및 D 선원 비이민 분류를 개정하여,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선박 간 액체 화물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이 미국에서 입국 또는 임시 상륙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4 ESLIA 제2조부터 제3조, 136 Stat. 6292-93쪽(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ii) 및 (D)(iii), 8 U.S.C. 1101(a)(15)(C)(iii) 및 (D)(iii) 추가)을 참조하십시오. 이에 따라, 자격을 갖춘 라이터링 선원은 더 이상 미국 입국을 위하여 재량적 가석방에 의존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대신, 그러한 선원은 국무부로부터 적절한 비자를 취득한 후(또는 비자 면제 자격을 충족한 후), 개정된 분류에 따라 최대 180일까지의 입국 또는 임시 상륙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ESLIA amended the C transit and D crewman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s defined in the INA, to authorize aliens performing ship-to-ship liquid cargo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to seek admission 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in the United States. 4 See ESLIA sec. 2-3, 136 Stat. at 6292-93 (adding INA secs. 101(a)(15)(C)(iii) and (D)(iii), 8 U.S.C. 1101(a)(15)(C)(iii) & (D)(iii)). Accordingly, qualifying lightering crewmen are no longer required to rely on discretionary parole to enter the United States. Instead, such crewmen, after obtaining the appropriate visa from the Department of State (or qualifying for a visa exemption), may seek admission 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for a period of up to 180 days under the amended classifications.
ESLIA에 의하여 개정된 첫 번째 비이민 분류는 C 통과 비이민 분류입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ii)(8 U.S.C. 1101(a)(15)(C)(iii))를 참조하십시오. 국토안보부(DHS)는 이 새로운 범주를 C-4 비이민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신설된 8 CFR 214.1(a)(2)를 참조하십시오. 이 분류에 해당하기 위하여, 외국인은 자신이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거나 이미 수행한 선박에 합류하거나 그 선박을 떠나기 위하여 미국을 통과 중이어야 하며, 그 작업은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ii)(8 U.S.C. 1101(a)(15)(C)(iii))를 참조하십시오.
The firs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mended by ESLIA is the C transi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See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DHS is designating this new category as a C-4 nonimmigrant. See new 8 CFR 214.1(a)(2). To qualify under this classification, an alien must be transiting through the United States to join or depart a vessel on which the alien will perform, or has performed,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See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ESLIA가 라이터링(lightering) 수행자를 포함하도록 개정한 두 번째 비이민 범주는 D 선원 비이민 분류입니다.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15)(D)(iii)(8 U.S.C. 1101(a)(15)(D)(iii)) 참조. 국토안보부(DHS)는 이 새로운 범주를 D-3 비이민으로 지정합니다. 신설 8 CFR 214.1(a)(2) 참조. 이 분류에 따른 임시 상륙 특권을 받으려면, 외국인은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하며, 오로지 선원으로서의 직무 수행을 위해서만 일시적으로 상륙할 의도가 있어야 하고, 법령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도착한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를 이용하여 미국을 출국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D)(iii)(8 U.S.C. 1101(a)(15)(D)(iii)), 이민국적법 제252조(a)(3)(8 U.S.C. 1282(a)(3)) 참조.
The second nonimmigrant class amended by ESLIA to include those performing lightering is the D crewman nonimmigrant classification. See INA sec.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DHS is designating this new category as a D-3 nonimmigrant. See new 8 CFR 214.1(a)(2). To qualify f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under this classification, the alien must be performing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intend to land temporarily solely in pursuit of the alien's duties as a crewman, and depart the United States on the vessel of arrival or another vessel or aircraft, as required by statute. See INA sec.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INA sec. 252(a)(3) (8 U.S.C. 1282(a)(3)).
ESLIA는 또한 C-4 분류로 입국이 허가되거나 D-3 분류에 따라 임시 상륙 특권을 부여받은 자격을 갖춘 라이터링 선원에 대하여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 기간을 승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SLIA 제2조, 136 Stat. 6292-93페이지(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ii)(8 U.S.C. 1101(a)(15)(C)(iii))으로 성문화됨, 이민국적법 제(인쇄된 페이지 51551)101조(a)(15)(D)(iii)(8 U.S.C. 1101(a)(15)(D)(iii)), 이민국적법 제252조(a)(3)(8 U.S.C. 1282(a)(3))) 참조. 또한, ESLIA는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원이 수행하는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이 이민 목적상 미국 내에서의 용역, 작업, 노무 또는 고용으로 간주되지 아니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ESLIA 제4조, 136 Stat. 6293페이지(8 U.S.C. 1101 note) 참조.
ESLIA further authorizes a period of stay not to exceed 180 days for qualifying lightering crewmen admitted under the C-4 classification or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under the D-3 classification. See ESLIA, sec. 2, 136 Stat. at 6292-93 (codified at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INA sec. ( printed page 51551)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INA sec. 252(a)(3) (8 U.S.C. 1282(a)(3))). Additionally, ESLIA clarifies that a crewman's performance of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is not considered services, work, labor, or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for immigration purposes. See ELSIA, sec. 4, 136 Stat. at 6293 (8 U.S.C. 1101 note).
II. 개정 사항에 관한 논의
II. Discussion of Amendments
국토안보부는 ESLIA에 의한 법률 개정 사항에 규정을 부합시키기 위하여 아래에 기재된 바와 같이 연방규정집(CFR) 제8편 제214부 및 제252부를 개정합니다. 이에 더하여, 국토안보부는 부정확하거나 시대에 뒤떨어진 규정 참조를 수정하기 위하여 정합성 확보 및 기술적 개정을 실시합니다. 각 개정 사항은 아래에서 논의됩니다.
DHS is amending parts 214 and 252 of title 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as set forth below, to conform the regulations to the statutory changes made by ESLIA. In addition, DHS is making conforming and technical amendments to correct inaccurate or outdated regulatory references. Each amendment is discussed below.
A. ESLIA에 부합하는 규정 개정
A. Regulatory Amendments Conforming to ESLIA
1. 새로운 하위 분류를 포함하기 위한 8 CFR 214.1의 개정
1. Amendments to 8 CFR 214.1 To Include New Subclassifications
8 CFR 제214.1조는 체류 기간 연장 및 고용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여 비이민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선원을 위하여 ESLIA가 신설한 두 가지 비이민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조의 여러 항을 개정합니다.
Section 214.1 of title 8 of the CFR sets forth general requirements applicable to nonimmigrants, including provisions governing extensions of stay and employment. DHS is amending several paragraphs of this section to incorporate two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established by ESLIA for alien crew engaged in ship-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8 CFR 214.1조(a)(1)항은 비이민 범주의 행정상 하위 분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ESLIA가 정의한 바와 같이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선원을 위하여 C 통과 비이민 분류 아래 네 번째 하위 분류를 추가하고자 214.1조(a)(1)(ii)항을 개정합니다. ESLIA 제2조(a), 136 Stat. 6292페이지로 개정된 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ii)(8 U.S.C. 1101(a)(15)(C)(iii)) 참조.
Paragraph (a)(1) of 8 CFR 214.1 establishes administrative subclassifications of nonimmigrant categories. DHS is amending section 214.1(a)(1)(ii) to add a fourth subclassification under the C transi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for alien crewmen performing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as defined by ESLIA. See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as amended by ESLIA, sec. 2(a), 136 Stat. at 6292.
8 CFR 214.1조(a)(2)항은 비이민 분류 및 하위 분류를 지정하는 약어를 담은 표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ESLIA가 신설한 개정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본 표를 개정합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ii)에 규정된 비이민자는 C-4 비이민으로 지정되며, 이민국적법 제101조(a)(15)(D)(iii)에 규정된 비이민자는 D-3 비이민으로 지정됩니다.
