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서명 무효 시 이민 혜택 신청 거부.기각 재량권 확대
게시일 2026. 5. 11.시행일 2026. 7. 10.
국토안보부(DHS)가 8 CFR 103.2(a)(7)을 개정하는 임시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USCIS가 일단 접수한 이민 혜택 신청이라도 나중에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USCIS 재량으로 신청을 기각하거나 거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칙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그 날짜 이후 제출되는 신청에 적용됩니다.
핵심 내용
- DHS는 8 CFR 103.2(a)(7)을 개정해 서명이 나중에 무효로 확인될 경우 USCIS가 재량으로 신청을 기각 또는 거부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 USCIS가 이미 신청을 접수해 심사에 들어간 경우에도 이 규칙이 적용됩니다.
- 이 규칙은 2026년 7월 10일부터 시행되며 그 날짜 이후 제출되는 혜택 신청에 적용됩니다.
- USCIS가 서명 무효를 이유로 신청을 거부할 경우, 신청인이 납부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고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사건을 완전히 심사가 끝난 것으로 처리해 신청인을 자격 미달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조치는 임시최종규칙으로 시행일이 정해져 있지만, DHS는 2026년 7월 10일까지 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 제출을 받고 있습니다.
- 기존 규정상 USCIS 접수 거부(rejection)에 대해서는 이의신청(항고)을 할 수 없습니다.
영향 대상
USCIS에 신청서, 청원서, 신청, 이의신청 등을 제출하는 모든 개인과 고용주를 포함한 신청인 및 청원인이 해당됩니다.
확인할 일
USCIS 서식 제출 전 양식 안내에 따라 정확하게 서명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규칙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2026년 7월 10일까지 regulations.gov에서 문서번호 USCIS-2026-0166을 참조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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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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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된 연방규정집(CFR) 제목 번호 및 각 부(Part)의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 / 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기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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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8 CFR Part 103
8 CFR Part 103
[CIS No. 2855-26; Docket No. USCIS-2026-0166]
[CIS No. 2855-26; Docket No. USCIS-2026-0166]
RIN 1615-AD17
RIN 1615-AD17
(인쇄본 페이지 25479)
( printed page 25479)
기관:
AGENCY: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국토안보부(DH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HS.
조치:
ACTION:
잠정 최종규칙; 의견 요청.
Interim final rule; request for comments.
요약:
SUMMARY:
국토안보부(DHS)는 USCIS가 혜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유효한 서명이 없다고 추후 판단하는 경우, USCIS가 재량에 따라 해당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기 위하여 혜택 신청서 제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잠정 최종규칙(IFR 또는 규칙)은 서명 요건의 더 나은 집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규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혜택 신청서의 거부 또는 기각에 관한 USCIS의 절차를 명확히 할 것입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amending its regulations governing the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to provide that if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ccepts a benefit request and determines later that it lacks a valid signature, USCIS may, in its discretion, reject or deny the request. This interim final rule (IFR or rule) will clarify USCIS procedures relating to the rejection or denial of benefit requests that do not meet regulatory requirements to ensure better enforcement of signature requirements.
날짜:
DATES:
시행일: 이 잠정 최종규칙은 2026년 7월 10일에 시행됩니다.
Effective Date: This interim final rule is effective on July 10, 2026.
의견 제출 기한: 이 잠정 최종규칙에 대한 서면 의견은 2026년 7월 10일까지 제출되어야 합니다.
Comment Date: Written comments on the interim final rule must be submitted on or before July 10, 2026.
주소:
ADDRESSES:
귀하는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www.regulations.gov를 통하여 DHS 도켓 번호 USCIS-2026-0166으로 식별되는 본 규칙 패키지 전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5 U.S.C. 553(b)(4)에 따라, 위에 수록된 본 규칙의 요약은 https://www.regulations.gov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방법은 해당 웹사이트의 안내를 따르십시오. USCIS는 CD/DVD 및 USB 드라이브와 같은 디지털 미디어 저장장치 형태의 의견을 접수할 수 없습니다. USCIS는 현재 우편으로 제출되는 의견도 접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http://www.regulations.gov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대체 절차 안내를 위하여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정책전략실 규제조정과에 전화 (240) 721-3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You may submit comments on the entirety of this rule package, identified by DHS Docket No. USCIS-2026-0166 through the Federal eRulemaking Portal: http://www.regulations.gov. In accordance with 5 U.S.C. 553(b)(4), the summary of this rule found above may also be found at https://www.regulations.gov. Follow the website instructions for submitting comments. USCIS cannot accept comments contained on any form of digital media storage devices, such as CDs/DVDs and USB drives. USCIS is also not accepting mailed comments at this time. If you cannot submit your comment by using http://www.regulations.gov, please contact the Regulatory Coordination Division, Office of Policy and Strateg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by telephone at (240) 721-3000 for alternate instructions.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정책전략실, USCIS, DHS, 5900 Capital Gateway Drive, Camp Springs, MD 20746; 전화 (240) 721-3000 (수신자 부담 전화번호가 아닙니다). 청각 또는 언어 장애가 있는 개인은 수신자 부담 연방정보중계서비스(Federal Information Relay Service) 1-877-889-5627 (TTY/TDD)로 전화하여 위의 전화번호에 TTY를 통해 접속할 수 있습니다.
Office of Policy & Strategy, USCIS, DHS, 5900 Capital Gateway Drive, Camp Springs, MD 20746; telephone (240) 721-3000 (this is not a toll-free number). Individuals with hearing or speech impairments may access the telephone number above via TTY by calling the toll-free Federal Information Relay Service at 1-877-889-5627 (TTY/TD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공공 참여
I. Public Participation
DHS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본 규칙의 모든 측면에 관한 서면 자료, 견해, 의견 및 주장을 제출함으로써 이번 규칙제정에 참여할 것을 요청합니다. DHS는 또한 본 규칙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환경적 또는 연방주의적 영향에 관한 의견도 요청합니다. 의견은 영어로 제출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영어 번역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USCIS가 이러한 변경사항을 시행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의견은 규칙의 특정 부분을 언급하고, 권고하는 변경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며, 그러한 권고 변경을 뒷받침하는 자료, 정보 또는 근거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위에 열거된 방법 이외의 방식으로 제출된 의견, 예를 들어 DHS 또는 USCIS 관계자에게 발송된 이메일이나 서신은 본 규칙에 대한 의견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DHS의 답변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DHS invites all interested parties to participate in this rulemaking by submitting written data, views, comments, and arguments on all aspects of this rule. DHS also invites comments relating to the economic, environmental, or federalism effects possibly resulting from this rule. Comments must be submitted in English, or an English translation must be provided. Comments providing the most assistance to USCIS in implementing these changes will reference a specific portion of the rule, explain the reason for any recommended change, and include data, information, or authority that support such recommended change. Comments submitted in a manner other than the one listed above, including emails or letters sent to DHS or USCIS officials, will not be considered comments on the rule and may not receive a response from DHS.
제출 방법: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귀하는 기관명(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과 본 규칙의 DHS 도켓 번호 USCIS-2026-0166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합니다. 의견 또는 자료 제출에 사용된 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제출물은 변경 없이 연방 전자규칙제정 포털 http://www.regulations.gov에 게시되며, 귀하가 제공한 개인정보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정보를 제출하는 것은 이를 공개하는 것이 됩니다. DHS에 제출하는 자발적인 공개 의견서에 포함하는 개인정보의 양을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DHS는 의견에 제공된 정보 중 개인의 사생활에 영향을 미치거나 불쾌감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 열람에서 보류할 수 있습니다. 추가 정보는 http://www.regulations.gov에서 확인 가능한 개인정보 및 보안 고지(Privacy and Security Notice)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nstructions: If you submit a comment, you must include the agency nam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and the DHS Docket No. USCIS-2026-0166 for this rule. Regardless of the method used for submitting comments or material, all submissions will be posted, without change, to the Federal eRulemaking Portal at http://www.regulations.gov, and will include any personal information you provide. Therefore, submitting this information makes it public. You may wish to consider limiting the amount of personal information you provide in any voluntary public comment submission you make to DHS. DHS may withhold information provided in comments from public viewing it determines may impact the privacy of an individual or is offensive.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read the Privacy and Security Notice available at http://www.regulations.gov.
문서철: 문서철에 접근하거나 배경 자료 또는 접수된 의견을 열람하려면 http://www.regulations.gov 를 방문하여 DHS 문서철 번호 USCIS-2026-016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문서철에 의견이나 기타 문서가 게시될 때 알림을 받으려면 이메일 알림을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Docket: For access to the docket and to read background documents or comments received, go to http://www.regulations.gov, referencing DHS Docket No. USCIS-2026-0166. You may also sign up for email alerts on the online docket to be notified when comments or other documents are posted to the docket.
II. 개요
II. Executive Summary
국토안보부(DHS)는 편익신청 접수 이후에 확인된 무효 서명으로 인한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편익신청 제출을 규율하는 8 CFR 103.2(a)(7)에 명확화 조항을 추가합니다. 구체적으로, DHS는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심사관이 재량에 따라 해당 신청을 거부(reject)하거나 기각(deny)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 개정 사항은 2026년 7월 10일 이후 제출되는 신청에 적용됩니다. USCIS가 무효 서명을 근거로 신청을 기각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USCIS는 관련 편익신청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으며, 해당 신청은 완전히 심사된 것으로, 그리고 신청인은 요청한 편익을 받을 자격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DHS is adding a clarifying provision to 8 CFR 103.2(a)(7) governing the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to reduce the risks that are presented by invalid signatures identified after a benefit request is accepted. Specifically, DHS is amending regulations to provide that USCIS adjudicators may, in their discretion, reject or deny the request. This amendment applies to requests submitted on or after July 10, 2026. If USCIS decides to deny a request on the basis of an invalid signature, USCIS may retain the associated benefit filing fee and consider the application fully adjudicated and the applicant ineligible for the requested benefit.
2018년 이래로, USCIS 정책은 “USCIS가 심사를 위한 신청을 접수한 후 서명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USCIS는 해당 신청을 기각한다”고 규정해 왔습니다. [1] 그러나 본 규칙에서 보다 상세히 설명하는 바와 같이, 해당 정책의 적용 및 시행은 편익신청인들이 USCIS가 의심스럽거나 무효인 서명이 포함된 신청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이해하도록 하는 데 이르지 못하였고, USCIS 직원들 역시 무효 서명에 직면하였을 때 자신들의 권한 범위를 항상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출력본 25480쪽). 실제로 최근 몇 년간 USCIS는 USCIS 이민 편익신청에서 의심스럽거나 무효인 서명이 발생한 여러 사례를 겪었으며, 무효 서명에 관한 정책 시행이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DHS는 부적절하게 서명된 신청을 기각할 재량 권한을 이민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것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발령합니다. USCIS는 이러한 명문화가 결과적으로 서명 요건 준수를 보다 잘 장려하고, 무효 서명으로 인한 거부 건수를 감소시키며, 편익신청 심사의 공정성을 보호하고, USCIS가 이러한 요건 집행과 관련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Since 2018, USCIS policy has provided that, “[i]f USCIS accepts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later determines that it has a deficient signature, USCIS will deny the request.” [1] However, as described more fully in this rule, applic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at policy has not resulted in benefit requestors having a clear understanding about how USCIS generally handles requests with questionable or invalid signatures, and USCIS officers have not always understood the scope of their authority ( printed page 25480) when faced with invalid signatures. Indeed, in recent years, USCIS has experienced several instances of questionable and invalid signatures on USCIS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and inconsistent implementation of policy addressing invalid signatures. Therefore, DHS is issuing this rule to codify the authority for immigration officers to exercise discretion to deny improperly signed requests. USCIS believes this codification will, in turn, better encourage compliance with signature requirements, reduce the number of rejections caused by invalid signatures,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benefit request adjudication, and allow USCIS to recoup the costs associated with enforcing these requirements.
III. 배경
III. Background
A. 법적 권한
A. Legal Authority
국토안보부 장관(이하 “장관”)이 본 절차 규칙을 발령할 수 있는 일반적 권한은 이민국적법(INA) 제103조(a), 8 U.S.C. 1103(a)에 근거하며, 이는 장관으로 하여금 이민 및 국적 관련 법률을 집행 및 시행하고 그러한 권한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합니다. INA에 따른 장관의 권한에는 2002년 국토안보법(HSA),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일부가 6 U.S.C. 101 이하에 성문화됨)에 따라 USCIS로 이관된, 이민 편익신청 심사와 관련한 권한 및 기능이 포함되며, 이는 6 U.S.C. 271(b)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6 U.S.C. 112(DHS의 모든 기능을 장관에게 부여함)를 참조하십시오. 따라서 장관은 INA에 따른 이민 편익의 행정 및 심사와 관련된 USCIS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The general authority for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Secretary) to issue this procedural rule is found in section 103(a)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8 U.S.C. 1103(a), which authorizes the Secretary to administer and enforce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s and establish such regulations as the Secretary deems necessary for carrying out such authority. The Secretary's authorities under the INA include the authorities and functions transferred to USCIS under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HSA),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codified in part at 6 U.S.C. 101 et seq.), related to the adjudication of immigration benefits requests, 6 U.S.C. 271(b). See also6 U.S.C. 112 (vesting all functions of DHS in the Secretary). Accordingly, the Secretary has authority to issue regulations necessary for carrying out USCIS' functions related to the administration and adjudication of immigration benefits under the INA.
또한, DHS는 INA 제287조(b), 8 U.S.C. 1357(b)에 따라 이민 편익신청에 서명을 요구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INA 제287조(b), 8 U.S.C. 1357(b)는 일반적으로 DHS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선서를 집행하고, 미국 입국 또는 거주에 관한 개인의 권리 또는 “[INA]의 집행 및 [DHS]의 행정과 관련하여 중요하고 관련성이 있는 모든 사안”에 관한 증거를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여기에는 이민 편익신청이 포함됩니다. 또한 이 법률은 DHS가 28 U.S.C. 1746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선서 하에 정보를 제공하는 대신 위증죄의 처벌을 조건으로 한 무선서 서명 진술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HS는 28 U.S.C. 1746의 채택을 명시적으로 성문화하지는 않았으나, USCIS는 8 CFR 103.2(a)에서 신청인이 편익신청에 서명하고 그 서명을 통해 위증죄의 처벌을 조건으로 해당 편익신청 및 이와 함께 제출된 모든 증거가 진실하고 정확함을 확인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일반적으로 해당 법률의 요건을 준수해 왔습니다.[2] 편익신청 체계에서 28 U.S.C. 1746의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DHS의 서명 확인서는 신청인이 이민 공무원 앞에 출석하지 않고도 어느 장소에서든 완전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In addition, DHS has statutory authority under INA 287(b), 8 U.S.C. 1357(b), to require signatures on immigration benefits requests. Section 287(b) of the INA, 8 U.S.C. 1357(b), provides generally that an officer or employee of DHS may administer oaths and consider evidence concerning a person's privilege to enter or reside in the United States or concerning “any matter that is material and relevant to the enforcement of the [INA] and the administration of [DHS]”, which includes immigration benefits requests. This statute also permits DHS to require a person to provide an unsworn signed declaration or certification, under penalty of perjury, as permitted under 28 U.S.C. 1746, in lieu of providing information under oath. Although DHS has not explicitly codified the adoption of 28 U.S.C. 1746, USCIS has generally followed the requirements of that statute in 8 CFR 103.2(a) by requiring requestors to sign benefits requests and certify through their signature,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benefit request and all evidence submitted with it is true and correct.[2] By conforming to the requirements of 28 U.S.C. 1746 in its benefit request system, DHS signature declarations empower requestors to attest with full legal authority, from any location without appearance before an immigration officer.
마지막으로, 국토안보부(DHS)는 이민 및 국적법(INA) 제286조(m), 8 U.S.C. 1356(m)에 따라 본 임시최종규칙(IFR)을 발행합니다. 동 조항은 국토안보부가 심사 및 귀화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비호 신청자 또는 기타 이민자에게 무상으로 제공되는 유사 서비스의 비용을 포함하여 그러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전체 비용의 회수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승인하고 있습니다. 본 규칙은 요청이 적절하게 서명되지 않았다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해당 혜택 요청을 처리하고 심사하는 데 소요된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요청을 거부하고 납부된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는 USCIS의 권한을 성문화하는 것이므로, INA 제286조(m), 8 U.S.C. 1356(m)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Finally, DHS issues this IFR consistent with INA 286(m), 8 U.S.C. 1356(m), which authorizes DHS to charge fees for adjudic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 at a level to “ensure recovery of the full costs of providing all such services, including the costs of similar services provided without charge to asylum applicants or other immigrants.” This rule is consistent with the purpose of INA 286(m), 8 U.S.C. 1356(m), because it codifies USCIS authority to deny a request and retain the fees paid to recover costs that USCIS incurs to process and adjudicate the benefit request before determining the request was not properly signed.
