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명령, DOJ의 범죄기록 DHS 공유 지시 및 동맹국과 정보 교환 확대
게시일 2026. 2. 11.시행일 2026. 2. 6.
대통령은 2026년 2월 6일 행정명령 14385호에 서명해 법무부 장관이 보유한 범죄기록 정보를 국토안보부(DHS)에 제공하도록 지시했습니다. 이 명령은 또한 DHS가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국과 기타 신뢰 동맹국과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범죄 유죄판결 기록을 교환해 국경안보 및 이민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핵심 내용
- 행정명령은 법무부 장관에게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범죄기록 정보(CHRI)를 DHS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라고 지시합니다.
- DHS는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국, 중범죄 예방·대응 협정 체결국, 기타 신뢰 동맹국과 범죄기록을 교환할 수 있습니다.
- 정보 교환은 상호주의에 기반해야 하며 개인정보 보호 장치를 포함한 양자 또는 다자간 협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 명시된 목적은 미국 또는 상대국에 입국하거나 체류하려는 여행자 및 이민자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 이 명령은 개인이 법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을 창설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 및 예산 범위 내에서 시행됩니다.
- 명령은 서명일인 2026년 2월 6일부터 효력이 발생했으며, 공고 비용은 DHS가 부담합니다.
영향 대상
범죄 이력이 있는 외국인, 비자면제프로그램 이용 여행자, DHS 심사 대상인 이민 신청자에게 영향을 미치며, 개인에게 새로운 권리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확인할 일
현재로서는 신청자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며, 이는 정부 내부의 정보 공유 지침일 뿐 새로운 신청 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인쇄면 6505쪽)
( printed page 6505)
2026년 2월 6일 행정명령 14385호
Executive Order 14385 of February 6, 2026
범죄자 및 기타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미국과 그 시민의 국가안보와 복지를 보호하는 것에 관한 행정명령
Protect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From Criminal Actors and Other Public Safety Threats
미합중국 헌법 및 법률, 그 중에서도 특히 6 U.S.C. 122(a)(2)에 의하여 대통령인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6 U.S.C. 122(a)(2), it is hereby ordered:
제1조. 정책. 범죄자로부터 미국의 복지와 안보, 그리고 미국 시민의 복지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은 미국의 정책이다. 이러한 범죄자에는 미국 이민법을 위반하여 미국에 입국하였거나 체류하고 있는, 또는 그 밖에 미국 형법을 위반하고자 하는 범죄 전력이 있는 외국인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국경안보 및 이민 목적을 위하여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중죄인에 관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정부와 공유함으로써 협력하는 것도 미국의 정책이다. 국토안보부(DHS)는 미국에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물품을 저지하고, 위험한 물품, 마약류 및 총기류의 반입을 방지하며, 테러리스트, 마약 밀수업자, 인신 밀수업자 및 미국에 해를 끼치고자 하는 그 밖의 사람들을 탐지, 대응 및 저지함으로써 미국 국경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고 위에서 설명한 정책에 부합하기 위하여, 국토안보부 이민 당국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연방 형사사법 기관이 보관하고 있는 범죄경력기록정보(CHRI)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Section 1 . Polic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protect its welfare and security, and the welfare and security of its citizens, from criminal actors. Such criminal actors may include foreign nationals with criminal histories who have entered or remained in the United States in violation of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who otherwise seek to violate the criminal laws of the United States. It is also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cooperate with trusted foreign governments by sharing information concerning convicted felons on a reciprocal basis for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purposes.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responsible for safeguarding the borders of the United States by interdicting persons and goods illegally entering the United States; protecting against the entry of dangerous goods, narcotics, and firearms; and detecting, responding to, and interdicting terrorists, drug smugglers, human smugglers, and other persons who seek to harm the United States. To fulfill these responsibilities, and consistent with the policy described above, DHS immigration authorities must access criminal history record information (CHRI) in the custody of Federal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제2조. 국토안보부에 대한 범죄경력기록정보 제공. 법무장관은 국토안보부의 심사 및 검증 임무와 관련된 목적을 위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법무부가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범죄경력기록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국토안보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Sec. 2 . Providing CHRI to DHS. The Attorney General shall provide DHS with access, for purposes related to DHS's screening and vetting missions and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to CHRI available to or maintained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제3조. 국경안보 및 이민 목적을 위한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및 기타 국가와의 중죄 유죄판결 기록 교환. (가) 국토안보부 장관은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 내에서, 이 조 제(나)항에서 규정하는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국가, 미국과 심각한 범죄의 예방 및 대응에 관한 협정 또는 이와 유사한 협정을 체결한 국가, 그리고 그 밖의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의 국경안보 및 이민 당국과 범죄경력기록정보를 교환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 장관은 오로지 비자면제프로그램 국가 또는 기타 해당 국가에 입국하거나 체류하고자 하는 여행자 및 이민자를 심사할 목적으로만 이 정보를 해당 국가에 제공할 수 있다.
Sec. 3 . Exchanging Felony Conviction Records with Visa Waiver Program and Other Countries for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Purposes. (a)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exchange, to the maximum extent permitted by law, CHRI with the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authorities of Visa Waiver Program (VWP) countries, countries that have entered into a Preventing and Combating Serious Crime or similar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trusted allies, under an agreement or arrangement described in subsection (b) of this section.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may provide this information to these countries for the sole purpose of screening travelers and immigrants seeking to enter or stay in the VWP or other country.
(나) 국토안보부 장관이 외국과 범죄경력기록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이는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그리고 적용 법률에 부합하게 미국인 및 그 밖의 개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포함하는, 국토안보부가 체결한 양자 또는 다자 협정 또는 약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b) Any exchange of CHRI by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with foreign countries shall be on the basis of reciprocity and under a bilateral or multilateral agreement or arrangement entered into by DHS that contains appropriate safeguards to protect the privacy of United States persons and other individuals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제4조. 일반 조항. (가) 이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각 호에 영향을 미치거나 이를 달리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 4 .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행정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또는 (인쇄면 6506쪽)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 printed page 6506)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나) 이 명령은 적용 법률에 부합하게,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을 전제로 이행되어야 한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다) 이 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는 것을 의도하지 아니하며, 실제로 창설하지도 아니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라) 이 명령의 공표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토안보부가 부담한다.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2월 6일.
February 6, 2026.
[연방관보 문서번호 2026-02819
[FR Doc. 2026-02819
제출일: 2026년 2월 10일 오전 11시 15분]
Filed 2-10-26; 11:15 am]
발행 코드 4410-10-P
Billing code 4410-10-P
원문 제목: Protecting the National Security and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and Its Citizens From Criminal Actors and Other Public Safety Thre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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