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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에 여권 스캔 제출 의무화하는 최종 규칙 공표

게시일 2026. 3. 11.시행일 2026. 4. 10.

미국 국무부가 다양성 이민비자(DV) 프로그램의 사기 방지를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신청자는 전자 신청서 작성 시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여권 정보를 제공하고 여권 신원정보 면 스캔본을 업로드해야 하며, 예외 대상자는 이를 별도로 표시해야 합니다. 또한 규정 문구를 정비하여 '성별(gender)'을 '성(sex)'으로, '나이(age)'를 '생년월일'로 변경했습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DV-2027 등록 시기부터 다양성 이민비자(DV) 프로그램에 신청하려는 개인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DV 프로그램 신청을 계획 중인 사람은 유효기간이 남은 여권을 준비하고, DV-2027 신청 기간이 시작되면 여권 신원정보 면 스캔본을 업로드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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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문서번호(docket number) 및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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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22 CFR Part 42
22 CFR Part 42
[공지 번호: 12948]
[Public Notice: 12948]
RIN 1400-AF76
RIN 1400-AF76
기관:
AGENCY: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조치:
ACTION:
최종 규칙.
Final rule.
요약:
SUMMARY:
국무부(이하 “국무부”)는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이하 “DV 프로그램”)의 제도적 완전성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내 사기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번 개정에 따라 DV 프로그램 신청자는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자 신청서에 신원정보 및 서명란이 포함된 페이지의 스캔본을 업로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요건의 적용을 면제받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국무부는 영사관이 사용하는 지침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shall)”라는 용어를 추가하고, “성별(gender)” 대신 “성(sex)”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보장하며, 이민비자 절차 중 국무부가 수집 및 보관하는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DV 프로그램 규정상의 “연령(age)”이라는 용어를 “생년월일(date of birth)”이라는 문구로 대체하는 등 관련 규정을 표준화하고 개정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is amending regulations governing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DV Program”) to improve the integrity of, and combat fraud in, the program. These amendments require a petitioner to the DV Program to provide valid, unexpired passport information and to upload a scan of the biographic and signature page in the electronic entry form or to otherwise indicate that he or she is exempt from this requirement. Additionally, the Department is standardizing and amending its regulations to add the word “shall” to simplify guidance for consular officers; ensure the use of the term “sex” in lieu of “gender”; and replace the term “age” in the DV Program regulations with the phrase “date of birth” to accurately reflect the information collected and maintained by the Department during the immigrant visa process.
시행일:
DATES:
본 규칙은 2026년 4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This rule is effective on April 10,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Daniel L. Palmquist, 영사업무국(Visa Services),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 국무부. 전화번호: (202) 485-7611. 이메일: [email protected].
Daniel L. Palmquist, Visa Services,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telephone: (202) 485-7611; email: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개요
I. Executive Summary
A. 규제 조치의 목적
A. Purpose of the Regulatory Action
본 규칙은 외국인이 DV 프로그램에 신청하는 방식을 개정하여,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청자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의 정보를 제공하고 여권의 신원정보 및 서명란이 포함된 페이지의 스캔본을 전자 신청서에 업로드하도록 요구합니다. 본 규칙은 DV 프로그램의 제도적 완전성을 개선하고 프로그램 내 사기를 방지합니다. 또한 본 규칙은 추가적인 명확화 사항 및 갱신된 문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This rule amends how an alien petitions for entry into the DV Program, requiring that a petitioner provide information from his or her valid, unexpired passport and upload a scan of the passport biographic and signature page to the electronic entry form, subject to limited exemptions. This rule improves the integrity of, and combats fraud in, the DV program. The rule also contains additional clarifications and updated language.
B. 법적 권한 요약
B. Summary of Legal Authority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204조(a)(1)(I), 8 U.S.C. 1154(a)(1)(I)은 DV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서 제출 절차를 규율하며, 국무장관이 본 규제 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또한 INA 제104조(a), 8 U.S.C. 1104(a)는 국무장관이 INA에 따른 자신의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추가로 권한을 부여합니다.
Section 204(a)(1)(I)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154(a)(1)(I), governs the procedures for filing a petition to the DV Program and authorizes the Secretary of State to carry out these regulatory amendments. Section 104(a) of the INA, 8 U.S.C. 1104(a), further authorizes the Secretary to establish such regulations as he or she deems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Secretary's authority under the INA.
C. 제안 규칙 요약
C. Summary of Proposed Rule
국무부는 2025년 8월 5일, 「비자: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 내 심사 강화 및 사기 방지(Visas: Enhancing Vetting and Combatting Fraud in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90 FR 37437)라는 규칙제정안(NPRM)을 공표하였습니다. 해당 NPRM은 DV 프로그램 신청자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 정보를 제공하고 여권의 신원정보 및 서명란이 포함된 페이지의 스캔본을 전자 신청서에 업로드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본 요건의 적용을 면제받는 사유를 명시하도록 제안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해당 NPRM은 영사관이 사용하는 지침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하여야 한다(shall)”라는 용어를 추가하는 사항, 행정명령 14168호가 명하는 바에 따라 “성별(gender)” 대신 “성(sex)”이라는 용어의 사용을 보장하는 사항, 이민비자 절차 중 국무부가 수집 및 보관하는 정보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하여 22 CFR 42.33(h)(1)(i)의 “연령(age)”이라는 용어를 “생년월일(date of birth)”이라는 문구로 대체하는 사항을 포함하여 22 CFR part 42의 문구를 표준화하고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Visas: Enhancing Vetting and Combatting Fraud in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90 FR 37437), on August 5, 2025. The NPRM proposed requiring a DV Program petitioner to provide valid, unexpired passport information and upload a scan of the passport's biographic and signature page to the electronic entry form or otherwise indicate that he or she is exempt from this requirement. Additionally, the NPRM proposed to standardize and amend language in 22 CFR part 42, including by adding the word “shall” to simplify guidance for consular officers; ensuring the use of the term “sex” in lieu of “gender” as mandated by Executive Order 14168; and replacing the term “age” in 22 CFR 42.33(h)(1)(i) with the phrase “date of birth” to accurately reflect the information collected and maintained by the Department during the immigrant visa process.
D. 국무부는 왜 본 규칙을 제안하였습니까?
D. Why did the Department propose this rule?
국무부(Department)는 NPRM에서 제안된 변경 사항이 사기를 방지하고 다양성 이민 비자 프로그램(DV Program)의 무결성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역사적으로 수백만 건의 사기성 DV 프로그램 신청을 접수하여 왔으며, 그중에는 일부 범죄 조직을 포함한 제3자가 당사자의 인지나 동의 없이 대신 제출한 신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DV-2025에서 국무부는 250만 건의 사기성 신청을 발견하였습니다. 무허가 제3자는 종종 이러한 개인에게 연락하여 다양성 이민 비자(이하 "DV")를 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알려주고, 해당 개인이 거액의 수수료를 지불하거나 사기 행위에 가담하기로 동의하지 않는 한 신청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자는 (printed page 11892) 고유한 확인 번호를 받게 되며, 이 번호가 없으면 신청자가 DV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선정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국무부의 연례 안내 지침은 신청자에게 확인 번호를 보관할 것을 권고하며, 국무부가 향후 이를 재발급하거나 제공하지 않을 것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explained in the NPRM that the proposed changes are necessary to address fraud and improve the integrity of the DV Program. The Department has historically encountered millions of fraudulent DV Program entries, including entries submitted by third parties, some of them criminal enterprises, on behalf of individuals without their knowledge or consent. In DV-2025, the Department discovered 2.5 million fraudulent entries. Unauthorized third parties often contact these individuals, inform them of the opportunity to apply for a diversity immigrant visa (“DV”), and withhold the entry information unless the individual pays a large fee or agrees to participate in fraudulent activities. Upon submitting an entry, an entrant ( printed page 11892) receives a unique confirmation number, without which it is impossible to confirm whether the entrant was selected to continue the DV process. The Department's annual instructions advise entrants to retain the confirmation number and note that the Department will not replace or provide it in the future.
여권 요건은 또한 국무부가 DV 절차의 더 이른 단계에서 청원인의 신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이는 심사 및 검증을 용이하게 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국무부의 능력을 강화합니다.
The passport requirements also allow the Department to more effectively confirm petitioners' identities earlier in the DV process, which facilitates screening and vetting and enhances the Department's ability to protect U.S. national security.
E. 일반 대중 참여 요약
E. Summary of Public Participation
국무부는 NPRM에 대하여 399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그 대다수는 제시된 정책 접근 방식에 대한 지지 또는 조건부 지지를 표명하였습니다. 일부 공개 의견은 해당 정책 접근 방식에 반대하였으며, 다른 일부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래 의견 부분에는 일반 대중이 제기한 주요 쟁점에 대한 요약과 그러한 의견에 대한 국무부의 답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The Department received 399 comments on the NPRM, the majority of which expressed support, or qualified support, for the articulated policy approach. Some public comments opposed the policy approach, and others did not take a position. The comment section below includes summaries of the significant issues raised by members of the public and includes the Department's response to those comments.
II. 배경
II. Background
A. DV 프로그램 청원
A. Petitioning for the DV Program
DV 프로그램은 국무부(Department of State)가 관리합니다.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이하 "INA") 제203조(c), 8 U.S.C. 1101 이하는 특정 수적 제한을 조건으로 "저입국" 국가의 "출신" 외국인에게 다양성 이민 비자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INA는 "저입국 국가"를 가장 최근의 5년 기간 동안 미국에 입국이 허가된 자국민 수가 50,000명 이하인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INA 제203조(c)(1)(B)(ii). 매년 수백만 명의 청원인이 전자 신청서를 통해 DV 프로그램에 등록합니다.[1]
The DV Program is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Section 20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101 et seq., makes diversity visas available to aliens who are “natives” of “low-admission” states, subject to certain numerical limitations. The INA defines “low-admission states” as those with equal to or fewer than 50,000 natives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most recent five-year period. INA section 203(c)(1)(B)(ii). Millions of petitioners register annually for the DV Program through an electronic entry form.[1]
INA 제204조(a)(1)(I)(iii)에 따라 DV 프로그램에 대한 청원(이하 "신청"이라고도 함)은 국무장관(이하 "장관")이 규정으로 정하는 양식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장관이 요구하는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문서 증빙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22 CFR 42.33에 규정된 국무부 규정에 따라, 신청서는 청원인과 그 배우자 및/또는 자녀에 관한 정보를 수집합니다. 또한 청원인이 선정되어 DV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뷰 일정이 잡힐 경우 일반적으로 비자 신청이 심사될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영사관의 위치도 함께 요청합니다.
Under section 204(a)(1)(I)(iii) of the INA, petitions (also referred to as “entries”) for the DV Program must be in the form prescribed in regulations by the Secretary of State (“Secretary”) and contain all information and be supported by documentary evidence that the Secretary requires. As provided in Department regulations at 22 CFR 42.33, the entry form collects information on the petitioner and his or her spouse and/or children. It also requests the location of the consular post nearest to his or her residence, where the application for a DV should generally be adjudicated if the petitioner is selected and scheduled for an interview through the DV Program.
DV 프로그램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2] 특정 청원인은 무작위 컴퓨터 추첨을 통해 선정되며(이하 "선정자"), 선정자는 DV를 신청하거나, 미국 내에 물리적으로 체류하고 있으며 그 밖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다양성 이민자로서 신분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INA 제245조(a) 참조. INA 제201조(e)에 따라 매년 이용 가능한 DV의 수는 55,000건입니다.[3] 다양성 이민자는 INA 및 국무부 규정에 따라 비자에 대한 자신의 자격과 적격성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After the close of the DV Program entry period,[2] certain petitioners are selected through a randomized computer drawing (“selectees”), and selectees may apply for a DV or, if physically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and otherwise eligible, may apply to adjust status as a diversity immigrant, see INA section 245(a). Under section 201(e) of the INA, the number of available DVs each year is 55,000.[3] A diversity immigrant must establish his or her qualifications and eligibility for a visa in accordance with the INA and Department regulations.
B. DV 청원에 관한 기존 요건
B. Previous Requirements for DV Petition
DV 프로그램에 따라 청원을 제출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지정된 등록 기간 동안 DS-5501, 전자 다양성 이민 비자 신청서(Electronic Diversity Visa Entry Form)를 작성합니다. 이전 프로그램 연도에는 DS-5501에서 다음과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요구하였습니다. 즉,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 도시 및 국가, 우편 주소 및 실제 거주지 주소,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학력, 혼인 여부, 자녀 수, 그리고 신청자 사진입니다. 외국인에게 자격을 갖춘 동반 가족(배우자 및/또는 자녀)이 있는 경우, DS-5501은 각 동반 가족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출생 도시 및 국가, 사진도 함께 수집하였습니다.
An alien seeking to submit a petition under the DV Program completes the DS-5501, Electronic Diversity Visa Entry Form, during the specified registration period. In previous program years, the DS-5501 required the following personal identification information: name, gender, date of birth, city and country of birth, mailing and physical address, email address, phone number, educational attainment, marital status, number of children, and entrant photograph. If the alien had eligible derivatives (spouse and/or child[ren]), the DS-5501 also collected the name, gender, date of birth, city and country of birth, and photograph of each derivative.
C. DV 프로그램에 만연한 사기 행위
C. Fraudulent Activities Prevalent in the DV Program
DV 프로그램 사기가 매우 만연하여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2년 DV 사기에 관한 유튜브 영상에서 이를 다루었습니다.[4] 대규모 제3자 사기의 가장 악질적인 사례 중 하나는 2012년에 발생하였는데, 당시 주방글라데시 미국대사관(다카)은 공식 경로를 통해 하나의 IP 주소가 634,000건 이상의 응모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방글라데시 당국은 이러한 알선자들을 조사하여 수천 건의 신청서가 저장된 컴퓨터와 함께 허위 학력 서류 및 연출된 결혼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DV Program fraud is so prevalent that the Federal Trade Commission addressed it in a 2012 YouTube video about DV fraud.[4] One of the more egregious examples of large-scale third-party fraud occurred in 2012 when U.S. Embassy Dhaka (Bangladesh) reported through official channels that one IP address was responsible for more than 634,000 entries. Bangladeshi authorities investigated the facilitators and found computers with thousands of applications, along with fake education documents and staged marriage photos.
이와 유사하게, 국무부 감찰관실(Office of Inspector General, OIG)의 보고서[5]는 주우크라이나 미국대사관(키이우)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여행사로 위장한 조직적인 사기단이 우크라이나의 DV 프로그램을 장악한 사례를 조명하였습니다. 이 사기단은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개인정보를 구매, 절취하거나 공개된 출처로부터 취득하여, 해당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성명을 흔히 본인의 동의나 인지 없이 온라인 DV 프로그램 웹사이트에 등록하였습니다. 이후 사기단은 수백 명의 우크라이나 당첨자들에게 연락하여 확인번호를 받기 위해 최대 15,000달러를 지불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당첨자가 비용을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사기단은 흔히 미국으로 이민하고자 하는 사람과의 위장결혼을 강요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그 ‘위장 배우자’는 DV 당첨자와 짝지어지기 위해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였습니다.
Similarly, a Department Office of the Inspector General (OIG) report [5] highlighted U.S. Embassy Kyiv's (Ukraine) account of organized fraud rings masquerading as travel agencies taking control of the DV Program in Ukraine. By buying, stealing, or otherwise obtaining from public sources, personal information about Ukrainian citizens, the fraud ring entered these Ukrainian citizens' names in the online DV Program website, often without their permission or awareness. The fraud ring then contacted hundreds of Ukrainian selectees and required them to pay up to $15,000 to obtain the confirmation number. If the selectee could not pay, the fraud ring often insisted that he or she enter a sham marriage with a person who had expressed interest in immigrating to the United States. In such a case, the “sham spouse” would pay a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o be paired with a DV selectee.
