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규정국무부#입국·비자발급#단속·추방·사기

美 국무부, 서반구 민주정부 훼손 외국인에 비자 제한 조치

게시일 2026. 9. 28.

미국 국무부는 이민국적법(INA) 212(a)(3)(C)조에 따라 부패나 마약밀매를 통해 서반구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훼손하는 외국인과 그 직계가족에 대한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특정 인물들이 기존 비자를 취소당하거나 비자 발급 부적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볼리비아 검찰총장은 7031(c)조에 따라 중대 부패 혐의로 별도로 공개 지정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이번 정책은 서반구에서 부패나 마약밀매로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훼손하는 외국인과 그 직계가족의 비자를 제한합니다.
볼리비아 국적자 12명과 그 가족의 기존 비자가 취소되었고, 비자가 없던 추가 9명도 비자 발급 부적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 국적자 2명, 에콰도르 국적자 2명, 페루 국적자 1명과 그 가족의 비자도 이번 정책에 따라 취소되었습니다.
볼리비아 검찰총장 로저 마리아카는 7031(c)조에 따라 중대 부패 혐의로 별도 공개 지정되어 본인과 직계가족이 미국 입국 부적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9월 22일 발표된 도랄 정상회의 및 '아메리카의 방패' 정상 성명의 이행 약속과 관련이 있습니다.

영향 대상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의 특정 전현직 공무원, 판사, 검사, 상원의원, 경찰 간부, 사업가와 그 직계가족이 해당됩니다.

확인할 일

이번 조치는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한 사례별 집행 조치이므로, 영향을 받는 개인은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법률 전문가와 상담할 것을 권장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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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반구 국가의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훼손하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

Visa Restrictions for Foreign Nationals Undermining Democratically-Elected Governments in Western Hemisphere Countries

언론 성명

Press Statement

토마스 "토미" 피곳, 대변인 대변인실

Thomas "Tommy" Pigott, Spokesman Office of the Spokesman

2026년 9월 28일

September 28, 2026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부패한 외국 공무원은 더 이상 자유롭게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오늘 국무부는 도랄 정상회의에서 이루어졌고 9월 22일 "아메리카의 방패" 정상 성명에서 재확인된, 부패와 마약 밀매에 맞서 서반구 전역의 민주적 거버넌스를 수호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corrupt foreign officials can no longer freely enter the United States. Today the Department of State is taking actions to fulfill the commitments to defend democratic governance across our hemisphere against corruption and narco-trafficking made at the Doral Summit and reaffirmed in the Shield of the Americas leaders’ statement of September 22.

안보, 법치,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테러리스트 및 범죄자에 대한 제재, 지정, 금융 조치의 공조를 약속한 해당 성명에 따라, 국무부는 이민국적법(INA) 제212(a)(3)(C)조에 따른 새로운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이 정책은 우리 지역에서 부패 또는 마약 밀매 활동을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훼손하는 외국인과 그 직계 가족의 비자를 제한합니다.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훼손하는 행위는 아메리카 대륙의 안보와 법치에 대한 위협이며 용납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증거가 확보됨에 따라 우리 파트너와 공조하여 미국이 신속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인 메커니즘입니다. 국무부는 "아메리카의 방패" 참여국인 볼리비아,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를 지원하기 위해 이 정책에 따른 비자 제한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있습니다.

Consistent with that statement committing to coordination of sanctions, designations, and financial actions against terrorists and criminals who undermine security, rule of law, and democracy, the Department is announcing a new visa restriction policy under Section 212(a)(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his policy restricts visas for foreign nationals –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 who undermine a democratically-elected government through corruption or narcotrafficking activities in our region. Undermining a democratically-elected government is a threat to security and rule of law in the Americas and will not be tolerated. This is a durable mechanism that allows the United States to act quickly, in coordination with our partners, as evidence develops. The Department of State is taking steps immediately to impose visa restrictions under this policy in support of fellow Shield of the Americas participants Bolivia, Colombia, Ecuador, and Peru.

볼리비아: 이 정책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볼리비아 국민 12명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기존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Bolivia: Under this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steps to impose visa restrictions on twelve Bolivian nationals and their families. The Department revoked existing visas for the following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마르틴 다니엘 이루스타 플로레스, 선임 검사

Martin Daniel IRUSTA FLORES, Senior Prosecutor

알바니아 차네 카바예로 사아베드라, 볼리비아 산타크루스주 반부패 및 여성폭력방지 제1예심판사

Albania Chane CABALLERO SAAVEDRA, First Anti-Corruption and Violence Against Women Investigating Judge in the Department of Santa Cruz, Bolivia

알베르토 세바요스 플로레스, 산타크루스 수석검사

Alberto ZEBALLOS FLORES, Santa Cruz Head Prosecutor

로사리오 시메나 플로레스 파니아과, 산타크루스주 형사예심판사

Rosario Ximena FLORES PANIAGUA, Criminal Instruction Judge in the Department of Santa Cruz

이반 마놀로 리마 마녜, 전 법무 및 제도투명성부 장관

Ivan Manolo LIMA MAGNE, Former Minister of Justice and Institutional Transparency

알바로 마우리시오 나바 모랄레스 카라스코, 현 선임 검사 겸 전 볼리비아 추키사카주 검사

Alvaro Mauricio NAVA MORALES CARRASCO, Current Senior Prosecutor and Former Departmental Prosecutor of Chuquisaca, Bolivia