B. 서명
B. Signatures
1. 제출 요건
1. Filing Requirements
국토안보부 규정은 양식이 해당 양식의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8 CFR 103.2(a)(1). 또한 해당 규정은 USCIS가 혜택 요청의 실제 물리적 접수일을 접수일로 기록하며, 반려된 요청은 접수일을 보유하지 않고, 올바른 수수료와 함께 제출되지 않은 요청은 반려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CFR 103.2(a)(7)(ii)(D).[3] 현행 국토안보부 규정 8 CFR 103.2(a)(2)는 “신청인 또는 청원인은 자신의 혜택 요청서에 서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4] 해당 혜택 요청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8 CFR 103.2(a)(7)(ii)(A)는 USCIS가 요청서가 “유효한 서명으로 서명”되지 않은 경우 이를 반려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반려된 혜택 요청서는 제출일을 보유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CFR 103.2(a)(7)(ii). 또한 8 CFR 103.2(a)(7)(iii)는 “USCIS에 대한 제출의 반려는 항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8 CFR 103.2(a)(2)는 “USCIS에 제출되는 혜택 요청서에 대한 유효한 서명이란 수기로 작성된 서명이거나, 해당 양식의 지침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이 허용되는 혜택 요청서의 경우 전자 형식의 서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적절하게 제출된 USCIS 혜택 요청서란 접수 목적상 양식 지침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유효한 서명, 올바른 수수료, 필요한 초기 증빙자료가 포함된 완전하고 적절하게 작성된 양식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DHS regulations require that a form must be executed in accordance with the form instructions. 8 CFR 103.2(a)(1). In addition, regulations provide that USCIS records the receipt date as of the actual date of physical receipt of a benefit request, a rejected request will not retain a receipt date, and a request will be rejected if not submitted with the correct fee. 8 CFR 103.2(a)(7)(ii)(D).[3] Current DHS regulations at 8 CFR 103.2(a)(2) state that “[a]n applicant or petitioner must sign his or her benefit request.” [4] With respect to the submission of that benefit request, 8 CFR 103.2(a)(7)(ii)(A) states that USCIS will reject the request if not “[s]igned with a valid signature.” Further, “a benefit request which is rejected will not retain a filing date.” 8 CFR 103.2(a)(7)(ii). In addition, 8 CFR 103.2(a)(7)(iii) states that “a rejection of a filing with USCIS may not be appealed.” Finally, 8 CFR 103.2(a)(2) specifies that “an acceptable signature on a benefit request that is being filed with the USCIS is one that is either handwritten or, for benefit requests filed electronically as permitted by the instructions to the form, in electronic format.” As such, a properly filed USCIS benefit request means that the benefit request includes a complete and properly executed form with a valid signature, the correct fees, and the required initial evidence for intake purposes as specified in the form instructions.
2. 현행 서명 요건
2. Current Signature Requirements
USCIS는 일반적으로 “유효한 서명”을, 요청자(또는 특정 상황에서는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가 요청서 및 모든 보충 서류의 내용과 그 안에 포함된 정보가 사실이며 정확하다는 것을 알고 승인함을 나타내기 위해 작성한 모든 수기 표시 또는 기호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8 CFR 103.2(a)(2) 참조.[5] 이 요건은 우편(서면)으로 제출되거나 PDFi 업로드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되는 모든 요청에 적용됩니다. 제한된 범위에서, USCIS는 전자 서명도 유효한 서명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myUSCIS를 통한 안내형 전자 제출 또는 PDFi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요청자의 유효한 서명은 전자 제출 절차 중에 요청되는 보안 전자 서명입니다. 또한 특정 PDFi 업로드 절차 중에 업로드된 양식에서 수기 표시나 서명이 감지되지 않는 경우, 개인에게 보안 전자 서명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션은 혜택 요청자가 직접 제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며, 변호사가 제출하는 PDFi 제출물에 대해서는 현재 전자(원문 25481면)서명 옵션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벗어나는 경우, 전자 서명은 유효하지 않으며 요청자의 수기 서명만이 유효합니다.
USCIS considers a “valid signature” to generally consist of any handwritten mark or sign made by a requestor (or in certain situations a parent or legal guardian) to signify his or her knowledge and approval of the contents of the request and any supporting document(s) and that the information contained therein is true and correct. See8 CFR 103.2(a)(2).[5] This requirement applies to any request filed by mail (paper) or online through the PDFi upload process. In limited contexts, USCIS considers a valid signature to include an electronic signature. When filing online through guided e-filing or PDFi via myUSCIS, a requestor's valid signature is a secure electronic signature prompted during the e-filing process. In addition, if during certain PDFi upload processes, no handwritten mark or signature is detected on the uploaded form, an individual may be prompted to provide a secure electronic signature. This option only applies to benefit requestor-filed submissions; no electronic ( printed page 25481) signature option is currently available for attorney-filed PDFi submissions. Beyond these processes, an electronic signature is not valid and only a requestor's handwritten signature is valid.
수기 서명과 관련하여, 팩시밀리 기기, 스캐너 및 인터넷의 사용 증가에 따라 USCIS의 정책이 발전해 왔으며, 가능한 한 프로그램 운영에서 서면 제출을 없애라는 의회의 지시에 따라 점점 더 많은 USCIS 이민 혜택 요청서가 전자 제출되거나 PDFi 업로드 절차를 통해 제출되고 있습니다. 정부서류제거법(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GPEA), Public Law 105-277, tit. XVII, section 1703, 112 Stat. 2681, 2681-749 (1998. 10. 21.) (44 U.S.C. 3504 note로 성문화).[6] 유연성과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USCIS는 일반적으로 습식 잉크 서명이 있는 “원본”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습식 잉크 서명이 있는 원본 서명 혜택 요청서를 스캔, 복사 또는 팩스로 전송한 버전이면 충분합니다(규정 본문에는 “수기로 작성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8 CFR 103.2(a)(2)).
For handwritten signatures, USCIS policies have evolved with the increased use of facsimile machines, scanners, and the internet; and an increasing number of USCIS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are being e-filed or filed through the PDFi upload process, in accordance with the direction by Congress to eliminate paper filings in program administration to the extent possible. Government Paperwork Elimination Act (GPEA), Public Law 105-277, tit. XVII, section 1703, 112 Stat. 2681, 2681-749 (Oct. 21, 1998) (as codified in 44 U.S.C. 3504 note).[6] To provide flexibility and efficiency, USCIS does not generally require submission of the “original” document with a wet-ink signature. A scanned, copied, or faxed version of the originally signed benefit request, with the wet-ink signature on it, suffices (the regulatory text states “handwritten”, 8 CFR 103.2(a)(2)).
3. 무효한 서명이 포함된 요청서의 처리
3. Handling of Requests Containing Invalid Signatures
현행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규정에 따르면, 유효한 서명 없이 제출된 수익 신청서는 거부됩니다. 8 CFR 103.2(a)(7)(ii)(A). 이민국적법(INA)이나 국토안보부(DHS) 규정 어디에도 "거부(rejected)" 및 "거부(rejection)"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없으나, 8 CFR 103.2(a)(7)의 목적상 USCIS는 오랫동안 기관 관행으로 "거부"라는 용어를 수익 신청서 및 수수료 납부분이 모든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완전한 심사 없이 반송되며, 적절히 작성된 후 재제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해 왔습니다.[7] 반면 "기각(denied)"이란 일반적으로 신청이 완전히 심사 및 고려되었으나 신청인이 신청한 수익에 대해 자격이 없다고 판정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와 같음. 또한 수익 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USCIS는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고 보유합니다.[8] USCIS가 수익 신청을 기각하는 경우, USCIS 심사관은 기각 사유를 설명하는 결정문을 발급합니다. 8 CFR 103.3(a)(1)(i) 참조. 특정 신청의 경우, 신청인은 기각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8 CFR 103.3(a)(1)(ii), (iii) 참조.
USCIS regulations presently state that a benefit request will be rejected if it is not signed with valid signature. 8 CFR 103.2(a)(7)(ii)(A). Neither the INA nor DHS regulations define the terms “rejected” and “rejection”; however, for the purpose of 8 CFR 103.2(a)(7), USCIS agency practice has long defined the term “rejected” to mean the benefit request and fee payment are returned for failure to comply with all filing requirements without being fully considered, and can be re-filed when properly completed.[7] “Denied,” on the other hand, generally means that the request is fully adjudicated and considered, and the requestor is determined ineligible for the benefit sought. Id. Additionally, when a benefit is denied, USCIS retains the fee.[8] When USCIS denies a benefit request, the USCIS adjudicating officer will issue a decision explaining the denial. See8 CFR 103.3(a)(1)(i). For certain requests, the requestor can appeal the denial. See8 CFR 103.3(a)(1)(ii), (iii).
USCIS 정책편람(Policy Manual)은 USCIS가 항소 또는 재심 신청을 포함한 수익 신청서를 접수하면, 해당 신청서가 USCIS의 수리를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9] 이는 신청서에 유효한 서명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초기 접수 평가는 USCIS 락박스(Lockbox)에서 이루어집니다.[10] USCIS 락박스는 일련의 업무 규칙을 적용하여 수익 신청서 패킷을 수리하거나 거부하며, 적법하게 제출된 경우에는 수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합니다. 서명과 관련하여, USCIS 락박스 업무 규칙은 데이터 입력 담당자가 서명이 유효한지 또는 무효한지를 확인하도록 요구합니다. 구체적으로 USCIS 정책에 따라, USCIS 락박스 업무 규칙은 (1) 손으로 작성되었거나, (2) 서식의 서명란에 기재되었거나, (3) 서면 서명 대신 날인된 지문이거나, (4) "X" 표시인 서명을 "유효한 서명"으로 간주합니다. 동일한 업무 규칙에 따라 타자로 작성되었거나 누락된 서명은 무효한 서명으로 간주됩니다. 신청인이 "X"를 사용하는 경우, USCIS는 통상적으로 해당 개인이 일관되게 "X"를 사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The USCIS Policy Manual provides that once USCIS receives a benefit request, including an appeal or motion, USCIS assesses whether the request meets the minimum requirements for USCIS to accept it.[9] This includes verifying that the request contains a valid signature. This initial intake assessment occurs at the USCIS Lockbox.[10] The USCIS Lockbox either accepts or rejects benefit request packets after applying a set of business rules, accepting the benefit request if it is properly filed or rejecting it if it is not. With respect to signatures, the USCIS Lockbox business rules require that the data entry operator verify if the signature appears to be valid or invalid. Specifically, per USCIS policy, the USCIS Lockbox business rules look for a “valid signature,” or one that is (1) handwritten, (2) on the signature line of the form, (3) a thumbprint in place of a written signature, or (4) an `X'. Under the same business rules, an invalid signature is one that is typewritten or missing. If a requestor uses an “X”, USCIS usually engages in some additional validation to ensure the individual consistently uses an “X.”
수리를 위한 최소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예: 서명 누락), USCIS 락박스는 부적절한 제출을 이유로 수익 신청서를 거부하고 이를 제출자에게 반송합니다. 락박스는 각 수익 신청서가 수리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뿐, 심사 결정을 내리지는 않습니다. USCIS는 신청서를 수리하고 필요한 수수료를 처리한 후, 물리적 또는 전자적 수령 일자를 반영한 접수통지서(또는 해당되는 경우 날짜 도장)를 발급한 이후에야 비로소 수익 신청서에 대한 심사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USCIS는 거부된 수익 신청서를 적법하게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11] 수익 신청서가 수리되는 경우, USCIS는 신청인에게 접수통지서를 발급하고 심사를 포함한 처리를 위해 해당 신청서를 이관합니다.
If minimum requirements for acceptance are not met ( e.g., a missing signature), the USCIS Lockbox rejects the benefit request for improper filing and returns it to the sender. The Lockbox determines whether each benefit request meets the requirements to be accepted but it does not make adjudicative decisions. USCIS can only begin to adjudicate a benefit request after USCIS accepts the request, processes any required fees, and issues a receipt notice (or date stamp, where applicable), reflecting the date of physical or electronic receipt. USCIS does not consider benefits requests that are rejected to be properly filed.[11] If the benefit request is accepted, USCIS issues a receipt notice to the requestor and forwards the request for processing, including adjudication.
본 전문의 제IV.B절에서 추후 논의하는 바와 같이, 락박스는 접수 시점에 무효한 서명이 포함된 모든 수익 신청서를 식별할 수는 없습니다. USCIS는 그간 이러한 상황에서 무효한 서명을 처리하는 방식에 관하여 여러 정책을 발표해 왔습니다. 먼저, USCIS는 2010년 1월 19일 일반 서명 정책을 발표하여, 그 중에서도 USCIS가 수령 시점에 적절한 서명이 없는 신청서나 청원서를 발견한 경우, USCIS는 8 CFR 103.2(a)(7)(i)에 따라 해당 신청서나 청원서를 거부하고 제출 수수료를 반환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정책은, USCIS가 접수 이후에 서명의 부적절함을 발견한 경우, USCIS는 신청한 수익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8 CFR 103.2(b)(8)(ii)에 따라 해당 신청서나 청원서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12]
As discussed further below in Section IV.B of this preamble, the Lockbox is not able to identify all benefits requests containing invalid signatures at intake. USCIS has issued various policies over the years addressing how USCIS handles invalid signatures in such circumstances. First, USCIS issued a general signature policy on January 19, 2010, to provide, among other things, that if USCIS identifies an application or petition without the proper signature at the time of receipt, USCIS will reject the application or petition in accordance with 8 CFR 103.2(a)(7)(i) and return the filing fee. The 2010 policy clarified, however, that if USCIS discovers the improper signature after receipting, USCIS may deny the application or petition pursuant to 8 CFR 103.2(b)(8)(ii) for failure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12]
USCIS는 그 다음으로 2016년 6월 7일에 임시 정책 메모랜덤(PM)[13]을 발표하였습니다.[14] 2016년 정책 메모랜덤은 관련 부분에서 (인쇄된 페이지 25482) USCIS가 요청서상의 필수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요청서는 서명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며, 8 CFR 103.2(a)(7)에 따라 USCIS는 해당 요청서를 거부하고 책임 당사자에게 반환할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 정책 메모랜덤은 USCIS가 미성년 자녀를 대신하여 부모가 제출한 서식, 아동 또는 무능력자인 성인을 대신하여 법정후견인이 제출한 서식, 또는 법인이나 기타 법적 실체를 대신하여 개인이 제출한 서식상의 서명의 유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 요청인에게 그들을 대신하여 서류에 서명할 권한이 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를 요청하는 증거요청서(Request for Evidence) 또는 기타 유형의 통지서를 발송하거나, 적절한 경우 해당 파일 또는 기록을 사기방지국가안보과(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Unit)에 회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습니다. 2016년 정책 메모랜덤은 USCIS가 서명 흠결을 이유로 요청서를 거부(denial)할 수 있는지, 거부해야 하는지, 또는 거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USCIS next published an interim policy memorandum (PM) [13] on June 7, 2016.[14] The 2016 p.m. stated, in ( printed page 25482) relevant part, that if USCIS determines the requisite signature on the request is not valid, the request will be deemed to not be signed and, pursuant to 8 CFR 103.2(a)(7), USCIS will reject the request and return it to the party responsible. The 2016 p.m. also provided that if USCIS questions the validity of the signature on a form filed by a parent for their minor child, a legal guardian for a child or incapacitated adult, or an individual on behalf of a corporation of other legal entity, it may send a Request for Evidence or other type of notice to the requestor, requesting evidence of the signatory's authority to sign documents on their behalf, or refer the file or record to the Fraud Detection and National Security Unit where appropriate. The 2016 p.m. did not address whether USCIS may, should, or will deny a request for a deficient signature.
