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국무부#수수료#입국·비자발급

미 국무부, 해외 재난구조 요원 일부에게 여권 수수료 면제

게시일 2026. 4. 3.시행일 2026. 4. 3.

미 국무부가 First Responders Passport Act를 시행하기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해 여권 수수료 면제 대상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이번 면제는 연방정부와의 계약,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에 따라 해외 자연재해 발생 시 수색, 구조, 재난구호 활동에 참여하거나 즉시 투입될 수 있어야 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이번 규칙은 22 CFR 22.1의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Schedule of Fees)에 새로운 면제 항목을 추가합니다.
국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연방정부 계약, 보조금 또는 협력 계약 하에서 해외 자연재해 수색구조 작업에 참여하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Special Issuance Agency가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무료 일반 여권을 발급합니다.
이 범주의 여권 신청 비용은 후원 연방기관에 청구되며, 국무부 예산으로 여권 발급 비용을 충당합니다.
국무부에 따르면 현재 이 규칙은 각각 약 200명으로 구성된 두 개의 Urban Search and Rescue 팀에 적용됩니다.
이 규칙은 최종 규칙으로 행정절차법의 정당한 사유(good cause) 예외에 따라 공고와 동시에 즉시 시행되었으며, 별도의 공개 의견수렴 절차는 없었습니다.

영향 대상

연방정부와 계약을 맺은 Urban Search and Rescue 팀원 등 해외 재난구조 임무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재난구조 요원은 소속 연방기관이나 팀 담당자를 통해 무료 여권 신청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표제

Document Headings

문서 표제는 문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Document headings vary by document type but may contain the following:

해당 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해당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되는 연방규정집(CFR) 편 번호 및 각 부(Part)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접수번호(docket number)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작성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22 CFR Part 22

[공고 번호: 12947]

[Public Notice: 12947]

RIN 1400-AG19

기관:

AGENCY: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조치:

ACTION:

최종 규칙.

Final rule.

요약:

SUMMARY:

국무부(이하 "국무부")는 최초대응자여권법(First Responders Passport Act)을 시행하기 위하여 여권 수수료 납부 면제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국무부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의 영사업무 수수료표(이하 "수수료표")를 조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면제 조항은 특별발급기관(Special Issuance Agency, SIA)이 법률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자에게 무료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도록 승인합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proposes an adjustment to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of the Department of State's Bureau of Consular Affairs (“Schedule of Fees” or “Schedule”), to implement the First Responders Passport Act by adding an additional exemption from the payment of passport fees. This exemption authorizes the Special Issuance Agency (SIA) to issue no-fee regular passports to applicants who meet the criteria listed in the statute.

일자:

DATES:

이 규칙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됩니다.

This rule is effective on April 3,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teve Jacob, 자원관리과(Resource Management Unit), 영사국, 국무부. 전화: 771-204-4677. 이메일: [email protected].

Steve Jacob, Resource Management Unit,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phone: 771-204-4677; email: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최초대응자여권법은 2024년 국방수권법(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의 일부로 제정되었으며, 118 P.L. 31로 공포되었습니다. 동 법은 22 U.S.C. 214(a)를 개정하여, 국무장관의 재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여권 수수료 면제 대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The First Responders Passport Act was enacted as part of the 2024 National Defense Authorization Act, 118 P.L. 31. The Act amended 22 U.S.C. 214(a) to exempt from passport fees an individual who,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is:

i. 자연재해 발생 이후 외국 내에서 수색, 구조 및 기타 관련 재난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국 정부와의 계약, 보조금 또는 협력협정에 따라 활동하는 자, 또는

i. operating under a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search, rescue, and other related disaster relief operations within a foreign country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or

ii. 그러한 계약, 보조금 또는 협력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로부터 통보받는 즉시 해외로 이동하여 수색, 구조 또는 기타 관련 재난 구호 활동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하는 자.

ii. required pursuant to such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to be available to travel abroad to assist in search, rescue, or other related disaster relief efforts immediately upon notice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2 U.S.C. 214(a)(2)(E). 최초대응자여권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본 면제 범주가 영사업무 수수료표(22 CFR 22.1)에 추가됩니다. 특별발급기관(SIA)은 22 U.S.C. 214에 따라 여권 수수료가 면제되는 대부분의 신청자에 대한 여권을 처리합니다. 본 범주에 대하여 제출된 신청서는 국무부의 운전자본기금(Working Capital Fund)에 따라 후원 연방기관에 청구됩니다. 국무부에 배정된 예산은 이러한 여권의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됩니다. 현재 이 규칙은 각각 약 200명의 총 인원으로 구성된 두 개의 도시수색구조팀(Urban Search and Rescue Team)에 적용됩니다.

