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2026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 1만 7500명으로 상향, 남아공 아프리카너 대상
게시일 2026. 5. 27.시행일 2026. 5. 21.
2026년 5월 21일 서명된 대통령결정 제2026-14호는 2026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를 기존 7500명에서 1만 7500명으로 상향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아프리카너를 대상으로 한 인종적 동기의 폭력 선동이 증가했다는 판단에 따른 긴급 조치로, 2026년 5월 27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핵심 내용
- 2025년 9월 30일 대통령결정(PD 2025-13)으로 정해진 7500명이었던 2026회계연도 난민 수용 한도가 1만 7500명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추가된 1만 명의 수용 인원은 행정명령 14204호에 따라 남아공 아프리카너에게 배정됩니다.
- 대통령은 남아공 정부와 주요 정당 지도자들의 인종적 동기 폭력 선동 증가, 그리고 남아공 내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 운영 차질을 긴급 상황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 난민 수용은 가장 엄격한 신원 확인을 요구하는 행정명령 14161호와, 국무장관과 국토안보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공동으로 판단한 경우에만 난민 입국을 허용하는 행정명령 14163호의 적용을 계속 받습니다.
- 행정명령 14204호에 따라 처리되는 남아공 아프리카너는 본국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체류한 상태에서도 난민으로 인정되어 입국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번 결정은 2026년 5월 21일 서명되었고, 2026년 5월 27일 연방관보에 게재되었습니다.
영향 대상
미국 난민 재정착을 신청하려는 남아공 아프리카너와,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난민 재정착 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원문에는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해당 대상자는 국무부와 미국 난민수용프로그램의 추가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2026년 5월 21일 대통령 결정 제2026-14호
Presidential Determination No. 2026-14 of May 21, 2026
2026 회계연도 난민 입국에 관한 긴급 대통령 결정
Emergency Presidential Determination on Refugee Admissions for Fiscal Year 2026
국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내는 각서
Memorandum for the Secretary of State[,]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본인은 헌법 및 미합중국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민국적법(INA) 제207조(b)항(8 U.S.C. 1157(b))에 의거하고, 의회와의 적절한 협의를 거친 후, 2025년 9월 30일자 대통령 결정 제2025-13호(2026 회계연도 난민 입국에 관한 대통령 결정)(PD 2025-13)의 서명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 및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요 정당 지도자들에 의한 인종적 동기에 기반한 폭력 선동의 최근 증가와 더불어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미국 난민 입국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새로운 장애로 인하여 예견하지 못한 긴급 난민 상황이 현재 존재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본인은 이에 따라, 이러한 긴급 상황에 대응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Afrikaner)의 미국 입국이 중대한 인도적 우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며 그 밖에도 국익에 부합한다는 점, 이들 난민의 입국이 PD 2025-13에서 승인된 2026 회계연도 난민 상한인 7,500명으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그 상한을 17,500명으로 인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결정합니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in accordance with section 207(b)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INA)(8 U.S.C. 1157(b)), and after appropriate consultations with the Congress, I have determined that, subsequent to the signing of Presidential Determination 2025-13 of September 30, 2025 (Presidential Determination on Refugee Admissions for Fiscal Year 2026) (PD 2025-13), an unforeseen emergency refugee situation now exists due to recent increases in the incitement of racially motivated violence on the part of the Government of South Africa and leaders of prominent political parties in South Africa, as well as new disruptions of United States Refugee Admissions Program operations in South Africa. I hereby determine that the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of Afrikaners from South Africa in response to this emergency is justified by the grave humanitarian concerns and is otherwise in the national interest, that the admission of these refugees cannot be accomplished under the refugee ceiling of 7,500 for Fiscal Year 2026 as authorized in PD 2025-13, and that an increase in the ceiling to 17,500 is warranted.
추가 입국 인원은 행정명령 제14204호의 지침에 부합하게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에게 배정됩니다.
The additional admissions shall be allocated among Afrikaners from South Africa, consistent with the directives in Executive Order 14204.
본 결정에 따른 난민 입국은 본문에 기재된 수적 한도에 도달할 수는 있으나 이를 초과할 수 없으며, 본 결정 이전이나 이후에 발령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밖의 대통령 정책 및 조치의 요건을 모든 면에서 따릅니다. 그러한 대통령 정책 및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합니다. 난민이 미국 입국 또는 입경을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 범주 중 가장 엄격한 신원 확인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행정명령 제14161호, 국무장관과 국토안보부 장관이 공동으로 입국이 국익에 부합하며 미국의 안보와 복지를 위협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난민의 미국 입국을 정지시키는 행정명령 제14163호, 부당한 인종차별의 피해자인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의 난민 재정착을 규정하는 행정명령 제14204호, 그리고 그 입국이 국익에 해가 되는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는 포고 제10998호가 포함됩니다.
Refugee admissions under this determination, which may reach but not exceed the numerical limit described herein, are in all respects subject to the requirements of other Presidential policies and actions, whether issued prior or subsequent to this determination. Those Presidential policies and actions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Executive Order 14161, which mandates that refugees receive the most stringent identification verification of any class of alien seeking admission or entry to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14163, which suspends th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of refugees other than when the Secretaries of State and Homeland Security jointly determine that an admission is in the national interest and does not threaten the security and welfare of the United States; Executive Order 14204, which provides for refugee resettlement of Afrikaners from South Africa who are victims of unjust racial discrimination; and Proclamation 10998 which restricts the entry of certain foreign nationals whose admission would be detrimental to the national interest.
본인은 이민국적법(INA) 제101조(a)(42)(B)항(8 U.S.C. 1101(a)(42)(B))에 의거하고, 의회와의 적절한 협의를 거친 후, 2026 회계연도에 있어 행정명령 제14204호의 지침에 부합하게 처리된 남아프리카공화국 출신 아프리카너가, 그 밖의 자격을 갖춘 경우, 그들의 국적국 또는 상주국 내에서 미국 입국 목적상 난민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명시합니다.
In accordance with section 101(a)(42)(B) of the INA (8 U.S.C. 110l(a)(42)(B)), and after appropriate consultation with the Congress, I specify that, for Fiscal Year 2026, Afrikaners from South Africa processed consistent with the directives in Executive Order 14204, may, if otherwise qualified, be considered refugees for the purpose of admission to the United States within their countries of nationality or habitual re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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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inted page 31646)
국무장관은 본 결정을 연방관보에 게재하도록 권한을 부여받고 또한 그렇게 지시받습니다.
The Secretary of State is authorized and directed to publish this determination in the Federal Register.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5월 21일, 워싱턴에서
Washington, May 21, 2026
[연방관보 문서 번호 2026-10598
[FR Doc. 2026-10598
접수 5-26-26; 오전 11:15]
Filed 5-26-26; 11:15 am]
청구 코드 4710-10-P
Billing code 4710-10-P
원문 제목: Emergency Presidential Determination on Refugee Admissions for Fiscal Year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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