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이민 보증금 관련 규정에 기술적 수정 시행
게시일 2026. 8. 10.시행일 2026. 8. 6.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보증금(immigration bond) 규정인 8 CFR 103.6에서 구체적인 양식 번호와 과거 직함을 삭제하는 기술적 수정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규정의 실질적인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편집상의 수정이며, 2026년 8월 6일자로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DHS는 8 CFR 103.6에서 특정 양식 번호(예: Form I-352)를 삭제하고 'DHS가 지정하는 양식'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했습니다.
- '지역국장(district director)', '지구국장(regional director)', '서비스 담당관(Service officer)' 등 구 이민귀화국(INS) 시절의 직함을 '지정 담당관(designated official)' 및 '이민 담당관(immigration officer)'으로 변경했습니다.
- 외국인이 보증금 취소를 신청할 때 DHS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 part 103의 법적 근거 조항(authority citation)도 최신 내용으로 갱신되었습니다.
- DHS는 이번 수정이 실질적인 규정 변경이 아니므로 사전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시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영향 대상
이민 보증금을 신청하거나 취소하려는 외국인, 보증인, 그리고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DHS 산하 기관이 해당됩니다.
확인할 일
이민 보증금 관련 서류를 제출할 때는 변경된 용어와 양식 안내에 따라 DHS가 지정한 최신 양식을 사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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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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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적으로 관련된 CFR 편(title) 번호 및 각 부(part)의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접수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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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8 CFR 제103부
8 CFR Part 103
(인쇄본 페이지 51359)
( printed page 51359)
기관:
AGENCY:
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치:
ACTION:
최종규칙, 기술적 개정.
Final rule; technical amendment.
요약:
SUMMARY: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보증금(bond) 규정에서 양식 번호 및 과거 직함을 삭제하기 위해 비실질적인 기술적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규정집(CFR)의 명확성을 개선하기 위해 본 규정에 대한 기타 비실질적 개정을 합니다. 이 조치는 편집상의 성격을 가지며 영향을 받는 당사자에게 새로운 규제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making non-substantive technical revisions to its immigration bond regulation to remove form numbers and legacy job titles from its provisions. It also makes other non-substantive revisions to this regulation to improve the clarity of the CFR. This action is editorial in nature and does not impose any new regulatory requirements on affected parties.
시행일:
DATES:
본 규칙은 2026년 8월 6일부터 시행됩니다.
This rule is effective on August 6, 2026.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국토안보부 전략·정책·기획국(Office of Strategy, Policy, and Plans) 국경안보 및 이민정책 담당, 주소: 2707 Martin Luther King Jr. Ave. SE, Washington, DC 20528-0445, 전화: (202) 447-3459(수신자부담 번호 아님).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Policy, Office of Strategy, Policy, and Plan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2707 Martin Luther King Jr. Ave. SE, Washington, DC 20528-0445; telephone (202) 447-3459 (not a toll-free number).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배경
I. Background
A. 법적 권한
A. Legal Authority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공법 제107-296호, 제102조, 116 Stat. 2135(2002년 11월 25일), 6 U.S.C. 112, 및 개정된 1952년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제103조(a)(1), 8 U.S.C. 1103(a)(1)은 국토안보부 장관(이하 “장관”)에게 이민 및 귀화 법률의 운영 및 집행에 관한 책임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장관은 국토안보부를 운영할 광범위한 권한과 2002년 국토안보법, 이민국적 관련 법률, 그리고 기타 위임된 권한에 따라 본 최종규칙을 제정합니다.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Public Law 107-296, section 102, 116 Stat. 2135 (Nov. 25, 2002), 6 U.S.C. 112, and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of 1952 (INA), as amended, section 103(a)(1), 8 U.S.C. 1103(a)(1), charge the Secretary of DHS (the Secretary) with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laws. The Secretary promulgates this final rule under the broad authority to administer DHS, and the authorities provided under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s, and other delegated authority.
장관은 외국인의 이민 및 귀화와 관련된 법률의 운영 및 집행을 담당하며, INA에 따른 권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증금의 양식을 [...] 정하여야” 합니다. INA 제103조(a)(1), (3), 8 U.S.C. 1103(a)(1), (3) 참조. 또한 장관은 INA 제236조(a)(2)에 따라 승인된 보증금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으며”, 해당 외국인을 재체포하여 구금할 수 있습니다. INA 제236조(b), 8 U.S.C. 1226(b) 참조.
The Secretary is charged with the administration and enforcement of laws relating to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of aliens and “shall [. . .] prescribe such forms of bond” as deemed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authority under the INA. See INA 103(a)(1), (3), 8 U.S.C. 1103(a)(1), (3). Additionally, the Secretary “at any time may revoke a bond” authorized under INA 236(a)(2), re-arrest the alien, and detain him or her. See INA 236(b), 8 U.S.C. 1226(b).
