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HS, 9-11 생체인식 수수료 적용 대상을 H-1B·L-1 연장 신청 전체로 확대
게시일 2026. 8. 10.시행일 2026. 9. 9.
국토안보부(DHS)가 특정 H-1B 및 L-1 청원에 부과되는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9-11 Biometric Fee)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칙은 고용주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신분 연장 청원을 포함해 모든 연장 청원에 대해 해당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DHS의 기존 해석을 수정한 것입니다. 규칙은 2026년 9월 9일부터 시행됩니다.
핵심 내용
-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이미 최초 신분 취득 청원과 고용주 변경 청원에 적용되고 있으며, 이번 규칙은 수수료 금액 자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 미국 내 직원 50명 이상이면서 그중 과반수가 H-1B 또는 L-1 신분인 적용대상 고용주(covered employer)는 이제 동일 고용주와 동일 근로자 사이의 연장 청원에도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고용주 변경이 없는 연장 청원을 면제해온 DHS의 기존 해석을 바로잡은 것입니다.
- 이번 최종 규칙은 2024년 6월 발표된 규칙제정예고(NPRM)에 대해 접수된 146건의 공개 의견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 수수료 수입은 DHS의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국 계정(9-11 Biometric Account)에 계속 투입됩니다.
- 이 규칙은 제안이 아닌 최종 규칙이며 2026년 9월 9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영향 대상
H-1B 또는 L-1 신분 연장 청원을 제출하는 적용대상 고용주와 이들이 후원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적용대상 고용주는 2026년 9월 9일 이후 제출하는 모든 해당 H-1B 및 L-1 연장 청원에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포함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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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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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8 CFR Part 106
8 CFR Part 106
[접수번호 USCBP-2024-0009; CBP Dec. No. 26-11]
[Docket No. USCBP-2024-0009; CBP Dec. No. 26-11]
RIN 1651-AB48
RIN 1651-AB48
기관:
AGENCY: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 국토안보부(DH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조치:
ACTION:
최종 규칙.
Final rule.
요약:
SUMMARY:
국토안보부(DHS)는 특정 H-1B 및 L-1 비자에 관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입출국 수수료(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관한 규정을 개정합니다. 이번 규정 변경은 적용대상 고용주가 관련 사기 방지 및 적발 수수료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체류신분 연장 청원에 대하여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한다는 제정법 문언에 대한 DHS의 해석을 바로잡는 것이며, 이는 고용주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체류신분 연장 청원도 포함합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최초 신분 부여를 구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변경은 또한 DHS가 생체인식 입출국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회의 위임사항을 준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is amending the regulations concerning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for certain H-1B and L-1 Visas (9-11 Biometric Fee). The regulatory changes correct DHS's interpretation of statutory language to require that covered employers submit the 9-11 Biometric Fee for all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related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applies, which includes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that do not involve a change of employer. The 9-11 Biometric Fee continues to apply unchanged to petitions seeking an initial grant of status. The changes also help DHS comply with its congressional mandate to implement a biometric entry-exit system.
시행일:
DATES:
이 규칙은 2026년 9월 9일에 발효됩니다.
This rule is effective on September 9, 2026.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래리 파네타(Larry Panetta), 미국 관세국경보호청 현장운영실(Office of Field Operations), 전화 202-344-1253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
Larry Panetta, Office of Field Operation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by phone at 202-344-1253 or email at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I. 배경
I. Background
A. 규칙제정안 발의 고시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2024년 6월 6일, 국토안보부(DHS)는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규칙제정안 발의 고시(NPRM)(89 FR 48339)를 게재하여 특정 H-1B 및 L-1 청원에 관한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관한 DHS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DHS는 해당 NPRM에 대하여 총 146건의 의견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의견서에는 지지 의견, 변경 제안, 우려 사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의견서를 검토한 후, DHS는 이 최종 규칙을 통하여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관한 의회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규정 개정안을 채택합니다.
On June 6, 2024, the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DHS)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in the Federal Register (89 FR 48339) proposing to amend DHS regulations regarding the 9-11 Biometric Fee for certain H-1B and L-1 petitions. DHS received a total of 146 comments on the NPRM. Comments included support, suggestions for changes, and concerns. After review of the comments, through this final rule, DHS is adopting the proposed changes to its regulations to align with Congress's intent for the 9-11 Biometric Fee.
B. 제정법상 권한 및 연혁
B. Statutory Authorization and History
1. 최초의 H-1B 및 L-1 추가 수수료
1. Initial Supplemental H-1B and L-1 Fee
H-1B 및 L-1 비자 분류는 임시 비이민 근로자 비자 분류입니다. H-1B 및 L-1 분류는[1] 각각 이민 및 국적법(INA)(현행 개정본, 8 U.S.C. 1101(a)(15)(H)(i)(b), (L)) 제101조(a)(15)(H)(i)(b) 및 (L)에 의하여 허용됩니다. H-1B 신분은 외국인이 전문직종에서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비이민 분류입니다. L-1 신분은 회사가 경영자 또는 관리자 자격으로 근무하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한 특정 외국인( 인쇄면 51361) 직원의 일시적 기업 내 전근을 신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2]
H-1B and L-1 visa classifications are temporary nonimmigrant worker visa classifications. H-1B and L-1 classifications [1] are authorized under sections 101(a)(15)(H)(i)(b) and (L), respectively,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as amended (8 U.S.C. 1101(a)(15)(H)(i)(b), (L)). H-1B status is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for aliens to perform services in a specialty occupation. L-1 status allows companies to seek a temporary intracompany transfer of certain alien ( printed page 51361) employees who perform in an executive or managerial capacity or have specialized knowledge.[2]
2010년, 의회는 H-1B 또는 L-1 신분 취득을 위하여 수익자를 청원하는 특정 고용주에 대한 추가 수수료를 제정하였습니다(2010년 추가 수수료). 2010년 8월 13일자 법률 제402조, 공법 111-230, 124 Stat. 2485, 2487 (이하 공법 111-230)(8 U.S.C. 1101 note) 참조. 2010년 추가 수수료는 미국 내 총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미국 내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원이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고용주(적용대상 고용주)에게 적용되었습니다. 공법 111-230 제402조. 이들 적용대상 고용주에 대하여, 해당 법률은 H-1B 또는 L-1 청원에 관하여 각각 "신청 수수료 및 사기 방지 및 적발 수수료 [...]는 2,000달러[또는 2,250달러] 인상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공법 111-230 제402조.
In 2010, Congress established a supplemental fee for certain employers petitioning for beneficiaries to obtain H-1B or L-1 status (2010 Supplemental Fee). See section 402 of the Act of August 13, 2010, Public Law 111-230, 124 Stat. 2485, 2487 (hereinafter Pub. L. 111-230) (8 U.S.C. 1101 note). The 2010 Supplemental Fee applied to employers that employ 50 or more total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covered employers). Sec. 402, Public Law 111-230. For these covered employers, the statute stated “the filing fee and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 . .] shall be increased by $2,000 [or $2,250]” for H-1B or L-1 petitions, respectively. Sec. 402, Public Law 111-230.
공법 111-230의 법률 문언은 적용 대상 고용주가 사기 적발 및 방지 수수료(이하 "사기 방지 수수료")가 징수되는 시점에 2010년 추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공법 111-230 제402조. 사기 방지 수수료는 별도의 법률상 권한에 따라 설정되어 500달러로 책정되었습니다. 2004년 H-1B 비자 개혁법(이하 "2004년 H-1B 비자 개혁법") 제426조(a), 공법 108-447, 118 Stat. 2809, 3357 참조. 이민국적법(INA) 제214(c)(12)(A)조(8 U.S.C. 1184(c)(12)(A)) 참조. 2004년 H-1B 비자 개혁법 제426조(b)에 따라,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 및 노동부와 협력하여 사기 방지 수수료 징수액을 이민 절차상 사기 방지에 사용합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14(c)(12)(A)조(8 U.S.C. 1184(c)(12)(A)) 참조, 이민국적법(INA) 제286(v)(2)조(8 U.S.C. 1356(v)(2))도 함께 참조. 제한된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법률은 고용주가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의 최초 취득을 신청하거나 이미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한 수혜자에 대한 고용주 변경 청원을 제기할 때 사기 방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14(c)(12)(A)조(8 U.S.C. 1184(c)(12)(A)) 참조.
The statutory language in Public Law 111-230 required covered employers to pay the 2010 Supplemental Fee at the time that a fraud detection and prevention fee (Fraud Fee) is collected. Sec. 402, Public Law 111-230. The Fraud Fee was established and set to $500 under separate statutory authority. See sec. 426(a) of the H-1B Visa Reform Act of 2004, Public Law 108-447, 118 Stat. 2809, 3357 (the 2004 H-1B Visa Reform Act); INA 214(c)(12)(A) (8 U.S.C. 1184(c)(12)(A)). Pursuant to section 426(b) of the 2004 H-1B Visa Reform Act, the Department of State, in collaboration with DHS and the Department of Labor, uses Fraud Fee collections to combat fraud in immigration processes. See INA 214(c)(12)(A) (8 U.S.C. 1184(c)(12)(A), see also INA 286(v)(2) (8 U.S.C. 1356(v)(2)). With limited exceptions, the statute requires employers to pay the Fraud Fee when petitioning for an initial grant of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or for change of employer petitions for beneficiaries already in H-1B or L-1 status. See INA 214(c)(12)(A) (8 U.S.C. 1184(c)(12)(A)).
국토안보부(DHS)는 공법 111-230의 법률 문언을 2010년 추가 수수료가 신청 수수료에만 적용되며, 사기 방지 수수료가 적용되는 청원, 즉 최초 신분 취득 청원 또는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는 청원에만 적용되고, 동일한 고용주가 동일한 피고용인을 대신하여 제출하는 연장 청원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DHS)는 사기 방지 수수료가 적용되는 청원으로서 H-1B 또는 L-1 신분의 최초 취득을 구하는 청원과 이미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한 수혜자에 대한 고용주 변경 청원에 2010년 추가 수수료를 적용하는 규정을 시행하였습니다. 이민 혜택 업무 전환, 1단계(Immigration Benefits Business Transformation, Increment I), 76 FR 53764, 53768, 53781(2011년 8월 29일) 참조. 2010년 추가 수수료는 의회의 연장 조치 이후 2015년 9월 30일자로 일몰되었습니다.[3]
DHS interpreted the statutory language of Public Law 111-230 to mean that the 2010 Supplemental Fee only applied to the filing fee and only to petitions where the Fraud Fee also applied, namely petitions for an initial grant of status or requesting a change of employer but not to extension petitions filed by the same employer on behalf of the same employee. Accordingly, DHS implemented regulations applying the 2010 Supplemental Fee to petitions subject to the Fraud Fee seeking initial grants of H-1B or L-1 status and change of employer petitions for beneficiaries already in H-1B or L-1 status. See Immigration Benefits Business Transformation, Increment I, 76 FR 53764, 53768, 53781 (August 29, 2011). The 2010 Supplemental Fee sunset on September 30, 2015, after an extension by Congress.[3]
2.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
2.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2015년 12월 18일, 의회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9-11 Biometric Fee)를 제정하였습니다. 2016년도 통합세출법(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6) 제O편, 제402조(g)항, 공법 제114-113호, 129 Stat. 2242, 3006(이하 “공법 제114-113호”) (49 U.S.C. 40101 note) 참조.[4] 공법 제114-113호는 2010년 추가수수료(2010 Supplemental Fee)가 만료된 이후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제정하였습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2010년 추가수수료의 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여, “결합 신청수수료 및 사기 방지 및 적발 수수료[...]는 4,500달러[또는 4,000달러]만큼 인상되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위의 출처.
On December 18, 2015, Congress established the 9-11 Biometric Fee. See Consolidated Appropriations Act, 2016, Div. O, sec. 402(g), Public Law 114-113, 129 Stat. 2242, 3006 (hereinafter Pub. L. 114-113) (49 U.S.C. 40101 note).[4] Public Law 114-113 established the 9-11 Biometric Fee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e 9-11 Biometric Fee doubled the amount of the 2010 Supplemental Fee, providing “the combined filing fee and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 . . . ] shall be increased by $4,500 [or $4,000]”. Id.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제정한 공법 제114-113호의 법률 문언은 공법 제111-230호의 문언과 유사합니다.[5] 그러나 공법 제114-113호에는 인상된 수수료 금액 외에도 두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째, 의회는 “결합”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여, 해당 수수료 인상이 신청수수료에 대한 단일 수수료 인상으로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공법 제114-113호 제402조(g)항. 둘째,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청원서의 유형과 관련하여, 의회는 “그러한 지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6]를 포함하여”라는 문구를 삽입하였습니다. 위의 출처. 이러한 추가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최초 지위 부여를 신청하는 청원서와 지위 연장 청원서 모두에 대하여 요구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The statutory language in Public Law 114-113 establishing the 9-11 Biometric Fee is similar to that of Public Law 111-230.[5] However, Public Law 114-113 has two important distinctions, beyond the increased fee amounts. First, Congress added the word “combined,” clarifying that the fee increase served as a single fee increase to the filing fee. Sec. 402(g), Public Law 114-113. Second, with respect to the types of petitions for which the fees must be submitted, Congress inserted the phrase “including an application [6] for an extension of such status.” Id. This addition clarified that the 9-11 Biometric Fee is required for both petitions seeking an initial grant of status and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2015년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제정될 당시, 국토안보부(DHS)는 공법 제114-113호의 새로운 문언을 기존의 해석과 일치하게 해석하였습니다. 즉,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사기방지수수료(Fraud Fee)가 적용되는 경우에만, 다시 말해 H-1B 또는 L-1 지위의 최초 부여를 신청하는 청원서, 또는 이미 H-1B 또는 L-1 지위를 보유한 수익자에 대한 고용주 변경을 수반하는 청원서(그러한 지위의 연장을 신청하는 고용주 변경 청원서를 포함함)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2016년 10월 24일 공표된 최종 규칙에서 아래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그 해석을 규정으로 시행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 및 이민 서비스국 수수료 일정(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81 FR 73292(2016. 10. 24.)(이하 “2016년 수수료 규칙”) 참조. 81 FR 73292, 73331 참조.
At the time that the 9-11 Biometric Fee was established in 2015, DHS interpreted the new language in Public Law 114-113 consistent with its prior interpretation; that is, the 9-11 Biometric Fee only applies when the Fraud Fee also applies (namely, petitions seeking initial grants of H-1B or L-1 status, or petitions involving a change of employer for a beneficiary already in H-1B or L-1 status, including a change of employer petition that requests an extension of such status). Accordingly, DHS implemented regulations in a final rule published on October 24, 2016, that set forth its interpretation, as explained below. Se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81 FR 73292 (Oct. 24, 2016) (hereinafter 2016 Fee Rule). See81 FR 73292, 73331.
이와 동시에, 의회는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국 계정(9-11 Biometric Account, 이하 “9.11 생체인식 계정”)을 설립하였으며, 이 계정에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 징수액의 50퍼센트가 최대 10억 달러까지 예치됩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나머지 50퍼센트는 재무부 일반기금에 예치됩니다. 위의 출처와 동일. 9.11 생체인식 계정에 적립된 자금은 미국 국토안보부(DHS) 장관이 의회가 위임한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시행하여 미국에 입국 및 출국하는 외국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7] 국경 통제 및 미국 시민과 외국인의 입출국 감시를 담당하는 국토안보부 산하 기관으로서, (인쇄본 51362면)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육상, 해상 및 항공 환경에서 생체인식 운영을 시행합니다.[8] 의회의 연장 결정에 따라,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현재 2027년 9월 30일에 만료될 예정입니다.[9]
At the same time, Congress also established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xit Account (9-11 Biometric Account), into which 50 percent of the funds from the 9-11 Biometric Fee collections are deposited, up to $1 billion. The other 50 percent of the 9-11 Biometric Fees are deposited into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Id. The funds in the 9-11 Biometric Account are available to the Secretary of DHS for implementing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entry-exit system to confirm the identity of aliens entering and exiting the United States.[7] As the ( printed page 51362) DHS component responsible for controlling the border and monitoring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U.S. citizens and aliens,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 implements biometric operations in the land, sea, and air environments.[8] Pursuant to congressional extension, the 9-11 Biometric Fee is currently set to expire on September 30, 2027.[9]
C.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관한 국토안보부의 기존 규칙제정
C. Prior DHS Rulemaking Addressing the 9-11 Biometric Fee
2016년 수수료 규칙 이후 수년간, 국토안보부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징수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공법 제114-113호의 문언에 대한 자국의 해석이 정확한지 평가하였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국토안보부는 2019년 11월 14일,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적용되는 상황을 확대하는 해석을 제안함과 동시에, 국토안보부가 징수하는 수수료와 관련된 그 밖의 다수의 변경사항을 제안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수수료 일정 및 특정 기타 이민 혜택 신청 요건 변경, 84 FR 62280, 62363 (2019년 11월 14일) (이하 “2019년 수수료 규칙제정예고(NPRM)”). 국토안보부는 2019년 수수료 규칙제정예고에 대해 제안된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반대하는 여러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10] 해당 의견들을 검토한 후, 국토안보부는 2020년 8월 3일, 다른 변경사항과 더불어 해당되는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H-1B 또는 L-1 신분연장 청원서에 대하여 추가 수수료를 요구하는 내용의 최종규칙으로 9.11 생체인식 수수료 해석을 채택하였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 수수료 일정 및 특정 기타 이민 혜택 신청 요건 변경, 85 FR 46788 (2020년 8월 3일) (이하 “2020년 수수료 규칙”) 참조. 그러나 2020년 수수료 규칙이 발효되기 전, 9.11 생체인식 수수료와 무관한 소송 진행 과정에서 해당 규칙 전체의 시행이 금지되었습니다.[11]
In the years following the 2016 Fee Rule, DHS monitored the collection of the 9-11 Biometric Fee and evaluated whether its interpretation of the language in Public Law 114-113 was correct. After careful consideration, on November 14, 2019, DHS proposed an interpretation expanding the circumstances in which the 9-11 Biometric Fee would apply, as well as proposing numerous other changes related to fees collected by DHS.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and Changes to Certain Other Immigration Benefit Request Requirements, 84 FR 62280, 62363 (Nov. 14, 2019) (hereinafter 2019 Fee NPRM). DHS received several comments on the 2019 Fee NPRM opposing the proposed 9-11 Biometric Fee.[10] After considering the comments, on August 3, 2020, DHS adopted the 9-11 Biometric Fee interpretation in a Final Rule that, among other changes, would require the additional fee for all H-1B or L-1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filed by covered employers. Se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and Changes to Certain Other Immigration Benefit Request Requirements, 85 FR 46788 (Aug. 3, 2020) (hereinafter 2020 Fee Rule). However, before the 2020 Fee Rule could go into effect, it was enjoined in its entirety during the course of litigation unrelated to the 9-11 Biometric Fee.[11]
II.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목적 및 규칙제정의 필요성
II. Purpose of 9-11 Biometric Fee and Need for Rulemaking
A. 핵심 생체인식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목적
A. Purpose of the 9-11 Biometric Fee for Critical Biometric Program Operations
공법 제114-113호에서, 의회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보안을 강화하고, 비자 및 여행증명서 위조를 방지하며, 테러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하여 앞서 의회가 의무화한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명시적으로 의도하였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법률은 국토안보부로 하여금 출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을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은 “테러리스트의 입국을 방지함으로써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입니다. IRTPA 제7208조(a)항 (8 U.S.C. 1365b(a)). 국토안보부는 미국을 출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생체인식 출입국을 위한 안면인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2025년 10월 27일 최종규칙을 공포하였습니다. 외국인의 미국 입국 및 출국 시 생체정보 수집, 90 FR 48604 (2025년 10월 27일) (이하 “생체인식 최종규칙”) 참조.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의 필요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생체인식 최종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In Public Law 114-113, Congress expressly intended for the 9-11 Biometric Fee to fund the biometric entry and exit programs it mandated earlier to improve security, combat visa and travel document fraud, and protect our country against terrorism. As noted above, numerous statutes require DHS to implement a biometric entry and exit program for all aliens entering and leaving the country. The biometric entry-exit program is “an essential investment in effort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by preventing the entry of terrorists.” Sec. 7208(a) of the IRTPA (8 U.S.C. 1365b(a)). DHS published a final rule on October 27, 2025, to fully implement facial recognition for biometric entry and exit of all aliens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See Collection of Biometric Data From Aliens Upon Entry to and Departure From the United States, 90 FR 48604 (Oct. 27, 2025) (hereinafter the Biometrics Final Rule). For more information on the need for a biometric entry-exit system, see the Biometrics Final Rule.
2015년, 의회는 의회가 의무화한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에 자금을 지원할 목적으로 9.11 생체인식 계정을 설립하였습니다. 또한 의회는 만료된 2010년 추가수수료를 대체하고 두 배로 인상한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시행하여, 국토안보부의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 운영 자금으로 사용되는 9.11 생체인식 계정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본 규칙제정에서 채택된 공법 제114-113호의 해석이 입법 의도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고 국토안보부가 의회가 부여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해당 법률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판단합니다.
In 2015, Congress established the 9-11 Biometric Account for the purpose of funding the biometric entry-exit system mandated by Congress. Congress also implemented the 9-11 Biometric Fee, which replaced and doubled the expired 2010 Supplemental Fee, in order to fund the 9-11 Biometric Account, which is used to fund DHS's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 DHS believes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114-113 adopted in this rulemaking is the correct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to align the regulations with legislative intent and enable DHS to meet its congressional mandates.
CBP(관세국경보호청)는 미국의 육로, 해상 및 항공 입국 지점에서 출입국하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자료 및 생체정보를 대조하는 통합 자동 출입국 시스템을 시행할 책임을 지는 국토안보부(DHS)의 주요 구성기관입니다. 국토안보법(HSA) 제411조(c)(10)(6 U.S.C. 211(c)(10)) 및 정보개혁테러방지법(IRTPA) 제7208조(8 U.S.C. 1365b)를 참조하십시오. 국경을 통제하고 미국 시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을 규제하는 CBP의 임무에 따라, CBP는 모든 여행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그 여행자가 자신이 소지한 여행 서류의 정당한 소지자인지 검증할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법 제411조(6 U.S.C. 211) 및 8 CFR 235.1을 참조하십시오. 통합 생체 출입국 시스템은 개인의 신원을 검증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을 제공해 왔습니다. 생체 출입국 시스템을 사용함으로써, CBP는 보안을 강화하고 허위 여행 서류를 사용하여 미국에 출입국하려는 테러리스트의 시도를 포함한 다양한 위협에 더욱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행 서류를 제시하는 사람이 그 서류의 진정한 소지자임을 생체인식으로 검증하는 것은 비자 및 이민 사기, 정당한 여행 서류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허가된 체류 기간을 초과하여 미국에 체류하려는 외국인(초과체류자)을 식별하고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CBP is the primary DHS component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 integrated, automated entry-exit system that matches the biographic data and biometric information of aliens entering and departing the United States at land, sea, and air points of entry. See sec. 411(c)(10) of the HSA (6 U.S.C. 211(c)(10)); sec. 7208 of the IRTPA (8 U.S.C. 1365b). Pursuant to CBP's mission to control the border and regulate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both U.S. citizens and aliens, CBP has the authority to confirm the identity of all travelers and verify that the travelers are the authorized bearers of their travel documents. See sec. 411 of the HSA (6 U.S.C. 211); and 8 CFR 235.1. An integrated biometric entry-exit system has provided the most accurate way to verify an individual's identity. By using a biometric entry-exit system, CBP can improve security and more effectively combat various threats, including attempts by terrorists who use false travel documents to enter or exit the United States. Further, biometrically verifying that a person who presents a travel document is the true bearer of that document helps to prevent visa and immigration fraud, fraudulent use of legitimate travel documentation, and identify and prevent aliens attempting to remain in the United States beyond their authorized stay (overstays).
국토안보부(DHS)가 9.11 생체인식 계정으로부터 받는 재원은 육로, 해상 및 항공 입국 환경에서의 핵심적인 생체 출입국 운영을 지원합니다.[12] 구체적으로, 9.11 생체인식 계정은 여행자 검증 서비스(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TVS)(인쇄된 페이지 51363)의 개발, 운영 및 유지를 뒷받침합니다.[13] TVS는 CBP의 생체 출입국 프로그램의 근간을 이루는 안면 비교 대조 서비스입니다.[14] TVS는 승객을 그들이 CBP에 제시하는 여행 서류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조합니다.[15] TVS를 유지하는 것은 CBP가 미국의 중대한 보건, 운영 및 국가안보 이익을 계속 보호할 수 있게 합니다.[16]
The funding that DHS receives from the 9-11 Biometric Account supports critical biometric entry-exit operations in the land, sea, and air entry environments.[12] Specifically, the 9-11 Biometric Account buttresses the development, operations, and maintenance of the Traveler Verification ( printed page 51363) Service (TVS).[13] TVS is the facial comparison matching service that serves as the backbone of CBP's biometric entry-exit program.[14] TVS effectively and efficiently matches passengers to the travel documents they present to CBP.[15] Maintaining TVS enables CBP to continue preserving the United States' crucial health, operational, and national security interests.[16]
DHS의 생체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은 또한 여행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임으로써 여행 산업에 직접적이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항공 및 해상 파트너들은 역사적으로 긴 대기줄, 많은 대면 접촉, 그리고 여행 서류의 빈번한 취급을 수반했던 체크인, 보안 및 탑승 절차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여행 환경에서의 생체인식 기술, 즉 안면 비교의 시행은 최소한의 신체적 접촉을 수반하는 비접촉 여행을 촉진하며, 이는 더 효율적이고 여행자, CBP 직원 및 항구 직원의 안전을 높입니다.
DHS's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 also directly and positively affects the travel industry by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in travel safety. Using biometric technology, air and sea partners can facilitate check-in, security, and boarding processes that historically involved long lines, heavy personal interaction, and frequent handling of travel documents. The implementation of biometric technology, namely facial comparison, in all travel environments encourages contactless travel that involves minimal physical contact, which is more efficient and increases the safety of travelers, CBP officers, and port personnel.
여행을 간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높이는 것 외에도, 안면 생체 대조의 사용은 도난 및 위조된 여행 서류 및 신분증명서의 사용에 맞서는 효과적인 수단으로도 입증되었습니다. 2018년 프로그램 시행 이래, CBP 직원들은 미국 공항에서 87명의 사칭자를, 육로 보행자 입국 환경에서 2,158명의 사칭자를 성공적으로 적발하였습니다. 또한, 2017년 6월부터 2025년 10월 28일까지, DHS는 출국 시 안면 생체 대조를 통해 516,601명 이상의 초과체류자를 확인하였습니다.[17]
In addition to streamlining travel and enhancing consumer confidence, the use of facial biometric matching has also proven to be an effective tool in combatting the use of stolen and fraudulent travel and identity documents. Since the program's inception in 2018, CBP officers have successfully intercepted 87 impostors at U.S. airports and 2,158 imposters on arrival in the land pedestrian environment. Further, since June 2017 through October 28, 2025, DHS has confirmed over 516,601 overstays through the use of facial biometric matching at exit.[17]
DHS의 현행 생체 출입국 운영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을 강화하는 데 성공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18] 적절한 재원의 부족은 DHS의 임무, CBP 직원 및 공공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제기합니다. 이 규칙에서 채택된 9.11 생체인식 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제 변경이 없다면, DHS는 현재의 생체 입국 운영을 유지하거나 다른 필수적인 입출국 프로그램의 시행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DHS의 생체 입출국 운영을 유지하거나 계속 시행하지 못할 경우, 보안 취약성, 상호운용성 및 데이터 관리 문제, 범죄 해커의 사이버공격 발생 시 사이버 복원력, 시스템 가용성 및 신뢰성, 그리고 여행 파트너들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시스템 확장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합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이러한 생체 출입국 프로그램의 재원 마련에 필수적이며, 이 규칙에서 채택된 규정은 DHS가 의회의 위임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뒷받침합니다.
DHS's current biometric entry-exit operations have proven successful in enhancing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18] A lack of adequate funding poses a dire threat to DHS's mission, CBP officers, and public safety. Without the regulatory changes adopted here to the collection of the 9-11 Biometric Fee, DHS cannot maintain its current biometric entry operations or continue implementing other essential entry and exit programs. Failure to maintain or continue implementing DHS's biometric entry and exit operations increases risks to security vulnerabilities, interoperability and data management issues, cyber resilience in the event of a cyberattack from criminal hackers, system availability and reliability, and system scalability to meet the demands of travel partners. The 9-11 Biometric Fee is essential to funding these biometric entry-exit programs, and the regulations adopted in this rule directly support DHS's fulfilment of its congressional mandates.
B. 규칙제정의 필요성
B. Need for Rulemaking
국토안보부(DHS)는 의회가 해당 기관에 부여한 책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이 규칙은 공법(Public Law) 114-113의 문언에 대한 국토안보부의 해석을 법률 문언 및 의회의 입법 의도에 부합하도록 수정하는 것입니다. 연방대법원이 Loper Bright Enters. v. Raimondo 사건에서 판시한 바에 따라, 법률에는 항상 최선의 해석, 즉 “만약 어떠한 행정기관도 관여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도달하였을 해석”이 존재합니다. 603 U.S. 369 (2024). 이 사건에서 해당 법률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사기방지수수료(Fraud Fee)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지위연장 청원에 대하여 9.11 생체인식수수료(9-11 Biometric Fee)가 납부되어야 한다는 것을 요구합니다.
