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CIS, 망명 적체 해소 위해 심사 규정 변경, 인터뷰 없이 이민판사 회부 가능
게시일 2026. 7. 27.시행일 2026. 7. 27.
USCIS가 망명 신청 적체를 줄이기 위한 잠정 최종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에 따라 USCIS는 신청자를 인터뷰하지 않고도 망명 신청 건을 이민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규칙은 즉시 발효되며, USCIS는 추후 공개 의견을 반영해 최종규칙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핵심 내용
- 현재는 추방 절차에 있지 않은 신청자의 적극적 망명 신청은 USCIS가, 추방 절차 중인 신청자의 방어적 망명 신청은 이민판사가 심사합니다.
- 기존에는 USCIS가 사건을 이민판사에게 회부할 경우 이민판사가 새로 전체 심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 새 잠정 최종규칙에 따라 USCIS는 신청자를 인터뷰하지 않고도 사건을 이민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 USCIS는 이를 통해 망명 심사에 걸리는 전체 시간을 단축하고 적체를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 규칙은 발표 즉시 발효되며, 이는 잠정 최종규칙으로서 공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추후 최종규칙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 출처에는 의견 제출 마감일이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미국에서 망명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모든 사람과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망명 신청자나 대리인은 USCIS의 공식 발표와 연방관보에 게재될 규칙 전문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 제출을 검토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배포일
Release Date
2026년 7월 27일
07/27/2026
이 규칙에 따라 USCIS는 외국인을 면접하지 않고도 망명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습니다
With this rule, USCIS can refer asylum applications to Immigration Judges without interviewing the alien
워싱턴,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망명 제도의 적체를 줄이기 위해 고안된 규칙 변경을 발표한 후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WASHINGTON –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released the following statement after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nnounced a rule change designed to reduce the backlog in the asylum system.
현재 USCIS와 법무부(DOJ) 이민판사는 모두 망명 신청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USCIS는 추방 절차에 있지 않은 외국인의 '적극적' 망명 신청을 심사하며, 이민판사는 추방 절차에 있는 외국인의 '방어적' 망명 신청을 심사합니다. 외국인의 이민 신분에 따라 USCIS는 통상적으로 해당 신청을 직접 심사하거나 이민판사에게 회부하며, 이 경우 이민판사는 해당 신청에 대해 새로운 심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는 사실상 외국인에게 망명을 받을 두 번째 기회를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Currently, both USCIS and Department of Justice (DOJ) Immigration Judges adjudicate applications for asylum: USCIS adjudicates “affirmative” asylum applications for aliens who are not in removal proceedings, while Immigration Judges adjudicate “defensive” asylum applications for aliens who are in removal proceedings. Depending on the alien’s immigration status, USCIS will usually either adjudicate the application or refer it to an Immigration Judge, who will then conduct a new review of the application. This essentially allows an alien to get a second chance at asylum.
이번 중간최종규칙(interim final rule)은 USCIS가 외국인을 먼저 면접하지 않고도 망명 신청을 이민판사에게 회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규칙은 망명 담당관과 이민판사가 망명 신청을 심사하는 데 소요되는 총 시간을 단축시킬 것입니다. 여러 이유 중에서도 USCIS는 망명 적체를 줄이기 위해 이러한 변경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The interim final rule allows USCIS to refer asylum applications to Immigration Judges without first interviewing the alien. This rule will shorten the total time that it takes asylum officers and Immigration Judges to adjudicate asylum applications. Among other reasons, USCIS is making this change to reduce the asylum backlog.
“너무 오랫동안 망명 제도는 정당한 보호 주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지연 및 취업 허가를 목적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라고 USCIS 국장 조셉 에들로우(Joseph Edlow)는 말하였습니다. “미국의 망명 제도는 진정으로 박해를 두려워하는 개인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 규칙은 자원이 제도를 허점으로 악용하려는 자들이 아니라 그러한 주장들의 신속한 심사에 투입되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For far too long the asylum system has been exploited for purposes of delay and work authorization, not legitimate claims of protection,” said USCIS Director Joseph Edlow. “America’s asylum system exists to protect individuals who genuinely fear persecution and this rule will help ensure that resources are directed to the timely adjudication of those claims instead of to those seeking to use the system as a loophole.”
“효과적인 이민 법 집행에 있어 가장 큰 장벽 중 하나는 불법 체류 외국인들과 이들을 대리하는 국경 개방 성향의 변호사들에 의한 의도적인 지연입니다.” 라고 DHS 법률고문 제임스 퍼시벌(James Percival)은 말하였습니다. “제 사무실은 효율성을 개선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매일 DHS의 이민 관련 부서들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바로 그러한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One of the greatest barriers to effective immigration enforcement is intentional delay by illegal aliens and the open borders attorneys who represent them,” said DHS General Counsel James Percival. “My office works every day with the immigration components of DHS to improve efficiency and fulfill the President’s mandate. The rule would do just that.”
새로운 규칙은 즉시 발효됩니다. USCIS는 공공 의견을 접수한 후 이에 대응하는 최종 규칙을 추후 발표할 예정입니다.
The new rule will go into effect immediately. USCIS will accept public comments and later issue a final rule responding to those comments.
2026년 7월 27일
07/27/2026
원문 제목: USCIS Announces Rule Change to Asylum System to Reduce Backlo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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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