응모자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 정보와 생체정보면의 스캔본을 포함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권한 없는 제3자가 이를 모르는 개인을 대신하여 DV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현저히 어려워지는데, 이는 그러한 자들이 해당 정보에 접근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또한 DV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위장결혼의 건수를 감소시킵니다. 신청 단계에서 사기성 신청자를 식별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의 DV 응모서와 비자 신청서 간의 불일치를 해명하는 데 상당한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심사관들의 시간과 노력을 절감시켜 줍니다.
Requiring that entrants include information from a valid, unexpired passport and a scan of the biographic information page makes it significantly more difficult for unauthorized third parties to submit a DV petition on behalf of an unwitting individual, because such parties are less likely to have access to this information. These measures also decrease the number of fraudulent marriages encountered in the DV program. Identifying fraudulent petitioners at the petition stage saves time and effort on the part of adjudicating officers who otherwise dedicate significant resources to clarify discrepancies between a petitioner's DV entry form and the visa application.
D. 현행 규칙제정
D. Current Rulemaking
2025년 8월 5일, 국무부는 “비자: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에서의 심사 강화 및 사기 방지(Visas: Enhancing Vetting and Combatting Fraud in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라는 제목의 규칙안을 공표하였습니다. 공중 의견수렴 기간은 2025년 9월 19일에 종료되었습니다. 규칙제정예고(NPRM)에 대하여 접수된 공중 의견을 신중히 검토한 후, 국무부는 규칙제정예고에서 제안된 규정 문언을 그대로 채택합니다. 규칙제정예고에 대한 의견은 문서번호 DOS-2025-0001-0001로 https://www.regulations.gov 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On August 5, 2025, the Department published a proposed rule, Visas: Enhancing Vetting and Combatting Fraud in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The public comment period closed on September 19, 2025. Following careful consideration of public comments received in response to the NPRM, the Department is adopting the regulatory text proposed in the NPRM. Comments on the NPRM are available at https://www.regulations.gov under docket number DOS-2025-0001-0001.
E. 시행
E. Implementation
국무부는 이 규칙을 2027년도 다양성 비자(“DV-2027”) 프로그램부터 시행합니다. (인쇄본 11893페이지)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에 따라, 국무부는 이 규칙의 발효일에 맞추어 DV 응모서(DS-5501)에 필요한 개정 사항을 확정하기 위하여 관리예산국(OMB) 정보규제사무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is implementing this rule with the 2027 Diversity Visa (“DV- ( printed page 11893) 2027”) Program. As required by the Paperwork Reduction Act, the Department is securing approval from OMB's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to finalize the necessary updates to the DV Entry Form (DS-5501) upon this rule's effective date.
F. 비용 및 편익
F. Costs and Benefits
i. 개요
i. Overview
본 규칙은 신청자에게 새로운 비용을 발생시키는 한편 국가안보에 편익을 제공하며, 국무부는 그 편익이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이민국적법」(INA) 제204조(a)(1)(I)(i)에서 요구하는 바와 같이, 국무부가 중복 응모를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하고 실격 처리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국무부의 사기방지 전문가들은 2025회계연도 DV 프로그램에서 250만 건 이상의 중복 응모가 실격 처리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이전의 여권 요건이 시행되었던 2022회계연도 DV 프로그램에서는 760,079건의 중복 응모만이 실격 처리되었습니다. 이는 여권 요건이 사기성 응모를 효과적으로 감소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The rule results in new costs for petitioners and benefits for national security, and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benefits outweigh the costs. These requirements allow the Department to more effectively identify and disqualify duplicate entries, as required under INA section 204(a)(1)(I)(i). The Department's fraud prevention experts confirmed that over 2.5 million duplicate entries were disqualified in the FY25 DV Program. Comparatively, during the FY22 DV Program, during which a previous passport requirement was in effect, only 760,079 duplicate entries were disqualified. This is indicative that a passport requirement effectively reduces fraudulent entries.
ii. 편익
ii. Benefits
본 규칙은 국무부가 응모 단계에서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사기성 응모를 억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미국의 국가안보를 보호합니다. 여권 스캔본을 요구하는 것은 위조된 여권번호의 위험을 줄이고, 심사관이 신청자의 모국어 알파벳으로 된 성명과 그 영문 음역을 대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보안 심사를 뒷받침하며 신청자 성명과 관련된 음역 표기의 정확한 식별을 보장합니다.
This rule protects U.S. national security by enabling the Department to confirm a petitioner's identity at the entry stage and deterring fraudulent entries. Requiring a passport scan reduces the risk of fabricated passport numbers and allows adjudicators to compare the applicant's name in his or her native alphabet with its English transliteration. This supports security vetting and ensures accurate identification of transliterations associated with the applicant's name.
또한, 여권 정보는 영사관이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조(c)항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신청자의 출생지 및 '낮은 이민자 수' 외국에 대한 귀속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전에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신청자가 DS-5501 양식에서 본인의 귀속 외국을 스스로 선택하였으며, 이 정보는 해당 개인이 비자를 신청하지 않는 한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 규칙은 국무부가 절차의 더 이른 단계에서 자격을 더 잘 평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Additionally, passport information helps consular officers verify the applicant's eligibility based on his or her place of birth and chargeability to a “low-admission” foreign state, as required under INA section 203(c). Previously, an entrant to the Diversity Visa program self-selected his or her foreign state of chargeability on the DS-5501 form, and this information could not be verified unless the individual applied for a visa. This rule allows the Department to better assess eligibility earlier in the process.
마지막으로, 발급일 및 만료일 수집은 신청자 본국에서의 해당 인물의 지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이는 신청자 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국무부가 달리 입수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예를 들어, 제한된 기간 동안 발급된 여권은 영사관이 다양성 비자 심사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하는 잠재적 조사 방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정보는 이민 및 국적법(INA)에 따른 보안, 경제 또는 기타 부적격 사유와 관련된 정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명 페이지 수집 요건 역시 여러 보안 기능을 수행하며, 진위성과 해당 여권이 올바른 개인에게 발급되었음을 보장합니다.
Finally, collection of the dates of issue and expiration provides critical information about the status of the person in his or her own country that would not otherwise be available to the Department in the review of the applicant's case. For example, passports issued for a limited duration period may indicate potential lines of inquiry that a consular officer finds relevant to a DV adjudication. All this information may lead to information relevant to security, economic, or other grounds of ineligibility under the INA. The requirement to collect the signature page likewise serves several security functions and ensures both authenticity and that the passport was issued to the correct individual.
iii. 비용
iii. Costs
이 규정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을 아직 소지하지 않은 청원인에게,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이후가 아니라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등록 전에 여권을 취득하도록 요구합니다. 국무부 영사국 비자과(Visa Office of the Department's Bureau of Consular Affairs)가 수행한 조사에 따르면,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국가들에서 여권의 평균 가격은 74.43달러입니다.[6] 국무부는 이러한 비용 편익 분석을 더 잘 뒷받침하기 위하여 공공 의견을 구하였으며, 특히 이 추정치의 정확성, 다양성 비자 자격 국가에서의 여권 소지율, 그리고 해당 국가에서 여권을 취득하는 데 따르는 계량화되지 않은 부담에 대한 공공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아래에서 공공으로부터 받은 의견에 대해 답변합니다. 공공 참여 이전에, 국무부는 평균적으로 새로운 정보 요건에 응답하는 데 추가로 20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였습니다. 이 시간 부담 추정치에는 여권을 준비하는 것, 신청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여권을 사진 촬영하거나 스캔하는 것, 그리고 이미지 파일을 업로드하는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아래의 의견 답변 부분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 국무부는 추정 시간 부담을 추가 60분으로 수정하며, 그 결과 응답당 총 추정 시간 부담은 90분이 됩니다.
This regulation requires petitioners who do not already possess a valid, unexpired passport to obtain a passport prior to entry into the DV Program, rather than after being selected for an interview, with limited exceptions. According to research conducted by the Visa Office of the Department's Bureau of Consular Affairs, the average price of a passport in countries that a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DV Program is $74.43.[6] The Department sought public comment to better inform this cost-benefit analysis, specifically requesting public input on the accuracy of this estimate, rates of passport ownership in DV-eligible countries, and the unquantified burdens of obtaining a passport in those countries. The Department addresses comments from the public below. Prior to public participation, the Department estimated that, on average, responding to the new information requirements would take an additional twenty minutes. This time burden estimate included gathering the passport, supplying the required information in the application, photographing or scanning the passport, and uploading the image file. As discussed in the comment response section below, the Department is revising the estimated time burden to an additional 60 minutes, resulting in a total estimated time burden of 90 minutes per response.
국무부는 DV-2027을 위하여 약 1,000만 명의 신청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수치는 2021 회계연도부터 2023 회계연도까지의 다양성 비자 등록 기간 동안 유사한 여권 규칙이 시행되었던 당시의 과거 자료에 기초한 것입니다. 해당 기간 동안, 국무부는 670만 건(2021 회계연도), 730만 건(2022 회계연도), 그리고 960만 건(2023 회계연도)의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estimates that it will see approximately 10 million entrants for DV-2027. This number is based on historical data from when a similar passport rule was in effect during the Diversity Visa registration periods that took place for the program fiscal years of 2021-2023. During that time frame, the Department received 6.7 million entries (in FY 2021), 7.3 million entries (in FY 2022), and 9.6 million entries (in FY 2023).
이러한 과거 자료, 최근 다양성 비자 신청 동향, 그리고 새로운 1달러 신청 수수료의 추가를 고려하여, 국무부는 DS-5501에 대한 연간 총 응답 건수에 대한 가장 정확한 추정치를 1,000만 건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양식에 대한 수정된 시간 부담에 비용 가치를 산정하기 위하여, 국무부는 DV-2025 프로그램에 참여할 자격이 있었던 국가들에 대한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의 임금 자료에 관한 이전 분석[7][8]을 활용하였으며, 이는 평균 시간당 임금을 4.56달러로 산정하였습니다. 국무부가 시간 부담에 1시간을 추가하므로, 각 응답에는 4.56달러의 추가 1시간 비용 부담이 발생합니다. 이를 예상 응답자 수(1,000만 명)로 곱하면, 국무부는 추가 시간 비용이 4,560만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총 연간 추정 비용은 6,840만 달러가 됩니다.
Taking into consideration this historical data, recent DV entry trends, and the addition of the new $1 entry fee, the Department determined the most accurate estimate for total annual responses to the DS-5501 is 10 million. To place a cost value on the revised time burden for the form, the Department relies on a prior analysis of wage data from the International Labor Organization [7] for countries that were eligible to participate in the DV-2025 Program [8] which calculated an average hourly wage of $4.56. Since the Department is adding one additional hour to the time burden, each response has an additional hour cost burden of $4.56. Multiplied by the projected number of potential respondents (10,000,000), the Department estimates the additional time cost to be $45,600,000, for a total annual estimated cost of $68,400,000 globally.
G. 요건이 프로그램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G. Requirement Not Expected To Negatively Impact Program Outcomes
이 요건은 합법적인 신청자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저해하지 않습니다. 이는 선정된 신청자가 다양성 비자(DV) 절차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여권을 취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국무부(Department)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참가하기 전에 여권을 취득하는 데 따른 부담 및 비용의 증가가 자원이 부족한 신청자에게는 참여를 저해하여 전체 연간 참가자 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나, 이용 가능한 모든 다양성 비자가 계속하여 사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권번호 요건은 2019년에 최초로 시행되었으며[9], 2021년, 2022년 및 2023년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연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10] 표 1은 외국인이 다양성 비자 신청 시 여권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받기 이전, 도중, 이후의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참여 수준[11]을 보여줍니다. (인쇄본 페이지 11894) 아래 항목 중 일부는 규제고시안(NPRM)에서 이전에 발표된 자료와 비교하여 갱신되었거나 경우에 따라 정정되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This requirement does not substantially deter participation by legitimate petitioners, as petitioners who are selected must generally obtain a passport to be eligible to move forward in the DV process. While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the increased burden and cost of obtaining a passport before entering the DV program could, for an applicant with insufficient resources, deter participation and result in fewer annual entrants overall, the Department expects that all the available DVs will continue to be used. The passport number requirement was initially put in place in 2019 [9] and was in effect for the 2021, 2022, and 2023 DV Program years.[10] Table 1 shows DV program participation levels [11] before, during, and after aliens were required to include passport information with their DV entry. Please ( printed page 11894) note that certain entries below have been updated or, in some cases, corrected, from the data previously published in the NPRM:
표 1. 2016~2025 프로그램 연도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참여 수준
Table 1—Diversity Visa Program Participation Levels 2016-2025 Program Years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Diversity Visa Program
프로그램 연도 | 신청자 수 | 선정자 수 | 발급된 비자 수 ***
Program year | Entrants | Selectees | Visas issued ***
요건 시행 이전 | 2016 | 11,391,146 | 91,563 | 46,718
Pre-Requirement | 2016 | 11,391,146 | 91,563 | 46,718
2017 | 12,437,190 | 83,910 | 49,976
2017 | 12,437,190 | 83,910 | 49,976
2018 | 14,692,258 | 89,540 | 49,713
2018 | 14,692,258 | 89,540 | 49,713
2019 | 14,352,013 | 87,610 | 45,889
2019 | 14,352,013 | 87,610 | 45,889
2020 | 14,722,798 | 83,884 | * 19,125
2020 | 14,722,798 | 83,884 | * 19,125
여권번호 요건 시행 중 | 2021 | * 6,741,128 | 87,642 | * 18,912
Passport Number Requirement in Place | 2021 | * 6,741,128 | 87,642 | * 18,912
2022 | 7,336,302 | 112,103 | 55,882
2022 | 7,336,302 | 112,103 | 55,882
2023 | 9,570,291 | 93,843 | 55,993
2023 | 9,570,291 | 93,843 | 55,993
여권 불요구 | 2024 | 23,823,436 | 78,767 | 54,554
No Passport Required | 2024 | 23,823,436 | 78,767 | 54,554
2025 | 19,927,656 | 81,179 | ** 47,045
2025 | 19,927,656 | 81,179 | ** 47,045
*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 Impacted by COVID-19 pandemic.
** 2025 회계연도 자료는 잠정치이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FY 2025 data are preliminary and subject to change.
***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을 통한 신분 조정을 포함합니다.
*** Includes adjustments of status through USCIS.
이 요건이 시행된 프로그램 연도 동안 국무부가 접수한 신청 건수는 더 적었으나, 모든 연도에서 국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c)조에 의해 설정된 6개 지리적 지역 각각으로부터 해당 지역에 배정된 다양성 비자 수보다 더 많은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이는 잠정 최종 규칙(interim final rule)이 어느 지역의 국민에게도 부당한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의회가 의도한 대로 프로그램을 완전히 시행하는 국무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확인시켜 줍니다.[12] 행정명령 준수 및 명확성 제공을 위해 명시된 기타 문구 변경과 관련하여, 국무부는 이러한 변경이 추가 비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Although the Department received fewer entries in the program years during which this requirement was in effect, in all years the Department received entries from more individuals from each of the six geographic regions created by INA section 203(c) than there were diversity visas available for each region, confirming that the interim final rule was not unduly burdensome on nationals of any region and did not affect the Department's ability to fully implement the program as Congress intended.[12] In terms of the other language changes noted to comply with Executive Orders and provide clarity, the Department does not anticipate these to result in any additional costs.
