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SA, 규정 내 '비시민권자' 용어를 '외국인(alien)'으로 변경하는 기술적 개정 시행
게시일 2026. 2. 17.시행일 2026. 2. 17.
교통보안청(TSA)이 항공 보안 관련 연방 규정에서 사용하던 'non-U.S. citizen'이라는 용어를 이민국적법(INA)상 용어인 'alien'으로 바꾸는 기술적 개정을 시행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규정 내용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법령 용어와의 일치를 위한 조치입니다.
핵심 내용
- TSA는 49 CFR 1500, 1552, 1570 부분에서 'non-U.S. citizen'을 'alien'으로 교체했습니다.
- 1500.3조의 'alien' 정의는 8 U.S.C. 1101(a)(3)의 이민국적법 정의를 그대로 인용합니다.
- 1570.3조에서는 'alien registration number' 정의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 TSA는 이번 개정이 실질적 요건을 바꾸지 않는 절차적 성격이라는 이유로 사전 공고 및 의견수렴 절차 없이 최종 규정으로 시행했습니다.
- 이 규정은 2026년 2월 17일부터 즉시 시행되었습니다.
영향 대상
항공 보안 관련 TSA 규정의 적용을 받는 비시민권자 및 관련 기관 종사자에게 해당되는 용어 변경입니다.
확인할 일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절차 변경은 없으므로, 해당되는 경우 TSA의 공식 규정 문구가 변경되었다는 점만 참고하면 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3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문서 표제
Document Hea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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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발행하고 서명한 기관 또는 기관들
the agency or agencies that issued and signed a document
문서가 개정하거나, 개정을 제안하거나, 직접 관련된 CFR 편호 및 각 부의 번호
the number of the CFR title and the number of each part the document amends, proposes to amend, or is directly related to
기관 도켓 번호/기관 내부 파일 번호
the agency docket number / agency internal file number
연방 규제 및 규제완화 조치 통합의제(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에 등재된 각 규제 조치를 식별하는 RIN
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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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H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49 CFR 1500편, 1552편 및 1570편
49 CFR Parts 1500, 1552, and 1570
기관:
AGENCY: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국토안보부(DHS).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DHS.
조치:
ACTION:
최종규칙, 기술적 개정.
Final rule; technical amendments.
요약:
SUMMARY:
본 문서는 교통안전청(TSA)이 관리하는 연방규정집(CFR) 조항에 대한 용어 변경을 가합니다. 이 조치는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에서 사용되는 법률 용어와 TSA 규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This document makes nomenclature changes to sections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CFR) administered by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 This action is necessary to conform TSA regulations with statutory terminology used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시행일:
DATES:
본 규칙은 2026년 2월 17일부터 시행됩니다.
This rule is effective as of February 17,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abria Moseley, Enrollment Services and Vetting Programs, TSA, 전화 (800) 253-8571, 옵션 7, 이메일 [email protected].
Sabria Moseley, Enrollment Services and Vetting Programs, TSA; telephone (800) 253-8571, option 7; email to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본 규칙의 전자본은 인터넷을 통하여 정부출판국(Government Publishing Office)의 웹페이지 https://www.govinfo.gov/app/collection/FR 에 접속하여 일일 발행되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판을 열람하거나, 연방관보실(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의 웹페이지 https://www.federalregister.gov 에 접속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본은 추가 정보 문의처 항목에 명시된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제공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You can find an electronic copy of this rule using the internet by accessing the Government Publishing Office's web page at https://www.govinfo.gov/app/collection/FR to view the daily published Federal Register edition or by accessing the Office of the Federal Register's web page at https://www.federalregister.gov. Copies are also available by contacting the individual identified in the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ection.