Paragraph (a)(2) of 8 CFR 214.1 contains a table designating abbreviations for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nd subclassifications. DHS is revising this table to incorporate the amended classifications established by ESLIA.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ection 101(a)(15)(C)(iii) of the INA is designated as a C-4 nonimmigrant, and a nonimmigrant described in section 101(a)(15)(D)(iii) of the INA is designated as a D-3 nonimmigrant.
8 CFR 214.1조(c)(3)항은 체류 기간 연장 자격이 없는 비이민 범주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C-4 및 D-3 비이민을 포함하도록 본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민국적법에 부합하여, 이러한 분류의 입국 허가 기간은 최대 180일로 제한되며, 이러한 분류에 속하는 외국인은 체류 기간 연장 자격이 없습니다. 이민국적법 제101조(a)(15)(C)(iii)(8 U.S.C. 101(a)(15)(C)(iii)), 이민국적법 제101조(a)(15)(D)(iii)(8 U.S.C. 1101(a)(15)(D)(iii)) 참조. 또한 이민국적법 제252조(c)(8 U.S.C. 1282(c))(허용된 일수를 초과하여 고의로 미국에 잔류하는 선원에게 처벌을 부과함) 참조. 또한, D-3 분류에 속한 비이민자는 다른 D 비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이민국적법상 입국이 허가된 것이 아니며 입국 신청자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민국적법 제101조(a)(13)(B)(8 U.S.C. 1101(a)(13)(B)), 이민국적법 제252조(8 U.S.C. 1282), 이민국적법 제235조(a)(1)(8 U.S.C. 1225(a)(1)) 참조.
Paragraph (c)(3) of 8 CFR 214.1 lists nonimmigrant classes ineligible for extension of stay. DHS is amending this provision to include C-4 and D-3 nonimmigrants. Consistent with the INA, the period of admission for these classifications is limited to the maximum of 180 days, and aliens in these classifications are not eligible for extension of stay. See INA sec. 101(a)(15)(C)(iii) (8 U.S.C. 101(a)(15)(C)(iii)); INA sec.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see also INA sec. 252(c) (8 U.S.C. 1282(c)) (imposing penalties on any crewman who willfully remains in the United States in excess of the number of days allowed). In addition, nonimmigrants in the D-3 classification, like other D nonimmigrants, are not admitted and remain applicants for admission for purposes of the INA. See, e.g., INA sec. 101 (a)(13)(B) (8 U.S.C. 1101(a)(13)(B)); INA sec. 252 (8 U.S.C. 1282); INA sec. 235(a)(1) (8 U.S.C. 1225(a)(1)).
8 CFR 214.1조 (e)항은 고용에 관한 일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ESLIA 제4조, 136 Stat. 6293면(8 U.S.C. 1101 note)에 따라, C-4 신분으로 환승 입국이 허가되었거나 D-3 신분으로 임시 상륙 허가를 받은 선원이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이민법상 미국 내에서의 용역 제공, 작업, 노동 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8 CFR 214.1(e)를 개정합니다.
Paragraph (e) of 8 CFR 214.1 sets forth general provisions regarding employment. DHS is amending 8 CFR 214.1(e) to clarify that a crewman, admitted in transit in C-4 status or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in D-3 status who performs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does not constitute for immigration purposes, performance of services, work, labor, or employ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ESLIA, sec. 4, 136 Stat. at 6293 (8 U.S.C. 1101 note).
2. 8 CFR 214.2(c) 환승 분류에 대한 개정
2. Amendments to the Transit Classification in 8 CFR 214.2(c)
8 CFR 214.2조는 특정 환승 비이민 분류에 적용되는 특별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경하역(라이터링) 승무원을 위한 새로운 C-4 분류를 반영하고 이에 상응하는 최대 180일의 체류 허가 기간을 명시하기 위하여 8 CFR 214.2(c)를 개정합니다. INA 제101(a)(15)(C)(iii)조(8 U.S.C. 1101(a)(15)(C)(iii)), ESLIA 제2조 (a)항, 136 Stat. 6292면에 의하여 개정됨을 참조하십시오.
Section 214.2 of title 8 of the CFR sets forth special requirements applicable to certain transit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DHS is amending 8 CFR 214.2(c) to incorporate the new C-4 classification for lightering crew and to specify the corresponding period of admission of up to 180 days. See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as amended by ESLIA, sec. 2(a), 136 Stat. at 6292.
현재 8 CFR 214.2(c)는 국제연합 본부 지구 왕래로 사증이 제한되는 외국인을 제외하고, INA 제101(a)(15)(C)조에 규정된 C 환승 비이민 분류로 입국이 허가된 모든 외국인에 대하여 최대 29일의 체류 허가 기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ESLIA 제정 이전에는 214.2(c)조가 국제연합 본부 지구 왕래로 사증이 제한되는 일부 외국인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C 비이민자에 대하여 최대 29일의 체류 허가 기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ESLIA는 경하역 작업에 종사하는 승무원에 대하여 최대 180일의 별도 체류 허가 기간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타” 환승 비이민자에 대한 기존의 29일 제한은 개정된 법률 체계를 더 이상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INA 제101(a)(15)(C)(iii)조(8 U.S.C. 1101(a)(15)(C)(iii)), ESLIA 제2조 (a)항, 136 Stat. 6292면에 의하여 개정됨을 참조하십시오.
Currently, 8 CFR 214.2(c) specifies a maximum period of admission of 29 days for all aliens admitted under the C transit nonimmigrant classification specified in INA section 101(a)(15)(C), except for aliens whose visa is limited to transit to and from the U.N. Headquarters District. Prior to enactment of ESLIA, sec. 214.2(c) provided for a maximum period of admission of 29 days for most C nonimmigrants, except for certain aliens whose visa is limited to transit to and from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ESLIA established a distinct period of admission of up to 180 days for crew engaged in lightering operations. Accordingly, the existing 29-day limitation for “other” transit nonimmigrants no longer accurately reflects the statutory framework as amended. See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as amended by ESLIA, sec. 2(a), 136 Stat. at 6292.
개정된 법률에 규정을 맞추기 위하여, 국토안보부(DHS)는 INA 제101(a)(15)(C)조 및 제212(d)(8)조(8 U.S.C. 1101(a)(15)(C) 및 1182(d)(8))에 정의된 네 가지 환승 분류 및 그에 상응하는 각각의 체류 허가 기간을 반영하도록 214.2(c)조를 개정합니다. 새로운 8 CFR 214.2(c)(1)항은 INA 제101(a)(15)(C)(i)조에 따라 환승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에 대하여 29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 허가 기간을 명시합니다. INA 제101(a)(15)(C)(i)조(8 U.S.C. 1101(a)(15)(C)(i))를 참조하십시오. 기존 8 CFR 214.2(c)(2)항은 보다 명확한 특정을 위하여 인용 표기를 “INA 101(a)(15)(C)”에서 “INA 101(a)(15)(C)(ii)”로 변경한 것을 제외하고는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새로운 8 CFR 214.2(c)(3)항은 INA 제212(d)(8)조(8 U.S.C. 1182(d)(8))에 정의된 바와 같이 미국을 경유하는 외국 정부 공무원에 대하여 29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 허가 기간을 명시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8 CFR 214.2(c)(4)항은 경하역 승무원에 대하여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체류 허가 기간을 명시합니다. INA 제101(a)(15)(C)(iii)조(8 U.S.C. 1101(a)(15)(C)(iii)), ESLIA 제2조 (a)항, 136 Stat. 6292면에 의하여 개정됨을 참조하십시오.