2018년 2월 15일, USCIS는 새로운 정책 메모랜덤을 발표하였습니다.[15] 2018년 정책 메모랜덤은 관련 부분에서, USCIS가 요청서상의 필수 서명이 유효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USCIS는 8 CFR 103.2(a)(7)에 따라 해당 요청서를 거부(reject)하고 반환할 것이나, USCIS가 심사를 위해 요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요청서에 서명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USCIS가 해당 요청서를 기각(deny)할 것이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정책 메모랜덤은 USCIS가 서류 제출 당시 서명 권한이 존재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증거요청서(Request for Evidence) 또는 기각예정통지서(Notice of Intent to Deny) 중 하나를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USCIS는 유효하지 않은 서명을 정정하거나 '보완'할 기회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2018년 정책 메모랜덤은 2020년 3월 5일에 USCIS 정책 매뉴얼(USCIS Policy Manual)에 편입되었으며, 현재까지 유효한 정책으로 남아 있습니다.[16] 2018년 정책 메모랜덤과 일관되게, USCIS 서식 안내서 또한 USCIS가 심사를 위해 요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요청서에 서명 흠결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USCIS가 해당 요청서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17]
On February 15, 2018, USCIS issued a new PM.[15] The 2018 p.m. provided, in relevant part, that if USCIS determines that the requisite signature on the request is not valid, USCIS will reject the request and return it under 8 CFR 103.2(a)(7), however, if USCIS accepts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later determines it has a deficient signature, USCIS will deny the request. The 2018 p.m. also provided that USCIS may send either a Request for Evidence or a Notice of Intent to Deny to confirm that signature authority existed at the time the document was submitted, but stated that USCIS will not permit an opportunity to correct or “cure” an invalid signature. The 2018 p.m. was incorporated into the USCIS Policy Manual on March 5, 2020, and remains the operative policy to date.[16] Consistent with the 2018 p.m., USCIS form instructions also provide that if USCIS accepts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then determines that it has a deficient signature, USCIS may deny the request.[17]
2020년 3월 20일, USCIS는 코로나19(COVID-19) 국가비상사태로 인하여 동 기관이 복제된 원본 서명이 포함된 모든 혜택 서식 및 서류를 수리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해당 발표는 전자적으로 복제된 원본 서명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USCIS가 언제든지 원본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습식 서명(wet signature)이 포함된 원본 서류의 사본을 보관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USCIS는 '복제'라는 용어에 대하여 '서류는 스캔, 팩스 전송, 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복제될 수 있으나, 다만 그 사본은 원본 수기 서명이 포함된 원본 서류의 사본이어야 한다'고 정의하였습니다.[18] 2022년 7월 25일, USCIS는 2020년 3월에 발표된 복제 서명에 관한 유연성이 영구적인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19] 개별 서식 안내서가 보다 구체적인 요건을 규정할 수 있었고 지금도 규정할 수 있으나, 2022년 7월 25일 기준으로 USCIS의 어떠한 서식도 원본 서명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USCIS 정책 매뉴얼에 규정된 바와 같이 수기 서명이 포함된 원서명 서식의 사본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On March 20, 2020, USCIS announced that, due to the COVID-19 National Emergency the agency would accept all benefit forms and documents with reproduced original signatures. The announcement stated that individuals or entities that submit documents with electronically reproduced original signature must retain copies of the original documents containing the wet signature because USCIS may, at any time, request the original documents. USCIS defined “reproduced” by stating “a document may be scanned, faxed, photocopied, or similarly reproduced provided that the copy must be of an original document containing an original handwritten signature.” [18] On July 25, 2022, USCIS announced that the reproduced signature flexibility announced in March, 2020, will become permanent policy.[19] Although individual form instructions could and can still provide more specific requirements, as of July 25, 2022, no USCIS form required an original signature, and a copy of the originally signed form containing the handwritten signature could be submitted as provided in the USCIS Policy Manual.
IV. 논의
IV. Discussion
본 임시최종규칙(IFR)을 통하여, 국토안보부(DHS)는 8 CFR 103.2(a)(7)(ii)를 개정하여, USCIS가 혜택 요청서를 수리한 후 해당 요청서에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USCIS 심사관이 해당 요청서를 거부(reject)하거나 기각(deny)할 수 있는 권한을 성문화하고자 합니다. DHS는 여러 이유로 이러한 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Through this IFR, DHS is amending 8 CFR 103.2(a)(7)(ii) to codify the authority for USCIS adjudicating officers to either reject or deny the request if USCIS accepts a benefits request and later determines that it contains an invalid signature. DHS is making this change for several reasons.
A. 유효하지 않은 서명과 관련된 문제점
A. Challenges Related to Invalid Signatures
최근 몇 년 동안 많은 신청인이 유효하지 않은 서명으로 작성된 수혜 신청서를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USCIS는 원본 문서에 포함된 손으로 직접 작성한 잉크 서명을 복사, 팩스 전송 또는 스캔한 경우에만 복사본, 팩스본 또는 스캔본 서명을 허용하는 USCIS 정책에 위반하여, 동일한 서명 이미지를 복사하여 붙여넣거나 여러 수혜 신청서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작성된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20] USCIS 행정항소국(AAO)은 서명이 다른 문서에서 복사되었다는 이유로 거부된 신청에 대한 항소 758건을 심리하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신청인들은 서명된 하나의 문서에서 서명 이미지를 가져와 서명되지 않은 여러 문서에 붙여넣고 있으며, 이는 서명권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한 사례에서는 권한을 가진 서명권자가 빈 종이에 서명을 하였고, 그 부하 직원이 해당 서명을 최소 20건의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29)에 복사하였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한 컨설팅 회사가 약 3,000건의 이민 근로자 청원서(Form I-140)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이때 서명이 Form I-140에 붙여넣기 되어 있었습니다.[21]
In recent years, many requestors have been submitting benefit requests to USCIS with invalid signatures. For example, USCIS has seen requests submitted with invalid signatures created by copy-pasting or affixing an image of the same signature on multiple benefit requests in contravention of USCIS policy that allows for photocopied, faxed, or scanned signatures only if the photocopy, fax, or scan is of the original document containing the handwritten wet ink signature.[20] The USCIS Administrative Appeals Office (AAO) has adjudicated 758 appeals of requests that were denied because the signature was copied from another document. In effect, these requestors are pasting a picture of the signature from one signed document onto multiple unsigned documents, which can be done by anyone and not necessarily the signatory. In one case, the authorized signatory signed a blank sheet of paper and had their subordinate copy that signature onto at least 20 Petitions for Nonimmigrant Worker (Form I-129). In another case, a consulting firm completed and filed approximately 3,000 Petitions for Immigrant Worker (Form I-140) where the signature was pasted on the Form I-140.[21]
USCIS가 흔히 접하는 그 밖의 유형의 유효하지 않은 서명으로는 도장으로 찍힌 서명,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변호사, 서류 작성 대행인 또는 통역사)이 서명한 신청서, 그리고 서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서명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유형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위조, 사기, 또는 본인의 인지나 동의 없이 타인을 대신하여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 등 신청서의 진정성에 관한 우려를 야기합니다.
Other types of invalid signatures that USCIS commonly sees are signatures that are stamped, applications that are signed by someone other than the requestor (attorney, preparer, or interpreter), and signatures created by signature software programs. All of these types of invalid signatures raise concerns about the integrity of the request, including falsification, fraud, or the submission of requests on an individual's behalf without their knowledge or consent.
올바른 서명은 신청인이 자신이 서명한 서식과 그와 함께 제출된 모든 증거를 이해하였음을 입증하는 데 있어 필수적입니다. Gui Cun Liu v. Ashcroft, 372 F.3d 529, 534 (3d Cir. 2004) 참조(망명 신청인의 서식상 서명은 그가 내용을 인지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됨), Matter of Valdez, 27 I&N Dec. 496, 499 (BIA 2018) 또한 참조("외국인의 이민 신청서상 서명은 그 또는 그녀가 신청서의 내용을 알고 이에 동의하였다는 강한 추정을 성립시킨다."). 신청인이 신청서(인쇄된 페이지 25483)상의 모든 정보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점, 그 또는 그녀가 자신에게 구속력을 갖는 정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점, 그리고 신청인이 USCIS가 자신의 배경을 조사하고 해당 정보를 신청서의 처리 및 심사에 사용하도록 허가한다는 점을 인증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궁극적으로, 수혜 신청서상의 서명은 USCIS가 해당 신청을 조사하고 심사하도록 하는 신청인의 승인을 나타내며, 신청서 내용에 대한 증명 및 책임을 의미합니다.
Proper signatures are critical to document that the requestor understood the form he or she signed and all of the evidence submitted with it. See Gui Cun Liu v. Ashcroft, 372 F.3d 529, 534 (3d Cir. 2004) (it is presumed that an asylum applicant's signature on form meant he was aware of contents); see also Matter of Valdez, 27 I&N Dec. 496, 499 (BIA 2018) (“[A]n alien's signature on an immigration application establishes a strong presumption that he or she knows the contents of the application and has assented to them.”). It is critical that the requestor certify that all of the information on a request ( printed page 25483) is true and correct, that he or she is responsible for the information that is binding on him or her, and that the requestor is granting permission for USCIS to investigate his or her background and use the information for processing and adjudication of the request. Ultimately, a signature on a benefit request represents the requestor's authorization for USCIS to investigate and adjudicate the request, and attestation to, and accountability for the contents of the request.
USCIS의 서명 요건은 또한 신청서의 위조 및 본인의 인지나 동의 없이 타인을 대신하여 신청서가 제출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예를 들어, United States v. Jimenez, 972 F.3d 1183, 1193 (11th Cir. 2020) 참조("사업주들이...I-140 청원서 또는 이를 뒷받침하는 서류, 혹은 그 양자 모두에서 자신들의 서명이 위조되었다고 증언한" 사건에서 이민 사기 유죄 판결을 확정함), U.S. v. Adcock, 447 F.2d 1337 (2d Cir.), cert. den., 404 U.S. 939 (1971) (이민귀화국(INS)에 허위 진술을 한 것에 대한 유죄 판결), Abusamhadaneh v. Taylor, 873 F. Supp. 2d 682, 687-88 (E.D. Va. 2012) (신청인이 모스크와의 관계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신청서에 서명하고 그러한 관계를 공개할 필요가 없다고 잘못 조언한 변호사 겸 서류 작성 대행인에게 기인한다고 증언한 사건에서, 귀화 신청 거부에 대한 USCIS 결정을 파기함).
USCIS signature requirements also protect against the falsification of requests and submission of requests on an individual's behalf without their knowledge or consent. See, e.g., United States v. Jimenez, 972 F.3d 1183, 1193 (11th Cir. 2020) (affirming a conviction for immigration fraud where “business owners . . . testified their signatures had been forged on the I-140 petition or the supporting documentation, or both”); U.S. v. Adcock, 447 F.2d 1337 (2d Cir.), cert. den., 404 U.S. 939 (1971) (conviction for making false statements to INS); Abusamhadaneh v. Taylor, 873 F. Supp. 2d 682, 687-88 (E.D. Va. 2012) (reversing USCIS denial of naturalization application where applicant testified that his failure to disclose his relationship with a mosque was attributable to an attorney-preparer who signed the application and erroneously advised him that he was not required to disclose the affiliation).
신청서가 적법하게 서명되었다는 점은 또한 모든 이민 수혜 신청에 있어 기본적인 자격 요건입니다. Savane v. DHS, 164 F.4th 93, 99 (3d Cir. 2026) 참조(8 CFR 103.2(a)(2)는 신청인 또는 청원인이 제출 당시 또는 그 이후에 수혜 신청서 및 이와 함께 제출된 모든 증거가 진실하고 정확하다는 점을 위증죄의 처벌을 받을 것을 전제로 인증하도록 요구한다고 판시함). 신청서에 적절히 서명하지 아니한 경우, 신청인은 해당 수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됩니다. 위 사건 참조, Injeti v. U.S. Citizenship & Immigr. Servs., 737 F.3d 311, 318 (4th Cir. 2013) 또한 참조(8 CFR 103.2(a)(2)의 서명 및 인증 요건이 "신청인이 구하는 수혜에 대한 자격이 있는지에 관한 USCIS의 평가를 용이하게 하는" 데 필요하다고 설명함).
That the request is properly signed is also a fundamental eligibility criterion for any immigration benefit request. See Savane v. DHS, 164 F.4th 93, 99 (3d Cir. 2026) (holding that 8 CFR 103.2(a)(2) requires the applicant or petitioner to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the benefit request, and all evidence submitted with it, either at the time of filing or thereafter, is true and correct). Failure to properly sign the request renders the requestor ineligible for the benefit. See id.; see also Injeti v. U.S. Citizenship & Immigr. Servs., 737 F.3d 311, 318 (4th Cir. 2013) (explaining that 8 CFR 103.2(a)(2)'s signature and certification requirement is necessary to “facilitate USCIS' assessment of whether the applicant is eligible for the benefit sought”).
B. 접수 단계에서의 심사 문제
B. Screening Challenges at Intake
명시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8 CFR 103.2(a)(7)에 규정된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의 신청서 접수 및 수리에 관한 규정은 USCIS가 접수 단계에서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를 포함하여 최소 제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혜택 신청서를 식별하고 신속하게 거부할 수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22] 그러나 USCIS의 접수 절차는 수기 서명이 존재하는지 여부(즉, 누락되지 않았는지와 타자로 작성되지 않았는지)만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러한 접수 절차는 다른 문서에서 복사된 서명, 신청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서명, 서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생성된 서명을 포함하여 모든 유효하지 않은 서명을 식별할 수 없습니다.
While it is not explicitly stated, the regulations governing USCIS receipt and acceptance of requests at 8 CFR 103.2(a)(7) imply that USCIS will be able to identify and quickly reject benefits requests that do not meet minimum submission requirements, including requests with invalid signatures, at the point of intake.[22] However, USCIS intake procedures can only detect if a handwritten signature exists ( i.e., not missing and not typewritten). For various reasons, those intake procedures cannot identify all invalid signatures, including signatures copied from another document, signatures from someone other than the requestor, and signatures created by a signature software program.
첫째, USCIS는 2025 회계연도에 1,300만 건이 넘는 혜택 신청서를 접수하였습니다.[23] USCIS에 제출되는 서식의 분량으로 인해, 혜택 신청서 접수는 최대한 자동화되어야 합니다.[24] USCIS는 현재 접수 단계에서 모든 유효하지 않은 서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용이하게 확보할 수도 없습니다. USCIS는 유효하지 않은 서명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조사하였으나, 서명 요건, 대량 문서 처리 흐름, 접수 속도를 충족할 수 있을 만큼 확장 가능하고 충분히 정확한 제품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First, USCIS received more than thirteen million benefit requests in FY 2025.[23] As a result of the volume of forms submitted to USCIS, benefit request intake must be automated to the maximum extent possible.[24] USCIS does not currently possess and cannot readily acquire the technology to identify all invalid signatures at intake. USCIS has explored obtaining the technology to identify invalid signatures but has been unable to find a product that is scalable and sufficiently accurate to meet signature requirements, high-volume document workflows, and intake speed.
더욱이, USCIS의 문서 처리량, 준수 요건, 그리고 적시의 효율적인 처리 보장 필요성을 고려할 때, 서명 검사는 접수 단계에서 수작업으로 처리될 수 없습니다. 접수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체 및 직원은 서명을 분석하도록 훈련받지 않았으며, 그들의 직무 설명상으로도 그러한 분석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접수 담당 계약업체는 해당 신청서나 문서를 신청인의 이전 제출 서류와 비교하는 데 필요한 USCIS 시스템에 접근 권한이 없습니다. 실제로, 본 전문 제IV.A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USCIS는 다른 문서에서 복사하여 붙여넣은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증가하는 추세를 확인하였습니다. USCIS 접수 단계에서의 초기 검토만으로는, 이러한 유형의 유효하지 않은 서명을 유효한 원본 서명이 있는 혜택 신청서의 진정한 사본인 서명과 구별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어렵습니다. 두 경우 모두 수기 서명의 사본으로 나타납니다. 이러한 종류의 문제는 오직 문서 간의 비교와 심사 단계에서의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서만 식별되고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수 심사의 한계와 어려움으로 인해, 유효하지 않은 서명은 혜택 신청서가 수리된 이후 USCIS 심사관에 의해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Further, signature inspection cannot be handled manually at intake with the USCIS document volume, compliance requirements, and the need to ensure timely and efficient processing. The contractors and personnel that perform intake are not trained, or, by their position description, expected to analyze signatures. In many cases, intake contractors do not have access to USCIS systems needed to compare the instant request or document with previous filings by the requestor. Indeed, as discussed above in Section IV.A of this preamble, USCIS has seen an uptick in invalid signatures that are copy-and-pasted from other documents. From an initial review at USCIS intake, it is difficult, if not impossible, to differentiate these sorts of invalid signatures from signatures that are true copies of benefit requests with a valid original signature. In both instances, they present as a copy of a handwritten signature. It is only via comparison between documents and greater scrutiny at the adjudication stage that these sorts of issues are identified and able to be addressed. As a result of these intake screening limitations and challenges, invalid signatures are often only identified by the USCIS adjudicating officer after a benefit request is accepted.