규칙에 관한 논의
Discussion of the Rule
본 최종규칙은 TSA의 규제 용어를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상의 법률 용어 및 정의, 예컨대 “비시민(non-citizen)” 대신 “외국인(alien)”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CFR의 특정 조항에 대한 기술적 개정을 가합니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기술적 개정은 TSA 규정 전반에 걸쳐 “비미국시민(non-U.S. citizen)”이라는 용어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이를 “외국인(alien)”이라는 용어로 대체하는 것에 한정됩니다. 한 가지 사례에서, TSA는 “비미국시민(non-U.S. citizen)”이라는 단어를 포함하는 정의 규정이 해당 규정에서 더 이상 필요하지 않으므로 이를 삭제합니다. 아래 표는 49 CFR 제XII장의 각 변경 사항에 대한 맥락을 제시합니다.
This final rule makes technical amendments to certain sections of the CFR to align TSA's regulatory language with statutory terms and definitions in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uch as “alien” rather than “non-citizen”. In general, the technical amendments are limited to replacing the term “non-U.S. citizen” with the term “alien” wherever the term appears in TSA regulations. In one instance, TSA is removing a definition that includes the word “non-U.S. citizen” because the definition is no longer needed in the regulation. The following table identifies the context for each change in 49 CFR chapter XII.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5 U.S.C. 553(B)(3)(b))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통지 및 공중 의견수렴 절차가 실행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거나,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통지 및 공중 의견수렴의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하고 규칙을 발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TSA는 이러한 개정이 실체적 성격을 띠지 아니하며 영향을 받는 부(part)의 규제 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사전 제안 및 의견수렴의 기회 없이 본 기술적 개정을 최종규칙으로 발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SA는 이러한 행정적 변경에 대한 공중 의견수렴이 불필요하며, APA에 따라 최종규칙으로 진행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하였습니다.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5 U.S.C. 553(B)(3)(b)) provides that when an agency, for good cause, finds that the notice and public procedures are impracticable, unnecessary, or contrary to the public interest, the agency may issue a rule without providing notice and an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TSA has determined that there is good cause for making this technical amendment final without prior proposal and opportunity for comment because the revisions are not substantive and will not affect the regulatory requirements in the affected parts. TSA has determined that public comment on such administrative changes is unnecessary and that there is good cause under the APA for proceeding with a final rule.
TSA는 또한 본 규칙이 기관의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에 해당하므로 APA상의 통지 및 의견수렴 요건이 면제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5 U.S.C. 553(b)(A)를 참조하십시오. 본 규칙은 당사자의 권리 또는 이익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용어만을 대체하는 단순한 행정적 변경에 해당하므로, 규제 요건에 실체적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어떠한 유형의 행위에 대하여도 승인 또는 불승인의 효력을 부여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TSA는 본 규칙을 절차적 규칙으로서 최종 형태로 발행합니다.
TSA has also determined that this rule is exempt from the notice and comment requirement under the APA because it is a rule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See5 U.S.C. 553(b)(A). Because the rule is simply an administrative change that replaces terminology without altering the rights or interests of parties, it has no substantive effect on the regulatory requirements and places no stamp of approval or disapproval on any type of behavior. Accordingly, TSA is issuing this rule in its final form as a procedural rule.
또한, APA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본 규칙에 관하여 규칙제정안 통지 및 공중 의견수렴의 기회가 요구되지 아니하므로,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5 U.S.C. 601 이하)의 분석적 요건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본 규칙은 최종 형태로 발행됩니다.
Further, because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and opportunity for public comment are not required for this rule under the APA or any other law, the analytical requirements of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et seq.) are not applicable. Accordingly, this rule is issued in final form.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미국 법전 제5편 제801조(5 U.S.C. 801)에 성문화된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RA)은 연방 기관에 대하여 해당 규칙을 주요 규칙(major rule)인지 여부를 명시한 보고서와 함께 의회 및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국 법전 제5편 제804조(3)(C)(5 U.S.C. 804(3)(C))에 따르면, 비기관 당사자(printed page 7161)의 권리나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관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은 CRA의 목적상 규칙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 기술적 개정은 비기관 당사자의 권리나 의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기관 조직, 절차 또는 관행에 관한 규칙입니다. 따라서 교통안전청(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TSA)은 CRA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이 규칙을 제출할 의무가 없습니다.