B. 기술적 개정
B. Technical Revisions
현재 8 CFR 103.6은 본 조항에서 양식이 요구될 때마다 양식 번호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규정문에 언급된 특정 양식 번호를 삭제하고 그 번호를 필요한 양식에 대한 설명으로 대체합니다. 본 규칙은 또한 제103.6조(c)(1)에 대해 외국인이 DHS가 지정한 양식을 사용하여 보증금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한 소폭의 개정을 합니다. DHS는 양식 번호 및 명칭이 변경될 때마다 CFR을 빈번히 개정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Currently, 8 CFR 103.6 lists a form number each time a form is required by this provision. This rule removes the specific form numbers referenced in the regulatory text and replaces the number with a description of the necessary form. This rule also makes minor revision to § 103.6(c)(1) to clarify that aliens may request a cancellation of a bond using a form designated by DHS. DHS is making this change to avoid frequent amendments to the CFR when form numbers and names change.
DHS는 또한 모든 DHS 산하 부서에서 사용되지 않는 구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의 과거 직함을 삭제하고 있습니다. 제103.6조에 언급된 “지역 책임자(district director)”, “지방 책임자(regional director)”, “담당 직원(Service officer)”이라는 용어는, 이민 보증금을 접수, 관리, 취소하는 모든 DHS 산하 부서가 이러한 직함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되고 있습니다. DHS는 이러한 직함을 각각 “지정 담당자(designated official)” 및 “이민 담당관(immigration officer)”이라는 문구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규정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는 과거 직함을 삭제합니다.
DHS is also removing legacy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job titles that are not used by all DHS components. Terms “district director,” “regional director,” and “Service officer” are referenced in § 103.6 are being replaced because not every DHS component that accepts, monitors, and cancels immigration bonds uses these job titles. DHS is replacing these titles with the phrase “designated official” and “immigration officer,” respectively. This change removes obsolete and confusing legacy job titles from the regulation.
마지막으로, DHS는 제103부의 권한 인용(authority citation)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정 법령 인용이 실수로 삭제되어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의 공표본에 불일치가 발생하였습니다. 권한 인용에 대한 변경은 제103부에 대한 갱신되고 포괄적인 법적 권한 목록을 반영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일반 공중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제103.6조를 포함한 제103부에 규정된 규제 요건을 변경하지도 않습니다.
Finally, DHS is updating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3. Certain statutory citations were recently inadvertently removed, causing inconsistencies in the published versions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he changes to the authority citation reflect the updated, comprehensive list of legal authorities for part 103. These changes do not substantively impact the public nor do they alter the regulatory requirements set out in part 103, including § 103.6.
II.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II.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DHS는 이 규칙이 5 U.S.C. 553(b)(A) 및 (b)(B)에 따른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규칙제정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개정사항은 제103.6조의 성문화된 조문에서 DHS 이민보증서 양식의 구체적인 양식번호를 삭제하고 DHS 공무원의 시대에 뒤떨어진 공식 직함을 갱신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에 비추어, DHS는 또한 외국인이 DHS가 지정하는 양식을 사용하여 보증서 취소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103.6조(c)(1)을 갱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은 8 CFR 제103부에 대한 포괄적인 법적 근거 목록을 반영하기 위하여 8 CFR 제103부의 근거 인용을 개정합니다. 이러한 개정사항은 5 U.S.C. 553(b)(A)에 따른 행정절차법상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에 해당합니다. 이 규칙에 규정된 개정사항은 제103부의 근거 인용을 갱신하고, 구체적인 양식번호 및 구 직함에 대한 불필요한 언급을 삭제하며, 제103.6조 본문에 대한 기타 기술적 명확화 개정을 하기 위한 것으로서, 기술적인 비실질적 변경사항입니다. 이 조치에 포함된 어떠한 개정사항도 대중에게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제103.6조의 규제상 요건을 변경하지도 아니합니다. 따라서 DHS는 그러한 절차가 불필요하다는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이 최종규칙이 5 U.S.C. 553(b)(B)에 따른 공중의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규칙제정 절차에서 면제된다고 결정합니다.
DHS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exempt from notice-and-comment rulemaking requirements under 5 U.S.C. 553(b)(A) and (b)(B). The revisions set out in this rule pertain to removing the specific form numbers for DHS immigration bond forms and updating out of date official titles for DHS officials from the codified text of § 103.6. In light of these revisions, DHS is also updating § 103.6(c)(1) to clarify that aliens may request a cancellation of a bond using a form designated by DHS. Finally, this rule revises the authority citation for 8 CFR part 103 to reflect the comprehensive list of legal authorities for part. These revisions constitute “rules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not subject to the APA notice and comment requirements under 5 U.S.C. 553(b)(A). The revisions set out in this rule are technical non-substantive changes, which are intended update the authority citation to part 103, to remove unnecessary references to specific form numbers and legacy job titles along with making other technical clarifying revisions to the text of § 103.6. None of the revisions included in this action will have a substantive impact on the public nor will they alter the regulatory requirements in § 103.6. Accordingly, DHS finds for good cause that this final rule is exempt from public notice-and-comment rulemaking procedures under 5 U.S.C. 553(b)(B) because such procedures are unnecessary.