DHS must implement the responsibilities that Congress has assigned to the agency. This rule corrects DHS' interpretation of the language in Public Law 114-113 to be consistent with the statutory text and congressional intent. Pursuant to the Supreme Court's holding in Loper Bright Enters. v. Raimondo, there is always a best reading of a statute, namely, “ `the reading the court would have reached' if no agency were involved.” 603 U.S. 369 (2024). Here, the best reading of the statute requires that the 9-11 Biometric Fee be paid for all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Fraud Fee is applicable.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공법 114-113은 2010년 추가수수료(2010 Supplemental Fee)를 대체하고 그 금액을 두 배로 인상하여 H-1B 청원의 경우 4,000달러, L-1 청원의 경우 4,500달러로 하는 9.11 생체인식수수료를 신설하였습니다. 의회는 또한 두 개의 관련 조항에 새로운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즉, “... [H-1B 또는 L-1 비이민자로서의] 입국 신청서, 이러한 지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포함하여, 그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결합된 신청수수료 및 [사기방지수수료]는 인상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공법 114-113 제402조(g)항(강조 추가).
As discussed above, Public Law 114-113 established the 9-11 Biometric Fee by replacing the 2010 Supplemental Fee and doubling the amount to $4,000 for H-1B petitions and $4,500 for L-1 petitions. Congress also added new phrasing in two pertinent places: “. . . the combined filing fee and [Fraud Fee] required to be submitted with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as an H-1B or L-1 nonimmigrant], including an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uch status, shall be increased.” Sec. 402(g), Public Law 114-113 (emphasis added).
2016년에 국토안보부는 9.11 생체인식수수료가 모든 지위연장 청원이 아니라 사기방지수수료가 함께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하였습니다. 81 FR 73292. 2016년에 국토안보부가 채택한 공법 114-113의 법률 문언에 대한 해석은 최선의 해석이 아니었습니다.
In 2016, DHS interpreted the 9-11 Biometric Fee to apply only when the Fraud Fee also applied instead of to all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81 FR 73292. The construction of the statutory language in Public Law 114-113 that DHS adopted in 2016 was not the best one.
해당 법률에 대한 최선의 해석은, 사기방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도 9.11 생체인식수수료가 모든 지위연장 청원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공법 114-113에 대한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이러한 지위의 연장을 위한 신청서를 포함하여”라는 문구는 실체적 개정에 해당하며, “결합된”이라는 단어의 삽입은 명확화를 위한 개정에 해당합니다. 의회가 지위연장에 관한 문구를 추가한 것은, 고용주 변경이 함께 신청되는 경우에만이 아니라 모든 지위연장 청원에 대하여 9.11 생체인식수수료가 징수되도록 하기 위한 것임이 분명합니다. 이러한 해석에 따르면, “결합된”이라는 단어의 삽입은 해당 수수료 인상분이 신청수수료에 대하여 한 번, 사기방지수수료에 대하여 또 한 번, 이와 같이 일부 청원에 대하여 두 번 적용될 수 있는 방식이 아니라 청원 1건당 한 번만 적용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편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기방지수수료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즉, 동일한 고용주가 동일한 피고용인을 위하여 제출하는 지위연장 청원의 경우), 공법 114-113이 규정하는 “결합된 신청수수료 및 [사기방지수수료]”는 단순히 신청수수료에 0달러를 더한 것이 되며, 이에 따라 해당 고용주는 신청수수료에 사기방지수수료 0달러와 해당하는 9.11 생체인식수수료(즉, 4,000달러 또는 4,500달러)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러한 해석은 의회가 종전 법률에 가한 모든 수정에 의미를 부여합니다.
The best interpretation of that statute is that the 9-11 Biometric Fee applies to all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even when the Fraud Fee is not applicable. Under this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114-113, the language “including an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uch status” is a substantive amendment, and the insertion of the word “combined” is a clarifying one. It is clear that Congress added the reference to extension of status so that the 9-11 Biometric Fee would be collected for all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not just those where a change of employer is also requested. Under this interpretation, the insertion of the word “combined” can be viewed as a clarifying edit that the increase to the fee is applied only once per petition, not once for the filing fee and once for the Fraud Fee such that it might apply twice to some petitions. When the Fraud Fee does not apply ( i.e. an extension of status petition filed by the same employer for the same employee), the “combined filing fee and [Fraud Fee]” provided in Public Law 114-113 is simply the filing fee plus $0, such that covered employers would pay the filing fee + $0 for the Fraud Fee + the applicable 9-11 Biometric Fee ( i.e. either $4,000 or $4,500). This interpretation gives meaning to all of Congress's alterations to the earlier statute.
국토안보부는 당초 2010년 추가수수료에 적용하였던 해석을 9.11 생체인식수수료에도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81 FR 73282. 그러나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을 통하여 공법 114-113을 해당 법률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부합하도록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9.11 생체인식수수료는 해당 지위연장 요청이 대상 고용주의 변경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의 대상 고용주와 계속 고용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인지와 관계없이, 수익자를 H-1B 또는 L-1 비이민자로 최초 분류하고자 하거나 이미 그러한 지위에 있는 자의 지위연장을 신청하는 대상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H-1B 또는 L-1 청원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DHS initially decided to maintain the interpretation it had applied to the 2010 Supplemental Fees to the 9-11 Biometric Fee, 81 FR 73282. However, after due consideration, DHS, through this rule, is interpreting Public Law 114-113 consistent with the best reading of the statute. In other words, the 9-11 Biometric Fee should apply to all H-1B or L-1 petitions filed by covered employers seeking initial classification of a beneficiary as an H-1B or L-1 nonimmigrant or an extension of status for those already in such status, irrespective of whether the extension of status request is for a change of covered employers or for the purpose of remaining employed with the original covered employer.
공법(Public Law) 114-113에 대한 이러한 해석은 근로자의 50퍼센트 이상을 H-1B 및 L-1 비이민자에 의존하는 적용대상 고용주에게 추가 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의회의 목적에 부합합니다. 이러한 변경이 없다면, 적용대상 고용주는 수익자가 동일한 적용대상 고용주에게 계속 고용되어 있는 한 상당수의 H-1B 및 L-1 비이민자를 고용하면서도 9-11 생체인식 수수료(9-11 Biometric Fee) 납부를 회피할 수 있습니다.[19] (인쇄본 51364페이지) 일부의 경우 이러한 청원인이 9-11 생체인식 수수료 납부를 전적으로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은 이러한 수수료를 제정한 의회의 의도에 반하는 것입니다. 2018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적용대상 고용주(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직원의 50퍼센트가 H-1B 또는 L-1 신분인 고용주)의 전체 H-1B 청원 중 27퍼센트가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적용을 받았습니다.[20] 만약 이 규칙과 그 안에서 채택된 해석이 동일한 기간 동안 시행되었다면,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적용을 받았을 이러한 H-1B 청원의 비율은 75퍼센트였을 것입니다.[21]
This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114-113 aligns with Congress's objective to require an additional fee for covered employers, who rely on H-1B and L-1 nonimmigrants for 50 percent or more of their workforce. Without this change, covered employers could avoid paying the 9-11 Biometric Fee while employing a substantial number of H-1B and L-1 nonimmigrants as long as the beneficiary remains employed by the same covered employer.[19] The ( printed page 51364) ability of these petitioners to avoid paying the 9-11 Biometric Fee entirely in some cases is against the congressional intent in establishing these fees. From fiscal year 2018 to fiscal year 2025, 27 percent of all H-1B petitions from covered employers (those with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and 50 percent of employees in H-1B or L-1 status) were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20] Had this rule and the interpretation adopted therein been in effect for that same time period, the percentage of these H-1B petitions that would have been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would have been 75 percent of these H-1B petitions.[21]
특히, 이러한 추가 재원의 지연은 완전히 통합된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배치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라는 의회의 위임을 이행하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의 능력을 계속 위태롭게 할 것입니다. 추가 재원이 없다면, CBP는 현재의 생체인식 출입국 운영을 유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TVS가 CBP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계속 제공되도록 보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CBP는 미국 입국 지점에서 추가적인 해상 및 육상 방식으로 생체인식 확인을 확대할 수 없으며, 모든 육상, 해상, 항공 출국 지점에서 포괄적인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을 완전히 구현할 수 없습니다.[22] 그러한 결과는 의회가 수립한 법률 체계에 반하는 것이며, 이 규칙에서 채택된 해석이 최선의 법령 해석이라는 CBP의 판단을 더욱 강화합니다. Davis v. Michigan Dept. of Treasury, 489 U.S.C. 803 (1989) 참조(“법령의 문언은 전체 법령 체계 내에서의 위치를 고려하여 그 맥락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이 법령 해석의 기본 원칙이다.”).
Significantly, a delay in this additional funding would continue to jeopardize CBP's ability to meet its congressional mandate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by deploying a fully integrated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 Without additional funding, CBP would be unable to maintain its current biometric entry-exit operations, as well as ensure that TVS continues to be available to CBP and external stakeholders. CBP would also be unable to expand biometric confirmation to additional sea and land modalities at points of entry to the United States and fully implement a comprehensive biometric exit system at all land, sea, and air exits.[22] Such a result would be contrary to the statutory scheme established by Congress, further strengthening CBP's determination that the interpretation adopted by this rule is the best statutory interpretation. See Davis v. Michigan Dept. of Treasury,489 U.S.C. 803 (1989) (“It is a fundamental canon of statutory construction that the words of a statute must be read in their context with a view to their place in the overall statutory scheme.”).
실제로, 실제 징수액은 예상 징수액과 생체인식 운영을 유지하고 확대하는 데 필요한 금액 모두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2015년 12월,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은 공법 114-113의 수수료 조항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9-11 생체인식 수수료로부터 존속 기간 동안 연간 4억 2천만 달러(단, 2016회계연도 첫해는 3억 8천만 달러)의 수입을 예상하였습니다.[23] 해당 법률에 따라, 이러한 연간 총 징수액의 50퍼센트, 즉 추정 연간 2억 1천만 달러는 9-11 생체인식 계정(9-11 Biometric Account)에 예치되어 최대 10억 달러까지 국토안보부(DHS)와 CBP에 제공될 예정이었습니다. 공법 114-113 제402조(g)항. 그러나 코로나19(COVID-19) 이전(및 그 이후) 실제 징수액은 CBO의 추정치를 반복적으로 크게 밑돌았습니다. 2016회계연도 1억 5,800만 달러, 2017회계연도 1억 2,500만 달러, 2018회계연도 1억 1,910만 달러, 2019회계연도 1억 1,830만 달러, 2020회계연도 7,190만 달러, 2021회계연도 5,670만 달러, 2022회계연도 5,200만 달러, 2023회계연도 2,600만 달러, 2024회계연도 3,510만 달러, 2025회계연도 2,560만 달러였습니다.[24] 2020-21회계연도 동안의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25] DHS는 이전의 법령 해석이 고용주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연장 청원에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올바르게 적용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징수액이 CBO의 예측에 미치지 못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DHS는 이제 9-11 생체인식 수수료 및 생체인식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법령 문언과 의회의 의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Indeed, actual collections have fallen short of both anticipated collections and what is necessary to maintain and expand biometric operations. In December 2015,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BO) published a report on the fee provisions in Public Law 114-113 and estimated annual revenues of $420 million per year (except for $380 million in the first year of FY 2016) from the 9-11 Biometric Fee through its lifespan.[23] Pursuant to the statute, 50 percent of those annual total collections—or an estimated $210 million per year—would be deposited into the 9-11 Biometric Account and made available to DHS and CBP, up to $1 billion. Section 402(g), Public Law 114-113. However, actual collections pre-COVID-19 (and beyond) repeatedly fell well below CBO's estimates: $158 million in FY 2016, $125 million in FY 2017, $119.1 million in FY 2018, $118.3 million in FY 2019, $71.9 million in FY 2020, $56.7 million in FY 2021, $52 million in FY 2022, $26 million in FY 2023, $35.1 million in FY 2024, and $25.6 million in FY 2025.[24] Notwithstanding the effect of COVID-19 on collections during FYs 2020-21,[25] DHS believes that collections have fallen short of CBO projections primarily because the previous statutory interpretation fails to correctly apply the 9-11 Biometric Fee to all extension peti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re is a change of employer. Therefore, DHS is now amending the regulations to align those regulations with the best reading of the statutory language and congressional intent for the 9-11 Biometric Fee and the biometrics program operations.
III. H-1B 및 L-1 비자에 대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관련 규정 변경을 제안하는 사전고시규칙제정안(NPRM)에 대해 제출된 의견 논의
III. Discussion of Comments Submitted in Response to the NPRM Proposing Changes to Regulations Regarding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for H-1B and L-1 Visas
A. 개요
A. Overview
NPRM에 대한 응답으로, 국토안보부(DHS)는 30일간의 공개 의견 수렴 기간 동안 146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는 H-1B 및 L-1 비이민자를 포함한 일반 대중과 정책 이익 단체로 구성되었습니다. DHS는 이번 규칙 제정과 관련하여 접수된 모든 공개 의견을 검토하였으며, 본 최종규칙에서 해당 의견들에 대하여 답변하고 있습니다. DHS의 답변은 의견 제출자들이 제기한 가장 일반적인 쟁점 및 제안 사항을 중심으로 주제별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지지자 중 일부는 개선을 위한 제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대다수의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에 대하여 전반적인 반대를 표명하였으며, 가장 빈번하게 언급된 내용은 이 규칙이 기업들로 하여금 H-1B 및 L-1 비이민자 고용을 꺼리게 만들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기업들이 H-1B 및 L-1 비이민자를 고용하려는 의지가 감소하는 것이 비이민자 근로자들에게 불공평하며, 또한 해외 인재를 유치하는 미국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로 미국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많은 의견 제출자들이 이 규칙의 영향을 받는 대상을 "이민자"라고 언급하였으나, H-1B 및 L-1 비자 분류는 비이민자 분류입니다. INA 제101조(a)(15), 8 U.S.C. 1101(a)(15)를 참조하십시오. DHS는 "이민자"라는 용어를 사용한 부정확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H-1B 및 L-1 비이민자와 관련하여 이러한 의견들에 대하여 답변하였습니다.
In response to the NPRM, DHS received 146 comments during the 30-day public comment period. Commenters consisted of members of the public, including H-1B and L-1 nonimmigrants, as well as policy interest groups. DHS reviewed all of the public comments received in response to the rulemaking and is addressing responsive comments in this final rule. DHS's responses are grouped by subject area, with a focus on the most common issues and suggestions raised by commenters. Some commenters expressed support for the rule with some supporters offering suggestions for improvement. The majority of commenters expressed general opposition to the rule, most frequently mentioning that the rule will discourage companies from hiring H-1B and L-1 nonimmigrants. Commenters stated that companies' reduced willingness to hire H-1B and L-1 nonimmigrants is unfair to the nonimmigrant workers and will also negatively affect the United States' ability to attract talent from abroad and negatively affect the U.S. economy as a result. Many commenters made reference to “immigrants” affected by this rule, but the H-1B and L-1 visa classifications ar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See INA 101(a)(15), 8 U.S.C. 1101(a)(15). DHS has addressed these comments with regard to H-1B and L-1 nonimmigrants despite the inaccurate descriptions using the word “immigrants.”
B. 의견에 대한 논의
B. Discussion of Comments
1. 전반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의견
1. Comments Expressing General Support
여러 의견 제출자들은 다양한 근거 또는 뒷받침 자료를 제시하며 제안된 규칙을 전반적으로 지지하였습니다.
Several commenters generally supported the proposed rule, providing various rationales or supporting data.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경제를 지원하고 미국 내 기업가 정신 및 고용 기회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비이민 근로자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이용 가능한 노동 시장에 대한 노동력 공급을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 제출자는 인상된 수수료를 영주권에 대한 할당량 기반 제도에 비유하면서, 이것이 저숙련, 저품질 노동 인력의 유입을 제한할 것이라고 하였으며, 이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is rule will increase the quality of the non-immigrant workers needed to aid the economy and create entrepreneurial and employment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The commenter stated that this rule will restrict the supply of labor to the available labor market. This commenter compared the elevated fee to a quota-based system for permanent residency saying this would restrict the inflow of low-skilled and low-quality labor workforce, which the commenter supports.
답변: DHS는 이 규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일반적으로 H-1B 고용주는 H-1B 의존 고용주이거나 H-1B 요건에 대한 과거 고의적 위반자(제51365쪽)이고 외국인 수혜자가 적용 면제 대상 H-1B 근로자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H-1B 근로자를 고용하기 전에 해당 직위에 대하여 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도록 요구받지 않습니다[26]. 자세한 정보는 노동부(Department of Labor) 웹사이트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62o-h1b-recruitme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접수된 청원서 및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H-1B 및 L-1 비자 분류에 대한 자격을 검토, 평가 및 결정합니다. 해당 의견 제출자는 F-1 학생 인구 및 영주권 수적 제한에 대하여 언급하였으나, 이는 모두 본 규칙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support for this rule. In general, an H-1B employer is not required to recruit a U.S. worker [26] for a position before the employer can hire an H-1B worker for that position, unless it is H-1B dependent or a previous willful violator ( printed page 51365) of H-1B requirements and the alien beneficiary is not an exempt H-1B worker. Further information can be found on the Department of Labor's website at https://www.dol.gov/agencies/whd/fact-sheets/62o-h1b-recruitment. In addition,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reviews, evaluates, and determines eligibility for the H-1B and L-1 visa classifications based on peti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received. The commenter mentions the F-1 student population as well as permanent residency numerical limitations, which are both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이 규정이 DHS/CBP가 내릴 수 있는 최선의 결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대기업은 정당한 몫을 부담해야 하며, H-1B 직원이 유능하다면 기업은 기꺼이 비용을 지불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미국 정부는 저렴한 H-1B 노동력과 사기 행위로 인해 대체되고 있는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is regulation is the best decision that DHS/CBP could make; that big companies should pay their fair share; if an H-1B employee is talented, a company would be willing to pay; the U.S. government needs to take care of its citizens first that are getting replaced by cheap H-1B labor and fraud.
답변: DHS는 이 규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전문직업에 종사할 H-1B 비이민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고용주는 노동부(DOL)에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LCA를 작성 및 제출하고 이에 서명함으로써 H-1B 비이민자에게 제공될 임금,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을 포함한 자신의 책임에 관한 특정 진술을 하고 여러 서약에 동의하게 됩니다. 이러한 서약은 LCA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참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H-1B 고용주가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해야 한다는 일반적인 요건은 없지만, LCA에는 H-1B 의존 고용주 및 H-1B 프로그램 요건을 고의로 위반한 것으로 판명된 고용주를 포함한 일부 H-1B 고용주에 대한 추가 서약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서약은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하고, 해당 직무에 대해 모집 대상 H-1B 비이민자(들)와 동등하거나 더 나은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에게 그 직무를 제공하며, 미국인 근로자의 대체를 방지할(고용주 자신의 인력에서든, 둘째 고용주와의 고용 지표가 있는 경우 H-1B 비이민자(들)가 배치되는 둘째 고용주의 인력에서든) 특정 의무를 부과합니다. 이러한 추가 서약은 LCA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고 참조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0 CFR 655.705(c)(1)을 참조하십시오. 인증된 LCA는 청원인 및 수익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와 함께 H-1B 청원서와 함께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에 제출됩니다. USCIS는 접수된 청원서 및 첨부 서류를 바탕으로 H-1B 및 L-1 비자 분류에 따른 자격을 검토, 평가 및 결정합니다.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support for this rule. Employers seeking to hire H-1B nonimmigrants as workers in specialty occupations need to submit 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to the Department of Labor (DOL). By completing and submitting the LCA, and by signing the LCA, the employer makes certain representations and agrees to several attestations regarding its responsibilities, including the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benefits to be provided to the H-1B nonimmigrants. These attestations are specifically identified and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LCA. While there is no general requirement that H-1B employers recruit U.S. workers, the LCA contains additional attestations for a subset of H-1B employers, namely H-1B-dependent employers and employers found to have willfully violated the H-1B program requirements. These additional attestations impose certain obligations to recruit U.S. workers, to offer the job to U.S. applicants who are equally or better qualified than the H-1B nonimmigrant(s) sought for the job, and to avoid the displacement of U.S. workers (either in the employer's workforce, or in the workforce of a second employer with whom the H-1B nonimmigrant(s) is placed, where there are indicia of employment with a second employer). These additional attestations are specifically identified and incorporated by reference in the LCA. See20 CFR 655.705(c)(1). The certified LCA gets submitted to USCIS with the H-1B petition, along with documentation establishing the petitioner and beneficiary's eligibility. USCIS reviews, evaluates, and determines eligibility under the H-1B and L-1 visa classifications based on petitions and accompanying documents received.
의견: 일부 논평자는 수수료 인상이 사기를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현재 청원서에 대해 기관들이 취하는 `실수'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논평자는 수수료 인상이 비자 시스템 내 전반적인 비자 사기를 줄일 수 있으며 고용주들이 해당 일자리에 미국 시민을 고용하는 것을 고려하게 하는 긍정적인 조치가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했습니다. 한 논평자는 수수료 인상이 대기업의 비자 남용을 줄이고 미국인 인재풀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an increase of the fee would go a long way towards curbing fraud and would help reduce `missteps' currently taken by agencies for petitions. Some commenters expressed their belief that the fee increase may reduce overall visa fraud within the visa system and may be a positive step for employers to consider hiring U.S. citizens for the job opportunities. One commenter stated the increased fee may reduce large company visa abuse and increase American talent pool.
답변: DHS는 이 규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비자 시스템 내 사기에 대한 논평자들의 우려와 관련하여, H-1B 비이민 임시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미국 고용주는 노동부(DOL)에 노동조건신청서(LCA)를 작성해야 합니다. 앞선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LCA는 고용주가 H-1B 근로자에게 제공될 임금, 근로 조건 및 복리후생과 관련된 특정 의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도록 요구하며, 특정 상황에서는 미국인 근로자의 모집, 고용 및 비대체와 관련하여 H-1B 의존 고용주에 대한 추가 서약을 포함합니다. L-1 비이민 비자 분류는 국제 조직의 일부인 미국 고용주가 관련 해외 사무소 중 하나에서 미국 내 지역으로 특정 직원을 일시적으로 전근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해당 직원은 회사 내에서 특정 고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관리자 또는 임원으로서의 경력 또는 전문 지식을 근거로 해서만 전근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의견들은 이 규칙이 사기 또는 비자 남용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해 구체적이지 않았으므로, DHS는 이 자리에서 해당 주장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기 감소는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그러나 DHS가 다른 의견 답변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DHS는 이 규칙 제정으로 인해 특정한 추가적인 긍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support for this rule. With respect to commenters concerns of fraud in the visa system, a U.S. employer intending to hire an H-1B nonimmigrant temporary worker, has to complete a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to the Department of Labor (DOL). As indicated in the prior response, the LCA requires an employer to attest to meeting certain obligations related to wages, working conditions, and benefits to be provided to H-1B workers, and in certain circumstances includes additional attestations for H-1B dependent employers related to the recruitment, hiring, and non-displacement of U.S. workers. The L-1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enables a U.S. employer that is part of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temporarily transfer certain employees from one of its related foreign offices to locations in the United States. The employee has to meet certain employment criteria within the company and can only be transferred based on their managerial or executive experience or specialized knowledge. The comments were not specific on how this rule might reduce fraud or visa abuse, so DHS cannot respond specifically to those claims here. Additionally, fraud reduction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However, as DHS notes in other comment responses, DHS agrees that certain additional positive effects may result from this rulemaking.
의견: 한 논평자는 수수료 인상이 특히 정보기술(IT) 아웃소싱 기업과 같은 부도덕한 기업들이 H-1B 근로자를 `부당하게 비축'하는 것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수료 인상에 동의했습니다. 해당 논평자는 상위 30개 H-1B 고용주 중 절반 이상이 자사의 H-1B 근로자를 계약직 근로자로 포춘 500대 미국 기업에 `임대'하고 임금 차익으로 이익을 얻는 사업을 해온 IT 아웃소싱 기업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논평자는 포춘 500대 미국 기업이 기존 미국인 IT 전문가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임시 근로자와의 계약을 통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는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agreed with the fee increase as it will help deter unscrupulous businesses, namely information technology (IT) outsourcing firms, from “unfairly stockpiling” H-1B workers. The commenter stated that more than half of the top 30 H-1B employers are IT outsourcing firms that have made a business out of `leasing' their H-1B workers as contract workers to Fortune 500 American companies and then profiting on the wage arbitrage. The commenter stated that Fortune 500 American companies financially benefit from contracting contingent workers who displace the jobs of existing American IT professionals.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리며, 이 규칙이 고용 청원 절차를 개선할 것이라는 점에 동의합니다. H-1B 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임대'하는 행위를 포함한 사기 감소나 'H-1B 근로자의 부당한 비축'과 같은 효과는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이나, DHS는 이 규칙 제정으로 인해 다른 긍정적인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합니다. 사기 및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활동에 관한 추가 정보는 다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uscis.gov/scams-fraud-and-misconduct/report-fraud/combating-fraud-and-abuse-in-the-h-1b-visa-program.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support for this rule and agrees that the rule will enhance the employment petition process. Effects such as reducing fraud, including `leasing' H-1B employees to other companies as well as `unfairly stockpiling H-1B worker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however, DHS agrees that other positive effects may result from this rulemaking. More information on USCIS's work to combat fraud and abuse can be found at: https://www.uscis.gov/scams-fraud-and-misconduct/report-fraud/combating-fraud-and-abuse-in-the-h-1b-visa-program.
2. 권고사항을 포함한 전반적 지지 의견 (이러한 의견과 관련된 구체적인 권고사항은 아래 항목에서 세부적으로 다룸)
2. Comments Expressing General Support With Recommendations (Specific Recommendations Associated With These Comments Are Broken out in Below Sections)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미국인을 위한 공제 혜택을 마련하기 위해 비자에 추가 수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으며, 수수료 인상이 해외 이민 인구에 의한 미국인 근로자 대체를 줄이는 데 있어 환영할 만한 변화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한 의견 제출자는 H-1B 및 L-1 비자 신청자에 대해 수수료를 "40만 달러/400만 달러/1000만 달러"로 설정하여 모든 그러한 신청자가 "자신들이 생존할 수 없으며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Comment: One commenter stated that additional fees should be imposed on visas to enable credits for Americans and said the fee increase is a welcome change to reduce the substitution of American workers by the overseas immigrant population. Some commenters recommended charging even higher fees, with one commenter specifying that the fee should be “$400K/$4M/$10M” for H-1B and L-1 visa applicants so that all such applicants would “get the message that they can't survive and will go back to their country.”
답변: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이 최종 규칙 제I.B절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공법 제114-113호를 통해 의회가 정한 것입니다. 더 높거나 추가적인 수수료를 부과하라는 의견 제출자들의 제안은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이 규칙의 규제 변경은 공법 제114-113호의 법령 문언에 대한 DHS의 기존 해석을 수정하여, 사기 수수료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고용주가 모든 체류 신분 연장 청원에 대해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함으로써, 고용주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체류 신분 연장 청원도 포함하도록 합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최초 신분 부여를 신청하는 청원에 대해서는 변경 없이 계속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은 또한 DHS가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하라는 의회의 위임사항을 준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sponse: The 9-11 Biometric Fees are set by Congress through Public Law 114-113, as discussed in section I.B. of this final rule. The commenters' suggestions to impose higher or additional fees are beyond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The regulatory changes in this rule correct DHS' prior interpretation of statutory language in Public Law 114-113, to require that covered employers submit the 9-11 Biometric Fee for all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regardless of whether a Fraud Fee applies, so as to include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that do not involve a change of employer. The 9-11 Biometric Fee continues to apply unchanged to petitions seeking an initial grant of status. The changes also help DHS comply with its congressional mandate to implement a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연장 수수료를 한도까지 인상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의견 제출자들은 연간 4회의 의무적 현장 방문을 ( 인쇄본 페이지 51366) 5,000달러의 선불 수수료와 함께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캐나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유럽과 같은 다른 국가 또는 지역이 "가짜 사람들을 위한 임시 및 망명 비자"에 대해 "폐쇄"되어 있다고 진술하면서 미국은 왜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지 질문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제안된 인상폭이 숙련 근로자들에게 낮고 모욕적이며, 기본급의 10%로 인상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자격을 갖춘 외국인을 유치하고 유지하기 위해 적당한 수준의 수수료 인상을 제안하였습니다. 또한 한 의견 제출자는 이와 같은 규칙 제정에 대해서는 미국 시민만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extension fees should be increased to the limit. The commenters also suggested that mandatory site visits four times a year should be ( printed page 51366) implemented with a $5,000 up front fee. One commenter stated that other countries/locations such as Canada, the UK, Australia, New Zealand and Europe are “shut down” for “temp and asylum visas for fake people” and asked why the United States is not doing anything to “protect its own citizens.” One commenter stated the proposed increase is low and insulting for skilled workers and should be increased to 10% of the base salary. Some commenters suggested a moderate fee increase to attract and retain qualified aliens. Additionally, one commenter stated that only U.S. citizens should be permitted to comment on rulemaking such as this one.
답변: DHS는 이 규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법령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DHS는 법령으로 정해진 수수료보다 높게 인상할 수 없습니다. (공법 제114-113호 참조.) 현장 방문은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입니다. 다만 USCIS는 일부 현장 방문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추가 정보는 https://www.uscis.gov/scams-fraud-and-misconduct/report-fraud/combating-fraud-and-abuse-in-the-h-1b-visa-progra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규칙제정안 고시(NPRM)는 행정절차법(APA)(5 U.S.C. 551-559)의 적용을 받는 연방 규칙 제정입니다. 따라서 규칙제정안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거주지에 의해 제한되지 않습니다. 규칙제정안 고시에 대한 의견 제출은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으며 누구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support for this rule. The 9-11 Biometric fees are set by statute and therefore DHS cannot raise the fees higher than the statutorily set fees. ( SeePublic Law 114-113.) Site visit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However, USCIS does perform some site visits, and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at https://www.uscis.gov/scams-fraud-and-misconduct/report-fraud/combating-fraud-and-abuse-in-the-h-1b-visa-program. The NPRM is a federal rulemaking governed by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PA) (5 U.S.C. 551-559). As such, commenting on the NPRM is open to the public and not limited by residency. Comments on NPRMs are open to the public and anyone can submit a comment.