일부 경우에는, 이러한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USCIS 직원이 혜택 신청인의 여러 제출 서류에 걸친 서명을 상세히 비교하고 검토한 후에야 식별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원은 여러 이전 신청서의 서명을 비교하고 이미지 도구를 사용하여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 결함은 서명 비교가 추가 제출 서류를 받은 이후에만 가능했기 때문에, 신청서의 최초 심사 이후에야 식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사 이후에 서명 결함이 발견되는 경우, USCIS 직원은 종종 혜택 신청서를 재개하고 재심사하는 데 시간과 자원을 소모해야 하며, 이는 서명 요건을 준수한 신청인을 포함한 다른 신청서를 적시에 심사하는 USCIS의 능력에 연쇄적인 영향을 미칩니다.[25]
In some cases, these invalid signatures can be identified only after USCIS officers perform a detailed comparison and review of signatures across a benefit requestor's filings. For example, officers may need to compare signatures from various previous requests and use an imaging tool to see if the signatures match. Additionally, signature deficiencies are sometimes only identified after the initial adjudication of filings because comparison of the signatures could only be made after receiving additional filings. When a signature deficiency is discovered after adjudication, USCIS officers must often expend time and resources reopening and re-adjudicating the benefit request, which has a ripple effect on USCIS' ability to timely adjudicate other applications, including those from applicants that have complied with signature requirements.[25]
C. USCIS의 정책 및 절차
C. USCIS Policy and Procedures
본 전문 제III.B.3절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USCIS의 서명 정책은 2010년 이래 여러 차례 변경되었습니다. USCIS의 서명 요건은 기술과 운영 관행의 변화를 반영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발전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결함이 있는 서명이 포함된 신청서가 거부될 수 있는지 또는 거부될 것인지, 아니면 8 CFR 103.2(b)(8)에 규정된 증거 요청(Request for Evidence)을 통해 신청인에게 결함 있는 서명을 정정할 기회가 주어지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접근 방식이 생겨났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의 변화와 유효하지 않은 서명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킨 최근의 사례들의 결과로, 국토안보부(DHS)는 USCIS가 결함 있는 서명을 처리하는 방식을 정책 지침만으로 다루는 것은 신청인과 USCIS 심사관에게 충분한 명확성을 제공하지 못하였으며, 본 규칙에서 설명된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도 못하였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DHS는 본 규칙을 통하여 결함 있는 서명을 처리하기 위한 방안을 성문화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의 근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인쇄본 페이지 25484)
As previously described in Section III.B.3 of this preamble, USCIS signature policies have changed multiple times since 2010. USCIS signature requirements have evolved over time, reflecting changes in technologies and operational practices. This has led to varying approaches regarding whether requests with deficient signatures may or will be denied or if applicants are given an opportunity to correct the deficient signature through a Request for Evidence as provided by 8 CFR 103.2(b)(8). As a result of these shifting approaches and recent incidents that have drawn attention to invalid signatures, DHS believes that addressing how USCIS handles deficient signatures solely through policy guidance has not provided sufficient clarity for requestors and USCIS adjudicating officers, nor has it fully addressed the challenges described in this rule. Thus, DHS is using this rule to codify options for handling deficient signatures and to provide an explanation of the rationale behind this approach. ( printed page 25484)
D. 본 규칙의 목적 및 범위
D. Purpose and Scope of This Rule
본 규칙은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된 혜택 신청을 거부(reject) 또는 기각(deny)할 수 있는 재량권을 성문화함으로써 위와 같은 문제에 대응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경우에 따라 기각이 거부보다 더 적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심사관에게 이러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 본 전문(preamble) 제IV.A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최근 수년간 USCIS는 혜택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야, 통상적으로 심사를 담당하는 USCIS 심사관이 신청을 검토하는 데 시간, 노력 및 자원을 들인 이후에야 비로소 식별될 수 있는 다수의 유효하지 않은 서명 사례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신청인의 서명 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검토를 포함합니다. DHS는 이러한 증가가 현재 기각(deny) 제도가 성문화되어 있지 않고, 기존 규정인 8 CFR 103.2(a)(7)(ii)(A) (2025)에 따른 신청 거부(rejection)만으로는 당사자들이 접수 단계에서의 서명 검증에 관한 USCIS의 한계를 악용하는 것을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This rule responds to these problems by codifying the discretionary authority to reject or deny benefit requests that contain invalid signatures. DHS is providing USCIS adjudicators with this discretion because, in some cases, denials may be more appropriate than rejections. As discussed above in Section IV.A of this preamble, in recent years, USCIS has seen an uptick in many invalid signatures that are only able to be identified after a benefits request is accepted, typically by the adjudicating USCIS officer and after the adjudicating officer has expended time, effort, and resources on reviewing the request, including the requestor's compliance with signature requirements. DHS believes that this increase may be because denials are not currently codified and rejection of the request under the existing regulations, 8 CFR 103.2(a)(7)(ii)(A) (2025), is not sufficient to discourage parties from exploiting USCIS limitations on signature validation at intake.
USCIS가 신청을 기각(deny)하고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다는 내용을 DHS 규정에 명시하는 것은, 명백히 USCIS의 서명 요건에 반하는 서명 관행에 신청인이 관여하는 것을 억제함으로써 서명 요건을 집행하고 이민 혜택 제도의 완전성을 보호하려는 USCIS의 노력을 더욱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것입니다. 또한 위 본 전문 제IV.B절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USCIS 심사관은 접수 단계에서 거부(reject)되지 않았으나 궁극적으로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는 신청에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각(denial) 처리를 통해 USCIS는 심사 자원 및 비용을 포함하여 신청 처리와 관련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기각된 신청과 관련된 접수 수수료를 보유할 수 있게 됩니다.
Providing in DHS regulations that USCIS may deny the request and retain the fee will better support USCIS' efforts to enforce signature requirements and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immigration benefit system by discouraging requestors from engaging in signature practices that clearly contravene USCIS signature requirements. Additionally, as discussed above in Section IV.B of this preamble, USCIS officers must often spend significant time and resources on applications that are not rejected at intake but are ultimately found to contain an invalid signature. A denial allows USCIS to retain the filing fees associated with a denied request to cover the costs associated with processing the request, including adjudication resources and costs.
동시에 본 규칙은 USCIS 심사관에게 단순히 혜택 신청을 거부(reject)할 수 있는 유연성을 부여하며, 이 경우 수수료는 환불됩니다. 예를 들어, 심사관이 신청에 상당한 시간, 자원 및 노력을 투입하기 전에 신속하게 서명 결함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 이러한 조치가 적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서명 결함이 USCIS의 서명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는 패턴이나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한 부주의나 누락에 의한 것으로 보이는 경우에도 기각(denial)보다 거부(rejection)가 더 적절할 수 있습니다.
At the same time, this rule provides USCIS adjudicators with flexibility to simply reject the benefit request, which results in refunding the fee. This may be appropriate if, for example, the officer is able to identify the deficient signature quickly and before spending significant time, resources, and effort on the request. Rejection may also be more appropriate than a denial if the signature defect appears to simply be a product of inadvertent error or omission, rather than reflecting a pattern or practice of failing to comply with USCIS signature requirements.
마지막으로, 본 규칙은 USCIS가 접수 단계에서 유효한 서명이 결여된 것으로 식별하는 신청에 관한 기존 규정이나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USCIS는 접수 단계에서 적절한 서명이 결여된 것으로 식별되는 신청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해당 신청을 거부(reject)하고 신청서 및 수수료를 신청인에게 반환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USCIS는 접수 단계에서 유효한 서명이 결여된 것으로 식별되는 신청(예: 서명 누락 또는 타자로 작성된 서명)은 USCIS가 상당한 비용이나 자원을 투입하지 않고도 신속하게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26]
Finally, this rule does not change the existing regulations or procedures for requests that USCIS identifies as lacking a valid signature at intake. USCIS will continue to reject requests that are identified at intake as lacking a proper signature and return the request and the fee to the sender. At this time, USCIS believes that this is the appropriate policy because requests that are identified at intake as lacking a valid signature ( e.g., missing or typewritten signatures) are able to be quickly identified without significant costs or resource expenditures by USCIS.[26]
E. 검토된 대안
E. Alternatives Considered
본 규칙에 대한 대안으로서, USCIS는 모든 심사관이 신청 심사를 배정받는 시점에 즉시 해당 신청서에 기재된 서명의 적정성을 검토하도록 요구함으로써 위에서 논의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신청이 제출된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유효하지 않은 서명을 포착하여, 신청이 처리 대기열에 상당 기간 머물거나 심사관이 생체정보 제출 일정 조정과 같은 예비 조치에 노력을 투입하기 전에 거부(rejection)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27]
As an alternative to this rule, USCIS considered addressing the above discussed problems by requiring all adjudicating officers to immediately review each case they are assigned for the adequacy of the signature on the request at the point he or she is assigned to adjudicate the request. This procedure would catch invalid signatures before much time has passed after the request was filed, and result in a rejection before the request has been in the processing queue for some time or the officer has expended effort on preliminary actions such as scheduling biometrics submission.[27]
이러한 방식의 분석은 USCIS가 매년 접수하는 수백만 건의 신청을 고려할 때 수행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입니다. 2025 회계연도(FY)에 USCIS는 11,037,994건의 신청을 처리하였으며, 11,651,012건이 심사 계류 중이었습니다.[28] DHS는 USCIS 심사관으로 하여금 각 신청서의 서명에 대해 초기 분류(triage)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신청서를 적절히 서명해야 할 책임을 신청인으로부터 USCIS 심사관에게로 전가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29] DHS는 신청이 접수되어 접수 통지서를 수령하고 자신의 신청이 처리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신청인이나 수익자가, 서명 문제로 인해 제출 후 수개월이 지난 뒤에 신청이 거부되거나 기각되는 경우 이에 좌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USCIS는 신청인이 자신의 신청에 서명할 것이라는 점과 이를 적절히 이행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 자신의 부주의로부터 신청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신청들에 대한 업무를 중단하면서까지 각 제출건에 대한 예비 검토를 수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This sort of analysis would be burdensome to perform given the millions of filings that USCIS receives each year. In Fiscal Year (FY) 2025, USCIS processed 11,037,994 requests and 11,651,012 were pending adjudication.[28] DHS believes that requiring an initial triage of each signature on each request by USCIS adjudicating officers would be reversing the burden of properly signing a request from the requestor to the USCIS officer.[29] DHS appreciates that a requestor or a beneficiary whose request is rejected or denied many months after being submitted because of a signature may be frustrated by that rejection or denial when their request was accepted, they received a receipt notice, and they thought their request was being processed. Nevertheless, USCIS should be able to rely on the requestor to sign their request and assume they have properly done so without the need to pause work on others' requests to conduct a preliminary review of each submission to protect the requestor from their own oversight.
USCIS는 요청이 심사를 위해 접수된 후에 결함이 있는 서명이 발견된 경우 신청인이 이를 “보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정책을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우선 이 규칙이 서명의 유효성이나 서명자의 권한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요청하거나, 사본으로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원본 서명이 있는 혜택 신청서 또는 문서를 요청하는 기존의 정책 및 관행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심사관은 서명이 유효한지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예를 들어 신청서에 서명한 개인이 신청인을 구속할 권한이 있는지 또는 그 서명이 그 위에 인쇄된 성명과 동일인의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8 CFR 103.2(b)(8)에서 부여하는 재량에 따라 신청인에게 추가 증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혜택 신청서 사본이 제출된 경우, 예를 들어 서명이 컴퓨터로 생성된 것으로 보이거나 도장으로 보이는 경우, 심사관은 8 CFR 103.2(b)(5)에 따라 원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조사 후 심사관이 서명이 유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심사를 위해 해당 신청서를 보유합니다. 심사관이 서명이 무효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이 규칙에서 부여하는 재량을 행사하여 신청서를 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습니다.
USCIS has also considered, but has rejected, adopting a policy of allowing requestors to “cure” any deficient signature that is identified after the request was accepted for adjudication. At the outset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is rule does not change the policy and practice of requesting evidence to support the validity of any signature or authority of the signatory, or to request the originally signed benefit request or document when a copy of the request was filed. An officer may use the discretion provided by 8 CFR 103.2(b)(8) to request additional evidence from the requestor if the officer is not certain whether a signature is valid, such as when he or she questions if the individual who signed the request is authorized to commit the requestor or if the signature is that of the printed name above it. Likewise, if a copy of a benefit request was filed, an officer may request the original as provided by 8 CFR 103.2(b)(5) if, for example, the signature appears to be computer-generated or a stamp. If the officer determines after these further inquiries that the signature is valid, the officer will retain the request for adjudication. If the officer determines that the signature is invalid, then the officer can exercise the discretion provided by this rule to reject or deny the request.
그러나 계속 심사 중 보완이 가능한 필수 초기 증거의 누락을 다루는 8 CFR 103.2(b)(8)과, 신청이 전혀 심사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는 결과를 초래하는 문턱 제출 요건의 미충족을 다루는 8 CFR 103.2(a)(7)(ii)를 구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정상 제출 후 필수 증거의 제출을 허용하는 재량이 존재하지만, USCIS 심사관에게는 제출 당시 신청을 무효로 만들었을 무효하거나 결함이 있는 서명을 “보완”할 재량이 없습니다.
However, it is important to distinguish 8 CFR 103.2(b)(8), which involves missing required initial evidence which can be remedied while pending, with 8 CFR 103.2(a)(7)(ii), which addresses failure to meet threshold submission requirements that result in the request not being considered at all. While there is discretion under the regulations to allow submission of required evidence post-submission, USCIS officers have no discretion to “cure” an invalid signature or deficient signature that would have rendered the filing invalid at the time of submission.
또한 USCIS는 결함이 있는 서명을 보완하기 위해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많은 USCIS 혜택 신청은 기한을 놓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출 기한과 관련되어 있습니다.(원문 25485쪽) [30] USCIS가 법정 수치 제한의 적용을 받는 결함 있는 신청서에 접수일자를 부여하는 경우, 그 결함 있는 신청서는 유효한 신청서에 대한 수치 제한이 있는 비자 또는 신분의 수락 및 부여를 가로막게 됩니다. 개선적인 정책은 자신의 신청서에 제대로 서명한 신청인에게 해를 끼치게 되는데, 이는 결함 있는 신청서가 적법하게 제출한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대기열에 들어가거나, 더 이른 우선일을 부여받거나, 상한선이 적용되는 혜택에 대한 접근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31]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CIS가 신청서를 거절하는 경우 오류를 수정할 수 있을 때 혜택 신청서를 재제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나 해당 우선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거나 후퇴하였고 비자 번호를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복사되었거나 그 밖에 무효한 서명을 사용한 신청인으로 인해 적법하게 제출되고 서명된 신청서가 배제될 수 있습니다. 더 이른 제출일 또는 우선일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거나 상한선이 적용되는 혜택을 놓친 개인들은, 다른 개인이 고의로든 아니든 단지 먼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결함 있는 신청서를 제출하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피해를 입게 됩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DHS)는 사건이 애초에 기관에 적법하게 제기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유효한 서명의 결여로 처음부터 거절되었어야 할 신청을 “보완”할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 현행 규정에 어떠한 변경도 가하지 않습니다. DHS는 이러한 경우에 거절 및 거부가 적절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Moreover, USCIS does not believe that amending the regulations to cure a deficient signature would be appropriate. Many USCIS benefit requests involve filing deadlines that ( printed page 25485) have major ramifications if missed.[30] When USCIS assigns a receipt date to a deficient filing that is subject to a statutory numerical limit, that deficient filing precludes acceptance of and assignment of a numerically limited visa or status to a valid filing. An ameliorative policy would harm requestors who properly sign their filing because the deficient filing gets in line ahead of others who filed properly, receives an earlier priority date, or is granted access to a cap-subject benefit.[31] As stated previously, USCIS rejecting a request allows for refiling of the benefit request when the error can be corrected. However, where the operative priority date no longer exists or has retrogressed and visa numbers are no longer available, the requestor who used a copied or otherwise invalid signature may cause a properly filed and signed request to be excluded. Individuals who were not allowed to take advantage of an earlier filing or priority date or missed out on a cap subject benefit suffer a concrete injury because another individual, knowingly or otherwise, submitted a deficient filing just to get a foot in the door first. Therefore, DHS is making no changes to current regulations that provide no authority to “cure” a request that should have been rejected in the first instance for lack of a valid signature because the case was never properly before the agency. DHS has determined that rejection and denial are appropriate in these instances.
F. 이 규칙의 그 밖의 영향
F. Other Impacts of This Rule
DHS는 또한 USCIS가 수수료를 보유하게 되는 것 외에, 거부를 발행할 수 있는 재량을 성문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그 밖의 영향도 검토하였습니다. DHS는 극소수의 신청을 제외하고는, 거부에 대해 납부된 수수료의 보유와 거부에 대한 항소권의 부여만이 거절과 거부의 유일한 차이점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HS는 많은 USCIS 혜택 신청이 기한을 놓칠 경우 중대한 결과를 초래하는 제출 기한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기한과 관련된 영향은 신청이 거절되든 거부되든 일반적으로 동일합니다. 해당 기한이 아직 경과하지 않은 경우, 신청인은 거부를 초래한 결함을 수정하고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절 이후에는 새로운 신청서 작성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으나, 기한에 관한 영향은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DHS has also considered other impacts that codifying the discretion for USCIS to issue denials would result in beyond USCIS retaining the fee. DHS has determined that, for all but a very few requests, retention of the fees paid for a denial and the provision of appeal rights for a denial are the only differences between rejection and denial. As stated previously, DHS realizes that many USCIS benefit requests involve filing deadlines that have major ramifications if missed, but the impacts regarding deadlines are generally the same if the request is rejected or denied. If the relevant deadline has not passed, the applicant can correct the deficiencies that resulted in the denial, complete a new request, and submit it. Following rejection, completing a new request may not be required, but the deadline impact remains the same.
국토안보부(DHS)는 고용 승인 자격,[32] 가석방 허가(advance parole),[33] 또는 강제퇴거로부터의 보호(진정성 있는 신청 또는 일견 타당한 신청에 대한 디퍼드 액션),[34]와 같은 특정 혜택이 계류 중인 신청에 수반되며, 신청이 더 이상 계류 중이 아닐 경우 그러한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기한 경과, 비자 부재, 또는 최소 접수 요건 미충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바로 아래에서 논의하는 한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이전에 거부된 개인이나 단체가 동일한 이민 혜택 신청을 다시 제출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이나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상실, 항소권 취득, 새로운 양식 작성, 그리고 거부 이후 새로운 수수료 납부만이 접수거부(rejection)와 거부(denial)의 유일한 차이점입니다.