이 규칙이 사전공고 및 의견수렴 규칙제정 요건에서 면제되는 것과 동일한 사유로, 그리고 영향을 받는 당사자들이 이 조치를 통한 개정사항에 적응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아니하므로, DHS는 5 U.S.C. 553(d)(3)에 따라 이 최종규칙을 연방관보 게재 즉시 발효시킬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결정합니다.
For the same reasons that this rule is exempt from notice-and-comment rulemaking requirements, and because affected parties will not need time to adjust to the revisions made through this action, DHS finds that good cause exists to make this final rule effective upon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under 5 U.S.C. 553(d)(3).
8 CFR 제103부의 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in 8 CFR Part 103
행정상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권한 위임(정부기관)
Authority delegations (Government agencies)
수수료
Fees
정보공개
Freedom of information
이민
Immigration
개인정보보호
Privacy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보증보험증권
Surety bonds
따라서, 전문에서 설명한 사유에 근거하여 DHS는 다음과 같이 8 CFR 제103부를 개정합니다:
Accordingly,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DHS amends 8 CFR part 103 as follows:
제103부. 이민 혜택 신청, USCIS 신청 요건, 생체정보 요건, 기록의 열람가능성
PART 103—IMMIGRATION BENEFIT REQUESTS; USCIS FILING REQUIREMENTS; BIOMETRIC REQUIREMENTS; AVAILABILITY OF RECORDS
1. 제103부의 근거 인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3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근거: 5 U.S.C. 301, 552, 552a; 8 U.S.C. 1101, 1103, 1184, 1185 note, 1304, (인쇄면 51360) 1356, 1365b, 1372, 1801-1815; 31 U.S.C. 9701; 48 U.S.C. 1806; Pub. L. 107-296, 116 Stat. 2135 (6 U.S.C. 1 et seq.); E.O. 12356, 47 FR 14874, 15557, 3 CFR, 1982 Comp., p. 166; 8 CFR part 2; Pub. L. 112-45, 125 Stat. 550; 31 CFR part 223.
Authority: 5 U.S.C. 301, 552, 552a; 8 U.S.C. 1101, 1103, 1184, 1185 note, 1304, ( printed page 51360) 1356, 1365b, 1372, 1801-1815; 31 U.S.C. 9701; 48 U.S.C. 1806; Pub. L. 107-296, 116 Stat. 2135 (6 U.S.C. 1 et seq.); E.O. 12356, 47 FR 14874, 15557, 3 CFR, 1982 Comp., p. 166; 8 CFR part 2; Pub. L. 112-45, 125 Stat. 550; 31 CFR part 223.
2. 제103.6조에서:
2. In § 103.6:
가. (a)(1), (a)(2)(i) 및 (c)(1)항을 개정합니다;
a. Revise paragraphs (a)(1), (a)(2)(i), and (c)(1);
나. (d)(1)항에서 "Forms I-352"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DHS가 지정하는 양식"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b. In paragraph (d)(1), remove the text “Forms I-352” and add in its place the text “a form designated by DHS”;
다. (d)(2)항에서 "지역국장(district directors)"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지정 공무원(designated officials)"이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그리고
c. In paragraph (d)(2), remove the text “district directors” and add in its place the text “designated officials”; and
라. (e)항을 개정합니다.
d. Revise paragraph (e).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visions read as follows:
제103.6조
§ 103.6
이민보증서.
Immigration bonds.
(a) 보증보험증권의 제출. (1) 연장합의서, 보증인의 동의, 담보. 이민 사건에서 제출되는 모든 보증보험증권은 DHS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그 사본 및 이에 첨부되는 특약서는 채무자에게 교부되어야 합니다. 지정 공무원은 보증서, 보증인의 책임 연장에 관한 정식 합의서, 사망한 예탁자의 재산에 대하여 정식으로 임명되고 아직 면책되지 아니한 관리인 또는 유언집행인에 대한 담보 인도 요청, 그리고 DHS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된 위임장을 승인할 권한을 가집니다. DHS가 지정하는 위임장 양식 및 예탁자 또는 그의 승인된 대리인이 아닌 자에 대한 담보 인도 요청을 포함하여 보증서에 관한 그 밖의 모든 사항은 지정 공무원의 승인을 위하여 송부되어야 합니다.