규칙안에 대한 공공 의견에 대한 답변
Response to Public Comments on the Proposed Rule
III. 공공 의견 요약
III. Summary of Public Comments
국무부는 규칙안에 대하여 총 399건의 공공 의견 문서를 접수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의견 제출은 개인 논평자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기타 논평자에는 비정부기구(예를 들어 캔터 연구소(Cantor Institute) 및 보수정치행동연합(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alition, CPAC)과 규제자유재단센터(Foundation Center for Regulatory Freedom, CRF))가 포함됩니다. 대다수의 논평자는 규칙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으며, 일부 논평자는 이에 반대하였고, 다른 논평자는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재지를 명시한 개인 대다수는 미국 외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received a total of 399 public comment documents in response to the proposed rule. Most comment submissions are from individual commenters. Other commenters includ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such as the Cantor Institute and the Conservative Political Action Coalition [CPAC]'s and Foundation Center for Regulatory Freedom [CRF]). The majority of commenters express support for the rule, with some commenters opposing it and others not taking a position. The vast majority of individuals who identify their location live outside of the United States.
IV. 의견에서 제기된 주제 목차
IV. Table of Contents for Topics Raised in Comments
A. 여권 요건에 대한 전반적 지지
A. General Support for the Passport Requirements
B. 여권 요건에 대한 전반적 반대
B. General Opposition to Passport Requirements
C. 사기 대응을 위한 대안적 조치
C. Alternative Measures To Address Fraud
D. 접근성 및 형평성
D. Accessibility and Equity
E. 추가 요건/제안 사항
E. Additional Requirements/Suggestions
i. 신청 수수료
i. Entry Fee
ii. 학력 증명
ii. Education Proof
iii. 영어 능력
iii. English Proficiency
iv. 혼인 증명서
iv. Marriage Certificate
F. 잠재적 시행상의 어려움
F. Potential Implementation Challenges
i. 시기
i. Timing
ii. 기술적 문제
ii. Technical Issues
iii. 플랫폼 현대화
iii. Platform Modernization
G.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G. Privacy and Security
H. 예외 사항
H. Exemptions
I. 법적 취약성
I. Legal Vulnerability
i. E.B 대 국무부(E.B. v. Department of State) 사건
i. E.B v. Department of State
ii. 자의적이고 변덕스러운 심사(Arbitrary and Capricious Review)
ii. Arbitrary and Capricious Review
iii. 의회의 입법 의도
iii. Congressional Intent
J.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준수
J. Paperwork Reduction Act Compliance
i. 시간 부담
i. Time Burden
ii. 비용 부담
ii. Cost Burden
iii. DS-5501 양식 변경 사항
iii. Changes to DS-5501
K. 응답 대상이 아닌 제기 사항
K. Nonresponsive Issues Raised
V. 의견 분류 및 답변
V. Comment Categories and Response
A. 여권 요건에 대한 전반적 지지를 표명하는 의견
A. Comments Expressing General Support for Passport Requirements
다수의 논평자는 규칙이 광범위한 사기를 방지하고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향상시킨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를 지지하였습니다. 이들은 다양성 비자 신청자가 등록 시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의 스캔본을 포함하도록 하는 요건을 지지하는 핵심 이유로 사기 방지를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습니다. 이러한 논평자들은 비자 사기를 직접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자주 기술하며, 여권 요건이 중복 신청, 무허가 신청, 신원 도용 및 제3자 중개인에 의한 착취를 줄일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하였습니다.
Many commenters support the rule, agreeing that it prevents widespread fraud and improves program integrity. They explicitly cite fraud prevention as the key reason for supporting the requirement that DV entrants include a scan of a valid, unexpired passport with their registration. These commenters often describe personally experiencing or witnessing visa fraud and emphasize the ability of the passport requirements to reduce duplicate entries, unauthorized entries, identity theft, and exploitation by third-party agents.
부서 답변: 부서는 여권 요건에 대해 의견 제출자들이 표명한 지지와, 이 요건이 사기를 방지하고 다양성 비자(DV)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 점을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기 문제는 본 프로그램에서 지속적인 과제였으며, 중복 신청, 신원 도용, 그리고 제3자 대리인에 의한 악용 사례가 문서로 기록되어 있어 프로그램의 공정성과 효과성을 저해해 왔음을 규제제정예고(NPRM)에서 논의한 바 있습니다. 여권 요건은 이러한 취약점을 해결하고, 사기 행위를 억제하며, 신청서를 제출하는 개인들이 참여에 진지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안전장치입니다. 부서는 비자 사기를 목격했거나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의견 제출자들이 공유한 개인적인 경험을 인정하며, 이는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보호하고 본래 의도한 대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시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뒷받침합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appreciates the support expressed by commenters regarding the passport requirement and their recognition of its importance in preventing fraud and improving the integrity of the DV program. Fraud has been a persistent challenge in the program, with documented cases of duplicate entries, identity theft, and exploitation by third-party agents undermining the fairness and effectiveness of the program, as discussed in the NPRM. The passport requirement is a critical safeguard intended to address these vulnerabilities, deter fraudulent practices, and ensure that individuals submitting entries are serious about their participation.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e personal experiences shared by commenters who have witnessed or been affected by visa fraud, which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mplementing measures to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program and ensure that it operates as intended.
B. 여권 요건에 대한 전반적인 반대 의견
B. Comments Expressing General Opposition to Passport Requirements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본 규칙이 사기를 방지하거나 프로그램의 신뢰성을 향상시키지 못할 것이라는 이유로 전반적으로 반대합니다. 이들 의견 제출자들은 부서가 여권 업로드 기능이 사기 서류를 탐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요소를 갖추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합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의심하지 않는 등록자를 악용하려는 행위자들이 여전히 허위 서류나 기타 입수 가능한 서류를 사용하여 무단 신청을 제출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부서가 본 규칙을 정당화할 만큼 광범위한 비자 사기의 (인쇄 페이지 11895) 존재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의견 제출자들은 개인적으로 사기를 경험하거나 목격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통계가 불충분하고 비용 편익 분석이 미흡하다고 비판합니다.
Some commenters generally oppose the rule on the basis that it would not prevent fraud or improve program integrity. These commenters note that the Department failed to establish that the passport upload feature had the technical elements needed to detect fraudulent documents. Commenters argue actors seeking to exploit unsuspecting registrants can still use false or otherwise available documentation to submit unauthorized entries. A few commenters claim the Department failed to establish the ( printed page 11895) existence of widespread visa fraud to justify the rule. Others acknowledge personally experiencing or witnessing fraud but criticize about what they viewed as insufficient concrete statistics and a lackluster cost-benefit analysis.
부서 답변: 부서는 사기 신청을 억제할 수 있는 대체 가능한 방안들을 검토하였으며, 유효한 여권 스캔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단일 조치만으로 모든 사기 사례를 제거할 수는 없지만, 부서는 여권 요건이 DV 프로그램에서 가장 만연한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단계이며, 역사적으로 의심하지 않는 개인을 대신하여 무단 신청을 제출해 온 신원 도용 및 제3자 대리인에 의한 악용을 억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을 통해 부서는 선정 이전에 여권 정보를 검증하는 추가 확인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는 부서가 현재 중복 신청과 요구되는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사진을 탐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절차와 유사합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악의적인 행위자들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거나 신청자의 여권을 입수하여 가짜 신청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부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 추가 요건은 각 신청이 이제 고유하고 유효하며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연결되어야 하므로, 악의적인 행위자가 다수의 신청이나 무단 신청을 제출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듭니다. 신청자는 또한 DV 프로그램 신청에 사용한 여권의 스캔본 또는 사본을 보관하도록 안내받게 되며, 등록 시점에 신청서에 기재된 여권 번호가 자신의 유효한 여권이었다는 충분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선정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examined alternative possible avenues for deterring fraudulent entries and determined that a valid passport scan is the most cost-effective approach. While no single measure can eliminate all instances of fraud,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passport requirement is a critical step in addressing the most pervasive vulnerabilities in the DV program and will deter identity theft and exploitation by third-party agents, who have historically submitted unauthorized entries on behalf of unsuspecting individuals. This approach allows the Department to conduct further checks verifying the passport information before selection, similar to the process the Department currently conducts to detect duplicate entries and photos that do not meet the required standards. Commenters argue that mala fide actors will be able submit false documents or obtain the passports of applicants allowing them to submit fake entries, and the Departments acknowledges this possibility. However, this additional requirement makes it more difficult for bad actors to submit multiple or unauthorized entries, as each entry must now be tied to a unique, valid, and unexpired passport. Entrants will also be advised to retain a scanned copy of photocopy of the passport they use to apply for the DV program and may be denied if they are unable to produce sufficient proof that the passport number on their application was their valid passport at the time of registration.
부서는 2012년 방글라데시에서 발생한 60만 건 이상의 사기 신청 사례, 2013년 우크라이나 사기 조직이 신청자 명의로 가짜 신청서를 제출한 후 DV 신청자들에게 15,000달러를 청구한 사례, 2023년 캄보디아 사기 조직이 유사한 방식을 사용하여 선정된 신청자들에게 5,000달러에서 30,000달러를 청구한 사례 등, DV 프로그램 내 광범위한 사기 사례를 충분히 문서화하여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본 규칙에 수반되는 규제제정예고(NPRM) 및 보충 정보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견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다수의 의견 제출자들이 개인적으로 비자 사기를 경험하거나 목격한 사실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The Department has well documented cases of extensive fraud in the DV Program, to include cases of over 600,000 fraudulent entries in Bangladesh in 2012, Ukrainian fraud rings charging DV applicants $15,000 after submitting a fake entry in their name in 2013, and a Cambodian fraud ring using a similar practice and charging selected applicants $5,000-$30,000 in 2023, as detailed in the NPRM and supplementary information accompanying this rule. Furthermore, as stated in the comments, multiple commenters describe personally experiencing or witnessing visa fraud.
C. 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적 조치를 제안하는 의견
C. Comments Proposing Alternative Measures To Address Fraud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후속 단계에서의 강화된 신원 확인이나 인터뷰 시 더욱 엄격한 심사와 같은 대안적 또는 추가적인 조치를 통해 사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또한 생체 인식 확인, 안면 인식, 또는 디지털 신원 확인 도구를 통해 사기 방지를 강화할 것을 제안합니다.
Some commenters suggest that fraud can be addressed through alternative or additional measures, such as enhanced identity verification at later stages or stricter vetting during interviews. Commenters also suggest enhancing fraud prevention through biometric verification, facial recognition, or digital identity tools.
부처 답변: 국무부는 강력한 신원 확인 절차가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점에 동의하며, 이미 제안된 여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무부는 비자 면접 중에 강화된 신원 확인 절차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영사 담당관은 신청자가 제공한 생년월일 등 신상 정보, 관계, 뒷받침 서류를 포함한 모든 정보를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또한, 신원 사기를 적발하기 위해 안면 인식 기술이 생체 인식 기술 및 국무부가 보유한 기타 유사한 도구와 함께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상당한 이점을 제공하지만, 본 규칙에서 고려하는 여권 요건과 같이 절차의 초기 단계에서의 안전장치와 결합될 때 가장 효과적입니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기는 등록 시점에, 즉 중복 또는 유사 중복 등록, 또는 모르는 신청자를 대신하여 제3자가 등록하는 형태로 발생합니다. 국무부는 프로그램 등록 시 여권 스캔을 요구함으로써 이러한 등록을 억제하고 신청자가 면접 단계에 도달하기 전에 사기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선발 이후, 국무부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비자 발급 전에 모든 비자 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예를 들어 제3자가 사기성 또는 승인되지 않은 등록을 제출하는 것을 억제하지는 못합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agrees that robust identity verification processes are essential to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program and has already implemented many of the measures suggested. For example, the Department employs enhanced identity verification procedures during visa interviews, where consular officers assess the totality of information provided by the applicants, including biographical details, relationships, and supporting documentation. Additionally, facial recognition technology is used to detect identity fraud, alongside biometric technology and other similar tools available to the Department. While these tools offer significant benefits, they are most effective when combined with safeguards at earlier stages of the process, such as the passport requirement contemplated in this rule. Most fraud in the Diversity Visa program originates at the time of entry, in the form of duplicate or near duplicate entries, or entries by third parties on behalf of unwitting applicants. The Department anticipates that requiring a passport scan at the time of registering to participate in the Program will deter such entries and reduce the likelihood of fraud before applicants reach the interview stage. Following selection, the Department verifies the identities of all visa applicants before issuance of a visa as described above, but these efforts do not deter, for example, third parties from submitting fraudulent or unauthorized entries.
D. 접근성 및 형평성 관련 의견
D. Comments Related to Accessibility and Equity
일부 의견 제출자는 저소득 국가 및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국가, 그리고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농촌·외딴 지역에서 여권을 취득하는 데 따르는 재정적, 물류적 어려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 의견 제출자는 무국적자 또는 여권을 발급하지 않는 국가 출신자가 부당하게 배제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의견 제출자들은 본 규칙이 신청자 풀에서 지역적, 사회경제적 다양성을 감소시키면서 참여를 더 부유하고 도시화된 인구 쪽으로 편중시킬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본 규칙을 지지하는 의견 제출자들은 이러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진지한 신청자라면 이미 여권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본 규칙이 헌신적이고 자격을 갖춘 개인만이 참여하도록 보장한다고 주장합니다.
Some commenters raise concerns about the financial and logistical challenges of obtaining passports in low-income and politically unstable countries as well as in rural/remote areas with limited access to services. These commenters note that stateless individuals or those from countries that do not issue passports may be unfairly excluded. Others emphasize that the rule may skew participation toward wealthier, urban populations, reducing geographic and socioeconomic diversity in the applicant pool. Proponents of the rule acknowledge these challenges but argue that serious applicants should already have passports and that the rule ensures only committed and qualified individuals participate.
부처 답변: 이민 비자가 발급되기 전에, 신청자는 일반적으로 이민 및 국적법(INA) 제222조(b)에 따라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 또는 기타 적절한 여행 서류를 제시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22 CFR 제42.2조(d), (e), 또는 (g)(2)항에 따라 승인된 이 요건의 예외 대상에 해당해야 합니다. 본 규칙을 채택함에 있어, 국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 제204조(a)(1)(I)(iii)항에 따라 승인된 바에 따라, 신청자가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등록 시점에 여권을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것일 뿐입니다. 국무부는 여권 취득이 일부 개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이 요건은 프로그램이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프로그램이 의도한 대로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국무부는 또한 위에서 언급한 권한에 따라 무국적자를 포함한 특정 개인에 대한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이 요건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Before the issuance of any immigrant visa, an applicant must generally present a valid, unexpired passport or other suitable travel document pursuant to INA 222(b), or qualify for an exception to this requirement, as authorized under 22 CFR 42.2(d), (e), or (g)(2). In adopting this Rule, the Department is merely requiring that applicants present their passports at the time of entry into the Diversity Visa program, as authorized under INA 204(a)(1)(I)(iii). While the Department understands that obtaining a passport may pose challenges for some individuals, this requirement is necessary to protect the program from exploitation and to ensure that it operates as intended. The Department has also taken steps to mitigate the impact of this requirement by allowing for certain exceptions, including for individuals who are stateless, consistent with the authorities above.
국무부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이 특정 지역이나 인구 집단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권 요건은 전 세계 모든 신청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며, 그 시행은 모든 참여자의 이익을 위해 프로그램의 무결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무부는 이 요건으로 인해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들이 제출하는 등록 건수가 감소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전 프로그램 연도의 자료를 근거로 할 때, 지역별 기준을 포함하여 이용 가능한 모든 비자 번호의 발급을 가능하게 하기에 충분한 등록 건수가 계속 접수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The Department notes the Diversity Visa program was designed to promote diversity in immigration, not to guarantee access for specific regions or demographics. The passport requirement applies equally to all applicants worldwide, and its implementation is intended to strengthen the program's integrity for the benefit of all participants. While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e requirement could result in fewer entries submitted by persons who do not possess a passport, the Department anticipates continuing to receive sufficient entries to facilitate issuance of all available visa numbers, including on a regional basis, based on data available from prior program years, as explained above.