To align the regulations with the amended statute, DHS is revising section 214.2(c) to reflect the four transit classifications and their respective periods of admission as defined in sections 101(a)(15)(C) and 212(d)(8) of the INA (8 U.S.C. 1101(a)(15)(C) and 1182(d)(8)). New paragraph 8 CFR 214.2(c)(1) specifies a period of admission not to exceed 29 days for an alien admitted in transit under section 101(a)(15)(C)(i) of the INA. See INA sec. 101(a)(15)(C)(i) (8 U.S.C. 1101(a)(15)(C)(i)). The existing 8 CFR 214.2(c)(2) remains the same, except for a change in the citation from “INA 101(a)(15)(C)” to “INA 101(a)(15)(C)(ii)” to provide greater specificity. New paragraph 8 CFR 214.2(c)(3) specifies a period of admission not to exceed 29 days for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transiting through the United States as defined in section 212(d)(8) of the INA (8 U.S.C. 1182(d)(8)). Finally, new paragraph 8 CFR 214.2(c)(4) specifies a period of admission not to exceed 180 days for lightering crew. See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as amended by ESLIA, sec. 2(a), 136 Stat. at 6292.
3. 8 CFR 214.2(d) 승무원 분류에 대한 개정
3. Amendments to the Crewmen Classification in 8 CFR 214.2(d)
8 CFR 214.2조 (d)(1)항은 INA 제101(a)(15)(D)조에 정의된 비이민자로서 승무원의 상륙에 관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ESLIA 제4조와 부합하도록, 국토안보부(DHS)는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수행되는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이 이민법상 선박의 국내 이동과 관련된 용역, 작업, 노동 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본 조항을 개정합니다. ESLIA 제4조, 136 Stat. 6293면(8 U.S.C. 1101 note)을 참조하십시오. 국토안보부(DHS)는 또한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d)(1)항의 번호 체계를 개정합니다.
Paragraph (d)(1) of 8 CFR 214.2 specifies requirements relating to the landing of crewmen as nonimmigrants as defined section 101(a)(15)(D) of the INA. Consistent with ESLIA section 4, DHS is amending this section to clarify that the performance of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y 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does not constitute services, work, labor, or employment connected to a domestic movement of a vessel for immigration purposes. See ESLIA, sec. 4, 136 Stat. at 6293 (8 U.S.C. 1101 note). DHS is also amending the numbering of paragraph (d)(1) to improve readability.
4. 8 CFR 252.1조, 승무원 심사에 대한 개정
4. Amendments to 8 CFR 252.1, Examination of Crewmen
국토안보부(DHS)는 경하역 작업과 관련하여 임시 상륙 허가를 받은 승무원을 위한 새로운 D-3 비이민 분류를 반영하기 위하여 8 CFR 252.1(d)를 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새로운 252.1(d)(3)항은, 승무원이 허가된 기간 내에 동일한 선박 또는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출국할 의사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을 수행할 예정인 경우,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재량으로 외국인 승무원에게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미국 내 임시 상륙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인쇄본 51552면). INA 제101(a)(15)(D)(iii)조(8 U.S.C. 11101(a)(15)(D)(iii)), ESLIA 제2조 (b)항, 136 Stat. 6292면에 의하여 개정됨을 참조하십시오.
DHS is amending 8 CFR 252.1(d) to incorporate the new D-3 nonimmigrant classification for crewmen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in connection with lightering operations. Specifically, new paragraph 252.1(d)(3) provides that CBP may, in its discretion, grant an alien crewman authorization to land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for a period not to exceed 180 days if the ( printed page 51552) crewman intends to depart, within the authorized period, on the same vessel or on another vessel or aircraft and will perform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y 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during that period. See INA sec. 101(a)(15)(D)(iii) (8 U.S.C. 11101(a)(15)(D)(iii)), as amended by ESLIA, sec. 2(b), 136 Stat. at 6292.
또한 국토안보부(DHS)는 신설된 8 CFR 252.1(d)(3)에 따라 하선 및 급여 지급 요청 의무가 액체 화물 경감 작업 승무원에게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8 CFR 252.1(f)를 개정합니다. 이는 액체 화물 경감 작업 승무원이 도착한 선박에서 하선하거나 도착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 또는 항공기로 출발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원 비자 및 밀항자 집행 강화법(ESLIA)과 부합합니다.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15)(D)(iii)(8 U.S.C. 1101(a)(15)(D)(iii)) 및 INA 제252조(a)(3)(8 U.S.C. 1282(a)(3)) 참조.
In addition, DHS is amending 8 CFR 252.1(f) to clarify that the obligation to request discharge and payoff does not apply to lightering crew under newly added 8 CFR 252.1(d)(3), consistent with ESLIA, which authorizes liquid cargo lightering crewmen to depart either on the vessel of arrival or on a vessel or aircraft other than the vessel on which the crewman arrived. See INA sec.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INA sec. 252(a)(3) (8 U.S.C. 1282(a)(3)).
B. 기술적 개정사항
B. Technical Amendments
이 규칙은 또한 부정확한 상호 참조를 수정하기 위하여 승무원 관련 국토안보부 규정에 세 가지 기술적 개정을 가합니다. 첫째, 8 CFR 252.1(c)에서 국토안보부는 “8 CFR 235.1(d)(1)(ii) 및 (iii)”을 “8 CFR 235.1(f)(1)(ii) 및 (iii)”으로 대체합니다. 둘째, 8 CFR 252.2(b)에서 국토안보부는 “이 장의 208.2(b)(1)”을 “이 장의 208.2(c)(1)”로 대체합니다. 마지막으로, 8 CFR 214.1(a)(2)의 표에서 국토안보부는 C-3 지정에 해당하는 “101(a)(15)(C)(iii)”을 “212(d)(8)”로 대체합니다.
This rule also makes three technical amendments to DHS's regulations relating to crewmen to correct inaccurate cross-references. First, in 8 CFR 252.1(c), DHS replaces “8 CFR 235.1(d)(1)(ii) and (iii)” with “8 CFR 235.1(f)(1)(ii) and (iii).” Second, in 8 CFR 252.2(b), DHS replaces “208.2(b)(1) of this chapter” with “208.2(c)(1) of this chapter.” Lastly, in the table at 8 CFR 214.1(a)(2), DHS replaces “101(a)(15)(C)(iii)” corresponding to the C-3 designation with “212(d)(8).”
III. 법령 및 규정상 요건
III.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 행정절차법
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행정절차법(APA) 제553조는 기관의 규칙 제정 절차를 규율합니다. 행정절차법 제553조(b)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기관이 최종규칙을 발령하기 전에 사전 통지 및 공중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합니다. 행정절차법 제553조(d)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는 최종규칙이 30일의 유예된 발효일을 가질 것을 일반적으로 요구합니다.
Section 553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governs agency rulemaking procedures. Section 553(b) of the APA generally requires agencies to provide notice and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before issuing a final rule,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Section 553(d) of the APA generally requires that a final rule have a 30-day delayed effective date, subject to certain exceptions.
