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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법무부·이민법원중요#난민·망명·TPS#가족이민·영주권

DOJ, 이민항소위원회(BIA) 항소절차 개정하는 임시최종규칙 발표

게시일 2026. 2. 6.시행일 2026. 3. 9.

법무부 산하 이민항소심의국(EOIR)이 이민항소위원회(BIA)의 항소심사 절차를 개정하는 임시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본안심사(merits review)를 재량사항으로 전환하고 서면제출 기한을 설정하는 등 항소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규칙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되며, 같은 날까지 의견 제출이 가능합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이민법원에서 추방, 망명, 임시보호신분(TPS), 신분조정 등 결정에 대해 이민항소위원회에 항소하는 외국인과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항소를 계획 중인 당사자와 대리인은 2026년 3월 9일 발효되는 새로운 재량심사 기준과 서면제출 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원할 경우 같은 날까지 연방규칙관리시스템(regulations.gov)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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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된 연방규정집(CFR) 편의 번호 및 각 부의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십시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f Justice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8 CFR 제1003부, 제1208부 및 제1240부
8 CFR Parts 1003, 1208, and 1240
[도켓 번호 EOIR-26-AB37; 국장 명령 번호 02-2026]
[Docket No. EOIR-26-AB37; Dir. Order No. 02-2026]
RIN 1125-AB37
RIN 1125-AB37
(인쇄본 5267페이지)
( printed page 5267)
기관:
AGENCY:
이민항소심사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법무부.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Department of Justice.
조치:
ACTION:
잠정 최종 규칙; 의견 요청.
Interim final rule; request for comments.
요약:
SUMMARY:
본 잠정 최종 규칙(“IFR”)은 이민판사의 결정에 대한 이민항소위원회(“위원회” 또는 “BIA”)의 행정 항소심사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법무부(“부” 또는 “DOJ”) 규정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본안에 대한 그러한 결정의 심사를 재량사항으로 하고, 본안 심사가 이루어지는 사건에 대한 변론서 제출의 적절한 기한을 설정하며, 적시의 판단을 보장하고 이미 상당한 규모인 위원회의 적체 사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항소 절차의 기타 측면을 간소화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규정에 대하여 다양한 기술적이고 비실체적인 변경을 가하고 있습니다.
This interim final rule (“IFR”) amends Department of Justice (“Department” or “DOJ”) regulations to streamline administrative appellate review by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oard” or “BIA”) of decisions by Immigration Judges by making review of such decisions on the merits discretionary, by setting appropriate times for briefing in cases that are reviewed on the merits, and by streamlining other aspects of the appellate process to ensure timely adjudications and avoid adding to the already sizeable backlog at the Board. Additionally, the Department is making various technical and non-substantive changes to its regulations.
일자:
DATES:
발효일: 본 잠정 최종 규칙은 2026년 3월 9일에 발효됩니다.
Effective date: This IFR is effective March 9, 2026.
의견: 전자 의견은 제출되어야 하며, 서면 의견은 2026년 3월 9일 또는 그 이전의 소인이 찍히거나 발송일을 달리 표시하여야 합니다. https://www.regulations.gov 의 전자 연방 도켓 관리 시스템은 그 날짜의 동부표준시 오후 11시 59분까지 전자 의견을 접수합니다.
Comments: Electronic comments must be submitted, and written comments must be postmarked or otherwise indicate a shipping date on or before March 9, 2026. The electronic Federal Docket Management System at https://www.regulations.gov will accept electronic comments until 11:59 p.m. Eastern Time on that date.
주소:
ADDRESSES:
본 규칙제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기관명 및 참조번호 RIN 1125-AB37 또는 EOIR 도켓 번호 EOIR-26-AB37을 명시하여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If you wish to provide comments regarding this rulemaking, you must submit your comments, identified by the agency name and reference RIN 1125-AB37 or EOIR Docket No. EOIR-26-AB37, by one of the two methods below.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 https://www.regulations.gov. 의견 제출에 관한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s://www.regulations.gov. Follow the websit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우편: 전자 제출본과 중복되는 서면 의견은 불필요합니다. 전자 제출 대신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주소로 우편/배송하시기 바랍니다: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서신에 기관명 및 RIN 1125-AB37 또는 EOIR 도켓 번호 EOIR-26-AB37을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으로 발송하는 서류는 제출 마감일 또는 그 이전의 소인이 찍히거나 발송일을 달리 표시하여야 합니다.
Mail: Paper comments that duplicate an electronic submission are unnecessary. If you wish to submit a paper comment in lieu of electronic submission, please direct the mail/shipment to: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To ensure proper handling, please reference the agency name and RIN 1125-AB37 or EOIR Docket No. EOIR-26-AB37 on your correspondence. Mailed items must be postmarked or otherwise indicate a shipping date on or before the submission deadline.
본 규칙의 요약본은 https://www.regulations.gov 의 본 규칙제정 관련 도켓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 summary of this rule may be found in the docket for this rulemaking at https://www.regulations.gov.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전화 (703) 305-0289.
Jamee E. Comans, Acting Assistant Director, Office of Policy,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5107 Leesburg Pike, Suite 2500, Falls Church, VA 22041; telephone (703) 305-0289.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공공 참여
I. Public Participation
이해관계인은 위에 명시된 방법 중 하나를 통하여 마감일까지 본 규칙의 모든 측면에 관한 서면 자료, 의견 또는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본 규칙제정에 참여하도록 초청됩니다. 법무부는 또한 본 규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또는 연방주의적 영향과 관련된 의견도 요청합니다. 본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어 법무부에 가장 도움이 되는 의견은 규칙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고, 권고하는 변경의 이유를 설명하며, 각 권고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Interested persons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this rulemaking by submitting written data, views, or arguments on all aspects of this rule via one of the methods and by the deadline stated above. The Department also invites comments that relate to the economic, environmental, or federalism effects that might result from this rule. Comments that will provide the most assistance to the Department in developing these procedures will reference a specific portion of the rule; explain the reason for any recommended change; and includ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s each recommended change.
접수된 모든 의견은 공공 기록의 일부로 간주되어 https://www.regulations.gov 에서 공개 열람이 가능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정보에는 의견 제출자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등)가 포함됩니다.
Please note that all comments received are considered part of the public record and made available for public inspection at https://www.regulations.gov. Such information includes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address, etc.) voluntarily submitted by the commenter.
의견의 일부로 개인식별정보(성명, 주소 등)를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 의견의 첫 번째 단락에 “개인식별정보(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라는 문구를 포함시키고 삭제를 원하는 정보가 무엇인지 명시하여야 합니다.
If you want to submit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address, etc.) as part of your comment, but do not want it to be posted online, you must include the phrase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in the first paragraph of your comment and identify what information you want redacted.
의견서에 기밀 사업 정보를 포함하여 제출하고자 하나 이를 온라인에 게시되지 않도록 하려는 경우, 의견서 첫 번째 단락에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또한 의견서 내에서 삭제되어야 할 기밀 사업 정보를 명확하게 식별해야 합니다. 의견서에 기밀 사업 정보가 과도하게 포함되어 있어 효과적으로 삭제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의견서의 전부 또는 일부가 https://www.regulations.gov 에 게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If you want to submit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as part of your comment, but do not want it to be posted online, you must include the phras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n the first paragraph of your comment. You also must prominently identify th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o be redacted within the comment. If a comment has so much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that it cannot be effectively redacted, all or part of that comment may not be posted on https://www.regulations.gov.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식별된 개인 식별 정보는 해당 기관의 공개 문서 파일에 포함되나 온라인에는 게시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방식으로 식별된 기밀 사업 정보는 공개 문서 파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법무부(Department)는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의견서 내 정보를 공개 열람으로부터 보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를 원하시는 경우, https://www.regulations.gov 하단에 있는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고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기관의 공개 문서 파일을 직접 열람하려면 해당 기관과 사전에 약속을 잡아야 합니다. 기관 연락처 정보는 위의 "문의처" 단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ersonally identifying information located as set forth above will be placed in the agency's public docket file but not posted online. Confidential business information identified and located as set forth above will not be placed in the public docket file. The Department may withhold from public viewing information provided in comments that it determines may impact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or is offensive.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read the Privacy Act notice that is available via the link in the footer of https://www.regulations.gov. To inspect the agency's public docket file in person, you must make an appointment with the agency. Please see th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paragraph above for agency contact information.
II. 법적 권한
II. Legal Authority
법무부는 2002년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 “HSA”),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개정됨)에 의해 개정된 이민국적법(“INA” 또는 “the Act”) 제103조(g), 8 U.S.C. 1103(g)에 따라 본 임시최종규칙(IFR)을 발령합니다. HSA는 이민항소국(EOIR)이 법무부(DOJ) 내에 존재하며, INA 제103조(g), 8 U.S.C. 1103(g)에 따라 “법무장관의 지휘 및 규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HSA에 따라 법무장관은 INA상의 권한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제정하고, ... 지시를 내리며, (인쇄본 페이지 5268) 이민 절차에서의 행정적 결정을 검토하고, 그러한 권한을 위임하며, 기타 필요한 조치를 수행할” 권한을 보유합니다. HSA 1102, 116 Stat. at 2273-74; INA 103(g)(2), 8 U.S.C. 1103(g)(2). 이러한 권한에는 INA 제240조, 8 U.S.C. 1229a에 따른 추방 절차(“제240조 추방 절차”)의 진행이 포함됩니다.
The Department issues this IFR pursuant to section 103(g)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or “the Act”), 8 U.S.C. 1103(g), as amended by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HSA”),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as amended). The HSA provides that EOIR exists within DOJ and that it shall be “subject to the direction and regulation of the Attorney General” under section 103(g) of the INA, 8 U.S.C. 1103(g). Further, under the HSA, the Attorney General retains authority to “establish such regulations, . . . issue such instructions, review ( printed page 5268) such administrative determinations in immigration proceedings, delegate such authority, and perform such other acts as the Attorney General determines to be necessary for carrying out” the Attorney General's authorities under the INA. HSA 1102, 116 Stat. at 2273-74; INA 103(g)(2), 8 U.S.C. 1103(g)(2). Those authorities include conducting removal proceedings under section 240 of the INA, 8 U.S.C. 1229a (“section 240 removal proceedings”).
III. 배경
III. Background
A. 이민항소위원회(Board)의 일반 규제 권한
A. General Regulatory Authority of the Board
1940년, 이민귀화국(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과 그 기능은 법무부로 이관되어 “법무장관의 지휘 및 감독 하에 운영”되도록 하였습니다. Reorganization Plan No. V, 5 FR 2223 (1940년 6월 14일) 참조. 그 직후, 법무장관은 다양한 권한을 이민항소위원회, 당시 명칭으로는 INS 심사위원회(Board of Review)에 위임하였으며, 여기에는 절차 종료 후 추방 명령을 내리는 권한과 특정 유형의 사건에 대한 결정에 대한 항소를 심리하는 권한이 포함되었습니다.[1] Order No. 3888, Delegation of Powers and Definition of Duties, 5 FR 2454, 2454-55 (1940년 7월 3일) 참조. 1983년 1월, 조직 개편을 통해 이민판사와 이민항소위원회가 새로 설립된 이민항소국(EOIR)으로 통합되었는데, 이는 “이 중요한 기능에 대한 법무부의 관리를 간소화하고 INS 내 임무상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liens and Nationality; Rules of Procedure for Proceedings Before Immigration Judges, 52 FR 2931, 2931 (1987년 1월 29일) (1983년 조직 개편을 설명함).
In 1940,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INS”) and its functions were transferred to the Department, to be “administered under the direction and supervision of the Attorney General.” See Reorganization Plan No. V, 5 FR 2223 (June 14, 1940). Shortly thereafter, the Attorney General delegated various powers and authorities to the Board, or, as it was then known, the Board of Review of the INS, including ordering deportation after proceedings and considering appeals of decisions in specific types of cases.[1] See Order No. 3888, Delegation of Powers and Definition of Duties, 5 FR 2454, 2454-55 (July 3, 1940). In January 1983, a reorganization consolidated Immigration Judges and the Board into the newly created EOIR in order to “streamlin[e] the Department's management of this important function and minimiz[e] mission disparities within the INS.” Aliens and Nationality; Rules of Procedure for Proceedings Before Immigration Judges, 52 FR 2931, 2931 (Jan. 29, 1987) (explaining the 1983 reorganization).
특기할 점은, 법무부 산하 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이민항소위원회의 항소 권한은 법률이 아니라 법무장관에 의해 위임되고 규정으로 규율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8 CFR 1003.1(a)(1)(“이민항소위원회 위원은 법무장관에 의해 임명된 변호사로서, 자신에게 제기된 사건에서 법무장관의 대리인으로 행동한다.”); 8 CFR 1003.1(d)(1)(“이민항소위원회는 법무장관이 규정에 의해 위원회에 배정할 수 있는 이민국적법상의 행정적 결정을 심리하는 임무를 맡은 항소기구로서 기능한다.”); Kucana v. Holder, 558 U.S. 233, 239 (2010)(“이민 사건의 심판자로서, 이민항소위원회는 법무장관으로부터 위임된 권한을 행사한다.”) 참조.[2]
Notably, since its inception as a component of the Department, the Board's appellate authorities have been delegated by the Attorney General and delineated by regulation, rather than by statute. See, e.g.,8 CFR 1003.1(a)(1) (“The Board members shall be attorneys appointed by the Attorney General to act as the Attorney General's delegates in the cases that come before them.”); 8 CFR 1003.1(d)(1) (“The Board shall function as an appellate body charged with the review of those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under the Act that the Attorney General may by regulation assign to it.”); Kucana v. Holder, 558 U.S. 233, 239 (2010) (“As adjudicator in immigration cases, the Board exercises authority delegated by the Attorney General.”).[2]
법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추방배제, 강제퇴거, 추방, 망명전담 및 강제송환유예전담 절차에서의 이민판사의 결정, 운송업자 벌금, 국토안보부(DHS)가 이민국적법(INA) 제204조 및 제205조, 8 U.S.C. 1154, 1155에 따라 내린 특정 이민비자청원 결정, 이민국적법 제212조(d)(3), 8 U.S.C. 1182(d)(3)에 따른 재량권 행사 신청, 신분조정 및 신분조정 취소 신청에 관한 결정, 임시보호지위(Temporary Protected Status)에 관한 결정, 외국인의 보석, 가석방 또는 구금에 관한 판단, 그리고 실무자 또는 인가된 단체가 관련된 징계절차를 포함한 다수의 사건 유형에 대하여 이민항소위원회(Board)의 항소심 심리를 규정하였습니다. 8 CFR 1003.1(b) 참조.
Through regulation, the Attorney General has provided for appellate review by the Board of multiple case types, including decisions of Immigration Judges in exclusion, deportation, removal, asylum-only, and withholding-only proceedings; carrier fines; certain immigrant visa petition decisions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under sections 204 and 205 of the INA, 8 U.S.C. 1154, 1155; applications for the exercise of discretion under section 212(d)(3) of the INA, 8 U.S.C. 1182(d)(3); decisions on applications for adjustment of status and rescission of adjustment of status; decisions relating to Temporary Protected Status; determinations related to bond, parole, or detention of an alien; and disciplinary proceedings involving practitioners or recognized organizations. See8 CFR 1003.1(b).
이러한 사건을 심리하기 위하여 법무장관은 또한 규정을 통해 이민항소위원회에 약식 기각, 의견 없는 인용(“AWO”), 또는 단독 항소이민판사, 3인 항소이민판사 합의체, 또는 전원합의체에 의한 결정을 포함한 다수의 심리 방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예컨대 8 CFR 1003.1(a)(5), (d)(2), (e)(2)-(6) 참조. AWO 및 약식 기각과 같은 절차는 상당한 항소 적체를 해소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연방 순회법원들은 이를 법무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왔습니다. 예컨대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Streamlining, 64 FR 56135, 56137-38 (Oct. 18, 1999)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항소 절차와 보다 효율적인 심리 조치의 필요성을 상세히 설명한 AWO 규칙) 참조. Albathani v. INS, 318 F.3d 365, 377 (1st Cir. 2003) (“AWO 규정의 제정은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 있다”고 판시하고, 이민항소위원회가 “추가 설명 없이 이민판사의 의견을 채택할 수 있다”고 판시) 참조. Singh v. Gonzales, 416 F.3d 1006, 1015 (9th Cir. 2005) (청원인이 “변론취지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항소 사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 약식 기각을 허용하는 이민항소위원회의 규정이 자신의 적법절차상 권리를 침해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시) 참조.
To adjudicate such cases, the Attorney General has also, through regulation, provided the Board with multiple adjudicatory options, including summary dismissal, affirmance without opinion (“AWO”), or decision by a single Appellate Immigration Judge, a panel of three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or en banc. See, e.g.,8 CFR 1003.1(a)(5), (d)(2), (e)(2)-(6). Procedures like AWO and summary dismissal were introduced to address significant appeal backlogs and have been upheld by Federal circuit courts as being well within the Department's authority. See, e.g.,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Streamlining, 64 FR 56135, 56137-38 (Oct. 18, 1999) (AWO rule detailing the time-consuming appeals process and the need for more efficient adjudication measures); Albathani v. INS, 318 F.3d 365, 377 (1st Cir. 2003) (holding that “[p]romulgation of the AWO regulations is within the power of the [agency]” and the Board “can adopt, without further explication, the IJ's opinion”); Singh v. Gonzales, 416 F.3d 1006, 1015 (9th Cir. 2005) (holding that the petitioner “has not established that the BIA's regulations—authorizing summary dismissal for failure to either file a brief or specify the grounds for appeal—violated his due process rights”).
이러한 오랜 절차에 발맞추어, 법무부는 본 전문(前文) 제IV.A절에서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이민항소위원회의 장기간 누적된 항소 적체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약식 기각 절차를 개정하는 본 임시최종규칙(IFR)을 발령합니다.
In line with these long-standing procedures, the Department is issuing this IFR to amend its summary dismissal procedures to better address lengthy appeal backlogs at the Board, as detailed in Section IV.A of this preamble.
B. 이민항소위원회의 효율성 제고 조치의 연혁
B. History of Measures To Increase Board Efficiency
법무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특히 항소 접수 건수가 항소 심리 건수를 초과하여 적체가 발생할 때, 이민항소위원회의 심리를 간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하여 왔습니다. 1999년에는 14년에 걸쳐 연간 항소 및 신청 접수 건수가 9배 이상 증가한 후, 법무부는 다음 네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간소화 조치를 채택하였습니다. (1) 고품질의 항소심 결정을 통한 권위 있는 지침 제공을 통해 이민판사의 처분에 있어 통일성을 증진하는 것, (2) 접수되는 모든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는 것, (3) 개별 사건이 정확하게 결정되도록 보장하는 것, 그리고 (4) 사건 적체를 해소하는 것입니다. 64 FR 56136 (“1984년에 이민항소위원회는 3,000건 미만의 신규 항소 및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994년에는 14,000건 이상의 신규 항소 및 신청을 접수하였습니다. 1998년에는 28,000건을 초과하는 신규 항소 및 신청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 이민항소위원회는 항소 심리를 위한 3인 합의체의 사용을 제한하고, 특정한 경우에는 단독 위원에 의한 AWO를 허용하였습니다. 위의 글.
Over time the Department has adopted measures to streamline Board review, especially when appeal receipts outpaced appeal adjudications leading to backlogs. In 1999, after a more than 9-fold increase in annual appeal and motion receipts over the course of 14 years, the Department adopted streamlining measures with four goals: (1) promoting uniformity in dispositions by Immigration Judges by providing authoritative guidance in high-quality appellate decisions; (2) deciding all incoming cases in a timely and fair manner; (3) assuring that individual cases are decided correctly; and (4) eliminating its backlog of cases. 64 FR 56136 (“In 1984, the Board received fewer than 3,000 new appeals and motions. In 1994, it received more than 14,000 new appeals and motions. In 1998, in excess of 28,000 new appeals and motions were filed.”). To do so, the Board limited the use of three-member panels to review appeals and allowed for AWO by a single Board member in specific circumstances. Id.