E. 추가 요건 및/또는 제안 관련 의견
E. Comments Related to Additional Requirements and/or Suggestions
많은 의견 제출자가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등록자에 대한 추가 요건으로 다음을 포함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Many commenters recommend additional requirements for entrants to the DV program, to include the following:
i. 등록 수수료
i. Entry Fee
일부 의견 제출자는 부실 신청을 억제하고 프로그램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1달러에서 250달러 범위의 등록 수수료를 도입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들 중 여러 명은 또한 저소득 국가 출신 신청자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권고합니다. 다른 의견 제출자들은 재정적 장벽과 수수료가 저소득층 개인의 프로그램 접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등록 수수료가 전혀 없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ome commenters suggest introducing an entry fee of $1-$250 to deter frivolous applications and fund program administration. Several of these individuals also recommend waivers for applicants from low-income countries. Other commenters express that there should be no entry fees, citing concerns regarding the risk that financial barriers and fees may undermine the program's accessibility for low-income individuals.
부서 답변: DV 프로그램 참여를 희망하는 모든 지원자는 신청서 제출 시 1달러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 소액 수수료에 대해서는 면제( 인쇄된 페이지 11896)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국무부는 2025년 9월 16일에 1달러의 다양성 비자 등록 수수료를 발표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13] 이 수수료는 DV 입력 시스템의 연간 유지관리, 데이터 저장, 자동화된 무작위 선발 처리 및 관련 보안 심사를 포함하여 DV 프로그램 운영 비용 상승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비용 부담은 DV 절차를 계속 진행하도록 선발된 소수의 성공적인 DV 등록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청자들 사이에서 공유됩니다. 또한 국무부는 이러한 변경이 의심하지 않는 잠재적 지원자들을 악용하려는 행위자들에 의한 허위 등록을 줄이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Department Response: All entrants seeking to participate in the DV program must pay a $1 fee at the time of submitting their entry, and no waivers ( printed page 11896) will be available for the nominal fee. The Department published a final rule announcing a $1 Diversity Visa Registration Fee on September 16, 2025.[13] This fee allows the Department to more fairly distribute the rising costs of managing the DV program, including annual maintenance of the DV entry system, data storage, automated randomized selection processing, and associated security reviews. The cost burden will now be shared among all petitioners, rather than by only the small percentage of successful DV registrants who are selected to continue the DV process. Additionally, the Department anticipates this change will also help reduce specious registrations by actors seeking to exploit unsuspecting potential entrants.
ii. 학력 증명
ii. Education Proof
많은 의견 제출자들은 자격이 없는 신청자들이 추첨 자리를 차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등록 단계에서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의 증명을 요구할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Many commenters advocate for requiring proof of a high school diploma or equivalent at the entry stage to prevent ineligible applicants from taking lottery slots.
부서 답변: 국무부는 매년 안내서를 공표할 때 모든 잠재적 DV 지원자들에게 고등학교 졸업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필요하다는 요건을 알리고 있으며, 지원자는 DV 등록 시 취득한 교육 수준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문서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기 때문에, 국무부는 일반적으로 국가별 문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지 영사관 직원들이 면접 시 신청자가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등록 시점에 졸업장이나 기타 교육 관련 서류를 요구하는 것은 국무부의 사전 선발 절차의 복잡성과 비용을 상당히 증가시킬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요건이 일부 허위 등록을 억제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으나, 국무부는 지원자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에서 얻은 정보가 보안성이 더 높으며, 따라서 위조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제3자 등록에 사용되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informs all potential DV entrants of the requirement to have a high school diploma or equivalent when it publishes the yearly instructions, and entrants must specify the level of education obtained in their DV entry. Due to the variety of documents globally that fulfill these requirements, the Department generally relies on consular officers in the field, who ha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country-specific documents,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 meets these requirements at the time of interview. Requiring diplomas or other educational documentation at the time of registration would substantially increase the complexity and cost of the Department's pre-selection process. Additionally, while it is possible that some frivolous entries may be deterred by such a requirement, the Department considers that the information from an entrant's valid, unexpired passport is likely to be more secure, and therefore more difficult to falsify or otherwise be used to submit unauthorized third-party entries.
iii. 영어 능력
iii. English Proficiency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선발자들이 미국 사회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영어 능력 요건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의견 제출자들은 DV 프로그램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이해와 DV 프로그램 사기의 피해를 방지하는 방법을 알리기 위해 국무부가 다국어 자료를 제공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Some commenters suggest introducing basic English language requirements to ensure selectees are better prepared to integrate into U.S. society. Others suggest the Department provide multilingual resources to ensure global understanding of the DV program and of how to avoid falling victim to DV program fraud.
부서 답변: DV 프로그램은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c)조에 따라 역사적으로 미국으로의 이민률이 낮았던 국가 출신 개인들에게 이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법적 체계는 영어 능력을 자격 요건으로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이러한 요건을 추가하더라도 DV 프로그램 내 사기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억제하거나 해결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사기성 등록은 주로 신원 도용, 중복 등록 제출, 제3자 중개인에 의한 악용과 같은 문제와 관련되어 있으며, 영어 능력 요건으로는 이러한 문제들이 완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V program was established under INA 203(c) to provide immigration opportunities to individuals from countries with historically low rates of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The statutory framework does not include English language proficiency as a criterion for eligibility, and adding such a requirement would not deter or otherwise address the underlying problem of fraud in the DV program. Fraudulent entries are primarily tied to issues such as identity theft, submission of multiple entries, and exploitation by third-party facilitators, none of which would be mitigated by requiring English proficiency.
iv. 혼인 증명서
iv. Marriage Certificate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배우자가 있다고 주장하는 지원자에게 허위 혼인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혼인 증명서를 증빙 자료로 제출하도록 국무부가 요구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Some commenters recommend the Department require entrants claiming to have a spouse to submit a marriage certificate as proof to prevent fraudulent marriage claims.
부서 답변: 22 CFR 42.33(b)의 국무부 규정에 따르면, 모든 등록에는 지원자 배우자의 성명, 사진, 생년월일, 출생지와 함께, 미혼이며 최초 등록일 기준 21세 미만인 모든 친생 자녀,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및 의붓자녀의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배우자 파생 신청자는 현재 지원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거나 지원자와 함께 이민하지 않을 예정이더라도, 지원자와 법적으로 별거 중이거나 이혼한 경우가 아닌 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혼인 상태를 나타내는 문서가 다양하고, 일부 국가 및 문화권에서는 공식적인 증명서가 없는 관습혼이나 종교혼이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국무부는 면접 시 이민 목적상 혼인의 유효성을 판단함에 있어 국가별 요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현지 영사관 직원들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Department regulations at 22 CFR 42.33(b) require that all entries include the name, photograph, date, and place of birth of the entrant's spouse and all natural children, as well as all legally adopted children and stepchildren who are unmarried and under the age of 21 as of the date of the initial entry. Spousal derivatives must be included even if the spouse does not currently reside with the entrant and/or will not immigrate with such entrant, unless they are legally separated from the entrant or have obtained a divorce. Due to the variety of documents globally that indicate marital status, and the prevalence in certain countries and cultures of customary or religious marriages that lack official certification, the Department relies on consular officers in the field, who have knowledge of and experience with country-specific requirements to determine the validity of a marriage for immigration purposes at the time of interview.
국무부는 또한 비자 신청 절차 중 허위 혼인 주장을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추가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는 가능한 경우 혼인증명서를 포함하여 주장된 혼인 관계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관계의 진정성을 입증하기 위한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영사관은 사기가 의심되는 경우 추가 증거를 요청하거나 추가 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국무부는 등록 단계에서 추가 요건을 부과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기존 조치들이 허위 혼인 주장에 관한 우려를 해소하는 데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는 과소대표 국가 출신 개인들이 과도한 행정적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이 용이하고 간단하게 설계된 다양성 비자(DV) 프로그램의 국무부 운영 방침과 부합합니다. 등록 시점에 혼인증명서를 요구할 경우 절차의 복잡성이 크게 증가하여 일부 적격 외국인의 참여를 저해할 수 있습니다.
The Department also has robust mechanisms in place to address fraudulent marriage claims during the visa application process. Applicants who are selected for further processing must provide evidence of the claimed marital relationship, including a marriage certificate where available and, in some cases, additional documentation to establish the bona fides of the relationship. Consular officers may request further evidence or conduct additional review if fraud is suspected. The Department believes these existing measures are sufficient to address concerns about fraudulent marriage claims without imposing additional requirements at the registration stage. This aligns with the Department's administration of the DV program, which is designed to be accessible and straightforward, allowing individuals from underrepresented countries to participate without undue administrative burdens. Requiring a marriage certificate at the time of registration would significantly increase the complexity of the process and could deter certain eligible aliens from entering.
F. 잠재적 시행상 어려움과 관련된 의견
F. Comments Related to Potential Implementation Challenges
i. 시기
i. Timing
많은 의견 제출자들은 DV-2027 프로그램 연도에 대한 여권 규정 시행을 위한 통지 기간이 짧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일부 국가의 여권 처리 기간이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여권이 없는 예비 참가자들이 이번 프로그램 연도 내에 여권을 취득할 충분한 시간이 없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참가자들에게 충분한 준비 시간을 주기 위해 이 규정을 DV-2028 또는 그 이후로 연기할 것을 권고합니다.
Many commenters express concerns about the short notice for implementing the passport rule for the DV-2027 program year. Commenters note that processing times for passports in some countries could take several months, and claim there may not be enough time for prospective entrants without passports to obtain them for this program year. Some commenters recommend postponing the rule to DV-2028 or later to allow entrants sufficient time to prepare.
국무부의 답변: 본 규정은 오랫동안 지연되어 온 사기 방지 노력입니다. 국무부는 전 세계적으로 여권 발급 절차가 크게 상이하며, 일부 개인은 물류적 또는 행정적 장벽으로 인해 지연을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권 요건은 프로그램의 사기 행위 및 기타 취약점을 줄임으로써 DV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국무부는 2027년도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의 등록 기간 개시를 연기함으로써 아직 여권을 취득하지 못한 자들에게 미치는 본 규정의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무부가 이 요건을 DV-2028 프로그램 연도까지 연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렇게 할 경우 불필요하게 또 다른 1년 동안 악의적 행위자들이 예비 참가자들을 이용할 기회를 허용하게 되고, 미국의 국가 안보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심사 체계의 시행이 지연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무부는 특정 연도에 DV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개인도 자국이 자격을 갖춘 향후 프로그램 연도에 계속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합니다. (인쇄본 페이지 11897)
Department Response: This rule is a long-overdue fraud prevention effort.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passport issuance processes vary widely across the globe and that some individuals may face delays due to logistical or administrative barriers. However, the passport requirement is a critical measure to enhance the integrity of the DV program by reducing fraudulent entries and other vulnerabilities in the program's integrity. The Department anticipates the deferral of the opening of the entry period for the 2027 Diversity Visa program year will mitigate the impact of this Rule on persons who would not yet have obtained a passport otherwise. The Department is not postponing this requirement until the DV-2028 program year because that would unnecessarily allow another year of mala fide actors to take advantage of potential entrants and would delay the implementation of critical screening intended to advance the U.S. national security. Finally, the Department notes that individuals who are unable to participate in the DV program in a given year remain able to participate in future program years for which their country is eligible. ( printed page 11897)
ii. 기술적 문제
ii. Technical Issues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등록 단계에서 여권 인적사항 면의 스캔본을 요구할 경우 시스템에 기술적 병목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다른 이들은 국무부가 이러한 업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어 시스템 장애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이들은 이러한 문제가 이미 시스템에 만연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국무부가 전 세계적으로 이 규정을 시행하기 전에 사기 발생률이 높은 국가들을 대상으로 시범 시행을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Some commenters express concern that requiring a scan of the passport biographic page at the entry stage could bottleneck the system technologically. Others request that the Department ensure the infrastructure can handle processing these uploads without system failures or delays, which they claim already plague the system. A few commenters suggest that the Department conduct pilot testing in high-fraud countries before attempting to implement the rule globally.
국무부의 답변: 국무부는 매 선정 기간 이후 DV 등록 및 선정 시스템을 검토하고, 새로운 요건에 따라 시스템을 업데이트하며,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테스트를 실시합니다. 국무부는 이와 마찬가지로 시행 프로그램 연도에 시스템이 의도한 대로 작동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여권 스캔본 업로드 기능(및 1달러의 명목 수수료 수납 기능)을 테스트하였습니다. 이 테스트 결과로 입증된 시스템의 기능을 바탕으로, 국무부는 이러한 변경 사항을 수용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연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reviews the DV entry and selection system after each selection period, and then updates the system based on new requirements and conducts testing to ensure that the system operates properly. The Department has likewise tested the system's passport scan upload capability (as well as the acceptance of the $1.00 nominal fee) to ensure the system will function as intended for the program year of implementation. Based on the systems capabilities demonstrated in the results of this testing, the Department believes no further delay is necessary to accommodate these changes.
iii. 플랫폼 현대화
iii. Platform Modernization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이러한 추가 요건을 고려할 때, 국무부가 모바일 최적화,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WCAG) 기준 준수를 보장하고, 최상의 사용자 경험을 도모하기 위해 여권 스캔본 업로드에 관한 명확한 안내를 제공하는 등 DV 프로그램 웹사이트의 기능성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것을 제안합니다.
Some commenters suggest that, given these additional requirements, the Department make efforts to improve the DV program website's functionality, ensuring mobile optimization, Web Content Accessibility Guidelines (WCAG) standards, and providing clear guidance for uploading passport scans to promote the best user experience.
국무부 답변: 국무부는 다양성 비자 참가 접수 기간 시작 전에 매년 다양성 비자 참가 웹사이트를 검토하며, 여권 스캔본 업로드 및 신규 프로그램 연도에 도입되는 기타 요건에 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국무부는 1973년 재활법(개정, 29 U.S.C. 794d) 제508조에 성문화된 바와 같은 미국의 전자 및 정보기술 접근성 관련 법률을 계속 준수할 것입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reviews the Diversity Visa Entry website on an annual basis before the start of any Diversity Visa year entry period and will provide clear guidance on uploading the passport scan and other requirements introduced for the new program year. Additionally, the Department will continue to comply with the United States' electronic and information technology accessibility laws, such as those codified in Section 508 of the Rehabilitation Act of 1973, as amended (29 U.S.C. 794d).
G.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에 관한 의견
G. Comments on Privacy and Security
다수의 의견 제출자는 여권 스캔본이 어떻게 저장, 암호화되고 데이터 유출이나 오남용으로부터 보호될 것인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습니다. 이들은 국무부가 여권 문서를 보호하기 위한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Many commenters express concerns about how passport scans will be stored, encrypted, and protected from data breaches or misuse. They argue the Department must ensure privacy and security measures are in place to protect passport documents.
국무부 답변: 국무부는 미국 법률에 따라 모든 영사 플랫폼에서 매일 개인식별정보(PII)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다양성 비자 참가자의 경우,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을 통해 제출된 여권 정보는 연방정보보안현대화법(FISMA)에 의해 수립된 기준을 포함하여 엄격한 연방 정보보안 기준을 준수하는 보안 시스템에 저장됩니다. 이러한 시스템은 민감한 데이터를 무단 접근, 오남용 또는 유출로부터 보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국무부는 여권 데이터가 안전하게 전송 및 저장되도록 고급 암호화 프로토콜을 사용하며, 이러한 정보에 대한 접근은 승인된 직원으로 엄격히 제한됩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collects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in accordance with U.S. law on a daily basis across all of its consular platforms. Specifically, for DVs entrants, passport information submitted through the DV program is stored in secure systems that comply with stringent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standards, including those established by the 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odernization Act (FISMA). These systems are designed to protect sensitive data from unauthorized access, misuse, or breaches. The Department employs advanced encryption protocols to ensure that passport data is securely transmitted and stored, and access to this information is strictly limited to authorized personnel.
