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디퍼드 액션(Deferred Action)은 '예외적' 기소재량권 행사라고 재확인
게시일 2026. 5. 8.
2026년 5월 8일 USCIS는 디퍼드 액션이 예외적인 기소재량권 행사임을 재확인하는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정책 매뉴얼의 디퍼드 액션 관련 부분을 개정한 것이지만, 원문에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 변경이나 수수료, 발효일에 대한 추가 설명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 USCIS는 정책 매뉴얼의 1 USCIS-PM I, Part I, Deferred Action 부분을 개정했습니다.
- 이번 지침은 디퍼드 액션이 일상적인 조치가 아니라 예외적인 기소재량권 행사로 취급된다는 점을 재확인합니다.
- 디퍼드 액션은 합법적인 이민 신분을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추방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하는 재량적 결정입니다.
- 원문에는 새로운 자격 요건이나 수수료, 별도의 발효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이번 발표는 제안된 규칙이 아니라 정책 매뉴얼 업데이트이므로 공개 의견수렴 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디퍼드 액션을 신청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개인, 그리고 관련 변호사와 고용주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구체적인 사안에 이번 지침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는 정책 매뉴얼 전문과 이민 전문 변호사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 www.uscis.gov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 국장실 캠프 스프링스, 메릴랜드주 20588-0009 2026년 5월 8일 PA-2026-01 정책 공지 제목: 검찰 재량권의 예외적 행사로서의 추방유예 목적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추방유예가 검찰 재량권의 예외적 행사임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USCIS 정책편람에 정책 지침을 발표합니다. 배경 연방법은 국토안보부(DHS)에 제기되는 사안에 대하여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검찰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1 검찰 재량권은 USCIS를 포함한 이민 당국이 공공안전 및 국가안보, 미국의 국익, 그리고 인도적 고려사항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민법 집행의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하여 사용됩니다. 추방유예란 추방 가능한 외국인에 대하여 일정 기간 동안 추방 조치 또는 강제퇴거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하는 검찰 재량권 행사 결정을 공식적으로 문서화하는 것을 말합니다.2 그러나 과거 국토안보부는 개별 사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나 검토 없이 대규모 외국인 집단에게 추방유예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3 일반적으로 USCIS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요구되지 않는 한, 불가피하거나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이민국적법(INA)의 전면적인 집행을 하지 않는 검찰 재량권을 행사합니다. 이민국적법에 따라 USCIS는 특이한 사안이 추방유예를 통한 검찰 재량권의 예외적 행사를 정당화하는 경우가 아닌 한, 우리나라의 이민법을 엄격히 집행합니다. 정책편람 제1권에 수록된 본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발행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되거나 계류 중인 신청에 적용됩니다.4 본 정책 개정은 심사관 현장편람(AFM) 제40.9.2(b)(3)(J)장, 관련 AFM 부록, 그리고 관련 정책각서에 수록된 지침을 대체합니다. 정책편람에 수록된 지침이 우선하며 이와 관련된 기존의 모든 USCIS 지침을 대체합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ww.uscis.gov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the Director Camp Springs, MD 20588-0009 May 8, 2026 PA-2026-01 Policy Alert SUBJECT: Deferred Action as an Extraordinary U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Purpos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issuing policy guidance in the USCIS Policy Manual to reaffirm deferred action as an extraordinary u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Background Federal law grants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prosecutorial discretion in matters presented before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1 Prosecutorial discretion is used by immigration authorities, including USCIS, to prioritize the enforcement of immigration laws in a manner that aligns with public safety and national security, U.S. national interests, and humanitarian concerns. Deferred action is the formal documenting of a decision to exercise prosecutorial discretion not to pursue removal action or deportation against an alien who is removable, for a limited period of time.2 However, in the past DHS has made deferred action available to large populations of aliens, without detailed case-by-case scrutiny or review.3 Generally, USCIS only exercises prosecutorial discretion not to enforce the full scope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in compelling or extraordinary circumstances unless required by law or regulation. In accordance with the INA, USCIS rigorously enforces our nation’s immigration laws unless a unique case merits an extraordinary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through deferred action. This guidance, contained in Volume 1 of the Policy Manual,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applies to requests pending or filed on or after the publication date.4 This policy update supersedes the guidance found in Chapter 40.9.2(b)(3)(J) of the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related AFM appendices, and related policy memoranda. The guidance contained in the Policy Manual is controlling and supersedes any related prior USCIS guidance.
1 이민국적법(INA) 제103조 참조.