이민항소위원회가 추진한 간소화 절차는 성공을 거두었으며, 이는 2001 회계연도 이민항소위원회의 전반적인 생산성이 50퍼센트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Operations of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mmigr. and Claims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07th Cong., 2d Sess. 48 (2002) (EOIR 국장 Kevin Rooney의 증언). 이 계획은 또한 외부 감사기관으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Arthur Andersen & Company,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Streamlining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Dec. 13, 2001).
The streamlining process undertaken by the Board proved a success, leading to a 50 percent increase in overall Board productivity in fiscal year 2001. Operations of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EOIR): Hearing Before the Subcomm. on Immigr. and Claims of the H. Comm. On the Judiciary, 107th Cong., 2d Sess. 48 (2002) (testimony of Kevin Rooney, Director, EOIR). The initiative was also assessed favorably by an external auditor. Arthur Andersen & Company,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 Streamlining Pilot Project Assessment Report (Dec. 13, 2001).
2002년, 법무부는 기본적인 AWO(의견 없는 인용) 절차를 유지하면서도 규정상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모든 사건에 AWO 사용을 의무화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Procedural Reforms To Improve Case Management, 67 FR 54878 (2002년 8월 26일) 참조. 8 CFR 3.1(a)(7)(ii) (2000) (단독 이민항소심판원이 의견 없이 인용할 수 있다(“may”)고 규정함)과 8 CFR 1003.1(e)(4) (2003) [3] (단독 이민항소심판원이 의견 없이 인용하여야 한다(“shall”)고 규정함)을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인쇄본 5269면) 2002년 규칙에 따르면, 이민항소심판원이 “재심 대상이 된 결정에서 도달한 결론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해당 결정에 있었던 오류가 “무해하거나 중요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으며, 항소상의 쟁점이 선례에 의하여 “명백히 통제”되어 선례 적용을 위한 결정을 요하는 새로운 사실관계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이민항소심판원이 서면 의견서를 발부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중대하지 아니한 경우, AWO가 발부되었습니다. 8 CFR 1003.1(e)(4)(i) (2003).
In 2002, the Department published a final rule that, while maintaining the basic AWO process, mandated the use of AWO in any case that met the regulatory threshold criteria. Se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Procedural Reforms To Improve Case Management, 67 FR 54878 (Aug. 26, 2002). Compare8 CFR 3.1(a)(7)(ii) (2000) (providing that a single Board member “may” affirm without opinion), with8 CFR 1003.1(e)(4) (2003) [3] (providing that a ( printed page 5269) single Board member “shall” affirm without opinion). Under the 2002 rule, an AWO was issued if the Board member concluded that “the result reached in the decision under review was correct,” that any errors in the decision were “harmless or nonmaterial,” and that either the issues on appeal are “squarely controlled” by precedent and do not present a novel factual scenario that requires a decision to apply precedent or are not so substantial as to warrant issuance of a written opinion by the Board. 8 CFR 1003.1(e)(4)(i) (2003).
이러한 변경 사항은 당초 이민항소심판원이 전반적으로 더 많은 사건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나, 개별 사건을 적시에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데 미친 영향은 명확하지 아니합니다. 법무부 감사관실(“DOJ OIG”)이 2012년에 밝힌 바와 같이, 이민항소국(EOIR)은 모든 이민항소심판원 항소 사건을 동일한 방식으로 추적하지 아니하였으며, 단순한 사건 처리 시간이 아닌 상이한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적시 처리 여부를 추적하였습니다. DOJ OIG, Management of Immigration Cases and Appeals by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2012년 10월), https://oig.justice.gov/reports/2012/e1301.pdf [https://perma.cc/TPZ8-47JC] 참조. 예를 들어, “검토 유형, 즉 단독 심판원 또는 3인 합의체 심판원 여부에 따라, 이민항소국은 상이한 기산점부터 항소 처리 시간을 산정하며”, “이러한 상이한 기산점은 보고된 항소 완료 목표 달성률을 현저히 왜곡시키고 이민항소국의 항소 절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를 저해합니다.” 위 자료 50면. 그 결과, 이민항소국이 보고한 사건 처리 시간은 항소의 전체 처리 시간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위 자료 49면 (“이민항소국의 산정 방식에 따르면 단독 심판원 목표하에서는 항소 처리에 평균 54일이, 3인 합의체 목표하에서는 평균 76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항소 처리에 소요된 전체 시간은 각각 평균 372일과 361일이었습니다.”). 또한, 이민항소국은 “실제 항소 처리 시간을 정확히 반영하도록 이민항소심판원 항소 통계의 수집, 추적 및 보고를 개선하라”는 법무부 감사관실의 권고 사항 이행을 거부하였습니다. 위 자료 50면. 더욱이, 8 CFR 1003.1(e)(8)(v)에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요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석 항소이민심판원은 2019년까지 “이민항소심판원이 항소 처리에 관하여 배정된 기한을 지속적으로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그 사실을 통지하는 것과 “매년 각 이민항소심판원의 사건 처리 적시성을 평가하는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을 모두 거부하였으며, 이후 2021년부터 2024년 사이에도 다시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EOIR, Policy Memorandum 25-04, Cancellation of Policy Memorandum 21-16 2면 및 각주 2 (2025년 1월 27일),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86546/dl?inline [https://perma.cc/NWE9-V7EN] 참조.
Although these changes initially helped the Board adjudicate more cases overall, their impact on how timely and efficiently the Board adjudicated individual cases is less clear. As the Department'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DOJ OIG”) found in 2012, EOIR did not track all Board appeals the same way and used different measures rather than simple case processing times to track timely adjudication. See DOJ OIG, Management of Immigration Cases and Appeals by the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Oct. 2012), https://oig.justice.gov/​reports/​2012/​e1301.pdf [ https://perma.cc/​TPZ8-47JC]. For example, “[d]epending on the type of review—one or three board members—EOIR counts the appeal processing time from different starting points,” and “[t]hese different starting points significantly skew the reported achievement of its completion goals for appeals and impede EOIR's effective management of the appeals process.” Id. at 50. As a result, the case processing times reported by EOIR did not accurately reflect the complete case processing times for an appeal. Id. at 49 (“While EOIR's method of calculation showed an average of 54 days to process an appeal under the one-member goal and an average of 76 days under the three-member goal, the entire time to process the appeals averaged 372 and 361 days, respectively.”). Moreover, EOIR declined to implement the DOJ OIG's recommendation to “improve its collecting, tracking, and reporting of BIA appeal statistics to accurately reflect actual appeal processing times.” Id. at 50. Additionally, despite a regulatory command to do so, see8 CFR 1003.1(e)(8)(v), the Chief Appellate Immigration Judge declined until 2019 to both provide notice “if a Board member consistently fails to meet the assigned deadlines for the disposition of appeals” and to “prepare a report assessing the timeliness of the disposition of cases by each Board member on an annual basis”—and then declined again to do so between 2021 and 2024. See generally EOIR, Policy Memorandum 25-04, Cancellation of Policy Memorandum 21-16 2 & n.2 (Jan. 27, 2025),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86546/​dl?​inline [ https://perma.cc/​NWE9-V7EN].
2000년대 초반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이민항소심판원의 극심한 관리 부실과 부적절한 지도력”으로 인하여, 2019년 무렵 이민항소심판원의 사건 관리 체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위 자료 2면 참조[4]. 그 결과, 2020년 8월 26일, 법무부는 이민항소국의 적체 사건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민항소국 규정의 개정을 제안하는 규칙제정예고(“NPRM” 또는 “제안 규칙”)를 공표하였습니다. Appellate Procedures and Decisional Finality in Immigration Proceedings; Administrative Closure, 85 FR 52491, 52491면 (2020년 8월 26일) (“항소 절차 NPRM”). 항소 절차 NPRM은 이민항소심판원의 적체 사건이 현저히 증가함에 따라 다양한 절차의 변경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법무부가 “항소 절차상 부당한 지연을 줄이고 이민항소심판원 및 이민항소국 자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민항소심판원 규정을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위 자료 52492면.
Notwithstanding the reforms of the early 2000s, due to “gross mismanagement and poor leadership at the Board,” by 2019, the Board's case management system had become “dysfunctional.” See id. at 2.[4] As a result, on August 26, 2020, the Department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or “proposed rule”) that proposed to amend EOIR's regulations to address the Board's backlog. Appellate Procedures and Decisional Finality in Immigration Proceedings; Administrative Closure, 85 FR 52491, 52491 (Aug. 26, 2020) (“Appellate Procedures NPRM”). The Appellate Procedures NPRM explained that changes to various procedures were necessary due to significant increases in the Board's backlog such that the Department needed “to again review the BIA's regulations to reduce any unwarranted delays in the appeals process and to ensure the efficient use of BIA and EOIR resources.” Id. at 52492.
그 밖의 변경 사항 중에서도, 항소절차에 관한 사전고시규칙제정안(NPRM)은 다음을 제안하였습니다. (1) 이사회(Board) 앞에 계속 중인 구금 사건과 비구금 사건 항소 모두에 대한 동시 변론서 제출 일정, (2) 답변 변론서 제출 기한의 단축, (3) 변론서 제출 기한 연장의 제한, (4) 기록이 완성된 시점부터 기산하도록 90일 및 180일의 이사회 심리 기한을 일치시키는 것, (5) 수석항소이민판사(Chief Appellate Immigration Judge)가 특정 외부 조치를 기다리는 동안 일단의 사건들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는 것, 그리고 (6) 이민판사의 절차 녹취록 검토 절차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85 FR 52491 참조. 법무부(Department)는 30일간의 의견제출 기간 동안 1,287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5]
Among other changes, the Appellate Procedures NPRM proposed: (1) simultaneous briefing schedules for both detained and non-detained appeals before the Board; (2) shortening the reply brief deadline; (3) limiting briefing extensions; (4) harmonizing the 90- and 180-day Board adjudication timelines to both start from when the record is complete; (5) limiting the Chief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ability to hold a group of cases while awaiting certain outside actions; and (6) removing the process for Immigration Judge review of proceeding transcripts. See85 FR 52491. The Department received 1,287 comments during the 30-day comment period.[5]
2020년 12월 16일, 법무부는 통지 및 의견제출 절차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응하고 항소절차 사전고시규칙제정안에서 제안된 규정 문언을 소폭 수정하여 채택한 최종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Appellate Procedures and Decisional Finality in Immigration Proceedings; Administrative Closure, 85 FR 81588(2020. 12. 16.)(이하 “항소절차 최종규칙”) 참조. 항소절차 최종규칙의 발효일은 2021년 1월 15일이었으나, 해당 규칙의 조치들이 완전히 시행되기 전인 2021년 3월 10일에 예비적 금지명령이 내려졌습니다. Centro Legal de la Raza v. EOIR, 524 F. Supp. 3d 919 (N.D. Cal. 2021) 참조.
On December 16, 2020, the Department published a final rule, responding to comments received during the notice-and-comment period and adopting the regulatory language proposed in the Appellate Procedures NPRM with minor changes. See Appellate Procedures and Decisional Finality in Immigration Proceedings; Administrative Closure, 85 FR 81588 (Dec. 16, 2020)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s effective date was January 15, 2021, but the rule was preliminarily enjoined on March 10, 2021, before its measures were implemented fully. See Centro Legal de la Raza v. EOIR, 524 F. Supp. 3d 919 (N.D. Cal. 2021).
2023년 9월 8일, 법무부는 Centro Legal de la Raza 소송 및 Catholic Legal Immigr. Network, Inc. v. EOIR, No. 21-00094, 2021 WL 3609986 (D.D.C. 2021. 4. 4.) 소송에서 확인된 쟁점들뿐만 아니라 해당 규칙제정 과정에서 접수된 의견들을 포함하여 항소절차 최종규칙을 재검토한 후, 항소절차 최종규칙에 의해 성문화되었으나 예비적으로 금지된 규정 문언을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삭제하는 내용의 사전고시규칙제정안을 공표하는 한편, 이민판사 및 항소이민판사가 절차의 행정적 종결 또는 종료 신청을 심리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을 제안하였습니다. Appellate Procedures and Decisional Finality in Immigration Proceedings; Administrative Closure, 88 FR 62242(2023. 9. 8.) 참조.
On September 8, 2023, after reconsidering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including the comments received during that rulemaking and the issues identified in the Centro Legal de la Raza litigation as well as litigation in Catholic Legal Immigr. Network, Inc. v. EOIR, No. 21-00094, 2021 WL 3609986 (D.D.C. Apr. 4, 2021), the Department published an NPRM proposing to remove the preliminarily enjoined regulatory language codified by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with certain exceptions, as well as proposing standards for Immigration Judges and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to consider when adjudicating requests for the administrative closure or termination of proceedings. See Appellate Procedures and Decisional Finality in Immigration Proceedings; Administrative Closure, 88 FR 62242 (Sept. 8, 2023).
법무부는 2024년 5월에 해당 규칙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Efficient Case and Docket Management in Immigration Proceedings, 89 FR 46742 (2024. 5. 29.) (이하 “ECDM 최종규칙”) 참조. 그 결과, 본 임시최종규칙(IFR)에서 추가로 다루는 항소절차 최종규칙의 관련 규정 조항들은 폐지되었고, 관련 규정 문언은 대체로 항소절차 최종규칙 이전의 기준으로 환원되었습니다. 위 46742면 참조. 특히, 해당 사전고시규칙제정안이나 최종규칙 어느 것도 법무부가 항소절차 최종규칙에서 그러한 조치들에 대해 제시하였던 효율성 관련 사유를 다루지 않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실제로, 이사회의 적체 사건이 계속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규칙은 사건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한 어떠한 절차도 제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쇄본 5270면)
The Department finalized that rule in May 2024. See Efficient Case and Docket Management in Immigration Proceedings, 89 FR 46742 (May 29, 2024) (“ECDM Final Rule”). As a result, the relevant regulatory provisions of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that are further addressed in this IFR were rescinded, and the relevant regulatory text was generally returned to its pre-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baseline. See id. 46742. Notably, neither the NPRM nor the final rule addressed the efficiency reasons the Department provided for those measures in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Indeed, despite the fact that the Board's backlog continued to grow, the 2024 rule enacted no procedures aimed at increasing case completions. ( printed page 5270)
IV. 항소 처리 개선을 위한 개혁
IV. Reforms To Improve Appeal Processing
본 전문(preamble) 제III.B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2021년까지 법무부는 다양한 성과를 거두면서 이사회에 접수되는 사건 건수의 증가와 이사회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여 누적된 적체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2021년 이후, 적체 사건이 급속히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처리 건수를 늘리기 위해 취해진 유일한 규제 조치는 공인된 이사회 위원 수를 28명으로 추가 증원한 것뿐이었습니다. Expanding the Size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89 FR 22630 (2024. 4. 2.) 참조.[6] 법무부장관(Attorney General)은 최근 이사회의 규모를 공인 위원 15명으로 축소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As described in Section III.B of this preamble, until 2021, with various amounts of success, the Department has instituted measures to address increasing case receipts by the Board and the backlog that has accrued when the Board has been unable to keep up with them. However, since 2021, despite a rapidly growing backlog, the only regulatory measure taken to increase case completions was to further increase the number of authorized Board members to 28. See Expanding the Size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89 FR 22630 (Apr. 2, 2024).[6] As the Attorney General recently explained when decreasing the size of the Board to 15 authorized members,
규정에 의해 공인된 이사회 위원 수는 2015년 이래 13명 증가하였으나, 이사회 위원들이 연간 처리한 사건 건수가 2015년의 총 처리 건수를 초과한 해는 그 이후 단 3개 연도에 불과하며, 2025회계연도에 대한 현재 전망은 처리 건수가 2015회계연도보다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략) 요컨대, 현재 이용 가능한 자료는 이사회 규모의 증가가 사건 심리 건수의 증가로 이어진다는 점을 결정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While the number of Board members authorized by regulation has increased by 13 since 2015, the number of cases completed annually by Board members has exceeded the total number completed in 2015 only three years since then, and the current projection for Fiscal Year 2025 is that completions will be less than in Fiscal Year 2015. . . . In short, the data available do not conclusively demonstrate that the increased Board size will lead to increased case adjudications.
Reducing the Size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90 FR 15525, 15526 (2025. 4. 14.)[7]
Reducing the Size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90 FR 15525, 15526 (Apr. 14, 2025).[7]
실제로 2015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 말까지 이민항소심의위원회(Board)의 계류 사건 건수는 5배 이상 증가하여 계류 항소 37,285건에서 계류 항소 202,946건으로 늘어났습니다. EOIR, Adjudication Statistics: All Appeals Filed, Completed, and Pending (2025. 11. 18.),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986/​dl?​inline [ https://perma.cc/​88C5-MU4N]. 위원회는 설령 추가 자원과 더 나은 관리 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중대한 개혁 없이는 유의미한 수준으로 적체 사건을 처리하면서 동시에 신규 접수 사건을 감당할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습니다.
Indeed, between fiscal year 2015 and the end of fiscal year 2025, the Board's pending case load increased more than five-fold—from 37,285 pending appeals to 202,946 pending appeals. EOIR, Adjudication Statistics: All Appeals Filed, Completed, and Pending (Nov. 18, 2025),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986/​dl?​inline [ https://perma.cc/​88C5-MU4N]. The Board is at a point where, even were it to have additional resources and better management, without significant reforms, it would not be able to keep up with incoming filings while tackling the backlog in any meaningful way.
위원회가 전례 없는 사건량에 직면해 있고 현재 가용한 수단이 이를 관리하기에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법무부(Department)는 항소심 기관으로서의 위원회의 역할을 재검토하였습니다. 단독 위원이 약식 인용 명령(AWO)을 발령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여 현재 위원회가 보유한 수단으로는, 위원회가 모든 사건을 본안에 대하여 심리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따라서 법무부는 그러한 본안 심리를 의무화하는 대신, 위원회가 항소를 심사함에 있어 더 큰 재량을 가질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서문의 제IV.A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본 임시최종규칙(IFR)의 발효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대한 항소의 경우, 현직 위원 과반수가 해당 항소를 본안에서 심리하기로 표결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약식 기각이 기본값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기각은 항소 제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속하게 이루어지므로, 외국인은 대다수의 사건에서 원심 이민판사 결정을 그대로 인용할 위원회 결정을 수년간 기다리는 대신, 신속하게 연방법원의 심사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8] 이러한 절차 변경을 통해 위원회는 한정된 자원을 20만 건이 넘는 계류 항소 사건의 처리에 집중할 수 있고, 향후에는 위원회의 주의가 필요한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는 결정을 선별하여 심리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Given the unprecedented Board caseload, and the insufficiency of the currently available tools to manage it, the Department has reconsidered the Board's role as an appellate tribunal. The Board cannot—and does not need to—adjudicate every case on the merits with the tools at its disposal, including the ability for single Board members to issue an AWO. Thus, rather than require such adjudications, the Department is changing its regulations to provide the Board more flexibility in reviewing appeals. Instead, for appeals taken from decisions issued after this IFR becomes effective, as explained in Section IV.A of this preamble, the default will be summary dismissal unless a majority of current Board members vote to consider the appeal on the merits. And such dismissals will occur quickly—within 15 days of filing the appeal—allowing aliens to seek Federal court review expeditiously, rather than potentially waiting for years for a Board decision that in the vast majority of cases would affirm the underlying Immigration Judge decision.[8] This change in procedure will allow the Board to focus its limited resources on adjudicating the more than 200,000 pending appeals and, going forward, on selecting decisions for review that present novel issues warranting the Board's attention.
본 IFR은 또한 이 서문의 제IV.B절에서 보다 상세히 논의하는 바와 같이, 특정 망명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위원회에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서문의 제IV.C절 및 제IV.D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본 IFR은 당사자의 의견서를 받고 항소 기록을 편철하는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2020년 항소절차 최종규칙(2020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에서 이전에 채택되었으나 완전히 시행되지 못하였던 다른 조치들도 함께 채택합니다.