이에 더하여, 국무부는 취약점에 대해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잠재적 위험을 식별하고 해결하기 위해 정기적인 보안 평가를 실시합니다. 데이터 유출이 발생할 경우, 국무부는 신속하게 대응하고 영향을 받은 개인에 대한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 두고 있습니다.
Additionally, the Department continuously monitors its systems for vulnerabilities and conducts regular security assessments to identify and address potential risks. In the event of a data breach, the Department has established protocols to respond swiftly and mitigate any impact on affected individuals.
H. 여권 규정 면제를 제안하는 의견
H. Comments Suggesting Passport Rule Exemptions
다수의 의견 제출자는 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개인에 대한 여권 규정 면제를 제안합니다. 일부는 무국적자 및 분쟁 지역 거주자에 대한 기존 면제가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느낍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분쟁 지역 또는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지역의 개인에 대한 임시 여권 면제 승인과 무국적자 또는 극심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자에 대한 면제를 제안합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국무부가 면제 대상 참가자에게 국민신분증이나 출생증명서와 같은 대체 신분증명서 제출을 허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Many commenters suggest passport rule exemptions for individuals who are unable to obtain passports. Some feel that existing exemptions for stateless individuals and conflict zone residents are too narrow. Commenters propose authorizing temporary passport waivers for individuals in conflict zones or politically unstable regions and exemptions for stateless individuals or those facing extreme financial hardship. Some commenters suggest the Department allow exempted entrants to submit alternative forms of identification, such as national IDs or birth certificates.
국무부 답변: 이 규칙에는 다음에 대한 여권 면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국적자인 청원자, 공산주의 통제 국가의 국민으로서 해당 공산주의 통제 국가 정부로부터 여권을 취득할 수 없는 청원자, 그리고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면접 시점에 사안별로 판단하여 승인한 개별 면제의 수혜자이거나 수혜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원자입니다. 이러한 요건은 22 CFR 42.2(d), (e), (g)(2)에 따라 여권을 제시할 필요가 없는 이민 비자 신청자 범주와 일치합니다. 면제를 신청하는 신청자는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신청은 수립된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하게 검토됩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rule includes passport exemptions for: petitioners who are stateless; petitioners who are nationals of a Communist-controlled country and unable to obtain a passport from the government of the Communist-controlled country; and petitioners who are, or expect to be, the beneficiary of an individual waiver approved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Secretary of State, as determined on a case-by-case basis at the time of interview. These requirements are consistent with the categories of immigrant visa applicants who are not required to present passports pursuant to 22 CFR 42.2(d), (e), and (g)(2). Applicants seeking an exemption must provide evidence to support their claim, and such requests are carefully reviewed to ensure they meet the established criteria.
국무부는 이러한 면제를 확대하거나 대체 신분증명서를 허용할 경우 사기 방지 조치로서 여권 요건의 효과성을 저해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국민신분증과 같은 다른 형태의 신분증을 수용하는 것은 이러한 문서가 신뢰성 있게 검증하기 더 어렵고 일부 국가에서는 위조하기 더 쉽기 때문에 여권 규정의 취지를 무력화시킵니다. 이에 더하여, 미국 이민 절차는 비용이 많이 들며, 여권을 취득할 재정적 여유가 없는 참가자는 선발되더라도 이민 절차를 완료할 재정적 수단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재정적 어려움만으로는 여권 규정 면제에 대한 합당한 정당화 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DV-2027을 위해 취득한 여권은 유효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한 이후의 다양성 비자 연도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The Department believes expanding these exemptions or allowing for alternate forms of documentation would risk und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assport requirement as a fraud prevention measure. Accepting other forms of identification, such as national IDs, defeats the purpose of the passport rule because these documents are more difficult to reliably verify and are easier to alter in some countries. Additionally, financial hardship alone does not constitute reasonable justification for a passport rule exemption, as the immigration process to the United States is expensive and an entrant unable to afford a passport is unlikely to have the financial means to complete the immigration process if he or she is selected. Further, a passport obtained for DV-2027 could be used for future DV years for which it remains valid and unexpired.
I. 법적 취약성에 관한 의견
I. Comments Related to Legal Vulnerabilities
일부 의견 제출자는 다양성 비자 여권 규정을 재도입하는 것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Some commenters question the legality of re-introducing a DV passport rule.
i. E.B v. Department of State
i. E.B v. Department of State
다수의 의견 제출자는 과거 법원이 유사한 여권 규정을 무효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며, 많은 이들이 특히 E.B v. Department of State 사건을 언급하면서 이 규칙이 유사한 근거로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Several commenters note that the courts struck down a similar passport rule in the past, many specifically referring to E.B v. Department of State and argue this rule may be challenged on similar grounds.
부서 답변: E.B. 대 국무부 사건, 583 F. Supp. 3d 58, 61 (D.D.C. 2022)에서,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지방법원은 다이버시티 비자(DV) 추첨 당첨자에게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한 국무부의 2019년 잠정 최종규칙이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공중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아 위법하게 제정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국무부 장관은 비자 운영 및 발급과 관련된 모든 정책이 행정절차법상 미국의 외교 기능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나,[14] 국무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규칙제정에 대하여 공중의 의견수렴을 진행하였으며, 국무부는 본 최종규칙을 통하여 이에 대응함으로써 유사한 절차적 근거로 본 규칙이 이의제기될 위험을 완화하고자 하였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In E.B. v. Department of State, 583 F. Supp. 3d 58, 61 (D.D.C. 2022), the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Columbia found that the Department's 2019 interim final rule requiring DV entrants to provide information from a valid, unexpired passport was unlawfully promulgated because it did not undergo public notice and comment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PA). While the Secretary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all policy related to visa operations and issuance, among other matters, constitut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14] the Department has nonetheless sought public comment on this rulemaking, to which the Department is responding via the present final rule, mitigating the risk that the rule may be challenged on similar procedural grounds.
ii.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심사
ii. Arbitrary and Capricious Review
행정절차법은 법원으로 하여금 “자의적이거나, 전횡적이거나,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법률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명된 기관의 조치, 사실인정 및 결론을 위법한 것으로 판단하여 무효로 할 것”을(원본 11898쪽)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은 본 규칙이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서도 취약계층을 불균형적으로 배제한다는 이유로 행정절차법상 “자의적이고 전횡적인” 것으로 이의제기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들은 본 규칙이 사기를 효과적으로 억지할 것이라는 명확한 증거 없이 저소득 국가, 농촌 지역 및 분쟁 지역 참가자들에게 불균형적인 부담을 부과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으며, 본 규칙이 비례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조치라고 비판하였습니다.
The APA instructs courts to “hold unlawful and set aside agency action, findings, and conclusions found to be arbitrary, capricious, an abuse of ( printed page 11898) discretion, or otherwise not in accordance with law.” Some comments express that the rule may be challenged as “arbitrary and capricious” under the APA because it disproportionately excludes vulnerable populations while failing to achieve its stated goals. They highlight the disproportionate burden on participants from low-income countries, rural areas, and conflict zones, without clear evidence that the rule will effectively deter fraud and criticize the rule as an overbroad measure that fails to meet the standard of proportionality.
부서 답변: 국무부는 이러한 쟁점들을 신중히 검토하였으며, 본 규칙이 행정절차법의 요건에 부합하고 입국 요건이 공중에게 부과하는 비용이 명시된 목표에 비례하여 적절하다고 계속 확신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has carefully considered these issues and remains confident the rule is consistent with the APA's requirements and that the costs of the entry requirements on the public are proportionally appropriate to its stated goals.
행정절차법은 각 기관이 규칙이 자의적이거나, 전횡적이거나, 그 밖에 위법하지 아니하도록 보장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규칙을 마련함에 있어, 국무부는 광범위한 사기, 신원도용, 중복신청 및 제3자 중개인에 의한 악용 사례가 기록된 것을 포함하여 다이버시티 비자 프로그램의 취약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여권 요건은 각 신청을 고유하고 유효하며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연계함으로써 이러한 취약점을 직접적으로 해소하며, 이를 통하여 그러한 부정행위의 기회를 줄입니다.
The APA requires agencies to ensure that rules are not arbitrary, capricious, or otherwise unlawful. In developing this rule, the Department conducted a thorough analysis of the DV program's vulnerabilities, including documented cases of widespread fraud, identity theft, duplicate entries, and exploitation by third-party agents. The passport requirement directly addresses these vulnerabilities by tying each entry to a unique, valid, and unexpired passport, thereby reducing opportunity for such fraudulent activity.
일부 의견제출자는 여권을 취득하는 것이 일부 개인, 특히 저소득 국가, 농촌 지역 및 분쟁 지역에 거주하는 개인에게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러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하여, 본 규칙은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제한된 예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유지하면서도 무국적자와 같은 취약계층이 불균형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동시에, 국무부는 더 광범위한 예외를 인정할 경우 본 규칙이 사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본래의 목적 수행 능력을 제한하게 될 뿐만 아니라, 이민 및 국적법(INA) 제222조(b)항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바와 같이 비자 신청 시 여권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으로부터 해당 개인이 선정될 경우라도 궁극적으로 보호받지 못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무부는 본 규칙이 프로그램의 완전성과 취약계층에 대한 접근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할 필요성 및 행정절차법 요건에 대한 신중한 고려를 반영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Certain commenters raised concerns that obtaining a passport may pose challenges for some individuals, particularly those in low-income countries, rural areas, and conflict zones. To mitigate these concerns, the rule includes limited exemptions, as discussed above, which are designed to ensure the rule does not disproportionately exclude vulnerable populations such as stateless individuals, while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program. At the same time, the Department considers that broader exemptions would both restrict the rule's ability to address fraud as intended, and would not ultimately shield such individuals, if selected, from the need to present a passport with their visa application, as generally required under INA 222(b). For these reasons, the Department believes the rule reflects its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APA's requirements, and the need to balance program integrity with accessibility for vulnerable populations.
iii. 의회의 입법 의도
iii. Congressional Intent
의견제출자들은 여권 규칙이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조(c)(1)(F)항에 따라 지정된 빈곤 국가 또는 지역, 농촌 지역 및 분쟁 지역 출신 신청자들을 불균형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다이버시티 비자 프로그램의 취지를 직접적으로 훼손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는 본 규칙이 다이버시티 비자 프로그램의 법정 목적과 상충된다는 점이 의회의 입법 의도에 근거한 법적 이의제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ommenters argue that because the passport rule disproportionately excludes applicants from poorer nations or regions established pursuant to INA 203(c)(1)(F), rural areas, and conflict zones, it directly undermines the spirit of the Diversity Visa program. Some argue that the rule's inconsistency with the statutory purpose of the Diversity Visa program may lead to legal challenges based on congressional intent.
국무부 답변: 이 규칙은 의회의 의도를 저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미국으로의 이민율이 역사적으로 낮은 모든 국가의 국민에게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입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03조(c)(1)(B)(ii)는 최근 5년간 미국에 입국이 허가된 자국민이 50,000명 이하인 국가를 "저입국 국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9년, 국무부는 전자 입국 신청서에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의 특정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요건은 2021년, 2022년 및 2023년 다양성 비자(DV) 프로그램 연도와 관련된 접수 기간 동안 시행되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국무부는 외국인이 DV 신청에 여권 정보를 포함하도록 요구받기 이전과 이후의 참여 수준을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연도에 있어서, 국무부는 이민국적법 제203조(c)에 따라 설정된 6개 지리적 지역 각각에서 해당 지역에 배정된 다양성 비자 수보다 더 많은 개인으로부터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잠정 최종 규칙은 어느 지역의 국민에게도 부당하게 부담을 주지 않았으며, 의회가 의도한 대로 이 프로그램을 완전히 시행하는 국무부의 능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rule does not undermine congressional intent, as the program is still available globally to the natives of any countries with historically low rates of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INA 203(c)(1)(B)(ii) defines “low-admission states” as those with equal to or fewer than 50,000 natives admitted to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most recent five-year period. In 2019, the Department promulgated an interim final rule that required entrants to include certain information from a valid, unexpired passport in the electronic entry form. This requirement was in effect for the entry periods associated with the 2021, 2022, and 2023 DV Program years. During this time, the Department was able to compare participation levels both prior to and during the period in which aliens were required to include this passport information with their DV entry. In all years, the Department received entries from more individuals from each of the six geographic regions created by INA section 203(c) than there were diversity visas available for each region. The interim final rule was therefore not unduly burdensome on natives of any region and did not affect the Department's ability to fully implement the program as Congress intended.
J. 문서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준수와 관련된 의견
J. Comments Related to Paperwork Reduction Act Compliance
i. 시간 부담
i. Time Burden
여러 의견은 여권 정보를 스캔하여 업로드하는 것과 관련된 예상 시간 부담의 정확성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스캔 장비 및 기술 지원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저소득 지역의 신청자들이 직면하는 어려움을 강조하며, 이러한 경우 필요한 자원에 접근하기 위해 이동이 필요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국무부가 시간 부담을 과소평가하였다고 주장하며, 신청자 1인당 1시간에서 3시간에 이를 수 있다고 제안하였습니다.
Several comments raise concerns about the accuracy of estimated time burdens associated with scanning and uploading passport information. They emphasize challenges faced by applicants in low-income regions, where access to scanning equipment and technical support is limited, often requiring travel to obtain access to the necessary resources. Commenters argue that the Department underestimated the time burden, suggesting it could range from one to three hours per applicant.
국무부 답변: 국무부는 여권 정보를 수집하여 DS-5501에 추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여 기존(30분)의 시간 부담에 20분을 추가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기존의 시간 추정치는 개인이 여권 문서를 수집, 스캔 및 DS-5501에 업로드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포함하지 않았으며, 일부 신청자가 스캔 장비에 접근하기 위해 이동해야 할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이러한 우려를 제기해 준 공중에게 감사드리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시간 부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recommended adding 20 minutes to the original (30-minute) time burden to account for the time it would take to gather and add passport information to the DS-5501. The original time estimate neglected to include the amount of time it would take an individual to gather, scan, and upload the passport document to the DS-5501 and did not consider that some entrants would need to travel to access scanning equipment. The Department thanks the public for raising these concerns and is adjusting the time burden to address them.
국무부는 DS-5501에 대해 기존에 승인된 30분의 시간 부담을 새로운 90분의 시간 부담으로 수정합니다. 이 새로운 추정치는 여권 서류를 스캔하여 업로드하기 위해 장비에 접근하고 조작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반영하며, 최근 발표된 여권 수수료 규칙에 비추어 결제 정보를 수집하여 입력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반영합니다. 신청자 1인당 시간 부담과 관련된 모든 추정치는 이에 따라 조정됩니다.
The Department is modifying the previously approved 30-minute time burden on the DS-5501 to a new time burden of 90 minutes. This new estimate accounts for the time it takes to access and operate equipment to scan and upload passport documentation; it also accounts for the amount of time it takes to gather and input payment information in light of the recently announced passport fee rule. All estimates related to the per-applicant time burden are adjusted accordingly.
ii. 비용 부담
ii. Cost Burden
일부 의견 제출자는 여권 취득과 관련된 비용 부담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국무부가 제시한 여권 비용 74.43달러라는 추정치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비용이 200달러를 초과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제출자들은 국무부가 제시한 추정치를 지지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이 여권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금액을 제시한 경우, 그 금액은 국가에 따라 50달러에서 250달러에 이르렀습니다.