(a) Posting of surety bonds —(1) Extension agreements; consent of surety; collateral security. All surety bonds posted in immigration cases shall be executed on a form designated by DHS, a copy of which, and any rider attached thereto, shall be furnished to the obligor. A designated official is authorized to approve a bond, a formal agreement to extension of liability of surety, a request for delivery of collateral security to a duly appointed and undischarged administrator or executor of the estate of a deceased depositor, and a power of attorney executed on a form designated by DHS. All other matters relating to bonds, including the power of attorney form designated by DHS and a request for delivery of collateral security to other than the depositor or his or her approved attorney in fact, shall be forwarded for designated official approval.
(2) 보증서 특약. (i) 일반사항. 보증서 특약은 DHS가 지정하는 양식으로 작성되어 DHS가 지정하는 보증계약 양식에 첨부되어야 합니다. 보증서에 포함되어야 할 조건이 DHS가 지정하는 해당 보증서 특약 양식에 없는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하는 특약서가 작성되어야 합니다.
(2) Bond riders —(i) General. Bond riders shall be prepared on a form designated by DHS and attached to the bond contract form designated by DHS. If a condition to be included in a bond is not on the appropriate bond rider form designated by DHS, a rider containing the condition shall be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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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취소 및 위반, (1) 공적부담 보증금. 외국인을 위하여 납부된 공적부담 보증금은 해당 외국인이 사망하거나, 미국을 영구적으로 출국하거나, 귀화하는 경우 취소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사망, 영구 출국 또는 귀화 이전에 소득 유지를 위한 공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 수용을 받음으로써 해당 보증금을 위반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합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이하 USCIS)은 해당 외국인이 향후 어느 시점에도 공적부담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후에는 언제든지 공적부담 보증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른 보증금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보증금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적부담 보증금은 해당 외국인의 입국 또는 신분 조정일로부터 5주년이 경과한 후 USCIS의 검토를 거쳐 취소됩니다. 다만, 해당 외국인이 국토안보부(이하 DHS)가 지정한 양식으로 취소를 신청하였고, USCIS가 해당 외국인이 5주년 이전에 소득 유지를 위한 공공 현금 지원을 받거나 정부 비용으로 장기 시설 수용을 받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취소를 신청하기 위하여 DHS가 지정한 양식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공적부담 보증금은 해당 양식이 제출되고 USCIS가 그 양식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검토하여 보증금 위반 여부 또는 보증금 취소 여부에 관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합니다.
(c) Cancellation and breach —(1) Public charge bonds. A public charge bond posted for an alien will be cancelled when the alien dies, departs permanently from the United States, or is naturalized, provided the alien did not breach such bond by receiving either public cash assistance for income maintenance 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at government expense prior to death, permanent departure, or naturalization. USCIS may cancel a public charge bond at any time after determining that the alien is not likely at any time to become a public charge. A bond may also be cancelled to allow substitution of another bond. A public charge bond will be cancelled by USCIS upon review following the fifth anniversary of the admission or adjustment of status of the alien, provided that the alien has requested cancellation on a form designated by DHS and USCIS finds that the alien did not receive either public cash assistance for income maintenance or long-term institutionalization at government expense prior to the fifth anniversary. If the form designated by DHS to request cancellation is not filed, the public charge bond will remain in effect until the form is filed and USCIS reviews the evidence supporting the form and renders a decision regarding the breach of the bond, or a decision to cancel the b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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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보증금의 위반. 보증금은 약정된 조건을 실질적으로 위반한 경우 위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보증금이 위반되었다는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에 유리한 청구권을 발생시키며, 이는 이민관이 면제하거나 해제할 수 없습니다. DHS가 지정한 양식으로 작성된 이민 보증금이 포함된 파일을 관리하는 지정 공무원은 해당 보증금을 위반으로 선언할 것인지 또는 취소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DHS가 지정한 보증금 취소 또는 위반 양식을 통하여 그 결정을 보증인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위반으로 선언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 부(Part)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 권리를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e) Breach of bond. A bond is breached when there has been a substantial violation of the stipulated conditions. A final determination that a bond has been breached creates a claim in favor of the United States which may not be released or discharged by an immigration officer. The designated official having custody of the file containing the immigration bond executed on a form designated by DHS shall determine whether the bond shall be declared breached or cancelled, and shall notify the obligor on DHS-designated cancelled or breached immigration bonds forms of the decision, and, if declared breached, of the reasons therefor, and of the right to appeal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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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wayne Mullin,
Markwayne Mullin,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FR Doc. 2026-16252 Filed 8-6-26; 4:15 pm]
[FR Doc. 2026-16252 Filed 8-6-26; 4:15 pm]
BILLING CODE 9110-9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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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Immigration Bonds; Technical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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