Before a rule can take effect,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as codified at 5 U.S.C. 801, requires Federal agencies to submit the rule and a report to Congress and the Comptroller General indicating whether it is a major rule. Under 5 U.S.C. 804(3)(C), rules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that do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non-agency ( printed page 7161) parties are not considered to be a rule for the purposes of the CRA. This technical amendment is a rule of agency organization, procedure, or practice that will not substantially affect the rights or obligations of non-agency parties. Thus, TSA is not required to submit the rule for review under the CRA.
규율 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49 CFR 제1500부
49 CFR Part 1500
항공사
Air carriers
항공운송
Air transportation
항공기
Aircraft
공항
Airports
버스
Buses
위험물 운송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법집행관
Law enforcement officers
해상운송업자
Maritime carriers
대중교통
Mass transportation
철도 안전
Railroad safety
철도
Railroads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보안 조치
Security measures
운송
Transportation
선박
Vessels
49 CFR 제1552부
49 CFR Part 1552
항공기
Aircraft
외국인
Aliens
항공 안전
Aviation safety
시민권 및 귀화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교육 시설
Educational facilities
수수료
Fees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보안 조치
Security measures
49 CFR 제1570부
49 CFR Part 1570
건물 및 시설
Buildings and facilities
버스
Buses
공공운송업자
Common carriers
범죄
Crime
사기
Fraud
위험물 운송
Hazardous materials transportation
고속도로 안전
Highway safety
대중교통
Mass transportation
자동차 운송업자
Motor Carriers
철도 안전
Railroad safety
철도
Railroads
보고 및 기록 보관 요건
Reporting and recordkeeping requirements
보안 조치
Security measures
운송
Transportation
개정 사항
The Amendments
전문에 기술된 사유에 따라, 교통안전청은 연방규정집 제49편 제1500부, 제1552부 및 제1570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the Transportation Security Administration amends parts 1500, 1552, and 1570 of title 49, Code of Federal Regulations, as follows:
제1500부. 적용 범위, 용어 및 약어
PART 1500—APPLICABILITY, TERMS, AND ABBREVIATIONS
1. 제1500부의 수권 근거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500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미국 법전 제49편 제114조, 제5103조, 제40113조, 제44901조부터 제44907조까지, 제44913조부터 제44914조까지, 제44916조부터 제44918조까지, 제44935조부터 제44936조까지, 제44939조, 제44942조, 제46105조. 공법 제110-53호(121 Stat. 266, 2007년 8월 3일) 제1408조(미국 법전 제6편 제1137조), 제1501조(미국 법전 제6편 제1151조), 제1517조(미국 법전 제6편 제1167조) 및 제1534조(미국 법전 제6편 제1184조).
Authority: 49 U.S.C. 114, 5103, 40113, 44901-44907, 44913-44914, 44916-44918, 44935-44936, 44939, 44942, 46105; Pub. L. 110-53 (121 Stat. 266, Aug. 3, 2007) secs. 1408 (6 U.S.C. 1137), 1501 (6 U.S.C. 1151), 1517 (6 U.S.C. 1167), and 1534 (6 U.S.C. 1184).
2. 제1500.3조를 개정하여 "비미국시민"의 정의를 삭제하고, "외국인"의 정의를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합니다.
2. Amend § 1500.3 by removing the definition for “Non-U.S. citizen” and adding in alphabetical order the definition for “Alien” to read as follows:
제1500.3조
§ 1500.3
본 장에서 사용되는 용어 및 약어.
Terms and abbreviations used in this chapter.
* * * * *
* * * * *
외국인이란 미국 법전 제8편 제1101조(a)(3)(8 U.S.C. 1101(a)(3))에서 정의된 "외국인"을 의미합니다.
Alien means “alien” as defined in 8 U.S.C. 1101(a)(3).