의견: 여러 의견 제출자는 일부 변경을 전제로 이 규칙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들 의견 제출자는 H-1B 신규 연장마다 6,000달러를, 그리고 H-1B 연장마다 4,000달러의 생체인식 수수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해당 의견 제출자들은 L-1 비자 신규 연장마다 8,000달러를, 그리고 L-1 연장마다 4,000달러의 생체인식 수수료를 제안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수수료가 인상되면 "값싼 노동력 문제가 시정될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여러 의견 제출자는 H-1B 및 L-1 비자의 최저 급여를 150,000달러로 설정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이미 아웃소싱할 수 있는 일자리는 모두 아웃소싱되고 있으므로 일자리 아웃소싱의 위협은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의견 제출자는 또한 이 규칙이 적용되기 전에 회사당 최소 50명의 직원이라는 기준이 없어야 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 Several commenters stated this rule should be passed with some changes. These commenters suggested charging $6,000 for each new H-1B extension as well as $4,000 biometric fees for every H-1B extension. Likewise, the commenters suggested $8,000 for each new L-1 visa extension and $4,000 biometric fees for every L-1 extension. One commenter said that with increased fees the “cheap labor problem will be rectified.” Several commenters suggested that a minimum salary for H-1B and L-1 visas be set at $150,000. One commenter said that there is no threat of jobs being outsourced since what can be outsourced is already being outsourced. This commenter also said there should not be the 50 person minimum employees per company before this rule applies.
답변: DHS는 이 규칙에 대한 지지에 감사드립니다. 이 규칙에서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수수료 및 기타 기준은 의회가 공법 114-113(Public Law 114-113)에서 정한 것입니다. 수수료 금액과 회사 규모는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H-1B 및 L-1 비자에 대한 최저 급여 요건과 아웃소싱에 관한 의견은 이번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support for this rule. The fees and the other criteria for charging these fees in this rule were set by Congress in Public Law 114-113. The fee amounts and company size are clearly stated in the statute. Minimum salary requirements for H-1B and L-1 visas, as well as comments about outsourcing, are beyond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3. 범주별 반대 의견
3.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by Category
가. 고용주에 대한 영향으로 인한 반대 의견
a.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Due to Effect on Employers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 제안이 고용주와 근로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으로 고용주가 H-1B 및 L-1 개인을 고용하기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제안된 수수료가 H-1B 및 L-1 청원서를 후원하는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연장 신청은 변호사에게 번거로운 일이고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한다고 해서 미국이 더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is proposal exacerbates the financial strain on employers and employees. The commenters stated that the potential negative effects include employer reluctance to hire H-1B and L-1 individuals. Some commenters stated this rule will further burden taxpaying companie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proposed fee will affect employers sponsoring H-1B and L-1 petitions; the extension filing is tedious for lawyers and paying more will not make the United States more competitive.
답변: DHS는 이 규칙이 특정 상황에서 특정 고용주에게 영향을 미칠 것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규칙은 해당 사기방지 수수료(Fraud Fee)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 대상 고용주가 모든 신분 연장 청원서에 대해 9-11 생체정보 수수료(9-11 Biometric Fee)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이는 고용주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신분 연장 청원서도 포함합니다. 그러나 NPRM 섹션 III.A.와 이 규칙의 섹션 I.B.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의회는 IRTPA에서 의무화한 생체정보 출입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9-11 생체정보 수수료를 제정하였습니다. 공법 114-113 제402조(g)항. 이번 규칙 제정에서 확립된 공법 114-113의 해석은 규정을 법령 문언 및 입법 취지와 부합시키며, DHS가 생체정보 출입국 프로그램에 대한 의회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Response: DHS understands that this rule will affect certain employers in certain situations. Specifically, this rule will require covered employers to submit the 9-11 Biometric Fee for all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related Fraud Fee applies, which includes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that do not involve a change of employer. However, as discussed in section III.A. of the NPRM and section I.B. of this rule, Congress established the 9-11 Biometric Fee to fund the biometrics entry and exit programs Congress mandated in the IRTPA. Sec. 402(g), Public Law 114-113. The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114-113 established in this rulemaking aligns the regulations with the statutory text, legislative intent, and enables DHS to meet its congressional mandate for a biometrics entry and exit program.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수수료 적용 범위의 확대가 고용주에게 복잡성과 불확실성의 층을 더하며, 모든 수수료에 대한 적절한 제출을 보장하기 위한 행정 및 법률 비용으로 인한 추가적인 준수 비용을 발생시킨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broadened scope of the fee application adds layers of complexity and uncertainty for employers as well as additional compliance costs due to administrative and legal costs to ensure proper submission for all fees.
답변: DHS는 고용주가 자신의 청원서에 대해 9-11 생체정보 수수료 납부가 필요한지 여부를 재확인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DHS는 수수료 요건이 USCIS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또는 https://www.uscis.gov/g-1055 에서 쉽게 확인 가능하므로 이로 인해 소요되는 시간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DHS는 이 규칙이 의회가 의무화한 생체정보 출입국 프로그램을 준수하기 위해 DHS에 필요하다는 점을 유념합니다.
Response: DHS understands that employers may need to reconfirm whether payment of the 9-11 Biometric Fee is necessary for their petition. However, DHS believes this will take a negligible amount of time as fee requirements are readily available on the USCIS website at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or https://www.uscis.gov/g-1055. Furthermore, DHS notes that this rule is necessary in order for DHS to comply with its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entry and exit program.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자멸적이며 미국 기업가들에게 부담이 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수수료 인상은 5년에서 15년에 걸친 우선일자 대기로 인해 이미 이민 청원의 수혜자인 신청자 1인당 평균 20,000달러의 추가 비용을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의견 제출자는 더 재능 있는 후보자를 찾더라도 기업이 그 직원을 쉽게 대체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해당 직원은 다년간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후보자가 갖추지 못한 방식으로 팀 내에서 효율적으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이 의견 제출자에 따르면, 수수료 인상은 수십억 달러 또는 수조 달러 규모의 많은 기업들이 H-1B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단념시킬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USCIS와 CBP가 창출하는 수입을 감소시킬 것입니다. 그 결과 H-1B 및 L-1 프로그램은 점차 축소될 것이며, 청원서를 처리하는 기관들도 마찬가지로 축소되어 CBP, DHS, USCIS의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Comment: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rule is self-defeating and burdensome for American entrepreneurs. The fee increase would require an additional average of $20,000 per employee for an applicant who is already a beneficiary of an immigrant petition due to the 5-15 years priority date wait. The commenter stated that a business cannot easily replace that employee even if a more talented candidate is found: the employee has many years of experience and works efficiently in a team that a new candidate will not have. According to the commenter, the increase would deter many billion/trillion-dollar corporations from hiring H-1B employees which will then decrease the revenue generated by USCIS and CBP. Consequently, H-1B and L-1 programs would slowly shrink, as would the agencies processing the petitions, resulting in a reduction in workforce in CBP, DHS, and USCIS.
답변: DHS는 이 규정이 수십억 달러 또는 수조 달러 규모의 기업들이 H-1B 직원을 고용하는 것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 제출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9-11 Biometric Fee)는 해당 적용 고용주(covered employer)에게만 부과되며, 법령상 적용 고용주란 미국 내 총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직원이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고용주를 말합니다. 청원인이 적용 고용주가 아닌 경우에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적용 고용주에 해당하는 회사들은 청원인으로서 내부 회사 정책 및 우선순위에 따라 누구를 위하여 비이민 분류 청원을 제출할지 결정하게 됩니다. H-1B 비자에 대한 수요가 10년 넘게 연간 허용 가능 건수를 초과해 왔다는 점에서, DHS는 이 규정이 기업들의 H-1B 직원 고용을 저해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27] H-1B는 전문직(specialty occupation)에서 서비스를 수행하고자 하는 외국인에게 적용되는 비이민 분류이며, 연간 수치 제한(쿼터)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민국적법(INA) 제101(a)(H)(i)(b)조(8 U.S.C. 1101(a)(H)(i)(b)) 및 제214(g)(1)(A)조(8 U.S.C. 1184(g)(1)(A))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1B 청원 절차 및 쿼터에 관한 정보는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DHS는 이 규정이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및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창출하는 세입을 감소시키거나 국토안보부(DHS) 내 인력 감축을 초래할 것이라는 점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Response: DHS disagrees with the commenter's assertion that the rule will deter many billion/trillion-dollar corporations from hiring H-1B employees. The 9-11 Biometric Fee is only charged to covered employers, which by statute are those employers that employ 50 or more total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A petitioner is not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if they are not a covered employer. Those companies that are covered employers, as the petitioners, will determine for whom they will file a petition for nonimmigrant classification based on internal company policies and priorities. DHS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deter companies from hiring H-1B employees as the demand for H-1B visas has exceeded the annual availability of such visas for more than a decade.[27] H-1B is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that applies to aliens who seek to perform services in a specialty occupation and is subject to an annual numerical limit (cap). See INA 101(a)(H)(i)(b) (8 U.S.C. 1101(a)(H)(i)(b)) and 214(g)(1)(A) (8 U.S.C. 1184(g)(1)(A)). Information regarding the H-1B petition process and cap is available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DHS also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have reduce revenues generated by USCIS and CBP, nor create a reduction in the workforce within DHS.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생체인식 출입국(biometric entry-exit) 프로그램(인쇄본 페이지 51367)에 대한 재원을 제공합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하기 위해 의회가 제정하였습니다. 국가 안보 강화는 합법 이민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은 미국 입국을 신청하는 개인의 신원을 확인합니다.
The 9-11 Biometric Fee provides funding for the biometric entry-exit ( printed page 51367) program. The 9-11 Biometric Fee was instituted by Congress to financially support and improve the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s to increase and enhance national security. Enhanced national security is a vital part of promoting legal immigration. The biometric entry-exit program verifies the identity of individuals applying for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이민 청원의 우선일자(priority date)는 이 규정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CBP는 이 규정이 이민 비자를 기다리는 사람의 수나 대기 기간을 변경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며, 비이민 비자 연장 신청을 포함하여 이러한 사항은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분 연장 신청 비용에 관하여는 이 규정 제정의 제IV절에서 상세히 논의됩니다.[28] 참고로, 우선일자는 USCIS가 공개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 에서 갱신하고 있습니다.
Priority dates for immigrant petition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CBP notes that this rule does not change either the number of people waiting or the time they would wait for an immigrant visa, including extension requests for nonimmigrant visas, are expected to remain the same. The costs for extension of status requests are discussed fully in section IV of this rulemaking.[28] For reference, priority dates are updated by USCIS on its public facing website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processes-and-procedures/visa-availability-priority-dates/adjustment-of-status-filing-charts-from-the-visa-bulletin.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신청 수수료 인상이 H-1B 근로자에게 바람직하지 않으며 미국 내 사업체(특히 중소기업)와 일자리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이 규정이 수익자(beneficiary)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이유는 소규모 사업체가 높은 수수료를 감당할 만큼 재정적으로 충분히 건실하지 못하기 때문이며, 고용주들이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인 대체 직원을 찾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이 규정이 미국인 못지않게 유능한 이민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일자리는 가장 재능 있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an increased filing fee is not good for H-1B workers and will hurt businesses (especially small and medium sized) and jobs in the United State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rule will have an adverse effect on the beneficiary because small businesses would not be financially strong enough to sponsor high fees; employers might look for alternate employees who are citizens or Green Card holders. One commenter stated this rule is targeting immigrants who are just as skilled as any American, and said jobs should go to the most talented qualified people.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러한 인상이 부담스러우며, 이미 미국 경제에 상당히 기여하고 있는 고용주와 수익자에게 불균형적으로 적용되는 수수료라고 밝혔으며, 이민자들이 미국에 체류하며 일자리를 구하는 방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고, 지원을 받고 있는 많은 학생들에게도 더욱 피해를 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기업들이 다른 국가로 업무를 아웃소싱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이 수수료가 숙련된 H-1B 소지자를 고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대규모 쿼터 기업(large cap companies)을 포함하고 스타트업 및 중견기업을 제외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increase is burdensome, the fee is disproportionately applied on employers and beneficiaries already contributing substantially to the U.S. economy, will negatively affect how immigrants stay in the country and get jobs and will further harm many students that are supported. The commenters stated that companies will have no other option than to outsource to other countries. One commenter stated the fee adversely affects small and midsize companies seeking to hire skilled H-1B holders and recommended amending the rule to encompass large cap companies and exclude start up and midsize companies.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기업과 비이민 근로자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규칙제정예고(NPRM) 제V.B절 및 이 최종 규칙 제V.B절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규칙은 H-1B 또는 L-1 청원서를 제출하는 미국 내 소규모 사업체 중 최대 16퍼센트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이 최종 규칙이 미국 고용주 또는 그 직원들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제출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적용대상 고용주에게만 부과되며, 법률상 적용대상 고용주란 미국 내 총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직원이 미국 내에서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을 보유한 고용주를 말합니다. 청원인이 적용대상 고용주가 아닌 경우에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소규모 사업체에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비이민자들에 대한 영향이 미미하다고 판단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적용대상 고용주가 이전 규칙에 비해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더 자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이 최종 규칙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지만, 이러한 영향은 해당 법률 및 의회의 의도에 대한 최선의 해석과 부합합니다. 또한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으로 인해 미국 기업들이 사업을 해외로 이전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Response: DHS understands the concern for businesses and nonimmigrant workers. As noted in section V.B. of the NPRM and section V.B of this final rule, this rule may affect only a maximum of 16 percent of small entit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file H-1B or L-1 petitions will be affected by this rule. DHS also disagrees with the commenters' assertions that the final rule will have broadly applicable adverse effects on U.S. employers or their employees. The 9-11 Biometric Fee is only charged to covered employers, which by statute are those employers that employ 50 or more total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A petitioner is not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if they are not a covered employer. Therefore, DHS believes the effects on nonimmigrants who work for or wish to work for small businesses are minimal. While DHS recognizes that covered employers will be affected by the final rule because they might be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more often than under the prior rules, such impacts are consistent with the best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and congressional intent. Further, DHS does not believe U.S. companies will outsource their business based on this rule.
또한, 고용에 있어 시민권과 무관하게 가장 적격한 지원자에게 일자리가 돌아가야 한다는 일부 의견에 관하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1B 의존 고용주는 미국인 근로자를 모집할 의무, 해당 직무에 대해 모집 대상 H-1B 비이민자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우수한 자격을 갖춘 미국인 지원자에게 그 직무를 제공할 의무, 그리고 미국인 근로자의 대체(고용주 자신의 인력 내에서든, 또는 고용관계의 징표가 있는 경우 H-1B 비이민자가 배치되는 제2의 고용주의 인력 내에서든)를 방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Further, regarding some comments suggesting that jobs should go to the most qualified applicant regardless of citizenship, as noted above, H-1B dependent employers have certain obligations to recruit U.S. workers, to offer the job to U.S. applicants who are equally or better qualified than the H-1B nonimmigrant(s) sought for the job, and to avoid the displacement of U.S. workers (either in the employer's workforce, or in the workforce of a second employer with whom the H-1B nonimmigrant(s) is placed, where there are indicia of employment with a second employer).
L-1 비이민 분류는 미국 고용주가 자신의 제휴 해외 사무소 중 한 곳의 전문직 직원을 미국 내 사무소 중 한 곳으로 전근시킬 수 있도록 하며, 최초 체류 기간은 최대 3년입니다. L-1 분류는 또한 아직 제휴 미국 사무소를 보유하지 않은 외국 회사가 특수지식을 보유한 직원 또는 임원/관리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미국 사무소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새로운 사무소 설립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적격 직원에게는 최초 체류 기간으로 최대 1년이 허용됩니다.
The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 enables a U.S. employer to transfer a professional employee from one of its affiliated foreign offices to one of its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for a maximum initial stay of three years. The L-1 classification also enables a foreign company that does not yet have an affiliated U.S. office to send a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 or executive/manager to the United States to help establish a U.S. office. Qualified employees entering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a new office will be allowed a maximum initial stay of one year.
b. 비자 소지자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
b.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Due to Effect on Visa Holders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이 제안이 고용주가 추가 비용을 부담하지 않기로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직원 대체를 통해 직원들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이 수수료 인상이 H-1B 비자 소지자들에게 불공정하며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고용주가 비자 소지 직원을 해고하거나 채용을 주저하게 될 수 있으며,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이 이 수수료를 인상할 경우 더 긴 비자 기간과 절차 간소화를 위한 중대한 개선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USCIS가 이러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 3년 이상과 같은 장기간에 대해 비자를 승인해야 하며 승인 처리 기간도 대폭 개선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is proposal exacerbates financial strain on employees through employee displacement when employers opt not to bear the additional cost to hire them.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is fee increase is unfair to H-1B visa holders, and the fee is too high.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fee is too high which may compel employers to lay off or hesitate hiring visa-holding employees and if USCIS is going to increase this fee then longer visa terms and significant improvements to streamline the process must be considered. One commenter stated that if USCIS is charging these fees then, they may have to approve the visa for a long term such as three years or more and approval timelines will have to drastically improve.
답변: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은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부과되는 청원서 범주에 추가 항목(즉, H-1B 근로자의 현재 고용주가 제출하는 연장 청원)을 포함하고 있으나, 국토안보부는 전체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는 점에는 동의하지 않으며, 이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수수료 금액이기 때문입니다(공법 제114-113호 참조). 또한 일부 고용주가 추가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은 사실이나, 국토안보부는 특정 고용주에 대한 추가 비용이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 재원 마련이라는 의회의 지시보다 더 중대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USCIS가 3년 이상과 같은 장기간에 대해 비자 청원을 승인해야 한다는 제안과 관련하여, 국토안보부는 더 긴 청원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비자 청원 절차를 달리 간소화하는 것은 이 규칙제정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밝힙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with these comments. This rule does include an additional category of petitions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namely, extensions filed by the H-1B worker's current employer), however, DHS does not agree that the overall fee is too high as it is the fee amount mandated by statute. ( SeePub. L. 114-113.) Additionally, while some employers will have to pay additional fees, DHS does not agree that the additional cost to certain employers can outweigh the congressional mandate to fund a biometric entry and exit program. Regarding the suggestion that USCIS should approve visa petitions for a long term such as three years or more, DHS notes that creating longer petition validity periods or otherwise streamlining the visa petition process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이 수수료가 2027년까지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면서, 왜 이 비자 분류가 생체인식 프로그램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e fee is to fund the biometric entry-exit program until 2027 and questioned why this visa category must pay for the biometrics program.
대응: 의회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되는 비이민 비자 분류를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비이민 분류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국가 안보를 증진하고 강화하기 위하여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개선할 목적으로 의회에 의하여 도입되었습니다.[29] 강화된 국가 안보는 합법적인 이민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여행 문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해당 문서의 실제 소지인인지 생체인식으로 확인하는 것은 비자 및 이민 사기와 정당한 여행 문서의 부정 사용을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Response: Congress determined the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that are mandat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therefore DHS does not have authority to alter th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subject to the fees. The 9-11 Biometric Fee was instituted by Congress to financially support and improve the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s to increase and enhance national security.[29] Enhanced national security is a vital part of promoting legal immigration. Biometrically verifying that a person who presents a travel document is the true bearer of that document helps prevent visa and immigration fraud and the fraudulent use of legitimate travel documentation.
(인쇄본 페이지 51368)
( printed page 51368)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기업들이 이미 근로자를 해고하고 있으며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면서, 이 규칙이 기업에 더 많은 부담을 가중시켜 기업들이 비자 소지자를 해고할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할 가능성을 낮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로 인하여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밖으로 이주할 수밖에 없게 되고 비자 신청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국토안보부가 다른 이민 절차를 먼저 개선한 후에 수수료 인상을 시도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 법이 고용주에게 이민자를 차별할 더 많은 권한과 자유를 부여한다고 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H-1B 취업 비자 소지자가 미국 경제의 생명줄이며 수수료 인상은 불필요하고 미국의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companies are already laying off workers and not hiring H-1B visa holders, and this rule will add more burden to companies making companies even more likely to lay off visa holders and less likely to hire H-1B visa holder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is would force people on visas to move out of the United States and cause fewer people to apply for visas. Some commenters suggested DHS fix other immigration processes and then try to increase fees. Some commenters stated this law gives employers more power and freedom to discriminate against immigra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H-1B work visa holders are the lifeline to the U.S. economy and increasing the fee is unnecessary and does not help to solve America's pressing issues.
대응: 국토안보부는 이 최종규칙으로 인하여 기업들이 H-1B 비이민자를 채용할 가능성이 낮아지거나 H-1B 비이민자를 해고할 것이라는 의견 제출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적용대상 고용주에게만 부과되며, 법률상 적용대상 고용주는 미국 내 총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그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종업원이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고용주를 말합니다. 청원인이 적용대상 고용주가 아닌 경우에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적용대상 고용주가 이전 규칙에 비하여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더 자주 납부하여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최종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인정하지만, 그러한 영향은 해당 법령에 대한 최선의 해석 및 의회의 입법 의도와 부합하는 것입니다.
Response: DHS disagrees with the commenters' assertions that companies will be less likely to hire H-1B nonimmigrants or to lay off H-1B nonimmigrants as a result of this final rule. The 9-11 Biometric Fee is only charged to covered employers, which by statute are those employers that employ 50 or more total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A petitioner is not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if they are not a covered employer. While DHS recognizes that covered employers will be affected by the final rule because they might be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more often than under the prior rules, such impacts are consistent with the best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and congressional intent.
또한 H-1B 청원에 추가되는 비용은 H-1B 청원과 관련된 임금, 이주 비용 및 기타 필요한 수수료에 비하면 적은 금액입니다. 신규 H-1B 비자에 대한 수요는 매년 제공 가능한 수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H-1B 근로자의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따라서 초과 수요로 인하여 매년 H-1B 신분으로 채용되는 외국인의 총수는 이 규칙으로 인하여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Additionally, the cost added to the H-1B petition is small in comparison to the wages, relocation costs, and other required fees associated with H-1B petitions. The demand for new H-1B visas exceeds the number available each year. This indicates that there remains a shortage of H-1B workers, so the total number of aliens hired with H-1B status annually is likely to remain unchanged by this rule due to the excess demand.
국토안보부는 또한 이 규칙이 고용주에게 이민자를 차별할 자유를 부여할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H-1B 의존 고용주는 어차피 H-1B 비자 소지자를 채용하기 전에 미국인 근로자를 구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는 비이민 분류로서 전문직종에서 용역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이는 연간 수량 제한(쿼터)이 있으며 일반적으로 6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접수된 청원서 및 첨부 서류에 근거하여 H-1B 비이민 분류에 따른 자격을 검토, 평가 및 판정합니다. 외국인 근로자를 위하여 청원하는 고용주에 대한 요건 중 하나는 노동부(DOL)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공인된 노동조건신청서(LCA)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flag.dol.gov/programs/LCA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S also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give employers freedom to discriminate against immigrants since H-1B dependent employers must look for a U.S. worker before hiring an H-1B visa holder anyway. The H-1B visa is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nd applies to people who wish to perform services in a specialty occupation. It has an annual numerical limit (cap) and generally cannot go beyond six (6) years. USCIS reviews, evaluates, and determines eligibility under the H-1B nonimmigrant classification based on petitions and supporting documents received. One of the requirements for the employer petitioning for a foreign worker is a certified Labor Condition Application (LCA) that has to be approved by the Department of Labor (DOL). More information can be found under https://flag.dol.gov/programs/LCA.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이 법이 수십 년 동안 해당 주에 거주해 온 납세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미국의 자유정신에 반하며 "이민자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하였습니다.
Comment: One commenter stated that this law is hurting taxpayers who have lived in the states for over a decade. One commenter stated this rule is against the free spirit of America, and “corner[s] immigrants and limit[s] their rights.”
답변: DHS는 해당 의견 제출자가 어떤 납세자를 언급하여 이 규칙으로 인해 피해를 입는다고 하는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나, DHS는 해당 의견 제출자가 H-1B 및 L-1 납세 개인을 의미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DHS는 이 규칙이 어떠한 납세 개인에게도 피해를 준다고 보지 않습니다. 일부 납세 기업은 이 규칙에 따른 수수료의 영향을 받게 되지만, 이러한 수수료는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가 시행한 것이므로 DHS는 이 규칙의 편익이 비용을 훨씬 상회한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DHS는 해당 의견 제출자가 이 규칙이 "미국의 자유 정신에 반한다" 또는 이 규칙이 "이민자를 궁지로 몰아넣고 그들의 권리를 제한한다"고 진술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신하지 못합니다. 이 문서 전반에서 언급하였듯이, 이 규칙은 H-1B 및 L-1 비이민자를 고용하는 특정 기업이 납부하는 수수료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해당 비이민자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습니다.
Response: DHS is not sure which taxpayers the commenter was referencing that would be hurt by this rule, though DHS assumes the commenter meant H-1B and L-1 taxpaying individuals. DHS does not believe this rule hurts any taxpaying individuals. Some taxpaying companies will be affected by the fees pursuant to this rule, but these fees were implemented by Congress to fund the biometric entry-exit program and therefore DHS believes the benefits of the rule far outweigh the costs. DHS is also unsure what the commenter meant in stating that the rule is “against the free spirit of America” or that the rule “corners immigrants and limits their rights.” This rule, as noted throughout this document, addresses fees paid by certain companies that hire H-1B and L-1 nonimmigrants. This rule does not limit the rights of those nonimmigrants.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고용주가 보상 패키지를 축소함으로써 증가된 비용을 상쇄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수수료가 고용주가 아닌 근로자 본인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se fees could be forced onto the employees themselves instead of employers paying these fees because employers may offset the increased cost by reducing compensation packages.
답변: 고용주가 보상 패키지를 축소함으로써 이 규칙 제정의 비용을 상쇄할 수 있다는 의견 제출자들의 주장과 관련하여, 개별 보상 패키지는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H-1B 고용주는 각 H-1B 근로자에게 의도된 고용 지역의 해당 직종에 대한 통용임금 또는 해당 고용주가 유사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다른 근로자에게 해당 특정 직위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H-1B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필수 청원서 관련 신청 수수료와 같은 사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H-1B 근로자의 임금이나 보상 패키지를 축소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Response: Regarding commenters' claims that employers may offset the costs of this rulemaking by reducing compensation packages, individual compensation package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However, H-1B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each H-1B worker the greater of the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or the actual wage paid by the employer to other employee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the specific position. In addition, H-1B employers are generally prohibited from reducing an H-1B worker's wages or compensation package to recoup business expenses, such as any required petition-related filing fees.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이것이 "합법 이민을 소멸시키고" 사회보장 혜택을 더 빨리 고갈시키는 훌륭한 방법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 One commenter stated that this is a great way to “kill legal immigration” and run out of social security benefits faster.
답변: DHS는 이 규칙이 합법 이민 및 사회보장 혜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H-1B 및 L-1 비이민자 분류에 대한 생체인식 수수료는 2010년 추가 수수료가 만료된 이후 공법 114-113호에 의하여 제정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의 일부입니다. 이 수수료는 의회가 명령한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합니다. 강화된 국가 안보는 합법 이민을 증진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이러한 생체인식 수수료는 특정 H-1B 및 L-1 청원서를 제출할 때 납부되며, 고용주가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사회보장 급여세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Response: DHS disagrees that this rule will have a negative effect on legal immigration and social security benefits. The biometric fees for H-1B and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re part of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which was established by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sures national security. Enhanced national security is a vital part of promoting legal immigration. These biometric fees are paid when filing certain H-1B and L-1 petitions and do not impact any social security payroll taxes employers are required to withhold.
역대 대통령 행정부를 비교하는 의견은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Comments comparing presidential administration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미국에서 더 나은 취업 기회를 얻는 학생들에게 불공정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기업이 F-1 학생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고용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적대적인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것이 H-1B 소지자의 이동을 제한하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이직을 막을 것이라고 지적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it is unfair to students who get better job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ompanies will be biased against F-1 students and may refuse to hire them which will create a hostile environment in a strained economy. Some commenters noted it would restrict movement of H-1B holders and keep them from moving to a better job.