행정절차법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그러한 절차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 요건에 대한 예외를 규정합니다. 5 U.S.C. 553(b)(B) 참조. 행정절차법은 이와 별도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기관이 30일의 유예된 발효일을 면제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5 U.S.C. 553(d)(3) 참조. 규제 변경이 경미하거나, 기술적이거나, 그 밖에 실질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이 “불필요”합니다.[5] 또한, 기관이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고 재량이 없어 공중의 의견 제출이 기관의 의무를 변경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 및 의견 제출이 불필요합니다.[6] 예를 들어, 규정이 단지 그것이 시행하는 법령을 재진술하는 경우, 즉 그 규칙이 기존의 법적 질서를 변경하지 않는 경우, 행정절차법은 기관에게 통지 및 의견 제출 절차를 이용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7] 기관이 새로운 의무, 처벌 또는 실질적인 자격 요건을 부과하기 위하여 법령의 실질적 범위를 확장하지 않는 한, 즉 기관이 “단지 법령을 재진술”하는 한, 통지 및 의견 제출은 불필요합니다.[8]
The APA provides an exception to the requirement of prior notice and comment when an agency, for good cause, finds that such procedures are “impracticable, unnecessary, or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See5 U.S.C. 553(b)(B). The APA separately authorizes an agency to waive the 30-day delayed effective date for good cause. See5 U.S.C. 553(d)(3). Prior notice and comment are “unnecessary” where the regulatory changes are minor, technical, or otherwise non-substantive.[5] In addition, notice and comment are unnecessary where an agency is implementing a statutory mandate and lacks discretion such that public comment could not alter the agency's obligations.[6] For example, when regulations merely restate the statute they implement ( i.e., when the rule does not change the established legal order), the APA does not require the agency to use notice and comment procedures.[7] So long as the agency does not expand the substantive reach of the statute to impose new obligations, penalties, or substantive eligibility requirements, that is, so long as the agency “merely restate[s]” the statute, notice and comment are unnecessary.[8]
이 경우,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상의 개정사항이 선원 비자 및 밀항자 집행 강화법(ESLIA)에 의하여 요구되거나 비실질적인 기술적 수정에 해당하므로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을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합니다. 이 규칙은 C-4 및 D-3 비이민 분류의 추가를 포함하여 ESLIA가 명령한 변경사항에 규정을 부합시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분류를 설정함에 있어 재량이 없으며, 공중의 의견 제출이 ESLIA에 따른 국토안보부의 법령상 의무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나머지 개정사항은 성격상 기술적인 것으로서 부정확한 규정상 상호 참조를 수정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새로운 의무, 처벌 또는 실질적인 자격 요건을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신 규정을 관련 법령에 부합시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5 U.S.C. 553(b)(B)에 따라 사전 통지 및 의견 제출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In this case, DHS finds that good cause exists to dispense with prior notice and comment because the amendments in this rule are either required by ESLIA or are non-substantive technical corrections. The rule conforms the regulations with the changes mandated by ESLIA, including the addition of the C-4 and D-3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DHS lacks discretion in establishing these classifications, and public comment could not alter DHS's statutory obligations under ESLIA. In addition, the remaining amendments are technical in nature and correct inaccurate regulatory cross-references. These changes do not impose new obligations, penalties, or substantive eligibility requirements, but instead conform the regulations to the governing statute. Accordingly, DHS finds that prior notice and comment are unnecessary under 5 U.S.C. 553(b)(B).
위에서 논의된 것과 동일한 이유로, 그리고 이러한 개정사항이 새로운 실질적 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공중의 사전 준비를 요구하지 아니하므로, 국토안보부는 5 U.S.C. 553(d)(3)에 따라 30일의 유예된 발효일 요건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For the same reasons discussed above, and because these amendments impose no new substantive obligations and do not require advance preparation by the public, DHS finds good cause to waive the 30-day delayed effective date requirement under 5 U.S.C. 553(d)(3).
B. 행정명령 12866호, 13563호 및 14192호
B. Executive Orders 12866, 13563, and 14192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와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급 기관에 이용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정량화하는 것,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규칙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는 각급 기관에 연방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민간 부문의 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규정과 관련된 모든 추가 비용은 기존 규정 중 최소 10건의 폐지를 통해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Executive Order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of reducing costs, of harmonizing rules, and of promoting flexibility.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directs agencie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rivate expenditures required to comply with federal regulations and provides that “any new incremental costs associated with new regulation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be offset by the elimination of existing costs associated with at least 10 prior regulations.”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에 따라 이 규칙을 중대한 규제 조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OMB는 이 규칙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미합중국의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주된 직접 목적은 미합중국의 이민법(이민국적법 제101조(a)(17)항, 8 U.S.C. 1101(a)(17)에 규정된 바와 같습니다)을 시행하거나 해석하는 것이거나, 외국인과 관련하여 미합중국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그 밖의 기능을 시행하거나 해석하는 것입니다. OMB 메모랜덤 M-25-20, "행정명령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의 제3조 시행에 관한 지침"(2025년 3월 26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has not designated this rule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Accordingly, OMB has not reviewed it. Furthermore, this rule is not an Executive Order 14192 regulatory action because it is being issued with respect to an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ule's primary direct purpose is to implement or interpret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INA sec. 101(a)(17), 8 U.S.C. 1101(a)(17)) or any other function perform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aliens. See OMB Memorandum M-25-20, “Guidance Implementing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4192, titled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 (Mar. 26, 2025).
ESLIA는 C 통과 및 D 선원 비이민 분류를 개정하여, 다른 외국무역 종사 선박과의 사이에서 액체 화물의 선박 간 이전 작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을 경유하는 비이민자 및 미합중국에 일시적으로 상륙하는 선원에게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9] 이러한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전 행위는 통상 라이터링(lightering)이라고 불립니다. 이들 비이민 분류에 대한 개정은 외국인 선원이 핵심적인 산업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경로를 제공하였습니다. 석유 및 액화천연가스의 운송은 중대한 공공 편익이자 핵심적인 국가안보 활동으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다음 (인쇄본 페이지 51553) 항에서는 라이터링 선원에 대한 미합중국 내 입국 허가, 가석방 또는 임시 상륙 특전 부여의 연혁을 설명합니다. 또한 C-4 및 D-3 비이민 분류를 추가함에 따른 비용과 편익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ESLIA amended the C transit and D crewman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to apply to nonimmigrants in transit to, and crewmen temporarily landing in, the United States to engage in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9] The act of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is commonly referred to as lightering. The amendments to thes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provided a clear legal pathway for alien crewmen to participate in a vital industry activity. Movement of petroleum and liquid natural gas has been deemed a significant public benefit and a critical national security activity. The next ( printed page 51553) sections will explain the history of admitting, paroling, or granting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to lightering crew in the United States. It will also explain the costs and benefits associated with adding C-4 and D-3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ESLIA가 제정되기 전까지, 라이터링 선원은 일반적으로 C 통과 비이민자로서 미합중국 입국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D 선원 비이민자로서 임시 상륙 특전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습니다. ESLIA 이전에는 경유 입국이 허가되거나 임시 상륙 특전을 부여받은 외국인 선원은 최대 29일 동안 미합중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되었습니다.[10] 그러나 라이터링이 핵심 산업이고 외국인 근로자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세관국경보호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역사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라이터링 선원에 대하여 최대 180일간 미합중국 내 가석방을 허가하여 왔습니다.[11] CBP는 매년 (모든 유형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국인 선원 6,500명이 가석방되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12] 그러나 가석방 절차의 사용으로 인하여 CBP는 그 6,500명의 외국인 선원 중 몇 명이 라이터링 선박에서 근무하기 위하여 입국하였는지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Until ESLIA was enacted, lightering crew generally did not qualify for admission into the United States as a C transit nonimmigrant or f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as a D crewman nonimmigrant. Prior to ESLIA, alien crewmen admitted in transit or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were authorized to stay in the United States for up to 29 days.[10] However, as lightering is a vital industry and relies on foreign workers, CBP would historically parole lightering crew on a case-by-case basis into the United States for up to 180 days.[11] CBP estimates that 6,500 alien crewmen (performing all types of duties) were paroled each year.[12] However, the use of the parole process prevented CBP from determining how many of the 6,500 alien crewmen entered the country to work on lightering vessels.
해당 법률이 발효되자, CBP는 자신의 정책을 개정하여 현재는 해당되는 경우 라이터링 선원을 C-4 분류로 입국시키거나 (또는 D-3 분류로 임시 상륙을 허가)하고 있습니다.[13] 이 규칙은 규정을 개정하여 두 개의 비이민 분류(C-4 및 D-3)를 추가하고 그 밖의 추가적인 변경을 가합니다. 모든 개정 사항은 아래 표 1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비이민 분류를 추가하는 것은 가석방을 받았던 ESLIA 이전 절차에 비해 CBP가 라이터링 선원을 추적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개정으로 인하여 공중에게 시간 절감이나 비용 발생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When the statute entered into effect, CBP amended its policy and now admits lightering crew into a C-4 class (or grants temporary landing in the D-3 class) when applicable.[13] This rule amends the regulations to add two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C-4 and D-3) and makes additional changes. All amendments are outlined in Table 1 below. Adding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ids CBP in tracking lightering crewmen compared to the pre-ESLIA process where they received parole. These amendments will have no time savings or costs to the public.