22 U.S.C. 214(a)(2)(E). This exemption category is hereby added to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22 CFR 22.1) to implement the First Responders Passport Act. The Special Issuance Agency (SIA) processes passports for most applicants who are exempt from payment of passport fees under 22 U.S.C. 214. Applications submitted for this category will be invoiced to the sponsoring federal agency under the Department's Working Capital Fund. Funds appropriated to the Department of State will be used to cover the cost of these passports. Currently, this rule applies to two Urban Search and Rescue Teams, each of which has approximately 200 total members.

규제 분석

Regulatory Analyses

행정절차법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이 규칙은 법률에 의하여 창설된 여권 수수료 납부 면제를 시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이 규칙은 행정절차법의 "정당한 사유(good cause)" 예외 조항에 따라 통지 및 의견수렴 절차가 면제됩니다. 5 U.S.C. 553(b). 국무부는 의견을 구하기 위하여 이 규칙의 시행일을 연기하는 것이 불필요하며, 최초대응자여권법의 법률상 목적을 저해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5 U.S.C. 553(d)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규칙은 공포 즉시 시행됩니다.

This rule implements a statutorily created exemption from the payment of passport fees. As a result, this rule is exempt from notice and comment under the “good cause” exemption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5 U.S.C. 553(b). The Department finds that delaying the effective date of this rule to solicit comments is unnecessary and would undermine the statutory objectives of the First Responders Passport Act. Therefore, the provisions of 5 U.S.C. 553(d) are not applicable, and this rule is effective upon publication.

규제유연성법

Regulatory Flexibility Act

국무부는 규제유연성법(5 U.S.C. 605(b))에 따라 본 규정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승인함으로써 이 규칙이 상당수의 소규모 기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을 인증합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5(b)), has reviewed this regulation and, by approving it, certifies that this rule will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1995년 무자금위임법

Unfunded Mandates Act of 1995

이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해에든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정부에 중대하거나 특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따라서 1995년 무자금위임개혁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year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의회검토법

Congressional Review Act

이 규칙은 5 U.S.C. 804에서 정의된 주요 규칙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This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5 U.S.C. 804.

행정명령 12866호, 14192호 및 13563호

Executive Order 12866, 14192, and 13563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은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규제 계획 및 검토)에 따라 본 규칙 제정을 비중요 사안으로 지정하였습니다. 국무부는 행정명령 12866호에 규정된 규제 철학 및 원칙과의 일치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규정을 검토하였습니다.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has designated this rulemaking as not significant under Executive Order 12866, section 3(f),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e regulation to ensure its consistency with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set forth in Executive Order 12866.

국무부는 행정명령 13563호에 비추어 이 규칙을 검토하였으며, 본 규정이 해당 지침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본 규칙은 (원문 16838페이지) 중요한 규칙이 아니므로 행정명령 14192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has considered this rule in light of Executive Order 13563 and affirms that this regulation is consistent with the guidance therein. Since this rule is not ( printed page 16838) significant, it is not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Executive Order 14192.

행정명령 12372호 및 13132호

Executive Orders 12372 and 13132

본 규정은 각 주, 연방정부와 각 주 간의 관계, 또는 다양한 수준의 정부 간 권한 및 책임의 배분에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호 제6조에 따라, 본 규칙은 협의를 요하거나 연방주의 영향 요약서의 작성을 요할 만큼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가지지 않는다고 결정되었습니다.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정부 간 협의를 규정하는 행정명령 12372호의 시행규정은 본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his regulation will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xecutive Order 13132, it is determined that this rule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require consultations or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The regulations implementing Executive Order 12372 regarding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on Federal programs and activities do not apply to this regulation.

행정명령 12988호

Executive Order 12988

국무부는 모호성을 제거하고, 소송을 최소화하며, 명확한 법적 기준을 수립하고,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행정명령 12988호 제3조(a)항 및 제3조(b)항 제2호를 고려하여 본 규칙을 검토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has reviewed the rule considering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to eliminate ambiguity, minimize litigation, establish clear legal standards, and reduce burdens.

행정명령 13175호

Executive Order 13175

국무부는 본 규칙제정이 부족 관련 함의를 가지지 않으며, 인디언 부족 정부에 실질적인 직접적 준수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부족법을 선점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75호 제5조의 요건은 본 규칙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making will not have Tribal implications, will not impose substantial direct compliance costs on Indian Tribal governments, and will not pre-empt Tribal law. Accordingly, the requirements of Section 5 of Executive Order 13175 do not apply to this rulemaking.

문서업무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본 규칙은 문서업무감축법(44 U.S.C. Chapter 35)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보고 또는 기록보관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This rule does not impose any new reporting or record-keeping requirements subject to the Paperwork Reduction Act, 44 U.S.C. Chapter 35.

