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Visa Policy
← 목록으로
정책·규정이민국(USCIS)#취업이민·노동허가#가족이민·영주권

USCIS, 증거기준과 RFE·NOID 관련 정책매뉴얼 지침 갱신

게시일 2026. 8. 5.

USCIS는 2026년 8월 5일 정책매뉴얼 중 증거기준, 추가증빙요청(RFE), 거부의향통지(NOID)와 관련된 지침을 갱신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문에는 어떤 내용이 구체적으로 변경되었는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RFE나 NOID를 받을 수 있는 모든 신청인과 청원인, 그리고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할 일

정확한 변경 내용을 확인하려면 USCIS 정책매뉴얼 원문과 관련 챕터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www.uscis.gov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 국장실 캠프 스프링스, 메릴랜드주 20588-0009 PA-2026-05 2026년 8월 5일 정책 공지 제목: 증거, 증거요청서 및 거부의향통지서 목적 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USCIS)은 증거 기준, 증거요청서(RFE) 및 거부의향통지서(NOID)에 관한 USCIS 정책편람의 정책 지침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www.uscis.gov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Office of the Director Camp Springs, MD 20588-0009 PA- 2026-05 August 5, 2026 Policy Alert SUBJECT: Evidence, Requests for Evidence,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 Purpose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is updating policy guidance in the USCIS Policy Manual regarding evidentiary standards, Requests for Evidence (RFEs),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 (NOIDs).
배경 이민 혜택 신청을 심사할 때, USCIS는 해당 혜택 신청과 관련하여 제출된 모든 관련 증거를 신청의 일부로 간주합니다.1 신청인은 신청서 제출 당시 자신이 신청한 혜택에 대한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계속하여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2 신청인이 자격을 입증할 입증 책임을 이행하고, 법률 또는 규정에서 요구하는 경우에는 재량의 우호적 행사를 받을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면,3 USCIS 심사관은 해당 혜택 신청을 승인합니다. 신청인이 입증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USCIS 심사관은 해당 혜택 신청을 거부합니다. 국토안보부(DHS)는 1994년에 이민 혜택에 관한 청원서 및 신청서 심사를 위한 규정을 제정하였습니다.4 해당 규정에 따라, USCIS는 적절한 상황에서 이민 혜택 신청에 대해 증거요청서(RFE) 및 거부의향통지서(NOID)를 발행할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5 일반적으로, USCIS는 혜택 신청이 승인될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또는 신청인이 필수 초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상황에서, 먼저 증거요청서나 거부의향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도 신청을 거부할 전적인 재량권을 가지고 있습니다.6 USCIS의 이전 정책에 따르면, 심사관은 혜택 신청인이 초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또는 기록이 신청한 혜택에 대한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증거요청서나 거부의향통지서를 발행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이전 정책은 부당하거나 상당히 불완전한 신청서 제출의 기회를 만들었으며, 많은 경우 혜택 신청과 관련된 부수적 혜택을 확보하거나 신청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사유를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1 8 CFR 103.2(b) 참조.
Background When adjudicating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USCIS considers any relevant evidence submitted in connection with the benefit request as part of the request.1 The burden is on the requestor to establish that he or she is eligible for the requested benefit at the time of filing the benefit request and that he or she continues to be eligible through adjudication.2 If the requestor meets the burden of proof to establish eligibility and, where required by statute or regulation, that the requestor warrants a favorable exercise of discretion,3 USCIS officers approve the benefit request. In cases where the requestor does not meet the burden of proof, USCIS officers deny the benefit request. DHS established regulations for the adjudication of petitions and applications for immigration benefits in 1994.4 Under the regulations, USCIS has discretion to issue RFEs and NOIDs for immigration benefit requests in appropriate circumstances.5 Generally, USCIS has full discretion to deny the request without first issuing an RFE or NOID in various situation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when the benefit request has no legal basis for approval or when the requestor fails to provide required initial evidence.6 Under USCIS’ previous policy, officers were instructed to issue an RFE or NOID when a benefit requestor failed to submit initial evidence, or when the record failed to establish eligibility for the benefit sought. The prior policy created opportunities for frivolous or substantially incomplete filings, and in many cases was exploited to secure ancillary benefits associated with the benefit 1 See 8 CFR 103.2(b).
2 INA 291 참조. 8 CFR 103.2(b) 참조.
2 See INA 291. See 8 CFR 103.2(b).
3 INA 291 참조.
3 See INA 291.
4 이민 혜택에 관한 특정 신청서 및 청원서의 처리 절차 변경, 59 FR 1455(1994년 1월 11일) 참조.
4 See Changes in Processing Procedures for Certain Applications and Petitions for Immigration Benefits, 59 FR 1455 (Jan. 11, 1994).
5 8 CFR 103.2(b)(8) 참조. 난민 및 망명 신청과 같은 특정 이민 혜택은 증거요청서, 거부의향통지서, 거부 및 출석 불이행에 관하여 다른 규정 및 절차의 적용을 받습니다. 6 8 CFR 103.2(b)(8)(ii) 참조.