이 개정은 법령에 부합하며 주로 법정 체계를 재서술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수정 사항은 비실질적인 기술적 갱신에 한정됩니다. ESLIA 시행 이전과 비교할 때 주된 이점은 데이터의 개선입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개정된 분류에 따라 통과 중 입국이 허가되거나 임시 상륙 특권이 부여된 라이터링 인력의 정확한 수를 식별하고 추적할 수 있게 됩니다. ESLIA에 의해 수립된 법정 경로를 성문화함으로써, 이 규칙은 재량적 가석방 제도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행정명령 14159호 '미국민을 침략으로부터 보호(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 90 FR 8443, 8446(2026년 1월 29일)에 부합하는 가석방 권한의 제한적이고 개별 사안별 사용을 강화합니다. CBP는 통과 중 입국이 허가되거나 임시 상륙 특권이 부여된 라이터링 승무원의 정확한 수를 파악하게 되며, 더 이상 라이터링 승무원의 미국 입국을 허용하기 위해 가석방 절차를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These amendments conform to the statute and primarily restate the statutory framework, with any additional revisions limited to non-substantive technical updates. The main benefit compared to the pre-ESLIA world will be that of enhanced data. CBP will be able to identify and track the exact number of lightering personnel admitted in transit or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under the amended classifications. By codifying the statutory pathway established by ESLIA, this rule reduces reliance on discretionary parole and reinforces the limited and case-by-case use of parole authority consistent with Executive Order 14159, Protect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Invasion,90 FR 8443, 8446 (Jan. 29, 2026). CBP will know the exact number of lightering crew admitted in transit or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and will no longer use the process of parole to allow lightering crew to enter the United States.
표 1. 변경 사항
Table 1—Changes
8 CFR 규정 제목 | 변경 사항 | 비용 | 비용 절감/혜택
Regulation Title 8 CFR | Change | Cost | Cost savings/ benefit
214.1(a)(1)(ii) | 이 조항은 라이터링 승무원을 위한 C-4 분류를 추가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이는 ESLIA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CBP가 라이터링 승무원의 입국 건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14.1(a)(1)(ii) | This section will add a C-4 class for lightering crew | No cost associated | This is required by ESLIA and will allow CBP to track the number of lightering crew admissions.
214.1(a)(2) | 이 조항은 비이민 분류에 관한 표를 제공합니다. DHS는 D-3 및 C-4를 추가합니다. 부정확한 참조를 수정하는 추가적인 기술적 변경도 포함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이는 ESLIA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214.1(a)(2) | This section provides a table with nonimmigrant classes. DHS will add D-3 and C-4. Additional technical change to correct an inaccurate reference | No cost associated | This is required by ESLIA and will have no benefits.
214.1(c)(3) | 이 조항은 D/C 비이민자에 대한 체류 기간 연장 금지를 유지합니다. CBP는 두 개의 신규 분류(D-3 및 C-4)를 추가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이는 ESLIA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214.1(c)(3) | This section maintains the prohibition on extension of stay for D/C nonimmigrants. CBP will add the two new classes (D-3 and C-4) | No cost associated | This is required by ESLIA and will have no benefits.
214.1(e) | 이 조항은 라이터링 활동에 종사하는 C-4 승무원이 이민법상 미국 내에서 용역, 작업, 노동 또는 고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이는 ESLIA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214.1(e) | This section will specify that C-4 crew engaged in lightering activities are not, for immigration purposes, performing services, work, labor or employ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 No cost associated | This is required by ESLIA and will have no benefits.
214.2(c) | 이 조항은 C-4 분류를 추가하고 라이터링 승무원이 최대 180일의 입국 기간을 가짐을 명확히 합니다. 그 외 모든 승무원은 29일의 기간을 유지합니다. C 분류를 순서대로 정의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이는 ESLIA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214.2(c) | This section will add the C-4 class and clarify that lightering crew will have up to a 180-day admission period. All other crew will retain the 29-day period. Define the C-classes in order | No cost associated | This is required by ESLIA and will have no benefits.
214.2(d)(1) | 이 조항은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의 수행이 이민법상 선박의 국내 이동과 관련된 용역, 작업, 노동 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시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이는 ESLIA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이며 별도의 혜택은 없습니다.
214.2(d)(1) | This section will specify that the performance of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y 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does not constitute services, work, labor, or employment connected to a domestic movement of a vessel for immigration purposes | No cost associated | This is required by ESLIA and will have no benefits.
252.1(c), (d), (f) | 이 조항은 D-3 라이터링 승무원 분류 및 최대 180일의 상륙 기간을 추가합니다. D-3 승무원이 도착한 선박 외의 수단으로 출국하는 데 CBP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부정확한 참조를 수정하는 추가적인 기술적 변경도 포함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이는 ESLIA에 의해 요구되는 사항으로서 CBP가 상륙 특권이 부여된 라이터링 승무원의 수를 추적할 수 있도록 합니다.
252.1(c), (d), (f) | This section will add the D-3 lightering crew classification, and the up to 180-day landing period. Clarify that D-3 crew do not require CBP permission to depart by means other than the vessel of arrival. Additional technical change to correct an inaccurate reference | No cost associated | This is required by ESLIA and will allow CBP to track the number of lightering crew granted landing privileges.
252.2(b) | 이 조항은 부정확한 참조를 수정하는 기술적 변경을 수행합니다 | 관련 비용 없음 | 관련된 혜택 없음.
252.2(b) | This section makes a technical change to correct an inaccurate reference | No cost associated | No benefit associated.
(인쇄본 페이지 51554)
( printed page 51554)
C. 규제유연성법
C. Regulatory Flexibility Act
1996년 소기업규제공정성법(SBREFA)에 의해 개정된 규제유연성법(5 U.S.C. 601 이하)(RFA)은 기관이 규칙제정에 관한 일반 고시를 공표해야 하는 경우, 소규모 사업체, 소규모 단체 및 소규모 정부 관할구역 등 소규모 기관에 대한 규정의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에 대해서는 규칙제정에 관한 일반 고시가 불필요하였으므로, CBP는 이 규칙에 대한 규제유연성분석을 작성할 의무는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작성하였습니다. 소규모 기관이란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으면서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사업체로서 소기업법에 따른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체, 소규모 비영리 단체, 또는 소규모 정부 관할구역(인구 5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et seq.) (RFA), as amended by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SBREFA), requires agencies to assess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small entities ( i.e., small businesses, small organizations, and small governmental jurisdictions) when the agency is required to publish a gener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s a gener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was unnecessary for this rule, CBP is not required to prepare a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for this rule but has prepared one nonetheless. A small entity may be a small business (defined as any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usiness not dominant in its field that qualifies as a small business per the Small Business Act); a small not-for-profit organization; or a small governmental jurisdiction (locality with fewer than 50,000 people).
이 규칙은 2022년 에너지 안보 및 라이터링 독립법(Energy Security and Lightering Independence Act of 2022)에서 요구하는 개정 사항을 채택합니다. 주된 변경 사항은,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을 수행하는 외국인 승무원이, 가석방되는 대신 통과 입국 허가를 받거나 임시 상륙 특권을 부여받게 된다는 것이며, 이는 세관국경보호청(CBP)의 비이민자 추적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변경은 외국인에게 비용이나 혜택을 발생시키지 않습니다. 또한, 이 규칙은 소규모 사업체가 아닌 개인을 직접 규율합니다. 따라서 CBP는 이 규칙이 상당한 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This rule adopts the changes required by the Energy Security and Lightering Independence Act of 2022. The primary change is that alien crewmen performing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will be admitted in transit or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instead of being paroled, which will help CBP tracking of nonimmigrants. This change will have no costs or benefits to aliens. In addition, the rule directly regulates individuals rather than small entities. Accordingly, CBP certifies that this rule will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D.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D. Paperwork Reduction Act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44 U.S.C. 3507)(PRA)에 따라, 관리예산실(OMB)이 부여한 유효한 통제번호가 표시되지 않은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기관이 이를 실시할 수 없으며, 개인은 이에 응답할 의무가 없습니다. 이 최종 규칙과 관련된 정보 수집은 없으므로, PRA의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In accordance with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44 U.S.C. 3507) (PRA), an agency may not conduct, and a person is not required to respond to, a collection of information unless the collection of information displays a valid control number assigned by OMB. There is no information collection associated with this final rule, so the provisions of the PRA do not apply.