1 See INA 103.
2 8 CFR 274a.12(c)(14) 참조.
2 See 8 CFR 274a.12(c)(14).
3 Texas v. United States, 549 F.Supp.3d 572, 602 (S.D. Tex. 2021) 판결, Am Bus Ass'n v. United States, 627 F.2d 525, 530 (D.C. Cir. 1980) 판결 인용 참조. 해당 법원은 2012년 6월 15일 발행된 국토안보부 각서인 '아동으로서 미국에 입국한 자에 대한 검찰 재량권 행사'가 행정 재량권을 명백히 좁게 제한하고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See Texas v. United States, 549 F.Supp.3d 572, 602 (S.D. Tex. 2021) citing Am Bus Ass’n v. United States, 627 F.2d 525, 530 (D.C. Cir. 1980). The court found Exercising Prosecutorial Discretion with Respect to Individuals Who Came to the United States as Children, DHS Memorandum, issued June 15, 2012, clearly narrowly limits administrative discretion.
4 계류 중인 특별 이민 소년 추방유예 신청에 관하여는, 2026년 4월 10일 발행되고 2026년 5월 10일 발효되는 '특별 이민 소년 분류 및 추방유예', PM-602-019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4 For pending Special Immigrant Juvenile deferred action requests, please see Special Immigrant Juvenile Classification and Deferred Action, PM-602-0198, issued April 10, 2026, which is effective May 10, 2026.
PA-2026-01: 검찰 재량권의 예외적 행사로서의 추방유예 페이지: 2 정책 주요 내용
PA-2026-01: Deferred Action as an Extraordinary U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Page: 2 Policy Highlights
추방유예 신청을 심사할 때 검찰 재량권을 어떻게 행사하여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Describes how prosecutorial discretion should be exercised when considering a request for deferred action.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의무화되지 않는 한, 추방유예는 개별 사안별로만 고려되며 검찰 재량권의 예외적 행사에 해당한다는 점을 규정합니다.
Provides that, unless mandated by law or regulation, deferred action is only considered on an individual case-by-case basis and is an extraordinary u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법률이나 규정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요구되지 않는 한, USCIS는 범주나 집단에 대하여 추방유예를 부여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오히려 추방유예는 상세한 개별 사안 심사에 근거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고려됩니다.
Clarifies that unless specifically required by law or regulation, USCIS does not grant deferred action to categories or groups. Rather, deferred action is considered in extraordinary circumstances only based on detailed case-by-case scrutiny.
변경 사항 요약 해당 부분: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Summary of Changes Affected Section: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새로운 제I편 추방유예 추가 해당 부분: 제3권, 인도적 보호 및 가석방
Adds new Part I, Deferred Action Affected Section: Volume 3, Humanitarian Protection and Parole
제H편 추방유예 삭제 USCIS는 또한 본 개정과 일관되는 기타 경미한 기술적, 문체적, 그리고 정합성 관련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Removes Part H, Deferred Action USCIS may also make other minor technical, stylistic, and conforming changes consistent with this update.
인용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제I편, 추방유예 [1 USCIS-PM I]. 추가 고려사항 USCIS는 적용 가능한 법률이나 규정을 통하여 USCIS가 추방유예 신청을 어떻게 검토하는지에 대한 명확화 및 설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책편람에 대한 이번 추가는 검찰 재량권 행사와 관련하여 일반에 공개되는 최초의 정책입니다. 구체적으로, 이는 추방유예가 검찰 재량권의 예외적 행사이며, 적절한 개별 사안 심사 없이 대규모 외국인 집단에게 추방유예를 부여함으로써 의회의 권한을 우회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Citation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I, Deferred Action [1 USCIS-PM I]. Additional Considerations USCIS is providing clarification and explaining how USCIS reviews requests for deferred action through applicable law or regulation. This addition to the Policy Manual is the first publicly facing policy related to the exerci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Specifically, it clarifies that deferred action is an extraordinary u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and should not be used to circumvent Congressional authority by granting large populations of aliens, without proper case-by-case scrutiny, deferred action.
추방 대상이 되는 외국인은 추방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외국인의 상황으로 인하여, 국토안보부(DHS)가 추방을 유보하는 방향으로 기소재량을 유리하게 행사하지 않는 한 그들은 추방 대상에 해당합니다. 추방에 직면한 모든 외국인에게 공통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기소재량을 유리하게 행사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An alien who is subject to removal may request deferred action. By matter of the alien's situation, they are removable unless the Department exercises prosecutorial discretion favorably to forego removal. A demonstration of general hardship alone, common to all aliens facing removal, is insufficient for USCIS to favorably exercise prosecutorial discretion.