DHS acknowledges that certain benefits attend to a pending request, such as eligibility for employment authorization,[32] advance parole,[33] or protection from removal (deferred action for a bona-fide or prima facie determination),[34] and when the request is no longer pending, those benefits are not available. However, absent a passed deadline, lack of a visa, or inability to meet threshold filing requirements, generally (with one exception discussed immediately below) no law or regulation precludes an individual or entity that was previously denied from submitting the same immigration benefit request again. Thus, loss of the fee, gain of an appeal, completion of a new form, and payment of a new fee following the denial are the only differences between rejection and denial.
국토안보부(DHS)는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인 Form N-600 및 이민 및 국적법 제322조에 따른 시민권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인 Form N-600K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시민권 증명서를 신청하는 신청인은 Form N-600, 시민권 증명서 신청서 또는 Form N-600K, 제322조에 따른 시민권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를 단 한 번만 제출할 수 있습니다. Form N-600 또는 N-600K가 거부되고 항소 기간이 경과한 경우, 이후의 모든 신청서는 접수가 거부됩니다. 8 CFR 320.5(c), 322.5(c), 및 341.5(e)를 참조하십시오.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신, 신청인은 8 CFR 103.5에 따른 모션(motion)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위와 같음. 따라서 거부(denial)가 접수거부(rejection)보다 Form N-600 및 N-600K에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신청서를 이 규칙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DHS is making an exception in this rule for the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and Form N-600K,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An applicant seeking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may submit only one Form N-600,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or Form N-600K,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If a Form N-600 or N-600K is denied and the appeal period has passed, any subsequent applications are rejected. See8 CFR 320.5(c), 322.5(c), and 341.5(e). Instead of filing a new application, the applicant is required to file a motion under 8 CFR 103.5. Id. Therefore, because a denial may have more of an impact than a rejection on Forms N-600 and N-600K, DHS is exempting these applications from this rule.
V. 규제 요건
V. Regulatory Requirements
A.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A.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행정절차법은 국토안보부(DHS)가 실체적 규정에 대하여 공중에 통지하고 공중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 U.S.C. 553 참조. 그러나 행정절차법은 "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을 포함하여 이러한 통지 및 공중 의견수렴 요건에 대한 제한된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5 U.S.C. 553(b)(A).
The APA requires DHS to provide public notice and seek public comment on substantive regulations. See5 U.S.C. 553. The APA, however, provides limited exceptions to this requirement for notice and public comment, including for “rules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5 U.S.C. 553(b)(A).
절차적인 것으로 보이는 모든 규칙이 통지 및 공중 의견수렴 절차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체적 규칙과 절차적 규칙의 구분은 명확한 경계선이 아닙니다. JEM Broad. Co., Inc. v. FCC, 22 F.3d 320, 326 (D.C. Cir. 1994). 그러나 거의 모든 절차적 규칙은 어느 정도 실체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며, 실체적 규칙은 절차적 요건에 의하여 그 범위와 정의가 정해집니다. Lamoille Valley R. Co. v. ICC, 711 F.2d 295, 328 (D.C. Cir. 1983). 절차적 규칙은 당사자가 기관에 자신 또는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방식을 변경할 수는 있으나, 당사자의 권리나 이익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James V. Hurson Assocs., Inc. v. Glickman, 229 F.3d 277, 280 (D.C. Cir. 2000). 결정적인 요소는 그 실체적 효과가 행정절차법의 근저에 있는 정책을 보호하기 위하여 통지 및 공중 의견수렴이 필요할 정도에 이르는지 여부입니다. 위 판례.
Not all rules that appear procedural are exempt from notice and comment, and the distinction between substantive and procedural rules is not a clear line. JEM Broad. Co., Inc. v. FCC, 22 F.3d 320, 326 (D.C. Cir. 1994). However, almost all procedural rules affect substantive rights to some degree and substantive rules are bounded and defined by procedural dictates. Lamoille Valley R. Co. v. ICC, 711 F.2d 295, 328 (D.C. Cir. 1983). A procedural rule cannot alter the rights or interests of parties, although it may alter the manner in which the parties present themselves or their viewpoints to the agency. J ames V. Hurson Assocs., Inc. v. Glickman, 229 F.3d 277, 280 (D.C. Cir. 2000). The determining factor is whether the substantive effect is enough to provide that notice and comment are needed to safeguard the policies underlying the APA. Id.
본 규칙에 대한 예외를 적용함에 있어서, DHS는 우선 현행 정책상 "USCIS가 심사 요청을 접수한 후 서명에 하자가 있음을 추후 확인하는 경우, USCIS는 해당 요청을 거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35] 본 임시최종규칙(IFR)을 통하여 DHS는 201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대부분의 USCIS 양식에 반영되어 있는 절차, 즉 적절한 경우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된 혜택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DHS 규정이 기존 USCIS 정책 및 지침과 일치하도록 함으로써, 일반 공중이 비성문화된 정책 지침을 참조할 필요 없이 DHS 규정을 통하여 이러한 정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또한, 본 전문(preamble) 제V.E절에서 추가로 설명하는 바와 같이, DHS는 이러한 오랜 기간 시행되어 온 권한을 DHS 규정에 성문화하더라도 영향을 받는 신청인이나 연방정부에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DHS는 USCIS 정책을 성문화하는 본 절차적 규칙이 "통지 및 공중 의견수렴 규칙제정의 근저에 있는 정책적 이익을 작동시킬 정도로" 요청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판단합니다. Elec. Privacy Info. Ctr. v. U.S. Dep't of Homeland Sec., 653 F.3d 1, 6 (D.C. Cir. 2011) 참조.
Applying the exception to this rule, DHS first notes that its current policy states that “[i]f USCIS accepts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later determines that it has a deficient signature, USCIS denies the request.” [35] With this IFR, DHS is incorporating into its regulations procedures that have been in place since 2018 and that are reflected in most USCIS forms: authority to deny, in appropriate circumstances, benefit requests that contain an invalid signature. Ensuring that DHS regulations are consistent with existing USCIS policy and guidance ensures that the general public has access to these policies through DHS regulations without needing to refer to un-codified policy guidance. Moreover, as explained further below in Section V.E of this preamble, DHS estimates that codifying this long-standing authority in DHS's regulations will result in no additional costs to impacted applicants nor the Federal government. Accordingly, DHS believes that this procedural rule, which codifies USCIS policy, does not impact requestors “to a degree sufficient to implicate the policy interests animating notice-and-comment rulemaking.” See Elec. Privacy Info. Ctr. v. U.S. Dep't of Homeland Sec., 653 F.3d 1, 6 (DCCir.2011).
기존 정책이 없더라도 국토안보부(DHS)는 서명 결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이 임시최종규칙(IFR)에서 채택한 정책이 절차적 성격을 가진다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정책은 “[기관이] 이민 혜택 신청을 평가하는 실체적 기준을 변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쇄본 페이지 25486) JEM Broadcasting, 22 F.3d at 327. 먼저, DHS는 서명 요건이 관련 이민 혜택의 자격 요건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는 하지만, 본질적으로 절차적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는 서명 요건이 혜택을 신청할 때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과 신청인이 따라야 하는 방법과 절차를 정하는 것일 뿐, 이민 혜택 자체의 실체를 규율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IFR은 새롭거나 추가적인 서명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는 단지 심사 과정에서 USCIS가 신청서에 유효하지 않은 서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신청을 거부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USCIS의 재량권을 성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더욱이, 이 전문(前文)의 섹션 IV.F에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규칙에서 언급된 두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는, 거절과 거부가 신청인의 향후 혜택 자격에 미치는 영향에 실질적인 차이가 없습니다. 이는 어떠한 법률이나 규정도 신청인이 거부 후 해당 혜택을 재신청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Even absent the existing policy, DHS finds that the policy adopted in this IFR to address deficient signatures, qualifies as procedural because it “does not change the substantive standard by ( printed page 25486) which [the agency] evaluates” immigration benefits requests. JEM Broadcasting, 22 F.3d at 327. Initially, DHS notes that signature requirements, while intertwined with the eligibility requirements for the relevant immigration benefits, are fundamentally procedural because they establish the methods and procedures that USCIS and requestors must follow when seeking a benefit, but they do not govern the substance of the immigration benefit itself. Further, this IFR does not impose any new or additional signature requirements; it merely codifies USCIS discretion to reject or deny a request if USCIS determines that the request contains an invalid signature during the adjudication process. Moreover, as discussed above in Section IV.F of this preamble, with two exceptions noted in this rule, there is no substantive difference between a denial and a rejection on a requestor's future eligibility for the benefit because no law or regulation precludes the requestor from re-applying for the benefit after a denial.
DHS는 거절과 비교할 때 거부가 신청인에게 거부 후 재신청을 위해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하고 새로운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추가적인 부담을 부과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DHS는 이러한 부수적인 부담이 행정절차법(APA)의 공지 및 의견수렴 목적상 이 절차적 규칙을 실체적 규칙으로 전환시키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Glickman, 229 F.3d at 281 참조 (“그렇지 않으면 절차적인 규칙이 단순히 규제 대상자에게 부담을 부과한다는 이유만으로 공지 및 의견수렴 목적상 실체적 규칙이 되는 것은 아니다.”). 현행 규정은 이미 “신청 결과나 심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관계없이 신청 수수료는 일반적으로 환불되지 않으며, 수수료 환불 여부에 대한 결정은 USCIS의 재량에 달려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8 CFR 103.2(a)(1). 따라서 신청인은 수수료 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또한, 신청인은 단순히 USCIS의 서명 요건을 준수함으로써 거부, 수수료 손실 및 재신청의 필요성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효하지 않은 서명으로 인해 신청이 거부된 신청인은 그 거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가 성공할 경우 신청인은 새로운 신청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로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신청인이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거부 자체는 신청인의 실체적 혜택 자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36]
DHS acknowledges that a denial, as compared to a rejection, may impose an additional burden on requestors to complete a new request and pay a new fee to re-apply after a denial. However, DHS finds that these incidental burdens do not otherwise convert this procedural rule into a substantive one for the APA's notice and comment purposes. See Glickman, 229 F.3d at 281 (“[A]n otherwise-procedural rule does not become a substantive one, for notice-and-comment purposes, simply because it imposes a burden on regulated parties.”). Current regulations already provide that “[f]iling fees generally are non-refundable regardless of the outcome of the benefit request, or how much time the adjudication requires, and any decision to refund a fee is at the discretion of USCIS.” 8 CFR 103.2(a)(1). Therefore, requestors have no right to the return of a fee. Moreover, requestors can avoid denial, loss of a fee, and the need to reapply by simply complying with USCIS signature requirements. Additionally, a requestor whose request was denied for an invalid signature may appeal the denial and, if successful, the requestor can avoid having to complete a new request. Finally, as discussed immediately above, a denial does not, itself, impact a requestor's substantive eligibility for the benefit if the requestor submits a new request.[36]
이러한 모든 이유로, 개별적으로나 종합적으로, DHS는 이 규칙이 절차적 규칙에 해당하며 따라서 APA의 공지 및 의견수렴 요건이 면제된다고 판단합니다. 5 U.S.C. 553(b)(A). 이 규칙이 절차적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DHS는 공공의 의견 제출이 갖는 가치를 인정하며,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임시최종규칙(IFR)으로 이 규칙을 공표합니다.
For all these reasons, individually and collectively, DHS believes that this rule qualifies as procedural and is therefore exempt from the APA's notice and comment requirements. 5 U.S.C. 553(b)(A). Although this rule is procedural, DHS nevertheless recognizes the value of public input and is publishing this rule as an IFR with request for comments.
B.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B. Regulatory Flexibility Act
규제유연성법(RFA)은 기관이 “제안규칙제정에 관한 일반 공고를 공표”해야 하는 경우 규제유연성분석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5 U.S.C. 603(a). DHS는 이 규칙이 5 U.S.C. 553에 따른 공지 및 의견수렴 요건에서 면제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따라서 규제유연성분석은 요구되지 않습니다.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RFA) mandates that agencies conduct a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when the agency was required to “publish [a] general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5 U.S.C. 603(a). DHS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exempt from the notice-and-comment requirements in 5 U.S.C. 553, and, therefore, a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is not required.
C. 1995년 무재원위임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C.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이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한 해에 1억 달러 이상을 지출하게 하지 않으며, 소규모 정부에 중대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5년 무재원위임개혁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D. 1996년 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D.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이 규칙은 1996년 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 제804조에서 정의한 주요 규칙(major rule)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경제적 영향, 비용 또는 가격의 중대한 상승, 또는 경쟁, 고용, 투자, 생산성, 혁신, 혹은 미국 기업이 국내외 시장에서 외국 기업과 경쟁하는 능력에 대한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지 않습니다. DHS는 이 규칙의 발효 전에 이 임시최종규칙(IFR)을 상, 하원 양원 및 회계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에게 제출할 것입니다.
This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section 804 of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an annual effect on the economy of $100 million or more; a major increase in costs or prices; or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competition, employment, investment, productivity, innovation, or on the ability of U.S.-based companies to compete with foreign-based companies in domestic and export markets. DHS will submit this IFR to both houses of Congress and the Comptroller General before the rule takes effect.
E.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 그리고 행정명령 14192호(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E.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and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행정명령 12866호 및 13563호는 각 기관이 가능한 규제 대안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 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정량화하는 것, 비용을 절감하는 것, 규정을 조화시키는 것, 그리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92호는 각 기관이 연방 규정 준수에 필요한 민간 부문의 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신규 규정과 관련된 모든 추가적인 증분 비용은 적어도 기존 규정 10건과 관련된 비용의 폐지를 통해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s 12866 and 13563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Executive Order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of reducing costs, of harmonizing rules, and of promoting flexibility. Executive Order 14192 directs agencie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rivate expenditures required to comply with Federal regulations and provides that “any new incremental costs associated with new regulation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be offset by the elimination of existing costs associated with at least 10 prior regulations.”
관리예산실(OMB)은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에 따라 이 규칙을 "중대한 규제 조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예산실은 이 규칙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has not designated this rule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Accordingly, OMB has not reviewed it.
이 규칙은 미국의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발령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의 주된 직접적 목적은 미국 이민법(이민국적법 제101조(a)(17)항, 8 U.S.C. 1101(a)(17)에 기술된 바와 같음)을 시행 또는 해석하거나, 외국인과 관련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관리예산실 메모랜덤 M-25-20, "행정명령 14192호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 제3조의 시행에 관한 지침"(2025년 3월 26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This rule is not an Executive Order 14192 regulatory action because it is being issued with respect to an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ule's primary direct purpose is to implement or interpret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as described in INA 101(a)(17), 8 U.S.C. 1101(a)(17)) or any other function perform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aliens. See OMB Memorandum M-25-20, “Guidance Implementing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4192, titled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 (Mar. 26, 2025).
국토안보부(DHS)는 유효한 서명 없이 제출된 혜택 신청서를 해당 기관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그 규정에서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규제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잠정 최종규칙(IFR)은 한 가지 변경 사항과 한 가지 명확화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이 규정은 유효한 서명이 없는 혜택 신청서를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반려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을 명문화하며, 모든 무효 서명이 접수 단계에서 식별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둘째, 이 규정은 각 개별 신청 및 상황의 사실관계와 정황에 근거하여 어떤 결과(반려 또는 거부)가 적절한지를 판단할 재량을 USCIS에 부여함으로써, 해당 기관이 그러한 사실관계와 정황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현행 규정은 무효 서명에 대한 어떠한 형태의 "치유"도 명시적으로 허용하지 않으며, 이번 변경은 추가적인 기록 보관 부담을 발생시키지 않을 것이고, 유효한 서명 없이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의 결과를 현행법상 요구되는 결과에서 변경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혜택 신청서를 거부하는 데 드는 비용이 동일한 신청서를 반려하는 데 드는 비용과 유사할 것이므로, 이는 USCIS에 추가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이번 명확화 및 변경이 USCIS 또는 개별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비용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인쇄본 25487페이지)
DHS is pursuing this regulatory action to clarify in its regulations how the agency will process benefit requests submitted without a valid signature. This IFR makes one change and one clarification. First, the regulation codifies the authority for USCIS to either reject or deny a benefit request that does not contain a valid signature, recognizing that not every invalid signature will be identified at intake. Second, the regulation gives USCIS the discretion to determine which result (reject or deny) is appropriate based on the facts and circumstances of each individual filing and situation, allowing the agency the ability to take such facts and circumstances into account. Current regulations do not expressly authorize any form of “cure” for invalid signatures; this change should impose no additional record keeping burden and should not change the outcome of submitting a benefit request without a valid signature from the outcome required by current law. This will not result in any additional costs to USCIS because the costs of denying a benefit request would be similar to the costs for rejecting that same request. Therefore, DHS estimates that this clarification and change will not result in a direct cost to USCIS or to an individual requestor. ( printed page 25487)
USCIS 심사관들은 이미 서명 결함을 근거로 거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잠정 최종규칙은 기존 절차를 명문화하여 이 정책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USCIS가 기존 절차를 명문화하는 것이므로, 국토안보부는 신청인이나 USCIS 모두 이 규칙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USCIS adjudicators already issue denials based on deficient signatures. This IFR will codify existing procedures, providing clarification of this policy. Because USCIS is codifying existing procedures, DHS expects that neither requestors nor USCIS will incur additional costs due to this rule.
