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수백만 달러 세금 사기 주범의 미국 시민권 박탈 소송 제기
게시일 2026. 4. 13.
미 법무부가 대규모 신원도용 및 세금 사기 사건의 주범인 나이지리아 출신 에마누엘 올루와토신 카제엠에 대해 시민권 박탈을 위한 민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SCIS는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번 시민권 박탈 소송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
- 카제엠은 2017년 우편사기, 전신사기, 가중 신원도용, 공모 등 19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이 사기 조직은 25만9천 명 이상의 피해자 신원정보를 확보했으며 9,100만 달러 이상의 부정 환급을 시도해 1,160만 달러 이상을 실제로 받아냈습니다.
- 바이든 대통령은 2024년 12월 카제엠이 복역 6년 만에 형을 감형했습니다.
- 시민권 박탈 소송은 카제엠이 시민권 취득 전후에 사기를 저지르고 이를 은폐했으며, 영주권 취득을 위해 위장 결혼을 한 사실도 시민권 취득 자격을 박탈할 사유라고 주장합니다.
- USCIS는 초기 수사에 협력했으며 현재 법무부가 제기한 시민권 박탈 소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영향 대상
이번 사건은 개인 에마누엘 올루와토신 카제엠에 관한 것으로 다른 신청자들의 규정이나 절차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확인할 일
일반 대중이 취해야 할 조치는 없으며, 이민 혜택 관련 부정행위를 알게 된 경우 USCIS 신고양식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배포일
Release Date
2026년 4월 13일
04/13/2026
USCIS는 수사를 지원하였으며 시민권 박탈 소송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USCIS assisted with the investigation and is supporting denaturalization case
볼티모어, 미국 시민권및이민서비스국(USCIS)은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민사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 최근 거명된 나이지리아 출신 에마누엘 올루와토신 카짐(Emmanuel Oluwatosin Kazeem)에 대한 수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카짐은 대규모 신원도용 및 세금사기 범죄를 주도하였습니다. 2017년, 그는 우편사기, 전신사기, 가중 신원도용, 공모를 포함한 19개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15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가 단 6년만 복역한 2024년에 그의 형을 감형하였습니다.
BALTIMORE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helped investigate Emmanuel Oluwatosin Kazeem, a native of Nigeria recently named in a civil denaturalization complaint filed by the U.S. Department of Justice. Kazeem orchesrated a large-scale identity theft and tax fraud scheme. In 2017, he was convicted on 19 counts—including mail and wire fraud, aggravated identity theft, and conspiracy—and later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President Biden commuted his sentence in 2024 after he had served only six years.
시민권 박탈 소송에서는 카짐이 미국 시민이 되기 전과 후에 사기 범죄를 저질렀으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함으로써 그의 귀화가 불법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기 범죄를 저지르기 전, 카짐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였고 이후 다른 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이로 인해 시민권 자격이 추가로 박탈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The denaturalization complaint alleges that Kazeem committed his fraud scheme before and after becoming a U.S. citizen and concealed his crimes, making his naturalization unlawful. It also claims that, before his fraud scheme, Kazeem entered a sham marriage to get permanent resident status and later married another woman, which further disqualifies him from citizenship.
법원 기록과 카짐의 형사 재판에서 제시된 증거에 따르면, 오리건주 메드퍼드의 한 피해자는 2013년 5월, 사회보장번호와 생년월일을 포함한 자신과 남편의 개인식별정보(PII)를 이용하여 허위 연방 및 오리건주 세금 신고서가 전자로 제출되었다고 국세청(IRS)에 신고하였습니다.
According to court documents and evidence presented at Kazeem’s criminal trial, a victim in Medford, Oregon, notified the IRS in May 2013 that false federal and Oregon state tax returns were filed electronically using her and her husband’s 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 (PII) including Social Security numbers and dates of birth.
국세청의 수사로 일리노이주, 메릴랜드주, 조지아주의 주거지에 대한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으며, 카짐과 다른 공모자들이 사용한 다수의 이메일 및 인스턴트 메신저 계정에 대해서도 수색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시카고의 한 주거지에서 요원들은 약 150장의 선불 직불카드와 5만 달러 상당의 머니오더를 압수하였습니다. 메릴랜드주와 조지아주에서 요원들은 50대 이상의 전자기기, 2만 9천 달러 이상에 달하는 40건의 머니오더, 현금 1만 4천 달러, 그리고 1만 2천 달러 이상의 부정 세금환급금이 들어 있는 다수의 선불 직불카드를 압수하였습니다. 이 수색영장들은 요원들이 카짐을 이 범죄의 주모자이자 배후로 지목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An IRS investigation led to search warrants of residences in Illinois, Maryland, and Georgia and to numerous email and instant messenger accounts used by Kazeem and other co-conspirators. At a Chicago residence, agents seized approximately 150 prepaid debit cards and $50,000 in money orders. In Maryland and Georgia, agents seized more than 50 electronic devices, 40 money orders in amounts exceeding $29,000, $14,000 in cash, and numerous prepaid debit cards containing over $12,000 in fraudulent tax refunds. The search warrants helped agents identify Kazeem as the leader and mastermind of the scheme.
