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남부 국경 및 카르텔 관련 국가비상사태 1년 연장
게시일 2026. 1. 14.
대통령은 2026년 1월 12일 공고를 통해 남부 국경 상황과 카르텔 등 초국가적 범죄조직과 관련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추가로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5년에 선포된 포고 10886호와 행정명령 14157호, 14193호, 14194호, 14195호에 근거한 기존 비상사태들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
- 2025년 1월 20일 포고 10886호로 남부 국경 관련 국가비상사태가 처음 선포되었습니다.
- 행정명령 14157호는 카르텔 및 초국가적 범죄조직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 행정명령 14193호, 14194호, 14195호는 각각 캐나다, 멕시코, 중국의 마약 및 밀입국 대응 미흡과 관련된 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확대했습니다.
- 이번 공고로 이들 비상사태는 각 기념일 이후에도 1년간 효력이 유지됩니다.
- 이 조치는 국가긴급사태법(National Emergencies Act) 202(d)조에 따른 정기적 연장 절차입니다.
영향 대상
미국 입국, 비자 발급, 국경 집행 및 관련 행정명령에 따른 조치의 영향을 받는 모든 외국인과 관계 기관이 해당됩니다.
확인할 일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관련 입국 제한이나 집행 조치가 발표될 경우 usvisapolicy.com의 후속 보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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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12일 고시
Notice of January 12, 2026
미합중국 남부 국경 및 카르텔과 그 밖의 초국가적 조직에 관한 국가비상사태의 지속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ies With Respect to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Cartels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ations
본인은 2025년 1월 20일, 포고문 10886호에 의거하여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이하, 이하 "NEA")에 따라 미합중국 남부 국경 상황과 관련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는 남부 국경이 카르텔, 범죄 조직, 기지가 알려진 테러리스트, 인신매매범, 밀입국 알선자, 적대 외국 세력 출신의 신원 미검증 병역 연령 남성, 그리고 미국인에게 해를 끼치는 불법 마약류에 의해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On January 20, 2025, by Proclamation 10886, I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pursuant to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01 et seq.) (NEA) with respect to the situation at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because the southern border is overrun by cartels, criminal gangs, known terrorists, human traffickers, smugglers, unvetted military-age males from foreign adversaries, and illicit narcotics that harm Americans.
또한 본인은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57호에 의거하여 국제긴급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 이하 "IEEPA")에 따라 카르텔 및 그 밖의 초국가적 조직과 관련하여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습니다.
Also on January 20, 2025, by Executive Order 14157, I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pursuant to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IEEPA) to deal with the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involving cartels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ations.
본인은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3호에 의거하여 IEEPA 및 NEA를 원용하여, 마약 및 인신매매범, 거리의 범죄자, 그리고 미합중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마약류의 범람 문제 해결을 위한 캐나다의 추가 조치 미흡과 관련하여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고문 10886호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On February 1, 2025, by Executive Order 14193, I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or expanded the scope of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Proclamation 10886, invoking IEEPA and the NEA, to deal with the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involving Canada's failure to do more to address drug and human traffickers, criminals at large, and the flood of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또한 본인은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4호에 의거하여 IEEPA 및 NEA를 원용하여, 미합중국으로의 불법 외국인 및 불법 마약류의 지속적인 유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멕시코의 실패, 그리고 마약 및 인신매매범, 거리의 범죄자 및 불법 마약류를 체포, 압수, 구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저지하지 못한 멕시코의 실패와 관련하여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고문 10886호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Also on February 1, 2025, by Executive Order 14194, I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or expanded the scope of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Proclamation 10886, invoking IEEPA and the NEA, to deal with the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involving Mexico's failure to address the sustained influx of illegal aliens and illicit drugs into the United States and Mexico's failure to arrest, seize, detain, or otherwise intercept drug and human traffickers, criminals at large, and illicit drugs.
또한 본인은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5호에 의거하여 IEEPA 및 NEA를 원용하여, 화학 전구체 공급자, 자금 세탁업자, 그 밖의 초국가적 범죄 조직, 거리의 범죄자 및 마약류를 체포, 압수, 구금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저지하지 못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의 실패와 관련하여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및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고문 10886호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거나 그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Also on February 1, 2025, by Executive Order 14195, I declared a national emergency or expanded the scope of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Proclamation 10886, invoking IEEPA and the NEA, to deal with the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and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involving the failure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government to arrest, seize, detain, or otherwise intercept chemical precursor suppliers, money launderers, other transnational criminal organizations, criminals at large, and drugs.
이러한 비상사태와 관련된 상황은 계속하여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또는 경제에 대한 이례적이고 특별한 위협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2025년 1월 20일 포고문 10886호, 2025년 1월 20일 행정명령 14157호,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3호,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4호, 그리고 2025년 2월 1일 행정명령 14195호에서 선포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된 국가비상사태는 해당 기념일 이후에도 계속 효력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본인은 NEA 제202조(d)항(50 U.S.C. 1622(d))에 따라, 포고문 10886호, 행정명령 14157호, 행정명령 14193호, 행정명령 14194호 및 행정명령 14195호에서 선포되거나 그 범위가 확대된 국가비상사태를 1년간 지속합니다. (인쇄본 1666면)
The circumstances related to these emergencies continue to pose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s to the national security, foreign policy, or economy of the United States. For this reason, the national emergencies declared or expanded in Proclamation 10886 of January 20, 2025, Executive Order 14157 of January 20, 2025, Executive Order 14193 of February 1, 2025, Executive Order 14194 of February 1, 2025, and Executive Order 14195 of February 1, 2025, must continue in effect beyond their applicable anniversary date(s).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202(d) of the NEA (50 U.S.C. 1622(d)), I am continuing for 1 year the national emergencies declared or expanded in Proclamation 10886, Executive Order 14157, Executive Order 14193, Executive Order 14194, and Executive Order 14195. ( printed page 1666)
이 고시는 연방관보에 게재되며 의회에 전달됩니다.
This notice sha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and transmitted to the Congress.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1월 12일
January 12, 2026.
[FR Doc. 2026-00731
[FR Doc. 2026-00731
Filed 1-13-26; 2:00 pm]
Filed 1-13-26; 2:00 pm]
Billing code 3395-F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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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Continuation of the National Emergencies With Respect to the Southern Border of the United States and Cartels and Other Transnational Organiz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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