E. 1995년 무자금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1995년 무자금명령개혁법(2 U.S.C. 1501 이하)(UMRA)에 따라, 각 기관은 어떤 규칙이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전체에 대해, 또는 민간 부문에 대해 1년에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초래할 것인지 여부를 평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그러한 지출을 초래하지 않으며, 소규모 정부에 중대하거나 특이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UMRA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는 없습니다.
Under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01 et seq.) (UMRA), agencies must assess whether a rule will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such expenditures and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Accordingly,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UMRA.
규율 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8 CFR 제214부
8 CFR Part 214
외국인
Aliens
고용
Employment
외국 공무원
Foreign officials
8 CFR 제252부
8 CFR Part 252
외국인
Aliens
해상 운송업자
Maritime carriers
선원
Seamen
전문에서 기술한 사유로, 국토안보부(DHS)는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8편 제214부 및 제252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DHS amends parts 214 and 252 of title 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s follows:
제214부, 비이민 분류
PART 214—NONIMMIGRANT CLASSES
1. 제214부의 수권 인용문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214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6 U.S.C. 202, 236; 8 U.S.C. 1101, 1102, 1103, 1182, 1184, 1186a, 1187, 1188, 1221, 1281, 1282, 1301-1305, 1357, 1372; 공법 104-208 제643조, 110 Stat. 3009-708; 공법 106-386, 114 Stat. 1477-1480; 미크로네시아 연방 및 마셜 제도 공화국과의 자유연합협정, 그리고 팔라우 정부와의 자유연합협정 제141조, 각각 48 U.S.C. 1901 note 및 1931 note; 48 U.S.C. 1806; 8 CFR 제2부; 공법 115-218, 132 Stat. 1547 (48 U.S.C. 1806).
Authority: 6 U.S.C. 202, 236; 8 U.S.C. 1101, 1102, 1103, 1182, 1184, 1186a, 1187, 1188, 1221, 1281, 1282, 1301-1305, 1357, and 1372; sec. 643, Pub. L. 104-208, 110 Stat. 3009-708; Pub. L. 106-386, 114 Stat. 1477-1480; section 141 of the Compacts of Free Association with the Federated States of Micronesia and the Republic of the Marshall Islands, and with the Government of Palau, 48 U.S.C. 1901 note and 1931 note, respectively; 48 U.S.C. 1806; 8 CFR part 2; Pub. L. 115-218, 132 Stat. 1547 (48 U.S.C. 1806).
2. 제214.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Amend § 214.1 as follows:
a. 제(a)(1)(ii)항을 개정함;
a. Revise paragraph (a)(1)(ii);
b. 제(a)(2)항 표에서:
b. In paragraph (a)(2), in the table:
i. “101(a)(15)(C)(iii)” 항목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212(d)(8)” 항목을 추가함; 그리고
i. Remove entry “101(a)(15)(C)(iii)” and add in its place entry “212(d)(8)”; and
ii. 명칭별 알파벳 숫자 순서에 따라 “101(a)(15)(C)(iii)” 및 “101(a)(15)(D)(iii)” 항목을 추가함; 그리고
ii. Add entries for “101(a)(15)(C)(iii)” and “101(a)(15)(D)(iii)” in alphanumeric order by designation; and
c. 제(c)(3)(ii)항 및 (iii)항과 제(e)항을 개정함.
c. Revise paragraphs (c)(3)(ii) and (iii) and (e).
개정 및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visions and additions read as follows:
제214.1조
§ 214.1
입국, 연장 및 신분 유지 요건.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a) * * *
(a) * * *
(1) * * *
(1) * * *
(ii) 법 제101(a)(15)(C)항은 다음과 같이 세분됩니다. (C)(i)는 미국을 통과하는 외국인으로서 (C)(ii)부터 (iv)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자; (C)(ii)는 국제연합 본부 지구를 오가며 통과하는 외국인; (C)(iii)은 미국을 통과하는 외국인 외교관; (C)(iv)는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선박 간 액체 화물 이송 작업을 수행할 예정이거나 수행한 선박에 승선하거나 그 선박으로부터 귀환하기 위하여 통과하는 외국인입니다.
(ii) Section 101(a)(15)(C) is divided into (C)(i) for aliens who are in transit through the United States and not covered by (C)(ii)-(iv); (C)(ii) for aliens in transit to and from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C)(iii) for alien diplomats in transit through the United States; and (C)(iv) for aliens in transit to board or to return from a vessel on which the alien will perform or performed, respectively,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 * * * *
* * * * *
(2) * * *
(2) * * *
조항 | 명칭
Section | Designation
* * * * *
* * * * *
212(d)(8) | C-3.
212(d)(8) | C-3.
101(a)(15)(C)(iii) | C-4.
101(a)(15)(C)(iii) | C-4.
* * * * *
* * * * *
101(a)(15)(D)(iii) | D-3.
101(a)(15)(D)(iii) | D-3.
* * * * *
* * * * *
(c) * * *
(c) * * *
(3) * * *
(3) * * *
(ii) C-1, C-2, C-3, C-4;
(ii) C-1, C-2, C-3, C-4;
(iii) D-1, D-2, D-3;
(iii) D-1, D-2, D-3;
* * * * *
* * * * *
(e) 고용. (1) 법 제101(a)(15)(B)항에 정의된 분류에 따라 임시 관광 목적의 방문자로 미국에 체류하는 비이민자, 또는 법 제101(a)(15)(C)항에 따라 이 나라를 통과하는 외국인으로 체류하는 비이민자는, 본 조 제(e)(3)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고용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그 밖의 미국 내 비이민자는, 고용을 허가하는 비이민 분류를 부여받았거나, 이 장(章)의 규정에 따라 고용에 종사할 허가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어떠한 고용에도 종사할 수 없습니다.
(e) Employment. (1) A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in a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B) of the Act as a temporary visitor for pleasure, or section 101(a)(15)(C) of the Act as an alien in transit through this country,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e)(3) of this section. Any other nonimmigrant in the United States may not engage in any employment unless the nonimmigrant has been accorded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which authorizes employment or the nonimmigrant has been granted permission to engage in employmen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chapter.
(2) 고용이 허가된 비이민자는 허가된 고용에만 종사할 수 있습니다. 비이민자의 무허가 고용은 법 제241(a)(1)(C)(i)항의 의미 내에서 신분 유지 불이행에 해당합니다.
(2) A nonimmigrant who is permitted to engage in employment may engage only in such employment as has been authorized. Any unauthorized employment by a nonimmigrant constitutes a failure to maintain status within the meaning of section 241(a)(1)(C)(i) of the Act.
(3) C-4 비자로 경유 입국하거나 D-3 비자로 임시 상륙이 허가된 승무원이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액체 화물의 선박 간 이송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이민법상 미국 내에서의 용역, 작업, 노동 또는 고용을 수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3) A crewman, admitted in transit in the C-4 class or granted temporary landing in the D-3 class, who is performing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y 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is not, for immigration purposes, performing services, work, labor, or employment within the United States.
* * * * *
* * * * *
3. 제214.2조를 개정하여 (c)항 및 (d)(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3. Amend § 214.2 by revising paragraphs (c) and (d)(1) to read as follows:
§ 214.2
§ 214.2
입국, 체류기간 연장 및 신분 유지를 위한 특별 요건.
Special requirements for admission, extension, and maintenance of status.