답변: 다른 의견에 대한 답변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DHS는 최종 규칙이 미국 고용주, H-1B 비이민자 또는 F-1 비이민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제출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보상 패키지는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DHS는 H-1B 고용주가 각 H-1B 근로자에게 의도된 고용 지역의 해당 직종에 대한 통용임금 또는 해당 고용주가 유사한 경력 및 자격을 갖춘 다른 근로자에게 해당 특정 직위에 대하여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H-1B 비이민자 분류는 전문직에서 용역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되며, 연간 수치 제한(쿼터)이 있습니다. USCIS는 접수된 청원서와 증빙 서류를 기초로 H-1B 비이민자 분류에 따른 자격을 검토, 평가 및 결정합니다. F-1 비이민자 비자 분류는 미국에서 전일제로 수학하고자 하는 외국 국적자에게 적용되며, F-1 비자 범주는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특정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F-1 비이민자 분류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DHS는 이 규칙이 F-1 신분 및 F-1 신분을 보유한 자의 고용 가능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인쇄본 페이지 51369)
Response: As discussed in other comment responses, DHS disagrees with the commenters' assertions that the final rule will have broadly applicable adverse effects on U.S. employers, H-1B nonimmigrants, or F-1 nonimmigrants. Compensation package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However, DHS notes again that H-1B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each H-1B worker the greater of the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or the actual wage paid by the employer to other employee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the specific position. The H-1B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pplies to people who wish to perform services in a specialty occupation and has an annual numerical limit (cap). USCIS reviews, evaluates, and determines eligibility under the H-1B nonimmigrant classification based on petitions and supporting documents received. The F-1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applies to foreign citizens wanting to study full-time in the United States; the F-1 visa category requires certain criteria to be met in order to be eligible. Further information of the F-1 nonimmigrant classification can be found at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students-and-exchange-visitors/students-and-employment. DHS does not think that this rule will affect F-1 status and the employability of persons with F-1 status. ( printed page 51369)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연장 수수료”가 이미 “1만 달러를 초과”하고 있으며 여기에 4,000달러를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수십 년간 영주권 대기열에서 기다려 온 합법 이민자들에게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이민자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해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 제출자는 [미국 정부가] 이민 제도 내의 보다 광범위한 문제들을 다루어야 하며, 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하며 보다 공정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Comment: One commenter said that the “extension fees” already “exceed $10,000” and that adding another $4,000 exacerbates the financial strain on legal immigrants, many of whom have been waiting for decades in the Green Card queue. This hinders immigrants' ability to contribute to society. The commenter added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address broader issues within the immigration system and that comprehensive reform is needed to streamline processes, reduce wait times, and create a fairer system.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청원인당 연장 수수료가 1만 달러를 초과한다는 언급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최신 수수료 일정은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공개 웹사이트인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 및 비자 절차 간소화를 포함한 이민 제도의 다른 문제들은 본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with the mentioned extension fees exceeding $10,000 per petitioner. An updated fee schedule can be found under the USCIS public-facing website at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Other issues with the immigration system, including wait times and streamlining the visa proces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미국 정부가 “큰 꿈을 가지고 있으나 소득이 적어 미국에서 기회를 찾는” 제3세계 국가의 근면한 국민들을 “착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의견 제출자는 수수료 인상이 H 비자 근로자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출자는 이미 모든 사람이 9/11 보안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U.S. government should not “loot” the hardworking people of third world countries, who “have big dreams and less income [and] look for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Another stated that a fee increase will make life harder for H visa workers to find new opportunities with H visas. Another commenter stated that there are already other avenues where everyone is already paying the 9/11 security fee.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수수료 인상이 H-1B 비이민자들의 생활을 더 어렵게 만들거나 이들이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없게 만들 것이라는 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H-1B 프로그램은 미국 내 고용주가 특정 전문 분야에서 이론적이고 실무적인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의 적용을 요구하며 해당 전문 분야 또는 그에 상응하는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일정한 H-1B 의존 청원인은 해당 직위에 H-1B 근로자를 고용하고자 시도하기 전에 먼저 미국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H-1B 분류는 비이민 분류이며, 영주권 적체 문제는 본 규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that a fee increase would make life harder for H-1B nonimmigrants or cause those nonimmigrants to be unable to find new opportunities. The H-1B program allows employers in the United States to temporarily employ foreign workers in occupations that requi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the specific specialty or its equivalent. Additionally, certain prospective H-1B-dependent petitioners must first attempt to recruit a U.S. worker for a position before seeking to hire an H-1B worker for that role. The H-1B classification is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nd a backlog for Green Cards is out of scope for this rule.
의견 제출자가 주장한 “이미 모든 사람이 9-11 보안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다른 경로가 존재한다”는 점과 관련하여, 국토안보부(DHS)는 의견 제출자가 언급하는 다른 경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본 최종 규칙 전반에 걸쳐 논의된 바와 같이 법령에 따라 해당 고용주가 신분 연장 청원에 대해 납부하는 것입니다.
Regarding commenter's claim that “there are already other avenues where everyone is already paying the 9-11 security fee,” DHS does not know what other avenues commenter may be referring to. The 9-11 Biometric Fee is paid by covered employers for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as required by statute and discussed throughout this final rule.
또한, H-1B 고용주는 각 H-1B 근로자에게 의도된 고용 지역의 해당 직종에 대한 통상임금 또는 고용주가 유사한 경험과 자격을 갖춘 다른 직원에게 해당 특정 직위에 대해 실제로 지급하는 임금 중 더 높은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또한, H-1B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청원 관련 수수료와 같은 사업 비용을 회수하기 위하여 H-1B 근로자의 임금이나 보상 패키지를 삭감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Further, H-1B employers are required to pay each H-1B worker the greater of the prevailing wage for the occupational classification in the area of intended employment or the actual wage paid by the employer to other employees with similar experience and qualifications for the specific position. In addition, H-1B employers are generally prohibited from reducing an H-1B worker's wages or compensation package to recoup business expenses, such as any required petition-related filing fees.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신청인이 동일인이므로 수수료는 최초 청원에 대해서만 부과되어야 하며 연장에 대해서는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H-1B 근로자에게 영주권 적체 해소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수수료 인상이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Comment: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fee should only be charged for the initial petition and not for an extension as the applicant is the same person. A fee increase should not be charged until the Green Card backlog relief is provided to H-1B workers.
답변: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2010년 추가 수수료가 만료된 이후 공법 114-113호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연장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해당 법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이미 새로운 고용주에 의한 신분 연장 청원에 대해 부과되고 있었습니다. 본 규칙은 해당 법령을 고용주 변경이 없는 연장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수수료는 의회가 의무화한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안보를 보장합니다. 국가 안보 강화는 합법 이민 증진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Response: The 9-11 Biometric Fee was established by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and charging the fee for extensions is provided for in that statute. The 9-11 Biometric Fee was already being charged for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with a new employer. This rule interprets the statute to include extensions without change of employer.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sures national security. Enhanced national security is a vital part of promoting legal immigration.
해당 수수료는 영주권과 무관하며, 적체 문제는 본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The fee is unrelated to green cards and the back log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본 규칙의 수수료가 H-1B 비자 소지자에게 불공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단순히 본 규칙이 “좋지 않다”고 밝혔으며, 불공정하고 다소 부정확하다고 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왜 H-1B 및 L-1 고용주만이 생체인식 시스템 유지를 위한 수수료를 납부하는지 의문을 제기하였으며, 수수료가 수년에 걸쳐 꾸준히 인상되어 사업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 수수료를 영주권자를 고용하는 고용주에게도 적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fees in this rule would be unfair to the H-1B visa holders. Some commenters stated simply that this rule is “not good”, is unfair and also a bit inaccurate. One commenter questioned why only H-1B and L-1 employers pay the fees to maintain the biometric system, stated fees have steadily increased over the years which increases the cost to do business and recommended this fee be applied to employers hiring permanent residents.
답변: H-1B 및 L-1 비이민 분류에 대한 생체인식 수수료는 2010년 추가수수료(Supplemental Fee)가 만료된 후 공법 제114-113호(Public Law 114-113)에 의해 제정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의 일부입니다. 이 수수료는 의회가 명령한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의회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청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수수료 적용 대상인 비이민 분류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Response: The biometric fees for H-1B and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re part of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which was established by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hances national security. Congress determined which petitioners are mandat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DHS does not have authority to alter th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subject to the fees.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모든 H-1 및 L-1 청원에 대한 수수료 인상이 국가별 쿼터로 인해 영주권 신청이 장기간 계류 중인 일부 H-1B 신청자를 차별하는 것이며,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불리한 입장에 있는 집단으로부터 금전을 징수하는 수단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 One commenter stated that a fee increase for all H-1 and L-1 petitions discriminates against certain H-1B applicants with long pending Green Card applications due to the country cap and that the 9-11 Biometric Fee is a way to extract money from a disadvantaged group of people.
답변: H-1B 및 L-1 비이민 분류에 대한 생체인식 수수료는 2010년 추가수수료가 만료된 후 공법 제114-113호에 의해 제정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의 일부입니다. 이 수수료는 의회가 명령한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의회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청원인을 결정하였으며,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수수료 적용 대상인 비이민 분류를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계류 중인 영주권 신청은 이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Response: The biometric fees for H-1B and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re part of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which was established by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hances national security. Congress determined which petitioners are mandat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therefore DHS does not have authority to alter th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subject to the fees. Pending Green Card application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c. 특정 비이민자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인한 반대 의견
c.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Due to Effect on Specific Communities of Nonimmigrants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 조달의 필요성은 이해하지만, 해당 수수료와 관련하여 H-1B 및 L-1 비자 범주를 대상으로 삼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인도 출신자들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으며, 한 의견 제출자는 이들이 “장기화된 영주권 적체로 인해 H-1B 및 L-1 비자 소지자의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견 제출자는 이어서 이 규칙이 “특정 인구집단에 부당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며, 이는 불공정하고 역효과를 낳는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인도인에 대한 영주권 적체로 인해 최소 3년마다 [H-1B 비자의] 갱신이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수수료 인상이 H-1B/L-1 신분의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고 60일의 유예 기간 동안 다른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좁은 기회만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그들이 업무에 집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인도인과 중국인에 대한 고용 기반 영주권 적체는 고용주가 이들의 신분 연장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므로, 대기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도록 강제할 것입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인도인이 미국으로 이민하는 것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Several commenters stated that although they understand the need to fund the biometric program, targeting H-1B and L-1 visa categories for the fee requires reconsideration.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is rule disproportionately affects people from India, with one stating they form “the majority of H-1B and L-1 visa holders due to the protracted green card backlog.” This commenter continued that the rule “places an undue financial burden on a specific demographic, which is unfair and counterproductive.” Some commenters noted that the Green Card backlog for Indians will require renewal [of the H-1B visas] at least every three years. The commenters said the fee increase can be a reason that H-1B/L-1 status employees lose their jobs and end up with a narrow opportunity of finding another job with a 60-day grace period and it will make it difficult for them to focus on work. The backlog on employment-based Green Cards for Indians and Chinese will force them to relocate back to their home countries while waiting as employers will not choose to extend their status. One commenter stated it is becoming mathematically impossible for Indians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한 의견 제출자는 세관국경보호청(CBP)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인상은 의회에 요청할 것을 권고하였으며, 이 규칙이 인도 출생 신청자에 대해 불공정하고 차별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영주권/취업허가증 적체 상태로 10년 이상 있는 사람들로부터 추가 수수료를 징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출자는 특히 중국 및 인도 출신의 많은 H-1B 비자 소지자가 I-485(영주권) 신청을 위해 장기간의 대기 기간에 직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인쇄된 페이지 51370) H-1B 신분을 여러 차례 갱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른 국가 출신의 H-1B 신청자는 두세 번만 갱신하면 됩니다. 이 의견 제출자는 H-1B 신청자에 대한 불균형적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I-140 승인 후 6년을 초과하여 H-1B 비자를 소지한 신청자의 경우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인하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자금의 일부를 출입국 관리 시스템 해결에 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자격을 갖춘 대상자에 대한 구제를 보장하는 것 또한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One commenter recommended going to Congress for fee increases to fund CBP and stated that the rule is unfair and discriminatory against Indian-born applicants. One commenter suggested collecting additional fees from people after ten or more years in the Green Card/Employment Authorization Document backlog. Another commenter also stated that many H-1B visa holders, especially from China and India, face prolonged waiting periods for I-485 (Green Card) filing and, therefore, have ( printed page 51370) to renew their H-1B status numerous times. H-1B applicants from other countries only have to renew two or three times. The commenter suggested that the fee be avoided or lowered if an applicant has been on H-1B visa for more than six years after I-140 approval in order to avoid disproportionate burden on H-1B applicants. Allocating a portion of the funds to address the entry-exit system is commendable but ensuring relief for deserving candidates should also be a priority.
답변: H-1B 및 L-1 분류는 비이민 분류이며, 각 비자 범주별로 최대 체류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의회는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청원인을 결정하였습니다.
Response: The H-1B and L-1 classifications ar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nd have a maximum period of admission per visa category. Congress determined which petitioners are mandated to pay the biometric fees.
H-1B 분류는 미국 내 고용주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체계의 이론적, 실무적 적용을 필요로 하는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L-1 비이민 분류는 미국 고용주가 자신의 계열 해외 사무소 중 한 곳에서 전문직 직원을 미국 내 사무소로 전근시키거나, 아직 계열 미국 사무소가 없는 외국 회사가 전문지식을 보유한 직원이나 임원/관리자를 미국으로 파견하여 사무소 설립을 돕도록 할 수 있게 합니다.
The H-1B classification allows an employer in the United States to temporarily employ foreign workers in occupations that requi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The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 enables a U.S. employer to either transfer a professional employee from one of its affiliated foreign offices to one of its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or enables a foreign company that does not yet have an affiliated U.S. office to send a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 or executive/manager to the United States to help establish one.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것이 특히 “인도 및 중국” 비자 소지자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은 쿼터 제한 이민자에 대한 비자 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한도는 가족 기반, 고용 기반, 다양성 이민자의 세 가지 우선 순위 범주로 나뉩니다. 이러한 한도는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이 많은 국가의 경우 적체를 야기해 왔습니다. 이러한 제한이 특정 국가 국민에게 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본 규칙은 특정 국적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영주권(그린카드, I-140 포함) 신청 및 이와 관련된 적체 문제는 본 규칙 제정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is especially affects “Indian and Chinese” visa holders.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 limits the number of visas for quota-restricted immigrants. The limit is divided among three preference categories: family-sponsored, employment-based, and diversity immigrants. These limits have caused backlogs, especially for countries with a large number of people wishing to immigrate to the United States. While this limitation may more directly impact citizens from certain countries, this rule does not target any specific citizens. Furthermore, Green Card (including I-140) applications and any associated backlog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H-1B 갱신 수수료 인상이 고용주, 비자 소지자, 자격을 갖춘 인재풀, 그리고 보다 광범위한 산업 부문에 영향을 미치는 광범위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다른 의견 제출자는 이로 인해 수백 명의 숙련된 엔지니어와 의사가 영향을 받을 것이며, 이들은 미국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더해주고 더 높은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at increasing the H-1B renewal fee can have wide-ranging economic, soci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affecting employers, visa holders, qualified talent pool of individuals, and broader industry sectors. Another commenter stated that it will affect hundreds of skilled engineers and doctors that would add billions of dollars in revenue in the United States and that they are the ones paying higher taxes.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H-1B 비자는 비이민 분류로서, 미국 내 고용주가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체계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 적용 및 해당 전문 분야 또는 이에 상응하는 분야의 학사 학위 이상을 요구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DHS는 본 규칙으로 인해 H-1B 및 L-1 비이민 분류의 청원 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with these comments. The H-1B visa is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nd allows employers in the United States to temporarily employ foreign workers in occupations that requi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the specific specialty or its equivalent. DHS does not foresee a decrease in petitions in the H-1B and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due to this rule.
연방 정부는 직원을 차별하는 고용주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은 웹사이트에서 다음과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연방법은 고용주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또는 국적을 포함한 여러 요인을 근거로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 . 또한 15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는 인종, 피부색, 국적, 종교, 성별(임신 포함), 연령, 장애 또는 유전 정보를 근거로 지원자 또는 직원을 고용의 조건이나 특전에 있어서 차별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https://www.uscis.gov/i-9-central/employee-rights-and-resources/preventing-discrimination). 연방 정책은 모든 개인이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대우받을 것을 요구합니다.
The federal government may penalize employers who discriminate against employees. USCIS makes clear on its website: “federal law prohibits employers from discriminating against people based on several factors, including their citizenship or immigration status, or their national origin. . . Employers with 15 or more workers also are prohibited from discriminating against applicants or employees in any term, condition, or privilege of employment on the bases of race, color, national origin, religion, sex (including pregnancy), age, disability, or genetic information.” ( https://www.uscis.gov/i-9-central/employee-rights-and-resources/preventing-discrimination). Federal policy requires all individuals to be treated in a non-discriminatory manner.
라. 숙련 노동력의 미국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로 한 반대 의견
d.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Due to the Effect on Attraction of Skilled Labor to the United States
의견: 여러 의견 제출자는 본 규칙의 추가 수수료가 고도로 숙련된 비자 소지자들의 유입을 저해하여 숙련 노동력의 가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F-1에서 H-1B 신분으로 전환하는 비용의 증가가 국제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을 단념시켜 대학 수입과 다양성에 영향을 미치고, 특히 STEM 분야 대학원 과정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고용주의 비용 증가가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비자 소지자들이 주택 시장에 투자하지 않게 되고 국제 유학생들이 미국 대신 다른 국가로 향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러한 수수료가 숙련된 이민자들이 미국에서 취업을 모색하는 것을 저해하고, 기술 및 공학과 같이 숙련 노동자에게 크게 의존하는 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졸업 후 미국 노동 인력에 합류하고자 하는 미국 내 교육기관의 국제 유학생들과 관련된 F-1에서 H-1B 비자로의 전환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수수료 인상이 고용주들로 하여금 H-1B 비자 후원을 단념하게 하여 국제 유학생 등록 감소 및 세계 시장에서 미국의 경쟁력 유지에 필요한 가용 숙련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러한 정책이 전 세계 최고 인재를 미국으로 유치하고 유지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목표와 상충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H-1B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 경제에서 적극적인 소비자, 납세자,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추가 수수료는 유사한 재정적 장벽에 직면하지 않는 다른 이민 경로와 비교할 때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Several commenters stated that the additional fees in this rule will deter the highly skilled visa holders, which will negatively affect the economy by reducing availability of skilled labor.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increased cost of transitioning from F-1 to H-1B status may discourage international students from studying in the United States, affecting university revenues and diversity, and especially affecting graduate programs in STEM fields. The commenters claim that increased costs for employers will result in costs being shifted to consumers which leads to visa holders not investing in housing markets and international students going to other countries instead of the United States. Some commenters stated the fees would deter skilled immigrants from seeking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adversely affect industries that rely heavily on skilled workers, such as technology and engineering. Some commenters raised concerns that this fee increase could disrupt the F-1 to H-1B visa transition involving international students at U.S. institutions who aspire to join the U.S. workforce post-graduation. One commenter said the fee increase could deter employers from sponsoring H-1B visas leading to a decline in international student enrollment and reduction in the available skilled workforce needed to maintain U.S. competitiveness in the global market. Some commenters said that this policy appears to be at odds with the broader goals of attracting and retaining top talent from around the world to the United States. The commenters noted that H-1B visa holders contribute as active consumers, taxpayers and community members in the U.S. economy. The additional fee could create a disparity when compared to other immigration pathways that do not face similar financial barriers.
답변: DHS는 이 규칙이 숙련된 근로자들이 미국에서의 취업을 모색하는 것을 저해하고 국제 유학생과 관련된 F-1에서 H-1B로의 비자 전환을 방해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DHS는 또한 이 규칙이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에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F-1, H-1B 및 L-1 비자 분류는 모두 비이민 분류입니다. H-1B 및 L-1 분류는 고용주의 청원을 요구하는 반면, F-1 범주는 학업 및/또는 어학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것입니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은 2024 역년의 유학생교류방문자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이에 따르면 150만 명 이상의 국제 유학생이 미국 내 학교에 재학하였고, 이는 전년 대비 5.3퍼센트 증가한 수치입니다.[30] F-1 비자는 본 규칙 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민 범주 및 자격 요건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eligibility-categories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9-11 생체정보 수수료가 다른 이민 경로에 비해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의견 제출자들의 우려와 관련하여, 본 최종 규칙 전반에 걸쳐 명시된 바와 같이 9-11 생체정보 수수료 및 이를 부담하는 대상 고용주는 법률에 의해 정해진 것입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deter skilled employees from seeking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and disrupt the F-1 to H-1B visa transition involving international students. DHS also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negatively affect the economy. The visa classifications of F-1, H-1B and L-1 are all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The H-1B and L-1 classifications require an employer petition whereas the F-1 category is for foreign students pursuing academic studies and/or language training programs. U.S. Immigration and Customs Enforcement (ICE) released its 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 (SEVP) annual report for calendar year 2024: over 1.5 million international students attended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 5.3% increase from the year prior.[30] F-1 visa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For more information on immigrant categories and eligibility, please see https://www.uscis.gov/green-card/green-card-eligibility-categories. Additionally, regarding commenters' concerns that the 9-11 Biometric Fee may create disparity compared to other immigration pathways, as noted throughout this final rule, the 9-11 Biometric Fee and the covered employers subject to the fee are set by statute.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이 그룹에 속하는 비자 분류가 이미 2024년 초에 수수료 인상을 겪었으며, 추가 비용은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을 저해하여 혁신과 경제 성장을 훼손한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is group [of visa classifications] already faced increased fees earlier in 2024 and additional costs discourage talented people from choosing the United States for their careers, undermining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답변: DHS는 이 규칙이 추가 비용으로 인해 유능한 인재들이 자신의 경력을 위해 미국을 선택하는 것을 저해하고 혁신과 경제 성장을 훼손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는 H-1B 비자 청원 건수가 오랜 기간 동안 한도를 초과해 왔기 때문입니다. H-1B 비자는 비이민 분류로서, 전문직 직종에서 근무할 외국인을 포함합니다. 갱신된 수수료 일정은 USCIS의 대국민 웹사이트인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discourage talented people from choosing the United States for their careers, and undermine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due to additional costs as the number of petitions for H- ( printed page 51371) 1B visas has exceeded the cap for many years. The H-1B visa is a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nd includes aliens who will perform services in a specialty occupation. An updated fee schedule can be found under the USCIS public-facing website at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언급된 수수료 인상은 본 규칙과는 무관한 USCIS 수수료 인상입니다. 2024년 1월 31일, USCIS는 2016년 이후 처음으로 특정 이민 및 귀화 혜택 신청 수수료를 조정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이 최종 규칙을 통해 USCIS는 운영 비용을 보다 완전하게 회수할 수 있으며, 신규 신청의 적시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연방 기관과 달리 USCIS는 거의 전적으로 수수료로 운영됩니다. USCIS 자금의 약 96퍼센트는 신청 수수료에서 나오며, 의회 세출 예산에서 나오는 비중은 약 4퍼센트에 불과합니다. 이 최종 규칙은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The fee increase mentioned is a USCIS fee increase that is not part of this rule. On January 31, 2024, USCIS published a final rule that, for the first time since 2016, adjusted certain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benefit request fees. With the final rule, USCIS can recover its operating costs more fully and support timely processing of new applications. Unlike many other federal agencies, USCIS is almost entirely fee funded. About 96% of USCIS funding is from filing fees, and only about 4% is from congressional appropriations. This final rule went into effect on April 1, 2024.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들은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 고용주들이 비자 소지자를 고용하는 것을 꺼리게 될 것이며, 비자 소지자들은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되고, 미국 구인 시장은 열리겠지만 해당 직위를 채울 지원자가 없게 될 것이라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fee is too high, and employers will be reluctant to hire people on visas, people on visas will be forced to move ou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job market will open up but there will not be any candidates to fill the positions.
답변: DHS는 이 규칙이 미국 구인 시장에서 직위를 채울 지원자가 전혀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문서의 다른 부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매년 H-1B 신청 건수는 이용 가능한 H-1B 비자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HS는 H-1B 비자에 대한 수요가 노동력 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지 않습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cause the U.S. job market to not have any candidates to fill positions. As noted elsewhere in this document, the number of H-1B applications each year exceeds the cap on the number of H-1B visas available. Therefore, DHS does not anticipate the demand for H-1B visas to be reduced to the point where it would adversely impact the labor pool.
비자 소지자들이 미국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의견은 L-1 비이민 분류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L-1 분류가 미국 고용주로 하여금 계열 해외 사무소의 전문직 직원을 미국 내 사무소로 전근시킬 수 있도록 하거나, 아직 미국 내 계열 사무소가 없는 외국 기업이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이나 임원/관리자를 미국에 파견하여 사무소 설립을 돕도록 허용하기 때문입니다. 신규 사무소 설립을 위해 미국에 입국하는 적격 직원에게는 최초 체류 기간이 최대 1년까지 허용됩니다. 그 외 모든 적격 직원에게는 최초 체류 기간이 최대 3년까지 허용됩니다.
The comment that people on visas will be forced to move out of the United States will not apply to the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 as it enables a U.S. employer to either transfer a professional employee from one of its affiliated foreign offices to one of its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or enables a foreign company that does not yet have an affiliated U.S. office to send a specialized knowledge employee or executive/manager to the United States to help establish one. Qualified employees entering the United States to establish a new office will be allowed a maximum initial stay of one year. All other qualified employees will be allowed a maximum initial stay of three years.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수수료 인상이 미국 내 합법 이민에 영향을 미치고 인재 유지를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로 인해 혁신과 경제 성장의 동력인 중소 고용주가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추가 비용으로 인해 이들 고용주는 채용을 줄이거나 심지어 귀중한 직원을 해고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미국이 "합법 이민에 비우호적"이었으며 이 규칙이 그러한 비우호적 입장을 "부채질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의견 제출자는 "비자 예약을 위한" 사이트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fee increase will affect the legal immigration in the country and discourage retaining talent.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is would disproportionately affect smaller employers who are drivers of innovation and economic growth. Additional costs could force them to reduce hiring or even lay off valuable employee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unfriendly with legal immigration” and that this rule “fuels” the unfriendly position. The commenter noted problems with a site “for visa booking” as well.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이 미국으로의 합법 이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합법 이민에 비우호적이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의견 제출자가 어떤 정책을 언급하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 규칙 제정은 비이민 비자 분류에 관한 것입니다. H-1B 및 L-1 비자는 모두 비이민 비자 분류이며, 미국 고용주가 고도로 전문화된 직종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직종은 매우 엄격한 자격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분류하의 고용 기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영향과 관련하여, 본 규칙은 미국 내에서 H-1B 또는 L-1 청원서를 제출하는 소규모 사업체 중 최대 약 16퍼센트에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소규모 사업체에서 근무하거나 근무를 희망하는 비이민자에 대한 영향은 미미합니다. DHS는 기업들이 본 규칙 제정에 대응하여 일부 업무를 외부 위탁하기로 선택할지 여부는 알지 못합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negatively affect legal immigration to the United States. Regarding the claim that the United States has been unfriendly with legal immigration, it is unclear to which policies the commenter may be referring. However, this rulemaking concerns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Both H-1B and L-1 visas are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and allow U.S. employers to temporarily employ foreign workers in highly specialized occupations. These occupations have very strict eligibility guidelines and the term of employment under these classifications is limited. Regarding the effect on small businesses, this rule is expected to affect, at a maximum, only approximately 16 percent of small entities in the United States that file H-1B or L-1 petitions. Therefore, the effect on nonimmigrants who work for or wish to work for small businesses is minimal. DHS does not know if companies would choose to outsource some work in response to this rulemaking.
DHS 웹사이트와 관련된 잠재적 문제와 관련하여, DHS는 이것이 본 규칙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점을 밝힙니다. 또한 의견 제출자가 문제나 사이트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DHS는 이러한 주장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With respect to potential problems with DHS websites, DHS notes it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 Moreover, DHS is unable to address these alleged problems because the commenter did not specify the problems or sites.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본 규정이 해외의 전문 지식과 인재에 의존하는 분야에 특히 영향을 미쳐 미국을 전 세계 인재에게 덜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고 숙련된 전문가들을 다른 국가로 향하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본 규정이 인공지능(AI), 로봇공학, 기계 학습 및 관련 고용 기회에 특히 영향을 미쳐 미국의 경쟁 우위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국가들은 숙련된 전문가를 유치하기 위해 설계된 보다 완화된 이민 정책을 시행해 왔고, 결과적으로 미국이 향후 기술 발전에서 뒤처질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regulation can especially affect areas reliant on specialized knowledge and talent from abroad, making the United States less attractive to global talent and driving skilled professionals to other countrie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 regulation would particularly affect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ics, machine learning, and related employment opportunities, which could erode America's competitive edge; other countries have implemented more lenient immigration policies designed to attract skilled professionals; consequently, the United States could lag behind in future technological advancements.
답변: DHS는 본 규칙이 미국을 숙련된 전문가들에게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것이라는 주장이나 미국이 향후 기술 발전에서 뒤처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본 규칙 전반에 걸쳐 명시된 바와 같이,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적용 대상 고용주에게만 부과되며, 이는 법률상 미국 내 총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미국 내 직원의 50퍼센트 이상이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고용주를 의미합니다. 또한 의회는 연간 H-1B 비자 발급 한도를 최대 65,000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31] 일반적으로 미국은 발급 가능한 비자 수보다 지원자가 더 많습니다. 설령 본 규칙으로 인해 비자 신청 건수가 다소 감소하더라도, DHS는 비자 신청자 수가 한도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L-1 비이민 분류는 미국 고용주가 자사의 해외 계열 사무소 소속 직원을 미국 내 사무소로 제한된 기간 동안 전근시킬 수 있도록 합니다. L-1 비자 신청에는 구체적인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L-1 범주에는 매년 발급 가능한 비자 수에 대한 한도가 없으나, DHS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L-1 비자 신청자 수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수수료가 L-1 직원 채용과 관련된 다른 비용(이전 비용, 임금, 기타 기존 수수료)에 비해 미미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1A 관련 정보는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에서, L-1B 관련 정보는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b-intracompany-transferee-specialized-knowledge/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make the United States less attractive to skilled professionals nor that the United States will lag behind in futur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s stated throughout this rule, the 9-11 Biometric Fee only applies to covered employers, which by statute are those employers that employ 50 or more total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Furthermore, Congress has mandated a cap of 65,000 H-1B visas per year maximum.[31] Typically, the United States has more applicants than available visas. Even if this rule caused a slight reduction in visa applications, DHS does not agree that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visas would fall below the cap. The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 enables a U.S. employer to transfer an employee from one of its affiliated foreign offices to one of its offices in the United States for a limited time frame. L-1 visa applications have specific eligibility requirements. The L-1 category does not have a cap on how many visas can be issued each year, however, DHS does not believe the 9-11 Biometric Fee will have a substantial impact on the number of applicants for L-1 visas as this fee is minimal compared to other costs associated with the hiring of an L-1 employee (relocation, wages, other existing fees). Further details can be found under the following USCIS sites: L-1A information under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L-1B information under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b-intracompany-transferee-specialized-knowledge/.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를 기존 또는 현재 H-1B 비자 소지자에게 소급 적용해서는 안 되며, 본 규칙은 신규 H-1B 청원자에게만 적용되어야 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is should not be applied retroactively for previous or current H-1B visa holders and recommended that the rule should only be applied to new H-1B petitioners.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이 수수료의 소급 적용에 관한 의견 제출자들의 우려를 이해합니다. 이 규칙은 규칙 시행일 기준으로 관련 청원서에 대해서만 적용될 것입니다. 이러한 수수료는 과거 또는 계류 중인 청원서에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Response: DHS understands the commenters' concerns about retroactive application of these fees. This rule will only be applied to the relevant petitions as of the implementation date of the rule. These fees will not retroactively apply to past or to pending petitions.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국토안보부(DHS)가 이러한 수수료의 징수액이 예상보다 낮았다고 언급하며 증가된 수수료는 그 부족분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하지만, 이러한 접근 방식은 더 균형 잡힌 해결책을 찾기보다 고용주와 피고용인에게 부담을 지운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aid that DHS notes the collections of these fees have been lower than expected and the increased fees aim to rectify the shortfall, but this approach places burden on employers and employees instead of finding more balanced solutions.