22 CFR 제22부 관련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22 CFR Part 22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수수료

Fees

외무직

Foreign Service

이민

Immigration

여권

Passports

비자

Visas

따라서, 전문에서 설명한 이유로, 22 CFR 제22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Accordingly,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22 CFR part 22 is amended as follows:

제22부, 영사 업무 수수료표, 국무부 및 외무직

PART 22—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DEPARTMENT OF STATE AND FOREIGN SERVICE

1. 제22부의 수권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 적용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22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8 U.S.C. 1101 note, 1153 note, 1183a note, 1351, 1351 note, 1713, 1714, 1714 note; 10 U.S.C. 2602(c); 11 U.S.C. 1157 note; 22 U.S.C. 214, 214 note, 1475e, 2504(a), 2651a, 4201, 4206, 4215, 4219, 6551; 31 U.S.C. 9701; 행정명령 10,718호, 22 FR 4632 (1957); 행정명령 11,295호, 31 FR 10603 (1966).

Authority: 8 U.S.C. 1101 note, 1153 note, 1183a note, 1351, 1351 note, 1713, 1714, 1714 note; 10 U.S.C. 2602(c); 11 U.S.C. 1157 note; 22 U.S.C. 214, 214 note, 1475e, 2504(a), 2651a, 4201,4206, 4215, 4219, 6551; 31 U.S.C. 9701; Exec. Order 10,718, 22 FR 4632 (1957); Exec. Order 11,295, 31 FR 10603 (1966).

2. 제22.1조에서, "여권 및 시민권 업무" 항목 하의 4번 항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표를 수정합니다.

2. In § 22.1, amend the table by revising entry 4 under the heading “Passport and Citizenship Services” to read as follows:

제22.1조

§ 22.1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 * * * *

영사 업무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항목 번호 | 수수료

Item No. | Fee

여권 및 시민권 업무

Passport and Citizenship Services

* * * * * * *

4. 면제: 다음 신청자는 위 항목 2에 열거된 모든 여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4. Exemptions: The following applicants are exempted from all passport fees listed in Item 2 above:

(a) 공무 수행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거나 미국으로 귀국하는 미국의 공무원 또는 직원 및 그 직계가족(22 U.S.C. 214) 그리고 평화봉사단 자원봉사자 및 지도자(22 U.S.C. 2504(h)) | 수수료 없음.

(a) Officers or employees of the United State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22 U.S.C. 214) and Peace Corps Volunteers and Leaders (22 U.S.C. 2504(h)) proceeding abroad or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in the discharge of their official duties | NO FEE.

(b) 미국 국기를 단 선박에서의 직무와 관련하여 여권이 필요한 미국 시민 선원(22 U.S.C. 214(a)) | 수수료 없음.

(b) U.S. citizen seamen who require a passport in connection with their duties aboard an American flag vessel (22 U.S.C. 214(a)) | NO FEE.

(c) Widows, children, parents, grandparents, or siblings of deceased members of the Armed Forces proceeding abroad to visit the graves of such members (22 U.S.C. 214(a)) | NO FEE.

(d) 장관이 인도주의적 이유 또는 법집행 목적상 해당 수수료의 징수를 포기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외에서 미국으로 귀국하는 개인(22 U.S.C. 214(d)) 및 미합중국 군대의 일원으로서 해외로 출국하는 미국 적십자사 직원(10 U.S.C. 2602(c)) | 수수료 없음.

(d) An individual or individuals abroad, returning to the United States, when the Secretary determines that foregoing the collection of such fee is justified for humanitarian reasons or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22 U.S.C. 214 (d)) and employees of the American National Red Cross proceeding abroad as members of the Armed Forces of the United States (10 U.S.C. 2602(c)) | NO FEE.

(e) 장관의 재량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개인:

(e) At the discretion of the Secretary, an individual who:

(i) 자연재해 발생 후 외국 내에서의 수색, 구조 및 기타 관련 재해 구호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미합중국 정부와의 계약, 보조금 지급 또는 협력 협정에 따라 활동하는 자, 또는

(i) Is operating under a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to participate in search, rescue, and other related disaster relief operations within a foreign country following a natural disaster; or

(ii) 그러한 계약, 보조금 지급 또는 협력 협정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로부터의 통보 즉시 수색, 구조 또는 기타 관련 재해 구호 활동 지원을 위해 해외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하는 자. (22 U.S.C. 214(e)) | 수수료 없음.

(ii) Is required pursuant to such contract, grant, or cooperative agreement to be available to travel abroad to assist in search, rescue, or other related disaster relief efforts immediately upon notice from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22 U.S.C 214(e)) | NO FEE.

* * * * * * *

모르바레드 남다르칸,

Morvared Namdarkhan,

영사국 차관보, 미합중국 국무부.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FR Doc. 2026-06564 Filed 4-2-26; 8:45 am]

고시 코드 4710-06-P

BILLING CODE 4710-06-P

원문 제목: Implementing First Responders Passport Act To Exempt Certain First Responders From Passport Fees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