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H.R.1 관련 망명 수수료 규정 오류 정정, EAD 30일 처리기한 복원
게시일 2026. 7. 21.시행일 2026. 7. 21.
DHS는 2026년 4월 29일 발표된 H.R.1 관련 임시최종규칙(IFR)에서 실수로 누락된 규정 문구를 정정했습니다. 이번 정정으로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을 근거로 한 최초 취업허가(EAD) 신청에 대한 30일 처리기한이 복원되었습니다. 이는 정책을 새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 오류를 바로잡는 것이라고 DHS는 설명했습니다.
핵심 내용
- 2026년 4월 29일 공개된 H.R.1 관련 USCIS 수수료 임시최종규칙에서 8 CFR 208.7(a)(1)의 일부 문구가 실수로 삭제되었습니다.
- 이번 정정으로 계류 중인 망명 신청(Form I-589)을 근거로 하는 최초 (c)(8) 취업허가(EAD) 신청에 대한 30일 처리기한이 다시 명시됩니다.
- 연간 망명 수수료(Annual Asylum Fee) 미납으로 망명 신청이 반려된 경우에도 거부된 경우와 동일하게 EAD 처리에 영향을 미치도록 규정 문구에 반려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 이번 정정 규칙은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지만, 원래 IFR의 시행일인 2026년 5월 29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 DHS는 이 정정이 기술적 오류 수정일 뿐이며, 현재 별도로 검토 중인 EAD 처리기한을 180일로 연장하는 제안 규칙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영향 대상
계류 중인 망명 신청을 근거로 최초 취업허가(EAD)를 신청하는 망명 신청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별도의 신청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해당 신청자와 대리인은 30일 처리기한이 2026년 5월 29일부터 적용된다는 점을 참고하면 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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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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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8 CFR Part 208
8 CFR Part 208
[CIS No. 2841-26; DHS Docket No. USCIS-2026-0133]
[CIS No. 2841-26; DHS Docket No. USCIS-2026-0133]
RIN 1615-AD09
RIN 1615-AD09
(인쇄 페이지 45637)
( printed page 45637)
기관:
AGENCY: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조치:
ACTION:
정정 개정.
Correcting amendment.
요약:
SUMMARY:
이 문서는 2026년 4월 29일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된 잠정 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 IFR)을 정정합니다. 해당 IFR은 One Big Beautiful Bill Act(H.R. 1)에서 요구하는 특정 이민 수수료 및 기타 규정을 성문화하였으며, 망명 및 연간 망명 수수료, 신규 Form I-94 수수료 요건, 특정 유형의 취업허가 유효기간, 그리고 모든 신청서에 대한 Form I-589 접수 수수료의 보유에 관한 USCIS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4월 29일자 IFR에서 의도치 않게 삭제된 규정 문언을 복원할 것입니다.
This document corrects the interim final rule (IFR) that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on April 29, 2026. The IFR codified certain immigration fees and other provisions required by the One Big Beautiful Bill Act (H.R. 1) and amended USCIS regulations governing asylum and annual asylum fees, the new Form I-94 fee requirement, the validity period for certain types of employment authorization, and the retention of the Form I-589 filing fee for every application. This document will restore regulatory language that was unintentionally removed in the April 29, 2026 IFR.
시행일:
DATES:
2026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며, 2026년 5월 29일자로 소급 적용됩니다.
Effective July 21, 2026, and applicable as of May 29,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Office of Policy and Strateg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900 Capital Gateway Drive, Camp Springs, MD 20746; 전화 240-721-3000(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아님).