범주적 접근방식에서 사례별로 진정한 개별 판단방식으로 전환하는 지침의 영향을 받는 많은 외국인은 다른 구제수단이 없는 집단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집단은 자신이 근거 혜택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에 기초하여 추방유예가 부여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거가 되는
Many of the aliens impacted by the guidance to the shift from a categorical approach to a true individual case-by-case basis for deferred action may be considered populations without other recourse. These populations may expect to be granted deferred action based on his or her situation for which he or she is applying for an underlying benefit request. However, an underlying benefit
PA-2026-01: 기소재량의 예외적 활용으로서의 추방유예 페이지: 3 혜택 신청만으로는 기존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신청을 USCIS가 고려하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기소재량은 반드시 제반 상황을 전체적으로 고려하여 재량행사가 정당한지 여부를 판단한 후, 타당한 사안에 한하여 행사되어야 합니다. USCIS는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고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을 준수하지 않는 추방유예 신청을 고려하지 않을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5 신뢰이익 분석:
PA-2026-01: Deferred Action as an Extraordinary Use of Prosecutorial Discretion Page: 3 request alone is not sufficient for USCIS to consider requests not supported by any existing statute or regulation. Prosecutorial discretion must always be exercised only in compelling cases after a determination if discretion is warranted in the totality of the circumstances. USCIS has the authority to not consider deferred action requests that are not supported by statute or regulation and in compliance with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5 Reliance Interest Analysis:
USCIS는 중대한 신뢰이익 및 이 정책에 대한 대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추방유예는 항상 국토안보부(DHS)가 미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추방을 유보하기 위한 최후의 임시 구제수단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그 성격상 일시적이며 전적으로 DHS의 재량에 속하지만, DHS는 추방유예를 부여받았거나 향후 추방유예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는 외국인이 주거 확보, 취업허가 취득, 교육 추구, 교통수단이나 기타 물질적 대상의 취득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신뢰이익을 형성했을 수 있으며, 미국 내에서 사회적, 공동체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시작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USCIS는 공지에서 추방유예의 부여는 일시적이며 재량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일관되게 명시해 왔으며, 부여받은 자들은 추방유예가 장기적이거나 영구적인 추방 구제를 제공하도록 의도된 것이 아님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방유예는 그 본질상 본래 일시적이며, 이는 추방유예를 부여받았거나 신청 중인 자들의 장기적 기대와 이익을 감소시킵니다.
USCIS has considered serious reliance interests and alternatives to this policy. Deferred action has always been used by DHS as a temporary relief of last resort to forego an alien’s removal from the United States. While temporary in nature and wholly at DHS’s discretion, DHS recognizes that aliens who have been granted deferred action or may have an expectation of deferred action in the future may have led to reliance interes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obtaining housing, employment authorization, pursuing an education, acquiring a means of transportation or other material objects, and perhaps commenced the process of building societal and community connections within America. USCIS, in its public notices, has consistently stated a grant of deferred action is temporary and discretionary in nature and those granted are made aware that deferred action is not intended to provide long-term or permanent relief from removal. Therefore, by its very nature deferred action is inherently temporary and diminishes any long-term expectations and interests in those granted or seeking deferred action.
이에 따라, DHS는 추방유예의 일시적 성격과 외국인이 추방유예 및 그 일시적 성격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이익에 대비하여 형성되었을 수 있는 신뢰이익에 비중을 두었으며, 적절한 상황하에서는 추방유예가 여전히 활용 가능함을 유의하였습니다. USCIS는 기존 USCIS 추방유예 정책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수 있는 신뢰이익이, 합법 이민제도의 공정성,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이익에 의해 상쇄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USCIS는 법률, 규정 및 행정명령과 합치하면서도 합법 이민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이 정책 개정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Accordingly, DHS has taken the temporary nature of deferred action and an alien’s knowledge of deferred action and its temporary nature into consideration when weighing any reliance interests that may have engendered against the interests of the government, while noting that deferred action is still available under the appropriate circumstances. USCIS has determined that any reliance interests that may have been a result of previous USCIS policies concerning deferred action are outweighed by the U.S. government’s strong interest in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legal immigration system,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Also, USCIS could not identify any alternatives to this policy update that would ensure the integrity of the legal immigration system, safeguard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consistent with statutes, regulations, and executive orders.
5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591 U.S. 1 (2020) 참조.
5 Se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et al. v Regents, 591 U.S. 1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