답변: 이 규칙 제정은 2010년 추가 수수료가 만료된 후 공법 제114-113호를 통해 의회가 제정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인쇄본 51372쪽)Exit Fee)에 관한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의회 의무화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이 규칙은 공법 제114-113호를 모든 체류 신분 연장 신청이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H-1B 또는 L-1 청원서를 제출하는 소기업 중 최대 16퍼센트만이 이 규칙 제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Response: This rulemaking concerns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 ( printed page 51372) Exit Fee which was established by Congress through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which enhances national security. This rule interprets Public Law 114-113 to include all extension of status requests as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As noted elsewhere, only 16 percent, at maximum, of small businesses that file H-1B or L-1 petitions are expected to be affected by this rulemaking.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숙련된 전문가들이 H-1B 연장을 신청하는 것을 단념시켜 인재 유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이러한 수수료 인상이 기술, 공학, 의료 등 이미 부족 현상이 있는 산업에서 기존의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또한 혁신과 생산성을 둔화시켜 미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e rule may deter skilled professionals from seeking H-1B extensions, leading to talent drain. One commenter stated that this fee hike could exacerbate existing skills gap in industries like technology, engineering, and healthcare, where there is already a shortage. This could also slow down innovation and productivity, affecting the U.S. economy.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이 숙련된 전문가들의 H-1B 비이민 신분 연장 신청을 단념시킬 것이라는 데 동의하지 않습니다. 연장은 미국 고용주가 청원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H-1B 프로그램은 미국 고용주가 특정 전문 분야에서 고도로 전문화된 지식 체계의 이론적, 실무적 적용과 학사 학위 또는 그 이상(또는 이에 상응하는 학력)을 요구하는 직종에 외국인 근로자를 일시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이 인재 유출이나 혁신 또는 생산성 감소와 같은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견 제출자들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 규칙 전반에 걸쳐 명시된 바와 같이,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법률상 미국 내 총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그 중 50퍼센트 이상이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미국 내 직원을 고용하는 대상 고용주에게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대상 고용주가 아닌 고용주를 위해 근무하는 H-1B 비이민자는 이 규칙 제정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Response: DHS does not agree that this rule will deter skilled professionals from seeking H-1B nonimmigrant classification extensions as extensions have to be petitioned for by the U.S. employer. The H-1B program allows U.S. employers to temporarily employ foreign workers in occupations that require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pplication of a body of highly specialized knowledge and a bachelor's degree or higher in the specific specialty, or its equivalent. DHS disagrees with the commenters' assertion that this rule will have broad adverse effects, such as a talent drain or decrease in innovation or productivity. As stated throughout this rule, the 9-11 Biometric Fee only applies to covered employers, which by statute are those employers that employ 50 or more total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th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As such, H-1B nonimmigrants who work for employers that are not covered employer for purpose of the 9-11 Biometric Fee would be unaffected by this rulemaking.
e. 수수료가 전반적으로 지나치게 높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견
e.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Due to Fee Being too High Generally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관세국경보호청(CBP)이 더 적은 수의 청원서를 접수하게 되어 자금 부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CBP will see less petitions which will further cause a shortage of funds.
답변: 다른 곳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규칙 제정은 2010년 추가 수수료가 만료된 후 공법 제114-113호에 의해 제정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에 관한 것이며, 특정 H-1B 또는 L-1 청원서를 제출하는 대상 고용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 수수료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의회 의무화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Response: As stated elsewhere, this rulemaking pertains to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which was established by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and must be submitted by covered employers filing certain H-1B or L-1 petitions.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hances national security.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이 규칙이 일부 INA 204(j)를 추가한 2000년 21세기 미국 경쟁력 강화법(통칭 "AC21")의 명백한 취지에 반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법 제106-313호, 114 Stat. 1251, 1254(8 U.S.C. 1153 note). 고용주가 추가 수수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 직원을 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is rule goes against the plain intent of the American Competitiveness in the Twenty-First Century Act of 2000 (commonly referred to as “AC21”) which, in part, added INA 204(j). Public Law 106-313, 114 Stat. 1251, 1254 (8 U.S.C. 1153 note). If employers are hampered with additional fees, they may not retain the employees.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이 직원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해 아무런 통찰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회사 정책과 직원 성과가 직원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AC21의 적용은 이 규칙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Response: DHS does not have any insight regarding whether this rule has an effect on employee retention. Company policies and employee performance play a vital role in employee retention. Application of AC21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강력히 반대하며 어떠한 인상도 권고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의견 제출자는 미국의 경제 성장을 증진시키기 위해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모든 수수료를 인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tated that they strongly disagree and would not recommend any increase. Another commenter suggested reducing all fees instead of increasing fees to increase economic growth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답변: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는 2010년 추가 수수료가 만료된 후 의회가 공법 제114-113호를 통해 제정한 것입니다. 이 수수료는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의회 의무화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합니다. 수수료 금액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Response: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was established by Congress through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hances national security. The fee amounts are set by the statute.
f. 규칙이 위법하거나 관세국경보호청(CBP)의 권한 밖이라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표명한 의견
f.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Due to Rule Being Unlawful or Outside CBP's Authority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이 제안이 위법하며, CBP(관세국경보호청)의 권한에 부합하지 않고, 비윤리적이며, 고숙련 이민자들에게 역효과를 가져오고,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한 의견 제출자는 국토안보부(DHS)가 9-11 생체인식 수수료 적용 대상 범위에 대한 제안된 변경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해당 의견 제출자는 이것이 기존 법령 문언에 대한 단순한 "명확화" 이상의 것이며, 이 규칙은 법률, 관련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대한 기관의 오랜 해석에 반하는 것으로, DHS가 제시한 설득력 없는 정책적 고려사항으로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e proposal is unlawful, not in line with CBP's authority, immoral, counterproductive to high-skilled immigrants, and the fee is too high. One commenter urged DHS to withdraw its proposed change to the scope of applications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The commenter stated that this is more than just a “clarification” of existing statutory language, and the rule is contrary to the law, the governing statute, as well as the agency's long-standing interpretation of that statute and is not justifiable based on the unpersuasive policy considerations proffered by DHS.
답변: DHS는 H-1B 및 L-1 비자가 비이민 비자 분류에 해당함을 밝힙니다. DHS는 의견 제출자가 이 규칙제정이 어떤 법률에 반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 없으나, 9-11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는 2010년 추가수수료가 만료된 이후 공법 114-113호를 통해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의회가 명령한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DHS는 이민 혜택과 관련된 수수료를 징수할 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민국적법(INA) 제281조(8 U.S.C. 1351). 수수료 금액 및 회사 규모는 법령에 명확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최종 규칙에서의 법령 해석은 규정을 법령 문언 및 의회의 의도에 부합시킵니다.
Response: DHS notes that H-1B and L-1 visas are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DHS does not know which law the commenter believes this rulemaking runs contrary to, however, the 9-11 Biometric Entry-Exit Fee was established by Congress through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hances national security. DHS has the statutory authority to collect fees related to immigration benefits. INA 281 (8 U.S.C. 1351). The fee amounts and company size are clearly stated in the statute. The interpretation of the statute in this final rule aligns the regulations with the statutory text and congressional intent.
g. 구체적인 권고사항을 포함한 반대 의견
g. Comments Expressing Opposition With Specific Recommendations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DHS가 최초 갱신에 한하여만 갱신 수수료를 인상하고, 이후 갱신에는 적용하지 않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개인이 신분조정(Adjustment of Status)을 신청할 수 있게 되면, 비이민 비자 갱신의 필요성은 감소한다는 것입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uggested that DHS increase the renewal fee only for the first renewal, not for subsequent renewals. Once individuals can file for Adjustment of Status, the need for nonimmigrant visa renewals diminishes.
답변: DHS는 해당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는 2010년 추가수수료가 만료된 이후 공법 114-113호를 통해 의회에 의해 제정되었습니다. 해당 법령은 수수료가 "신분 연장" 신청에 대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최초의 신분 연장 신청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H-1B 및 L-1 분류는 비이민 분류이므로, 신분조정에 대한 수수료는 이 규칙의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Response: DHS appreciates the feedback; however, the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was established by Congress through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e statute states that the fee is for “extension of status” requests, not just the first extension of status request. The H-1B and L-1 classifications are nonimmigrant classifications and, therefore, fees for Adjustment of Statu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고용주가 수수료 납부를 거부할 경우 피고용인이 이를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에 따르면, 이는 비자 소지자가 신분을 유지하고 고용주 및 경제에 계속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선택지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recommended allowing employees to pay the fee if employers are unwilling to do so. According to commenters, this provides a critical option for visa holders to maintain their status and continue contributing to their employers and the economy.
답변: 관련 법령 및 기존 규정은 해당 수수료를 고용주가 납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법 114-113호 제402조(g); 8 CFR 106.2(c)(8) 및 (9). DHS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고용 패키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Response: The statutes and existing regulations specify that the fee is required to be paid by the employer. Sec. 402(g), Public Law 114-113; 8 CFR 106.2(c)(8) and (9). DHS has no insight into how the 9-11 Biometric Fee may affect employment packages.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운영을 검토하고 간소화하여 간접비를 절감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이들 의견 제출자는 이를 통해 절감된 비용을 수수료 인상 없이 필수 서비스 자금으로 재배정할 수 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recommended reviewing and streamlining operations to reduce overhead costs. These commenters stated that savings can then be redirected to fund essential services without needing to increase fees.
답변: DHS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재원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9-11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는 2010년 추가수수료가 만료된 이후 의회에 의해 명령되어 공법 114-113호를 통해 제정되었습니다. 이 수수료는 의회가 명령한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다만, CBP는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Response: DHS does not have authority to change the funding source for the 9-11 Biometric Fees. The 9-11 Biometric Entry-Exit Fee was congressionally mandated and established by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hances national security. However, CBP is also always working to use resources as efficiently as possible.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기술에 투자하여 자동화 및 효율성을 개선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비용 절감을 이루고 이를 다른 분야의 자금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인쇄본 제51373쪽)
Comments: Some commenters recommended investing in technology to automate and improve efficiency, ultimately leading to long-term cost savings that can fund other areas. ( printed page 51373)
답변: 기술 투자는 이 규칙제정의 적용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DHS는 절차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술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생체인식 출입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의회에 의해 제정된 것이며, DHS는 그 재원을 변경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Response: Technology investments are out of scope for this rulemaking. However, DHS notes that it continuously explores technological advances that create efficiencies in processes. The 9-11 Biometric Fees were established by Congress to fund the biometric entry-exit program and DHS does not have the authority to change the funding source.
의견: 여러 의견 제출자는 CBP가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대한 대체 재원을 고려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들 의견 제출자는 개인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유념하면서도 이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균형 잡힌 방식이라고 주장하는 자금 조달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자금 조달 출처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자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권고사항 및 그 주장된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Comments: Several commenters urged CBP to consider alternative funding for the biometrics program. These commenters offered numerous alternative suggestions for ways to address funding challenges that they averred provided a balanced manner ensure sustainability of immigration services while being mindful of the effect on individuals and businesses. The specific recommendations and their putative benefits from commenters regarding funding sources are as follows:
1. 단계적 수수료 인상: 한 번에 큰 폭으로 수수료를 인상하는 대신, 일정 기간에 걸쳐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재정적으로 적응하고 그에 맞추어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1. Incremental Fee Increases: Instead of a steep one-time fee hike, consider gradual increases over a set period. This allows all stakeholders to adjust financially and plan accordingly.
2. 서비스별 수수료: 특정 서비스 또는 신속 처리 옵션에 대한 수수료를 시행합니다. 더 빠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추가 비용을 지불하여 추가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2. Service-Specific Fees: Implement fees for specific services or expedited processing options. Those who wish to avail themselves of faster services can opt to pay more, contributing additional funds.
3. 공공-민간 파트너십: 이민 제도로부터 혜택을 받는 민간 부문 주체와 협력합니다. 파트너십을 통해 국경 보안 및 이민 서비스를 강화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공동 자금 조달이 가능합니다.
3. Public-Private Partnerships: Engage with private sector entities that benefit from the immigration system. Partnerships can lead to shared funding for programs that enhance border security and immigration services.
4. 자발적 기부: 개인과 기업이 이민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이러한 기부에 대해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합니다.
4. Voluntary Contributions: Create a system where individuals and corporations can make voluntary contributions to support immigration services, potentially offering tax incentives for such donations.
5. 이용량 기반 수수료: 통행료 도로와 유사하게, 개인 또는 기업의 이민 서비스 이용 빈도나 필요한 접근 수준에 따른 수수료 부과를 고려합니다.
5. Usage-Based Fees: Similar to toll roads, consider fees based on the frequency of use or the level of access required by individuals or businesses to immigration services.
6. 정부 보조금 및 지원금: 국가 안보 및 이민 인프라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정부 보조금을 통한 추가 재원을 모색합니다.
6. Government Grants and Subsidies: Seek additional funding through government grants aimed at enhancing national security and immigration infrastructure.
7. 다양화된 재원 확보: 수수료, 정부 배정 예산, 민간 투자 등 다양한 재원을 혼합하여 견고한 재정 모델을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7. Diversified Funding Sources: Explore a mix of funding sources, including fees, government allocations, and private investments, to create a robust financial model.
8. 입법 조치: 입법기관과 협력하여 법률을 통한 전용 재원을 확보함으로써 이민 서비스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수입원을 보장합니다.
8. Legislative Action: Work with lawmakers to secure dedicated funding through legislation, ensuring a stable and predictable source of income for immigration services.
9. 비용을 보다 공평하게 분담하기 위하여, 미국행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소액의 부과금을 부과하는 등 다른 재원을 모색합니다.
9. Exploring other funding sources, such as a modest surcharge on all U.S.-bound international flights, to distribute costs more equitably.
10. 소규모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회사 규모 또는 비자 소지자 급여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구조를 고려합니다.
10. Considering a sliding scale fee structure based on company size or visa holder salary to minimize effect on smaller businesses.
11. 수수료 분담 범위 확대: H-1B, H-2, T-1, L-1, O-1, F-1 비자를 포함한 모든 비자 분류에 수수료 인상분을 분산시킵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어느 한 비자 분류가 전체 재정 부담을 떠안지 않도록 보장하여 공정성과 형평성을 증진합니다.
11. Broaden the Fee Distribution: Distribute the fee increase across all visa classes, including H-1B, H-2, T-1, L-1, O-1, and F-1 visas. This approach ensures that no single visa category bears the entire financial burden, promoting fairness and equity.
답변: 국토안보부(DHS)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재원을 변경할 권한이 없습니다. 9-11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는 2010년 보충수수료(Supplemental Fee)가 만료된 이후 공법(Public Law) 114-113에 의하여 의회가 의무화하고 설정한 것입니다. 의회는 이 수수료를 납부할 청원인과 납부해야 하는 구체적인 상황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수수료는 의회가 의무화한 생체인식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성공을 가능하게 하며 국가 안보를 강화합니다. DHS는 대체 재원에 관한 제안에 감사드리며, 적절한 경우 다른 상황에서 이를 고려할 재량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Response: DHS does not have authority to change the funding source for the 9-11 Biometric Fees. The 9-11 Biometric Entry-Exit Fee was congressionally mandated and established by Public Law 114-113 after the 2010 Supplemental Fee expired. Congress specified which petitioners would pay this fee and the specific circumstances when it is to be paid. This fee allows the continued success of the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program and enhances national security. DHS appreciates the suggestions for alternative funding and retains the discretion to consider them in other settings, as appropriate.
4. 규정 범위를 벗어난 의견
4. Comments That Are Out of Scope
다수의 의견 제출자가 이번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난 의견을 제출하였으며, 여기에는 이민 절차, 이민자에 대한 정부의 전반적 지원, 이와 무관한 다른 수수료 인상에 대한 제안, 비이민자의 영주권 취득 절차, H-1B 및 유사 프로그램의 폐지 제안, H-1B 및 L-1 비자 체류 기간 연장 제안, 그 밖의 다양한 무관한 주제에 관한 의견이 포함됩니다. DHS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대부분의 의견에 대하여 이 문서에서 답변하지 않습니다. 아래에서 DHS는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일부 범위 외 의견에 대한 추가 정보를 제공합니다.
Numerous commenters submitted comments that fall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including comments regarding the immigration process, government support of immigrants generally, suggestions for other, unrelated, fee increases, process for nonimmigrants gaining permanent residency status, proposals to eliminate the H-1B and similar programs, proposals for longer H-1B and L-1 visa stays, and various other unrelated topics. DHS is not responding to most comments which fall outside the scope of the 9-11 Biometric Fee rulemaking here. Below, DHS provides additional information in response to certain out of scope comments for informational purposes only.
의견: 일부 의견 제출자는 미국 내 지식 산업 전체가 카르텔처럼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인도계 관리자들이 자격증과 학력이 위조된 동일 민족 출신 인력을 채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인도계 관리자들이 인도나 다른 지역에서의 금전 지급 형태로 부당한 뇌물을 수수하기 때문에 미국인(지역 주민 및 영주권자 포함)이 해당 직무에 부적격하다는 안내를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의견 제출자들은 기업들이 H-1B 및 L-1 비자가 고용 성장에 기여한다는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통계 자료를 악용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omments: Some commenters stated that the entire knowledge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is run like a cartel; Indian managers hire people of their own ethnicity with credentials and education being fake. Commenters said Americans are advised that they are not qualified for a job (also locals and permanent residents) as Indian managers accept underhand bribes in the form of payments in India or elsewhere. Commenters said corporations exploit statistical data to advance their narrative that H-1B and L-1 visas aid with employment growth.
답변: 미국 비자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의견은 이번 규칙 제정의 범위를 벗어납니다. 다만, H-1B 비자 프로그램 내 사기 및 남용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의 노력에 관한 추가 정보는 https://www.uscis.gov/scams-fraud-and-misconduct/report-fraud/combating-fraud-and-abuse-in-the-h-1b-visa-program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Comments concerning the administration of the United States' visa program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However, more information on USCIS's efforts to combat fraud and abuse is available at https://www.uscis.gov/scams-fraud-and-misconduct/report-fraud/combating-fraud-and-abuse-in-the-h-1b-visa-program.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가족 및 다양성 비자 추첨(Diversity Visa Lottery) 사건에도 4,000달러의 수수료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가족 비자 및 다양성 비자는 갱신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지 않고 즉시 영주권(그린카드)이 부여되어 미국 내에서 제한 없는 취업 기회를 누리게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Comments: One commenter suggested implementing the $4,000 fee for Family and Diversity Visa Lottery cases as well, stating that the Family and Diversity visas do not incur costs associated with renewals and are granted Green Cards immediately, allowing them unrestricted work opportunities in the United States.
응답: 다양성 비자는 이번 규칙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DHS)는 H-1B 및 L-1 비자가 비이민 비자 분류인 반면, 다양성 비자는 이민 비자 분류임을 밝힙니다. 또한, “가족 비자 추첨제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양성 비자는 국무부(DOS)가 관리 및 심사합니다. 국무부는 매년 적격 및 비적격 국가 목록을 발표합니다. 이 국가 목록은 매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양성 비자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instructions.html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sponse: The Diversity visa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However, DHS notes that H-1B and L-1 visas are nonimmigrant visa classifications, while the Diversity visa is an immigrant visa classification. Additionally, there is no “family visa lottery.” Diversity visas are controlled and review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DOS). Each year, DOS puts out a list of eligible and ineligible countries. The list of countries may change each year. More information on the diversity visa can be found at https://travel.state.gov/content/travel/en/us-visas/immigrate/diversity-visa-program-entry/diversity-visa-instructions.html.
의견: 한 의견 제출자는 미국 시민권 이민국(USCIS)과 세관국경보호청(CBP)이 수수료 체계 인상에만 관심이 있을 뿐, 영주권 적체 문제 해결에는 관심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견 제출자는 자신과 같은 합법 이민자들은 법을 준수하고 세금을 납부하지만, 결국 공감 없는 규정에 짓눌려 직업, 돈, 자산을 잃을까 두려움에 떨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해당 의견 제출자는 미국이 이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여 사업을 시작하고 미국 내 고용을 증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Comment: One commenter stated that USCIS and CBP are only interested in increasing fee structure but not in addressing Green Card backlogs. The commenter said legal immigrants, like the author of the comment, abide by laws and pay taxes but end up crushed by unempathetic rules making them fear losing their job, money, and assets. The commenter said that the United States should give them Green Cards so they can start businesses and increase employment in the United States.
응답: 합법적 영주권(LPR) 자격, 일반적으로 영주권(그린카드)이라 불리는 자격 요건은 이번 규칙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영주권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https://www.uscis.gov/green-card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Response: Eligibility for Lawful Permanent Resident (LPR) status (commonly referred to as a Green card)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For more information on Green cards, please see https://www.uscis.gov/green-card.
IV. 규정의 변경
IV. Changes to Regulations
국토안보부는 8 CFR 106.2(c)(8) 및 (9)의 규정을 개정하여,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기존에 적용되던 모든 H-1B 및 L-1 청원서에 더하여, 대상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H-1B 및 L-1 체류신분 연장 청원서에도 적용됨을 명시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H-1B 및 L-1 청원인에 관한 각 세부 조항에서 “특정 청원인”이라는 문구를 “모든 청원인”으로 대체합니다. 미국 내 종업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해당 청원인의 전체 종업원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원이 H-1B, L-1A 또는 L-1B 비이민 신분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청원인은, 9-11 생체인식 수수료 적용 목적상 대상 고용주로 간주됩니다(( printed page 51374) 참조). 이러한 변경으로 인해, 국토안보부는 부정행위방지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청원인뿐만 아니라, 고용주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연장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인을 포함하여, 모든 대상 청원인에게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DHS is amending the regulations at 8 CFR 106.2(c)(8) and (9) to specify that the 9-11 Biometric Fee will apply to all H-1B and L-1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filed by a covered employer, in addition to all previously covered H-1B and L-1 petitions. Accordingly, DHS is replacing the phrase “certain petitioners” with “all petitioners” in the subparagraphs concerning both H-1B and L-1 petitioners. All petitioners who employ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etitioner's employees in the ( printed page 51374) aggregate are in H-1B, L-1A, or L-1B nonimmigrant status, will be considered as covered employers for purpose of the 9-11 Biometric Fee. This change will allow DHS to charge all covered petitioners the 9-11 Biometric Fee, including those filing extension petitions that do not involve a change of employer, as opposed to only those petitioners whose petitions are also subject to the Fraud Fee.
국토안보부는 또한 명확화를 위한 개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토안보부는 두 조항 모두에 “외국인의 현재 승인된 H-1B 신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수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인은 본 수수료가 면제된다”라는 문구를 삽입합니다. 수정 청원서는 원래 승인된 청원서에 명시된 고용의 조건 또는 수익자의 자격에 중대한 변경 사항이 있음을 USCIS에 통지하기 위해 제출됩니다. USCIS, Form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 작성 안내서,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29instr.pdf 참조. 개정된 규정에 따라, 체류신분 연장 신청을 포함하지 않는 H-1B 또는 L-1 수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대상 청원인은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DHS is also making clarifying amendments. First, DHS is inserting the phrase “[p]etitioners filing an amended petition that do not seek an extension of the alien's currently authorized H-1B status are exempt from this fee” ” in both provisions. Amended petitions are filed to notify USCIS of a material change in the terms or conditions of employment or the beneficiary's eligibility as specified in the original approved petition. See USCIS, Form I-129, Instructions for Petition for Nonimmigrant Worker,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forms/i-129instr.pdf. Under the revised regulations, covered petitioners filing an H-1B or L-1 amended petition that does not include an extension of status request would not be required to submit the 9-11 Biometric Fee.
국토안보부는 또한 청원인이 대상 고용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방식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 규칙제정 이전에는, 국토안보부는 고용주가 50퍼센트 기준치에 도달하여 “대상 고용주”의 정의를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한 모든 정규직 및 시간제 종업원을 산정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대상 고용주로 간주되는 기준치가 충족되면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요구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관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8 CFR 106.2(c)(8) 및 (9)의 두 조항에 “합산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합니다.
DHS is further clarifying the method by which it determines whether a petitioner is a covered employer. Prior to this rulemaking, DHS counted all full-time and part-time employees who held H-1B or L-1 statu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n employer met the definition of “covered employer” by reaching the 50 percent threshold. DHS required the 9-11 Biometric Fee once the threshold to be considered a covered employer was met. DHS is adding the words “in the aggregate” to both provisions in 8 CFR 106.2(c)(8) and (9) to clarify this practice.
V. 법률 및 규정 검토
V. Statutory and Regulatory Reviews
A. 행정명령 12866, 13563, 및 14192
A. Executive Orders 12866, 13563, and 14192
행정명령 12866호(규제 계획 및 검토)와 행정명령 13563호(규제 개선 및 규제 검토)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이용 가능한 규제 대안들의 비용과 편익을 평가하고, 규제가 필요한 경우 순편익을 극대화하는 규제 접근방식을 선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3563호는 비용과 편익을 모두 정량화하고, 비용을 절감하며, 규칙을 조화시키고, 유연성을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명령 14192호(규제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연방 규정 준수에 필요한 민간 부문의 지출을 대폭 줄이도록 지시하고 있으며,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로운 규정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추가적 비용은 기존의 최소 10개 이상의 선행 규정과 관련된 비용을 폐지함으로써 상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ecutive Order 12866 (Regulatory Planning and Review) and Executive Order 13563 (Improving Regulation and Regulatory Review) direct agencies to assess the costs and benefits of available regulatory alternatives and, if regulation is necessary, to select regulatory approaches that maximize net benefits. Executive Order 13563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quantifying both costs and benefits, reducing costs, harmonizing rules, and promoting flexibility.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directs agencies to significantly reduce the private expenditures required to comply with Federal regulations and provides that “any new incremental costs associated with new regulations shall, to the extent permitted by law, be offset by the elimination of existing costs associated with at least 10 prior regulations.”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은 행정명령 12866호 제3(f)조에 따라 본 규칙을 유의미한 규제 조치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OMB는 본 규칙을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has not designated this rule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under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Accordingly, OMB has not reviewed this rule.
본 규칙은 미합중국의 이민 관련 기능과 관련하여 발행되는 것이므로 행정명령 14192호에 따른 규제 조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 규칙의 주된 직접적 목적은 미합중국 이민법을 시행하거나 해석하는 것 또는 외국인과 관련하여 미합중국 연방정부가 수행하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OMB 각서 M-25-20, "행정명령 14192호 '규제완화를 통한 번영 실현' 제3조 시행에 관한 지침"(2025년 3월 26일) 참조.
This rule is not an Executive Order 14192 regulatory action because it is being issued with respect to an immigration-related function of the United States. The rule's primary direct purpose is to implement or interpret the immigration laws of the United States or any other function performed by the U.S. Fede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aliens. See OMB Memorandum M-25-20, “Guidance Implementing Section 3 of Executive Order 14192, titled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Mar. 26, 2025).
본 규칙의 결과로, 국토안보부(DHS)는 수수료 납부자로부터 미합중국 정부로의 H-1B 및 L-1 이전지급금이 2026 회계연도에 총 3,790만 달러, 2027 회계연도에 4,000만 달러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32] 이는 해당 고용주가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과 동시에, 세관국경보호청(CBP)의 생체인식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유지하기 위한 자금을 증대시킬 것입니다. 공법 114-113호는 50인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거나 전체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H-1B 및/또는 L-1 신분의 직원을 고용하지 아니하는 고용주를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서 면제하고 있습니다.
As a result of this rule, DHS expects H-1B and L-1 transfer payments from fee payers to the U.S. Government to increase by a total of $37.9 million in fiscal year 2026 and $40.0 million in fiscal year 2027.[32] This will ensure that covered employers would have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as well as increase funds to implement and maintain CBP's biometrics programs. Public Law 114-113 exempts employers that do not employ 50 or more employe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employees under H-1B and/or L-1 status from the 9-11 Biometric Fee.