The IFR will also change the deadline for filing an appeal with the Board from 30 to 10 days, except for cases involving certain asylum applications, as discussed in more detail in Section IV.B of this preamble. And, as explained in Sections IV.C and D of this preamble, the IFR adopts other measures previously adopted by the 2020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which were never fully operationalized, to streamline the processes for obtaining the parties' briefs and assembling the record on appeal.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개별적으로나 종합적으로나 위원회의 항소 심사를 간소화하여, 외국인이 적시에 최종 결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연방법원의 심사를 구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릴 필요가 없도록 할 것입니다.[9] 또한 이를 통해 위원회는 적체 사건 해소에 집중할 수 있게 되며, 적체가 해소된 이후에는 위원회의 개입이 필요한 사건에 대하여 실질적인 심사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10]
These changes, individually and together, will streamline Board appellate review so that aliens receive timely final decisions and do not have to wait years to seek Federal court review.[9] They will also allow the Board to focus on addressing the backlog and, once it is clear, on providing meaningful review in cases requiring Board intervention.[10]
A. 위원회에 의한 항소 심사
A. Appellate Review by the Board
법무부(Department)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 of Immigration Appeals, BIA)의 상임위원 과반수가 전원위원회(en banc) 표결을 통해 항소를 수리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두 가지 예외[11]를 제외한 모든 항소를 약식 기각함으로써 위원회가 자신의 항소 사건 목록(appellate docket)에 대해 더 많은 통제권을 가지게 된다면 이민 심판 제도가 더 효율적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 기존에 열거된 약식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항소 절차나 허용되는 모든 항소에 대해 본안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법률상(인쇄면 5271) 요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항소를 본안에 따라 심리하고 있습니다. Dia v. Ashcroft, 353 F.3d 228, 237 (3d Cir. 200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이 판결은 "이민국적법(INA)은 행정 항소 절차나 그 밖에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사용하는 어떠한 절차에 관해서도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언급함).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47)(B), 8 U.S.C. 1101(a)(47)(B)에서 위원회에 관한 명시적 언급이 있기는 하지만, 그 조항은 단지 추방명령이 언제 확정되는지, 즉 위원회가 그 명령을 인용하였을 때 또는 항소 제기 기한이 만료되었을 때를 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위원회가 모든 항소에 대해 본안 판단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원회가 본안에 이르지 않고도 항소를 약식 기각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12] 8 CFR 1003.1(d)(2) 참조. Dia, 353 F.3d at 237도 같은 취지("[8 U.S.C. 1101(a)(47)(B)]는 이민항소위원회(BIA)가 사용할 절차나 심리를 받을 권리 또는 심리 방식 일반에 관해서는 전혀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것은 단지 위원회에 의한 심리와 추방 '명령'의 '인용'에 관해서만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 . . . 제101조(a)(47)(B)가 이민국적법(INA) 내에서 이민항소위원회(BIA)에 관한 유일한 언급을 담고 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의회는 이민항소위원회(BIA)의 모든 절차적 측면, 특히 사건을 심리하는 방식을 전적으로 법무장관의 재량에 맡겼다는 것이 명백해 보인다.").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e immigration adjudicatory system would function more efficiently if the Board were given more control over its appellate docket by summarily dismissing all appeals—with two exceptions [11] —unless a majority of the permanent Board members vote en banc to accept an appeal. Currently, unless subject to the existing, enumerated reasons for summary dismissal, the Board reviews all appeals on the merits even though there is no statutory ( printed page 5271) requirement for an appellate process or for all allowable appeals to receive a decision on the merits. See Dia v. Ashcroft, 353 F.3d 228, 237 (3d Cir. 2003) (en banc) (noting the “INA says nothing whatsoever regarding the procedures of an administrative appeal, or, for that matter, any other procedures employed by the BIA”). Although there is an explicit reference to the Board in section 101(a)(47)(B) of the INA, 8 U.S.C. 1101(a)(47)(B), that reference merely establishes when an order of removal becomes final, namely when the order is affirmed by the Board or the time for filing an appeal has expired. Nothing in that provision, however, requires the Board to adjudicate every appeal on its merits; to the contrary, it is well established that the Board may summarily dismiss an appeal without reaching the merits.[12] See8 CFR 1003.1(d)(2); accord Dia, 353 F.3d at 237 (“[8 U.S.C. 1101(a)(47)(B)] says absolutely nothing about procedures to be employed by the BIA, or the right to, or manner of, review generally; it only speaks to review by the BIA and its `affirming' the `order' of deportation . . . . Based on the fact that § 1101(a)(47)(B) contains the only mention of the BIA in the INA, it seems clear that Congress has left all procedural aspects of the BIA, especially how it hears cases, entirely to the Attorney General's discretion.”).
중요한 점은, 약식 기각이 “이사회의 최종 결정을 구성한다”는 점에서(8 CFR 1003.1(d)(2)(iii), 본 임시최종규칙(IFR)에 의해 개정됨), 이사회의 약식 기각 규정, 그리고 이를 확대하는 본 규칙은 추방명령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규율하는 법률 및 규정상의 조항 등 법령이나 다른 규정상의 조항을 시행하는 데 있어 어떠한 어려움도 초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47)(B), 8 U.S.C. 1101(a)(47)(B) 참조, 8 CFR 1241.1(제240조 추방절차에 따른 추방명령이 언제 확정되는지를 규정함) 참조. 본 규칙에 의해 추가된 규정에 따라 항소가 약식으로 기각되는 경우, 법무부는 법무부장관이 8 CFR 1003.1(h)에 따라 재량으로 심사권을 행사하지 않는 한, 연방법원의 심사 목적상 이민판사의 결정이 기관의 최종 결정이 되도록 의도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42조(a)(1), 8 U.S.C. 1252(a)(1)에 따른 최종 추방명령에 대한 심사청구에서, 법무부는 항소법원이 최종명령의 근거로서 이민판사의 결정의 실체를 심사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견해는 추방명령이 언제 확정되는지 또는 심사청구가 언제 제기되어야 하는지에 관한 기존의 이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Importantly, because a summary dismissal “shall constitute the final decision of the Board,” 8 CFR 1003.1(d)(2)(iii) (as amended by this IFR), the Board's summary dismissal provisions—and this rule's expansion of them—do not cause any difficulty for implementing the statute or other regulatory provisions, such as the statutory and regulatory provisions that govern when a removal order becomes final. See INA 101(a)(47)(B), 8 U.S.C. 1101(a)(47)(B); 8 CFR 1241.1 (setting forth when a removal order resulting from section 240 removal proceedings becomes final). When an appeal is summarily dismissed under the provisions added by this rule, the Department intends that the Immigration Judge's decision become the final agency decision for purposes of Federal court review unless the Attorney General exercises discretion to review under 8 CFR 1003.1(h). In any petition for review of a final removal order under section 242(a)(1) of the INA, 8 U.S.C. 1252(a)(1), the Department expects that the court of appeals would review the substance of the Immigration Judge's decision as the basis for the final order. This view would not change any existing understandings regarding when a removal order becomes final or when a petition for review must be filed.
특히, 이사회의 기존 간소화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를 심리한 항소법원들은 한결같이 외국인에게 이사회 결정의 특정한 형식이나 방식에 대한 헌법상 또는 법률상의 권리가 없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Zhang v. U.S. Dep't of Justice, 362 F.3d 155, 157-58 (2d Cir. 2004); Yuk v. Ashcroft, 355 F.3d 1222, 1229-32 (10th Cir. 2004); Dia, 353 F.3d at 242; Denko v. INS, 351 F.3d 717, 729-30 (6th Cir. 2003); Falcon Carriche v. Ashcroft, 350 F.3d 845, 850-51 (9th Cir. 2003); Khattak v. Ashcroft, 332 F.3d 250, 252-53 (4th Cir. 2003); Georgis v. Ashcroft, 328 F.3d 962, 967 (7th Cir. 2003); Mendoza v. U.S. Att'y Gen., 327 F.3d 1283, 1288-89 (11th Cir. 2003); Albathani v. INS, 318 F.3d 365, 376-77 (1st Cir. 200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이사회의 결정 형식이나 심사 방법에 관하여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는 법률상의 권리나 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의 오랜 입장이었습니다. 67 FR 54883, 54888-90. 이사회는 법무장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었으므로, 법무장관은 “재량에 따라 이민 문제에 대한 행정심사의 범위와 절차를 조정할 자유가 있습니다.” 67 FR 54882 (예를 들어 V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RDC, 435 U.S. 519, 524-25 (1978)를 인용함). Vt. Yankee, 435 U.S. at 524-25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행정기관은 자체적인 절차 규칙을 마련하고 다수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조사 방법을 추구할 자유가 있어야 합니다” (FCC v. Pottsville Broad. Co., 309 U.S. 134, 143 (1940)를 인용함)).
Notably, the courts of appeals that have reviewed challenges to the Board's prior streamlining process have uniformly concluded that aliens have no constitutional or statutory right to a particular form or manner of a Board decision. See Zhang v. U.S. Dep't of Justice, 362 F.3d 155, 157-58 (2d Cir. 2004); Yuk v. Ashcroft, 355 F.3d 1222, 1229-32 (10th Cir. 2004); Dia, 353 F.3d at 242; Denko v. INS, 351 F.3d 717, 729-30 (6th Cir. 2003); Falcon Carriche v. Ashcroft, 350 F.3d 845, 850-51 (9th Cir. 2003); Khattak v. Ashcroft, 332 F.3d 250, 252-53 (4th Cir. 2003); Georgis v. Ashcroft, 328 F.3d 962, 967 (7th Cir. 2003); Mendoza v. U.S. Att'y Gen., 327 F.3d 1283, 1288-89 (11th Cir. 2003); Albathani v. INS, 318 F.3d 365, 376-77 (1st Cir. 2003). Indeed, it has long been the Department's view that there is no statutory right or law requiring a particular form of decision or method of review before the Board. 67 FR 54883, 54888-90. Because the Board is established under the Attorney General's regulations, she “is free to tailor the scope and procedures of administrative review of immigration matters as a matter of discretion.” 67 FR 54882 (citing, e.g., Vt. Yankee Nuclear Power Corp. v. NRDC, 435 U.S. 519, 524-25 (1978)); see Vt. Yankee, 435 U.S. at 524-25 (“administrative agencies should be free to fashion their own rules of procedure and to pursue methods of inquiry capable of permitting them to discharge their multitudinous duties” (quoting FCC v. Pottsville Broad. Co., 309 U.S. 134, 143 (1940))).
이러한 변경은 이사회가 특히 새롭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을 다루는 항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미 의견 없이 인용되거나 약식으로 인용될 수 있는 통상적이거나 단순한 사건들에 발목 잡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실제로, 이 전문(preamble) 제III.B절 및 제IV절에서 논의하는 바와 같이,[13] 수년간의 부실 관리와 상당한 규모의 사건 적체로 인하여, 이사회는 현재 외국인 사건의 최종 해결을 더욱 지연시키는 단순한 통로로서의 기능만을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변경은 이민 절차상의 특이한 비대칭, 즉 외국인은 이사회 결정에 대한 연방법원의 심사를 구할 수 있으나 국토안보부(DHS)는 그러할 수 없다는 비대칭을 해소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는 외국인들이 정부에 대하여 가지는 절차상의 이점을 실익 없는 항소와 그에 수반되는 지연을 통하여 추가로 확대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This change will allow the Board to focus on appeals with particularly novel or complex legal questions without becoming bogged down in mine-run or straightforward cases that may already be subject to being affirmed without an opinion or summarily affirmed. Indeed, due to years of mismanagement and the accretion of a sizeable backlog of cases, as discussed in Sections III.B and IV of this preamble,[13] the Board largely functions now as simply a vessel for further delay of the eventual resolution of an alien's case. Further, the change would also help offset a peculiar asymmetry in immigration proceedings— i.e., aliens may seek Federal court review of Board decisions, but DHS cannot—by ensuring that aliens do not amplify any procedural advantages they have over the Government with additional opportunities to necessarily bring meritless appeals with attendant delays.
법무부는 이 임시최종규칙(IFR)이 이사회의 종전 운영 방식에 대한 중대한 절차적 변경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이 변경은 장래에 대하여만 적용되며 이 규칙의 시행일 당시 계속 중인 항소에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대신, 이 변경은 이민판사 또는 국토안보부(DHS)가 이 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발령하는, 항소의 대상이 되는 결정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어떠한 항소에 대하여도 1차적으로 본안 판단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규칙이 다른 절차를 기대하며 항소를 제기한 외국인에 대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러한 변경은 외국인이나 국토안보부(DHS) 어느 쪽의 신뢰이익도 저해하지 아니합니다. 실제로, 국토안보부(DHS)가 패소할 경우 이사회에 항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근거로 이민 절차를 개시한다거나 외국인이 구제 또는 추방 보호를 신청한다는 증거는 존재하지 아니하며, 어느 당사자가 그렇게 할 논리적인 이유 또한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면, 이러한 변경은 국토안보부(DHS)와 외국인 양측이 제기하는 항소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어느 쪽도 이 변경으로 인하여 절차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아니합니다.[14]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this IFR represents a notable procedural change to how the Board has operated; however, in recognition of that point, this change will apply only prospectively and not to appeals pending when the rule becomes effective. Instead, it will apply only to decisions otherwise subject to appeal that are issued by either an Immigration Judge or DHS on or after the rule's effective date. Because there is no right to a merits adjudication of any appeal in the first instance, and because the rule does not change the process for aliens who submitted an appeal with the expectation of receiving a different process, this change will not undermine any reliance interests of either an alien or DHS. Indeed, there is no evidence that DHS initiates a case in immigration proceedings or an alien brings a claim for relief or protection from removal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an appeal to the Board if they lose, nor is there any logical reason that either party would do so. And, to be clear, the change applies equally to appeals filed by both DHS and aliens, so neither side will be procedurally advantaged or disadvantaged by the change.[14]
(인쇄페이지 5272)
( printed page 5272)
B. 이사회에 항소를 제기하는 기한
B. Time To File an Appeal With the Board
이번 임시최종규칙(IFR) 이전에는 이민항소위원회(Board)에 사건을 항소하고자 하는 개인은 일반적으로 30일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예를 들어, 8 CFR 1003.38(b) (2025)를 참조하십시오. 그러나 이 기한은 이민국적법(INA) 제208(d)(5)(A)(iv)조, 8 U.S.C. 1158(d)(5)(A)(iv)와 관련된 망명 신청에 대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의해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법무부는 이민항소위원회에 대한 항소 기한을 재검토하였으며, 이민국적법 제208(a)(2)(A), (B), 또는 (C)항, 8 U.S.C. 1158(a)(2)(A), (B), (C)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외국인의 망명 신청이 거부된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에 대하여 항소 기간을 30일에서 10일로 단축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하위항은 다음과 같은 경우 외국인이 망명을 신청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1) 외국인이 일반적으로 "망명협력협정"(Asylum Cooperative Agreement, "ACA")이라고 불리는 양자간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자신의 국적국이 아닌 국가로 추방될 수 있는 경우, 이민국적법 제208(a)(2)(A)조, 8 U.S.C. 1158(a)(2)(A); (2) 외국인이 좁은 범위의 예외를 제외하고 미국 도착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가 제출되었음을 증거의 우세에 의해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이민국적법 제208(a)(2)(B)조, 8 U.S.C. 1158(a)(2)(B); 또는 (3) 외국인이 좁은 범위의 예외를 제외하고 이전에 망명을 신청하여 그 신청이 거부된 경우, 이민국적법 제208(a)(2)(C)조, 8 U.S.C. 1158(a)(2)(C)입니다.[15] 8 CFR 1003.38(b)를 참조하십시오.
Prior to this IFR, individuals who wished to appeal a case to the Board typically had 30 days in which to do so. See, e.g.,8 CFR 1003.38(b) (2025). However, that deadline is not set by statute, with one exception related to asylum applications at section 208(d)(5)(A)(iv) of the INA, 8 U.S.C. 1158(d)(5)(A)(iv). The Department has reconsidered the appeal timeline before the Board, and is now reducing the appeal period from 30 days to 10 days for all cases, except for those cases where the alien's asylum application was denied on ground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section 208(a)(2)(A), (B), or (C) of the INA, 8 U.S.C. 1158(a)(2)(A), (B), (C). Those three subparagraphs bar an alien from applying for asylum where: (1) the alien may be removed to a country other than their country of nationality pursuant to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commonly referred to as an Asylum Cooperative Agreement (“ACA”), INA 208(a)(2)(A), 8 U.S.C. 1158(a)(2)(A); (2) the alien cannot show by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that his or her application has been filed within one year after the date of the alien's arrival in the United States, subject to narrow exceptions, INA 208(a)(2)(B), 8 U.S.C. 1158(a)(2)(B); or (3) the alien has previously applied for asylum and had such application denied, subject to narrow exceptions, INA 208(a)(2)(C), 8 U.S.C. 1158(a)(2)(C).[15] See8 CFR 1003.38(b).
법무부는 여러 이유로 항소 기간을 단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1년 이민항소위원회가 전자 제출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당사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모든 장소에서 하루 중 어느 시간에나 항소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어, 우편 지연과 관련된 우려 및 제출 기한을 맞추기 위한 영업시간상의 제약이 해소되었으므로, 이를 유지할 운영상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또한, 해당 기한은 이민법원행정사무국(EOIR)의 다른 행정항소 기한과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28 CFR 68.54(a)(행정법판사의 결정에 대한 수석행정심리관(Chief Administrative Hearing Officer)에 대한 항소를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요구함)를 참조하십시오. 비교: 8 CFR 1003.6(c)(1)(8 CFR 1003.19(i)에 따른 구금재심사명령의 자동 정지를 유지하기 위해 국토안보부(DHS)가 이민판사의 명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도록 요구함).
The Department is reducing the appeal period for a number of reasons. For example, with the Board's adoption of electronic filing in 2021, which allows parties to submit Notices of Appeal at any time of day from any location with internet access, removing concerns related to mail delays and the restrictions business hours create to meet filing deadlines, there is no operational need for it. Further, that deadline differs from other EOIR administrative appellate deadlines. See, e.g.,28 CFR 68.54(a) (requiring an appeal to the Chief Administrative Hearing Officer be filed within 10 days of a decision of an Administrative Law Judge); cf.8 CFR 1003.6(c)(1) (requiring DHS to file an appeal within 10 days of an Immigration Judge's order to maintain an automatic stay of a custody redetermination order pursuant to 8 CFR 1003.19(i)).
요컨대, 본 조에서 논의된 일부 망명 항소를 제외하고는 30일의 항소 기한을 유지할 이유가 없으며, 법무부는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항소 처리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관 전반의 항소 기한을 통일하기 위하여 항소 제출 기한을 10일로 변경하기로 결정합니다. 28 CFR 68.54(a)(이민법원행정사무국 수석행정심리관실이 심리하는 특정 범주의 사건에서 행정법판사의 최종명령에 대한 재심 신청에 10일의 기한을 정함)를 참조하십시오. 다시 말하지만, 이 변경은 본 임시최종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내려진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만 장래적으로 적용됩니다. 어떠한 항소도 최초 심급에서 본안 판단을 받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외국인이나 국토안보부가 향후 불리한 결정에 대한 항소에 이용 가능한 시간을 근거로 이민판사 앞에서의 소송 수행에 관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증거도 없으므로, 이 변경은 외국인이나 국토안보부의 신뢰이익을 훼손하지 않습니다. 다른 변경사항과 마찬가지로, 이 변경 또한 국토안보부와 외국인 양측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 변경으로 인해 어느 쪽도 절차적으로 유리하거나 불리해지지 않습니다.[16]
In short, there is no reason to maintain a 30-day appeal deadline (except for certain asylum appeals discussed in this section), and the Department, as a matter of policy, is electing to change the appeal filing deadline to 10 days in order to improve the efficient consideration of appeals and to harmonize appellate deadlines across the agency. See28 CFR 68.54(a) (establishing a 10-day deadline for seeking review of an Administrative Law Judge's final order in certain categories of cases adjudicated by EOIR's Office of the Chief Administrative Hearing Officer). Again, this change will apply only prospectively to appeals of Immigration Judge decisions issued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is IFR. Because there is no right to a merits adjudication of any appeal in the first instance—and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an alien or DHS would make any decisions relating to their litigation of the case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based on the amount of time available to appeal a potential future adverse decision—this change will not undermine any reliance interests of either an alien or DHS. As with other changes, this change also applies equally to both DHS and aliens, so neither side will be procedurally advantaged or disadvantaged by the change.[16]
C. 답변서 제출
C. Briefing
본 임시최종규칙은 또한 이민항소위원회에 직접 제기되는 항소에 대한 답변서 제출 일정을 표준화하여, 약식 기각되지 않은 모든 사건에서 이민항소위원회가 일정을 정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동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답변서에 대한 재반박서는 허용하지 아니하고 기한 연장은 제한적으로만 허용합니다.
