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기타국무부#입국·비자발급

국무부, 여행제한 국익예외 결정 권한 재위임 고시

게시일 2026. 5. 7.시행일 2026. 2. 10.

국무부는 대통령포고 10998호 및 관련 포고에 따른 국익 예외 결정 권한을 영사담당 차관보에서 영사담당 수석부차관보로 재위임했다고 관보에 고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2월 10일자로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국무장관은 2026년 1월 28일 대통령포고 10998호에 따른 국익 예외 결정 권한을 영사담당 차관보에게 위임했습니다.
영사담당 차관보는 2026년 2월 10일 이 권한을 영사담당 수석부차관보(CA PDAS)에게 재위임했습니다.
재위임된 권한은 포고 10998호 6항(d)-(f)와 포고 10949호 4항(c),(d) 및 관련 후속 포고에 적용됩니다.
장관, 부장관, 관리자원담당 부장관, 관리담당 차관, 영사담당 차관보도 해당 권한을 동일하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번 재위임은 기존에 유효한 다른 위임 사항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대통령포고에 따른 입국제한 대상국 국민으로 국익 예외를 신청하려는 외국인과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영사 담당 공무원입니다.

확인할 일

별도의 신청자 조치는 필요하지 않으며, 이는 국무부 내부 행정 절차에 관한 고시입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표제

Document Headings

문서 표제는 문서 유형에 따라 다르지만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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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된 연방규정집(CFR) 제목 번호 및 각 부(Part)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문서번호 또는 기관 내부 파일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 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자세한 내용은 문서 작성 편람(Document Drafting Handbook)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See the Document Drafting Handbook for more details.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조치:

ACTION:

공고.

Notice.

요약:

SUMMARY:

영사업무담당 국무부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Consular Affairs, 이하 차관보)는 국무장관이 자신에게 위임한 일부 권한을 재위임하였으며, 본 공고는 해당 재위임 내용을 포함합니다.

The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Consular Affairs (Assistant Secretary) has re-delegated certain authorities that the Secretary of State delegated to her, and this notice contains that re-delegation.

일자:

DATES:

해당 권한의 재위임은 2026년 2월 10일자로 발효되었습니다.

The re-delegation of authority was effective on February 10, 2026.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2026년 1월 28일, 국무장관은 외국인의 여행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할 대통령의 권한을 차관보에게 위임하였으며, 재위임을 승인하였습니다. 위임권한 제614호, 91 FR 628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2월 10일, 차관보는 다음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국무부는 이를 위임권한 제614-1호로 지정하였습니다.

On January 28, 2026, the Secretary of State delegated to the Assistant Secretary the authority from the President to determine that travel by a foreign national would serve a U.S. national interest, and authorized re-delegation. See Delegation of Authority 614, 91 FR 6283. On February 10, 2026, the Assistant Secretary signed the following document, which the Department has designated Delegation of Authority 614-1:

대통령 포고 제10998호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의 입국 제한 및 제한”(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및 관련 이민국적법(INA) 제212조(f)항 대통령 포고에 따른 권한의 재위임

Redelegation of Authority Under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98 “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and Related INA 212(f) Presidential Proclamations

2026년 1월 28일자 위임권한 제614호에 의하여 영사업무담당 차관보에게 부여된 권한에 의거하여, 본인은 사안별로 행사될 것을 조건으로, 대통령 포고 제10998호 제6조(d)항 내지 제6조(f)항, 대통령 포고 제10998호에 의하여 존속 및 보충된 대통령 포고 제10949호 제4조(c)항 및 제4조(d)항, 그리고 외국인의 여행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하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관련된 후속 포고상의 관련 권한을, 영사업무담당 수석부차관보(CA PDAS)에게 재위임합니다.

By virtue of the authority vested in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onsular Affairs in Delegation of Authority No. 614, dated January 28, 2026, I hereby re-delegate to the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Consular Affairs (CA PDAS), to be exercised on a case-by-case basis, the authority set forth under sections 6(d) through 6(f) of PP 10998, sections 4(c) and 4(d) of PP 10949 as continued and supplemented by PP 10998, and relevant authority in subsequent Proclamations to determine that travel by a foreign national would serve a United States national interest:

국무장관, 부장관, 관리자원담당 부장관, 관리담당 차관, 그리고 영사업무담당 차관보는 본 재위임에 의하여 재위임된 어떠한 기능 또는 권한도 행사할 수 있습니다.

The Secretary, the Deputy Secretary, the Deputy Secretary for Management and Resources, the Under Secretary for Management, and the Assistant Secretary for Consular Affairs may exercise any function or authority redelegated by this redelegation.

본 권한의 재위임은 현재 유효한 어떠한 권한 위임도 대체하거나 그 밖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게재될 것입니다.

This redelegation of authority does not supersede or otherwise affect any delegation of authority currently in effect, and will be published in the Federal Register .

2026년 2월 10일, 영사국 차관보 모라 남다르(Mora Namdar) 서명.

Signed on February 10, 2026, by Mora Namdar,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Consular Affairs.

스튜어트 R. 윌슨(Stuart R. Wilson),

Stuart R. Wilson,

국무부 영사국 비자업무담당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Visa Service, Bureau of Consular Affairs, U.S. Department of State.

[FR Doc. 2026-09098 Filed 5-6-26; 8:45 am]

BILLING CODE 4710-06-P

원문 제목: Delegation of Authority 6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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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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