이 범죄로 인해 공모자들은 25만 9천 명 이상의 피해자의 도난당한 개인식별정보를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카짐은 한 베트남인 해커로부터 9만 1천 개 이상의 신원정보를 구매하였으며, 이는 오리건주 소재 한 회사의 비공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출된 것이었습니다. 이 회사는 수천 명의 고객에게 채용 전 및 자원봉사자 신원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카짐은 이러한 신원정보를 여러 묶음으로 나누어 다른 공모자들과 공유하였습니다. 공모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2012년부터 2015년 사이에 부정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The scheme resulted in the conspirators possessing stolen PII of more than 259,000 victims. Kazeem purchased more than 91,000 identities from a Vietnamese hacker that originated from an Oregon company’s private database. The company provided pre-employment and volunteer background checks for thousands of clients. Kazeem divided the identities into batches and shared them with other co-conspirators. They in turn used them to file fraudulent tax returns between 2012 and 2015.
범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카짐은 공모자들에게 도난당한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국세청의 인증 절차를 우회하기 위한 수천 개의 전자신고 개인식별번호(PIN)를 획득하도록 훈련시키고 지시하였습니다. 공모 기간 동안 그들은 1만 9천 5백 개 이상의 전자신고 PIN을 획득하였습니다. 카짐은 또한 납세자의 개인식별정보를 이용하여 민감한 개인 금융정보가 포함된 다수 납세자의 국세청 거래명세서(transcript)에 무단으로 접근하였습니다. 공모자들은 또한 피해자들의 도난당한 신원정보가 담긴 선불 직불카드를 이용하여 국세청으로부터 전자 세금환급금을 직접 입금받았습니다.
In carrying out the scheme, Kazeem trained and directed his co-conspirators to use stolen PII to obtain thousands of electronic filing PINs to bypass IRS authentication procedures. They acquired over 19,500 E-File PINS during the course of the conspiracy. Kazeem also used taxpayers’ PII to gain unauthorized access into many taxpayers’ IRS transcripts, which contain sensitive personal financial information. Conspirators also used pre-paid debit cards with the victims’ stolen identities to receive direct electronic tax refund deposits from the IRS.
총괄적으로, 카짐은 9천 100만 달러 이상의 환급금을 받아내려 시도하고 실제로 1천 160만 달러 이상을 받아낸 1만 139건의 부정 연방 세금 신고서와 연관이 있었습니다. 환급금은 직불카드에서 인출되었으며, 최소 2천 건의 전신송금을 통해 합계 210만 달러 이상이 나이지리아로 송금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700건 이상, 합계 69만 달러 이상의 전신송금이 카짐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In total, Kazeem was linked to 10,139 fraudulent federal tax returns attempting to get over $91 million in refunds and successfully receiving over $11.6 million. Refunds were withdrawn from the debit cards and at least 2,000 wire transfers totaling over $2.1 million were sent to Nigeria. Over 700 of those wire transfers, totaling more than $690,000, were directly linked to Kazeem.
2018년 6월 20일, 카짐은 15년형을 선고받았으며 1천 200만 달러 이상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24년 12월 12일,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상황으로 인해 출소 후 가택연금 상태로 복역 중이던 약 1천 500명의 다른 사람들의 형과 함께 카짐의 형을 감형하였습니다.
On June 20, 2018, Kazeem was sentenced to 15 years in prison and ordered to pay more than $12 million in restitution. However, on Dec. 12, 2024, President Biden commuted Kazeem’s sentence, along with sentences of nearly 1,500 others who had been serving under house arrest following their release from prison due to conditions associated with the COVID-19 pandemic.
카짐의 형사 유죄 판결은 국세청 범죄수사국(IRS-Criminal Investigation), 미국 보건복지부 감사관실(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연방수사국(FBI)의 합동 수사 결과입니다. 재무부 조세행정감찰관실(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미국 우정감찰청(U.S. Postal Inspection Service), 미국 국무부(U.S. Department of State), 미국 국토안보부 국토안보수사국(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그리고 USCIS를 포함한 다른 기관들도 수사를 지원하였습니다.
Kazeem’s criminal conviction resulted from a joint investigation by IRS-Criminal Investigation, the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Office of Inspector General, and the FBI. Other agencies provided investigative support, including the Treasury Inspector General for Tax Administration; the U.S. Postal Inspection Service; the U.S. Department of State; the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Homeland Security Investigations, and USCIS.
USCIS에 이민 혜택 관련 사기나 남용이 의심되는 사례를 신고하시려면 USCIS 제보 양식(USCIS Tip Form)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To report suspected immigration benefit fraud or abuse to USCIS, please use the USCIS Tip Form.
USCIS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uscis.gov를 방문하시거나 X, Instagram, YouTube, Facebook, LinkedIn에서 저희를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For more information on USCIS and its programs, please visit uscis.gov or follow us on X, Instagram, YouTube, Facebook and LinkedIn.
2026년 4월 13일
04/13/2026
원문 제목: Justice Department Files Case to Revoke U.S. Citizenship of Mastermind Behind Multimillion-Dollar Tax Fraud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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