Office of Policy and Strateg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5900 Capital Gateway Drive, Camp Springs, MD 20746; telephone 240-721-3000 (this is not a toll-free number).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정정의 필요성
I. Need for Correction
2026년 4월 29일, DHS는 “H.R. 1 조정 법안에 따라 요구되는 USCIS 이민 수수료 및 관련 절차”라는 제목의 IFR을 공표하였습니다(91 FR 22952). 해당 IFR은 다음을 성문화하였습니다. (1) USCIS에 적용되는 8 U.S.C. 1807에 규정된 Form I-94 수수료 요건, (2) 8 U.S.C. 1808에 규정된 연간 망명 수수료(Annual Asylum Fee, AAF) 요건으로, AAF 미납 시의 결과 및 8 U.S.C. 1810(b)에서 요구하는 취업허가 관련 제한을 포함함, (3) 모든 망명 신청서가 접수 시 8 U.S.C. 1802에서 요구하는 수수료를 포함하여야 하며, 신청서가 거부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수수료는 환불되지 않는다는 요건, (4) 8 U.S.C. 1803(c) 및 8 U.S.C. 1811(a)에서 요구하는 임시보호신분(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취업허가 유효기간에 대한 H.R. 1의 제한.
On April 29, 2026, DHS published an IFR titled USCIS Immigration Fees and Related Procedures Required by H.R. 1 Reconciliation Bill.91 FR 22952. The IFR codified: (1) the Form I-94 fee requirement set forth in 8 U.S.C. 1807 as it applies to USCIS; (2) the Annual Asylum Fee (AAF) requirement in 8 U.S.C. 1808, including consequences for failure to pay the AAF and limitations related to employment authorization required by 8 U.S.C. 1810(b); (3) the requirement that every asylum application include the fee required by 8 U.S.C. 1802 at filing regardless of whether the application is rejected, and is not refundable; and (4) the H.R. 1 limits on the validity of Temporary Protected Status (TPS) employment authorization required by 8 U.S.C. 1803(c) and 8 U.S.C. 1811(a).
이 문서는 8 CFR 274a.12(c)(8)에 따른 최초 취업허가 신청서의 처리 기한에 관한 8 CFR 208.7의 규정 문언에서 의도치 않게 누락된 조항을 정정합니다. IFR 이전에는 8 CFR 208.7(a)(1)에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망명 신청이 그와 같이 거부되지 아니한 경우, [USCIS]는 취업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여야 한다. 다만, 1997년 4월 1일 이후에 접수된 망명 신청의 경우, 망명 신청 접수일로부터 180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어떠한 망명 신청인에게도 취업허가가 발급되지 아니한다.”
This document corrects an inadvertently omitted provision in the regulatory text at 8 CFR 208.7 regarding the processing timeframe for initial applications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under 8 CFR 274a.12(c)(8). Before the IFR, 8 CFR 208.7(a)(1) provided, among other things, that “[i]f the asylum application is not so denied, [USCIS] shall have 3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request employment authorization to grant or deny that application, except that no employment authorization shall be issued to an asylum applicant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180-day period following the filing of the asylum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April 1, 1997.”
IFR은 8 CFR 208.7(a)(1)의 규정 문언을 개정 및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정 과정에서 DHS는 8 CFR 208.7(a)(1)의 마지막 문장을 의도치 않게 포함하지 아니하였고, 그 결과 최초 (c)(8) 취업허가 신청서에 대한 30일의 처리 기한이 삭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 문서는 8 CFR 208.7(a)(1)의 규정 문언을 정정하여 누락된 문장을 유지하기 위한 새로운 항을 추가함으로써, 계류 중인 망명 신청에 근거한 최초 EAD 신청에 대한 30일의 처리 기한을 복원합니다.[1]
The IFR revised and reformatted the regulatory text at 8 CFR 208.7(a)(1). As part of those revisions, DHS inadvertently did not include the final sentence in 8 CFR 208.7(a)(1) and as a result removed the 30-day processing timeframe for initial (c)(8) employment authorization applications. Therefore, this document corrects the regulatory text, 8 CFR 208.7(a)(1) to restore the 30-day processing timeframe for initial EAD applications based on a pending asylum application by adding a new paragraph to maintain the missing sentence.[1]
IFR에 따르면 연간 망명 수수료(AAF) 미납 시 계류 중인 Form I-589가 거부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DHS는 8 CFR 208.7(a)(1)(v)의 문언에 “거부된(rejected)”이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해당 규정이 망명 신청의 기각(denial)과 거부(rejection) 모두를 명시적으로 포괄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망명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부된 이후에 제출된 모든 (c)(8) 취업허가 신청은 그 자체로 거부되며, 망명 신청이 기각되거나 거부되는 시점에 여전히 계류 중인 모든 (c)(8) 신청은 기각되도록 하여, 취업허가의 결과를 새로운 AAF 거부 체계 및 8 U.S.C. 1810(b)와 일치시킵니다.