Some commenters raise concerns about the cost burden associated with obtaining a passport. Some commenters suggest the Department's estimate of $74.43 for passport costs is unrealistic, as costs in some countries exceed $200. Others supported the estimate the Department provided. When commenters provide specific dollar amounts for passport costs, figures range from $50 to $250, depending on the country.
국무부 답변: 2023년, 국무부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여권 수수료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국무부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대상 국가의 평균 여권 비용이 74.43달러임을 확인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일부 국가에서 여권 수수료가 200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다른 국가에서는 여권 비용이 최소 수준이어서 전 세계 평균을 낮추고 있다는 점 또한 사실입니다.
Department Response: In 2023, the Department conducted a comprehensive analysis of DV Program-eligible country passport fees. Using this data,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the average cost of a passport in DV-eligible countries was $74.43. While the Department understands that passport fees may exceed $200 in some countries, it is also true that other countries have minimal passport costs that bring down the global average.
국무부는 또한 여권의 유효 기간이 통상적으로 발급 건당 5년에서 10년에 이르는 범위에 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여권 비용을 그 유효 기간 동안 연 단위로 분산할 경우, 연간 비용 부담은 제시된 추정치보다 낮아집니다. 예를 들어, 비용이 250달러이고 유효 기간이 5년인 여권의 경우, 연간 비용 추정치는 연 50달러에 불과합니다.
The Department further notes that passport validity ranges, typically between 5 and 10 years per issuance. If the cost of a passport is distributed annually for the duration of its validity, the annual cost burden is less than the estimate provided. For example, a passport costing $250 with a validity of five years would have an annual cost estimate of only $50 annually.
iii. DS-5501의 변경 사항
iii. Changes to the DS-5501
가. 문서 업로드
a. Document Upload
의견 제출자들은 제출 절차 중 여권 스캔과 관련된 잠재적 문제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였으며, 이미지 잘림, 페이지 흐림 등의 기술적 오류와 불충분한 5MB 파일 크기 제한을 그 예로 들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PDF 업로드 허용이나 다중 이미지 허용 등 파일 크기 및 형식에 유연성을 둘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국무부가(인쇄본 11899페이지) 해상도 요건을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반적으로 문서 업로드 방법에 대한 적절한 안내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국무부가 양식 내 이미지 결합 기능과 파일 압축 안내, 테스트 이미지 도구를 제공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Commenters raise concerns about potential issues with passport scans during the submission process, including technical errors with cropped images, blurred pages, and an insufficient 5 MB file size limitation. Commenters suggest allowing flexibility in file size and formats, such as permitting PDF uploads or multiple images. Some note the Department ( printed page 11899) failed to outline resolution requirements and generally did not provide adequate instructions for how to upload documents. One commenter requests the Department provide an in-form image combiner and file compression guidance as well as a test-image tool.
국무부의 답변: 국무부는 매년 다가오는 다양성 비자 신청 기간에 대한 안내서를 발행합니다. 이 안내서는 연방관보 고시(Federal Register Notice) 형태로 발행되며, Travel.state.gov에도 게시됩니다. 발행된 안내서 내에는 상세한 정보가 제공되며, 여기에는 여권 스캔 요건에 관한 정보도 포함됩니다. 국무부는 현재로서는 양식 내 이미지 결합 기능, 파일 압축 안내, 테스트 이미지 도구를 제공할 계획이 없으며, 이는 다양성 비자를 비롯한 기타 미국 비자 신청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제공되지 않는 항목입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publishes yearly instructions for the upcoming Diversity Visa entry period. These instructions are published as a Federal Register Notice, and on Travel.state.gov. Within the published instructions, the Department provides detailed information, and this includes information about the requirements for the passport scan. The Department has no plans at this time to provide an in-form image combiner, file compression guidance, or test image tool, and these are items not generally provided during diversity or other U.S. visa applications.
나. 성별(Gender) 대 성(Sex)
b. Gender vs Sex
두 명의 의견 제출자는 다양성 비자 신청서에서 “gender(성별)”라는 단어를 “sex(성)”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 포용성에 대한 우려와 규정 문구, 운영 시스템, 기존 심사 기록 간 불일치 가능성을 이유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일부 국가에서는 “gender”와 “sex”가 서로 다른 법적 정의를 가진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들은 국무부가 “sex”가 생물학적 성을 의미하는지, 공식 문서에 기재된 법적 성을 의미하는지 명확히 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Two commenters raise concerns about replacing the word “gender” with “sex” on the Diversity Visa application form, citing concerns around inclusivity and potential mismatches between regulatory text, operational systems, and prior adjudication records. One commenter noted that in some countries, “gender” and “sex” have different legal definitions. They request the Department clarify whether “sex” refers to biological sex or legal sex as listed on official documents.
국무부의 답변: 국무부는 행정명령(E.O.) 14168호, “여성을 성 이데올로기 극단주의로부터 보호하고 연방정부에 생물학적 진실을 회복하기(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에 따라 “gender”를 “sex”로 대체하고 있으며, 이 행정명령은 “sex”라는 용어가 개인의 출생 시 성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양성 비자 신청서를 작성하는 신청자에게는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 옵션만 제공됩니다. 신청서를 포함한 모든 비자 신청서의 “sex” 항목에 표시되는 표기는, 그것이 신청자의 외국 여권이나 기타 신분 증명 서류에 기재된 성과 다르더라도, 신청자의 출생 시 생물학적 성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신청서를 “gender” 대신 “sex”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국무부의 다른 양식들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is replacing “gender” with “sex” in accordance with E.O. 14168, Defending Women From Gender Ideology Extremism and Restoring Biological Truth to the Federal Government, which provides that the term “sex” shall refer to an individual's sex at birth. Only male and female sex options are available for entrants completing the Diversity Visa entry form. The marker reflected in the “sex” field on any visa application, including the entry form, should match the applicant's biological sex at birth, even if that differs from the sex listed on the applicant's foreign passport or other identifying documentation. This change aligns the entry form with other Department forms that now use the term “sex” in place of “gender.”
다. 수수료 납부
c. Fee Payment
의견 제출자들은 다양성 비자 신청서의 수수료 납부 페이지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며,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사용자 친화적인 결제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또한 국제 은행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국가의 신청자들을 결제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들은 허용 가능한 결제 방법과 환불 정책을 연방규정집(CFR)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Commenters raise concerns about the fee payment pages on the Diversity Visa application form, emphasizing the need for a reliable, secure, and user-friendly payment system. Commenters also question whether the payment system accommodates applicants from countries with restricted access to international banking services. They suggest codifying acceptable payment methods and refund policies in the CFR.
국무부의 답변: 국무부는 재무부의 Pay.gov를 통해 수수료 결제를 수집하고 있으며, 이는 신뢰할 수 있고 안전하며 사용자 친화적입니다. 이 시스템은 미국 소재 은행 계좌로부터의 결제를 수용하며, 국제적으로는 신용카드/직불카드, PayPal, Venmo를 통한 결제를 수용합니다. 국무부는 일부 신청자들이 소재 국가에 따라 Pay.gov를 통한 결제 제출에 추가적인 장애를 겪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결제를 수령하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Pay.gov는 국제 은행 서비스 접근이 제한된 국가의 신청자들로부터 다른 비자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정기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Department Response: The Department collects fee payments through the Treasury's Pay.gov, which is reliable, secure, and user-friendly. It accepts payments for U.S. based bank accounts and internationally accepts credit/debit cards, PayPal, and Venmo.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some applicants may face additional obstacles to submitting payment via Pay.gov depending on location, but the Department believes this is the safest and most secure approach to receive payments globally. Pay.gov regularly processes payments for other visa services from applicants in countries with restricted access to international banking services.
Pay.gov는 재무부 웹 애플리케이션 인프라(Treasury Web Applications Infrastructure, TWAI)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는 연방준비제도 정보기술국(Federal Reserve Information Technology, FRIT)이 여러 재무부 전사적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고도로 보안이 유지되는 환경입니다. TWAI는 연방정보처리표준(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FIPS) 140-2를 준수합니다. Pay.gov와 각 기관 간의 모든 통신은 전용 회선, 가상사설망(VPN), 또는 128비트 하드웨어 기반 전송계층보안(Transport Layer Security, TLS) 1.2 암호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Pay.gov resides within the Treasury Web Applications Infrastructure (TWAI)—a highly secure environment provided by the Federal Reserve Information Technology (FRIT) to support several enterprise-wide Treasury applications. The TWAI is compliant with the Federal Information Processing Standard (FIPS) 140-2. All communications between Pay.gov and agencies are conducted via dedicated lines, virtual private networks, or 128-bit, hardware-based, Transport Layer Security (TLS) 1.2 encryption.
K. NPRM과 관련 없는 의견
K. Comments Nonresponsive to the NPRM
의견서에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은 “비자: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에서의 심사 강화 및 사기 방지”(Visas: Enhancing Vetting and Combatting Fraud in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규칙제정예고(NPRM)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러한 사안들은 “무응답” 대상으로 간주되며, 이에 따라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현재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 답변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자가 제기한 무응답 사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고입국” 국가를 식별하는 방식에 관한 제안된 법률 개정, 니카라과 및 중앙아메리카 구제법(NACARA)과 이민국적법(INA) 간의 다양성 이민비자(DV) 자격요건 관련 법률상 불일치,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O*NET Online 시스템의 직업 분류와 관련된 문제,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 전면 폐지 요구, 보다 광범위한 이민정책에 대한 비판, 그리고 공공 홍보 캠페인에 관한 일반적인 제안 등입니다.
Several issues raised in the comments fall beyond the scope of the “Visas: Enhancing Vetting and Combatting Fraud in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NPRM. These issues are considered “nonresponsive” and as such, the Department is not responding to these points at this time. Nonresponsive issues raised by commenters include: proposed statutory reforms to the way “high admission” countries are identified; statutory incongruity between the Nicaraguan Adjustment and Central American Relief Act (NACARA) and the INA in the context of DV eligibility; problems related to the Department of Labor's O*NET Online system's classification of occupations; demands to eliminate the DV Program altogether; criticism of broader immigration policies; and general suggestions for public messaging campaigns.
규제 관련 사항
Regulatory Findings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2025년 2월 21일, 마르코 루비오(Marco Rubio) 국무장관은 비자 운영 및 발급(“사람의 입국 및 출국”)과 관련된 모든 정책을 포함한 여러 사항이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3) (90 FR 12200)에 따른 미국의 외교 기능에 해당한다는 공식 결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본 규칙제정은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요건에서 면제되나, 국무부는 본 규칙 및 관련 정보수집의 수립 과정에서 국민 참여의 가치를 인정하여 45일간의 공공 의견수렴 기간을 두었습니다(90 FR 37437). 이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은 본 공고에서 다루어집니다.
On February 21, 2025, Secretary of State Marco Rubio issued an official determination clarifying that all policy related to visa operations and issuance (“entry, and exit of people”), among other matters, constitut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3 (90 FR 12200). This determination exempts this rulemaking from notice-and-comment requirements, however, the Department recognizes the value of public participation in the formulation of this rule and the associated information collection, and the Department solicited public comments for a 45-day period (90 FR 37437). Comments received during this period are addressed in this Notice.
규제유연성법/행정명령 13272호: 소규모 사업체
Regulatory Flexibility Act/Executive Order 13272: Small Business
본 규칙제정은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이하)에서 정의하는 “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동 법은 본 규칙제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국무부는 본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승인함으로써 본 규정이 5 U.S.C. 601(6)에서 정의하는 “소규모 단체”를 규율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상당수의 소규모 단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인증합니다.
This rulemaking is not a “rule” as defined by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et seq.); therefore, that Act does not apply to it. However, the Department of State has reviewed this regulation and, by approving it, certifies that it does not regulate “small entities” as that term is defined in 5 U.S.C. 601(6) and as such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1995년 무자금지원 의무법
Unfunded Mandates Act of 1995
1995년 무자금지원 의무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32)은 일반적으로 연방기관이 주, 지방 또는 부족 정부나 민간 부문에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초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안하기 전에 그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할 것을 요구합니다. 본 최종규칙은 그러한 지출을 초래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지방정부에 중대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1995년 무자금지원 의무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합니다.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32, generally requires agencies to prepare a statement before proposing any rule that may result in an annual expenditure of $100 million or more by state, local, or tribal governments, or by the private sector. This final rule does not result in such an expenditure, and it does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are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Act of 1995.
1996년 소규모사업규제집행공정화법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본 규칙은 1996년 소규모사업규제집행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Act of 1996, 5 U.S.C. 801 이하)에서 정의하는 주요 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본 규칙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효과, 비용 또는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 또는 경쟁, 고용, 투자, 생산성, 혁신, 혹은 미국 기반 기업이 국내 및 수입 시장에서 외국 기반 기업과 경쟁하는 능력에 대한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아니합니다.
This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Act of 1996 (5 U.S.C. 801 et seq.). This rule does not result in an annual effect on the economy of $100 million or more; a major increase in costs or prices; or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competition, employment, investment, productivity, innovation, or on the ability of United States-based companies to compete with foreign-based companies in domestic and import markets.
행정명령 12866호 및 13563호
Executive Orders 12866 and 13563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와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인쇄본 11900쪽) 순편익(잠재적 경제적, 환경적, 공중보건 및 안전상 영향, 분배적 영향 및 형평성 포함)을 극대화하는 규제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계량화하는 것,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규정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본 최종규칙이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1)항에 따른 경제적으로 중대한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합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direct agencies to assess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 printed page 11900)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including potential economic, environmental, public health and safety effects, distributive impacts and equity). E.O.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of reducing costs, of harmonizing rules, and of promoting flexibility. The Department of State does not consider this final rule to be an economically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Executive Order 12866, Section 3(f)(1).
국무부는 본 규정이 위 행정명령들에 명시된 규제 철학 및 원칙과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위 전문에서 설명한 본 규칙의 비용이 국가안보 및 다양성 이민비자 프로그램의 완전성을 보호함으로써 얻는 편익에 의해 상회된다고 판단합니다.
The Department reviewed the regulation to ensure its consistency with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set forth in the Executive Orders. The Department finds that the costs of this rule, which are outlined in the preamble above, are outweighed by the benefits in protecting national security and the integrity of the DV Program.
행정명령 12372호 및 13132호: 연방주의
Executive Order 12372 and 13132: Federalism
이 규정은 주(州)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또는 각급 정부 간 권한 및 책임의 배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호 제6조에 따라, 이 규정은 협의를 요하거나 연방주의 영향 요약서의 작성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지 아니합니다.
This rule does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xecutive Order 13132, this rule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require consultations or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행정명령 12988호: 민사사법 개혁
Executive Order 12988: Civil Justice Reform
국무부는 모호성을 제거하고, 소송을 최소화하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12988호 제3조(a)항 및 제3조(b)(2)항을 고려하여 이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reviewed this rule considering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to eliminate ambiguity, minimize litigation, establish clear legal standards, and reduce burden.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
Executive Order 14192—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이 규정은 미국의 외교, 국가안보, 국토안보 및 이민 관련 기능에 관하여 발령되는 규정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의 적용이 면제됩니다.
This rule is exempt from Executive Order 14192 as it is a regulation issued with respect to a foreign affairs, national security, homeland security, and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행정명령 13175호, 인디언 부족 정부와의 협의 및 조정
Executive Order 13175—Consultation and Coordination With Indian Tribal Governments
국무부는 이 규정 제정이 부족에 대한 함의를 갖지 아니하며, 인디언 부족 정부에 실질적인 직접적 준수 비용을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족법을 선점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75호의 요건은 이 규정 제정에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this rulemaking does not have tribal implications, does not impose substantial direct compliance costs on Indian tribal governments, and does not pre-empt tribal law. Accordingly, the requirements of Executive Order 13175 do not apply to this rulemaking.
