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베네수엘라 석유 수익 보호 행정명령 발표, 이민 정책과 무관
게시일 2026. 1. 15.시행일 2026. 1. 9.
이 행정명령은 베네수엘라 정부 소유 자금에 대한 압류나 사법 절차를 금지하고 미국 재무부가 이를 주권 자산으로 보관하도록 규정합니다. 국가비상사태 선포와 국제긴급경제권한법에 근거한 제재 성격의 조치로, 미국 비자나 이민 절차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핵심 내용
- 베네수엘라 정부나 그 기관에 속한 석유 수익 자금에 대한 압류, 판결, 담보권 등 사법 절차를 금지합니다.
- 미국 재무부가 해당 자금을 주권 자산으로 관리하며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국무장관의 지시에 따라 자금 처분이 이루어지며, 재무장관과 법무장관이 주권 면제를 주장하도록 합니다.
- 서문에서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억제를 외교정책 목표로 언급하지만, 명령 자체는 비자나 이민 심사 절차를 변경하지 않습니다.
영향 대상
이 조치는 베네수엘라 정부 자금과 관련된 미국 금융기관 및 사법 절차에 영향을 미치며, 일반 비자 신청자나 이민자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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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월 9일 행정명령 14373호
Executive Order 14373 of January 9, 2026
미국 국민과 베네수엘라 국민의 이익을 위한 베네수엘라 석유 수입의 보호
Safeguarding Venezuelan Oil Revenue for the Good of the American and Venezuelan People
미합중국 헌법 및 법률, 그 중에서도 국제비상경제권한법(50 U.S.C. 1701 이하)(IEEPA), 국가비상사태법(50 U.S.C. 1601 이하)(NEA), 그리고 미합중국 법전 제3편 제301조에 의하여 대통령으로서 본인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ncluding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IEEPA), the National Emergencies Act (50 U.S.C. 1601 et seq.) (NEA), and section 301 of title 3, United States Code, it is hereby ordered:
제1조. 조사 결과. 행정부 수반이자 군통수권자로서, 본인은 본 명령 제2조에서 정의된 외국정부예치자금에 대한 압류 또는 그 밖의 사법절차의 부과가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실질적인 피해를 초래할 것임을 확인한다.
Section 1 . Findings. As Chief Executive and Commander in Chief, I find that the threat of attachment or the imposition of other judicial process against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as defined in section 2 of this order, will materially harm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구체적으로, 외국정부예치자금에 대한 압류 또는 그 밖의 사법절차의 부과는 베네수엘라의 경제적, 정치적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의 중대한 노력을 실질적으로 저해할 것이다. 이러한 중대한 노력이 실패할 경우, 수많은 미국 시민의 사망을 초래한 불법 이민자의 위험한 유입 및 불법 마약의 범람을 종식시키는 것, 이란 및 헤즈볼라와 같은 악의적 행위자들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는 것, 그리고 베네수엘라 국민과 서반구 전체에 평화와 번영, 안정을 가져오는 것을 포함한 미합중국의 주요 외교정책 목표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Specifically, the attachment or the imposition of other judicial process against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will substantially interfere with our critical efforts to ensure economic and political stability in Venezuela. The failure of these critical efforts would jeopardize major foreign policy objectives of the United States, including: ending the dangerous influx of illegal immigrants and the flood of illicit narcotics, which has resulted in the death of countless thousands of American citizens; protecting American interests against malign actors such as Iran and Hezbollah; and bringing peace, prosperity, and stability to the Venezuelan people and to the Western Hemisphere more generally.
따라서, 외국정부예치자금의 보전은 미합중국에 있어 지극히 중요하다. 이에 본인은 외국정부예치자금에 대한 압류 또는 사법절차 부과의 가능성이 그 원천의 전부 또는 상당 부분이 미합중국 외부에 있는, 미합중국의 국가안보 및 외교정책에 대한 이례적이고 비상한 위협을 구성함을 확인하며, 이에 그러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
Accordingly, the preservation of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is of the utmost importance to the United States. I therefore find that the possibility of attachment or the imposition of judicial process against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constitutes an unusual and extraordinary threat to the national security and foreign policy of the United States, which has its source in whole or substantial part outside the United States, and I hereby declare a national emergency to deal with that threat.
제2조. 정의. 본 명령의 목적상, “외국정부예치자금”이란 베네수엘라 정부 또는 그 기관이나 대행기관, 베네수엘라 중앙은행 및 Petroleos de Venezuela, S.A.를 포함한 기관이나 대행기관을 대신하여, 미합중국 재무부가 지정한 계좌에 지급되었거나 미합중국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자금 또는 베네수엘라 정부나 그 기관, 대행기관으로부터의 천연자원 판매 또는 베네수엘라 정부나 그 기관, 대행기관에 대한 희석제 판매에서 발생한 자금을 말한다.