1. 규칙의 목적
1. Purpose of the Rule
2020년에 공법 114-113호에 대한 여러 해석 대안을 평가한 후, DHS는 2020년 수수료 규칙을 채택하였으며, 이에 따라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신분 연장 신청이 없는 수정 청원을 제외하고, 사기 수수료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청원에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DHS는 의회가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통해 의도한 바가 두 가지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첫째, 해당 고용주가 H-1B 또는 L-1 청원에 대하여 각각 4,000달러 또는 4,500달러의 추가 수수료를 일반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하여 의회가 명령한 생체인식 입출국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0년 수수료 규칙에서 채택된 해석은 9-11 생체인식 수수료와 무관한 소송 과정에서 2020년 수수료 규칙 전체가 금지명령을 받음에 따라 결코 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DHS는 2020년 수수료 규칙에서 채택된 해석이 해당 법령의 목적에 가장 부합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DHS는 2024년 6월 6일에 공표된 규칙제정예고(NPRM)에서 제안된 바와 같이, 공법 114-113호에 대한 의회의 의도에 부합하는 규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번 변경은 사기 수수료의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신분 부여 또는 신분 연장을 신청하는 해당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H-1B 또는 L-1 청원에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것입니다. 공법 114-113호에 대한 최선의 해석을 시행함으로써, DHS는 의회의 의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로 인하여 증가하는 수수료 징수액이 이민개혁 및 테러방지법(IRTPA) 제7208조에 따라 의회가 요구한 생체인식 입출국 데이터 시스템의 구축 및 유지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In 2020, after evaluating alternative interpretations of Public Law 114-113, DHS adopted the 2020 Fee Rule, which made the 9-11 Biometric Fee applicable to all petitions by covered employers, except for amended petitions without an extension of status request, regardless of whether the Fraud Fee also applies. DHS believes that Congress's intent with the 9-11 Biometric Fee was twofold: first, to ensure that covered employers would generally have to pay an additional fee of $4,000 or $4,500 for H-1B or L-1 petitions, respectively, and second, to fund congressionally mandated biometric entry and exit programs that protect against terrorism. However, the interpretation that DHS adopted in the 2020 Fee Rule never went into effect because the 2020 Fee Rule was enjoined in its entirety during litigation unrelated to the 9-11 Biometric Fee. DHS maintains that the interpretation adopted in the 2020 Fee Rule is most consistent with the statute's goals. Therefore, DHS is adopting regulations that align with Congress's intent for Public Law 114-113, as proposed in the NPRM published on June 6, 2024. The change expands the instances in which the 9-11 Biometric Fee applies by applying the 9-11 Biometric Fee to all H-1B or L-1 petitions filed by covered employers seeking initial grants of status or an extension of status, regardless of whether the Fraud Fee applies. By implementing the best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114-113, DHS is effectuating congressional intent because the increased collections will provide necessary funds for the implementation and maintenance of biometric entry and exit data systems as required by Congress under section 7208 of the IRTPA.
CBP(관세국경보호청)는 미국에 입국 및 출국하는 외국인의 인적사항 자료와 생체인식 정보를 대조하는 통합 자동화 출입국 시스템을 시행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CBP는 현재 여행 안전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탑승 절차를 신속히 하며 비접촉 여행을 장려함으로써 대중에게 이익이 되는 TVS와 같은 여러 절차와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CBP의 생체인식 사용은 또한 도난 및 부정하게 제출된 여행 및 신분증명 서류의 사용에 대처하는 데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9-11 생체인식 수수료는 입국하는 여행자가 자신의 여행 서류와 일치한다는 확인을 제공함으로써 다른 정부 기관에도 이익이 되는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CBP is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an integrated and automated entry-exit system that matches biographic data and biometrics of aliens entering and departing the United States. CBP currently relies on the 9-11 Biometric Fee to fund several processes and programs such as TVS, which benefit the public by increasing consumer confidence in travel safety and speeding up the boarding process while encouraging contactless travel. CBP's use of biometrics has also proven to be effective in combatting the use of stolen and fraudulently presented travel and identity documents. The 9-11 Biometric Fee funds biometric programs that also benefit other government agencies by providing assurance that the travelers arriving match their travel documents.
현재 대상 고용주가 제출하는 H-1B 및 L-1 청원서 중 신규 고용 또는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는 청원서만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대상 고용주가 제출하는 고용주 변경이 없는 H-1B 및 L-1 신분 연장 청원서에도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H-1B 및 L-1 청원인으로부터의 이전지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Currently, of the H-1B and L-1 petitions submitted by covered employers, only those requesting new employment or a change of employer are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This rule will increase transfer payments from H-1B and L-1 petitioners by also applying the 9-11 Biometric Fee to H-1B and L-1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without a change of employer filed by covered employers.
2. 규칙으로 인한 이전지급
2. Transfer Payments From Rule
정부 기관이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정부 기관에 지불하는 수수료는 납부자로부터 정부로의 금전적 지급이며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총자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전지급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 규제영향분석에서 국토안보부(DHS)는 (인쇄본 51375쪽) 이 규칙의 결과로 H-1B 및 L-1 청원인이 겪게 될 추가 이전지급을 정성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경우 정량적이고 금전화된 조건으로 논의합니다. 이 분석은 수수료 금액 및 이용 가능한 자료의 차이로 인하여 H-1B 청원서와 L-1 청원서에 대한 이전지급 영향을 별도로 평가합니다. 분석 기간은 회계연도(FY) 2026-2027년입니다.[33] DHS는 FY 2018-2025년 자료를 기초로 추정치를 산출합니다.
Fees paid to government agencies for goods and services provided by the agency are considered transfer payments because they are monetary payments from payers to the government and do not affect the total resources available to society. Therefore, in this regulatory impact analysis, DHS discusses the ( printed page 51375) additional transfer payments that H-1B and L-1 petitioners will experience as a result of this rule in qualitative, and when possible, quantitative, and monetized terms. This analysis evaluates the impact on transfer payments for H-1B petitions and L-1 petitions separately due to the differences in fee amounts and the data available. The period of analysis is for fiscal years (FY) 2026-2027.[33] DHS bases its estimates on data from FY 2018-2025.
현재 대상 고용주가 제출하는 H-1B 및 L-1 청원서 중 신규 고용 또는 고용주 변경을 신청하는 청원서만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대상 고용주가 제출하는 고용주 변경이 없는 H-1B 및 L-1 신분 연장 청원서에도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적용함으로써 H-1B 및 L-1 청원인으로부터의 이전지급을 증가시킬 것입니다.
Currently, of the H-1B and L-1 petitions submitted by covered employers, only those requesting new employment or a change of employer are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This rule will increase transfer payments from H-1B and L-1 petitioners by also applying the 9-11 Biometric Fee to H-1B and L-1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without a change of employer filed by covered employers.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H-1B 제출 건수와 기준선상의 그에 따른 이전지급은 표 1에 나타나 있습니다.[34] FY 2026년 예상 연간 제출 건수의 경우, USCIS는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FY 2023년부터 FY 2025년까지의 3년 평균 제출 건수에서 11.7퍼센트 감소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FY 2027년 예상 연간 제출 건수의 경우, USCIS는 FY 2024년부터 FY 2026년까지의 제출 건수의 3년 평균을 취합니다. 예상 제출 건수에 4,000달러의 수수료 금액을 곱하면 기준선상의 예상 연간 이전지급이 산출됩니다. 표 1에 나타난 이전지급은 이 규칙의 결과가 아니며, 이 규칙으로 인한 추가 이전지급의 합계를 산출할 때 표 2의 수치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수료 납부는 이미 기준선상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표 1과 표 2의 값은 이 규칙에 따라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적용을 받는 대상 H-1B 고용주의 총 청원 건수 및 이전지급을 추정하기 위하여 합산할 수 있습니다.
The H-1B submissions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and the resulting transfer payments under the baseline are shown in Table 1.[34] For FY 2026 projected annual submissions, USCIS anticipates an 11.7 percent reduction in H-1B submissions from the 3-year average of submissions from FY 2023 to FY 2025 to account for the continuing downward historical trend. For FY 2027 projected annual submissions, USCIS takes the 3-year average of FY 2024 to FY 2026 submissions. Multiplying the projected submissions by the fee amount of $4,000 provides the projected annual transfer payments in the baseline. Transfer payments shown in Table 1 are not a result of this rule and are not added to those in Table 2 when totaling the additional transfer payments as a result of this rule; these fee payments are already occurring in the baseline. The values of Table 1 and Table 2 can be added together for an estimate of the total petitions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and the transfer payments for covered H-1B employers under this rule.
2025년 9월 19일, 대통령은 향후 H-1B 비자 발급 건수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고 L-1 제출 건수를 포함한 다른 취업 기반 비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포고문을 발표하였습니다.[35] 대통령 포고문은 고용 목적으로 비자가 필요하지 않은 미국 시민 및/또는 미국 내 다른 사람들의 고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하여 취업 기반 비이민 비자의 전반적인 감소를 초래할 수 있지만, L-1과 같은 다른 비자에 대한 대통령 포고문의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는 현재 이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DHS는 이 분석이 H-1B 및 L-1 제출 건수의 과거 평균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 유의합니다. 향후 H-1B 및 L-1 제출 건수가 이 분석에 사용된 예상치와 다를 경우, 이전지급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질 것입니다.
On September 19, 2025, the President issued proclamations that may result in a reduction in the number of future H-1B visas and may affect other employment-based visas, including L-1 submissions.[35] While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s may result in an overall reduction in employment-based nonimmigrant visas due to an increased demand for the hiring of U.S. citizens and/or others in the United States who do not need a visa for purposes of employment, there is no data presently available to assess the effects of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s on other visas such as the L-1. Therefore, DHS notes that this analysis is based on historic averages of H-1B and L-1 submissions. To the degree that future H-1B and L-1 submissions differ from the projections used in this analysis, transfers will be higher or lower.
표 1. 기준선 연간 H-1B 제출 건수 및 이전지급
Table 1—Baseline Annual H-1B Submissions and Transfer Payments
회계연도 | A. 신규 고용 1 | E. 고용주 변경 1 | 총 제출 건수 | 수수료 금액 | 총 실제 및 예상 이전지급
Fiscal year | A—new employment 1 | E—change of employer 1 | Total submissions | Fee amount | Total actual & projected transfer payments
2018 | 16,511 | 7,016 | 23,527 | 4,000달러 | 93,907,000달러
2018 | 16,511 | 7,016 | 23,527 | $4,000 | $93,907,000
2019 | 17,669 | 5,878 | 23,547 | 4,000 | 93,924,000
2019 | 17,669 | 5,878 | 23,547 | 4,000 | 93,924,000
2020년 | 10,149 | 4,616 | 14,765 | 4,000 | 58,692,000
2020 | 10,149 | 4,616 | 14,765 | 4,000 | 58,692,000
2021년 | 8,583 | 4,431 | 13,014 | 4,000 | 51,860,500
2021 | 8,583 | 4,431 | 13,014 | 4,000 | 51,860,500
2022년 | 6,715 | 3,925 | 10,640 | 4,000 | 43,664,000
2022 | 6,715 | 3,925 | 10,640 | 4,000 | 43,664,000
2023년 | 2,915 | 2,318 | 5,233 | 4,000 | 20,948,000
2023 | 2,915 | 2,318 | 5,233 | 4,000 | 20,948,000
2024년 | 5,384 | 2,173 | 7,557 | 4,000 | 30,460,000
2024 | 5,384 | 2,173 | 7,557 | 4,000 | 30,460,000
2025년 | 3,120 | 2,240 | 5,360 | 4,000 | 21,776,000
2025 | 3,120 | 2,240 | 5,360 | 4,000 | 21,776,000
2026년 | 3,361 | 1,981 | 5,342 | 4,000 | 21,368,000
2026 | 3,361 | 1,981 | 5,342 | 4,000 | 21,368,000
2027년 | 3,955 | 2,131 | 6,086 | 4,000 | 24,344,000
2027 | 3,955 | 2,131 | 6,086 | 4,000 | 24,344,000
1 이 규정에 따라 해당 범주에 대한 수수료 요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1 Fee requirements are not changing for this category under this rule.
2 2026회계연도는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3개년 접수 건수 평균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H-1B 그룹에 대해 마이너스 11.7퍼센트 조정을 적용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2 FY 2026 is equal to the 3-year receipt average from FY 2023-2025 with an adjustment of −11.7% to the H-1B group to account for the continuing downward trend.
3 2027회계연도의 추정치는 가장 최근 3개년의 3개년 평균입니다.
3 Projection for FY 2027 is a 3-year average from the 3 most recent years.
4 실제 이전 지급 총액은 신청 시기와 징수 시점의 차이로 인해 계산에 기반한 예상치와 차이가 있습니다.
4 Total Actual Transfer Payments differ from expected values based on calculations due to differences in the timing of filings and when collections take place.
표 2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적용되는 연간 추가 H-1B 신청 건수를 보여줍니다. 표 1에서와 마찬가지로, 추정 신청 건수에 4,000달러의 수수료를 곱하면 이 규정으로 인한 연간 예상 이전 지급액이 산출됩니다.
Table 2 shows the number of additional annual H-1B submissions to which the 9-11 Biometric Fee would apply upon the implementation of this rule. As done in Table 1, multiplying the projected submissions by the $4,000 fee provides the projected annual transfer payments resulting from this rule.
표 2, 수수료가 새로 적용되는 연간 H-1B 신청 건수
Table 2—Annual H-1B Submissions Newly Subject to Fee
회계연도 | B, 변경 없는 기존 승인 고용의 연장 | C, 기존 승인 고용의 변경 | D, 신규 동시 고용 | F, 수정 청원서 | 총 신청 건수 | 수수료 금액 | 실제 및 예상 이전 지급 총액
Fiscal year | B— continuation of previously approved employment without change | C—change in previously approved employment | D—new concurrent employment | F—amended petition | Total submissions | Fee amount | Total actual & projected transfer payments
2018년 | 20,925 | 7,403 | 9 | 16,705 | 45,042 | 0달러 | 0달러
2018 | 20,925 | 7,403 | 9 | 16,705 | 45,042 | $0 | $0
2019년 | 27,127 | 7,362 | 24 | 9,127 | 43,640 | 0 | 0
2019 | 27,127 | 7,362 | 24 | 9,127 | 43,640 | 0 | 0
2020년 | 21,337 | 7,373 | 27 | 13,708 | 42,445 | 0 | 0
2020 | 21,337 | 7,373 | 27 | 13,708 | 42,445 | 0 | 0
(인쇄본 페이지 51376)
( printed page 51376)
2021년 | 7,826 | 2,667 | 105 | 8,727 | 19,325 | 0 | 0
2021 | 7,826 | 2,667 | 105 | 8,727 | 19,325 | 0 | 0
2022년 | 4,440 | 2,479 | 144 | 4,314 | 11,377 | 0 | 0
2022 | 4,440 | 2,479 | 144 | 4,314 | 11,377 | 0 | 0
2023년 | 3,423 | 1,355 | 60 | 4,437 | 9,275 | 0 | 0
2023 | 3,423 | 1,355 | 60 | 4,437 | 9,275 | 0 | 0
2024년 | 3,188 | 991 | 37 | 4,158 | 8,374 | 0 | 0
2024 | 3,188 | 991 | 37 | 4,158 | 8,374 | 0 | 0
2025년 | 3,269 | 960 | 36 | 4,135 | 8,400 | 0 | 0
2025 | 3,269 | 960 | 36 | 4,135 | 8,400 | 0 | 0
2026년 | 2,908 | 973 | 39 | 3,747 | 7,667 | 4,000 | 30,668,000
2026 | 2,908 | 973 | 39 | 3,747 | 7,667 | 4,000 | 30,668,000
2027년 | 3,122 | 975 | 37 | 4,013 | 8,147 | 4,000 | 32,588,000
2027 | 3,122 | 975 | 37 | 4,013 | 8,147 | 4,000 | 32,588,000
1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신청 건수에 대해서는 이 표에서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요구되지 않았습니다.
1 The 9-11 Biometric Fee was not required for submissions in this table for 2018-2025.
2 이 자료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적용되는 청원서에만 해당하며, 접수된 모든 청원서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Data is applicable to petitions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only and does not include data on all petitions received.
3 2026회계연도는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3개년 접수 건수 평균에서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반영하여 H-1B 그룹에 대해 마이너스 11.7퍼센트 조정을 적용한 수치와 동일합니다.
3 FY 2026 is equal to the 3-year receipt average from FY 2023-2025 with an adjustment of −11.7% to the H-1B group to account for the continuing downward trend.
4 2027회계연도의 추정치는 가장 최근 3개년의 이동 평균입니다.
4 Projection for FY 2027 is a 3-year running average from the 3 most recent years.
표 1에 제시된 H-1B 청원 건수는 청원인이 양식 I-129 제2부 질문 2 및 질문 4에 응답하여 신청 목적이 신규 고용 또는 고용주 변경임을 표시한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전문 인력에 대한 수요가 매년 접수되는 청원 건수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 규정의 결과로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되는 청원인이 이 규정으로 인해 H-1B 및 L-1 프로그램 참여율을 변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접수된 청원 건수는 지난 수년간 허가된 비자의 한도 건수를 크게 초과해 왔습니다. L-1 청원 건수에 관한 유사한 정보는 미국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의 행정 자료에 보존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H-1B/L-1 신분인 경우로서 현재 수수료가 적용되는 L-1 청원 건수를, 세관국경보호청(CBP) 및 재무부 계좌에 예치된 L-1 징수액을 수수료 금액인 4,500달러로 나누어 추정합니다. 국토안보부는 2018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수수료가 현재 적용되는 H-1B 신청 건수 대비 수수료가 새로 적용되는 H-1B 신청 건수의 비율을 산정하여, 이 규정 제정의 결과로 수수료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신청 건수를 추정하였습니다. 이후 이 배수(1.8127)를 수수료가 적용되는 예상 L-1 신청 건수에 적용하여, 이 규정의 결과로 수수료가 새로 적용되는 예상 L-1 신청 건수를 산출하였으며, 이는 표 3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 방법론은 신규 수수료 납부자 대 기준 수수료 납부자의 비율이 L-1과 H-1B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합니다. 이 비율이 다를 경우, 이전 지급액은 추정치보다 높거나 낮아질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규정제정예고(NPRM)에서 이 가정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 가정에 반대하는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The numbers of H-1B petitions shown in Table 1 are based on petitioners' responses to Form I-129 Part 2, Questions 2 and 4, indicating the purpose of the request was New Employment or a Change of Employer. DHS does not believe that petitioners newly required to pay the 9-11 Biometric Fee as a result of this rule will change their rate of participation in the H-1B and L-1 programs because of this rule since the need for specialized workers is prominent in the number of petitions received yearly. The number of petitions received has exceeded the cap numbers of visas granted by far for the past several years. Similar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L-1 petitions is not preserved in USCIS's administrative data. Consequently, DHS estimates the number of L-1 petitions with 50 or more employees and more than 50 percent of employees in H-1B/L-1 status that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fee by dividing the L-1 collections deposited in the CBP and Treasury accounts by the $4,500 fee amount, as shown in Table 3. DHS estimated the projected submissions that will be subject to the fee as a result of this rulemaking by calculating the ratio of H-1B submissions newly subject to the fee to the H-1B submissions currently subject to the fee for FY 2018-2025. This multiplier (1.8127) was then applied to the number of projected L-1 submissions subject to the fee to find the projected L-1 submissions newly subject to the fee as a result of this rule and is shown in Table 3. This methodology assumes that the ratio of new fee payers to baseline fee payers is the same for L-1 and H-1B. To the extent it differs, the transfers will be higher or lower than projected. DHS requested comments on this assumption in the NPRM and did not receive any comments that disagreed with this assumption.
표 3, 수수료가 적용되는 연간 L-1 신청 건수
Table 3—Annual L-1 Submissions Subject to Fee
[기존 및 신규]
[Current and new]
회계연도 | 현재 수수료 부과 대상인 산정 및 예상 신청 건수 | 새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예상 신청 건수 | 총 신청 건수 | 수수료 금액 | 실제 및 예상 이전지급액 | 규칙으로 인한 예상 이전지급액 | 총 실제 및 예상 이전지급액
Fiscal year | Calculated & projected submissions currently subject to fee | Projected submissions newly subject to fee | Total submissions | Fee amount | Actual & projected transfer payments | Projected transfer payments resulting from rule | Total actual & projected transfer payments
2018년 | 5,592 | 0 | 5,592 | 4,500달러 | 25,162,629달러 | 0달러 | 25,162,629달러
2018 | 5,592 | 0 | 5,592 | $4,500 | $25,162,629 | $0 | $25,162,629
2019년 | 5,409 | 0 | 5,409 | 4,500 | 24,342,327 | 0 | 24,342,327
2019 | 5,409 | 0 | 5,409 | 4,500 | 24,342,327 | 0 | 24,342,327
2020년 | 2,937 | 0 | 2,937 | 4,500 | 13,216,689 | 0 | 13,216,689
2020 | 2,937 | 0 | 2,937 | 4,500 | 13,216,689 | 0 | 13,216,689
2021년 | 1,082 | 0 | 1,082 | 4,500 | 4,869,499 | 0 | 4,869,499
2021 | 1,082 | 0 | 1,082 | 4,500 | 4,869,499 | 0 | 4,869,499
2022년 | 1,854 | 0 | 1,854 | 4,500 | 8,343,035 | 0 | 8,343,035
2022 | 1,854 | 0 | 1,854 | 4,500 | 8,343,035 | 0 | 8,343,035
2023년 | 1,120 | 0 | 1,120 | 4,500 | 5,040,095 | 0 | 5,040,095
2023 | 1,120 | 0 | 1,120 | 4,500 | 5,040,095 | 0 | 5,040,095
2024년 | 1,029 | 0 | 1,029 | 4,500 | 4,628,655 | 0 | 4,628,655
2024 | 1,029 | 0 | 1,029 | 4,500 | 4,628,655 | 0 | 4,628,655
2025년 | 844 | 0 | 844 | 4,500 | 3,799,215 | 0 | 3,799,215
2025 | 844 | 0 | 844 | 4,500 | 3,799,215 | 0 | 3,799,215
2026년 | 883 | 1,600 | 2,483 | 4,500 | 3,973,050 | 7,201,843 | 11,174,892
2026 | 883 | 1,600 | 2,483 | 4,500 | 3,973,050 | 7,201,843 | 11,174,892
2027년 | 919 | 1,665 | 2,584 | 4,500 | 4,133,640 | 7,492,940 | 11,626,580
2027 | 919 | 1,665 | 2,584 | 4,500 | 4,133,640 | 7,492,940 | 11,626,580
1 L-1 신청 건수는 2018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 실제 이전지급액을 수수료 금액으로 나누어 산정하였습니다.
1 L-1 submissions were calculated by dividing the actual transfer payments by the fee amount for FY 2018-2025.
2 데이터는 보충 수수료 조항에만 적용되며 접수된 모든 신청서에 대한 데이터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2 Data is applicable to supplemental fee provisions only and does not include data on all applications received.
3 2026회계연도는 2023회계연도부터 2025회계연도까지의 3개년 평균 접수 건수에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L 그룹에 대하여 -11.5퍼센트의 조정을 적용한 것과 동일합니다.
3 FY 2026 is equal to the 3-year receipt average from FY 2023-2025 with an adjustment of −11.5% to the L group to account for the continuing downward trend.
4 2027회계연도에 대한 예측치는 가장 최근 3개 연도의 3개년 이동평균입니다.
4 Projection for FY 2027 is a 3-year running average from the 3 most recent years.
5 새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L-1 신청 건수의 예측치는 2018년부터 2025년까지의 현재 수수료 부과 대상인 H-1B 신청 건수에 대한 새로 수수료 부과 대상이 되는 H-1B 신청 건수의 비율(승수 1.8127)을 사용하여 산정하였습니다.
5 Projected L-1 submissions newly subject to fee are calculated using the ratio of H-1B submissions newly subject to fee to H-1B submissions currently subject to fee from 2018-2025 (a multiplier of 1.8127).
할인하지 않은 2025년도 달러 기준으로, 국토안보부(DHS)는 이 규칙이 2026회계연도에 3,790만 달러, 2027회계연도에 4,000만 달러의 H-1B 및 L-1 이전지급액 합산 총증가액을 초래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표 4는 이 규칙의 2026회계연도 및 2027회계연도에 대한 할인되지 않은 이전지급액 추정치를 제공하며, 표 5는 할인된 이전지급액 추정치를 제공합니다. 2026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 H-1B 및 L-1 청원인은 3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총 7,450만 달러, 7퍼센트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총 7,040만 달러의 이전지급액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청원인은 3퍼센트 및 7퍼센트 할인율 모두에서 연간환산 이전지급액 3,890만 달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인쇄본 페이지 51377)
In undiscounted 2025 dollars, DHS estimates this rule will result in a combined total increase of H-1B and L-1 transfer payments of $37.9 million in FY 2026 and $40.0 million in FY 2027. Table 4 provides estimates of the undiscounted transfer payments and Table 5 provides estimates of the discounted transfer payments of this rule for fiscal years 2026 and 2027. From FY 2026 to 2027, H-1B and L-1 petitioners will experience a total in transfer payments of $74.5 million if discounted at three percent and $70.4 million if discounted at seven percent. Petitioners will experience total annualized transfer payments of $38.9 million under both three and seven percent discount rates. ( printed page 51377)
표 4. 이 규칙으로 인한 할인되지 않은 예상 이전지급액
Table 4—Undiscounted Projected Transfer Payments From the Rule
연도 | H-1B 할인되지 않은 예상 이전지급액 | L-1 할인되지 않은 예상 이전지급액 | 총 할인되지 않은 예상 이전지급액
Year | H-1B projected undiscounted transfer payments | L-1 projected undiscounted transfer payments | Total projected undiscounted transfer payments
2026년 | 30,668,000달러 | 7,201,843달러 | 37,869,843달러
2026 | $30,668,000 | $7,201,843 | $37,869,843
2027년 | 32,588,000 | 7,492,940 | 40,080,940
2027 | 32,588,000 | 7,492,940 | 40,080,940
합계 | 63,256,000 | 14,694,783 | 77,950,783
Total | 63,256,000 | 14,694,783 | 77,950,783
참고: 반올림으로 인하여 추정치의 합이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ote: Estimates may not sum to total due to rounding.
표 5. 이 규칙으로 인한 총 화폐화 현재가치 및 연간환산 추가 이전지급액
Table 5-Total Monetized Present Value and Annualized Additional Transfer Payments From the Rule
회계연도 | 3퍼센트 할인율 | 7퍼센트 할인율
Fiscal year | 3% discount rate | 7% discount rate
2026년 | 36,766,837달러 | 35,392,376달러
2026 | $36,766,837 | $35,392,376
2027년 | 37,780,130 | 35,008,245
2027 | 37,780,130 | 35,008,245
합계 | 74,546,968 | 70,400,622
Total | 74,546,968 | 70,400,622
순현재가치 | 74,546,968 | 70,400,622
Net Present Value | 74,546,968 | 70,400,622
연간환산 이전지급액 | 38,959,053 | 38,938,006
Annualized Transfer Payments | 38,959,053 | 38,938,006
이러한 추가 재원을 통하여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완전히 통합된 생체정보 입출국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안보를 강화하라는 의회의 위임사항을 이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CBP는 현재의 생체정보 입출국 운영을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행자 검증 서비스(TVS)가 CBP 및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계속 제공되도록 보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CBP는 모든 육상, 해상 및 항공 출국 지점에서 포괄적인 생체정보 출국 시스템을 완전히 구현하기 위하여 모든 입국항으로의 확대를 계속할 수 있을 것입니다.[36]
With this additional funding CBP will be able to meet its congressional mandate to enhance national security by deploying a fully integrated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 CBP will be able to maintain its current biometric entry and exit operations, as well as ensure that TVS continues to be available to CBP and external stakeholders. CBP will also be able to continue its expansion to all ports of entry in order to fully implement a comprehensive biometric exit system at all land, sea, and air exits.[36]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국토안보부(DHS)는 고용주가 자신의 신청서가 수수료 납부 대상인지 확인하는 데 미미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국토안보부는 해당 정보가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 웹사이트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에 계속 게시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확인에는 짧은 시간만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As noted above, DHS acknowledges that there may be negligible costs for employers to check whether their applications require the payment of a fee. DHS anticipates this check will take only a short amount of time as the information will remain available on the USCIS website at https://www.uscis.gov/forms/all-forms/h-and-l-filing-fees-for-form-i-129-petition-for-a-nonimmigrant-worker.
나아가 국토안보부(DHS)는 이론적으로 H-1B 및 L-1 신청 비용의 증가가 H-1B 및 L-1 직원을 고용하기로 결정하는 사업체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으로 인한 비용 증가로 인해 H-1B 및 L-1 직원 수를 줄이는 사업체는 있다 하더라도 극소수일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H-1B 또는 L-1 직원 고용과 관련된 다른 비용들(이전 비용, 임금, 기타 기존 수수료)과 비교할 때, 국토안보부는 이것이 고용주에게 최소한의 추가 비용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고용주가 H-1B 또는 L-1 직원 수를 줄이더라도 이는 H-1B 및 L-1 한도를 초과하는 신청 건수만 감소시킬 뿐이며, 고용되지 않은 직원은 다른 고용주에 의해 여전히 고용될 수 있습니다.
Further, DHS acknowledges that, in theory, the increase in cost for H-1B and L-1 applications could reduce the number of businesses deciding to hire H-1B and L-1 employees. However, DHS believes that few, if any, businesses would reduce their number of H-1B and L-1 employees due to the cost increase caused by this rule. Compared to the other costs associated with the hiring of an H-1B or L-1 employee (relocation, wages, other existing fees), DHS believes this would be considered a minimal added expense for employers. Additionally, any reduction in the number of H-1B or L-1 employees by an employer would only reduce the number of applications in excess of the H-1B and L-1 caps and the unhired employees would remain hirable by another employer.
B. 규제유연화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B. Regulatory Flexibility Act
1996년 중소기업규제집행공정화법(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SBREFA)에 의해 개정된 규제유연화법(5 U.S.C. 601 이하, RFA)은 각 기관으로 하여금 규정이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도록 요구합니다. 소규모 사업체란 해당 분야에서 지배적이지 않으면서 중소기업법(Small Business Act)에 따른 소규모 사업체 요건을 충족하는 독립적으로 소유 및 운영되는 사업체, 소규모 비영리 단체, 또는 소규모 지방자치단체(인구 5만 명 미만의 지역)를 말합니다.