문서업무 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1995년 문서업무 감축법(44 U.S.C. 3507(d))은 기관이 기관의 정보수집 행위로 인하여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을 고려할 것을 요구합니다. 각 기관은 정보수집을 법정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로 제한하여, 부당한 비용을 초래하는 불필요하거나 중복적인 정보수집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44 U.S.C. 3507(d)) requires that agencies consider the burden imposed on members of the public by agency information collection actions. Agencies must limit information collection to only that which is necessary to fulfill their statutory missions, guarding against the collection of unnecessary or duplicative information that imposes unjustified costs.
입법예고(NPRM)(연방관보 90 FR 37437)에서 공지된 바와 같이, 이 규정은 DS-5501, 전자 다양성 비자 신청서(Electronic Diversity Visa Entry Form)에서 수집되는 정보 및 이로 인하여 국민에게 부과되는 부담에 대한 변경을 요구하며, 45일간의 의견수렴 기간 동안 국민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한 부담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하도록 초청되었습니다.
As announced in the NPRM (90 FR 37437), this rule requires a change to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and the public burden imposed by, the DS-5501, Electronic Diversity Visa Entry Form, and members of the public were invited to comment on the burden imposed by these changes during the 45-day notice-and-comment period.
이 최종 규칙제정에는 정보수집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tained in this final rulemaking are the following changes to the information collection:
1. DS-5501은 신청자가 유효하고 만료되지 아니한 여권의 증빙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으로 개정됩니다.
1. The DS-5501 is amended to require entrants to provide proof of a valid, unexpired passport.
2. “성별(Gender)”이라는 단어는 “성(Sex)”으로 대체됩니다.
2. The word “Gender” is replaced with “Sex.”
3. 또한 이 양식은 “영사업무 수수료표, 국무부 및 해외 대사관·영사관, 비자업무 수수료 변경(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Department of State and Overseas Embassies and Consulates-Visa Services Fee Changes)”(90 FR 44524) 공지에서 발표된 1달러의 다양성 비자 등록 수수료에 맞추어 수수료 납부 페이지를 포함하도록 개정됩니다.
3. The form is also revised to include a fee payment page, consistent with the announcement of the $1 Diversity Visa Registration Fee in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Department of State and Overseas Embassies and Consulates-Visa Services Fee Changes” (90 FR 44524) Public Notice.
4. 부담 추정치는 응답당 90분으로 갱신됩니다.
4. The burden estimate is updated to 90 minutes per response.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정보수집 명칭: 전자 다양성 비자 신청서.
Title of Information Collection: Electronic Diversity Visa Entry Form.
예산관리국(OMB) 통제번호: 1405-0153.
OMB Control Number: 1405-0153.
요청 유형: 변경을 수반한 재승인.
Type of Request: Reinstatement with change.
발의 부서: CA/VO.
Originating Office: CA/VO.
양식 번호: DS-5501.
Form Number: DS-5501.
응답자: 다양성 비자 신청자.
Respondents: Diversity Visa Petitioners.
추정 응답자 수: 10,000,000명.
Estimated Number of Respondents: 10,000,000.
추정 응답 건수: 10,000,000건.
Estimated Number of Responses: 10,000,000.
응답당 평균 소요 시간: 90분.
Average Time per Response: 90 minutes.
총 추정 부담 시간: 15,000,000시간.
Total Estimated Burden Time: 15,000,000 hours.
빈도: 연 1회.
Frequency: Annually.
응답 의무: 혜택을 받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수적임.
Obligation to Respond: Required to Obtain or Retain a Benefit.
제안된 정보수집 개요
Abstract of Proposed Collection
국무부는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DV Program)에 대한 신청자의 자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전자 다양성 비자 신청서(DS-5501)를 사용합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uses the Electronic Diversity Visa Entry (DS-5501) to elicit information necessary to establish the eligibility of the petitioner for the DV Program.
방법론
Methodology
DS-5501은 https://dvprogram.state.gov 에서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연례 신청 기간 중에만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The DS-5501 is available online at https://dvprogram.state.gov and can only be submitted electronically during the annual entry period.
22 CFR 제42부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22 CFR Part 42
이민, 여권 및 비자
Immigration; Passports and visas
전문에서 설명한 이유에 따라, 국무부는 22 CFR 제42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the Department amends 22 CFR part 42 to read as follows:
제42부, 비자: 개정된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 따른 이민자 서류
PART 42—VISAS: DOCUMENTATION OF IMMIGRANTS UNDER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AS AMENDED
1. 제42부의 권한 인용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42 reads as follows:
권한: 8 U.S.C. 1104 및 1182; 공법 제105-277호, 112 Stat. 2681; 공법 제108-449호, 118 Stat. 3469;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1993년 5월 29일 헤이그에서 체결), 상원 조약문서 제105-51호(1998), 1870 U.N.T.S. 167(등록번호 31922(1993)); 42 U.S.C. 14901-14954(공법 제106-279호, 114 Stat. 825); 8 U.S.C. 1101(공법 제117-31호, 135 Stat. 309); 8 U.S.C. 1154(공법 제109-162호, 119 Stat. 2960); 8 U.S.C. 1201(공법 제114-70호, 129 Stat. 561).
Authority: 8 U.S.C. 1104 and 1182; Pub. L. 105-277, 112 Stat. 2681; Pub. L. 108-449, 118 Stat. 3469;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done at the Hague, May 29, 1993), S. Treaty Doc. 105-51 (1998), 1870 U.N.T.S. 167 (Reg. No. 31922 (1993)); 42 U.S.C. 14901-14954 (Pub. L. 106-279, 114 Stat. 825); 8 U.S.C. 1101 (Pub L. 117-31, 135 Stat. 309); 8 U.S.C. 1154 (Pub. L. 109-162, 119 Stat. 2960); 8 U.S.C. 1201 (Pub. L. 114-70, 129 Stat. 561).
2. 제42.33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Revise § 42.33 to read as follows:
제42.33조
§ 42.33
다양성 이민자.
Diversity immigrants.
(a) 일반사항, (1)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조(c)항에 따른 고려 대상 경쟁 자격. 외국인은 해당 회계연도와 관련하여 국토안보부 장관이 이민 및 국적법 제203조(c)(1)(E)에 따라 결정한 저입국 외국의 국민인 경우에만, 그리고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을 이수하였거나 비자 신청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최소 2년의 훈련 또는 경험을 요구하는 직종에서 2년의 근무 경력을 보유한 경우에만 해당 회계연도 동안 이민 및 국적법 제203조(c)에 따른 비자 발급 고려 대상 경쟁 자격을 가집니다. 이민 및 국적법 제203조(c)에 따른 비자 자격은 해당 회계연도 말에 소멸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영사관원은 외국인이 다양성 비자 자격을 보유하는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해당 외국인에게 비자 또는 그 밖의 서류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a) General —(1) Eligibility to compete for consideration under section 203(c). An alien will be eligible to compete for consideration for visa issuance under INA 203(c) during a fiscal year only if he or she is a native of a low-admission foreign state, a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pursuant to INA 203(c)(1)(E), with respect to the fiscal year in question; and if he or she has at least a high school education or its equivalent or, within the five years preceding the date of application for a visa, has two years of work experience in an occupation requiring at least two years training or experience. The eligibility for a visa under INA 203(c) ceases at the end of the fiscal year in question. Under no circumstances may a consular officer issue a visa or other documentation to an alien after the end of the fiscal year during which an alien possesses diversity visa eligibility.
(2)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의 정의. 이 조의 목적상, 고등학교 교육 또는 이와 동등한 교육이라는 문구는 미국 내에서의 12년제 초중등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 또는 다른 국가에서 미국의 12년제 초중등 교육(인쇄본 페이지 11901) 이수에 상응하는 정규 초중등 교육 과정의 성공적인 이수를 의미합니다.
(2) Definition of high school education or its equivalent.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the phrase high school education or its equivalent mean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a twelve-year cours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or successful completion in another country of a formal cours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comparable to completion of twelve ( printed page 11901) years'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
(3) 근무 경력의 판정. 영사관원은 자격을 갖춘 근무 경력을 판정하기 위하여 노동부(Department of Labor)의 오넷 온라인(O*Net Online)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Determinations of work experience. Consular officers shall use the Department of Labor's O*Net Online to determine qualifying work experience.
(4) 연간 제출 가능한 신청서 수의 제한. 어떠한 외국인도 단일 회계연도 동안 고려 대상이 되기 위하여 본인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1건을 초과하는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단일 회계연도에 대하여 어떠한 외국인에 의해 또는 그를 대리하여 2건 이상의 신청서가 제출되는 경우, 그러한 모든 신청서는 이민 및 국적법 제204조(a)(1)(I)(i)에 따라 무효가 되며, 해당 신청서가 제출된 대상인 외국인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다양성 비자 발급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4) Limitation on number of petitions per year. No more than one petition may be submitted by, or on behalf of, any alien for consideration during any single fiscal year. If two or more petitions for any single fiscal year are submitted by, or on behalf of, any alien, all such petitions will be void pursuant to INA 204(a)(1)(I)(i) and the alien by or for whom the petition has been submitted will not be eligible for consideration for diversity visa issuance during the fiscal year in question.
(5) 북아일랜드. 회계연도에 대한 이민 및 국적법 제203조(c)에 따른 고려를 위한 신청서 제출 자격을 판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레이트브리튼 및 북아일랜드 연합왕국 중 "북아일랜드"로 알려진 지역을 구성하는 행정구역들은 별도의 외국으로 취급됩니다. "북아일랜드"를 구성하는 행정구역은 앤트림, 아즈, 아마, 밸리미나, 밸리머니, 밴브리지, 벨파스트, 캐릭퍼거스, 캐슬레이, 콜레인, 쿡스타운, 크레이거번, 다운, 던개넌, 퍼매나, 라른, 라마바디, 리스번, 런던데리, 매거펠트, 모일, 뉴리 앤드 모운, 뉴타운애비, 노스다운, 오마, 그리고 스트라베인입니다.
(5) Northern Ireland. For purposes of determining eligibility to file a petition for consideration under INA 203(c) for a fiscal year, the districts comprising that portion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known as “Northern Ireland,” will be treated as a separate foreign state. The districts comprising “Northern Ireland” are Antrim, Ards, Armagh, Ballymena, Ballymoney, Banbridge, Belfast, Carrickfergus, Castlereagh, Coleraine, Cookstown, Craigavon, Down, Dungannon, Fermanagh, Larne, Limavady, Lisburn, Londonderry, Magherafelt, Moyle, Newry and Mourne, Newtownabbey, North Down, Omagh, and Strabane.
(b) 신청서 제출 요건. 이민 및 국적법 제203조(c)에 따른 고려 대상이 될 자격이 있다고 주장하는 외국인은 그러한 고려를 위하여 국무부(Department of State)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다른 사람이 해당 외국인을 대리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는 외국인 신청인 또는 외국인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가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국무부가 그러한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한 웹사이트를 통해 국무부에 제출하여야 하는 전자 신청 양식으로 구성됩니다. 국무부는 이 조 (b)(3)항에서 규정된 30일 이상의 기간이 시작되기 전에 해당 항에서 규정된 공고 절차를 사용하여 웹사이트의 주소를 명시합니다.
(b) Petition requirement. An alien claiming to be entitled to compete for consideration under INA 203(c) must file a petition with the Department of State for such consideration. At the alien petitioner's request, another person may file a petition on behalf of the alien. The petition will consist of an electronic entry form that the alien petitioner or a person acting on behalf of the alien petitioner must complete on-line and submit to the Department of State via a website establish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for the purpose of receiving such petitions. The Department will specify the address of the website prior to the commencement of the 30-day or greater period described in paragraph (b)(3) of this section using the notice procedure prescribed in that paragraph.
(1) 신청서에 기재되어야 할 정보. 이 조 (b)항에서 언급된 전자 신청 양식은 양식을 작성하는 사람에게 신청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로마자로 입력하도록 요구합니다.
(1) Information to be provided in the petition. The electronic entry form mentioned in paragraph (b) of this section will require the person completing the form to provide the following information, typed in the Roman alphabet, regarding the petitioner:
(i) 신청인의 성명 전체,
(i) The petitioner's full name;
(ii) 신청인의 출생일 및 출생지(도시 및 국가 포함),
(ii) The petitioner's date and place of birth (including city and country);
(iii) 신청인의 성별,
(iii) The petitioner's sex;
(iv) 출생국가 이외의 국가를 국적국으로 주장하는 경우, 신청인이 국민이라고 주장하는 국가,
(iv) The country of which the petitioner claims to be a native, if other than the country of birth;
(v) 신청인의 배우자 및 자녀(있는 경우, 법적으로 입양된 자녀 및 의붓자녀를 포함)의 성명, 출생일, 출생지 및 성별. 이는 그들이 신청인과 동거하는지 여부, 또는 신청인이 이민 및 국적법 제203조(c)에 따라 미국으로 이민하는 경우 신청인을 동반하거나 뒤따라 합류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하여야 하나, 이미 미국 시민 또는 미국 영주권자인 배우자나 자녀는 제외합니다.
(v) The name(s), date(s) and place(s) of birth and sex of the petitioner's spouse and child(ren), if any, (including legally adopted and step-children), regardless of whether or not they are living with the petitioner or intend to accompany or follow to join the petitioner should the petitioner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pursuant to INA 203(c), but excluding a spouse or a child(ren) who is already a U.S. citizen or U.S. lawful permanent resident;
(vi) 신청인의 현재 우편 주소,
(vi) A current mailing address for the petitioner;
(vii) 청원인의 현재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영사 사무소의 위치, 또는 미국 내에 있는 경우 미국 입국 전 청원인의 마지막 해외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영사 사무소의 위치, 그리고
(vii) The location of the consular office nearest to the petitioner's current residence or, if in the United States, nearest to the petitioner's last foreign residence prior to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and
(viii) 청원인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과 관련된 고유 일련번호 또는 발급번호, 청원인 성명, 여권 발급 국가 또는 발급 기관, 그리고 만료일. 다만 청원인이 제42.2조 (d), (e), 또는 (g)(2)항에 따라 여권 요건이 면제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viii) The unique serial or issuance number associated with the petitioner's valid, unexpired passport, petitioner name, country or authority of passport issuance, and expiration date, unless the petitioner would be exempt from the passport requirement pursuant to § 42.2(d), (e), or (g)(2).
(2) 사진에 관한 요건. 청원서에는 또한 청원인 본인과 그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전원의 사진을 포함하여야 한다. 사진은 다음 규격을 충족하여야 한다.
(2) Requirements for photographs. The petition will also require inclusion of a photograph of the petitioner and of his or her spouse and all unmarried children under the age of 21 years. The photographs must meet the following specifications:
(i) 디지털 카메라로 촬영하거나 스캐너로 스캔한 신청인의 디지털 이미지. 스캔하는 경우, 원본 사진 인화물은 2인치 x 2인치(50mm x 50mm) 규격이어야 한다. 스캐너 하드웨어 및 디지털 이미지 해상도 요건은 이 항 (b)(3)에서 설명하는 공고에서 추가로 명시된다.
(i) A digital image of the applicant from either a digital camera source or a scanned photograph via scanner. If scanned, the original photographic print must have been 2″ by 2″ (50mm x 50mm). Scanner hardware and digital image resolution requirements will be further specified in the public notice described in paragraph (b)(3) of this section.