Sec. 2 . Definition. For the purposes of this order,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means funds paid to or held by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n designated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accounts or funds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Venezuela or its agencies or instrumentalities, including the Central Bank of Venezuela and Petroleos de Venezuela, S.A., that are derived from either the sale of natural resources from, or the sale of diluents to, the Government of Venezuela or its agencies or instrumentalities.
제3조. 외국정부예치자금의 보전. (a) 본 명령에 따라 허가되거나 달리 승인되지 아니하는 한, 외국정부예치자금에 대한 압류, 판결, 결정, 유치권, 집행, 채권압류 또는 그 밖의 사법절차는 금지되며, 무효로 간주된다.
Sec. 3 . Preservation of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a) Unless licensed or otherwise authorized pursuant to this order, any attachment, judgment, decree, lien, execution, garnishment, or other judicial process is prohibited, and shall be deemed null and void, with respect to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b) 외국정부예치자금은 본 명령에 따라 발급될 수 있는 규정, 명령, 지침 또는 허가에 의하여 규정된 범위를 제외하고는, 본 명령의 효력 발생일 이전에 체결된 계약이나 부여된 허가 또는 승인과 관계없이, 이전, 지급, 수출, 인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거래될 수 없다. (인쇄본 2046면)
(b) No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may be transferred, paid, exported, withdrawn, or otherwise dealt in, except to the extent provided by regulations, orders, directives, or licenses that may be issued pursuant to this order, and notwithstanding any contract entered into or any license or permit granted prior to the effective date of this order. ( printed page 2046)
(c) 본 명령 및 본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기존에 발령된 행정명령 및 그러한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외국정부예치자금을 동결, 규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기존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본 명령 및 본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는, 기존에 발령된 행정명령 및 그러한 명령에 따라 취해진 조치가 외국정부예치자금을 동결, 규제 또는 그 밖의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 범위 내에서, 그러한 기존 행정명령 및 그에 따른 조치를 대체한다.
(c) This order and actions taken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apply notwithstanding any previously issued Executive Order,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such an order, to the extent such order or action blocks, regulates, or otherwise affects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This order and actions taken pursuant to this order shall supersede any previously issued Executive Order, and any action taken pursuant to such an order, to the extent such order or action blocks, regulates, or otherwise affects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제4조. 대통령의 추가 조사 결과 및 결정. 본인은 이에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확인한다.
Sec. 4 . Additional Presidential Findings and Determinations. I hereby determine and find that:
(a) 소유권. 외국정부예치자금은 베네수엘라 정부의 재산을 구성하며, 베네수엘라나 그 기관, 대행기관에 대한 판결채권자를 포함한 어떠한 사인의 재산도 구성하지 아니하고, 베네수엘라나 그 기관, 대행기관과 거래하였거나 거래하고 있는 상업적 행위자의 재산도 구성하지 아니한다.
(a) Ownership.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constitute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Venezuela and do not constitute the property of any private party, including judgment creditors of Venezuela or its agencies or instrumentalities, or commercial actors that transacted or are transacting business with Venezuela or its agencies or instrumentalities.
(b) 미합중국 보유의 수탁적 성격. 미합중국 정부는 외국정부예치자금을 오로지 수탁적이고 정부적인 자격으로 보유하며, 시장참여자로서 보유하지 아니한다.
(b) Custodial Nature of United States Possession.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will hold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solely in a custodial and governmental capacity, and not as a market participant.
(c) 미국 내 상업적 사용의 부재. 외국 정부 예치금은
(c) Absence of Commercial Use in the United States.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i) 미국 내에서 어떠한 상업적 활동에도 사용된 바 없으며, 앞으로도 사용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i) have not been, and shall not be, used for any commercial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and
(ii) 국무장관이 베네수엘라 정부를 대신하여 결정하는 공공, 정부 또는 외교적 목적을 위한 주권적 처분이 있을 때까지 보유된다.
(ii) shall be held pending sovereign disposition for public, governmental, or diplomatic purposes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on behalf of the Government of Venezuela.
(d) 정부적 목적. 외국 정부 예치금의 보유 및 관리는 국제적 의무의 준수, 정부 기능의 수행, 외교 및 대외 정책 목표의 유지를 포함한 공공의 주권적 목적에 기여한다.
(d) Governmental Purpose. The reten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serve public sovereign purposes, including compliance with international obligations, the performance of government functions, and the maintenance of diplomatic and foreign policy objectives.