Because the IFR provides that failure to pay the Annual Asylum Fee (AAF) results in rejection of the pending Form I-589, DHS is adding “rejected” to the 8 CFR 208.7(a)(1)(v) language so that the regulation expressly covers both denials and rejections of asylum applications. This ensures that any (c)(8) employment authorization application filed after an asylum application has been denied or rejected is itself rejected, and any (c)(8) application still pending when the asylum application is denied or rejected is denied, thereby aligning employment authorization consequences with the new AAF rejection mechanism and with 8 U.S.C. 1810(b).
이 정정 사항은 국토안보부(DHS)가 2026년 4월 29일에 공표한 임시최종규칙(IFR)에 이 조항을 처음부터 포함시켰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해당 규칙의 발효일은 2026년 5월 29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정정 사항은 2026년 5월 29일 동부시간 자정부터 적용됩니다. 다시 말해, DHS는 정정된 IFR을 2026년 5월 29일에 계류 중이거나 그날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청에 적용하며, DHS는 이에 따라 (c)(8)에 근거한 최초 취업허가서(EAD) 신청에 대한 심사 자원의 우선순위를 계속 유지하였고, 8 CFR 208.7(a)에 따라 취업허가서를 신청하는 망명 신청자에 대한 30일 처리 기한 적용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This correction is applicable as if DHS had included this provision in the IFR that published on April 29, 2026. That rule had an effective date of May 29, 2026. Accordingly, the correction is applicable as of May 29, 2026, at 12 a.m. Eastern Time. In other words, DHS will apply the corrected IFR to applications pending on, or filed on or after, May 29, 2026; DHS has continued to prioritize adjudicative resources for initial (c)(8)-based EAD applications accordingly; and there will not be a gap in application of the 30-day processing timeline to asylum applicants seeking EADs under 8 CFR 208.7(a).
II. 행정절차법
II.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행정절차법(APA) 제553조(b)항은 일반적으로 각 기관이 규칙의 조항이 발효되기 전에 공중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연방관보에 규칙제정안 사전통지를 공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 U.S.C. 553(b). 또한 APA 제553조(d)항은 각 기관이 최종규칙의 발효일을 연방관보 공표일로부터 최소 30일 지연시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 U.S.C. 553(d). 이 두 요건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하여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 및/또는 발효일 지연이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고 그 판단 및 그 사유에 관한 설명을 통지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5 U.S.C. 553(b)(B), (d)(3).
Section 553(b)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generally requires agencies to publish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in the Federal Register to provide a period for public comment before the provisions of a rule take effect. 5 U.S.C. 553(b). In addition, section 553(d) of the APA requires agencies to delay the effective date of final rules by a minimum of 30 days after the date of their public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 5 U.S.C. 553(d). Both of these requirements can be waived if an agency finds, for good cause, that the notice and comment process and/or delayed effective date is impracticable, unnecessary, or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and incorporates a statement of the finding and the reasons therefore in the notice. 5 U.S.C. 553(b)(B), (d)(3).
DHS는 이러한 절차가 불필요하므로 사전통지 및 공중의 의견수렴 기회 없이, 그리고 30일 미만의 발효일을 두고 이 문서를 공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printed page 45638). 이 문서는 규제문언 상의 기술적 오류를 정정하는 것이며 IFR의 정책에 실질적인 변경을 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DHS는 APA 제553조의 사전통지 및 의견수렴, 발효일 요건을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DHS believes there is good cause for publishing this document without prior notice and opportunity for public ( printed page 45638) comment and with an effective date of less than 30 days because such procedures are unnecessary. This document corrects a technical error in the regulatory text and does not make substantive changes to the policies in the IFR. Therefore, DHS believes that it has good cause to waive the notice and comment and effective date requirements of section 553 of the APA.