(ii) 이미지는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JPEG) 파일 교환 형식(JFIF) 형식이어야 한다.
(ii) The image must be in the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File Interchange Format (JFIF) format.
(iii) 이미지는 컬러여야 한다.
(iii) The image must be in color.
(iv) 이미지는 청원서 제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이어야 한다.
(iv) The image must have been taken no more than six months prior to the date of the petition submission.
(v) 촬영 대상자는 머리를 위, 아래 또는 옆으로 기울이지 않고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아야 한다. 머리는 사진 면적의 약 50%를 차지하여야 한다.
(v) The person being photographed must be directly facing the camera with the head neither tilted up, down, or to the side. The head must cover about 50% of the area of the photograph.
(vi) 사진은 중립적이고 밝은 색상의 배경 앞에서 촬영되어야 한다. 매우 어둡거나 무늬가 있고 복잡한 배경에서 촬영된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vi) The photograph must be taken with the person in front of a neutral, light-colored background. Photos taken with very dark or patterned, busy backgrounds will not be accepted.
(vii) 촬영 대상자의 얼굴은 초점이 맞아야 한다.
(vii) The person's face must be in focus.
(viii) 사진 속 인물은 얼굴을 가리는 안경, 선글라스 또는 기타 물건을 착용하지 않아야 한다.
(viii) The person in the photograph must not wear eyeglasses, sunglasses, or other paraphernalia that obstruct the view of the face.
(ix) 머리 덮개나 모자를 착용한 사진은 그 덮개나 모자가 해당 인물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 특별히 착용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모자나 덮개가 얼굴의 어느 부분도 가려서는 안 된다. 종교적 성격이 아닌 부족 복장, 군복, 항공사 복장 또는 기타 머리 장식을 착용한 사진은 허용되지 않는다.
(ix) A photograph with the person wearing a head covering or a hat is only acceptable if the covering or hat is worn specifically due to that person's religious beliefs, and even then, the hat or covering may not obscure any portion of the face. A photograph of a person wearing tribal, military, airline or other headgear not specifically religious in nature will not be accepted.
(3) 여권 스캔본에 관한 요건. 청원서에는 또한 청원인의 유효하고 만료되지 않은 여권의 신원정보면 및 서명면 스캔본이 필요하다. 스캔본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Requirements for passport scans. The petition will also require a scan of the petitioner's biographic and signature page from his or her valid, unexpired passport. The scan must meet the following requirements:
(i) 이미지는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JPEG) 파일 교환 형식(JFIF) 형식이어야 한다. 휴대용 문서 형식(PDF)은 허용되지 않는다.
(i) The image must be in the Joint Photographic Experts Group (JPEG) File Interchange Format (JFIF) format. No Portable Document Format (PDF) will be accepted.
(ii) 파일 크기는 5메가바이트(MB)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ii) The file size must not exceed 5 megabytes (MB).
(4) 청원서 제출.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조(c)항에 따른 비자 발급 심사 대상 지정을 위한 청원서는 국무부가 그 목적을 위해 지정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한 전자 입력 방식으로 국무부에 제출되어야 한다. 국무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이 다음 회계연도 중 비자 발급 신청 자격 승인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국무부는 매 회계연도마다 연방관보(Federal Register) 게재 및 국내외에서 해당 정보가 가능한 한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하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웹사이트 주소와 청원서 제출 기간의 정확한 날짜 및 기타 관련 정보를 적시에 공고한다.
(4) Submission of petition. A petition for consideration for visa issuance under INA 203(c) must be submitted to the Department of State by electronic entry to an internet website designated by the Department for that purpose. The Department will establish a period of not less than thirty days during each fiscal year within which aliens may submit petitions for approval of eligibility to apply for visa issuance during the following fiscal year. Each fiscal year the Department will give timely notice of both the website address and the exact dates of the petition submission period, as well as other pertinent information, through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and such other methods as will ensure the widest possible dissemination of the information, both abroad and within the United States.
(c) 청원서의 처리. 해당 회계연도에 대하여 정해진 청원서 제출 기간 중에 접수되고 이 조 (b)항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조(c)(1)(F)항에 명시된 각 지역별로 설정된 별도의 번호 순서에 따라 번호가 부여된다. 모든 청원서에 대한 번호 부여가 완료되면, 각 지역별로 부여된 모든 번호는 해당 목적을 위한 표준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컴퓨터에 의해 별도로 무작위 순위가 매겨진다. 그 후 국무부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결정된 순위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에 대하여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3조(c)항에 따라 승인된 모든 이민비자가 가능한 한 전부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에 충분하다고 추정되는 수량의 청원서를 각 지역별로 선정한다. (인쇄된 페이지 11902) 국무부는 이러한 방식으로 선정된 청원서를 이 조의 목적상 승인된 것으로 간주한다.
(c) Processing of petitions. Entries received during the petition submission period established for the fiscal year in question and meeting all of the requirements of paragraph (b) of this section will be assigned a number in a separate numerical sequence established for each regional area specified in INA 203(c)(1)(F). Upon completion of the numbering of all petitions, all numbers assigned for each region will be separately rank-ordered at random by a computer using standard computer software for that purpose. The Department will then select in the rank orders determined by the computer program a quantity of petitions for each region estimated to be sufficient to ( printed page 11902) ensure, to the extent possible, usage of all immigrant visas authorized under INA 203(c) for the fiscal year in question. The Department will consider petitions selected in this manner to have been approved for the purposes of this section.
(d) 승인된 청원의 유효기간. 본 조 (c)항에 따라 승인된 청원은 해당 청원이 승인된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자정까지의 기간 동안 유효합니다. 그 시점에서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이민 및 국적법(INA) 204(a)(1)(I)(ii)(II)에 따라 해당 청원의 승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동 조항은 특정 회계연도를 위하여 제출되고 승인된 청원에 근거한 비자 발급을, 해당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이후에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d) Validity of approved petitions. A petition approved pursuant to paragraph (c) of this section will be valid for a period not to exceed midnight of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for which the petition was approved. At that time, the Department of State will consider approval of the petition to cease to be valid pursuant to INA 204(a)(1)(I)(ii)(II), which prohibits issuance of visas based upon petitions submitted and approved for a fiscal year after the last day of that fiscal year.
(e) 심사 순서. 본 조 (c)항에 따라 청원이 승인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심사는 동 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별 순위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e) Order of consideration. Consideration for visa issuance to aliens whose petitions have been approved pursuant to paragraph (c) of this section will be in the regional rank orders established pursuant that paragraph.
(f) 비자 번호의 배정.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다양성 이민 비자 번호는 이민 및 국적법(INA) 203(c)(1)(E)에 따라 배정되며, 다양성 이민 지위를 부여하기 위한 청원이 제출되고 승인된 회계연도 동안에만 배정됩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민 비자 번호는 청원이 제출되고 승인된 회계연도의 마지막 날 자정 이후에는 배정되지 않습니다.
(f) Allocation of visa numbers. To the extent possible, diversity immigrant visa numbers will be allocated in accordance with INA 203(c)(1)(E) and will be allotted only during the fiscal year for which a petition to accord diversity immigrant status was submitted and approved. Under no circumstances will immigrant visa numbers be allotted after midnight of the last day of the fiscal year for which the petition was submitted and approved.
(g) 추가 절차. 국무부는 본 조 (c)항에 따라 청원이 승인된 신청인에게 이민 및 국적법(INA) 222(b)의 요건을 충족하여 정식으로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안내합니다.
(g) Further processing. The Department will inform applicants whose petitions have been approved pursuant to paragraph (c) of this section of the steps necessary to meet the requirements of INA 222(b) in order to apply formally for an immigrant visa.
(h) 특정 정보의 보관. (1) 국무부는 이민 및 국적법(INA) 203(c)에 따라 이민 비자가 발급되는 청원인에 관한 다음의 정보를 수집하고 보관합니다.
(h) Maintenance of certain information. (1) The Department will compile and maintain the following information concerning petitioners to whom immigrant visas are issued under INA 203(c):
(i) 출생일;
(i) Date of birth;
(ii) 출생국;
(ii) Country of birth;
(iii) 혼인 상태;
(iii) Marital status;
(iv) 성별;
(iv) Sex;
(v) 교육 수준; 그리고
(v) Level of education; and
(vi) 직업 및 직업적 자격 수준.
(vi) Occupation and level of occupational qualification.
(2) 국무부는 이러한 정보와 관련하여 비자 수령인의 이름을 보관하지 아니하며, 해당 정보는 그로부터 비자 수령인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형태로 수집 및 보관됩니다.
(2) The Department will not maintain the names of visa recipients in connection with this information and the information will be compiled and maintained in such form that the identity of visa recipients cannot be determined therefrom.
(i) 다양성 비자 추첨 수수료. (1) 전자 등록 시 전자 등록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i) Diversity Visa Lottery fee. (1) An electronic registration fee will be collect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2) 영사관(Consular) 담당관은 다양성 비자 추첨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후 이민 및 국적법(INA) 203(c)에 규정된 다양성 이민 비자를 신청하는 자로부터 다양성 비자 추첨 수수료를 징수하거나 그 징수를 보장하여야 합니다. 국무장관이 정한 다양성 비자 추첨 수수료는 22 CFR 22.1의 수수료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 Consular officers shall collect, or ensure the collection of, the Diversity Visa Lottery fee from those persons who apply for a diversity immigrant visa, described in INA 203(c), after being selected by the diversity visa lottery program. The Diversity Visa Lottery fee, as prescribed by the Secretary of State, is set forth in the Schedule of Fees, 22 CFR 22.1.
John L. Armstrong,
John L. Armstrong,
국무부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 수석 부차관보.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각주
Footnotes
1.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DV Program)에 참여하는 외국인은 “청원인”이라고 합니다.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청원인은 다양성 이민 비자의 “선정자”라고 합니다. 국무부의 전자 다양성 비자 웹사이트. https://dvprogram.state.gov/​.
1. Aliens who enter the DV Program are referred to as “petitioners.” Petitioners in the DV Program who are selected are referred to as “selectees” for a Diversity Immigrant Visa. The Department's Electronic Diversity Visa website. https://dvprogram.state.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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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절차의 각 단계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에 대한 전체 설명은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submit-entry1.html.
2. A full description of the Diversity Visa Program, including information about each step in the process, can be found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submit-entry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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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민 및 국적법(INA) 201(e)는 매년 55,000건의 다양성 비자 배정을 승인하고 있으나, 이 중 최대 5,000건은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4)에 의해 개정된 니카라과 적응 및 중앙아메리카 구호법(Nicaraguan Adjustment and Central American Relief Act)에 따른 사용을 위하여 유보될 수 있습니다. Public Law 105-100, 203(d) (1997) (8 U.S.C. 1151 note); Public Law 118-31, 5104 (2023) 참조.
3. While section 201(e) of the INA authorizes the allocation of 55,000 diversity visas annually, up to 5,000 of these visas may be set aside for use under the Nicaraguan Adjustment and Central American Relief Act, as amended by the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for Fiscal Year 2024. See Public Law 105-100, 203(d) (1997) (8 U.S.C. 1151 note); Public Law 118-31, 51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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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다양성 비자 추첨 사기 |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유튜브, https://www.youtube.com/​watch?​v=​mOnSN8Pbak0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Diversity Visa Lottery Scams | Federal Trade Commission—YouTube, available at https://www.youtube.com/​watch?​v=​mOnSN8Pbak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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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SP-I-13-45A 국무부 감찰관실(OIG), 우크라이나 키이우 대사관 조사 보고서, 2013년 9월.
5. ISP-I-13-45A Department of State, OIG, Inspection of Embassy Kyiv, Ukraine, Septembe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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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는 다양성 비자 자격 국가들의 외국 정부가 공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검토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환율 환산은 주요 상업적 환율 환산 출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습니다. 많은 국가의 경우, 여권 발급 수수료가 공개 출처에서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국무부는 또한 명시된 수수료 외에도 여권 발급에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밝히며, 국무부는 이러한 추가적, 명시되지 않은, 또는 기회 비용을 수치화할 수 없습니다.
6. Statistics were compiled by reviewing publicly available information provided by foreign governments of DV-eligible countries. Currency conversions were completed using a leading commercial currency conversion source. For many countries, the fee for obtaining a passport was not clearly available on public sources. The Department also notes that there may be additional costs to obtaining a passport beyond the stated fee; the Department is unable to quantify such additional, unstated, or opportunity c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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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LO.Org 임금 데이터 세트 참조: https://rplumber.ilo.org/​data/​indicator/​?id=​EAR_​4HRL_​SEX_​OCU_​CUR_​NB_​A&​sex=​SEX_​T&​classif1=​OCU_​SKILL_​TOTAL&​classif2=​CUR_​TYPE_​LCU+​CUR_​TYPE_​USD&​type=​label&​format=​.csv.
7. See ILO.Org Wage Data Set: https://rplumber.ilo.org/​data/​indicator/​?id=​EAR_​4HRL_​SEX_​OCU_​CUR_​NB_​A&​sex=​SEX_​T&​classif1=​OCU_​SKILL_​TOTAL&​classif2=​CUR_​TYPE_​LCU+​CUR_​TYPE_​USD&​type=​label&​format=​.cs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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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국무부의 DV-2025 프로그램 안내서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Diversity-Visa/​DV-Instructions-Translations/​dv-2025-instructions-translations/​DV-2025_​Instructions-faqs.pdf.
8. See Department's DV-2025 Program Instructions: https://travel.state.gov/​content/​dam/​visas/​Diversity-Visa/​DV-Instructions-Translations/​dv-2025-instructions-translations/​DV-2025_​Instructions-faqs.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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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Visas: Diversity Immigrants, 84 FR 25989 (2019년 6월 5일) 참조.
9. See Visas: Diversity Immigrants, 84 FR 25989 (June 5,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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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B. v. U.S. Dep't of State, 583 F. Supp. 3d 58 (D.D.C. 2022) 참조. 해당 법원은 국무부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통지 및 의견수렴 규칙제정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는 이유로 2019년 잠정 최종규칙이 행정절차법을 위반하였다고 판시하였습니다.
10. See E.B. v. U.S. Dep't of State, 583 F. Supp. 3d 58 (D.D.C. 2022). The court held that the 2019 interim final rule violated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because the Department should have pursued notice and comment rulemaking as it is undertaking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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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다양성 비자 프로그램 통계 참조: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program-statistics.html.
11. See Diversity Visa Program Statistics: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program-statis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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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023 프로그램 연도의 국가 및 지역별 선정자 수에 관한 국무부의 최신 자료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v-2023-selected-entrant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의 프로그램 연도에 관한 과거 자료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program-statistic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The Department's most recent data for program year 2023 on the number of selected entrants by country and region can be found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v-2023-selected-entrants.html. Historical data for program years 2011-2023 can be found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program-statistic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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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영사 서비스 수수료 일람표, 국무부 및 해외 대사관과 영사관, 비자 서비스 수수료 변경” (90 FR 4452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16/​2025-17851/​schedule-of-fees-for-consular-services-department-of-state-and-overseas-embassies-and.
13.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Department of State and Overseas Embassies and Consulates-Visa Services Fee Changes” (90 FR 44524):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5/​09/​16/​2025-17851/​schedule-of-fees-for-consular-services-department-of-state-and-overseas-embassie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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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Determination: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90 FR 12200 (2025년 3월 14일) 참조.
14. See Determination: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90 FR 12200 (Mar. 1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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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04737 Filed 3-10-26; 8:45 am]
[FR Doc. 2026-04737 Filed 3-10-26; 8:45 am]
BILLING CODE 4710-05-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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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Visas: Enhancing Vetting and Combatting Fraud in the Diversity Immigrant Visa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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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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