5 See 8 CFR 103.2(b)(8). Certain immigration benefits, such as refugee and asylum applications, are governed by different regulations and procedures regarding RFEs, NOIDs, denials, and failure to appear . 6 See 8 CFR 103.2(b)(8)(ii).
PA-2026-05: 증거, 증거요청서 및 거부의향통지서 페이지: 2 신청 자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다른 사유를 위해 악용되었습니다. 이는 기록이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거나 혜택 신청인이 법률, 규정 또는 양식 지침에 따라 필수 초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심사관이 먼저 증거요청서나 거부의향통지서를 발행하지 않고 혜택 신청을 거부하는 재량을 행사하는 것을 저해하였습니다.
PA-2026-05: Evidence, Requests for Evidence,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 Page: 2 request or for other reasons not directly related to the request itself. It discouraged officers from exercising discretion to deny the benefit request, without first issuing an RFE or NOID, when the record failed to establish eligibility or when the benefit requestor failed to submit initial required evidence in accordance with statute, regulation, or form instructions.
마찬가지로,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의 기존 정책은 국토안보부(DHS) 규정이 혜택 신청인에게 신청 시점에 자격을 입증하도록 요구하고 각 혜택 신청이 해당 규정 및 USCIS 지침에서 요구하는 모든 초기 증거와 함께 적법하게 제출되도록 요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혜택 신청인이 증거를 거의 또는 전혀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심사관이 거부예정통지서(NOID)를 발급하도록 권장하였습니다.7 이러한 기존 정책은 처리 기간을 증가시키고, 신청 수수료를 통해 모든 혜택 신청인에게 전가되는 비용을 상승시켰으며, 부수적인 혜택을 확보하기 위한 허위 신청 및 자리 선점용 신청과 같은 부정한 신청 관행을 조장하였습니다. 따라서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혜택 신청인이 필요한 모든 초기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USCIS는 재량에 따라 초기 증거 부족 또는 자격 미달을 이유로 해당 혜택 신청을 거부하거나 누락된 초기 증거에 대한 추가증빙요청서(RFE)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USCIS의 새로운 정책은 허위, 자리 선점용 또는 불완전한 신청을 억제하고 신청인이 완전한 혜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입증 책임을 다하도록 요구함으로써 혜택 신청을 효율적으로 심사하는 USCIS의 능력을 향상시킬 것입니다. 필요한 초기 증거 없이 혜택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은 USCIS가 자격을 효율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실질적으로 저해합니다. 이 개정된 정책은 혜택 신청인이 고의로든 비고의적으로든 USCIS의 결정 능력을 저해하여 잠재적 또는 실제적 혜택을 얻는 것을 방지합니다.
Similarly, USCIS’ previous policy encouraged officers to issue a NOID when a benefit requestor submitted little or no evidence, despite DHS regulations requiring the benefit requestor establish eligibility at the time of filing the benefit request and that each benefit request be properly filed with all initial evidence required by applicable regulations and USCIS instructions.7 This prior policy increased processing times, raised costs which are transferred to all benefit requestors through filing fees, and encouraged nefarious filing practices such as frivolous and placeholder filings to secure ancillary benefits. Therefore, in order to faithfully implement the regulations, when a benefit requestor fails to submit all required initial evidence, USCIS in its discretion may deny the benefit request for lack of initial evidence or for ineligibility or issue an RFE for the missing initial evidence. USCIS’ new policy will improve its ability to efficiently adjudicate benefit requests by discouraging frivolous, placeholder, or incomplete filings and requiring the requestor to meet his or her burden of proof by submitting complete benefit requests. The filing of a benefit request without the required initial evidence effectively hampers USCIS’ ability to efficiently determine eligibility. This updated policy ensures that benefit requestors are not allowed to either inadvertently or intentionally hamper USCIS’ ability to render a decision and as a result gain a potential or actual benefit.