The Regulatory Flexibility Act (5 U.S.C. 601 et. seq.) (RFA), as amended by the Small Business Regulatory Enforcement Fairness Act of 1996 (SBREFA), requires agencies to assess the impact of regulations on small entities. A small entity may be a small business (defined as any independently owned and operated business not dominant in its field that qualifies as a small business per the Small Business Act); a small not-for-profit organization; or a small governmental jurisdiction (locality with fewer than 50,000 people).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 규칙은 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그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가 H-1B 및/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고용주(해당 고용주)로부터 미국 정부로의 이전지급을 초래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이 제공한 399건의 H-1B/L-1 청원인 무작위 표본을 사용하여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의 규모 기준에 근거하여 264개의 소규모 사업체를 확인적으로 식별하였습니다. 이들 소규모 사업체 중 41개만이 직원 50명을 초과하며,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가 H-1B 또는 L-1 신분인 경우 9-11 생체정보 수수료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조건에 해당하는 고용주의 수를 판단할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이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국토안보부는 H-1B 또는 L-1 청원을 제출하는 소규모 사업체 중 약 최대 16퍼센트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37] 직원이 50명을 초과하는 소규모 사업체 중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가 H-1B 또는 L-1 신분인 사업체가 하나도 없는 경우 최소 비율은 0퍼센트입니다.
As discussed above, this rule will result in transfer payments to the U.S. Government from employers with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f more than 50 percent of their employees are in H-1B and/or L-1 nonimmigrant status (covered employers). DHS used a random sample of 399 H-1B/L-1 petitioners provided by USCIS to positively identify 264 small entities based on the size standards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Only 41 of these small entities have more than 50 employees and could be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provided more than 50 percent of their employees are in H-1B or L-1 status. DHS does not have enough information to determine how many employers fit this description. Therefore, DHS is unable to determine whether this rule affects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businesses. However, DHS can estimate that an approximate maximum of 16 percent of small businesses that file H-1B or L-1 petitions will be affected by this rule.[37] The minimum percentage is zero if none of the small businesses (with more than 50 employees) has more than 50 percent of its employees with H-1B or L-1 status.
미국 내 직원이 50명 이상이고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가 H-1B 또는 L-1 신분인 고용주는 9-11 생체정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신분 연장 요청 없이 수정 청원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공법 114-113에 따른 H-1B 및 L-1 청원 수수료는 각각 4,000달러 및 4,500달러입니다. 국토안보부는 규칙 변경으로 인해 고용주가 9-11 생체정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횟수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이 규칙이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Employers with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50 percent of employees in H-1B or L-1 status will pay the 9-11 Biometric Fee (unless filing an amended petition without an extension of status request). The fee for H-1B and L-1 petitions under Public Law 114-113 is $4,000 and $4,500, respectively. DHS does not have enough information on the number of times an employer would pay the 9-11 Biometric Fee due to the rule change to determine whether this rule has a significant impact on small businesses.
국토안보부는 이 규칙의 영향을 추정하고 이 규칙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소규모 사업체 수에 대한 대략적인 추정치를 산출할 수 있었으나, 신청서에 관한 상세한 자료가 부족하여 미국 내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수가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고용주의 수, 또는 개별 고용주가 9-11 생체정보 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될 횟수를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인쇄본 페이지 51378). 따라서 국토안보부는 이 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될 소규모 회사의 수와 소규모 회사가 9-11 생체정보 수수료를 납부하게 될 빈도에 관하여 공개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공개 의견은 아래 제2절에서 요약 및 검토됩니다. 국토안보부는 다음과 같은 최종 규제유연화분석(Fin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을 실시하였습니다.
Although DHS was able to estimate effects of the rule and create a rough estimate of the number of small businesses that could be affected by the rule, DHS was unable to determine how many employers have more than 50 percent of their employees in the United ( printed page 51378) Stat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or the number of times that an individual employer would be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due to a lack of detailed petition data available on filings. Therefore, DHS requested public comment on the number of small companies that would be subject to this fee and how often small companies would pay the 9-11 Biometric Fee. Public comments are summarized and addressed in section two below. DHS has conducted the following Fin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1. 규칙의 필요성 및 목적에 관한 진술
1. A Statement of the Need for, and Objectives of, the rule
국토안보부는 공법 114-113의 법률 문언에 대한 해석을 시행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9-11 생체정보 수수료가 적용되는 사례를 확대하여 규정을 의회의 의도에 부합시키고자 합니다. 국토안보부는 이러한 해석과 그에 따른 징수 증가가, 정보기술관리개혁법(IRTPA) 제7208조에 따라 생체정보 입출국 자료를 시행 및 유지하여야 하는 국토안보부의 의회상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능력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하고자 하는 의회의 의도에 부합한다고 판단합니다.
DHS is amending regulations to implement an interpretation of the statutory language in Public Law 114-113 to align the regulations with congressional intent by expanding the instances in which the 9-11 Biometric Fee would apply. DHS believes this interpretation and the consequent increased collections align with congressional intent in providing DHS the ability to comply with its congressional mandate under section 7208 of the IRTPA to implement and maintain biometric entry and exit data.
2. 초기 규제 유연성 분석에 대한 공공 의견에서 제기된 중요 쟁점에 관한 진술, 이러한 쟁점에 대한 기관의 평가에 관한 진술, 및 이러한 의견의 결과로 제안규칙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에 관한 진술
2. A Statement of the Significant Issues Raised by the Public Comments in Response to the Initial Regulatory Flexibility Analysis, a Statement of the Assessment of the Agency of Such Issues, and a Statement of any Changes Made in the Proposed Rule as a Result of Such Comments
국토안보부(DHS)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적용을 받게 될 소규모 업체의 수와 소규모 업체가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하는 빈도에 관하여 공공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러한 의견은 위의 III.B절에서도 전반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으나, 명확성을 위하여 여기에서도 논의합니다.
DHS requested public comment on the number of small companies that would be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and how often small companies would pay the 9-11 Biometric Fee. These comments are also addressed generally above in section III.B., but we discuss them here for clarity as well.
한 의견 제출자는 L-1 및 H-1B 근로자가 직원의 50%를 차지하는 대규모 또는 중견 기업이 거의 없을 것이므로 이 규칙의 부담이 소규모 기업에 크게 부과될 것이라는 점이 자명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One commenter stated that it was axiomatic that the burden of this rule would fall heavily on smaller sized businesses because few larger or mid-sized companies would come close to having L-1 and H-1B workers comprise 50% of their employees.
DHS는 일부 부담이 소규모 기업에 부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 제출자와 견해를 같이 하나, 그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의견 제출자가 진술한 바와 같이, L-1 및 H-1B 근로자가 50%를 초과하여 구성된 대규모 또는 중견 기업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업들은 소규모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으므로, 소수의 대규모 및 중견 기업이 이 규칙 부담의 대부분을 부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은 이 수수료의 적용을 전혀 받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수수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이 미국 내에 최소 50명의 직원을 두고 있어야 하며, 이에 더하여 해당 직원의 50%를 초과하는 인원이 H-1B 또는 L-1 신분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무작위 표본을 기준으로 할 때, L-1 및/또는 H-1B 근로자를 고용한 소규모 기업 중 최대 16%만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여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적용 대상이 될 것입니다. DHS는 이를 최대치로 간주하는데, 이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DHS가 L-1 및/또는 H-1B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소규모 기업의 인력 구성 중 최소 50%가 L-1 및/또는 H-1B 근로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가정하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는, 이러한 소규모 기업 중 일정 비율, 어쩌면 대다수가 인력 구성이 50%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이 수수료에서 면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설령 이 부담의 상당 부분이 소규모 기업에 부과된다 하더라도, 세관국경보호청(CBP)은 추가 재원이 없이는 CBP가 현재의 생체인식 입국 운영을 유지하거나,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제7208조에서 요구하는 포괄적인 생체인식 출국 시스템을 완전히 시행하기 위하여 생체인식 확인을 확대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 규칙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생체인식 입출국 프로그램은 미국 국경을 통행하는 여행객과 상거래에 대한 추가적인 보안을 제공함으로써 공공에 이익을 줍니다. DHS는 이 의견에 대응하여 이 규칙에 어떠한 변경도 하지 않았습니다.
DHS agrees with the commenter that some burden is likely to fall on small businesses, but it is not clear how much. As the commenter states, only a few larger or mid-sized businesses are made up of more than 50% L-1 and H-1B workers. However, because these businesses employ so many workers relative to small businesses, the small number of large and mid-size businesses could still bear the majority of the burden of this rule. Most small businesses would not be subject to the fee at all. For a business to be required to pay the fee as implemented by this rule, the business must have at least 50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n addition to the requirement that more than 50% of its employees in H-1B or L-1 status. Based on a random sample, a maximum of 16% of small businesses that hire L-1 and/or H-1B workers would satisfy these requirements and be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DHS considers this the maximum because, without data to show otherwise, DHS assumed that all small businesses that hired L-1 and/or H-1B workers also had a workforce that was at least 50% L-1 and/or H-1B workers. In all likelihood, some percentage, possibly the majority, of these small businesses would be exempt from the fee because their workforce did not meet the 50% threshold. Even if a substantial portion of the burden falls on small businesses, CBP believes this rule is necessary because without additional funding, CBP will be unable to maintain its current biometric entry operations or expand biometric confirmation to fully implement a comprehensive biometric exit system as required by section 7208 of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Biometric entry and exit programs benefit the public by providing additional security for travelers and commerce crossing the U.S. border. DHS did not make any changes to the rule in response to this comment.
3. 제안규칙에 대하여 중소기업청(SBA) 옹호 수석법률고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기관의 답변, 및 그러한 의견의 결과로 최종규칙에 이루어진 변경 사항에 관한 상세 진술
3. The Response of the Agency to any Comments Filed by the Chief Counsel for Advocacy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in Response to the Proposed Rule, and a Detailed Statement of any Change Made to the Proposed Rule in the Final Rule as a Result of the Comments
DHS는 제안규칙에 대하여 SBA 옹호 수석법률고문으로부터 어떠한 의견도 접수하지 않았습니다.
DHS did not receive any comments from the Chief Counsel for Advocacy of the SBA in response to the proposed rule.
4. 이 규칙이 적용될 소규모 사업체의 수에 관한 설명 및 추정치, 또는 그러한 추정치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에 관한 설명
4. A Description of and an Estimate of the Number of Small Entities to Which the Rule Will Apply or an Explanation of Why No Such Estimate is Available
이 규칙제정은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 걸쳐 있는 소규모 적용 대상 고용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CBP는 이 규칙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체의 수를 추정하기 위하여 2020년 H-1B 및 L-1 청원인 399명의 무작위 표본을 사용하였습니다. 표 6은 미국 이민국(USCIS)이 제공한 표본 전체에 걸친 사업체 분포를 보여줍니다. 이 표본 중 6개 사업체는 유효하지 않은 북미산업분류체계(NAICS) 코드를 기재하였고, 68개 사업체는 NAICS 코드를 보고하지 않았으므로, CBP는 해당 사업체의 규모나 이 규칙이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표본에 남은 325개 사업체 중, CBP는 중소기업청의 규모 기준에 근거하여 264개 사업체를 소규모 사업체로 명확히 식별할 수 있었습니다. 표 6은 산업별 소규모 사업체의 분포를 보여줍니다.
The rulemaking could potentially affect small, covered employers across a wide range of industries. CBP used a random sample of 399 H-1B and L-1 petitioners in 2020 to estimate the number of small entities affected by this rule. Table 6 shows the distribution of entities across the sample provided by USCIS. From this sample, six entities listed an invalid North American Industry Classification System (NAICS) code and 68 did not report a NAICS code, so CBP cannot make a determination on the size of the entity or the impact this rule will have on them. Of the remaining 325 entities in the sample, CBP was able to positively identify 264 as small entities based on size standards of the 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Table 6 shows the distribution of small entities across industries.
표 6, NAICS 코드, 설명, 수, 및 표본 내 소규모 업체 산업 비율
Table 6-NAICS Codes, Descriptions, Number, and Percent of Industry in Sample Are Small
주요 NAICS 코드 | 산업 설명 | 표본 내 소규모 사업체 수 | 표본 내 사업체 수 | 표본 내 소규모 업체 산업 비율(%)
Primary NAICS code | Industry description | Number of small entities in sample | Number of entities in sample | Percent of industry in sample are small
511210 | 소프트웨어 출판업 | 18 | 19 | 95
511210 | Software Publishers | 18 | 19 | 95
541511 | 맞춤형 컴퓨터 프로그래밍 서비스업 | 17 | 17 | 100
541511 | Custom Computer Programming Services | 17 | 17 | 100
561439 | 기타 비즈니스 서비스 센터업(복사점 포함) | 14 | 15 | 93
561439 | Other Business Service Centers (including Copy Shops) | 14 | 15 | 93
541618 | 기타 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 11 | 13 | 85
541618 | Other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 11 | 13 | 85
541330 | 엔지니어링 서비스 | 9 | 9 | 100
541330 | Engineering Services | 9 | 9 | 100
621111 | 의사 사무실(정신건강 전문의 제외) | 9 | 9 | 100
621111 | Offices of Physicians (except Mental Health Specialists) | 9 | 9 | 100
611110 | 초중등학교 | 7 | 7 | 100
611110 |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 7 | 7 | 100
541211 | 공인회계사 사무실 | 7 | 7 | 100
541211 | Office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 7 | 7 | 100
621493 | 독립형 외래수술 및 응급센터 | 6 | 6 | 100
621493 | Freestanding Ambulatory Surgical and Emergency Centers | 6 | 6 | 100
561110 | 사무행정 서비스 | 5 | 5 | 100
561110 | Office Administrative Services | 5 | 5 | 100
541512 | 컴퓨터 시스템 설계 서비스 | 4 | 4 | 100
541512 | Computer Systems Design Services | 4 | 4 | 100
423610 | 전기 장치 및 장비, 배선 용품 및 관련 장비 도매업체 | 4 | 4 | 100
423610 | Electrical Apparatus and Equipment, Wiring Supplies, and Related Equipment Merchant Wholesalers | 4 | 4 | 100
541110 | 변호사 사무실 | 4 | 6 | 67
541110 | Offices of Lawyers | 4 | 6 | 67
(인쇄 페이지 51379)
( printed page 51379)
446110 | 약국 및 약품점 | 4 | 4 | 100
446110 | Pharmacies and Drug Stores | 4 | 4 | 100
523930 | 투자 자문업 | 4 | 4 | 100
523930 | Investment Advice | 4 | 4 | 100
621210 | 치과 사무실 | 4 | 4 | 100
621210 | Offices of Dentists | 4 | 4 | 100
611310 | 대학,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원 | 3 | 4 | 75
611310 | Colleges, Universities, and Professional Schools | 3 | 4 | 75
541714 | 생명공학 연구 및 기술(나노생명공학 제외) | 3 | 3 | 100
541714 | Research and Technology in Biotechnology (except Nanobiotechnology) | 3 | 3 | 100
541611 | 행정관리 및 일반관리 컨설팅 서비스 | 3 | 4 | 75
541611 | Administrative Management and General Management Consulting Services | 3 | 4 | 75
518210 | 데이터 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 | 3 | 3 | 100
518210 | Data Processing, Hosting, and Related Services | 3 | 3 | 100
541690 | 기타 과학기술 컨설팅 서비스 | 3 | 6 | 50
541690 | Other Scientific and Technical Consulting Services | 3 | 6 | 50
621399 | 기타 모든 기타 보건의료 종사자 사무실 | 3 | 3 | 100
621399 | Offices of All Other Miscellaneous Health Practitioners | 3 | 3 | 100
541720 | 사회과학 및 인문학 연구개발 | 3 | 3 | 100
541720 | Research and Development in the Social Sciences and Humanities | 3 | 3 | 100
238210 | 전기공사업자 및 기타 배선 설치 공사업자 | 3 | 3 | 100
238210 | Electrical Contractors and Other Wiring Installation Contractors | 3 | 3 | 100
488390 | 수상운송을 위한 기타 지원활동 | 3 | 3 | 100
488390 | Other Support Activities for Water Transportation | 3 | 3 | 100
541519 | 기타 컴퓨터 관련 서비스 | 3 | 3 | 100
541519 | Other Computer Related Services | 3 | 3 | 100
921120 | 입법기관 | 3 | 3 | 100
921120 | Legislative Bodies | 3 | 3 | 100
기타 | 다양함* | 104 | 154 | 68
Other | Various * | 104 | 154 | 68
총계 | | 264 | 325 | 81
Total | | 264 | 325 | 81
* 해당 NAICS 범주 내 소규모 사업체가 2개 이하임.
* Two or fewer small entities in NAICS category.
확인된 소규모 사업체 264개 중 223개는 직원 수가 50명 미만으로 9-11 생체인식 수수료 납부가 법률상 면제되며, 40개 소규모 사업체는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었습니다. 세관국경보호청(CBP)은 고용주 1곳에 대해 직원 수를 파악하지 못하여 해당 사업체가 이 규칙의 영향을 받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Of the 264 confirmed small entities, 223 had fewer than 50 employees and would be statutorily exempt from paying the 9-11 Biometric Fee and 40 small entities had 50 or more employees. CBP did not have an employee count for one employer and cannot determine whether it is affected by this rule.
표본 조사 결과와 9-11 생체인식 수수료 적용 요건(미국 내 직원 수 50명 이상 및 직원의 50퍼센트 초과가 H-1B 또는 L-1 신분)을 기초로, CBP는 H-1B 또는 L-1 직원을 고용하는 소규모 사업체 중 최대 약 16퍼센트가 이 규칙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합니다.[38] 해당 사업체 중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H-1B 또는 L-1 신분을 보유한 사업체가 없는 경우 최소 비율은 0퍼센트입니다.
Based on the sample and the threshold for employers to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the 9-11 Biometric Fee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50 percent of employees in H-1B or L-1 status), CBP estimates that an approximate maximum of 16 percent of small entities that hire H-1B or L-1 employees will be affected by this rule.[38] The minimum percentage is zero if none of the covered employers has more than 50 percent of its employees with H-1B or L-1 status.
5. 규칙의 예상되는 보고, 기록보관 및 기타 준수 요건에 대한 설명(해당 요건의 적용을 받게 될 소규모 사업체의 부류 및 보고서 또는 기록 작성에 필요한 전문 기술 유형에 대한 추정 포함)
5. A Description of the Projected Reporting, Recordkeeping and Other Compliance Requirements of the Rule, Including an Estimate of the Classes of Small Entities Which Will Be Subject to the Requirement and the Type of Professional Skills Necessary for Preparation of the Report or Record
본 규정은 기존에 요구되는 보고 또는 기록보관 사항을 변경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이 규칙은 미국 내에서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으며 그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직원이 H-1B 또는 L-1 비이민 신분인 모든 소규모 사업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The regulation does not change any required reporting or recordkeeping. As discussed above, this rule could affect any small entity that employs 50 or more people in the United States with more than 50 percent of employees in H-1B or L-1 nonimmigrant status.
이 규칙은 영향을 받는 소규모 사업체에 대한 준수 요건을 부과하는데, 이는 8 CFR 106.2(c)(8) 및 (9)의 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에 적용되던 모든 H-1B 및 L-1 청원서에 더하여, 해당 고용주가 제출하는 모든 H-1B 및 L-1 신분 연장 청원서에도 9-11 생체인식 수수료가 적용됨을 명시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미국 내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H-1B 또는 L-1 신분인 청원 소규모 사업체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 납부 대상이 됩니다. 공법(Public Law) 114-113에 따른 H-1B 및 L-1 청원서에 대한 수수료는 각각 4,000달러 및 4,500달러입니다.
The rule has compliance requirements for affected small businesses since it amends the regulations at 8 CFR 106.2(c)(8) and (9) to specify that the 9-11 Biometric Fee will apply to all H-1B and L-1 extension of status petitions filed by covered employers in addition to all previously covered H-1B and L-1 petitions. As a result, petitioning small businesses with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50 percent of employees in H-1B or L-1 status are subject to the 9-11 Biometric Fee. The fee for H-1B and L-1 petitions under Public Law 114-113 is $4,000 and $4,500, respectively.
6. 관련 법률이 정한 목적에 부합하도록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이 취한 조치에 대한 설명(최종 규칙에서 채택된 대안을 선택한 사실적, 정책적 및 법적 이유에 대한 설명과,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 검토한 그 밖의 중대한 대안들이 각각 기각된 이유 포함)
6. A Description of the Steps the Agency Has Taken To Minimize the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Small Entities Consistent With the Stated Objectives of Applicable Statutes, Including a Statement of Factual, Policy, and Legal Reasons for Selecting the Alternative Adopted in the Final Rule and why Each One of the Other Significant Alternatives to the Rule Considered by the Agency Which Affect the Impact on Small Entities Was Rejected
국토안보부(DHS)는 공법 114-113에 대한 법률 해석을 시행함에 있어 소규모 사업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 내 직원 수가 50명 이상이고 직원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H-1B 또는 L-1 신분인 사업체만이 9-11 생체인식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면서도, DHS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의 지속적인 운영 및 필요한 유지보수를 위한 충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DHS is implementing a statutory interpretation of Public Law 114-113 that minimizes the impact on small businesses because only entities with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and more than 50 percent of employees in H-1B or L-1 status must pay the 9-11 Biometric Fee while still allowing DHS to receive enough funds for the continued implementation and required maintenance of biometric entry and exit data systems already in place.
이 규정의 대안은 규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될 것이며, 이는 소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더 작겠지만, 이로 인해 국토안보부(DHS)는 해당 법령의 최선의 해석 및 명시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이는 국토안보부가 현재의 생체인식 입국 운영을 유지 및 완료하고,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RTPA) 제7208조에서 요구하는 생체인식 출국 운영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목적으로 지정해 둔 자금을 재배정하도록 요구하게 될 것입니다.
The alternative to this rule would be to take no regulatory action and, while this would have a smaller impact on small businesses, it would leave DHS unable to accomplish the best interpretation of, and stated objectives, of the applicable statutes. This would require DHS to reallocate funds that DHS has marked for other purposes in order to maintain and finish implementing current biometric entry operations and implement biometric exit operations that are required by section 7208 of the IRTPA.
다. 문서업무감축법
C. Paperwork Reduction Act
1995년 문서업무감축법(PRA), 44 U.S.C. 3501-3512에 따라, 국토안보부는 최종규칙에 내재된 보고 요건이 면제되지 않는 한 이를 관리예산실(OMB)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최종규칙은 문서업무감축법에 따른 새로운 보고 또는 기록보관 요건을 부과하지는 않으나, OMB 관리번호 1615-0009에 해당하는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 Form I-129, 비이민 근로자 청원서에 대한 비실질적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수정 사항에는 이 최종규칙에 의한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법 제114-113호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의 대상이 되는 청원서가 어떤 것인지에 관한 H-1B 및 L-1 청원서 관련 지침 갱신 내용이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USCIS는 PRA에 따른 검토 및 승인을 받기 위하여 문서업무감축법 변경명세서(Paperwork Reduction Act Change Worksheet)를 OMB에 제출하였습니다. (인쇄본 페이지 51380)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of 1995 (PRA), 44 U.S.C. 3501-3512, DHS must submit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OMB) for review and approval, any reporting requirements inherent in a final rule, unless they are exempt. Although this final rule does not impose any new reporting or recordkeeping requirements unde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this final rule will require non-substantive modifications to USCIS Form I-129, Petition for a Nonimmigrant Worker, covered under OMB Control Number 1615-0009. These edits include instructional updates for H-1B and L-1 petitions regarding which petitions are subject to the fee mandated by Public Law 114-113 to comply with the changes made by this final rule. Accordingly, USCIS has submitted a Paperwork Reduction Act Change Worksheet to OMB for review and approval in accordance with the PRA. ( printed page 51380)
라. 사생활 보호
D. Privacy
1974년 사생활보호법(5 U.S.C. 552a)(이하 "사생활보호법")은 연방기관이 개인정보를 저장 및 사용하는 방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이 규정으로 인하여 모든 사생활보호법 요건 및 관련 국토안보부 사생활 보호 정책이 준수되도록 할 것입니다. 국토안보부는 H-1B 및 L-1 청원서를 다루는 사생활영향평가서(PIA)인 DHS/USCIS/PIA-016a 컴퓨터 연계 신청 정보 관리 시스템 및 관련 시스템, 그리고 DHS/CBP/PIA-009 TECS 시스템: 세관국경보호청(CBP) 1차 및 2차 처리에 관한 평가서를 발표하였으며, 이는 www.dhs.gov/privac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The Privacy Act of 1974 (5 U.S.C. 552a) (Privacy Act) prescribes how federal agencies store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DHS will ensure that all Privacy Act requirements and applicable DHS privacy policies are adhered to as a result of this regulation. DHS has issued a Privacy Impact Assessment (PIA) which covers H-1B and L-1 petitions, DHS/USCIS/PIA-016a Computer Linked Application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and Associated Systems and DHS/CBP/PIA-009 TECS System: CBP Primary and Secondary Processing, which is available at www.dhs.gov/privacy.
사생활보호법은 연방기관이 기록 시스템에서 수집된 개인식별정보(PII)에 관하여 대중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기록시스템공고(SORN)를 발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SORN은 정보가 어떻게 사용, 보관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접근하거나 정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시스템의 일부가 법집행, 국가안보 또는 기타 사유로 사생활보호법 적용 예외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설명합니다. 국토안보부는 관련하여 공표된 기록시스템공고인 DHS/USCIS-001, 외국인 파일, 색인 및 국가파일추적시스템, DHS/USCIS-007, 혜택정보시스템, 및 DHS/CBP-011 미국세관국경보호청 TEC에 기술된 승인된 통상적 사용 방식을 따릅니다. 국토안보부는 또한 필요한 경우 법집행 목적 또는 국가안보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러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The Privacy Act requires that federal agencies issue a System of Record Notice (SORN) to provide the public notice regarding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PII) collected in a system of records. SORNs explain how the information is used, retained, and may be accessed or corrected, and whether certain portions of the system are subject to Privacy Act exemptions for law enforcement, national security, or other reasons. DHS follows approved routine uses described in the associated published system of records notices, DHS/USCIS-001—Alien File, Index, and National File Tracking System, DHS/USCIS-007—Benefits Information System, and DHS/CBP-011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TEC. DHS may also share this information, as appropriate,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or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마. 1995년 비기금 의무 개혁법
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이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가 합산하여, 또는 민간 부문이, 어느 한 해에 1억 달러 이상(물가상승률 조정)을 지출하도록 초래하지 않으며, 소규모 정부에 상당하거나 고유한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1995년 비기금 의무 개혁법의 규정에 따른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one year (adjusted for inflation),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are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바. 의회검토법
F. Congressional Review Act
규칙이 발효되기 전에, 5 U.S.C. 801에 따른 의회검토법(CRA)은 각 기관이 해당 규칙이 주요규칙(major rule)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보고서와 함께 그 규칙을 의회 및 감사원장(Comptroller General)에게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OMB가 규칙을 "주요규칙"으로 판단하는 경우, CRA는 일반적으로 해당 규칙이 공표일로부터 최소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발효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 U.S.C. 801(a)(3). OMB 정보규제업무실(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실장은 이 규칙이 5 U.S.C. 804(2)에 규정된 "주요규칙"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공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효됩니다. 이 최종규칙의 제정에 관한 보고서가 의회 및 미합중국 감사원장에게 제출되었습니다.
Before a rule can take effect, 5 U.S.C. 801, the Congressional Review Act (CRA), requires agencies to submit the rule and a report indicating whether it is a major rule, to Congress and the Comptroller General. If a rule is deemed a “major rule” by OMB, the CRA generally provides that the rule may not take effect until at least 60 days following its publication. 5 U.S.C. 801(a)(3). The Administrator of the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of OMB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 does not meet the criteria for a “major rule” in 5 U.S.C. 804(2). This rule will take effect 30 days after publication. A report about the issuance of this final rule has been submitted to Congress and the Comptroller General of the United States.
사. 국가환경정책법
G.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국토안보부 및 그 산하 기관은 최종 조치에 대하여 「국가환경정책법」(NEPA), 42 U.S.C. 4321 이하가 적용되는지 여부를 분석하며, 적용되는 경우 어느 정도의 분석이 요구되는지를 분석합니다. 국토안보부 지침 023-01 개정판 01 및 지침서 023-01-001-01 개정판 01(이하 "지침서")은 국토안보부 및 그 산하 기관이 「국가환경정책법」, 42 U.S.C. 4321 이하를 준수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책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DHS and its components analyze final actions to determine whether the National Environmental Policy Act (NEPA), 42 U.S.C. 4321 et seq., applies to them and, if so, what degree of analysis is required. DHS Directive 023-01 Rev. 01 and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Rev. 01 (Instruction Manual) establish the policies and procedures that DHS and its components use to comply with NEPA, 42 U.S.C. 4321 et seq.
국가환경정책법(NEPA)은 연방 기관이 개별적으로든 누적적으로든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경험상 입증된 행위의 범주(“범주적 제외”)를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환경영향평가서(EA) 또는 환경영향보고서(EIS)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42 U.S.C. 4336(a)(2), 4336e(1) 참조. 지침서 부록 A에는 국토안보부(DHS)의 범주적 제외 목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NEPA allows Federal agencies to establish categories of actions (“categorical exclusions”) that experience has shown do not, individually or cumulative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uman environment and, therefore, do not require an environmental assessment (EA) or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EIS). See42 U.S.C. 4336(a)(2), 4336e(1). The Instruction Manual, Appendix A lists the DHS Categorical Exclusions.
국토안보부(DHS)의 NEPA 이행 절차에 따르면, 어떤 행위가 범주적 제외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해당 행위 전체가 하나 이상의 범주적 제외에 명확히 해당할 것, (2) 해당 행위가 더 큰 행위의 일부가 아닐 것, (3) 중대한 환경적 영향의 가능성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않을 것. 지침서 023-01, V.B(2)(a)-(c) 참조.
Under DHS NEPA implementing procedures, for an action to be categorically excluded, it must satisfy each of the following three conditions: (1) The entire action clearly fits within one or more of the categorical exclusions; (2) the action is not a piece of a larger action; and (3) n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exist that create the potential for a significant environmental effect. See Instruction Manual 023-01 at V.B(2)(a)-(c).