국토안보부는 기준 시나리오에 대비하여 이 규칙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합니다. 이 규칙과 관련하여, 국토안보부는 현행 기준선(현상 유지, 즉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과 정책 변경 이전 기준선(정책 변경 이전의 상황) 모두에 대비하여 이 규칙의 영향을 평가합니다. 조치를 취하지 않는 기준선 하에서는, USCIS 정책이 이미 서명 결함으로 인하여 해당 기관이 양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므로 이 잠정 최종규칙으로 인한 예상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예상되는 편익과 잠재적인 이전 효과는 있습니다. 이 잠정 최종규칙의 편익에는 서명 결함과 관련된 거부 위험에 대하여 신청인에게 보다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 잠정 최종규칙과 관련된 잠재적 이전 효과는 USCIS가 접수하는 양식 건수가 감소할 가능성이나, 그러한 감소가 유의미할 것이라고 시사하는 근거는 없습니다.
DHS assesses the costs and benefits of this rule against a baseline scenario. For this rule, DHS assesses the impacts of the rule against both the current baseline (status quo, or no action), and a pre-policy baseline (the state of the world prior to the change in policy). Under a no-action baseline, there are no expected costs of the IFR because USCIS policy already states the agency may deny a form as a result of deficient signatures; however, there are expected benefits and potential transfers. Benefits of the IFR include improved clarity for requestors regarding the risks of denial associated with deficient signatures. The potential transfers associated with this IFR are possible reductions in the number of forms received by USCIS, though we do not have evidence to suggest any reduction would be significant.
정책 시행 이전 기준선은 정책이 시행되었을 때의 영향을 고려하며, 서명 흠결에 근거한 심사 중 거부가 없는 경우와 비교하여 IFR(잠정최종규칙)의 효과를 비교합니다. 정책 시행 이전 기준선 하에서는 심사 중 발견된 서명 흠결로 인해 서식이 반려되고 수수료가 반환되는 결과가 초래되었습니다. 정책 시행 이전 기준선에서는 이로 인해 USCIS(미국 시민권이민국)에 수수료로 충당되지 않는 심사 관련 비용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수수료가 신청인에게 반환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IFR은 이러한 기관 비용을 제거하게 됩니다.[37] 서식이 반려되는 경우, 제출 가능 기간이 남아 있다면 신청인은 서식을 재제출할 수 있습니다. 정책 시행 이전 기준선에서는 신청인이 재제출과 관련된 비용, 예를 들어 서식을 다시 제출하는 데 드는 시간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38] 신청인은 반환된 수수료를 서식 수수료 충당에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청인은 반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습니다. 본 IFR 하에서는 서명 흠결로 서식이 거부되는 경우, 신청인이 거부에 대해 항소하여 무효 서명 판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청인의 순번이 중요한 상황에서 유용할 수 있습니다.
The pre-policy baseline considers the impacts when the policy was enacted and compares the effects of the IFR relative to no denials during adjudication based on deficient signatures. Under the pre-policy baseline, deficient signatures caught during adjudication would result in rejection of the form and the return of fees. In the pre-policy baseline, this results in costs to USCIS associated with adjudication that were not covered by user fees since the fees were returned to the requestor. The IFR would eliminate these costs to the Agency.[37] If a form is rejected, the requestor may be able to re-file the form if the window of opportunity to submit remains open. In the pre-policy baseline, the requestor would incur costs associated with refiling, such as opportunity costs of time to resubmit the form.[38] The requestor would be able to use the returned fee(s) to cover the form fees. However, the requestor would not be able to appeal a rejection. Under this IFR, if a form is denied for deficient signatures, the requestor can appeal the denial and challenge the invalid signature determination. This can be of use in situations where the person's place in line is important.
거부의 경우 신청인에게 항소권이 부여되는 반면 반려의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더 많은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이전보다 더 많은 Form I-290B(항소 또는 이의신청 통지서)가 제출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거부된 신청인은 Form I-290B와 관련된 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반면, 반려되었을 경우에는 반려된 요청을 재제출하기만 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Form I-290B 제출과 관련된 수수료는 신청인으로부터 USCIS로의 이전으로서 서식 심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것이며, 신청인은 Form I-290B 제출에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1.184시간의 기회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39] 그러나 신청인은 항소를 포기하고 거부된 요청을 재제출할 수도 있습니다.[40]
Because a denial results in the requestor being provided appeal rights, and rejections may not be appealed, additional Forms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may be filed than before this rule if more requests are denied, all else staying the same. That may result in some denied requestors incurring costs associated with Form I-290B, while had they been rejected, they would only have to resubmit their rejected request. The fees associated with filing Form I-290B are transfers from the requestor to USCIS to cover the cost of adjudicating the form; the requestor will incur opportunity costs of time associated with the estimated 1.184 hours to submit Form I-290B.[39] However, requestors may also resubmit a denied request and forgo an appeal.[40]
서식이 심사 절차에 들어간 이후에는, 본 IFR이 심사관이 서식에 무효 또는 흠결 있는 서명이 있음을 인지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변경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IFR은 서명 흠결로 인해 서식이 거부될지 반려될지에 대한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으며, 신청인이 서식을 재제출할 수 있는 기회의 기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USCIS는 본 IFR이 서명 흠결로 인한 서식 반려 또는 거부 시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으므로, 본 IFR이 신청인이 계류 중인 요청으로 간주되는 기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본 IFR은 계류 중인 요청으로부터 발생하는 신청인의 혜택, 예를 들어 취업허가, 재입국허가, 또는 추방으로부터의 보호 자격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지 않습니다.
Once the form has entered the adjudication process, it is expected that this IFR will not change how long it takes an officer to realize the form has an invalid or deficient signature. Therefore, this IFR is neither expected to affect the timing of whether a form would be denied or rejected for a deficient signature, nor expected to impact the window of opportunity for a requestor to resubmit a form. Since USCIS does not expect this IFR to affect the timing of when a form is rejected or denied for a deficient signature, we do not expect this IFR will affect the period of time a requestor is considered to have a pending request. Therefore, this IFR is not expected to affect the benefits to the requestors that attend from a pending request, such as eligibility for employment authorization, advance parole, or protection from removal.
표 1은 본 규칙으로 인한 영향(무조치 기준선)을 정책의 영향(정책 시행 이전 기준선)과 비교하여 요약한 것입니다.
Table 1 provides a summary of impacts due to this rule (the no action baseline) compared to the impacts of the policy (the pre-policy baseline).
표 1, 영향 요약
Table 1—Summary of Impacts
비교 | 비용 | 이전 | 편익
Comparison | Costs | Transfers | Benefits
무조치 기준선 대 잠정최종규칙 | 없음 | 신청인에 대한 서명 요건의 명확성 | USCIS가 심사할 서식 수가 감소할 수 있음
No Action Baseline vs. Interim Final Rule | None | Clarity for requestors regarding signature requirements | USCIS could receive fewer forms for adjudication.
정책 시행 이전 기준선 대 잠정최종규칙 | 거부에 대해 항소하거나 재제출할 수 있음. 신청인이 항소를 제출하거나 새 서식을 제출하는 데 시간의 기회비용이 발생함. 두 경우 모두 수수료가 필요함 | 올바르게 서명된 신청서를 장려함. 서명 흠결이 있는 서식의 심사 비용을 충당함 | USCIS가 받는 재제출 서식 수가 감소할 수 있음. Form I-290B(항소 또는 이의신청 통지서) 관련 서식 수수료. 신청인이 새 서식을 제출하기로 선택하는 경우의 서식 수수료
Pre-Policy Baseline vs. Interim Final Rule | Denials can be appealed or re-submitted. There is an opportunity cost of time to the requestor to submit either an appeal or to submit a new form; fees would be required for both | Encourages properly signed applications. Covers adjudication costs of forms that contain deficient signatures | USCIS could receive fewer resubmitted forms. Form fees associated with Form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Form fees if the requestor chooses to submit a new form.
본 규칙에 성문화된 기존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거부는 편익 요청을 검토한 심사관의 결정에 따른 것이며, USCIS 수수료는 심사를 포함한 편익 요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관의 비용을 충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 2는 2021 회계연도부터 2025 회계연도까지 서명 사유로 인한 총 거부 건수를 보여줍니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표 2는 서명 문제로 인한 거부 건수가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했음을 보여줍니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향후 서명 사유로 인한 거부 건수는 연간 약 1,200건으로 추정됩니다.
The denials that occur because of the existing procedure codified in this rule will be due to decisions made by an adjudicator that has reviewed a benefit request; and, USCIS fees are designed to cover the costs to the agency of processing benefit requests, including adjudication. Table 2 shows the total number of denials for signature reasons for FY 2021 to FY 2025. As discussed, Table 2 shows that the number of denials based on issues with the signature have increased significantly in recent years. The number of denials for signature reasons in the future are estimated to be around 1,200 applications annually based on historical data.
표 2, 서명 사유로 인한 연간 거부 건수
Table 2—The Annual Number of Denials for Signature Reasons
[2021 회계연도, 2025 회계연도]
[FY 2021-FY 2025]
회계연도 | 합계
Fiscal year | Total
2021 | 300
2021 | 300
2022 | 436
2022 | 436
2023 | 727
2023 | 727
2024 | 1,545
2024 | 1,545
2025 | 2,953
2025 | 2,953
(인쇄본 25488페이지)
( printed page 25488)
5년 연평균 | 1,192
5-Year Annual Average | 1,192
출처: 국토안보부(DHS),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 성과품질관리국(Office of Performance and Quality), NPD, ECHO, 2026년 1월 조회, PAER0020097.
Sourc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Performance and Quality, NPD, ECHO, queried 1/2026, PAER0020097.
본 임시최종규칙(IFR)으로 인하여 서명이 결함 있는 상태로 제출되는 서식의 건수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경우라면, 이는 해당 기관이 심사할 서식의 접수 건수가 감소하였거나, 본 임시최종규칙의 공표가 USCIS가 고려하는 서명 요건에 관한 요소 및 서명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결과에 관하여 충분한 통지와 정보를 제공하였음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신청인과 USCIS 간 이전 비용의 감소를 의미하며, 후자는 신청인이 받는 혜택의 증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해당 기관은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할 증거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서식 작성 안내서에는 이미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It is possible that this IFR will result in a decrease in the number of forms filed with a deficient signature. If this is the case, it means either that the agency is receiving fewer forms for adjudication, or that publication of this IFR provided sufficient notice and information about factors USCIS considers concerning signature requirements and the potential consequences of invalid signatures. The former is a reduction in transfers between requestors and USCIS; the latter is an increase in the benefits to requestors. However, the agency does not have evidence to support this hypothesis. Form instructions already include the following:
서명. 귀하(또는 귀하의 서명 권한을 가진 자)는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USCIS는 본 신청서의 서명란에 도장이나 타이핑된 이름을 서명으로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귀하가 14세 미만인 경우, 귀하의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이 귀하를 대신하여 신청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법정후견인은 정신적으로 무능력한 자를 대신하여 서명할 수도 있습니다. 귀하의 신청서에 서명이 없거나 서명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 저희는 귀하의 신청서를 반려합니다. 8 CFR 103.2(a)(7)(ii)(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USCIS가 심사 요청을 접수한 후 서명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USCIS는 해당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41]
Signature. You (or your signing authority) must properly complete your application. USCIS will not accept a stamped or typewritten name in place of any signature on this application. If you are under 14 years of age, your parent or legal guardian may sign the application on your behalf. A legal guardian may also sign for a mentally incompetent person. If your application is not signed, or if the signature is not valid, we will reject your application. See8 CFR 103.2(a)(7)(ii)(A). If USCIS accepts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determines that it has a deficient signature, USCIS may deny the request.” [41]
신청인은 자신이 제출하는 서식에 기재된 안내사항을 따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DHS는 신청인이 서명 결함으로 인하여 수수료를 상실할 위험에 대하여 이미 고지받고 있다는 점에 주목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본 규칙으로 인하여 접수되는 서식의 건수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변동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While requestors are expected to follow the instructions on the forms they file, DHS notes that requestors are informed of the risk of lost fees as a result of deficient signatures. Therefore, we expect the number of forms received will not change in a meaningful way as a result of this rule.
DHS는 USCIS의 거의 모든 혜택 신청에 대하여 장기간의 처리 적체가 존재한다는 점과, 이러한 적체로 인하여 서명이 유효하지 아니한 경우가 신청서 제출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야 발견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그러한 신청인은 비자가 더 이상 이용 가능하지 아니하거나, 기한이 경과하였거나, 연령 요건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자신의 서명을 정정하여 혜택 신청을 다시 제출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U 비이민 비자에 대한 연간 한도로 인하여, USCIS는 접수된 Form I-918(U 비이민 신분 청원서)을 접수 후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서야 실질적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그러한 청원서가 접수 시점에 발견되지 못한 서명 결함을 이유로 반려되어 다시 제출되는 경우, 적체로 인하여 처리 대기열에서 더 뒤로 밀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혜택 신청인은 제출 당시 자격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하며, 이는 혜택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8 CFR 103.2(b)(1). 유효한 서명은 혜택 신청서를 올바르게 작성하기 위하여 항상 요구되어 온 요건이며, 자격의 이러한 근본적인 요소는 본 임시최종규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8 CFR 103.2(a)(7). 동시에, 유효한 서명과 유효하지 아니한 서명이 무엇인지에 관한 정책 역시 본 규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DHS acknowledges that long processing backlogs exist for almost all USCIS benefit requests, and, as a result of such backlogs, an invalid signature may not be detected for months or years after the request was submitted. Such a requestor may not be able to correct his or her signature and resubmit the benefit request because the visa is no longer available, a deadline has passed, or an age parameter has been exceeded. For example, because of annual limits on U nonimmigrant visas, USCIS may not substantively review a filed Form I-918, Petition for U Nonimmigrant Status, for months or years after intake and, if such a petition is rejected and resubmitted, it will be further down the processing queue because of backlogs, based on a deficient signature that was not caught at intake. Nevertheless, a benefit requestor bears the burden of demonstrating eligibility at the time of filing, which includes properly completing the benefit request. 8 CFR 103.2(b)(1). A valid signature has always been required for the proper completion of a benefit request, and that foundational element of eligibility is not changing with this IFR. 8 CFR 103.2(a)(7). Simultaneously, the policy on what is a valid or invalid signature is not changing with this rule.
바. 행정명령 13132
F. Executive Order 13132
본 규칙은 각 주에 대하여, 연방정부와 각 주 간의 관계에 대하여, 또는 각급 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의 배분에 대하여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DHS는 행정명령 13132 제6조에 따라, 본 규칙이 연방주의 요약 영향 성명서의 작성을 요하는 중대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가지지 아니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his rule will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xecutive Order 13132, DHS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사. 행정명령 12988: 민사사법제도개혁
G. Executive Order 12988: Civil Justice Reform
본 규칙은 행정명령 12988 제3조 (a)항 및 제3조 (b)(2)항에 규정된 해당 기준을 충족합니다.
This rule meets the applicable standards set forth in sections 3(a) and 3(b)(2) of Executive Order 12988.
아. 국가환경정책법
H.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DHS 및 그 산하 기관은 제안된 규제조치가 국가환경정책법(NEPA, 42 U.S.C. 4321 이하)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와, 만약 적용을 받는다면 어느 정도의 분석이 요구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조치를 분석합니다. DHS 지침 023-01 개정판 01 “국가환경정책법 이행”(지침 023-01 개정판 01) 및 교범 023-01-001-01 개정판 01(교범) [42]은 DHS 및 그 산하 기관이 NEPA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책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DHS and its components analyze proposed regulatory ac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42 U.S.C. 4321, et seq., applies and, if so, what degree of analysis is required. DHS Directive 023-01 Rev. 01 “Implementing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Dir. 023-01 Rev. 01) and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Rev. 01 (Instruction Manual) [42] establis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DHS and its components use to comply with NEPA.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연방기관이 자체 NEPA 시행 절차에서, 경험상 개별적으로나 누적적으로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난 행위의 범주(이하 "범주적 제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따라서 이러한 행위는 환경평가서 또는 환경영향평가서를 필요로 하지 아니합니다.[43] 지침서(Instruction Manual) 부록 A에는 국토안보부(DHS)의 범주적 제외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44]
NEPA allows Federal agencies to establish, in their NEPA implementing procedures, categories of actions (“categorical exclusions”) that experience has shown do not, individually or cumulative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uman environment and, therefore, do not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or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43] The Instruction Manual, Appendix A lists the DHS Categorical Exclusions.[44]
국토안보부(DHS)의 NEPA 시행 절차에 따르면, 어떠한 행위가 범주적으로 제외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해당 행위 전체가 하나 이상의 범주적 제외에 명백히 해당할 것, (2) 해당 행위가 더 큰 행위의 일부가 아닐 것, (3)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할 것.[45]
Under DHS NEPA implementing procedures, for an action to be categorically excluded, it must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1) The entire action clearly fits within one or more of the categorical exclusions; (2) the action is not a piece of a larger action; and (3) n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exist that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environmental effect.[45]
이 규칙은 혜택 신청서 제출을 규율하는 기존 국토안보부(DHS) 규정을 개정하는 데 한정됩니다. 이 규칙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이 재량에 따라 유효한 서명이 없는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이 규칙은 또한 규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혜택 신청서의 거부 또는 기각과 관련된 USCIS 정책을 표준화하고 USCIS 관행을 명확히 하여 이해관계자들에게 명확성을 제공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을 검토한 결과, 본 규칙에 의하여 시행되는 개정으로 인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이 발생하거나 환경적 영향에 변화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This rule is limited to amending existing DHS regulations governing the submission of benefits requests. It provides that USCIS may, in its discretion, reject or deny a request that lacks a valid signature. This rule also standardizes USCIS policy and clarifies USCIS practices relating to the rejection or denial of benefit requests that do not meet regulatory requirements to ensure clarity for stakeholders. DHS has reviewed this rule and finds that no significant impact on the environment, or any change in environmental effect, will result from the amendments being promulgated in this rule.