The IFR also standardizes the Board's briefing schedule for appeals filed directly with the Board to require simultaneous briefing within 20 days of the Board setting the schedule in all cases not summarily dismissed, with no reply briefs and limited extensions.
법무부는 구금 사건과 비구금 사건 모두에 대해 동시 변론서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ECDM 최종 규칙에 의해 재시행된 현재의 현상에서 벗어나는 것임을 인정합니다. 89 FR 46743 참조(ECDM 최종 규칙이 "[항소 절차] 최종 규칙 공표 이전에 시행되었고 [항소 절차] 최종 규칙이 금지명령에 의해 효력이 정지된 이후 다시 사용되고 있는 오랜 [변론서 제출] 관행을 재성문화한다"고 설명함). 그러나 계속해서 증가하는 계류 사건 건수를 통해 입증되었듯이, 변론서 제출 일정에 관한 현상을 유지하는 것은 이민항소심리위원회(Board) 앞에 계류 중인 사건의 신속한 해결을 촉진하지 못합니다. 17 (인쇄면 5273) 오히려 법무부는 이제 약식 기각되지 않는 모든 사건, 즉 구금 여부를 불문하고, "동시 변론서 제출 일정이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해야 할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면서, 양 당사자에게 항소심에서 해결되어야 할 쟁점을 다루거나 항소에 반대하는 사유를 제시할 충분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믿습니다. 위의 자료 참조.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requiring simultaneous briefing for both detained and non-detained cases is a departure from the current status quo, which was re-implemented by the ECDM Final Rule. See89 FR 46743 (explaining that the ECDM Final Rule “recodifies longstanding [briefing] practices in place prior to the publication of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and which have again been in use since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was enjoined”). However, as has been borne out by the ever-expanding pending caseload, maintaining the status quo for briefing schedules does not promote the timely resolution of cases before the Board. 17 ( printed page 5273) Rather, the Department now believes that for all cases not summarily dismissed—whether detained or non-detained—a “simultaneous briefing schedule provides both parties sufficient opportunity to address any issues needed to be resolved on appeal or to identify any reasons for opposing the appeal, while balancing the need to expeditiously resolve the case.” Id.
ECDM 최종 규칙에서 법무부는 또한 "신체의 자유와 관련된 이익이 걸려 있는 구금 사건의 신속한 해결 필요성을 고려할 때 구금 사건에서는 동시 변론서 제출이 적절하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위의 자료 참조. 그러나 법무부는 더 이상 신속한 해결이 구금 사건에만 국한되어야 한다고 보지 않으며, 오히려 절차의 종결성을 촉진하기 위해 모든 사건에서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Hernandez-Rodriguez 대 Pasquarell 사건, 118 F.3d 1034, 1042(제5순회법원, 1997년)(Abudu 대 INS 사건, 485 U.S. 94, 106-08(1988년) 인용)("대중과 이민항소심리위원회 모두 이민 절차의 종결성에 대해 중대하고 인정 가능한 이익을 갖고 있다") 참조. 이는 이민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명백한 의도를 보여주기 위해 의회가 이민국적법(INA)에서 반복적으로 기한을 사용해 온 것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 INA 제208조(d)(5)(A)(ii)-(iii), 8 U.S.C. 1158(d)(5)(A)(ii)-(iii)(망명 심사에 관한 기한) 참조. INA 제240조(c)(6)-(7), 8 U.S.C. 1229a(c)(6)-(7)(재개 및 재심리 신청에 관한 기한) 참조.
In the ECDM Final Rule, the Department also noted that “simultaneous briefing is appropriate in detained cases given the need for expeditious resolution of such cases implicating liberty interests.” Id. However, the Department no longer believes that expeditious resolution should be limited to detained cases but, rather, should be the default in all cases to promote finality in proceedings. See Hernandez-Rodriguez v. Pasquarell, 118 F.3d 1034, 1042 (5th Cir. 1997) (citing Abudu v. INS, 485 U.S. 94, 106-08 (1988)) (“Both the public and the Board have significant, cognizable interests in the finality of immigration proceedings.”). This is consistent with Congress's repeated use of time limits in the INA to evince its clear intent for immigration proceedings to move expeditiously. See, e.g., INA 208(d)(5)(A)(ii)-(iii), 8 U.S.C. 1158(d)(5)(A)(ii)-(iii) (time limits on asylum adjudications); INA 240(c)(6)-(7), 8 U.S.C. 1229a(c)(6)-(7) (time limits on motions to reopen and reconsider).
현재 이민항소심리위원회는 구금된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인지 여부 및 연장이 허가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서로 다른 기한을 갖는 뒤죽박죽의 변론서 제출 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민항소심리위원회는 종종 답변서를 수리하여 변론서 제출 기간을 더욱 연장하고 있으나, 이민항소심리위원회의 경험에 따르면 그러한 답변서는 쟁점이 되는 주장에 거의, 혹은 전혀 긍정적으로 기여하지 못합니다. 하나의 표준 일정은 더 일관되고 관리가 용이하며, 특히 사건 해결의 지연을 원하는 외국인에 의한 전략적 행위나 조작을 방지합니다. INS 대 Doherty 사건, 502 U.S. 314, 323(1992년)("일반적으로 모든 지연은 단지 미국에 남아 있기를 원하는 추방 대상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비교 참조. 또한 이민항소심리위원회는 이미 현재의 21일 일정보다 더 신속한 변론서 제출 일정을 설정할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3(c)(2025년)("이민항소심리위원회가 더 짧은 기간을 지정하지 않는 한" 일반적으로 21일의 변론서 제출 일정을 설정한다고 명시) 참조. 따라서 하루를 단축하더라도 당사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며, 특히 이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18]
Currently, the Board operates a hodgepodge of briefing schedules with different time limits, depending on whether the case involves a detained alien and whether an extension is granted. The Board often accepts reply briefs, extending the time for briefing further, although in the Board's experience, such reply briefs rarely, if ever, positively contribute to the arguments at issue. One standard schedule is more consistent, easier to administer, and precludes gamesmanship or manipulation by the parties, particularly by aliens seeking delay of the resolution of their cases. Cf. INS v. Doherty, 502 U.S. 314, 323 (1992) (“as a general matter, every delay works to the advantage of the deportable alien who wishes merely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Moreover, the Board already has the authority to set swifter briefing schedules than its current 21-day schedule, see8 CFR 1003.3(c) (2025) (noting the general setting of a 21-day briefing schedule “unless a shorter period is specified by the Board”), so the reduction by one day will not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parties, particularly because the change is only applied prospectively.[18]
잠정 최종 규칙(IFR)은 또한 연장을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연장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명목상의 정책에도 불구하고, EOIR 정책 매뉴얼, 제III편, 제4.7(c)(1)장(2026년 1월 30일 최종 방문),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bia/chapter-4/7 [https://perma.cc/66J6-RWQV] 참조, 최근 몇 년간 이민항소심리위원회의 관행에 근거하여 하나의 기대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법무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IFR은 INA 제240조(e)(1), 8 U.S.C. 1229a(e)(1)에서 정의된 예외적 상황의 경우 연장을 허가합니다("'예외적 상황'이라는 용어는 외국인이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예를 들어 외국인 또는 외국인의 자녀나 부모에 대한 폭행이나 극심한 학대, 외국인의 중대한 질병, 또는 배우자, 자녀, 부모의 중대한 질병이나 사망을 포함하나, 이보다 덜 절박한 상황은 포함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예외적 상황이 있는 경우, 이민항소심리위원회는 연장을 허가할 권한을 계속 보유합니다.
The IFR also limits extensions which, despite a putative policy disfavoring them, see EOIR Policy Manual, pt. III, ch. 4.7(c)(1) (last visited Jan. 30, 2026),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bia/​chapter-4/​7 [ https://perma.cc/​66J6-RWQV], became an expectation based on Board routine in recent years.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unexpected circumstances do arise, however. Consequently, the IFR authorizes extensions in cases of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defined by section 240(e)(1) of the INA, 8 U.S.C. 1229a(e)(1) (“The term `exceptional circumstances' refers to exceptional circumstances (such as battery or extreme cruelty to the alien or any child or parent of the alien, serious illness of the alien, or serious illness or death of the spouse, child, or parent of the alien, but not including less compelling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the alien.”). In short, for exceptional circumstances beyond the control of a party, the Board retains authority to grant an extension.
또한 법무부는 이러한 서면 절차가 위원회가 사건을 약식으로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므로, 그러한 사건은 위원회가 항소심에서 해결해야 할 중요하거나 새로운 쟁점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은 위원회가 항소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가 서면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락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있어 그 전문성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지 아니합니다. 8 CFR 1003.3(c)("위원회는 재량에 따라 서면 제출 기한 만료 후 당사자들에게 보충 서면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참조. EOIR 정책 매뉴얼, 제III편, 제4.6장(i)(2026년 1월 30일 최종 방문),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bia/chapter-4/6 [https://perma.cc/2QPY-HB5N](법정조언자(amicus curiae) 의견서에 관한 논의) 참조. 또한 EOIR, 법정조언자 의견서 제출 초청(Agency Invitations to File Amicus Briefs)(2025년 9월 10일), https://www.justice.gov/eoir/amicus-briefs [https://perma.cc/6R64-8GAM](EOIR가 "중요한 쟁점을 다루는 법정조언자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일반 대중을 간헐적으로 초청하며" 일반 대중이 그러한 초청을 받기 위하여 구독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설명함)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e Department also recognizes that, because these briefing procedures will apply when the Board has not summarily dismissed the case, such cases may present important or novel issues for the Board to resolve on appeal. Thus, this rule does not preclude the Board from exercising its expertise to determine whether to request or accept additional briefing to resolve the appeal. See8 CFR 1003.3(c) (“In its discretion, the Board may request supplemental briefing from the parti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briefing deadline.”); EOIR Policy Manual, pt. III, ch. 4.6(i) (last visited Jan. 30, 2026),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bia/​chapter-4/​6 [ https://perma.cc/​2QPY-HB5N] (discussing amicus curiae briefs); see also EOIR, Agency Invitations to File Amicus Briefs (Sept. 10, 2025), https://www.justice.gov/​eoir/​amicus-briefs [ https://perma.cc/​6R64-8GAM] (explaining that EOIR “occasionally invites members of the public to file amicus curiae briefs addressing issues of significance” and allowing members of the public to subscribe to receive such invitations).
D. 항소 기록의 송부
D. Forwarding the Record on Appeal
법무부는 또한 변화하는 절차를 반영하고 기록이 가능한 한 신속하게 송부되도록 최대한의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항소심에서의 절차기록 송부에 관한 8 CFR 1003.5를 개정합니다. 8 CFR 1003.5(a)에 규정된 현행 절차는 대부분 불필요하며 부당한 지연만을 초래할 뿐입니다. 예를 들어, 현행 규정은 이민판사가 자신의 구두 결정에 대한 녹취록을 검토하고 승인하는 데 시간을 할당하고 있습니다. 8 CFR 1003.5(a). 그러나 EOIR는 명확한 음성 녹음과 보다 정확한 녹취를 산출하는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음성 녹음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는 불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도자료, EOIR, 디지털 음성 녹음 시스템 구축 완료(2010년 9월 2일),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pages/attachments/2015/08/20/eoircompletesdar09022010.pdf [https://perma.cc/EMK4-QSY9]("이 새로운 시스템은 각 법정 전반에 걸쳐 보다 많은 마이크를 사용함으로써 녹음 및 녹취의 품질을 향상시킨다.") 참조. 그리고 추가로 주어지는 7일 또는 14일의 검토 기간은 항소심의 판단에 불필요한 지연을 초래합니다. 더욱이, 검토 과정에서 오류가 수정되어서는 아니 되므로, 예를 들어, Mamedov v. Ashcroft, 387 F.3d 918, 920(제7순회구 2004)("일반적으로 사건이 항소 절차에 들어간 후에도 판사가 자신의 의견서 작성을 계속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아니한 관행이다...") 참조. EOIR는 이미 당사자들이 항소심에서 결함이 있거나 부정확한 녹취록을 다룰 수 있는 절차를 갖추고 있고, EOIR 정책 매뉴얼, 제III편, 제4.2장(f)(3)(2026년 1월 30일 최종 방문),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bia/chapter-4/2 [https://perma.cc/U66Z-QP7P], 그리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명확화 또는 정정을 위한 환송을 통하여 결함을 시정할 수 있으므로, 8 CFR 1003.1(e)(2), 이민판사가 단지 사소한 오타 오류만을 위하여 자신의 결정에 대한 녹취록을 계속 검토하여야 할 운영상의 이유는 존재하지 아니합니다. Witjaksono v. Holder, 573 F.3d 968, 976(제10순회구 2009)("외국인이 [불완전한 녹취록을 시정하기 위한] 이러한 절차를 따를 경우, 이민항소위원회(BIA)는 '[녹취록상의] 공백이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외국인의] 실질적인 심사를 받을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다. 더욱이, 만약 이민항소위원회가 결함 있는 녹취록이 불이익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결론짓는 경우, 이러한 절차는 청구인이 받을 권리가 있는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사법심사를 용이하게 하는 기록을 생성한다."(첫 번째 수정 부분 추가)(내부 인용 생략)) 참조. (인쇄본 페이지 5274)
The Department is also revising 8 CFR 1003.5 regarding the forwarding of the record of proceedings in an appeal to reflect changing procedures and to provide maximum flexibility in ensuring the record is forwarded as quickly as possible. The present process in 8 CFR 1003.5(a) is largely unnecessary and only creates unwarranted delay. For instance, the current regulations allocate time for Immigration Judges to review and approve transcripts of their oral decisions. 8 CFR 1003.5(a). But this is not necessary because EOIR utilizes reliable digital audio recording technology that produces clear audio recordings and more accurate transcriptions, see, e.g., Press Release, EOIR Completes Digital Audio Recording Implementation (Sept. 2, 2010), https://www.justice.gov/​sites/​default/​files/​pages/​attachments/​2015/​08/​20/​eoircompletesdar09022010.pdf [ https://perma.cc/​EMK4-QSY9] (“This new system improves the quality of recordings and transcriptions through the use of more microphones throughout each courtroom.”), and the additional 7- or 14-day review period creates an unnecessary delay in the adjudication of appeals. Moreover, because errors should not be corrected during the review, see, e.g.,Mamedov v. Ashcroft, 387 F.3d 918, 920 (7th Cir. 2004) (“[I]n general it is a bad practice for a judge to continue working on his opinion after the case has entered the appellate process . . . .”); because EOIR already has a procedure for the parties to address defective or inaccurate transcripts on appeal, EOIR Policy Manual, pt. III, ch. 4.2(f)(3) (last visited Jan. 30, 2026),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bia/​chapter-4/​2 [ https://perma.cc/​U66Z-QP7P], and because the Board may remedy defects through a remand for clarification or correction if necessary, 8 CFR 1003.1(e)(2), there is no operational reason for Immigration Judges to continue to review transcripts of their decisions solely for minor typographical errors. Accord Witjaksono v. Holder, 573 F.3d 968, 976 (10th Cir. 2009) (“When an alien follows the[ ] procedures [for redressing an incomplete transcript], the BIA is able to evaluate whether the `gaps [in the transcript] relate to matters material to [the] case and [whether] they materially affect [the alien's] ability to obtain meaningful review.' Moreover, if the BIA concludes that a defective transcript did not cause prejudice, these procedures create a record that facilitates the meaningful and effective judicial review to which a petitioner is entitled.” ((first alteration added) (internal citation omitted)). ( printed page 5274)
또한, 그러한 검토는 이민판사가 법률에 부합하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사건을 심리하는 본연의 임무로부터 벗어나게 만듭니다. EOIR, About the Office: EOIR Mission (2025년 5월 29일), https://www.justice.gov/​eoir/​about-office [https://perma.cc/​9XQ7-65DC] ("이민항소심사무소(EOIR)의 주된 임무는... 국가의 이민법을 공정하고 신속하며 통일적으로 해석, 시행함으로써 이민 사건을 심리하는 것입니다.") 참조. EOIR 정책 매뉴얼, 제I부, 제1.2(a)장 (2026년 1월 30일 최종 방문),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ic/​chapter-1/​2 [https://perma.cc/​X5WU-FV74] ("이민판사는 이민국적법, 연방 규정, 그리고 이민항소위원회 및 연방 항소법원의 선례 결정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적시에, 공정하게 사건을 해결할 임무를 부여받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방 법원은 항소가 제기된 후 이민판사가 녹취록을 수정하는 관행을 비판한 바 있습니다. Mamedov, 387 F.3d at 920 참조. 따라서 이민판사가 계속하여 녹취록을 검토하도록 하는 요건을 유지할 이유가 전혀 없으며, 이 요건을 삭제하면 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녹취록이 비록 의도치 않게라도 잘못 수정될 가능성 또한 제거될 것입니다.
Further, such review also takes Immigration Judges away from their primary duty of adjudicating cases expeditiously and impartially, consistent with the law. See EOIR, About the Office: EOIR Mission (May 29, 2025), https://www.justice.gov/​eoir/​about-office [ https://perma.cc/​9XQ7-65DC] (“The primary mission of . . . EOIR[ ] is to adjudicate immigration cases by fairly, expeditiously, and uniformly interpreting and administering the Nation's immigration laws.”); EOIR Policy Manual, pt. I, ch. 1.2(a) (last visited Jan. 30, 2026), https://www.justice.gov/​eoir/​reference-materials/​ic/​chapter-1/​2 [ https://perma.cc/​X5WU-FV74] (“Immigration Judges are tasked with resolving cases in a manner that is timely, impartial, and consistent with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federal regulations, and precedent decisions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and federal appellate courts.”). Finally, Federal courts have criticized the practice of Immigration Judges revising transcripts after an appeal has been filed. See Mamedov, 387 F.3d at 920. Accordingly, there is simply no reason to retain the requirement that Immigration Judges continue to review transcripts, and removing this requirement will also eliminate the possibility of the transcript being amended incorrectly, even inadvertently, after a decision has been rendered.
E. 기타 변경사항
E. Other Changes
법무부는 특정 사건에서 심리 기한을 연장하거나 새로운 구속력 있는 판례 결정 또는 새로운 규제 조치 등 계류 중이며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를 근거로 사건을 보류할 수 있는 권한을 수석항소이민판사에게 부여하는 두 개의 규정인 8 CFR 1003.1(e)(8)(ii)를 개정하고, 8 CFR 1003.1(e)(8)(iii)을 삭제하고 유보합니다. 전자의 규정은 선정 행정 및 효과적인 심리의 원칙에 부합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수립된 규제상 심리 기한 적용을 회피하거나 사건 지연이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석항소이민판사가 임의로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는 수단을 단순히 제공할 뿐입니다. 요컨대, 이 규정을 유지할 설득력 있는 이유가 없으므로, 법무부는 이에 따라 8 CFR 1003.1(e)(8)(ii)를 개정합니다. 유사한 이유로, 법무부는 8 CFR 1003.1(e)(8)(iii)을 삭제하고 유보합니다. 이는 계류 중인 법원 사건의 결과를 예측할 것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비현실적이며, 실제로 거의 사용된 적이 없고, 수석항소이민판사가 신속한 사건 심리의 중요성에 대한 감독이나 고려가 거의 없이 개인적인 법적 판단에 근거하여 사건을 지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The Department is revising EOIR's regulations at 8 CFR 1003.1(e)(8)(ii) and removing and reserving 8 CFR 1003.1(e)(8)(iii), two provisions that authorize the Chief Appellate Immigration Judge to either extend adjudication deadlines in particular cases or to hold cases based on a pending, potentially impactful action, either a new binding case decision or a new regulatory action. The former provision has no clear underlying rationale consistent with principles of good government and effective adjudication and simply provides a method for the Chief Appellate Immigration Judge to delay cases at whim, either to avoid applying established regulatory adjudicatory timeframes or to effectuate policy goals of delaying cases. In short, there is no persuasive reason to maintain the provision, and the Department is revising 8 CFR 1003.1(e)(8)(ii) accordingly. For similar reasons, the Department is removing and reserving 8 CFR 1003.1(e)(8)(iii). It is impractical because it requires predicting the outcomes of pending court cases; it has rarely, if ever, been used in practice; and it allows the Chief Appellate Immigration Judge to delay cases based on personal legal assessment with little oversight or concern for the importance of prompt case adjudications.