국토안보부는 지침 023-01 및 지침서 023-01-001-01에 따라 이 행위를 분석하였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본 규칙 제정 행위가 개별적으로든 누적적으로든 인간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위 범주에 해당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첫째, 본 규칙은 국토안보부 지침서 023-01-001-01 부록 A의 범주적 제외 A3(d), 즉 “기존 규정의 환경적 영향을 변경하지 않으면서 이를 해석하거나 개정하는” 규칙에 명확히 해당합니다. 둘째, 본 규칙은 더 큰 행위의 일부가 아닙니다. 셋째, 본 규칙은 중대한 환경적 영향의 가능성을 초래할 특별한 사정을 수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상세한 NEPA 검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DHS has analyzed this action under Directive 023-01 and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DHS has made a determination that this rulemaking action is one of a category of actions that do not individually or cumulatively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human environment. First, this rule clearly fits within the Categorical Exclusion A3(d) of DHS's Instruction Manual 023-01-001-01, Appendix A, for rules that “interpret or amend an existing regulation without changing its environmental effect.” Second, this rule is not part of a larger action. Third, this rule presents no extraordinary circumstances creating the potential for significant environmental effects. Therefore, a more detailed NEPA review is not necessary.
8 CFR 106의 주제 목록
List of Subjects in 8 CFR 106
시민권 및 귀화
Citizenship and naturalization
수수료
Fees
이민
Immigration
규정 개정
Regulatory Amendments
전문에서 설명한 이유로, 국토안보부는 아래와 같이 연방규정집 제8편 제106부(8 CFR part 106)를 개정합니다.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DHS is amending part 106 of title 8,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 part 106), as set forth below:
제106부,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수수료표
PART 106—USCIS FEE SCHEDULE
1. 제106부의 권한 인용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106 is revised to read as follows:
권한: 8 U.S.C. 1101, 1103, 1254a, 1254b, 1304, 1356, 1801-1815; 48 U.S.C. 1806; Pub. L. 107-609; 115 Stat 1012; Pub L. 107-296, 116 Stat. 2135 (6 U.S.C. 101 note); Pub. L. 114-113, 129 Stat. 2242 (49 U.S.C. 40101 note); Pub. L. 115-123, 132 Stat. 64.
Authority: 8 U.S.C. 1101, 1103, 1254a, 1254b, 1304, 1356, 1801-1815; 48 U.S.C. 1806; Pub. L. 107-609; 115 Stat 1012; Pub L. 107-296, 116 Stat. 2135 (6 U.S.C. 101 note); Pub. L. 114-113, 129 Stat. 2242 (49 U.S.C. 40101 note); Pub. L. 115-123, 132 Stat. 64.
2. 제106.2조를 개정하여 제(c)(8)항 및 제(c)(9)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 Amend § 106.2 by revising paragraphs (c)(8) and (c)(9) to read as follows:
제106.2조
§ 106.2
수수료.
Fees.
* * * * *
* * * * *
(c) * * *
(c) * * *
(8) H-1B 비자에 대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 미국 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H-1B 청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청원인으로서, 해당 청원인의 전체 직원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원이 H-1B, L-1A 또는 L-1B 비이민 신분인 경우: 4,000달러. 외국인의 현재 승인된 H-1B 신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수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인은 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 수수료는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청원서에 적용됩니다.
(8)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for H-1B Visa. For all petitioners filing an H-1B petition who employ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etitioner's employees in the aggregate are in H-1B, L-1A, or L-1B nonimmigrant status: $4,000. Petitioners filing an amended petition that do not seek an extension of the alien's currently authorized H-1B status are exempt from this fee. This fee will apply to petitions filed on or before September 30, 2027.
(9) L-1 비자에 대한 9-11 대응 및 생체인식 출입국 수수료. 미국 내 50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는 L-1 청원서를 제출하는 모든 청원인으로서, 해당 청원인의 전체 직원 중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인원이 H-1B, L-1A 또는 L-1B 비이민 신분인 경우: 4,500달러. 외국인의 현재 승인된 L-1 신분의 연장을 신청하지 않는 수정 청원서를 제출하는 청원인은 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본 수수료는 2027년 9월 30일 이전에 제출된 청원서에 적용됩니다.
(9)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for L-1 Visa. For all petitioners filing an L-1 petition who employ 50 or more employees in the United States, if more than 50 percent of the petitioner's employees in the aggregate are in H-1B, L-1A, or L-1B nonimmigrant status: $4,500. Petitioners filing an amended petition that do not seek an extension of the alien's currently authorized L-1 status are exempt from this fee. This fee will apply to petitions filed on or before September 30, 2027.
* * * * *
* * * * *
마크웨인 멀린,
Markwayne Mullin,
국토안보부 장관.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각주
Footnotes
1. 비자 분류는 종종 단순히 “분류” 또는 “신분”과 같은 약식 표현으로 지칭됩니다. 예를 들어 “H-1B 분류” 또는 “H-1B 신분”과 같습니다. 이러한 약식 표현은 본 문서 전체에 걸쳐 사용됩니다.
1. Visa classifications are often referred to using shorthand such as simply “classification” or “status.” E.g. “H-1B classification” or “H-1B status.” This shorthand is used throughout this doc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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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1B 비이민 분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H-1B 전문직, 국방부 공동연구개발 프로젝트 근로자 및 패션모델,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를 참조하십시오. L-1 비이민 분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USCIS, L-1A 회사 내 전근자(임원 또는 관리자),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및 USCIS, L-1B 회사 내 전근자(전문지식 보유자),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b-intracompany-transferee-specialized-knowledge 를 참조하십시오.
2. For more information on H-1B nonimmigrant classification, se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H-1B Specialty Occupations, DOD 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 Workers, and Fashion Models,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h-1b-specialty-occupations. For more information on L-1 nonimmigrant classification, see USCIS, L-1A Intracompany Transferee Executive or Manager,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a-intracompany-transferee-executive-or-manager; and USCIS, L-1B Intracompany Transferee Specialized Knowledge, https://www.uscis.gov/working-in-the-united-states/temporary-workers/l-1b-intracompany-transferee-specialized-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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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법 제111-230호 제402조(2010년 추가 수수료의 최초 일몰일을 2014년 9월 30일로 정함) 참조. 이는 제임스 자드로가 9/11 건강 및 보상법(James Zadroga 9/11 Health and Compensation Act of 2010), 공법 제111-347호, 124 Stat. 3623, 3667 제302조(일몰일을 2015년 9월 30일로 연장함)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3. See sec. 402, Public Law 111-230 (establishing the initial sunset date for the 2010 Supplemental Fee as September 30, 2014), as amended by sec. 302 of the James Zadroga 9/11 Health and Compensation Act of 2010, Public Law 111-347, 124 Stat. 3623, 3667 (extending the sunset date to September 30,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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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9-11 생체인식 수수료(9-11 Biometric Fee)는 H-1B 및 L-1 분류 청원과 관련된 수수료로서 본 규칙제정에서는 이러한 용어로 논의됩니다. H-1B 및 L-1 분류를 신청하는 모든 사람이 비자를 취득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법률의 표제는 H-1B 및 L-1 비자에 대한 임시 수수료 인상을 지칭하고 있으며, 그 결과 시행규정의 표제 또한 H-1B 및 L-1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문서의 주제 표제 및 규정 표제 또한 H-1B 및 L-1 비자에 대한 수수료를 지칭합니다.
4. The 9-11 Biometric Fee is a fee related to petitions for H-1B and L-1 classification and is discussed in those terms in this rulemaking. Although not all those seeking H-1B and L-1 classification are required to obtain a visa, the headings in the statute refer to temporary fee increases for H-1B and L-1 visas, and consequently the headings in the implementing regulations refer to fees for H-1B and L-1 visas. Accordingly, the subject heading of this document and the regulatory headings also refer to fees for H-1B and L-1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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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법 제111-230호("비이민자로서의 입국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통합 신청 수수료 및 사기 방지 및 적발 수수료는... 그러한 신분의 연장 신청을 포함하여... 4,500달러만큼 인상되어야 한다...")와 공법 제114-113호("비이민자로서의 입국 허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어야 하는 신청 수수료 및 사기 방지 및 적발 수수료는... 2,250달러만큼 인상되어야 한다...")를 비교하십시오.
5. ComparePublic Law 111-230 (“the combined filing fee and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required to be submitted with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as a nonimmigrant . . . including an application for an extension of such status, shall be increased by $4,500 . . .”) withPublic Law 114-113 (“the filing fee and fraud prevention and detection fee required to be submitted with an application for admission as a nonimmigrant . . . shall be increased by 2,2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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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법 제114-113호 제402조(g)항은 "신청(application)" 및 "신청인(applicant)"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국토안보부(DHS) 규정 8 CFR 106.2는 "청원(petition)" 및 "청원인(petitioner)"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용어는 본 규칙제정의 목적상 동일한 의미를 가지므로, 본 문서에서는 이러한 용어를 서로 혼용하여 사용합니다.
6. Section 402(g), Public Law 114-113 uses the terms “application” and “applicant.” DHS regulations in 8 CFR 106.2 use the terms “petition” and “petitioner.” As these terms have the same meaning for the purposes of this rulemaking, in this document we use these terms interchange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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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다수의 연방 법률은 국토안보부(DHS)로 하여금 외국인의 입국 및 출국을 기록하고, 신원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의 생체정보를 대조하며, 생체정보 대조를 통하여 그러한 외국인이 제시하는 여행서류를 인증하는 통합 자동 생체인식 출입국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996년 불법이민개혁 및 이민자책임법(IIRIRA) 제110조, 공법 제104-828호, 110 Stat. 3009-546, 3009-558, 이민귀화국 데이터관리개선법(DMIA) 제2조(a), 공법 제106-215호, 114 Stat. 337, 338, 2000년 비자면제영구프로그램법 제205조, 공법 제106-396호, 114 Stat. 1637, 1641, 2001년 테러의 차단 및 저지에 필요한 적절한 수단의 제공을 통한 미국의 결속 및 강화에 관한 법률(USA PATRIOT Act) 제414조, 공법 제107-56호, 115 Stat. 272, 353, 2002년 국경안보강화 및 비자입국개혁법(Border Security Act) 제302조, 공법 제107-173호, 116 Stat. 543, 552,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RTPA) 제7208조, 공법 제108-458호, 118 Stat. 3638, 3817, 2007년 9/11 위원회 권고사항 이행법(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제711조, 공법 제110-53호, 121 Stat. 266, 338, 그리고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 제802조, 공법 제114-125호, 130 Stat. 122, 199(6 U.S.C. 211(c)(10)).
7. Numerous federal statutes require DHS to create an integrated, automated biometric entry and exit system that records the arrival and departure of aliens, compares the biometric data of aliens to verify their identity, and authenticates travel documents presented by such aliens through the comparison of biometrics. These include: section 110 of the Illegal Immigration Reform and Immigrant Responsibility Act of 1996 (IIRIRA), Public Law 104-828, 110 Stat. 3009-546, 3009-558; section 2(a) of the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Data Management Improvement Act of 2000 (DMIA), Public Law 106-215, 114 Stat. 337, 338; section 205 of the Visa Waiver Permanent Program Act of 2000, Public Law 106-396, 114 Stat. 1637, 1641; section 414 of the Uniting and Strengthening America by Providing Appropriate Tools Required to Intercept and Obstruct Terrorism Act of 2001 (USA PATRIOT Act), Public Law 107-56, 115 Stat. 272, 353; section 302 of the Enhanced Border Security and Visa Entry Reform Act of 2002 (Border Security Act), Public Law 107-173, 116 Stat. 543, 552; section 7208 of the Intelligence Reform and Terrorism Prevention Act of 2004 (IRTPA), Public Law 108-458, 118 Stat. 3638, 3817; section 711 of the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of 2007 (Implementing Recommendations of the 9/11 Commission Act), Public Law 110-53, 121 Stat. 266, 338; and section 802 of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Public Law 114-125, 130 Stat. 122, 199 (6 U.S.C. 211(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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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015년 무역원활화 및 무역집행법 제802조, 공법 제114-125호, 130 Stat. 122, 199에 의하여 개정된 2002년 국토안보법(HSA) 제411조(6 U.S.C. 211), 연방규정집 제8편 제215.8조 및 제235.1조(8 CFR 215.8 및 235.1) 참조. 또한 이민국적법(INA) 제214조, 제215조(a), 제235조(a), 제262조(a), 제263조(a), 제264조(c), 제287조(b)(8 U.S.C. 1184, 1185(a), 1225(a), 1302(a), 1303(a), 1304(c), 1357(b)) 참조.
8. See sec. 411 of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as amended by sec. 802 of the 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2015, Public Law 114-125, 130 Stat. 122, 199 (HSA) (6 U.S.C. 211); secs. 215.8 and 235.1 of title 8 of the Code of Federal Regulations (8 CFR 215.8 and 235.1). See also INA 214, 215(a), 235(a), 262(a), 263(a), 264(c), 287(b) (8 U.S.C. 1184, 1185(a), 1225(a), 1302(a), 1303(a), 1304(c)), 135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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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법 제114-113호 제402조(g)항(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최초 일몰일을 2025년 9월 30일로 정함) 참조. 이는 2018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제30203조(b), 공법 제115-123호, 132 Stat. 64, 126(해당 일자를 2027년 9월 30일로 연장함)에 의하여 개정되었습니다.
9. See sec. 402(g), Public Law 114-113 (establishing the initial sunset date for the 9-11 Biometric Fee as September 30, 2025), as amended by sec. 30203(b) of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Public Law 115-123, 132 Stat. 64, 126 (extending this date to September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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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해당 의견들은 본 규칙이 최종화하는 사전고지규칙제정안(NPRM)에 대하여 접수된 의견과 유사하였습니다. 의견 및 국토안보부(DHS)의 답변에 관한 추가 정보는 85 FR 46788에 게재된 2019년 수수료 사전고지규칙제정안을 최종화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The comments were similar to the comments received on the NPRM that this rule finalizes. For additional information on the comments and DHS's responses, see the rule finalizing the 2019 Fee NPRM at 85 FR 46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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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Immigrant Legal Res. Ctr. v. Wolf, 491 F. Supp. 3d 520 (N.D. Cal. Sept. 29, 2020) 사건 참조(원고의 신청을 인용하여 2020년 수수료규칙 전체의 집행을 금지하였으며, 당시 국토안보부(DHS) 장관 대행이었던 Chad Wolf가 2020년 수수료규칙을 승인할 권한이 없었다는 점 및 2020년 수수료규칙이 특정 망명 및 귀화 관련 신규 수수료, 수수료 인상 및 수수료 면제 축소를 채택함에 있어 행정절차법상의 절차적, 실체적 요건을 위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원고가 1차적 입증책임을 충족하였다고 판단함). 또한 Nw. Immigrant Rts. Project v. U.S. Citizenship and Immigr. Servs., 496 F. Supp. 3d 31 (D.D.C. Oct. 8, 2020) 사건 참조(2020년 수수료규칙에서 채택된 수수료 인상, 신규 수수료 및 수수료 면제 축소에 이의를 제기한 원고의 예비적 금지명령 신청을 유사한 근거로 인용함). 2020년 수수료규칙의 집행이 금지됨에 따라 DHS는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대한 징수 관행을 변경한 바 없으나, 8 CFR 106.2의 문언은 2020년 수수료규칙에서 채택된 변경사항을 반영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이후 DHS는 2024년에 최종규칙을 발표하여 해당 문언을 2020년 수수료규칙 이전의 문언으로 환원하였으며, 9.11 생체인식 수수료에 대한 변경사항은 별도의 규칙제정절차에서 다룰 것이라고 명시하였습니다.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and Changes to Certain Other Immigration Benefit Request Requirements, 89 FR 6194 (2024. 1. 31.) 참조. 89 FR 6194.
11. See Immigrant Legal Res. Ctr. v. Wolf, 491 F. Supp. 3d 520 (N.D. Cal. Sept. 29, 2020) (granting plaintiffs' motion to enjoin the 2020 Fee Rule in its entirety by finding plaintiffs met initial burden to show then-Acting Secretary of DHS Chad Wolf lacked authority to approve the 2020 Fee Rule and further that the 2020 Fee Rule violated procedural and substantive requirements under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in adopting certain asylum- and naturalization-related new fees, fee increases, and fee waiver reductions); see also Nw. Immigrant Rts. Project v. U.S. Citizenship and Immigr. Servs., 496 F. Supp. 3d 31 (D.D.C. Oct. 8, 2020) (granting plaintiffs' motion for preliminary injunction challenging the fee increases, new fees, and fee waiver reductions adopted in the 2020 Fee Rule on similar grounds). Although the 2020 Fee Rule was enjoined and therefore DHS never changed its collection practices for the 9-11 Biometric Fee, the language in 8 CFR 106.2 was revised to reflect the changes adopted in the 2020 Fee Rule. Subsequently, DHS issued a final rule in 2024 reverting the language back to the pre-2020 Fee Rule language and noted that changes to the 9-11 Biometric Fee would be addressed in a separate rulemaking. Se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Fee Schedule and Changes to Certain Other Immigration Benefit Request Requirements, 89 FR 6194 (Jan. 31, 2024). 89 FR 6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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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공법(Public Law) 114-113호 제402조(g)항은 DHS가 의회의 요구에 따라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하여 9.11 생체인식 계정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DHS는 이 자금을 세관국경보호청(CBP)에 배정하는데, 이는 CBP가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구현할 최종 책임을 지는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국토안보법(HSA) 제411조(c)(10), (g)(3)(6 U.S.C. 211(c)(10), (g)(3)) 및 정보개혁테러방지법(IRTPA) 제7208조(8 U.S.C. 1365b) 참조.
12. Section 402(g) of Public Law 114-113 provides that DHS may draw from the 9-11 Biometric Account to implement the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 as required by Congress. DHS directs these funds to CBP because CBP is the agency ultimately responsible for implementing the biometric entry-exit data system. See secs. 411(c)(10), (g)(3) of the HSA (6 U.S.C. 211(c)(10), (g)(3)); sec. 7208 of the IRTPA (8 U.S.C. 136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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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CBP, DHS/CBP/PIA-056,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1 (2018. 11. 14.),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rivacy-pia-cbp056-tvs-february2021.pdf 참조.
13. See CBP, DHS/CBP/PIA-056,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1 (Nov. 14, 2018),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rivacy-pia-cbp056-tvs-februar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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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위 자료 4면 참조.
14. See id. a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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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위 자료 6면 참조. CBP,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for Simplified Travel (2018),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8-Aug/Traveler_Verification_Service_For_Simplified_Travel3.pdf.
15. See id. at 6; CBP,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for Simplified Travel (2018), https://www.cbp.gov/sites/default/files/assets/documents/2018-Aug/Traveler_Verification_Service_For_Simplified_Travel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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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CBP, DHS/CBP/PIA-056,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16 (2018. 11. 14.),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rivacy-pia-cbp056-tvs-february2021.pdf 참조.
16. See CBP, DHS/CBP/PIA-056, Privacy Impact Assessment for the Traveler Verification Service 16 (Nov. 14, 2018), https://www.dhs.gov/sites/default/files/publications/privacy-pia-cbp056-tvs-february202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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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사칭자 및 체류기간 초과자 수치는 CBP가 내부적으로 추적하고 있으며 공개적으로 발표되지 않습니다. 본 정보는 CBP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에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합니다. 체류기간 초과자 수치의 일부는 DHS의 출입국 체류기간초과 보고서(Entry/Exit Overstay Reports)에 보고되어 있으며, 해당 보고서는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Imposter and overstay numbers are tracked internally by CBP and not published publicly. This information is based on information provided by CBP's Office of Field Operations. Partial overstay numbers are reported in DHS's Entry/Exit Overstay Reports, available at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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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CBP의 생체인식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CBP 웹사이트 https://biometrics.cbp.gov 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18. For more information on CBP's biometrics program, please visit CBP's website at https://biometrics.cbp.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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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존에 승인된 “블랭킷 L(blanket L)” 청원을 근거로 제출된 개별 L-1 청원(Form I-129S)은 현재 사기방지수수료(Fraud Fee) 및 그에 따른 9.11 생체인식 수수료의 부과 대상입니다. 미국 시민권이민서비스국(USCIS)은 청원인이 이전 청원인과 동일한 “블랭킷 L” 승인의 적용을 받는 경우에도 이를 이미 고용주 변경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사항은 이와 관련한 USCIS의 현행 실무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19. Individual L-1 petitions (Form I-129S) filed on the basis of a previously approved “blanket L” petition are currently subject to the Fraud Fee and, by extension, the 9-11 Biometric Fe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already considers this a change of employer, even if the petitioner is covered under the same “blanket L” approval as the previous petitioner. Therefore, the changes do not alter current USCIS practice in this reg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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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025년 8월 21일 USCIS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입니다.
20. Data provided by USCIS subject matter experts on Aug. 2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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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2025년 8월 21일 USCIS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한 계산입니다. 이용 가능한 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L-1 청원에 대해서는 유사한 계산을 할 수 없습니다.
21. Calculations based on data provided by USCIS subject matter experts on Aug. 21, 2025. Due to limitations in available data, similar calculations are not available for L-1 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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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HS는 2004년부터 정보개혁테러방지법(IRTPA) 제7208조의 요구에 따라 포괄적인 생체인식 출입국 데이터 시스템을 개발하고 구현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Program (“US-VISIT”); Biometric Requirements, 69 FR 468 (2004. 1. 5.) 참조. DHS의 생체인식 운영 강화 계획에 관한 추가 자료로는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에서 확인할 수 있는 DHS의 연례 출입국 체류기간초과 보고서(Entry/Exit Overstay Reports)와, 미국 입출국 시 외국인으로부터의 생체인식 수집에 관하여 2025년 10월 23일 공표된 DHS 규칙(90 FR 48604)이 있습니다.
22. Since 2004, DHS has work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biometric entry and exit data system as required by section 7208 of the IRTPA. See, e.g.,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Program (“US-VISIT”); Biometric Requirements, 69 FR 468 (Jan. 5, 2004). Additional resources discussing DHS's plans to enhance biometric operations are DHS's annual Entry/Exit Overstay Reports, available at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and DHS's rule published on October 23, 2025, regarding biometric collection from aliens upon entry and exit to and from the United States (90 FR 4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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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 H.R. 2029 수정안 제1호(2016년도 일괄세출법안)에 대한 비용 추계 표 3(2015년 12월 16일),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4th-congress-2015-2016/costestimate/hr2029amendment1divisionsa.pdf 참조.
23. Se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Cost Estimate on H.R. 2029, Amendment #1 (2016 Omnibus) Table 3 (Dec. 16, 2015), https://www.cbo.gov/sites/default/files/114th-congress-2015-2016/costestimate/hr2029amendment1divisionsa.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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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2018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의 자료는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이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 것입니다. 추가 정보는 아래의 표 1 및 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4. FY 2018-2021 data is based on data provided by USCIS via email between 11/30/2021 and 12/21/2021. For additional information, see tables 1 and 3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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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018회계연도부터 2021회계연도까지의 자료는 USCIS가 2021년 11월 30일부터 12월 21일 사이에 이메일을 통해 제공한 자료에 기초한 것입니다. 2020회계연도 및 2021회계연도의 징수 총액은 각각 7,200만 달러 및 5,700만 달러였습니다. 국토안보부(DHS)는 이 기간 동안 코로나19가 징수 총액에 미친 영향을 인정하나, 징수 총액이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의 예상 징수액에 미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25. FY 2018-2021 data is based on data provided by USCIS via email between 11/30/2021 and 12/21/2021. The collection totals for FYs 2020 and 2021 were $72 million and $57 million, respectively. DHS recognizes the effect COVID-19 had on collection totals during this time frame but emphasizes that collection totals fell short of estimated collections prior to the COVID-19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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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미국 근로자란 미국 시민이나 국민, 또는 미국에 영주권자로 합법적으로 입국이 허가된 외국인, 이민 및 국적법(INA) 제207조에 따라 난민으로 입국이 허가된 자, 이민 및 국적법 제208조에 따라 망명이 허가된 자, 혹은 이민 및 국적법이나 DHS에 의하여 미국 내 취업이 달리 허가된 이민자를 의미합니다. 20 CFR 355.715.
26. A U.S. worker means a U.S. citizen or national or an alien who is lawfully admitted for permanent residence in the United States, is admitted as a refugee under section 207 of the INA, is granted asylum under section 208 of the INA, or is an immigrant otherwise authorized (by the INA or by DHS) to be employed in the United States. 20 CFR 35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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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표 1, 2025회계연도: H-1B 청원서, 의회 연례 보고서,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legal-docs/fy25_h1b_petitions_021126_v1.0.pdf 참조. 이에 따르면 USCIS는 매년 평균 약 400,000건의 H-1B 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27. See Table 1, Fiscal Year 2025: H-1B Petitions, Annual Report to Congress,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document/legal-docs/fy25_h1b_petitions_021126_v1.0.pdf, showing that on average USCIS receives approximately 400,000 H-1B petitions annu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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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추가 정보는 아래의 표 2 및 표 3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8. For additional information, please see tables 2 and 3 be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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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생체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재원은 이 외에도 존재합니다. 여기서 다루는 9-11 생체정보 수수료는 그러한 재원 중 하나에 불과합니다. 생체정보 프로그램에 대한 그 밖의 재원은 이 규칙제정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이 규칙제정은 오직 9-11 생체정보 수수료만을 다룹니다.
29. There are other sources of funding for biometrics programs. The 9-11 Biometric Fee at issue here is only one source of such funding. Any other sources of funding for biometrics programs are outside the scope of this rulemaking, which concerns only the 9-11 Biometric F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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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024년 SEVIS 통계 보고서, https://www.ice.gov/doclib/sevis/btn/25_0605_2024-sevis-btn.pdf 에서 확인 가능 (2025년 10월 8일 최종 확인). 참조.
30. See, 2024 SEVIS by the Numbers Report, available at https://www.ice.gov/doclib/sevis/btn/25_0605_2024-sevis-btn.pdf. (Last visited October 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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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 석사 또는 그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비이민자 20,000명은 추가로 65,000명 한도에서 면제됩니다. 이민 및 국적법 제214조(g)(5)(C)(8 U.S.C. 1184(g)(5)(C)) 참조.
31. An additional 20,000 nonimmigrants who have earned a master's or higher degree from a U.S. institution of higher education are exempt from the 65,000 cap. See INA 214(g)(5)(C) (8 U.S.C. 1184(g)(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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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치는 이 규칙이 회계연도 전체에 걸쳐 시행된다는 것을 전제로 산정된 것입니다. 이전 금액은 규칙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기간의 비율에 비례하여 감소할 것입니다(예를 들어, 규칙이 연도의 4분의 1 동안 시행될 경우 2026회계연도의 이전 금액은 약 950만 달러가 될 것입니다).
32. Figures are based on the rule being in effect for the full fiscal year. Transfers will be reduced proportionally to the percentage of the year for which the rule is not in effect ( e.g. FY 2026 transfers would be approximately $9.5 million if the rule is in effect for a quarter of the y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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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공법(Public Law) 제114-113호 제402조(g)(9-11 생체정보 수수료의 최초 일몰일을 2025년 9월 30일로 정함) 참조, 이는 2018년도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공법 제115-123호 제30203조(b), 132 Stat. 64, 126에 의하여 개정되어 해당 일자가 2027년 9월 30일로 연장되었습니다.
33. See sec. 402(g), Public Law 114-113 (establishing the initial sunset date for the 9-11 Biometric Fee as September 30, 2025), as amended by sec. 30203(b) of the Bipartisan Budget Act of 2018, Public Law 115-123, 132 Stat. 64, 126 (extending this date to September 30,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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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2018회계연도부터 2022회계연도까지의 자료는 2025년 8월 21일 USCIS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 및 전망에 기초한 것입니다. 2023회계연도부터 2027회계연도까지의 자료는 2025년 11월 3일 USCIS 전문가가 제공한 자료 및 전망에 기초한 것입니다.
34. FY 2018-2022 data is based on data and projections provided by USCIS subject matter experts on August 21, 2025. FY 2023-2027 data is based on data and projections provided by USCIS subject matter experts on November 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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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대통령 포고문은 H-1B 비자만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L-1 비자를 포함한 다른 비자에도 부수적인 영향이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35. While the Presidential proclamation only specifically mentions H-1B visas, it is possible that there could be downstream effects on other visas, including L-1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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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2004년 이래 DHS는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IRTPA) 제7208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종합적인 생체정보 입출국 자료 시스템을 개발 및 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 방문자 및 이민자 신분 표시 기술 프로그램(US-VISIT) 시행에 관한 생체정보 요건, 69 FR 468(2004년 1월 5일) 참조. DHS의 생체정보 운영 강화 계획에 관한 추가 자료는 DHS의 연례 입출국 초과체류 보고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36. Since 2004, DHS has worked to develop and implement a comprehensive biometric entry and exit data system as required by section 7208 of the IRTPA. See, e.g., Implementation of the United States Visitor and Immigrant Status Indicator Technology Program (“US-VISIT”); Biometric Requirements, 69 FR 468 (Jan. 5, 2004). Additional resources discussing DHS's plans to enhance biometric operations are in DHS's annual Entry/Exit Overstay Reports, available at https://www.dhs.gov/publication/entryexit-overstay-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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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표본으로 추출된 확인된 소규모 사업체 264개 중 41개(41/264 = .1553 또는 15.53%).
37. 41 out of 264 confirmed small entities sampled (41/264 = .1553 or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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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표본으로 추출된 확인된 소규모 사업체 264개 중 41개(41/264 = .1553 또는 15.53%).
38. 41 out of 264 confirmed small entities sampled (41/264 = .1553 or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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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16231 Filed 8-7-26; 8:45 am]
[FR Doc. 2026-16231 Filed 8-7-26; 8:45 am]
BILLING CODE 9111-14-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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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9-11 Response and Biometric Entry-Exit Fee for H-1B and L-1 Vi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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