따라서 국토안보부(DHS)는 본 규칙에 의한 현행 규정 개정의 시행이 환경적 영향의 변화가 없는 행정적 변경으로서 국토안보부(DHS)의 NEPA 시행 절차에서 정한 범주적 제외 A3에 명백히 해당하며, 더 큰 연방 행위의 일부가 아니고, 중대한 환경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을 발생시키는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제안된 규제 개정은 추가적인 NEPA 검토 대상에서 범주적으로 제외됩니다.
Accordingly, DHS finds that the promulgation of this rule's amendments to current regulations clearly fits within categorical exclusion A3 established in DHS's NEPA implementing procedures as an administrative change with no change in environmental effect, is not part of a larger Federal action, and does not present extraordinary circumstances that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environmental effect. Therefore, the proposed regulatory amendments are categorically excluded from further NEPA review.
I. 문서 간소화법(Paperwork Reduction Act)
I. Paperwork Reduction Act
문서 간소화법(PRA), 미합중국 법전(U.S.C.) 제44편 제35장에 따라, 모든 부처는 규칙에 내재된 모든 보고 요건을 검토 및 승인을 위하여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USCIS는 본 규칙이 정보 수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제출되는 모든 정보 수집에는 서명이 요구되며, 유효한 서명의 요건을 상세히 설명하는 지침과 유효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는 서명에 대한 기관의 구제수단은 본 규칙 제정을 뒷받침할 것입니다. 본 규칙의 변경으로 인하여 서식 지침을 개정하여야 하는 경우(인쇄 페이지 25489), 정보 수집 부담에는 변동이 없더라도, USCIS는 영향을 받는 서식에 대하여 비실질적 변경 작업표를 작성하여 관리예산처(OMB)에 제출할 것입니다.
Under the PRA, 44 U.S.C. chapter 35, all Departments are required to submit to OMB, for review and approval, any reporting requirements inherent in a rule. USCIS anticipates that no collections of information will be directly impacted by this rule. Signatures are currently required for all submitted collections of information and instructions detailing the requirements for valid signatures along with the Agency's remedies for signatures deemed not valid will support the rulemaking. To the extent that form instructions must be revised ( printed page 25489) due to the changes in this rule, while not changing the information collection burden, USCIS will prepare and submit a non-substantive change worksheet for the affected forms to OMB.
8 CFR 제103부에 대한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8 CFR Part 103
행정 관행 및 절차
Administrative practice and procedure
권한 위임(정부기관)
Authority delegations (Government agencies)
정보공개
Freedom of information
이민
Immigration
사생활 보호
Privacy
보고 및 기록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보증보험
Surety bonds
따라서 국토안보부(DHS)는 미합중국 연방규정집(Code of Federal Regulations) 제8편 제I장 제103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Accordingly, DHS is amending part 103 of chapter I of title 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o read as follows:
제103부. 이민 혜택, 생체정보 요건, 기록의 열람 가능성
PART 103—IMMIGRANT BENEFITS; BIOMETRIC REQUIREMENTS: AVAILABILITY OF RECORDS
1. 제103부의 권한 인용은 다음과 같이 계속 적용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3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권한: 5 U.S.C. 301, 552, 552a; 8 U.S.C. 1101, 1103, 1304, 1356, 1356b, 1372; 31 U.S.C. 9701; 48 U.S.C. 1806;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6 U.S.C. 1 et seq.); E.O. 12356, 47 FR 14874, 15557, 3 CFR, 1982 Comp., p. 166; 8 CFR part 2; Pub. L. 112-54, 125 Stat 550; 31 CFR part 223.
Authority: 5 U.S.C. 301, 552, 552a; 8 U.S.C. 1101, 1103, 1304, 1356, 1356b, 1372; 31 U.S.C. 9701; 48 U.S.C. 1806; Public Law 107-296, 116 Stat. 2135 (6 U.S.C. 1 et seq.); E.O. 12356, 47 FR 14874, 15557, 3 CFR, 1982 Comp., p. 166; 8 CFR part 2; Pub. L. 112-54, 125 Stat 550; 31 CFR part 223.
하위부 A. 혜택 신청, 보증보험, 수수료
Subpart A—Applying for Benefits, Surety Bonds, Fees
2. 제103.2조를 개정하여 제(a)(7)(ii)(A)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Amend section 103.2 by revising paragraph (a)(7)(ii)(A) to read as follows:
제103.2조
§ 103.2
혜택 신청서의 제출 및 심사.
Submission and adjudication of benefit requests.
* * * * *
* * * * *
(a) * * *
(a) * * *
(7) * * *
(7) * * *
(ii) * * *
(ii) * * *
(A) 유효한 서명으로 서명됨.
(A) Signed with valid signature.
(1) 서명을 요하는 모든 서식, 혜택 신청서 또는 기타 문서는 유효한 서명과 함께 제출되어야 합니다.
( 1) Every form, benefit request, or other document that requires a signature must be submitted with a valid signature.
(2) USCIS가 혜택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신청서가 유효한 서명과 함께 제출되지 아니하였음을 추후 확인한 경우, USCIS는 해당 신청서를 거부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다만,
( 2) If USCIS accepts a benefit request and determines later that the request was not submitted with a valid signature, USCIS may reject or deny the request, except
(3) 시민권 증명서 발급 신청서 또는 이민국적법(INA) 제322조에 따른 시민권 신청 및 증명서 발급 신청서로서 시민권 증명서를 구하는 신청인이 제출한 것은, 해당 신청서의 유일한 결함이 유효한 서명과 함께 제출되지 아니한 것인 경우에만 기각될 수 있습니다.
( 3) An Application for Certificate of Citizenship or Application for Citizenship and Issuance of Certificate Under Section 322 of the INA filed by an applicant seeking a certificate of citizenship may only be rejected if the only deficiency with the request is that it was not submitted with a valid signature;
* * * * *
* * * * *
마크웨인 멀린(Markwayne Mullin),
Markwayne Mullin,
미합중국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USCIS) 국장실 메모,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에 제출되는 서면 신청서, 청원서, 요청서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서명”, PM-602-0134.1 (2018년 2월 15일자) 참조. 또한 USCIS, 정책 매뉴얼,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제B편, 수혜 요청서 제출, 제2장, 서명, 제A절, 서명 요건 [1 USCIS-PM B.2(A)],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2 (2026년 2월 3일 기준) 참조.
1. See USCIS Memorandum from the Office of the Director, “Signatures on Paper Applications, Petitions, Requests, and Other Documents Filed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M-602-0134.1 (Feb. 15, 2018). See also USCIS, Policy Manual,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B,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Chapter. 2, Signatures, Section A, Signature Requirements [1 USCIS-PM B.2(A)],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2 (current as of Feb.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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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USCIS 수혜 요청 신청서는 일반적으로 서명 또는 위증죄의 벌칙 하에 작성되는 무선서 진술서가 선행되는 USCIS 신청서에서 28 U.S.C. 1746의 요건을 따릅니다. 예를 들어, USCIS Form I-90, 영주권 카드(그린카드) 재발급 신청서, https://www.uscis.gov/i-90 (2025년 1월 20일판) 참조 (관련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명시함, “본인은 위증죄의 벌칙 하에, 본인의 신청서에 포함된 모든 정보를 본인이 제공하였거나 그 제공을 승인하였으며, 본인의 신청서에 포함되고 이와 함께 제출된 모든 정보를 이해하고 있고, 이러한 모든 정보가 완전하고 진실하며 정확함을 증명합니다.”).
2. Additionally, USCIS benefits request forms generally follow the requirements of 28 U.S.C. 1746 in the declaration that precedes the signature on USCIS forms that require a signature or an unsworn declaration made under penalty of perjury. See, e.g., USCIS Form I-90, Application to Replace 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 https://www.uscis.gov/i-90 (Jan. 20, 2025 ed.) (stating in relevant part, “I certify, under penalty of perjury, that I provided or authorized all of the information in my application, I understand al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and submitted with, my application, and that all of this information is complete, true, and cor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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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SCIS의 일반 제출 요건 및 접수 규칙은 적어도 1964년부터 수혜 요청서 제출에 대해 시행되어 왔습니다. 29 FR 11956 (1964년 8월 21일자) (모든 신청서는 양식의 지침에 따라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하며, 접수된 신청서에는 실제 접수 시간과 날짜가 날인되고, 부적절하게 작성되어 반송되지 않는 한 날인된 시점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한 8 CFR 103.2(a)(1)을 성문화한 최종 규칙) 참조.
3. USCIS general filing requirements and receipt rules have been in place for benefit request filings since at least 1964. See 29 FR 11956 (Aug. 21, 1964) (final rule codifying 8 CFR 103.2(a)(1) that provided that every application shall be executed and filed in accordance with the instructions on the form, applications received shall be stamped to show the time and date of their actual receipt and regarded as filed when so stamped unless returned as improperly execu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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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혜 요청”이라는 용어는 이민 또는 귀화 혜택과 관련된 모든 신청서, 청원서, 동의서, 항소 또는 기타 요청을 의미하며, 이러한 요청이 서면 양식으로 제출되는지 전자 형식으로 제출되는지와 관계없이 국토안보부(DHS)가 해당 목적을 위해 규정한 방식으로 제출되는 것을 조건으로 합니다. 8 CFR 1.2.
4. The term “benefit request” means any application, petition, motion, appeal, or other request relating to an immigration or naturalization benefit, whether such request is filed on a paper form or submitted in an electronic format, provided such request is submitted in a manner prescribed by DHS for such purpose. 8 CFR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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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또한 USCIS 정책 매뉴얼,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제B편, 수혜 요청서 제출, 제2장, 서명, 제A절, 서명 요건 [1 USCIS-PM B.2(A)],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2 (2026년 2월 3일 기준) 참조. 또한 수혜 신청서 및 요청서에 대한 USCIS 양식 지침에는 유효한 서명에 대한 요건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5. See also USCIS Policy Manual,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B,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Chapter 2, Signatures, Section A, Signature Requirements [1 USCIS-PM B.2(A)],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2 (current as of Feb. 3, 2026). Additionally, USCIS form instructions for benefits applications and requests explain the requirements for a valid sign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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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부 문서 전자화법(GPEA)은 전자 서명을 “특정인이 전자 메시지의 발신자임을 식별하고 인증하며, 해당 전자 메시지에 포함된 정보에 대한 그 사람의 승인을 나타내는 전자 메시지 서명 방법”으로 정의합니다.
6. GPEA defines electronic signature as “. . .a method of signing an electronic message that identifies and authenticates a particular person as the source of the electronic message; and indicates such person's approval of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electronic me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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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예를 들어, 이민 혜택 업무 혁신, 1단계, 76 FR 53764, 53770 (2011년 8월 29일자) (최종 규칙); 수적 제한을 받는 외국인을 대신하여 H-1B 청원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청원인에 대한 등록 요건, 76 FR 11686 (2011년 3월 3일자) (규칙 제정 제안 공고) (H-1B 쿼터 자격에 무작위로 선정되지 않은 청원서 및 관련 수수료를 청원 고용주에게 거부 및 반송하는 데 필요한 USCIS 자원에 대해 논의함) 참조.
7. See, e.g., Immigration Benefits Business Transformation, Increment I,76 FR 53764, 53770 (August 29, 2011) (final rule); Registration Requirement for Petitioners Seeking to File H-1B Petitions on Behalf of Aliens Subject to the Numerical Limitations,76 FR 11686 (Mar. 3, 2011)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discussing the USCIS resources required to reject and return to the petitioning employer petitions and associated fees that are not randomly selected as eligible for an H-1B cap nu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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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이민국적법(INA) 제286(m)조, 8 U.S.C. 1356(m)은 국토안보부(DHS)가 그러한 서비스 제공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수혜 요청 수수료를 책정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DHS는 제1356(m)조의 “심사 및 귀화 서비스 제공에 대한 수수료”를 해당 수수료가 서비스 제공, 즉 사실상 제출된 요청에 대한 심사에 대해 요구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역사적으로 DHS는 요청이 거부되고 수행된 유일한 서비스가 최소 수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심사 서비스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으며 수수료가 반환된다고 결정해 왔습니다. DHS가 요청이 거부되는 경우에도 수수료를 반환하지 않아야 한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보유하도록 성문화하였습니다. 8 CFR 103.3(a)(2)(v)(A)(1)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기한 항소를 USCIS가 거부하는 경우 제출 수수료를 환불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참조. 또한 H.R.1 조정 법안에서 요구하는 USCIS 이민 수수료 및 관련 절차, 91 FR 22952, 22971 (2026년 4월 29일자) (제출된 망명 신청서가 8 CFR 103.2(a)에 따라 거부되는 경우 Form I-589에 대한 수수료를 8 CFR 103.2(a)와 일치하게 반환하거나 환불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8 CFR 106.2(c)를 개정함) 참조.
8. INA 286(m), 8 U.S.C. 1356(m), provides that DHS may set benefit request fees to recover the costs of providing such services. DHS has interpreted “fees for providing adjudic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s” in section 1356(m) as meaning the fee is required for the provision of a service, in effect, an adjudication of the filed request. Historically, DHS has determined that when a request is rejected and the only service performed is to determine if it is minimally acceptable, no adjudication service occurs, no fee is due, and the fee is returned. When DHS has determined the fee should not be returned when a request is rejected it has codified retention. See 8 CFR 103.3(a)(2)(v)(A)( 1) (providing that USCIS does not refund the filing fee when it rejects an appeal filed by a person or entity not entitled to file an appeal); see also USCIS Immigration Fees and Related Procedures Required by H.R.1 Reconciliation Bill,91 FR 22952, 22971 (Apr. 29, 2026) (amending 8 CFR 106.2(c) to provide that the fee for Form I-589 will be retained and not returned or refunded when a filed asylum application is rejected consistent with 8 CFR 103.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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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USCIS 정책 매뉴얼(USCIS Policy Manual),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B편, 혜택 요청서 제출, 제6장, 요청서 제출, B절, 접수 처리 [1 USCIS-PM B.6(B)],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6 (2026년 2월 3일 기준).
9. See USCIS Policy Manual,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B,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Chapter 6, Submitting Requests, Section B, Intake Processing [1 USCIS-PM B.6(B)],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6 (current as of Feb.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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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USCIS 락박스(Lockbox) 시스템은 특정 이민 신청서 및 청원서를 위한 서면 기반 접수 시스템입니다. 락박스 운영은 재무부(Department of the Treasury)의 재정대리기관인 JP모건(JP Morgan)이 제공합니다.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미국 재무부, 재정국(Bureau of the Fiscal Service), 일반 락박스 네트워크(General Lockbox Network), https://fiscal.treasury.gov/gln/ (2026년 1월 20일 최종 업데이트). USCIS 사건 해결 분석관을 포함한 락박스는 다음 업무를 담당합니다. 신청서, 청원서 및 요청서의 데이터 입력, 양식의 수리 또는 거부 여부 결정, 수수료 예치, 접수증 또는 거부 통지서 발송, 업무 요건에 따른 사건 서류의 물리적 조립, 해당 USCIS 사무소로의 서류 송부, 그리고 해당 USCIS 시스템 및 사무소로의 전자 데이터 전송.
10. The USCIS Lockbox system is a paper-based intake system for specific immigration applications and petitions. The Lockbox operations are provided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s Financial Agency, JP Morgan. See U.S. Department of the Treasury, Bureau of the Fiscal Service, General Lockbox Network, https://fiscal.treasury.gov/gln/ (last updated Jan. 20, 2026). The lockboxes, including USCIS case resolution analysts, are responsible for: data entry of applications, petitions and requests, determining whether to accept or reject forms, depositing fees, sending receipt or reject notices, physically assembling cases in accordance with the business requirements, sending the files to the appropriate USCIS offices, and transmitting the electronic data to the appropriate USCIS systems and off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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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USCIS 정책 매뉴얼,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B편, 혜택 요청서 제출, 제6장, 요청서 제출, B절, 접수 처리 [1 USCIS-PM B.6(B)],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6 (2026년 2월 3일 기준).