법무부는 위에서 설명한 변경사항에 따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하여 8 CFR 1003.6 및 1003.38의 여러 다른 규정을 개정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오래된 규제 상호참조를 수정하기 위하여 8 CFR 1003.38에 대한 기술적 개정을 실시합니다.
The Department is revising various other provisions in 8 CFR 1003.6 and 1003.38 to make conforming changes based on the changes described above. It is also making technical amendments to 8 CFR 1003.38 to correct outdated regulatory cross-references.
마지막으로, 법무부는 EOIR이 법령상 용어에 부합하도록 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8 CFR 1003.1, 1003.18, 1003.42, 1003.55, 1208.31, 1208.35, 1240.26의 "비시민(noncitizen)"이라는 용어를 "외국인(alien)"으로, "보호자 없는 아동(unaccompanied child)" 또는 "보호자 없는 아동들(unaccompanied children)"이라는 용어를 상황에 따라 "보호자 없는 외국인 아동(unaccompanied alien child)" 또는 "보호자 없는 외국인 아동들(unaccompanied alien children)"로 변경합니다. Designation of Temporary Immigration Judges, 90 FR 41886-87 (2025년 8월 28일) 참조.
Finally, the Department is making changes to 8 CFR 1003.1, 1003.18, 1003.42, 1003.55, 1208.31, 1208.35, and 1240.26 to change the term “noncitizen” to “alien” and the term “unaccompanied child” or “unaccompanied children” to “unaccompanied alien child” or “unaccompanied alien children”, as appropriate, in accordance with EOIR's efforts to conform to statutory terminology. See Designation of Temporary Immigration Judges, 90 FR 41886-87 (Aug. 28, 2025).
F. 분리가능성
F. Severability
이 규칙의 일부가 법원에 의하여 효력이 정지되거나, 금지되거나, 시행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달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는 무효로 판단된 특정 부분이 없더라도 운용이 가능한 이 규칙의 다른 모든 부분이 계속 효력을 유지하도록 의도합니다. 각 변경사항은 다른 변경사항과 독립적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 규칙의 다른 부분이 금지되더라도 영향을 받지 아니합니다.
To the extent that any portion of this rule is stayed, enjoined, not implemented, or otherwise held invalid by a court, the Department intends for all other parts of the rule that are capable of operating in the absence of the specific portion that has been invalidated to remain in effect. Each change may operate independently of the others and would be unaffected if any other part of the rule were enjoined.
V. 규제 요건
V. Regulatory Requirements
A. 행정절차법
A.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행정절차법("APA")에 따른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는 적어도 두 가지의 독립적인 이유로 불필요합니다.
Notice and comment pursuant to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re unnecessary for at least two independent reasons.
첫째, 이는 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5 U.S.C. 553(b)(A) 참조. 규칙은 "주로 기관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개선하는 데 지향된 경우" 절차적인 것입니다. AFL-CIO v. NLRB, 57 F.4th 1023, 1034 (D.C. Cir. 2023) (Mendoza v. Perez, 754 F.3d 1002, 1022 (D.C. Cir. 2014) 인용); James V. Hurson Assocs. Inc., Inc. v. Glickman, 229 F.3d 277, 280 (D.C. Cir. 2000) 참조 (절차 규칙은 "당사자들이 기관에 자신들 또는 자신들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규칙은 이민항소심의원회(Board)의 관행과 절차에만 영향을 미치며, 이는 의심의 여지 없이 이민항소심의원회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개선하는 데 지향된 것입니다.
First, this is a rule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See5 U.S.C. 553(b)(A). Rules are procedural “if they are `primarily directed toward improving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s of an agency.' ” AFL-CIO v. NLRB, 57 F.4th 1023, 1034 (D.C. Cir. 2023) (quoting Mendoza v. Perez, 754 F.3d 1002, 1022 (D.C. Cir. 2014)); see also James V. Hurson Assocs. Inc., Inc. v. Glickman, 229 F.3d 277, 280 (D.C. Cir. 2000) (procedural rules “may alter the manner in which the parties present themselves or their viewpoints to the agency”). This rule affects only the practices and procedures of the Board, and they are undoubtedly directed toward improving the efficient and effective operations of the Board.
물론,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변경하는" 규칙은 "절차적"인 것이 아니지만, James V. Hurson, 229 F.3d, 280면, 특정 기한에 근거한 이민항소심의원회에 대한 항소권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특정한 소송의견서 제출 일정이나 심리 방식에 대한 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민항소심의원회에 대한 항소에 관한 명확한 법정 권리 자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며, 설령 그러한 권리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항소에서 소송의견서를 제출할 법정 권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장래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국토안보부(DHS)나 외국인이 이민항소심의원회에 대한 향후 항소 가능성에 근거하여 이민절차에서의 선택을 한다는 증거가 없다는 점에서, 이 규칙은 어느 당사자의 이익도 변경할 수 없습니다.
To be sure, although any rule that “alter[s] the rights or interests of parties” is not “procedural,” James V. Hurson, 229 F.3d at 280, there is no right to an appeal to the Board based on any particular timeframe nor is there a right to a specific briefing schedule or manner of consideration. Indeed, there is no clear statutory right to an appeal to the Board at all, and even if there were, there is no statutory right to file a brief in such appeal. Because the rule applies only prospectively, it cannot alter any parties' interests either because there is no evidence that either DHS or an alien bases their choices in immigration proceedings on the future prospect of an appeal to the Board.
단지 “어떤 메커니즘과 절차가 가장 효율적인지에 관한 판단”을 내리는 규정은, 설령 그것이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절차적인 것이다. JEM Broad. Co., Inc., v. FCC, 22 F.3d 320, 328 (D.C. Cir. 1994). 이번 잠정최종규칙(IFR)은 그러한 판단을 내리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항소를 심리하기 위한 이민항소심의원회(Board)의 절차를 간소화하는 규정은, 특히 그러한 심리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절차를 실현하도록 설계된 경우, 5 U.S.C. 553(b)(A)의 의미에서 절차적인 것으로 합당하게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잠정최종규칙은 기관의 절차, 즉 실무에 관한 규정으로서 5 U.S.C. 553(b)(A)의 사전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가 면제됩니다.
Rules that merely make “judgment[s] about what mechanics and processes are most efficient” are procedural even if they have “impacts on outcomes.” JEM Broad. Co., Inc., v. FCC, 22 F.3d 320, 328 (D.C. Cir. 1994). This IFR does no more than make such judgments. A rule streamlining Board procedures for adjudicating appeals, particularly when designed to effectuate the most efficient processes for such adjudications, is fairly seen as procedural in the sense of 5 U.S.C. 553(b)(A). Accordingly, as a rule of agency procedure—or practice—the IFR is exempt from the notice-and-comment procedures in 5 U.S.C. 553(b)(A).
둘째, 이 규정 변경에는 5 U.S.C. 553의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는 본 규칙이 “미국의 외교 기능”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5 U.S.C. 553(a)(1). 법원들은 문제가 되는 규칙이 “명백하고 직접적으로 외교 기능과 관련”될 때 이 예외가 적용된다고 판시해 왔습니다. E.B. v. U.S. Dep't of State, 583 F. Supp. 3d 58, 63 (D.D.C. 2022) (내부 인용부호 생략). 또한, 행정절차법(APA)의 문언상 이 예외를 원용하는 기관이 그러한 절차가 “분명히 바람직하지 않은 국제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하지는 않지만, 일부 법원은 그러한 입증을 요구해 왔습니다. Rajah v. Mukasey, 544 F.3d 427, 437 (2d Cir. 2008) (인용부호 생략) 참조. 본 규칙은 이 두 기준을 모두 충족합니다.
Second, the requirements of 5 U.S.C. 553 do not apply to these regulatory changes because this rule involv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5 U.S.C. 553(a)(1). Courts have held that this exception applies when the rule in question “clearly and directly involv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E.B. v. U.S. Dep't of State, 583 F. Supp. 3d 58, 63 (D.D.C. 2022) (cleaned up). In addition, although the text of the APA does not require an agency invoking this exception to show that such procedures may result in “definitely undesirable international consequences,” some courts have required such a showing. See Rajah v. Mukasey, 544 F.3d 427, 437 (2d Cir. 2008) (quotation marks omitted). This rule satisfies both standards.
이 잠정최종규칙(IFR)은 이민법원(EOIR)이 현재 미국 내에 있는 수백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의 추방 가능 여부를 보다 효과적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미국 내 구제 또는 보호를 받을 유효한 자격이 없는 자들에 대한 추방 최종 판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법원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어도 행정 항소 단계에서 자신들의 절차에 상당한 지연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더 이상 의존할 수 없게 됨에 따라, 향후 외국인들이 불법적으로 미국에 입국하려는 유인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민법원이 일부 발행에 관여한 또 다른 최근의 잠정최종규칙(인쇄본 5275면)은 행정절차법(APA)상 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외교 문제 예외를 원용하는 명확한 사유를 제시한 바 있으며, 그러한 사유의 거의 전부가 이 잠정최종규칙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ivil Penalties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Violations, 90 FR 27439, 27454-56 (2025년 6월 27일) 참조. 구체적으로, 이 잠정최종규칙과 같은 조치를 즉시 추진하는 것은 미국 정부가 국경 안보 및 불법 이민이라는 공동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파트너들과 구축해 온 추진력을 바탕으로 더 나아갈 수 있게 해 줄 것입니다. 미국의 국경 관리 전략은 이주 문제가 해당 지역 모든 국가의 공동 책임이라는 신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행정명령 14150호, 국무장관에 대한 미국 우선 정책 지침은 "미국의 외교정책은 미국의 핵심 이익을 옹호하고 항상 미국과 미국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90 FR 8337 (2025년 1월 20일). 이와 관련하여, 현 행정부는 불법 이민을 줄이고 미국 및 해당 지역의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국경 안보 관련 사안에 대해 외국 파트너들과 광범위한 논의를 포함한 협상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90 FR 27454-55 및 각주 48-55 (행정부의 노력에 대해 논의함) 참조.[19]
This IFR is intended to facilitate EOIR's ability to more effectively adjudicate the removability of millions of illegal aliens currently in the United States and to reach a final adjudication of removal more efficiently and quickly for those who have no valid claim to relief or protection in the United States. Improving the efficiency of EOIR proceedings will, in turn, create disincentives for aliens to enter the United States unlawfully in the future as they will no longer be able to rely on an expectation of significant delays in their proceedings, at least at the administrative appellate level. Another recent IFR issued in part by EOIR ( printed page 5275) spelled out clear reasons for invoking the foreign affairs exception to notice and comment under the APA, and nearly all of those reasons also apply to this IFR. See Imposition and Collection of Civil Penalties for Certain Immigration-Related Violations, 90 FR 27439, 27454-56 (June 27, 2025). Specifically, moving forward with actions like this IFR immediately will allow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build on momentum with international partners to address shared challenges to border security and illegal immigration. The United States' border management strategy is predicated on the belief that migration is a shared responsibility among all countries in the region, and Executive Order 14150,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sets out the President's vision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hall champion core American interests and always put America and American citizens first.” 90 FR 8337 (Jan. 20, 2025). In this regard, the Administration is actively engaged in negotiations including wide-ranging discussions with foreign partners on matters related to border security, such as to reduce illegal immigration and advance security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gion. See, e.g.,90 FR 27454-55 & nn.48-55 (discussing the Administration's efforts).[19]
미국의 이러한 외교정책 노력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미국 스스로가 이민법원이 가용한 수단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속되는 이주 문제 및 불법 이민을 억제하고, 대비하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잠정최종규칙과 같은 적절한 조치를 마련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 잠정최종규칙은, 이민국적법(INA)에 따라 가용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외국인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미국으로 여정을 떠나 불법으로 입국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미국으로의 불법 이민을 줄이고자 하는 현 행정부 노력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노력은 불법 이주 이동을 억제하는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미국의 의지를 국제 파트너들에게 보여줄 것입니다. 불법 이민과 관련된 과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추방 절차의 지연을 줄이지 못할 경우, 지난 행정부 시기에 발생하였던 바와 같이, 다른 국가들을 거쳐 미국 남부 국경으로 위험한 여정을 떠나는 다수의 이주자들을 유발하는 유인이 되어 중대한 외교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20] 따라서, 불법 이주를 억제하고 저지하기 위한 이 잠정최종규칙과 같은 조치의 시행을 지연시키는 것은 외국 파트너들에게 이주 문제를 야기하고, 현 행정부가 공동의 이주 및 국경 안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들과 구축해 온 추진력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
For its foreign policy efforts to succeed in this regard, the United States must demonstrate its own willingness to put in place appropriate measures like this IFR that will allow EOIR to more effectively use available tools to disincentivize, prepare for, and respond to ongoing migratory challenges and illegal immigration. This IFR is one part of this Administration's efforts to reduce illegal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by using all available tools under the INA to deter aliens from making the dangerous journey to the United States and entering the country illegally. Such efforts will demonstrate to international partners the United States's commitment to addressing challenges related to deterring illegal migratory movements. Failing to address challenges related to illegal immigration and reduce delays in the removal process will likely have significant foreign affairs implications by creating incentives for large numbers of migrants to make the dangerous journey to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through other countries, as occurred under the last Administration.[20] Therefore, delaying implementation of measures like this IFR to combat and deter illegal migration could create migratory challenges for foreign partners and undermine the momentum that this Administration has built with foreign partners towards addressing their shared migratory and border security challenges.
또한, 현 행정부는 미국 내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적극적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에는 외국인들이 자발적으로 미국을 떠나 본국으로 귀환하도록 장려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한 다른 국가들과의 공조도 포함됩니다.[21] 요컨대, 이러한 조치들은 미국 내 체류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는 외국인의 추방 및 자진 귀국이 미국의 중대한 외교정책 목표임을 보여줍니다.
Moreover, the Administration is actively engaged in negotiations with other countries intended to address the large number of illegal aliens in the United States. These efforts also include coordination with other countries to support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o encourage alien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voluntarily and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21] In sum, these actions indicate that the removal and voluntary return of aliens with no legal right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is a critical foreign policy objective of the United States.
여기에서도 이러한 외교 정책 노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합중국이 본 임시최종규칙(IFR)과 같은 조치를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음을, 즉 추방 절차를 간소화하고 다른 국가들이 미합중국의 불법체류 외국인 추방 노력에 협조하며 자국민의 귀환을 지원하도록 장려하는 이러한 국제적 노력 및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심사 지연 가능성을 줄임으로써, 본 임시최종규칙은 추방 절차의 적체를 줄이고 외국인이 자발적으로 미합중국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또는 애초에 미합중국에 오지 않도록 유인하려는 행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합니다.
Here too, for these foreign policy efforts to succeed, the United States must demonstrate that it is taking immediate action, including through measures like this IFR, to help achieve the purpose of these international efforts and negotiations: to streamline the removal process and encourage other countries to cooperate with the United States's efforts to remove illegal aliens and support the return of their citizens. By reducing potential delays in adjudications, this IFR supports the Administration's efforts to reduce backlogs in removal proceedings and incentivize aliens to depart the United States voluntarily and return to their home country or to not come to the United States in the first instance.
본 임시최종규칙에서 채택한 것과 같은 조치를 지연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현재 진행 중인 외교 정책 목표에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미합중국이 본 임시최종규칙과 같은 조치를 통해 외국인을 추방하고 그들이 미합중국을 떠나도록 장려하는 데 신속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이는 국제적 협력에 달려 있기 때문에, 다른 국가들은 앞으로 이러한 지속적인 노력에 있어 미합중국과 협력하려는 의지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Delaying measures like those adopted by this IFR would have undesirable consequences on the United States's ongoing foreign policy goals. Quite simply, if the United States is unable to demonstrate, through measures like this IFR, that it is committed to taking quick and robust action to remove aliens and encourage them to depart the United States, which depends on international cooperation, countries may be less inclined to engage with the United States on these ongoing efforts in the future.
2025년 1월 20일자 행정명령 14150호, 국무장관에 대한 미국 우선 정책 지침은 "미합중국의 외교 정책은 핵심적인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여야 하며 항상 미국과 미국 시민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한다"는 대통령의 비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50호, 연방관보 제90권 8337면(2025년 1월 20일). 또한 국무장관은 최근 "연방정부의 어떠한 기관이 수행하든, 사람의 지위, 입국 및 출국, 그리고 미합중국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 서비스, 데이터, 기술 및 기타 품목의 이동을 통제하기 위한 모든 노력"이 행정절차법(APA)상 미합중국의 외교 업무 기능을 구성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결정: 미합중국의 외교 업무 기능, 연방관보 제90권 12200면(2025년 3월 14일). 이러한 결정을 내리면서 국무장관은 "미국의 국경을 확보하고 외부 위협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것은 미합중국의 외교 업무 기능 중 최우선 과제"라고 설명하였으며, 확보되지 않은 국경이 미국 시민에게 다양한 위협을 초래하며, 이는 외교 업무 기능의 수행을 통해 제거되거나 완화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위 자료 참조. 비효율성, 항소 적체, 그리고 외국인이 불법적으로 미합중국에 오려는 관련된 왜곡된 유인을 줄이려는 본 규칙의 노력은 미합중국이 미국 이민법의 전면적이고 효율적인 집행을 더 잘 달성할 수 있도록 하며, 이로써 미국 외교 정책에 부합하는 핵심적인 미국의 이익을 옹호하게 됩니다. 위 자료 참조; 연방관보 제90권 8337면. 따라서 본 규칙은 외교 업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내며, 그러므로 전통적인 고지 및 의견수렴 절차로부터 면제됩니다. (인쇄본 5276면)
Executive Order 14150 of January 20, 2025, America First Policy Directive to the Secretary of State, clearly sets out the President's vision that “the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shall champion core American interests and always put America and American citizens first.” E.O. 14150, 90 FR 8337 (Jan. 20, 2025). In addition, the Secretary of State recently determined “that all efforts, conducted by any agency of the federal government, to control the status, entry, and exit of people, and the transfer of goods, services, data, technology, and other items across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constitute a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under the APA. Determination: Foreign Affairs Functions of the United States,90 FR 12200 (Mar. 14, 2025). In making this determination, the Secretary of State explained that “[s]ecuring America's borders and protecting its citizens from external threats is the first priority foreign affairs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noted that an unsecured border presents a range of threats to U.S. citizens, which can be eliminated or mitigated through the execution of the foreign affairs functions. See id. This rule's efforts to reduce inefficiencies, the appeal backlog, and the related perverse incentives for aliens to seek to come to the United States illegally will enable the United States to better achieve the total and efficient enforcement of U.S. immigration law and, as such, champion a core American interest in accordance with American foreign policy. See id.;90 FR 8337. The rule thus represents an effort to engage in foreign affairs functions and is therefore exempt from traditional notice-and-comment procedures. ( printed page 5276)
B. 규제유연화법
B. Regulatory Flexibility Act
규제유연화법("RFA")에 따르면, 규칙이 5 U.S.C. 553(b)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해 고지 및 의견수렴 규칙제정 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경우에는 규제유연성 분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5 U.S.C. 603(a), 604(a). 본 임시최종규칙은 기관 절차와 관련되고 외교 업무 기능을 수반하므로, 고지 및 의견수렴 규칙제정 절차로부터 면제되며, 본 규칙에 대하여는 5 U.S.C. 603 또는 604에 따른 RFA 분석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Under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a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is not required when a rule is exempt from notice-and-comment rulemaking under 5 U.S.C. 553(b) or other law. 5 U.S.C. 603(a), 604(a). Because this IFR relates to agency procedure and involves a foreign affairs function, it is exempt from notice-and-comment rulemaking, and no RFA analysis under 5 U.S.C. 603 or 604 is required for this rule.