* * * * *
* * * * *
제1552부. 비행훈련 보안 프로그램
PART 1552—FLIGHT TRAINING SECURITY PROGRAM
3. 제1552부의 수권 근거 인용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 유지됩니다.
3.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552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미국 법전 제49편 제114조, 제44939조 및 미국 법전 제6편 제469조.
Authority: 49 U.S.C. 114, 44939, and 6 U.S.C. 469.
제1552.1조
§ 1552.1
[개정]
[Amended]
4. 제1552.1조에서, (c)항을 개정하여 "비미국시민"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외국인"을 추가합니다.
4. In § 1552.1, amend paragraph (c) by removing the words “Non-U.S. citizens” and adding, in their place, “Aliens”.
제1552.3조
§ 1552.3
[개정]
[Amended]
5. 제1552.3조를 개정하여 “non-U.S. citizen”이라는 단어가 나타나는 모든 곳에서 이를 삭제하고 그 자리에 “alien”을 추가합니다.
5. Amend § 1552.3 by removing the words “non-U.S. citizen” wherever they appear and adding, in their place, “alien”.
제1570부, 총칙
PART 1570—GENERAL RULES
6. 제1570부의 수권 조항 인용은 계속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합니다.
6.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570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수권 근거: 18 U.S.C. 842, 845; 46 U.S.C. 70105; 49 U.S.C. 114, 5103a, 40113, 및 46105; Pub. L. 108-90 (117 Stat. 1156, 2003년 10월 1일), 제520조 (6 U.S.C. 469), Pub. L. 110-329 (122 Stat. 3689, 2008년 9월 30일) 제543조 (6 U.S.C. 469)에 의하여 개정됨; Pub. L. 110-53 (121 Stat. 266, 2007년 8월 3일) 제1402조 (6 U.S.C. 1131), 제1405조 (6 U.S.C. 1134), 제1408조 (6 U.S.C. 1137), 제1413조 (6 U.S.C. 1142), 제1414조 (6 U.S.C. 1143), 제1501조 (6 U.S.C. 1151), 제1512조 (6 U.S.C. 1162), 제1517조 (6 U.S.C. 1167), 제1522조 (6 U.S.C. 1170), 제1531조 (6 U.S.C. 1181), 및 제1534조 (6 U.S.C. 1184).
Authority: 18 U.S.C. 842, 845; 46 U.S.C. 70105; 49 U.S.C. 114, 5103a, 40113, and 46105; Pub. L. 108-90 (117 Stat. 1156, Oct. 1, 2003), sec. 520 (6 U.S.C. 469), as amended by Pub. L. 110-329 (122 Stat. 3689, Sept. 30, 2008) sec. 543 (6 U.S.C. 469); Pub. L. 110-53 (121 Stat. 266, Aug. 3, 2007) secs. 1402 (6 U.S.C. 1131), 1405 (6 U.S.C. 1134), 1408 (6 U.S.C. 1137), 1413 (6 U.S.C. 1142), 1414 (6 U.S.C. 1143), 1501 (6 U.S.C. 1151), 1512 (6 U.S.C. 1162), 1517 (6 U.S.C. 1167), 1522 (6 U.S.C. 1170), 1531 (6 U.S.C. 1181), and 1534 (6 U.S.C. 1184).
제1570.3조
§ 1570.3
[개정]
[Amended]
7. 제1570.3조를 개정하여 “외국인 등록번호(Alien registration number)”의 정의를 삭제합니다.
7. Amend § 1570.3 by removing the definition for “Alien registration number”.
크리스티 노엠,
Kristi Noem,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FR Doc. 2026-03028, 2026년 2월 13일 오전 8시 45분 게재]
[FR Doc. 2026-03028 Filed 2-13-26; 8:45 am]
청구 코드 9110-05-P
BILLING CODE 9110-05-P
원문 제목: Restoration of Statutory Terms in TSA Regulations: Use of Alien; Technical Amend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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