11. USCIS Policy Manual,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B,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Chapter 6, Submitting Requests, Section B, Intake Processing [1 USCIS-PM B.6(B)],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6 (current as of Feb.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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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로렌 킬스마이어(Lauren Kielsmeier)의 USCIS 각서, "USCIS에 제출된 신청서 및 청원서의 서명: 심사관 현장 매뉴얼(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제10.1(a)(2)장 개정(AFM 업데이트 AD 10-23)", HQSCOP 70/6-P (2010년 1월 19일).
12. USCIS Memorandum from Lauren Kielsmeier, “Signatures on Applications and Petitions Filed with USCIS: Amendment of Adjudicator's Field Manual (AFM) Chapter 10.1(a)(2) (AFM Update AD 10-23)”, HQSCOP 70/6-P (Jan. 19,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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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국장실(Office of the Director) 발행 USCIS 각서,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제출된 서면 신청서, 청원서, 요청서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서명", PM-602-0134 (2016년 6월 7일).
13. USCIS Memorandum from the Office of the Director, “Signatures on Paper Applications, Petitions, Requests, and Other Documents Filed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M-602-0134 (June 7,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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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016년 이전에는 일반적인 서명 정책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정책은 양식별로 제공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USCIS 업데이트, 2008 회계연도 H-1B 쿼터 사건에 대한 USCIS 서비스센터 I-129 청원서 작성 및 제출 안내 정보 (2007년 3월 27일).
14. Prior to 2016, no general signature policy existed and policies were provided on a per form basis. See, e.g., USCIS Update, INFORMATION TO HELP COMPLETE AND SUBMIT I-129 PETITIONS TO USCIS SERVICES CENTERS FOR FY 2008 H-1B CAP CASES (March 27,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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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국장실 발행 USCIS 정책 각서,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에 제출된 서면 신청서, 청원서, 요청서 및 기타 서류에 대한 서명", PM-602-0134.1 (2018년 2월 15일).
15. USCIS Policy Memorandum from the Office of the Director, “Signatures on Paper Applications, Petitions, Requests, and Other Documents Filed with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PM-602-0134.1 (Feb. 1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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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USCIS 정책 경보(Policy Alert), "혜택 요청서 제출", PA-2020-07 (2020년 3월 5일).
16. USCIS Policy Alert,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PA-2020-07 (March 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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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이는 USCIS가 모든 양식에 걸쳐 사용하기 위해 채택한 표준 양식 안내문입니다. 다만, 하나 이상의 USCIS 양식 안내문에는 USCIS가 심사를 위해 요청서를 수리하였으나 서명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USCIS, Form N-400 안내문, 귀화 신청서 작성 안내, https://www.uscis.gov/n-400 (2025년 1월 20일 최종 업데이트).
17. This is the standard form instruction that USCIS has adopted for use across all forms. However, one or more USCIS forms include form instructions provide that if USCIS accepts a request for adjudication and determines that it has a deficient signature, USCIS “will deny” the request, rather than “may deny” the request. See, e.g., USCIS, Form N-400 Instructions, Instructions for Application for Naturalization, https://www.uscis.gov/n-400 (last updated Jan. 2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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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다음을 참조하십시오. 웹 경보, USCIS, 코로나19(COVID-19) 국가 비상사태 기간 중 필수 서명 제출에 관한 유연성 발표 (2020년 5월 1일 최종 업데이트).
18. See Web Alert, USCIS Announces Flexibility in Submitting Required Signatures During COVID-19 National Emergency (last updated May 1,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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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웹 경보, USCIS 코로나19(COVID-19) 관련 유연성 조치 연장 (2022년 7월 25일 최종 업데이트).
19. Web Alert, USCIS Extends COVID-19-related Flexibilities (last updated July 25,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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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정책매뉴얼,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파트 B, 편익신청서 제출, 제2장, 서명, 섹션 A, 서명 요건 [1 USCIS-PM B.2(A)],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2 (2026년 2월 3일 기준 최신). 특정 경우에는 양식 지침에 따라 날인 서명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괄 지정 공중보건의(civil surgeon)로 활동하는 보건소 소속 의사가 신분조정 중인 난민을 위한 예방접종 평가서를 의료검진 및 예방접종기록서(Form I-693)에 제출하는 경우, 해당 보건소 의사의 서명인 한, 원본(자필) 서명 또는 날인 서명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USCIS, Form I-693 작성지침, 이민 의료검진 및 예방접종기록서 작성지침, https://www.uscis.gov/i-693 (2025년 1월 20일 최종 업데이트) 참조. 또한 USCIS 정책매뉴얼, 제8권, 입국적격성, 파트 B, 건강관련 입국불허 사유, 제4장, 의료검진 서류 검토, 섹션 C, 공중보건의가 작성한 서류, 하위섹션 3, 서명 [8 USCIS-PM B.4(C)(3)],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 (2026년 2월 3일 기준 최신) 참조.
20. USCIS Policy Manual,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B, Submission of Benefit Requests, Chapter 2, Signatures, Section A, Signature Requirements [1 USCIS-PM B.2(A)],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1-part-b-chapter-2 (current as of Feb. 3, 2026). In certain instances, a stamped signature may be allowed as provided by the form instructions. For example, a health department physician who is acting as a blanket-designated civil surgeon and submitting a vaccination assessment for a refugee adjusting status on the Report of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Form I-693) may provide an original (handwritten) or stamped signature, as long as it is the signature of the health department physician. See USCIS, Form I-693 Instructions, Instructions for Report of Immigration Medical Examination and Vaccination Record, https://www.uscis.gov/i-693 (last updated Jan. 20, 2025); see also USCIS Policy Manual, Volume 8, Admissibility, Part B, Health-Related Grounds of Inadmissibility, Chapter 4, Review of Medical Examination Documentation, Section C, Documentation Completed by Civil Surgeon, Subsection 3, Signatures [8 USCIS-PM B.4(C)(3)], https://www.uscis.gov/policy-manual/volume-8-part-b-chapter-4 (current as of Feb. 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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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해당 신청서들은 작성자(preparer) 섹션이 미완성인 상태로, 또는 Form G-28(변호사 또는 공인대리인 출석통지서)이 첨부되지 않은 상태로 제출되었습니다. 모든 신청서에는 동일한 참조인(care-of person)이 기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주소는 미국 내 주거지 주소입니다.
21. The requests were also submitted without completed preparer sections or a Form G-28, Notice of Entry of Appearance as Attorney or Accredited Representative. All requests list the same in-care-of person and the requestor address is a residential address in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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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를 들어, 76 FR 53764, 53770 참조 (전자 환경에서 편익신청서의 접수일자 기록 및 일반우편, 직접제출, USCIS의 내부 처리 절차가 종이 문서 물리적 처리, 날짜 날인 등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관한 논의).
22. See, e.g.,76 FR 53764, 53770 (discussing recordation of filing dates for benefit requests in an electronic environment and how procedures had reflected regular mail, hand delivery, and internal actions of USCIS for physically paper, stamping dat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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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USCIS, 성과품질관리국(Office of Performance and Quality), NPD, CLAIMS3, ELIS, HQRAIO, 2026년 1월 조회, PAER0020178.
23. USCIS, Office of Performance and Quality, NPD, CLAIMS3, ELIS, HQRAIO, queried Jan. 2026, PAER0020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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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수수료 일정 및 특정 기타 이민편익신청 요건 변경, 89 FR 6194, 6169, 6209 (2024년 1월 31일) (최종규칙) 참조.
24. Se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and Changes to Certain Other Immigration Benefit Request Requirements,89 FR 6194, 6169, 6209 (Jan. 31, 2024) (final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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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USCIS 행정항소실(AAO)의 다수의 비선례적 결정들 또한 서명 결함의 식별 및 심사와 관련된 복잡성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In Re. -, 2025 WL 1743144 (신청인의 서명란에 제공된 “서명 이미지”를 분석) 참조. In Re. -, 2023 WL 5747114 (AAO 2023년 7월 25일) (워드프로세서로 생성된 서명에 관한 논의). In Re. -, 2022 WL 11142606 (AAO 2022년 8월 31일) (불일치하는 서명에 대한 고용주의 설명 미제출에 관한 논의). In Re. -, 2019 WL 6873927 (AAO 2019년 11월 15일) (기록상의 서명 불일치 등 기타 쟁점을 국장(Director)이 처리하도록 환송).
25. Numerous non-precedent decisions of the USCIS AAO also illustrate the complexities involved in the identification and adjudication of deficient signatures. See, e.g., In Re. -, 2025 WL 1743144 (analyzing the “image of a signature” that was provided in the petitioner's signature block); In Re. -, 2023 WL 5747114 (AAO July 25, 2023) (discussing a signature generated by a word processor); In Re. -, 2022 WL 11142606 (AAO Aug. 31, 2022) (discussing an employer's failure to explain inconsistent signatures); In Re. -, 2019 WL 6873927 (AAO Nov. 15, 2019) (remanding to allow the Director to address signature discrepancies in the record, among other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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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USCIS는 8 CFR 103.3(a)(2)(v)(A)(1)에 따라 항소를 제기할 자격이 없는 개인 또는 단체가 제출한 항소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또한, 2026년 4월 29일, 국토안보부(DHS)는 하원법안 제1호 재정조정법(H.R.1 Reconciliation Bill)에 따라 요구되는 USCIS 이민수수료 및 관련 절차라는 제목의 잠정 최종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91 FR 22952 (2026년 4월 29일). 해당 규칙이 시행된 이후, USCIS는 제출된 망명신청서가 접수 단계 또는 그 밖의 단계에서 거부되는 경우 신청수수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91 FR 22956 참조.
26. As stated previously, USCIS does not refund the filing fee when it rejects an appeal filed by a person or entity not entitled to file an appeal, under 8 CFR 103.3(a)(2)(v)(A)( 1). Additionally, on April 29, 2026, DHS published an interim final rule titled USCIS Immigration Fees and Related Procedures Required by H.R.1 Reconciliation Bill,91 FR 22952 (Apr. 29, 2026). After that rule takes effect, USCIS will not refund the filing fee when a filed asylum application is rejected at intake or otherwise. See 91 FR 2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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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처리 적체가 없고 사건이 비교적 신속하게 처리될 예정인 경우, USCIS 심사관이 제출 요건 준수 여부를 신속히 검토하는 것은 아무런 효율성도 더하지 못합니다. 장래적으로 시행되는 이 대안은 또한 현재 계류 중인 1,100만 건 이상의 신청 건을 해소하지 못할 것입니다.
27. When there is not a processing backlog and the case will be processed relatively soon, a prompt review of compliance with filing requirements by USCIS adjudicators adds no efficiencies. This alternative, implemented prospectively, would also not address the over 11 million requests currently pe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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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USCIS, 이민 및 시민권 데이터, 모든 USCIS 신청서 및 청원서 양식 유형(2025 회계연도 제4분기), https://www.uscis.gov/tools/reports-and-studies/immigration-and-citizenship-data (2025년 9월 30일).
28. USCIS, Immigration and Citizenship Data, All USCIS Application and Petition Form Types (Fiscal Year 2025, Quarter 4), https://www.uscis.gov/tools/reports-and-studies/immigration-and-citizenship-data (Sep. 30,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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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또한, 본 전문(preamble)의 섹션 IV.B에서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부 사건에서는 USCIS 심사관이 신청인이 추가 서명 서류를 제출한 이후인 심사 과정 중에야 비로소 무효한 서명을 식별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29. Additionally, as discussed above in Section IV.B of this preamble, in some cases USCIS officers are only able to identify invalid signatures during the adjudication process after the requestor provides additional signed docu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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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예를 들어, INA 204(a)(1)(A)(iii)(II)(aa)(CC) 참조 (학대를 가한 미국 시민에 근거하여 VAWA 자기청원을 하기 위한 자격을 갖추려면, 피해 배우자는 혼인 기간 중 또는 혼인 종료일이나 학대자의 이민 신분 상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자기청원을 제기하여야 함), 20 CFR 656.30(a)(b)(1) ("승인된 영구 노동인증은, 노동부가 인증을 승인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국토안보부에 Form I-140 청원서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출되지 아니하는 경우 효력을 상실한다"), 8 CFR 208.4(a)(2) ("1년 신청 기한" . . . 신청인은, . . . 해당 [망명] 신청서가 외국인의 입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었음을 . . . 입증할 책임을 진다).
30. See, e.g., INA 204(a)(1)(A)(iii)(II)(aa)(CC) (To qualify for a VAWA self-petition based on an abusive U.S. citizen, the survivor spouse must file a self-petition during the marriage or within two years of the termination of the marriage or the loss of immigration status of the abuser); 20 CFR 656.30(a)(b)(1) (“An approved permanent labor certification . . . expires if not filed in support of a Form I-140 petition with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within 180 calendar days of the date the Department of Labor granted the certification); 8 CFR 208.4(a)(2) (“One-year filing deadline” . . . an applicant has the burden of proving: . . . that the [asylum] application has been filed within 1 year of the date of the alien's arriva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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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USCIS는 실무자들이 추후에 수정할 계획으로 처리 순서상 자신의 자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이미 잘못된 것으로 알려진 서명을 제출한다는 일화적 증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31. USCIS has anecdotal evidence of practitioners who submit a known bad signature so they can get their spot in the processing line with their plan being to fix it l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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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예를 들어, 8 CFR 208.7(a)(1) 및 8 CFR 274A.12(c)(9) 참조.
32. See, e.g.,8 CFR 208.7(a)(1) and 8 CFR 274A.12(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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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8 CFR 245.2(a)(4)(ii)(A).
33. 8 CFR 245.2(a)(4)(i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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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8 CFR 214.204(b)(2)(iii).
34. 8 CFR 214.204(b)(2)(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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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해당 정책은 대부분의 USCIS 양식과 신청서에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본 전문 제III.B.3절 참조.
35. As discussed above, that policy is also reflected in most USCIS forms and applications. See Section III.B.3 of this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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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국토안보부(DHS)는 수수료를 보유하고 재신청 시 신청인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특정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정하나, 본 규칙이 신청서에 대한 수수료를 변경하지 아니하며 수수료 면제 기준을 수정하지도 아니함을 유의합니다.
36. DHS acknowledges that retaining a fee and requiring a requestor to pay a new fee at the time of re-filing may impose an additional financial hardship on certain requestors, however, DHS notes that this rule does not change any fees for applications, nor does it modify the criteria for fee wa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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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이는 기술적으로 기관에 대한 마이너스 비용이나, 보다 이해하기 쉬운 분석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분석에서는 이를 기관에 대한 편익으로 포함합니다.
37. This is technically a negative cost to the agency, but to provide a more easily understood analysis, we include this as a benefit to th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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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양식의 수가 많고 양식 제출에 소요되는 시간적 부담이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본 분석에서는 USCIS에 양식을 제출하는 데 소요되는 예상 시간 기회비용을 산정하지 아니합니다.
38. We do not attempt to estimate an expected opportunity cost of time to file a form to USCIS given the large number of forms and variance in the time burden to file a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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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Form I-290B의 일반 제출 수수료는, 예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한, 800달러입니다. G-1055, 수수료 일람표(2026년 2월 23일자), I-290B, 이의신청 또는 재심청구 통지서,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g-1055.pdf 참조.
39. The general filing fee for Form I-290B, unless excepted, is $800. See G-1055, Fee Schedule (Feb. 23, 2026 Edition), I-290B, Notice of Appeal or Motion at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g-105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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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 위 본 전문 제IV.F절에 기술된 바와 같이 Form N-600 및 N-600K를 제외합니다.
40. 40 Aside from Forms N-600 and N-600K as described above in Section IV.F of this pream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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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이는 USCIS가 모든 양식에 걸쳐 사용하기 위하여 채택한 표준 양식 안내문입니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나 이상의 USCIS 양식에는 USCIS가 해당 신청을 거부한다는 내용의 양식 안내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본 전문 제III.B.3절, 각주 17 참조.
41. This is the standard form instruction that USCIS has adopted for use across all forms. However, as previously noted, one or more USCIS forms include form instructions providing that USCIS will deny the request. See Section III.B.3 of this preamble, n.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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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지침서(Instruction Manual)는 국가환경정책법(NEPA) 이행을 위한 국토안보부(DHS)의 절차를 담고 있으며, 2014년 11월 6일 발행되었습니다. https://www.dhs.gov/ocrso/eed/epb/nepa (최종 수정일 2025년 7월 29일).
42. The Instruction Manual contains DHS's procedures for implementing NEPA and was issued on November 6, 2014, https://www.dhs.gov/ocrso/eed/epb/nepa (last updated July 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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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2 U.S.C. 4336(a)(2), 4336e(1) 참조.
43. See 42 U.S.C. 4336(a)(2), 4336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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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지침서 부록 A, 표 1 참조.
44. See Instruction Manual, Appendix A,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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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지침서 V.B(2)(a) 내지 (c).
45. Instruction Manual at V.B(2)(a) through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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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09289 Filed 5-8-26; 8:45 am]
[FR Doc. 2026-09289 Filed 5-8-26; 8:45 am]
BILLING CODE 9111-97-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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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Signatures on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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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