C. 1995년 무재원위임개혁법
C.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본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한 해에 1억 달러 이상(매년 인플레이션에 따라 조정됨)을 지출하게 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정부에 중대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995년 무재원위임개혁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치는 없습니다. 2 U.S.C. 1532(a) 참조.
This rule would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adjusted annually for inflation),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See2 U.S.C. 1532(a).
D.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 그리고 행정명령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
D.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and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행정명령 12866호 및 13563호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은 본 규칙이 행정명령 12866호에 따라 중요한(significant) 규칙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and 13563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significant under Executive Order 12866.
전반적으로 법무부는 이 잠정최종규칙(IFR)이 심판관, 당사자, 미국 이민 제도 전반, 그리고 더 넓은 대중에게 상당한 이익을 제공할 것이며, 이러한 이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이 IFR의 이민항소심의위원회 관행에 대한 절차적 변경은 추방 절차의 효율적인 완료를 더 잘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변경은 타당한 주장을 가진 외국인, 즉 더 빨리 구제 또는 보호를 받게 될 외국인과, 타당하지 않은 주장을 가진 외국인을 더 신속하게 추방할 수 있게 될 국토안보부(DHS) 모두에게 이익이 됩니다. 이러한 변경들이 결합되어 국가 이민 제도 전반의 기능과 대중 전체에 상당한 이익을 제공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특히 이 규칙이 양 당사자 모두가 원해야 할 사건 항소에 대한 효율적인 심리를 가로막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IFR에 명백하고 확정적인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2]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법무부는 이러한 변경으로 얻어지는 효율성 이익이 잠재적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합니다.
Overall,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is IFR will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to adjudicators, the parties, the U.S. immigration system overall, and the broader public, which outweigh the potential costs. For example, the IFR's procedural changes to Board practices are intended to better promote the efficient completion of removal proceedings. Such changes benefit both aliens with meritorious claims, who will obtain relief or protection faster, and DHS, which will be able to remove aliens with meritless claims more quickly. Combined, such changes provide significant benefits to the functioning of the country's immigration system overall and to the public as a whole. In contrast, there are no apparent definitive costs of the IFR, particularly as it merely removes obstacles to efficient consideration of case appeals that both parties should want.[22] Thus, on balance,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efficiency benefits gained by the changes outweigh the potential costs.
행정명령 14192호와 관련하여, 이 IFR은 미국의 이민 관련 기능에 관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 제5조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규정" 또는 "규칙"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행정명령 14192호를 고려하더라도, 법무부는 이 규칙이 대중에게 미미한 신규 비용만을 초래하면서 법무부의 절차를 실질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으로 인한 예산상의 영향은 발생하지 않으며, 다른 규정의 폐지로부터의 균형 조치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Regarding Executive Order 14192, this IFR is issued with respect to an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and is therefore not a “regulation” or “rule” as that term is defined in section 5 of Executive Order 14192. Even considering Executive Order 14192, the Department determined that this rule will substantially improve Department procedure with the result of negligible new costs to the public. As such, no budget implications will result from this rule, and no balance is needed from the repeal of other regulations.
E. 행정명령 14294호(연방 규정의 과잉범죄화)
E. Executive Order 14294 (Overcriminalization of Federal Regulations)
행정명령 14294호는 형사 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형사 규제 위반을 포함하는 규정을 제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형사 집행의 대상이 되는 행위, 이를 허가하는 법령, 그리고 그러한 위반 행위의 각 구성요건에 적용되는 범의 기준을 명시적으로 기술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 규칙은 형사 규제 위반을 창설하지 아니하므로 행정명령 14294호의 요건에서 제외됩니다.
Executive Order 14294 requires agencies promulgating regulations with criminal regulatory offenses potentially subject to criminal enforcement to explicitly describe the conduct subject to criminal enforcement, the authorizing statutes, and the mens rea standard applicable to each element of those offenses. This rule does not create a criminal regulatory offense and is thus exempt from Executive Order 14924 requirements.
F. 행정명령 13132호(연방주의)
F. Executive Order 13132 (Federalism)
이 IFR은 각 주, 연방정부와 각 주 간의 관계, 또는 각급 정부 간의 권한 및 책임 배분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호 제6조에 따라, 이 IFR은 연방주의 요약 영향 진술서의 작성을 요하는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가지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This IFR would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xecutive Order 13132, it is determined that this IFR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G. 행정명령 12988호(민사 사법 개혁)
G. Executive Order 12988 (Civil Justice Reform)
이 IFR은 행정명령 12988호 제3조(a)항 및 제3조(b)(2)항에 규정된 적용 기준을 충족합니다.
This IFR meets the applicable standards set forth in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H. 문서업무감축법(Paperwork Reduction Act)
H. Paperwork Reduction Act
이 IFR은 문서업무감축법(1995년 공법 제104-13호, 109 Stat. 163, 44 U.S.C. 챕터 35) 및 그 시행규정인 5 CFR part 1320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정보 수집"의 신규 또는 기존 수집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지 아니합니다.
This IFR does not propose new or revisions to existing “collection[s] of information” as that term is defined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Public Law 104-13, 109 Stat. 163, 44 U.S.C. chapter 35), and its implementing regulations, 5 CFR part 1320.
I. 의회검토법(Congressional Review Act)
I. Congressional Review Act
이 IFR은 의회검토법 제804조에서 정의된 주요 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5 U.S.C. 804. 이 규칙은 연간 경제적 영향이 1억 달러 이상에 이르거나, 비용 또는 가격의 대폭적인 상승을 초래하거나, 경쟁, 고용, 투자, 생산성, 혁신, 또는 미국 내 기업이 국내 및 수출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할 수 있는 능력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This IFR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section 804 of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5 U.S.C. 804.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an annual effect on the economy of $100 million or more; a major increase in costs or prices; or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competition, employment, investment, productivity, innovation, or on the ability of United States-based enterprises to compete with foreign-based enterprises in domestic and export markets.
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8 CFR Part 1003
8 CFR Part 1003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이민
Immigration
법률 서비스
Legal Services
조직 및 기능(정부 기관)
Organization and functions (Government agencies)
8 CFR Part 1208
8 CFR Part 1208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이민
Immigration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8 CFR Part 1240
8 CFR Part 1240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따라서 전문에서 제시된 사유로, 그리고 법무부 장관 명령 제6260-2025호에 의하여 이민항소심의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국장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법무부는 8 CFR part 1003, 1208, 124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Accordingly, for the reasons set forth in the preamble, and by the authority vested in the 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by Attorney General Order Number 6260-2025, the Department amends 8 CFR parts 1003, 1208, and 1240 as follows:
PART 1003, 이민항소심의국(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PART 1003—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1. Part 1003의 근거 법령 인용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03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권한 근거: 5 U.S.C. 301; 6 U.S.C. 521; 8 U.S.C. 1101, 1103, 1154, 1155, 1158, 1182, 1226, 1229, 1229a, 1229b, 1229c, 1231, 1254a, 1255, 1324d, 1330, 1361, 1362; 28 U.S.C. 509, 510, 1746; 1950년 재편성계획 제2호(Reorg. Plan No. 2 of 1950) 제2조; 3 CFR, 1949-1953 Comp., p. 1002; Pub. L. 105-100, 111 Stat. 2196-200 제203조; Pub. L. 106-386, 114 Stat. 1527-29, 1531-32 제1506조 및 제1510조; Pub. L. 106-554, 114 Stat. 2763A-326 내지 -328 제1505조.
Authority: 5 U.S.C. 301; 6 U.S.C. 521; 8 U.S.C. 1101, 1103, 1154, 1155, 1158, 1182, 1226, 1229, 1229a, 1229b, 1229c, 1231, 1254a, 1255, 1324d, 1330, 1361, 1362; 28 U.S.C. 509, 510, 1746; sec. 2 Reorg. Plan No. 2 of 1950; 3 CFR, 1949-1953 Comp., p. 1002; section 203 of Pub. L. 105-100, 111 Stat. 2196-200; sections 1506 and 1510 of Pub. L. 106-386, 114 Stat. 1527-29, 1531-32; section 1505 of Pub. L. 106-554, 114 Stat. 2763A-326 to -328.
2. § 1003.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Amend § 1003.1 by:
가. (d)(2)(ii) 및 (iii)항을 (d)(2)(iii) 및 (iv)항으로 재지정한다;
a. Redesignating paragraphs (d)(2)(ii) and (iii) as paragraphs (d)(2)(iii) and (iv);
나. 새로운 (d)(2)(ii)항을 추가한다;
b. Adding new paragraph (d)(2)(ii);
다. 새로 재지정된 (d)(2)(iii)항을 개정한다;
c. Revising newly redesignated paragraph (d)(2)(iii);
라. (d)(6)(ii)항, (e)(8)항의 서두 문구, 그리고 (e)(8)(i) 및 (ii)항을 개정한다; (인쇄본 5277페이지)
d. Revising paragraphs (d)(6)(ii), (e)(8) introductory text, and (e)(8)(i) and (ii); ( printed page 5277)
마. (e)(8)(iii)항을 삭제하고 유보한다; 그리고
e. Removing and reserving paragraph (e)(8)(iii); and
바. (m)(1)(ii)(A) 및 (m)(2)(iii)항을 개정한다.
f. Revising paragraphs (m)(1)(ii)(A) and (m)(2)(iii).
추가 및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The addition and revisions read as follows:
§ 1003.1
§ 1003.1
이민항소위원회의 조직, 관할권 및 권한.
Organization, jurisdiction, and powers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 * * * *
* * * * *
(d) * * *
(d) * * *
(2) * * *
(2) * * *
(ii) 위원회에 의한 심리. 본 조 (b)(5), (6), (7) 및 (14)항에 따른 항소를 제외하고, 그리고 본 부(part)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9일 이후에 내려진 모든 결정에 대한 모든 항소에 관하여, 위원회는 상임 위원 과반수가 전원합의체(en banc)로 해당 항소를 본안 심리를 위하여 수리하기로 표결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항소를 약식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그러한 기각은 단독 위원이 전원합의체 심리를 위하여 항소를 회부하지 아니하는 한, 단독 위원에 의하여 추가 심리 없이 이루어진다. 그러한 회부가 이루어진 경우, 위원회는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항소의 수리 여부에 관하여 전원합의체로 표결하여야 한다. 위원회가 그 기간 내에 전원합의체 표결을 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항소는 본 (d)(2)(ii)항에 따라 약식으로 기각된 것으로 간주된다. 본 조 (d)(2)(i)항 또는 (ii)항에 따른 모든 기각은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서면 명령의 발급을 통하여 효력이 발생하여야 한다. 항소가 본 (d)(2)(ii)항에 따라 약식으로 기각되는 경우, 이민판사의 결정은 위원회에 의하여 채택되며,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 추방 근거를 명시한다. 본 (d)(2)(ii)항의 어떠한 내용도 본 조 (d)(2)(i)항의 규정 또는 본 조 (h)항의 권한의 적용을 제한하지 아니한다.
(ii) Consideration by the Board. Except for appeals pursuant to paragraphs (b)(5), (6), (7), and (14) of this section, and notwithstanding any other provision of this part, for all appeals of any decision issued on or after March 9, 2026, the Board shall summarily dismiss the appeal unless a majority of the permanent Board members vote en banc to accept the appeal for adjudication on the merits. Such dismissals shall be made by a single Board member without further consideration, unless the single Board member refers an appeal for consideration by the Board en banc. If such a referral is made, the Board shall vote en banc on whether to accept the appeal no later than 10 days after the appeal is filed. If the Board fails to vote en banc within that time, the appeal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summarily dismissed under this paragraph (d)(2)(ii). All dismissals under paragraph (d)(2)(i) or (ii) of this section shall be effectuated through the issuance of a written order no later than 15 days after the appeal is filed. When an appeal is summarily dismissed under this paragraph (d)(2)(ii), the Immigration Judge's decision is adopted by the Board and articulates the rationale for removal that is subject to judicial review. Nothing in this paragraph (d)(2)(ii) shall restrict the application of the provisions of paragraph (d)(2)(i) of this section or the authorities in paragraph (h) of this section.
(iii) 위원회에 의한 조치. 위원회의 사건관리 심사계획(screening plan)은 본 (d)(2)(iii)항에 따른 약식 기각 대상 사건을 신속히 식별하여야 한다. 본 (d)(2)항에 따라 항소를 기각하는 명령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을 구성하며, 법(the Act) 제242조(b)(1)의 목적상 "최종 추방명령"을 구성한다.
(iii) Action by the Board. The Board's case management screening plan shall promptly identify cases that are subject to summary dismissal pursuant to this paragraph (d)(2)(iii). An order dismissing any appeal pursuant to this paragraph (d)(2) shall constitute the final decision of the Board, and “the final order of removal” for purposes of section 242(b)(1) of th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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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6) * * *
(ii) 본 조 (d)(6)(iv)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소 또는 신청을 심리하기 위하여 신원, 법집행 또는 보안 조사나 심사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모든 신원, 법집행 또는 보안 조사나 심사가 완료 또는 갱신되고 그 결과가 위원회에 보고될 때까지 해당 사건이 보류된다는 사실을 양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통지는, 국토안보부(DHS)가 필요한 신원, 법집행 또는 보안 조사나 심사를 독자적으로 갱신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국토안보부가 § 1003.47(d)에 따라 신원, 법집행 또는 보안 조사나 심사를 완료 또는 갱신하는 데 필요한 추가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사항과 함께 해당 외국인에게 연락할 것이라는 점을 외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통지는 또한 본 조의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의 결과에 관하여 외국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국토안보부는 구금된 외국인에 관한 신원, 법집행 또는 보안 조사나 심사를 완료 또는 갱신하기 위하여 생체정보 및 기타 인적사항 정보를 취득할 책임을 진다.
(ii)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d)(6)(iv) of this section, if identity, law enforcement, or security investigations or examinations are necessary in order to adjudicate the appeal or motion, the Board will provide notice to both parties that the case is being placed on hold until such time as all identity, law enforcement, or security investigations or examinations are completed or updated and the results have been reported to the Board. The Board's notice will notify the alien that DHS will contact the alien with instructions, consistent with § 1003.47(d), to take any additional steps necessary to complete or update the identity, law enforcement, or security investigations or examinations only if DHS is unable to independently update the necessary identity, law enforcement, or security investigations or examinations. The Board's notice will also advise the alien of the consequences for failing to comply with the requirements of this section. DHS is responsible for obtaining biometrics and other biographical information to complete or update the identity, law enforcement, or security investigations or examinations with respect to any alien in det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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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 *
(e) * * *
(8) 신속성. 사건관리시스템에 따라, 이사회는 본 조 (e)(1) 및 (2)항에 부합하는 적절한 사건에 대하여 약식 기각 명령 또는 기타 기타 처분을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 그 밖의 모든 사건에 있어서는, 답변서, 신청서 또는 기타 항소 관련 제출물을 포함한 항소 기록이 완성된 후, 해당 사건이 배정된 이사회 위원 또는 패널은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본안에 관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구금된 외국인과 관련된 사건 또는 구금 항소 사건을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8) Timeliness. As provided under the case management system, the Board shall promptly enter orders of summary dismissal, or other miscellaneous dispositions, in appropriate cases consistent with paragraphs (e)(1) and (2) of this section. In all other cases, after completion of the record on appeal, including any briefs, motions, or other submissions on appeal, the Board member or panel to which the case is assigned shall issue a decision on the merits as soon as practicable, with a priority for cases or custody appeals involving detained aliens.
(i) 본 조 (d)(2)(ii)항에 따른 약식 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는 단독 위원에게 배정된 모든 사건을 기록 완성 후 90일 이내에, 3인 패널에 배정된 모든 사건을 기록 완성 후 18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록은 최후 답변서 또는 서면이 제출된 때 또는 답변서나 서면 제출의 최종 기한이 경과한 때 중 더 이른 시점에 완성된 것으로 본다.
(i) Except for summary dismissals under paragraph (d)(2)(ii) of this section, the Board shall dispose of all cases assigned to a single Board member within 90 days of completion of the record, or within 180 days of completion of the record for all cases assigned to a three-member panel. The record shall be complete upon the earlier of either filing of the last brief or pleading or the passage of the last deadline for filing a brief or pleading.
(ii) 패널이 정해진 기한 내에 결정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의장은 해당 사건을 본인에게 직접 배정하거나 14일 이내에 최종 결정을 내리도록 부의장에게 배정하여야 하며, 또는 해당 사건을 법무장관에게 결정을 위하여 회부하여야 한다. 반대의견 또는 보충의견을 제시하는 패널 위원이 연장 기간 종료 시까지 해당 위원의 의견을 완성하지 못하는 경우, 다수의견에 의한 결정은 별도 의견 없이 발부된다.
(ii) In those cases where the panel is unable to issue a decision within the established time limits, the Chairman shall either self-assign the case or assign the case to a Vice Chairman for final decision within 14 days or shall refer the case to the Attorney General for decision. If a dissenting or concurring panel member fails to complete the member's opinion by the end of the extension period, the decision of the majority will be issued without the separate opinion.
(iii) [삭제 및 유보]
(iii) [Removed and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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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 * *
(m) * * *
(1) * * *
(1) * * *
(ii) * * *
(ii) * * *
(A) 외국인이 6 U.S.C. 279(g)(2)에 정의된 바와 같은 미동반 외국인 아동에 관한 법 제208조(b)(3)(C)에 따라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A) The alien has filed an asylum application with USCIS pursuant to section 208(b)(3)(C) of the Act pertaining to unaccompanied alien children, as defined in 6 U.S.C. 279(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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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 * * *
(2) * * *
(iii) 종결에 관한 제한. 본 조 (m)(2)(i) 및 (ii)항의 어떠한 규정도 다른 규정상 금지되는 경우에 이사회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본 조 (m)(2)(i) 및 (ii)항의 어떠한 규정도, 외국인이 6 U.S.C. 279(g)(2)에 정의된 바와 같은 미동반 외국인 아동에 관한 법 제208조(b)(3)(C)에 따라 USCIS에 망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USCIS에 망명신청을 진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사회가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허용하지 아니한다.
(iii) Limitation on termination. Nothing in paragraphs (m)(2)(i) and (ii) of this section authorizes the Board to terminate a case where prohibited by another regulatory provision. Further, nothing in paragraphs (m)(2)(i) and (ii) of this section authorizes the Board to terminate a case for the alien to pursue an asylum application before USCIS, unless the alien has filed an asylum application with USCIS pursuant to section 208(b)(3)(C) of the Act pertaining to unaccompanied alien children, as defined in 6 U.S.C. 279(g)(2).
§ 1003.2
§ 1003.2
[개정]
[Amended]
3. § 1003.2(g)(3)을 개정하여 해당 조항이 등장하는 모든 곳에서 숫자 "21"을 삭제하고 그 자리에 숫자 "20"을 추가한다.
3. Amend § 1003.2(g)(3) by removing the number “21” and adding in its place the number “20” wherever it appears.
4. § 1003.3을 개정하여 (c)(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Amend § 1003.3 by revising paragraph (c)(1) to read as follows:
§ 1003.3
§ 1003.3
항소 통지.
Notice of appeal.