(e) 면제권의 포기 없음. 외국 정부 예치금을 미국 재무부 예치 계좌에 예치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어떠한 약정이나 활동도 그러한 자금에 대한 압류, 판결, 결정, 유치권, 강제집행, 추심명령 또는 기타 사법절차로부터의 주권면제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포기하는 것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그러한 자금에 대한 사적 청구권을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떠한 법원의 관할권에도 동의하는 것을 구성하지 아니한다.
(e) No Waiver of Immunity. Neither the placement of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in a United States Department of the Treasury deposit account nor any related arrangement or activity constitutes an express or implied waiver of sovereign immunity from any attachment, judgment, decree, lien, execution, garnishment, or other judicial process, or consent to the jurisdiction of any court for purposes of enforcing private claims against such funds.
(f) 국제예양 및 대외관계. 외국 정부 예치금에 대한 압류, 판결, 결정, 유치권, 강제집행, 추심명령 또는 기타 사법절차는 미국의 대외관계 수행을 방해하고 국제예양의 원칙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f) International Comity and Foreign Relations. Any attachment, judgment, decree, lien, execution, garnishment, or other judicial process against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would interfere with the conduct of the foreign relations of the United States and undermin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ity.
제5조. 외국정부예치자금의 취급. (가) 재무장관은 외국정부예치자금을 보유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Sec. 5 . Treatment of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a) In holding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1) 해당 자금이 베네수엘라 정부의 주권적 재산으로서 미합중국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며 미합중국의 재산이 아니라는 지위를 명확히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를 지정할 것.
(i) designate such funds in a manner that clearly reflects their status as sovereign property of the Government of Venezuela held in custody by the United States, and not as the property of the United States;
(2) 국무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정부예치자금의 지급 또는 이전에 관한 지시를 준수하며, 해당 자금이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허용하지 아니할 것. 그리고
(ii) comply with instructions regarding disbursements or transfers of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as may be determined by the Secretary of State, and not permit such funds to be used for any other purpose; and
(iii) 필요한 경우 국무장관, 법무장관 및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한다.
(iii) consult, as appropriate,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Energy.
(b) 재무부 장관과 법무장관은 사법 또는 행정 절차에서 본 행정명령 및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외국 정부 예치 기금의 주권 면제를 주장할 권한을 부여받으며 이를 이행하도록 지시받는다.
(b)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Attorney General are authorized and directed to assert, in any judici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the sovereign immunity of the Foreign Government Deposit Funds consistent with this order and applicable law.
제6조. 집행. (a) 재무부 장관은 국무장관, 법무장관 및 ( 인쇄본 2047면) 에너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본 행정명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규칙 및 규정의 제정을 포함한 조치를 취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의하여 대통령에게 부여된 모든 권한을 행사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재무부 장관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한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무부 내에서 재위임할 수 있다. 미합중국 정부의 각 행정부처 및 기관(이하 "기관")의 장은 본 행정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기관의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ec. 6 . Administration. (a)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the Attorney General, and the Secretary of ( printed page 2047) Energy, is authorized to take such actions, including the promulgation of rules and regulations, and to employ all powers granted to the President by IEEPA as may be necessary to carry out the purposes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may,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redelegate any of these functions within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The head of each executive department and agency (agency) of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within the agency's authority to implement this order.
(b) 재무부 장관은 국무부 장관과 협의하여, 국가비상사태법(NEA) 제401조(c)항(50 U.S.C. 1641(c)) 및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 제204조(c)항(50 U.S.C. 1703(c))에 따라, 본 행정명령으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에 관하여 의회에 정기 보고서 및 최종 보고서를 제출할 권한을 부여받는다.
(b)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in consultation with the Secretary of State, is hereby authorized to submit recurring and final reports to the Congress on the national emergency declared in this order, consistent with section 401(c) of the NEA (50 U.S.C. 1641(c)) and section 204(c) of IEEPA (50 U.S.C. 1703(c)).
제7조. 일반 조항. (a) 본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Sec. 7 .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행정 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또는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실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본 행정명령은 관련 법률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세출예산의 가용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c) 본 행정명령은 미합중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당사자에 대하여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창설하지도 아니한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d) 본 행정명령의 공포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무부가 부담한다.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1월 9일.
January 9, 2026.
[연방관보 문서번호 2026-00831
[FR Doc. 2026-00831
접수: 2026년 1월 14일 오전 11시 15분]
Filed 1-14-26; 11: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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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Safeguarding Venezuelan Oil Revenue for the Good of the American and Venezuelan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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