* * * * *
* * * * *
(c) 경유 (1) 미국을 통한 즉각적이고 계속적인 경유. 법 제101조(a)(15)(C)(i)에서 정의된 부류의 외국인은 29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입국이 허가될 수 있다. (인쇄된 쪽 51555)
(c) Transits —(1) Immediate and continuous transit through the United States. An alien of the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C)(i) of the Act may be admitted for a period not to exceed 29 days. ( printed page 51555)
(2) 국제연합 본부 지구. 법 제101조(a)(15)(C)(ii)에서 정의된 부류의 외국인으로서 그 비자가 국제연합(UN) 본부 지구로의 왕래 경유에 한정된 자는, 그 밖에 입국 자격이 있는 경우, 해당 외국인이 국제연합 본부 지구의 인근 지역으로 직접 이동하여 그곳에 계속 머물며, 미국으로부터의 출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국제연합 본부 지구 체류 이후 미국 이외의 국가로 입국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소지하여야 한다는 추가 조건에 따라 입국이 허가된다. 국제연합 본부 지구의 인근 지역이란 뉴욕주 뉴욕시 콜럼버스 서클(Columbus Circle)로부터 반경 25마일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2)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An alien of the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C)(ii) of the Act, whose visa is limited to transit to and from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if otherwise admissible, shall be admitted on the additional conditions that the alien proceed directly to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and remain there continuously, departing therefrom only if required in connection with the alien's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 alien have a document establishing the ability to enter some country other than the United States following the alien's sojourn in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The immediate vicinity of the United Nations Headquarters District is that area lying within a twenty-five-mile radius of Columbus Circle, New York, NY.
(3) 미국을 경유하는 외국 정부 관리. 법 제212조(d)(8)에서 정의된 부류의 외국인은 29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입국이 허가될 수 있다.
(3) Foreign government officials transiting through the United States. An alien of the class defined in section 212(d)(8) of the Act may be admitted for a period not to exceed 29 days.
(4) 라이터링 승무원. 법 제101조(a)(15)(C)(iii)에서 정의된 부류의 외국인은 18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입국이 허가될 수 있다.
(4) Lightering crew. An alien of the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C)(iii) of the Act may be admitted for a period not to exceed 180 days.
(d) * * *
(d) * * *
(1) 일반 규정. (i) 이 장의 제251부, 제252부, 제253부 및 제258부의 규정은 법 제101조(a)(15)(D)에서 정의된 부류의 비이민자인 승무원의 상륙을 규율한다.
(1) General provisions. (i) The provisions of parts 251, 252, 253, and 258 of this chapter shall govern the landing of crewmen as nonimmigrants of the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D) of the Act.
(ii) 법 제101조(a)(15)(D)에서 정의된 부류의 외국인 승무원은 도착한 선박 또는 항공기, 또는 동일한 운송회사의 선박 또는 항공기에서 승무원 자격으로만 고용될 수 있다.
(ii) An alien crewman of the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D) of the Act may be employed only in a crewman capacity on the vessel or aircraft of arrival, or on a vessel or aircraft of the same transportation company.
(iii) 법 제101조(a)(15)(D)에서 정의된 부류의 외국인 승무원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국내 운항 또는 이동과 관련하여 고용될 수 없다. 다만 이 조 (d)(1)(iv)항을 참조한다. 그러나 비이민 승무원은 단일 항공기를 사용하고 미국 외 지역에 출발지 또는 목적지가 있는 국제 항공편의 경우, 미국 항공사의 해당 국제 항공편의 중간 기착지를 통한 운항에서 승무원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iii) An alien crewman of the class defined in section 101(a)(15)(D) of the Act may not be employed in connection with domestic flights or movements of a vessel or aircraft but see paragraph (d)(1)(iv) of this section. However, nonimmigrant crewmen may perform crewmember duties through stopovers on an international flight for any United States carrier where such flight uses a single aircraft and has an origination or destination point outside the United States.
(iv) 외국 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액체 화물의 선박 간 이송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이민법상 선박의 국내 이동과 관련된 용역, 작업, 노동 또는 고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iv) The performance of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y 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does not constitute services, work, labor, or employment connected to a domestic movement of a vessel for immigration purposes.
* * * * *
* * * * *
제252부, 외국인 승무원의 상륙
PART 252—LANDING OF ALIEN CREWMEN
4. 제252부의 수권 근거 인용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다.
4.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252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8 U.S.C. 1103, 1184, 1185 (2004년 1월 2일 공포된 행정명령 13323에 의거), 1258, 1281, 1282; 8 CFR 제2부.
Authority: 8 U.S.C. 1103, 1184, 1185 (pursuant to E.O. 13323 published on January 2, 2004), 1258, 1281, 1282; 8 CFR part 2.
5. 제252.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Amend § 252.1 as follows:
가. (c)항에서 “8 CFR 235.1(d)(1)(ii) and (iii)”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8 CFR 235.1(f)(1)(ii) and (iii)”를 추가한다.
a. In paragraph (c), remove the reference to “ 8 CFR 235.1(d)(1)(ii) and (iii)” and add in its place “8 CFR 235.1(f)(1)(ii) and (iii)”;
나. (d)항을 개정하여 다시 공포한다.
b. Revise and republish (d); and
다. (f)항 끝에 문장을 추가한다.
c. Add a sentence at the end of paragraph (f).
개정 및 추가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revision and addition read as follows:
§ 252.1
§ 252.1
승무원의 심사.
Examination of crewmen.
* * * * *
* * * * *
(d) 상륙 허가. 이민관은 재량에 따라 외국인 승무원에게 다음의 목적으로 미국에 임시로 상륙할 수 있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d) Authorization to land. The immigration officer in his discretion may grant an alien crewman authorization to land temporarily in the United States for:
(1) 선박 또는 항공기가 외국 항구나 장소에 기항하지 아니하고 직접 도착항 또는 미국 내 다른 항구로 운항하는 기간 동안의 상륙 휴가 목적으로, 합산하여 29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민관이 해당 승무원이 도착한 선박 또는 동일 운송회사의 다른 항공기로 출국할 의사가 있다고 판단하고, 그 승무원의 여권이 보관을 위하여 도착 선박의 선장에게 제출된 경우에 한한다.
(1) Shore leave purposes during the period of time the vessel or aircraft is in the port of arrival or other ports in the United States to which it proceeds directly without touching at a foreign port or place, not exceeding 29 days in the aggregate, if the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 crewman intends to depart on the vessel on which he arrived or on another aircraft of the same transportation line, and the crewman's passport is surrendered for safe keeping to the master of the arriving vessel;
(2) 출입국관리관이 승무원이 도착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의 승무원으로서 출국하거나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승객으로서 출국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고, 그러한 출국을 위한 확정적인 조치가 이루어졌으며, 출입국관리관이 승무원이 도착한 선박으로부터의 퇴선 또는 해고에 동의한 경우, 29일의 기간 내에 그러한 방식으로 출국할 목적. 법 제252조(a)(1) 및 본 항 (d)(1)에 따라 조건부 상륙허가를 받은 승무원은 자신의 선박이 도착한 항구 및 그 이후 외국 항구나 장소에 기항하지 않고 연안을 따라 운항하는 미국 내 각 항구로부터 그 선박과 함께 출국하여야 합니다. 다만, 선장 또는 대리인으로부터 사전 서면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박이 외국 항구나 장소에 기항하기 전에 미국 내 다른 항구에서 그 선박에 재승선할 수 있습니다. 또는
(2) The purpose of departing from the United States as a crewman on a vessel other than the one on which he arrived, or departing as a passenger by means of other transportation, within a period of 29 days, if the immigration officer is satisfied that the crewman intends to depart in that manner, that definite arrangements for such departure have been made, and the immigration officer has consented to the pay off or discharge of the crewman from the vessel on which he arrived. A crewman granted a conditional permit to land under section 252(a)(1) of the Act and paragraph (d)(1) of this section is required to depart with his vessel from its port of arrival and from each other port in the United States to which it thereafter proceeds coastwise without touching at a foreign port or place; however, he may rejoin his vessel at another port in the United States before it touches at a foreign port or place if he has advance written permission from the master or agent to do so; or
(3) 승무원이 상륙이 허가된 기간 내에 도착한 선박과 동일한 선박 또는 도착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출국할 의사가 있고, 그 기간 동안 외국무역에 종사하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서 선박 간 액체화물 이송작업을 수행할 경우, 최대 180일의 기간.