* * * * *
* * * * *
(c) 답변서, (1)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 이사회는 약식으로 기각하지 아니한 모든 항소에 대하여 답변서 제출 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속기록이 요구되지 아니하는 이민판사 명령에 대한 항소의 경우, 답변서는 이사회가 일정을 정하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항소가 제기된 날로부터 35일을 초과할 수 없다. 속기록이 요구되는 이민판사 명령에 대한 항소의 경우, 답변서는 이사회가 일정을 정하고 속기록을 제공하는 명령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양 당사자로부터 동시에 제출되어야 한다. 이사회는 당사자에게 답변서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사건에서도 재답변서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법 제240조(e)(1)에서 정의된 예외적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량으로도 답변서 제출 일정의 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본 (c)(1)항의 목적상, 업무량 문제, 출장 계획 또는 당사자나 그 대리인이 통제할 수 있는 유사한 사정은 예외적 ( 인쇄본 페이지 5278) 사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사회는 재량으로 기한을 도과하여 제출된 답변서를 고려할 수 있다. 이사회는 재량으로 답변서 제출 기한 경과 후 당사자에게 보충 답변서를 요청할 수 있다. 항소와 관련하여 제출되는 모든 답변서, 제출물 및 신청서에는 상대방에 대한 송달 증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c) Briefs —(1) Appeal from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The Board shall set a briefing schedule for all appeals it has not summarily dismissed. For appeals of orders by an Immigration Judge in which no transcript is warranted, briefs shall be due simultaneously from both parties within 20 days of the Board order setting the schedule and in no case more than 35 days after the appeal was filed. For appeals of orders by an Immigration Judge in which a transcript is warranted, briefs shall be due simultaneously from both parties within 20 days of the Board order setting the schedule and making the transcript available. The Board shall not accept a reply brief in any case unless the Board has invited or ordered a party to submit a reply brief. The Board shall not grant an extension of the briefing schedule except, as a matter of discretion, in exceptional circumstances as defined by section 240(e)(1) of the Act. For purposes of this paragraph (c)(1), workload concerns, travel plans, or similar concerns within the control of either party, or their representatives, do not constitute exceptional ( printed page 5278) circumstances. In its discretion, the Board may consider a brief that has been filed out of time. In its discretion, the Board may request supplemental briefing from the parties after the expiration of the briefing deadline. All briefs, filings, and motions filed in conjunction with an appeal shall include proof of service on the opposing party.
* * * * *
* * * * *
5. § 1003.5를 개정하여 (a)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5. Amend § 1003.5 by revising paragraph (a) to read as follows:
§ 1003.5
§ 1003.5
항소 기록의 송부.
Forwarding of record on appeal.
(a)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 약식으로 기각되지 아니한 모든 항소에 대하여, 기록은 항소 접수 즉시 가능한 한 신속하게 이사회에 송부되어야 한다.
(a) Appeal from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For all appeals not summarily dismissed, the record shall be forwarded to the Board as promptly as possible upon receipt of the appeal.
* * * * *
* * * * *
6. § 1003.6을 개정하여 (c)(4)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6. Amend § 1003.6 by revising paragraph (c)(4) to read as follows:
§ 1003.6
§ 1003.6
결정 집행의 정지.
Stay of execution of decision.
* * * * *
* * * * *
(c) * * *
(c) * * *
(4) 이사회가 양육권 항소에 대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자동 정지는 항소 통지서 제출 후 90일이 경과하면 효력을 상실합니다. 다만, 이사회가 제1003.3조 (c)항에서 규정하는 답변서 제출 기한의 연장을 구하는 외국인의 신청을 인용하는 경우, 이사회의 명령은 동일한 일수만큼 자동 정지의 90일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킵니다.
(4) If the Board has not acted on the custody appeal, the automatic stay shall lapse 90 days after the filing of the notice of appeal. However, if the Board grants a motion by the alien for an enlargement of the briefing schedule provided in § 1003.3(c), the Board's order shall also toll the 90-day period of the automatic stay for the same number of days.
* * * * *
* * * * *
제1003.18조
§ 1003.18
[개정]
[Amended]
7. 제1003.18조를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왼쪽 열의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오른쪽 열의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7. Amend § 1003.18 by,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removing the words in the left column and adding in their place the words in the right column wherever they appear:
비시민권자 | 외국인
the noncitizen | the alien
비시민권자 | 외국인
The noncitizen | The alien
비시민권자의 | 외국인의
a noncitizen's | an alien's
비시민권자의 | 외국인의
the noncitizen's | the alien's
8 CFR 1001.1(hh)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미동반 아동 | 6 U.S.C. 279(g)(2)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미동반 외국인 아동
unaccompanied children, as defined in 8 CFR 1001.1(hh) | unaccompanied alien children, as defined in 6 U.S.C. 279(g)(2)
8. 제1003.38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8. Amend § 1003.38 by:
가. (a)항에서, “3.1(b)”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1003.1(b)”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a. In paragraph (a), removing the text “3.1(b)” and adding in its place the text “1003.1(b)”;
나. (b)항을 개정합니다.
b. Revising paragraph (b); and
다. (f)항에서, “3.3(c)”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1003.3(c)”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c. In paragraph (f), removing the text “3.3(c)” and adding in its place the text “1003.3(c)”.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 revision reads as follows:
제1003.38조
§ 1003.38
항소.
Appeals.
* * * * *
* * * * *
(b) 본 (b)항은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이사회 항소의 제출 기한을 규정합니다.
(b) This paragraph (b) addresses filing deadlines for appeals to the Board of Immigration Judge decisions.
(1) 본 조 (b)(2)항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양식 EOIR-26)는 이민판사의 결정일로부터 10일(역일 기준) 이내에 이사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1) Except as provided in paragraph (b)(2) of this section, in all cases the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Form EOIR-26) shall be filed directly with the Board within 10 calendar days of the Immigration Judge's decision.
(2) 이민판사가 망명 신청을 심리하였고 해당 신청을 법 제208조(a)(2)(A), (B) 또는 (C)에 따라 기각하지 아니한 경우,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양식 EOIR-26)는 이민판사의 결정일로부터 30일(역일 기준) 이내에 이사회에 직접 제출되어야 합니다.
(2) In cases where an Immigration Judge has adjudicated an asylum application and did not deny the application under 208(a)(2)(A), (B), or (C) of the Act, the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Form EOIR-26) shall be filed directly with the Board within 30 calendar days of the Immigration Judge's decision.
(3) 모든 경우에 있어서, 이사회 항소 제출 기한은 이민판사의 구두 결정 고지일 또는 이민판사의 서면 결정의 우편 발송 또는 전자 통지일로부터 계산됩니다. 제출 최종일이 토요일, 일요일 또는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항소 기한은 다음 영업일까지 연장됩니다. 항소를 포기한 당사자는 항소 통지서(양식 EOIR-26)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 통지서(양식 EOIR-26)에서 제기되지 아니한 쟁점은 포기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In all cases, the Board appeal filing deadline shall be calculated from the date of the stating of an Immigration Judge's oral decision or the mailing or electronic notification of an Immigration Judge's written decision. If the final date for filing falls on a Saturday, Sunday, or legal holiday, this appeal time shall be extended to the next business day. A Notice of Appeal (Form EOIR-26) may not be filed by any party who has waived appeal. Any issue not raised in the Notice of Appeal from a Decision of an Immigration Judge (Form EOIR-26) shall be deemed waived.
* * * * *
* * * * *
제1003.42조
§ 1003.42
[개정]
[Amended]
9. 제1003.42조를 다음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왼쪽 열의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오른쪽 열의 단어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개정합니다.
9. Amend § 1003.42 by, as shown in the following table, removing the words in the left column and adding in their place the words in the right column wherever they appear:
비시민권자의 | 외국인의
a noncitizen's | an alien's
비시민권자들 | 외국인들
Noncitizens | Aliens
제1003.55조
§ 1003.55
[개정]
[Amended]
10. 제1003.55조를 개정하여, “비시민권자”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10. Amend § 1003.55 by removing the word “noncitizen” and adding in its place the word “alien” wherever it appears.
제1208부, 망명 및 추방 보류에 관한 절차
PART 1208—PROCEDURES FOR ASYLUM AND WITHHOLDING OF REMOVAL
11. 제1208부의 수권 조항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208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8 U.S.C. 1101, 1103, 1158, 1226, 1252, 1282; 공법 제110-229호 제7편; 공법 제115-218호.
Authority: 8 U.S.C. 1101, 1103, 1158, 1226, 1252, 1282; Title VII of Pub. L. 110-229; Pub. L. 115-218.
12. 제1208.31조를 개정하여 조 제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2. Amend § 1208.31 by revising the section heading to read as follows:
제1208.31조
§ 1208.31
법 제238조(b)에 따라 추방 명령을 받은 외국인 및 법 제241조(a)(5)에 따라 추방이 재개된 외국인에 관한 박해 또는 고문의 합리적 공포 판정.
Reasonable fear of persecution or torture determinations involving aliens ordered removed under section 238(b) of the Act and aliens whose removal is reinstated under section 241(a)(5) of the Act.
* * * * *
* * * * *
제1208.35조
§ 1208.35
[개정]
[Amended]
13. 제1208.35조를 개정하여, (d)(2)(i)항에서 “비시민권자”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13. Amend § 1208.35 by, in paragraph (d)(2)(i), removing the word “noncitizen” and adding in its place the word “alien”.
제1240부, 미국 내 외국인의 추방 가능성 판정을 위한 절차
PART 1240—PROCEEDINGS TO DETERMINE REMOVABILITY OF ALIENS IN THE UNITED STATES
14. 제1240부의 수권 조항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습니다.
14.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240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8 U.S.C. 1103, 1158, 1182, 1186a, 1186b, 1225, 1226, 1227, 1228, 1229a, 1229b, 1229c, 1252 note, 1361, 1362; 공법 제105-100호(111 Stat. 2160, 2193) 제202조 및 제203조; 공법 제105-277호(112 Stat. 2681) 제902조.
Authority: 8 U.S.C. 1103, 1158, 1182, 1186a, 1186b, 1225, 1226, 1227, 1228, 1229a, 1229b, 1229c, 1252 note, 1361, 1362; secs. 202 and 203, Pub. L. 105-100 (111 Stat. 2160, 2193); sec. 902, Pub. L. 105-277 (112 Stat. 2681).
제1240.15조
§ 1240.15
[개정]
[Amended]
15. 제1240.15조를 개정하여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합니다.
15. Amend § 1240.15 by removing the third sentence.
제1240.26조
§ 1240.26
[개정]
[Amended]
16. 제1240.26조를 개정하여, (k)(4)항에서 “비시민권자”라는 단어가 나타날 때마다 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추가합니다.
16. Amend § 1240.26 by, in paragraph (k)(4), removing the word “noncitizen” and adding in its place the word “alien” wherever it appears.
제1240.53조
§ 1240.53
[개정]
[Amended]
17. 제1240.53조를 개정하여 (a)항의 세 번째 문장을 삭제합니다.
17. Amend § 1240.53 by removing the third sentence in paragraph (a).
대런 케이. 마골린(Daren K. Margolin),
Daren K. Margolin,
미국 법무부 이민항소국 국장(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Director,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Department of Justice.
각주
Footnotes
1. “이사회는 이런저런 형태와 이런저런 명칭으로, 이 나라에서 효과적인 이민법 집행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초기부터 존재해 왔습니다.” Maurice A. Roberts,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A Critical Appraisal, 15 San Diego L. Rev. 29, 30 (1977) (이사회의 기원과 발전에 관하여 논의한 전 이사회 의장의 글).
1. “The Board has existed, in one form or another and by one name or another, since the early days of effective immigration law enforcement in this country.” Maurice A. Roberts,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A Critical Appraisal, 15 San Diego L. Rev. 29, 30 (1977) (retired Board Chairman discussing the Board's origins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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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로 이민국적법(INA)은 위원회(Board)를 단 하나의 세부조항에서만 언급하고 있으며, 이는 추방명령이 위원회에 의해 인용되거나 위원회 심사를 구할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때 확정된다고 규정하는 부분입니다. INA 101(a)(47)(B), 8 U.S.C. 1101(a)(47)(B).
2. Indeed, the INA mentions the Board in one lone subparagraph where it provides that a removal order becomes final when it is affirmed by the Board or when the period for seeking Board review has expired. INA 101(a)(47)(B), 8 U.S.C. 1101(a)(4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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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03년에 법무장관은 이민심판소(EOIR)에 관한 8 CFR part 3의 기존 규정을, 구 이민귀화국(INS)의 폐지 및 그 업무의 국토안보부(DHS)로의 이관과 관련하여, 8 CFR part 1003으로 재지정하였습니다. Aliens and Nationality; Homeland Security; Reorganization of Regulations, 68 FR 9824 (2003년 2월 28일) 참조. 국토안보법(HSA)에 따라 이민심판소(위원회 및 이민판사 포함)는 계속하여 법무장관의 권한 하에 있습니다. 6 U.S.C. 521; 8 U.S.C. 1103(g) 참조.
3. In 2003, the Attorney General redesignated the previous regulations in 8 CFR part 3, relating to EOIR, as 8 CFR part 1003 in connection with the abolition of the former INS and the transfer of its responsibilities to DHS. See Aliens and Nationality; Homeland Security; Reorganization of Regulations, 68 FR 9824 (Feb. 28, 2003). Under the HSA, EOIR (including the Board and the Immigration Judges) remains under the authority of the Attorney General. See 6 U.S.C. 521; 8 U.S.C. 11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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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러한 개혁은 처음에는 위원회의 승인된 직위 수를 23명에서 11명의 항소이민판사로 축소하는 것과 함께 이루어졌으나, 2006년부터 2024년 사이에 법무부는 이후 승인된 직위 수를 28명의 항소이민판사로 확대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Reducing the Size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90 FR 15525, 15526 (2025년 4월 14일) 참조. 이전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의 규모 확대가 더 효율적인 위원회로 이어지지는 않았으며, 이로 인해 2025년에는 승인된 항소이민판사 직위 수가 15명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위 문헌 15526-27면. 또한 이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축소는 본 규칙제정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위원회 절차에 대한 절차적 개혁과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 Although these reforms were initially coupled with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authorized positions on the Board from 23 to 11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between 2006 and 2024, the Department subsequently expanded the number of authorized positions to 28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See generally Reducing the Size of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90 FR 15525, 15526 (Apr. 14, 2025). As before, a larger Board did not translate into a more efficient Board, leading to a reduction in size to 15 authorized Appellate Immigration Judge positions in 2025. Id. at 15526-27. Additionally, also as before, that reduction is being coupled with procedural reforms to the Board's procedures as represented by the instant rule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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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무부는 접수된 의견 중 1,284건을 공공 열람을 위해 게시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접수된 의견 중 3건은 비실질적이거나 게시된 다른 의견과 중복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게시하지 않았습니다.
5. The Department posted 1,284 of the comments received for public review. The Department did not post three of the comments received because they were either non-substantive or duplicates of other comments that were po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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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제로 이민심판소(EOIR)는 항소절차 최종규칙(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에서 채택하고자 했던 항소처리 개혁을 옹호하는 대신, 본 전문의 제III.B절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위원회의 계류 중인 사건 처리 현황을 다루거나 언급하지도 않은 채 그러한 개혁을 이민심판소 규정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이전 위원회 지도부는 기존 위원회 절차를 잘못 관리하여 비효율성과 적체 증가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EOIR, Policy Memorandum 25-04, Cancellation of Policy Memorandum 21-16 (2025년 1월 27일),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86546/​dl?​inline [https://perma.cc/​NWE9-V7EN] 참조.
6. Indeed, instead of defending appeal processing reforms EOIR attempted to adopt in the Appellate Procedures Final Rule, as explained in Section III.B of this preamble, those reforms were removed from EOIR's regulations without addressing or mentioning the Board's pending caseload. Moreover, prior Board leadership mismanaged the existing Board processes, significantly contributing to inefficiencies and the growing backlog. See EOIR, Policy Memorandum 25-04, Cancellation of Policy Memorandum 21-16 (Jan. 27, 2025),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86546/​dl?​inline [ https://perma.cc/​NWE9-V7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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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025회계연도의 완료 건수는 결국 2015회계연도의 건수를 1,000건 남짓 초과하였습니다. EOIR, Adjudication Statistics: All Appeals Filed, Completed, and Pending (2025년 11월 18일),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986/​dl?​inline [https://perma.cc/​88C5-MU4N] 참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큰 논점은 분기별 수치에 의해 뒷받침되었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1분기에 위원회는 28명의 항소이민판사로 8,405건을 완료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제4분기에 위원회는 10명에서 13명의 항소이민판사(임시 항소이민판사 6명 포함)로 11,473건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위원회는 더 적은 수의 항소이민판사로 상당히 더 많은 사건을 심리하였습니다.
7. The number of completions in fiscal year 2025 ultimately did exceed the number in fiscal year 2015, by a little over 1000. See EOIR, Adjudication Statistics: All Appeals Filed, Completed, and Pending (Nov. 18, 2025),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986/​dl?​inline [ https://perma.cc/​88C5-MU4N]. Nevertheless, the larger point was reinforced by the quarterly numbers. In the first quarter of fiscal year 2025, the Board completed 8,405 cases with 28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In the fourth quarter of fiscal year 2025, the Board completed 11,473 cases with between 10 and 13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plus 6 temporary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In other words, the Board adjudicated considerably more cases with fewer Appellate Immigration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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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원회는 여러 사유(예를 들어 신원조회 갱신 또는 외국인의 새로운 구제 형태 신청을 위한 환송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등)로 사건을 환송할 수 있지만, 당사자의 항소를 본안에서 인용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2023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15일까지, 위원회는 55,065건의 사건 항소(중간항소, 보석항소, 재심청구에 대한 항소 결정은 제외) 중 123건만을 본안에서 인용하였습니다. 따라서 어느 당사자가 항소하든 관계없이, 위원회는 일반적으로 하급 결정의 결론에 동의합니다.
8. Although the Board may remand a case for many reasons ( e.g. to update background checks or in response to an alien's request for a remand to seek a new form of relief), it rarely sustains a party's appeal on the merits. Between October 1, 2023, and September 15, 2025, the Board sustained only 123 out of 55,065 case appeals (excluding interlocutory appeals, bond appeals, and appeals of motion to reopen decisions) on the merits. Thus, regardless of which party appeals, the Board generally agrees with the outcome of the decision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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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법무부는 이러한 개정이 이민심판소에 출석하는 외국인 및 변호인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본 규칙에 의한 다른 개정 사항과의 관계 속에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본 규칙이 항소 처리와 관련하여 현 상태를 변경한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법무부는 본 규칙의 간소화 노력이 정부 및 정당한 사유가 있는 청구를 가진 자들에게 제공하는 이익이, 지연으로부터 이익을 얻었을 정당한 사유가 없는 청구를 가진 자들, 즉 본 임시최종규칙(IFR)에 따라 약식 각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비용을 상회한다고 판단합니다.
9. The Department has considered the potential impacts of these amendments individually and in context with the other amendments made by this rule on aliens and attorneys appearing before EOIR.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this rule changes the status quo with respect to appeal processing.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benefits of this rule's streamlining efforts for the Government and for those with meritorious claims outweigh the potential for costs to those with non-meritorious claims who would have benefitted from the delay and whose appeals may be subject to summary dismissal under this 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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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법무부는 의회가 최근 이사회 항소 신청 수수료를 900달러로 인상하는 조치를 취함에 따라 이사회에 접수되는 항소 건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One Big Beautiful Bill Act("OBBBA"), Public Law 119-21, sec. 100013(d) & (e), 139 Stat. 72 (2025) 참조. 그러나 OBBBA는 항소에 대한 수수료 면제를 금지하지 않으므로, 실제로는 수수료 인상의 영향이 미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설령 그 영향이 더 크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이러한 개혁이 이민항소심의원(EOIR)에 신규 항소 사건에 대하여 적시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OBBBA 제정 이후 EOIR의 예비적 경험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이 항소 건수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recent actions by Congress to increase the filing fees for Board appeals to $900 may decrease the number of incoming appeals to the Board. See One Big Beautiful Bill Act (“OBBBA”), Public Law 119-21, sec. 100013(d) & (e), 139 Stat. 72 (2025). However, the OBBBA does not prohibit fee waivers for appeals, so the impact of the fee increase may be minimal in practice. Moreover, even if the impact were greater, the Department nevertheless believes that these reforms are necessary to provide EOIR the flexibility necessary to issue timely decisions on new appeals. In any event, EOIR's preliminary experience since the enactment of OBBBA is that the fee increase has not appreciably affected the volume of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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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이사회는 구금된 외국인에게 추가적인 절차적 보호 장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임시최종규칙(IFR)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른 약식 기각 대상이 아닌 한, 8 CFR 1003.1(b)(7) 및 (14)에 따른 모든 항소에 대하여 계속하여 본안 심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항소는 보석 항소에 대한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재심청구(petition for review)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구금된 외국인에게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절차의 종착점에 해당합니다. INA 제242조(a)(1), 8 U.S.C. 1252(a)(1)(최종 추방명령에 대한 재심청구를 허용함) 참조. 이사회는 또한 INA 제204조 및 제205조, 8 U.S.C. 1154 및 1155에 따른 이민비자 청원과 관련된 특정 조치에 관한 8 CFR 1003.1(b)(5)의 결정에 대한 항소, 그리고 INA 제212조(d)(3), 8 U.S.C. 1182(d)(3)에 포함된 재량권 행사 신청에 관한 8 CFR 1003.1(b)(6)의 결정에 대한 항소를 기존 절차에 따라 계속 심사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아직 전자 신청 절차를 완전히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으며, 항소가 먼저 국토안보부(DHS)에 제출된 후 DHS에 의해 이사회로 이송되는 특별 신청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8 CFR 1003.3.3(a)(2) 참조. 유사한 이유로, DHS 공무원의 결정에 대한 항소에는 이사회의 기존 신청, 변론서 제출 및 기록 송부 절차가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항소는 이사회 전체 사건량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하며, 그러한 항소에 간소화된 절차를 적용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미미할 것입니다.