이스라엘 라미로 캄페로 멘데스, 헌법재판관

Israel Ramiro CAMPERO MENDEZ, Constitutional Magistrate

알베르토 사무엘 소토 데 라 비아, 전 국립세관청장

Alberto Samuel SOTO DE LA VIA, Former Executive President of the National Customs

이반 라미로 캄페로 비야바, 전 대법원 대리재판관

Ivan Ramiro CAMPERO VILLALBA, Former Alternate Supreme Court Magistrate

로드리고 알도 베디아 에스피노사, 라과르디아 제1형사예심법원 판사

Rodrigo Aldo VEDIA ESPINOZA, Judge of the First Criminal Instruction Court of La Guardia

프란스 윌리엄 카브레라 키스페, 볼리비아 경찰 대령

Frans William CABRERA QUISPE, Colonel, Bolivian Police

호세 루이스 이리아르테 쿠시, 민간 사업가

Jose Luis IRIARTE CUSSI, Private Businessman

현재 비자를 보유하지 않은 볼리비아 국민 9명과 그 가족은 일반적으로 비자 발급 부적격자로 처리되었습니다.

Nine additional Bolivian nationals who do not currently possess visas, and their families, were rendered generally ineligible to receive visas.

콜롬비아: 이 정책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콜롬비아 국민 2명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기존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Colombia: Under this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steps to impose visa restrictions on two Colombian nationals and their families. The Department revoked existing visas for the following individuals and their families:

에우클리데스 안토니오 토레스 로메로, 주로 에너지, 교통신호, 공공조명 부문에서 운영되는 복합기업을 소유한 민간 사업가

Euclides Antonio TORRES ROMERO, Private businessman who owns a conglomerate operating mainly in the energy, traffic-signal, and public-lighting sectors

마르타 이사벨 페랄타 에피에유, "역사적 협약(Pacto Historico)" 및 "대안원주민사회운동(Movimiento Alternativo Indigena y Social, MAIS)" 소속 상원의원

Martha Isabel PERALTA EPIEYU, Senator affiliated with Historic Pact (Pacto Historico) and the Alternative Indigenous and Social Movement (Movimiento Alternativo Indigena y Social, MAIS)

에콰도르: 이 정책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에콰도르 국민 2명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무부는 대상이 된 두 개인의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Ecuador: Under this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steps to impose visa restrictions on two Ecuadorian nationals and their families. The Department revoked visas for the two targeted individuals.

페루: 이 정책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페루 국민 1명과 그 가족에 대한 비자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국무부는 다음 개인과 그 가족에 대한 기존 비자를 취소했습니다.

Peru: Under this policy,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steps to impose visa restrictions on one Peruvian national and his family. The Department revoked existing visas for the following individual and his family:

후안 카를로스 누네스 마토스, 리마 제1순회 헌법재판소 판사

Juan Carlos NUNEZ MATOS, Lima First Circuit Constitutional Court Judge

이러한 비자 제한 정책 조치는 미국에 대해 심각한 부정적 외교정책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입국 또는 활동을 하는 자의 입국을 금지하는 이민국적법(INA) 제212(a)(3)(C)조에 따라 취해졌습니다.

These visa restriction policy actions are taken under Section 212(a)(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which bars entry to those whose entry or proposed activities have potentially serious adverse foreign policy consequences for the United States.

국무부는 또한 중대한 부패에 연루된 볼리비아 검찰총장 로저 마리아카를 공개 지정합니다. 이 조치로 인해 마리아카와 그 직계 가족은 일반적으로 미국 입국이 불허됩니다.

The Department of State is also publicly designating Bolivia’s Attorney General Roger Mariaca for his involvement in significant corruption. This action renders Mariaca and his immediate family members generally ineligible for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마리아카는 2024년 극좌 성향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 재임 기간 중 6년 임기의 검찰총장으로 선출되었으며, 이전에는 산타크루스주 검찰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데, 그는 마약 밀매를 조장하기 위해 뇌물을 요구하고 수수함으로써 공직을 남용하였고 폭력 범죄자들이 사법 처리를 피하도록 도왔습니다. 그의 행위는 마약테러리즘에 맞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위태롭게 하는 동시에, 아메리카의 방패(Shield) 참여국으로서 볼리비아가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바로 그 민주주의 제도를 훼손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루비오 장관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부패한 공직자와 그들이 비호하는 범죄자들은 미국에 발을 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Mariaca, elected in 2024 to a six-year term as attorney general during the tenure of far-left president Luis Arce, and a prior attorney general of Santa Cruz, abused his public positions by soliciting and accepting bribes to facilitate narcotrafficking and helped violent criminals evade justice. His actions endanger President Trump’s efforts to combat narcoterrorism while undermining the very democratic institutions Bolivia, as a Shield participant, is working to strengthen. President Trump and Secretary Rubio’s message is simple: corrupt officials – and the criminals they protect – are not welcome in the United States.

본 공개 지정은 2026년도 국가안보, 국무부 및 관련 기관 세출법(2026 National Security, Department of State,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제7031(c)조(Div. F, P.L. 119-75)(이하 "제7031(c)조")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제7031(c)조는 국무장관으로 하여금 중대한 부패 행위 또는 심각한 인권 침해에 연루되었다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외국 공직자 및 그 직계가족을 공개적으로 또는 비공개적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This public designation is made under Section 7031(c) of the National Security, Department of State, and Related Programs Appropriations Act, 2026 (Div. F, P.L. 119-75) (“Section 7031(c)”). Section 7031(c) requires the Secretary of State to publicly or privately designate foreign officials and their immediate family members about whom the Secretary has credible information of involvement in significant corruption or a gross violation of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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