(3) A period of up to 180 days if the crewman intends to depart, within the period for which the crewman is permitted to land, on the same vessel or on a vessel or aircraft other than the vessel on which the crewman arrived and will perform ship-to-ship liquid cargo transfer operations to or from any other vessel engaged in foreign trade during such period.
* * * * *
* * * * *
(f) * * * 본 항 (d)(3)에 따라 임시 상륙특권을 부여받은 승무원은 자신이 도착한 선박과 동일한 선박 또는 도착한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이나 항공기로 출국할 권한을 가지며, 이를 위하여 양식 I-408을 이용한 신청이 요구되지 아니합니다.
(f) * * * A crewman granted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under paragraph (d)(3) of this section is authorized to depart on the same vessel on which the crewman arrived or on a vessel or aircraft other than the vessel on which the crewman arrived and does not require an application on Form I-408 to do so.
* * * * *
* * * * *
제252.2조
§ 252.2
[개정]
[Amended]
6. 제252.2조(b)항을 개정하여 “제208.2조(b)(1)항”에 대한 언급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제208.2조(c)(1)항”을 추가함.
6. Amend § 252.2(b) by removing the reference to “§ 208.2(b)(1)” and adding in its place “§ 208.2(c)(1)”.
마크웨인 멀린,
Markwayne Mullin,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
Secretary,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1952년 공법 제82-414호, 66 Stat. 163, 173쪽, 개정됨.
1. Public Law 82-414, 66 Stat. 163, 173 (1952), as amen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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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02년 국토안보법(공법 제107-296호, 116 Stat. 2178, 2310, 2311) 제402조, 제1512조 및 제1517조도 참조하십시오. 개정됨(6 U.S.C. 202, 552, 557) (이민법 집행 권한 및 그 권한 수행에 필요한 규정 제정 권한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장관에게 이전하는 것에 관한 내용).
2. See also sections 402, 1512, and 1517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 L. 107-296, 116 Stat. 2178, 2310, 2311), as amended (6 U.S.C. 202, 552, and 557) (regarding transfer of authority to enforce immigration laws and prescribe regulations necessary to carry out that authority from the Attorney General to the Secre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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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SLIA는 이전에는 규정에만 존재하였던,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15)(C)항, 8 U.S.C. 1101(a)(15)(C)에 따라 경유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에 대한 29일의 입국허가 기간을 법률로 명문화하였음에 유의하십시오.
3. Note that ESLIA codified the 29-day period of admission that was previously only in regulation for aliens admitted in transit under INA 101(a)(15)(C), 8 U.S.C. 1101(a)(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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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SLIA에 따라, 비(非) 경유하역(non-lightering) 외국인 승무원은 위 I.A항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계속하여 C-1 경유 비이민으로서의 입국허가 또는 D 승무원 비이민으로서의 임시 상륙특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Pursuant to ESLIA, non-lightering alien crewmen may continue to seek admission as a C-1 transit nonimmigrant or temporary landing privileges as a D crewman nonimmigrant, as described above in section 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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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orthern Arapahoe Tribe v. Hodel, 808 F.2d 741, 751 (10th Cir. 1987) 판결 참조 (S. Rep. No. 752, 79th Cong., 1st Sess. 14 (1945) 인용).
5. See Northern Arapahoe Tribe v. Hodel, 808 F.2d 741, 751 (10th Cir. 1987) (citing S. Rep. No. 752, 79th Cong., 1st Sess. 14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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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McChesney v. Peterson, 275 F. Supp. 3d. 1123, 1136 (D. Neb. 2016) 판결 참조, 900 F.3d 578 (8th Cir. 2018) 확정 (Metzenbaum v. FERC, 675 F.2d 1282, 1291 (D.C. Cir. 1982) 인용).
6. See McChesney v. Peterson, 275 F. Supp. 3d. 1123, 1136 (D. Neb. 2016), aff'd 900 F.3d 578 (8th Cir. 2018) (citing Metzenbaum v. FERC, 675 F.2d 1282, 1291 (D.C. Cir.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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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ray Panthers Advocacy Comm. v. Sullivan, 936 F.2d 1284, 1291 (D.C. Cir. 1991) 판결 참조 (Komjathy v.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d., 832 F.2d 1294, 1296-97 (D.C. Cir. 1987) 인용), 상고 기각, 486 U.S. 1057 (1988) (“해당 규정이 법률 문언을 단순히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은, 해당 규정이 5 U.S.C. 553조에 따른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를 요구할 정도로 기관 또는 [규제 대상자]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어떠한 진지한 주장도 배제한다.”).
7. See Gray Panthers Advocacy Comm. v. Sullivan, 936 F.2d 1284, 1291 (D.C. Cir. 1991) (citing Komjathy v. National Transportation Safety Bd., 832 F.2d 1294, 1296-97 (D.C. Cir. 1987)), cert. denied, 486 U.S. 1057 (1988) (“The fact that the regulation merely reiterates the statutory language precludes any serious argument that the regulation affects the agency or [regulated individuals] in such a way as to require notice-and-comment procedures pursuant to 5 U.S.C. 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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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World Duty Free Americas, Inc. v. Summers, 94 F. Supp. 2d 61, 65 (D.D.C. 2000) 판결 참조.
8. See World Duty Free Americas, Inc. v. Summers, 94 F. Supp. 2d 61, 65 (D.D.C.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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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023년 1월 5일자 공법 제117-360호, 136 Stat. 6292 참조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15)(C)(iii)항, 8 U.S.C. 1101(a)(15)(C)(iii); 이민국적법 제101조(a)(15)(D)(iii)항, 8 U.S.C. 1101(a)(15)(D)(iii)).
9. See Public Law 117-360, 136 Stat. 6292 (Jan. 5, 2023) (INA sec. 101(a)(15)(C)(iii), 8 U.S.C. 1101(a)(15)(C)(iii); INA sec. 101(a)(15)(D)(iii), 8 U.S.C. 1101(a)(15)(D)(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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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이민국적법(INA) 제252조(a)항(8 U.S.C. 1282(a)) 참조. 8 CFR 214.2(c)(3).
10. See INA sec. 252(a) (8 U.S.C. 1282(a)); 8 CFR 214.2(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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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024년 6월 4일, 현장운영실 입국허가 및 승객 프로그램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Admissibility and Passenger Programs Directorate) 소속 전문가가 제공한 승무원 처리에 관한 내부 지침.
11. Internal guidance about crew member processing given by a subject matter expert in the Office of Field Operations Admissibility and Passenger Programs Directorate on June 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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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무역업계로부터의 비공식 의견을 바탕으로 한, 세관국경보호청(CBP) 현장운영실 입국허가 및 승객 프로그램국 소속 전문가의 추정치.
12. Estimate by CBP subject matter expert from the Office of Field Operations Admissibility and Passenger Programs Directorate, based on informal input from the trade co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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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24년 10월 23일, 현장운영실(OFO) 입국허가 및 승객 프로그램 담당 상무이사의 임시 지침.
13. Interim guidance from OFO Executive Director of Admissibility and Passenger Programs on October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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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보(FR) 문서번호 2026-16319, 2026년 8월 10일 접수, 오전 8시 45분; 공고]
[FR Doc. 2026-16319 Filed 8-10-26; 8:45 am]
청구기호 9111-14-P
BILLING CODE 9111-14-P
원문 제목: Regulatory Changes Required by the Energy Security and Lightering Independence Act o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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