11. The Board will continue to adjudicate all appeals under 8 CFR 1003.1(b)(7) and (14) on their merits unless subject to summary dismissal under the regulations in place prior to this IFR to provide an additional procedural safeguard for detained aliens. Such appeals are effectively the end of the process available to detained aliens given that there is no petition for review available from a Board's decision on a bond appeal. See INA 242(a)(1), 8 U.S.C. 1252(a)(1) (allowing for petitions for review of final orders of removal). The Board will also continue to adjudicate appeals of decisions under 8 CFR 1003.1(b)(5) on certain actions related to immigrant visa petitions under section 204 and 205 of the INA, 8 U.S.C. 1154 and 1155, and under 8 CFR 1003.1(b)(6) on applications for the exercise of the discretionary authority contained in section 212(d)(3) of the INA, 8 U.S.C. 1182(d)(3), under existing procedures. Those cases are not yet fully amenable to electronic filing procedures and are also subject to special filing procedures in which the appeal is filed first with DHS and then routed to the Board by DHS. See 8 CFR 1003.3.3(a)(2). For similar reasons, the Board's existing filing, briefing, and forwarding-the-record procedures will continue to apply to appeals from decisions of DHS officers. Such appeals make up only a small fraction of the Board's caseload, and any benefits from applying streamlined procedures to those appeals would be mi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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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법무부는 또한 의회가 INA 제101조(a)(47)(B), 8 U.S.C. 1101(a)(47)(B)를 제정할 당시, 이사회의 규정 체계상 항소의 약식 기각이 허용되었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8 CFR 3.1(d)(1-a), 103.3(a)(1)(v) (1996) 참조. 이민항소심의원; 절차 규정, 57 FR 11568, 11570, 11573 (1992년 4월 6일) 참조. 의회가 INA 제101조(a)(47)(B), 8 U.S.C. 1101(a)(47)(B)를 통해 그러한 절차를 대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12. The Department also notes that at the time Congress enacted section 101(a)(47)(B) of the INA, 8 U.S.C. 1101(a)(47)(B), the Board's regulatory scheme permitted summary dismissal of appeals. See 8 CFR 3.1(d)(1-a), 103.3(a)(1)(v) (1996); Executive Office for Immigration Review; Rules of Procedures, 57 FR 11568, 11570, 11573 (Apr. 6, 1992). There is no evidence that Congress intended section 101(a)(47)(B) of the INA, 8 U.S.C. 1101(a)(47)(B), to displace tha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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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015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 말까지, 이사회의 계류 사건 수는 37,285건에서 202,946건으로 다섯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EOIR, Adjudication Statistics: All Appeals Filed, Completed, and Pending (2025년 11월 18일),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986/dl?inline [https://perma.cc/88C5-MU4N].
13. Between fiscal year 2015 and the end of fiscal year 2025, the Board's pending case load increased more than five-fold—from 37,285 pending appeals to 202,946 pending appeals. EOIR, Adjudication Statistics: All Appeals Filed, Completed, and Pending (Nov. 18, 2025), https://www.justice.gov/​eoir/​media/​1344986/​dl?​inline [ https://perma.cc/​88C5-MU4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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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법무부는 또한 이번 변경이 연방 항소법원에 제기되는 재심청구 건수를 크게 증가시킬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며, 이 IFR이 그러한 측면에서 당사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것이라고 기대할 논리적 이유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회가 외국인에게 유리하게 결정했을 사건은 어차피 연방법원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이 IFR에 따른 그러한 항소의 기각은 해당 사건들에 기초한 연방법원 제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사회의 불리한 결정에 대하여 종전에 재심을 청구하였을 외국인은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역시 이 IFR에 따른 그러한 항소의 기각은 시간 경과에 따른 순 항소 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가 믿는 바와 같이 이러한 항소 절차의 변경이 외국인이 이사회 결정에 대한 재심을 법원에 청구하는 비율을 변화시킬 가능성이 낮다 하더라도, 법무부는 이 IFR의 목표가 연간 발행되는 항소 결정 건수를 늘리는 것이며, 이로 인하여 연간 제기되는 재심청구 건수가 잠재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적시 심리에 대한 법무부의 중대한 이익을 능가하지 않습니다.
14. The Department also does not expect this change to cause a significant increase in petitions for review filed with Federal Courts of Appeals, and there is no logical reason to expect this IFR to change parties' behavior in that regard. For instance, cases that would have otherwise been decided by the Board in the alien's favor cannot be reviewed by Federal courts anyway; so, the dismissal of such appeals under this IFR will have no impact on Federal court filings based on those cases. Similarly, aliens who would have previously petitioned for review of an adverse Board decision will still be expected to do so; so, again, the dismissal of such appeals under this IFR should have no impact on the net volume of appeals over time. Even if, as the Department believes, this change in the appeals process is unlikely to change the rate at which aliens petition courts of appeals for review of Board decisions,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the IFR's goal is to increase the number of appeal decisions issued per year, which will potentially lead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petitions for review filed per year. This potential does not outweigh the Department's significant interest in timely adjud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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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이 법령을 준수하기 위하여, 국은 이민국적법(INA) 제208조(a)(2)항, 8 U.S.C. 1158(a)(2)에 명시된 사유 이외의 사유로 망명 신청이 거부된 경우에 대한 항소 기간으로 30일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08조(d)(5)(A)(iv)항, 8 U.S.C. 1158(d)(5)(A)(iv)항 참조("[망명 신청의 심사와 관련된] 모든 행정항소는 망명을 승인 또는 거부하는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제240조에 따른 이민판사 앞에서의 추방 절차가 종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중 더 늦은 날짜까지 제기되어야 한다"고 명시함). 그러나 외국인이 적용 가능한 국가간 망명협정(ACA)의 적용, 입국 후 1년 이내 신청 실패, 또는 이전에 망명이 거부된 적이 있다는 사유로 망명을 신청할 자격이 없는 경우, 국은 이 임시최종규칙(IFR)에서 10일의 항소 기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이민국적법 제208조(d)항, 8 U.S.C. 1158(d)항에 규정된 망명 절차, 즉 이민국적법 제208조(d)(5)(A)(iv)항, 8 U.S.C. 1158(d)(5)(A)(iv)항의 30일 행정항소 기간 관련 문구를 포함한 절차가 오직 "(a)항에 따라 제출된" 망명 신청에만 적용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08조(d)(1)항, 8 U.S.C. 1158(d)(1)항 참조. 나아가, (a)(1)항에서 규정하는 외국인의 망명 신청에 관한 일반적 권한은 (a)(2)항에 규정된 세 가지 제한 사유 중 어느 하나가 적용될 경우 배제될 수 있으며, 그 각각의 제한 사유는 해당 제한을 받는 외국인에게 (1)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 제208조(a)(2)(A)항 내지 (C)항, 8 U.S.C. 1158(a)(2)(A)항 내지 (C)항. 따라서 망명 신청이 (a)(2)항의 세 가지 제한 사유 중 하나에 근거하여 거부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a)(1)항에 따른 망명 신청이 금지되며, 그 결과 (d)항에 규정된 망명 절차, 즉 망명 신청에 특정하여 적용되는 30일 행정항소 기간에 관한 문구를 포함한 절차는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15. In order to comply with the statute, the Department is retaining the 30-day appeal period for appeals involving the denial of an asylum application on grounds other than those specified in section 208(a)(2) of the INA, 8 U.S.C. 1158(a)(2). See INA 208(d)(5)(A)(iv), 8 U.S.C. 1158(d)(5)(A)(iv) (stating that “any administrative appeal [involving consideration of an asylum application] shall be filed within 30 days of a decision granting or denying asylum, or within 30 days of the completion of removal proceedings before an [I]mmigration [J]udge under section 240, whichever is later”). However, where an alien is ineligible to apply for asylum due to the application of an ACA, failure to apply within one year of entry, or because he or she has previously been denied asylum, the Department is applying the 10-day appeal period in this IFR. The statute is clear that the asylum procedures in section 208(d) of the INA, 8 U.S.C. 1158(d)—including the 30-day administrative appeal period language in section 208(d)(5)(A)(iv) of the INA, 8 U.S.C. 1158(d)(5)(A)(iv)—only applies to asylum applications “filed under paragraph (a).” See INA 208(d)(1), 8 U.S.C. 1158(d)(1). In turn, paragraph (a)(1)'s general authority for aliens to apply for asylum can be barred by application of any of the three bars in paragraph (a)(2), each of which specify that paragraph (1) “shall not apply” to aliens subject to those bars. INA 208(a)(2)(A)-(C), 8 U.S.C. 1158(a)(2)(A)-(C). Therefore, when an application for asylum is denied based on one of the three bars in paragraph (a)(2), the alien is then barred from applying for asylum under paragraph (a)(1) and, as a result, the asylum procedures in subsection (d)—including the 30-day administrative appeal period language specific to asylum applications—do not a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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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법무부는 일부 외국인이 이민판사 앞에서 본인 출석으로(변호사 없이) 절차를 진행하며 불리한 결정 이후에 변호인을 구하려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상황에서 신청이 금지되지 않은 외국인의 망명 항소를 제외하고 기한을 30일에서 10일로 변경하는 것이 항소통지서 제출을 위한 변호인 선임 능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법무부는 그러한 처지에 있는 외국인들은 이미 이민판사 앞에서의 절차를 위해 변호인을 구할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또한 그러한 외국인들은 이민판사로부터 항소 권리와 항소 기한에 대하여 고지를 받으며, 변호인 없이도 항소통지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민항소위원회가 항소를 심리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인은 그 항소를 위한 변호인을 구할 추가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항소가 약식으로 기각되는 경우, 그들은 그 기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연방법원에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며(INA 제242조(b)(1), 8 U.S.C. 1252(b)(1) 참조), 이로써 변호인을 구할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5일까지 제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는 본 규칙이 일부 외국인의 항소 또는 재심사 청구를 위한 변호인 선임 능력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부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이익이 그러한 잠재적 우려를 능가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와 유사하게, 법무부는 본 임시최종규칙(IFR)에 따른 10일 항소기간이 적용되는 일부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후 항소를 돕기 위한 변호인을 구하려 할 수 있다는 점과, 그러한 외국인들에게 있어 항소기간을 10일로 단축하는 것이 변호인을 찾기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법무부는 또한 그러한 외국인이 10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항소를 제기하고 변호인을 선임하는 경우, 본 규칙에 따라 항소가 약식으로 기각될 수 있으므로 서면을 제출할 기회를 갖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상이 비교적 소수일 것으로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외국인의 항소를 위한 변호인 선임 능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고려하였습니다. 법무부는 본 규칙에 따른 개혁의 이익이 그러한 잠재적 영향을 능가한다고 판단하며, 특히 그러한 외국인들이 강제퇴거명령 이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구할 시간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그러합니다. 또한 법무부는 서면 제출 이전에 기각될 가능성이 본 규칙으로 인하여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합니다. 본 규칙이 없더라도 이민항소위원회는 위원회가 "항소가 불필요한 지연을 야기하는 등 부적절한 목적으로 제기되었다"고 인정하거나 "항소가 사실상 또는 법률상 주장 가능한 근거가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여러 사유로 항소를 약식으로 기각할 수 있습니다. 8 CFR 1003.1(d)(2)(i)(D). 어느 경우든, 항소를 약식으로 기각할지 여부를 고려할 때 이민항소위원회는 그 앞에 제출된 전체 기록을 검토하여 항소를 본안으로 심리할지 또는 약식으로 기각할지에 관하여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것입니다.
16. The Department acknowledges that some aliens proceed pro se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and may seek counsel after an adverse decision and that in those circumstances changing the deadline from 30 to 10 days, except for asylum appeals by aliens not barred from applying, may impact their ability to obtain counsel to file a Notice of Appeal. The Department notes that aliens in such a position have already had time to obtain counsel for their proceedings before the Immigration Judge. Additionally, such aliens are advised of their appeal rights and the appeal deadline by the Immigration Judge and may file a Notice of Appeal without counsel. If the Board decides to consider the appeal, the alien will have had additional time to obtain counsel for that appeal. If instead their appeal is summarily dismissed, they may proceed to file a petition for review with a Federal court within 30 days of that dismissal, see INA 242(b)(1), 8 U.S.C. 1252(b)(1), providing them up to 55 days to obtain counsel. Nevertheless, the Department has considered the potential that the rule may impact some aliens' ability to obtain counsel for their appeal or petition for review.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interest in timely adjudications outweighs those potential concerns. Similarly, the Department recognizes that some aliens whose cases are subject to the 10-day appeal period in this IFR may seek counsel to assist with their appeals after they receive a removal order and that, for those aliens, decreasing the appeal period to 10 days may make it more difficult for them to find counsel. The Department also recognizes that if such aliens notice an appeal and obtain counsel after the 10-day period, they may not have an opportunity to submit briefing as their appeal may be summarily dismissed under this rule. The Department believes this population will be relatively small but has nevertheless considered the potential impact on such aliens' ability to obtain counsel for appeal. The Department believes that the benefits of the reforms in this rule outweigh that potential impact, especially given that such aliens would have had time prior to the removal order to seek the assistance of counsel. Additionally, the Department notes that the potential for dismissal before briefing is not new with this rule—even without it, the Board may summarily dismiss an appeal for multiple reasons, including if the Board is satisfied “that the appeal is filed for an improper purpose, such as to cause unnecessary delay” or because the Board believes “the appeal lacks an arguable basis in fact or in law.” 8 CFR 1003.1(d)(2)(i)(D). Regardless, when considering whether to summarily dismiss an appeal, the Board will consider the entire record before it and come to an independent determination whether to consider the appeal on the merits or to summarily dism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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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법무부는 또한 전자통신기기관리(ECDM) 최종규칙이 왜 동시 서면제출 방식이 어떤 사건군에는 적절하고 다른 사건군에는 적절하지 않은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설득력 있게 다루지 못하였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더욱이 법무부는 이민항소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모든 사건에서 추가 서면제출을 요청할 재량을 계속 보유한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8 CFR 1003.3(c) 참조.
17. The Department also notes that the ECDM Final Rule did not persuasively address the basic question of why simultaneous briefing is appropriate for one set of cases but not another. Moreover, the Department notes that the Board continues to retain the discretion to request supplemental briefing in any case where it feels it would be appropriate. See 8 CFR 1003.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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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이 변경 사항은 본 임시최종규칙의 시행일 이후에 내려진 이민판사 결정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18. This change will only be applied to appeals of Immigration Judge decisions issued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the 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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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또한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보호신청 심사 협력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온두라스공화국 정부 간 협정, 90 FR 30076 (2025년 7월 8일); 중앙아메리카 국가 국민의 과테말라 이송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과테말라공화국 정부 간 협정, 90 FR 31670 (2025년 7월 15일); 보호신청 심사 협력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우간다공화국 정부 간 협정, 90 FR 42597 (2025년 9월 3일); 제3국 국민의 에콰도르 이송에 관한 미합중국 정부와 에콰도르공화국 정부 간 협정, 90 FR 51376 (2025년 11월 17일); 미국 국토안보부 및 미국 국무부와 파라과이 무국적자 및 난민 국가위원회 간 협정, 90 FR 60114 (2025년 12월 23일).
19. See also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Honduras for Cooperation in the Examination of Protection Requests, 90 FR 30076 (July 8, 202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Guatemala Relating to the Transfer of Nationals of Central American Countries to Guatemala, 90 FR 31670 (July 15, 202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Uganda for Cooperation in the Examination of Protection Requests, 90 FR 42597 (Sept. 3, 2025);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cuador Relating to the Transfer of Third-Country Nationals to Ecuador, 90 FR 51376 (Nov. 17, 2025); Agreement between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U.S. Department of State and the Paraguayan National Commission for Stateless Persons and Refugees, 90 FR 60114 (Dec. 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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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예를 들어, Securing the Border, 89 FR 81156, 81186(2024년 10월 7일)을 참조하십시오(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통과하는 다수의 외국인으로 인해 자원에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 이러한 상황이 “과중한 부담을 안고 자원이 부족한 이민 시스템이 자신들을 신속히 추방 절차에 회부하지 못할 것이라는 기대 속에서 이주자들이 남부 국경까지 위험한 여정을 감행하도록 부추기는 유인”을 만들어낸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20. See, e.g., Securing the Border, 89 FR 81156, 81186 (Oct. 7, 2024) (noting that when there is a strain on resources due to a large number of aliens crossing the southern border illegally this situation creates “incentives for migrants to make the dangerous journey to the southern border in the hope that the overwhelmed and under-resourced immigration system will not be able to expeditiously process them for remo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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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예를 들어, 2025년 5월 19일 국토안보부(DHS)는 온두라스 및 콜롬비아 정부와 협력하여, 자진 출국을 선택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미국에서 온두라스 및 콜롬비아로 향하는 자발적 전세기 운항을 실시했습니다. DHS, Project Homecoming Charter Flight Brings Self-Deporters to Honduras, Colombia(2025년 5월 19일), https://www.dhs.gov/​news/​2025/​05/​19/​project-homecoming-charter-flight-brings-self-deporters-honduras-colombia/​ [ https://perma.cc/​VXP9-6DSF]을 참조하십시오. 참가자들은 본국 정부 대표자들의 환영을 받았으며, 이들 대표자는 해당 외국인들에게 혜택과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위 자료를 참조하십시오.
21. For example, on May 19, 2025, DHS conducted a voluntary charter flight form the United States to Honduras and Colombia, in coordination with those Governments, for aliens who opted to self-deport. See DHS, Project Homecoming Charter Flight Brings Self-Deporters to Honduras, Colombia (May 19, 2025), https://www.dhs.gov/​news/​2025/​05/​19/​project-homecoming-charter-flight-brings-self-deporters-honduras-colombia/​ [ https://perma.cc/​VXP9-6DSF]. The participants were welcomed by representatives from their home governments, who also provided benefits and services to those aliens. See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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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위 각주 16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임시최종규칙(IFR)이 어떠한 비용을 수반할 수 있는 가상적이거나 추측에 불과한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임시최종규칙 전반에 걸쳐 제시된 이유들로 인해, 그러한 비용이 가상의 영역을 넘어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는 본 임시최종규칙이 가져오는 이익에 비해 훨씬 미미한 수준에 불과합니다.
22. As noted in footnote 16 above, there may be hypothetical or speculative situations in which the IFR will have some cost. Nevertheless, for the reasons given throughout this IFR, any such costs—if they even exist beyond the realm of the hypothetical—are far outweighed by the benefits of the IF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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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02326 Filed 2-5-26; 8:45 am]
[FR Doc. 2026-02326 Filed 2-5-26; 8:45 am]
BILLING CODE 4410-30-P
BILLING CODE 4410-30-P
원문 제목: Appellate Procedures for the Board of Immigration Appe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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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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