8 CFR 제208편의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8 CFR Part 208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외국인
Aliens
이민
Immigration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따라서, 8 CFR 제208편은 다음과 같은 개정을 통하여 정정됩니다.
Accordingly, 8 CFR part 208 is corrected by making the following amendment:
제208편, 망명 및 추방유예 절차
PART 208—PROCEDURES FOR ASYLUM AND WITHHOLDING OF REMOVAL
1. 제208편의 권한 인용 문구는 다음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208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권한: 8 U.S.C. 1101, 1103, 1158, 1226, 1252, 1282, 1802, 1808; 48 U.S.C. 1806; 8 CFR 제2편.
Authority: 8 U.S.C. 1101, 1103, 1158, 1226, 1252, 1282, 1802, 1808; 48 U.S.C. 1806; 8 CFR part 2.
2. 제208.7조를 다음과 같이 제(a)(1)(v)항을 추가하여 개정합니다.
2. Amend § 208.7 by adding paragraph (a)(1)(v) to read as follows:
제208.7조
§ 208.7
취업허가.
Employment authorization.
(a) * * *
(a) * * *
(1) * * *
(1) * * *
(v) 망명 신청이 그와 같이 거부되거나 거절되지 아니한 경우, 미국 이민국(USCIS)은 취업허가 신청의 제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신청을 승인 또는 거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997년 4월 1일 이후 제출된 망명 신청의 제출일로부터 180일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망명 신청자에게 어떠한 취업허가도 발급되지 아니합니다.
(v) If the asylum application is not so rejected or denied, USCIS shall have 30 days from the date of filing of the application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to grant or deny that application, except that no employment authorization shall be issued to an asylum applicant prior to the expiration of the 180-day period following the filing of the asylum application filed on or after April 1, 1997.
* * * * *
* * * * *
크리스티나 E. 맥도널드,
Christina E. McDonald,
미국 국토안보부 규제업무 담당 부법률고문.
Associate General Counsel for Regulatory Affairs,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2026년 2월 23일, DHS는 계류 중인 망명 신청에 근거한 취업허가와 관련된 다수의 변경 사항을 제안하는 규칙제정안 사전통지를 공표하였습니다. 91 FR 8616 (2026년 2월 23일). 해당 규칙은 향후 공표될 동일 주제에 관한 최종규칙의 발효일 이후 접수되는 EAD 신청에 대하여 현행 30일 처리 기한을 180일로 연장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91 FR 8618, 8655-57. 해당 제안규칙에 대한 의견수렴 기간은 2026년 4월 24일에 종료되었습니다. USCIS는 이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규칙에서 처리 기한에 관한 제안된 변경을 확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2026년 4월 29일자 IFR의 오류와 이 정정 공고는 모두 검토 중인 그 규제 변경과는 무관하며, 오히려 DHS가 장기적인 정책을 검토하는 동안 현행 규제문언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1. On February 23, 2026, DHS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that proposed numerous changes related to employment authorization based on a pending asylum application. 91 FR 8616 (Feb. 23, 2026). That rule proposed to extend the current 30-day processing timeframe to 180 days for EAD applications received on or after the effective date of a future final rule on the same topic. 91 FR 8618, 8655-57. The comment period for that proposed rule ended on April 24, 2026. USCIS is reviewing the comments received in response and will consider whether to finalize the proposed changes to the processing timeline in a future rule. Neither the error in the April 29, 2026 IFR nor this correction notice are related to that regulatory change under consideration and instead simply maintain the current regulatory text while DHS considers the long-term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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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관보 문서번호 2026-14698, 2026년 7월 20일 오전 8시 45분 제출]
[FR Doc. 2026-14698 Filed 7-20-26; 8:45 am]
청구 코드 9111-97-P
BILLING CODE 9111-97-P
원문 제목: USCIS Immigration Fees and Related Procedures Required by H.R.1 Reconciliation Bill;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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