이에 따라, USCIS는 규정이 허용하는 바와 같이 먼저 RFE 또는 NOID를 발급하지 않고도 그러한 혜택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USCIS 심사관의 완전한 재량권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책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USCIS가 RFE를 발급하는 경우, 규정은 해당 통지서가 "응답 기한을 명시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RFE]에 제공되는 최대 응답 기간은 12주를 초과할 수 없으며, [NOID]에 제공되는 최대 응답 기간은 30일을 초과할 수 없다. [RFE] 또는 [NOID]에 대한 응답을 위한 추가 시간은 부여될 수 없다"고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8 또한, 통지서가 우편으로 송달되는 경우 응답 기한에 3일이 추가됩니다.9 기존 정책은 심사관이 일반적으로 최대 12주의 응답 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표준 기한을 따르도록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RFE 또는 NOID가 미국 외부로 우편 발송되는 경우 응답 기한에 추가로 14일을 더하도록 하였는데, 이는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었습니다. USCIS는 이제 규정 및 절차상 요건을 따르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르면, 심사관은 표준 12주 응답 기간을 둔 RFE를 발급할 의무는 없으며, 다만 최대 응답 기간이 12주를 초과할 수 없을 뿐입니다. 또한, USCIS는 더 이상 미국 외부로 우편 발송되는 통지서에 대해 혜택 신청인에게 추가로 14일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는 규정이 우편으로 송달되는 통지서에 대해서만 추가로 3일을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7 8 CFR 103.2(b)(1) 및 8 CFR 103.2(b)(8)(ii) 참조. 이와 대조적으로, 8 CFR 103.2(b)(8)(iii)은 혜택 신청인이 필요한 모든 초기 증거를 제출하였으나 제출된 증거가 자격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NOID가 적절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cordingly, USCIS is updating its policy guidance to restore USCIS officers’ full discretion to deny such benefit requests without first issuing an RFE or NOID, as allowed by the regulations. When USCIS issues an RFE, the regulations state that the notice “will indicate the deadline for response, but in no case shall the maximum response period provided in a[n RFE] exceed twelve weeks, nor shall the maximum response time provided in a [NOID] exceed thirty days. Additional time to respond to a[n RFE] or [NOID] may not be granted.”8 Further, when notices are served by mail, 3 days are added to the response deadline.9 Previous policy required officers to follow standard timeframes by generally providing the maximum 12-week response period. It also added an additional 14 days to the response deadline when RFEs or NOIDs were mailed outside the United States, in contravention of regulation. USCIS is now updating its guidance to follow regulatory and procedural requirements. Under the regulations, officers are not required to issue an RFE with a standard 12-week response period, but rather the maximum response period cannot exceed 12 weeks. Additionally, USCIS no longer provides benefit requestors an additional 14 days to respond to notices mailed outside the United States, as the regulations only allow for an additional 3 days for notices served by mail. 7 See 8 CFR 103.2(b)(1) and 8 CFR 103.2(b)(8)(ii). In contrast, 8 CFR 103.2(b)(8)(iii) states that a NOID may be appropriate when the benefit requestor submits all required initial evidence, but the evidence submitted does not establish eligibility.
8 8 CFR 103.2(b)(8)(iv) 참조.
8 See 8 CFR 103.2(b)(8)(iv).
9 8 CFR 103.8(b) 참조.
9 See 8 CFR 103.8(b).
PA-2026-05: 증거, 증거요청 및 거부의향통지서 페이지: 3 증거, RFE 및 NOID에 관한 이번 개정 지침은 미국 시민권이민국(USCIS) 정책을 규정과 재정렬함으로써, USCIS 심사관에게 명확성을 제공하고, 심사 전반에 걸친 일관성을 증진하며, 혜택 신청자에게 명확한 기대사항과 지침을 제시하고, 혜택 신청자가 필요한 초기 증거를 제출하는 데 있어 성실할 것을 장려하며, 일부 혜택 신청자가 불완전한 혜택 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모든 필요한 증거를 확보할 때까지 기다리는 다른 신청자들에 비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것을 방지하여 우선일자 및 기타 혜택이 공정하게 부여되도록 보장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합니다. USCIS는 이전 정책으로 인해 발생했을 수 있는 중대한 신뢰이익을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법령 및 규정상의 요건과 양식 지침에도 불구하고 USCIS가 법적으로 불충분한 신청서를 심사 절차 후반에 정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는 기대는 남용적인 신청을 조장하고 처리 시간을 증가시키는 문제를 야기하며, 이는 본 정책 지침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정책 매뉴얼 제1권에 수록된 본 지침은 즉시 발효되며, 공표일 또는 그 이후에 계류 중이거나 제출되는 혜택 신청서에 적용됩니다. 정책 매뉴얼에 수록된 지침이 통제력을 가지며 관련된 이전의 모든 지침을 대체합니다.
PA-2026-05: Evidence, Requests for Evidence,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 Page: 3 This updated guidance on evidence, RFEs, and NOIDs realigns USCIS policy with regulations, which in turn provides clarity for USCIS officers, promotes consistency across adjudications, sets clear expectations and guidelines for benefit requestors, encourages benefit requestors to be diligent in submitting required initial evidence, discourages unfair advantages accruing to some benefit requestors who submit incomplete benefit requests while others wait to obtain all necessary evidence ensuring that priority dates and other benefits are accorded fairly, and builds trust with stakeholders. USCIS has not identified any significant reliance interests that may have been caused by the previous policies. To the contrary, the expectation that USCIS will allow benefit requestors to submit legally insufficient requests to be corrected later in the adjudication process, notwithstanding the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and form instructions, encourages frivolous filings and increases processing times, which is a problem that this policy guidance aims to address. This guidance, contained in Volume 1 of the Policy Manual,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applies to benefit requests pending or filed on or after the publication date. The guidance contained in the Policy Manual is controlling and supersedes any related prior guidance.
정책 주요 사항
Policy Highlights
초기 증거와 추가 증거, 1차 증거와 2차 증거의 구분, 그리고 1차 또는 2차 증거를 대신하여 제출된 진술서에 부여되는 증거적 가치를 명확히 합니다.
Clarifies the distinction between initial and additional evidence, primary and secondary evidence, and the evidentiary weight given to affidavits submitted in lieu of primary or secondary evidence.
USCIS는 재량에 따라, 필요한 모든 초기 증거가 혜택 신청서와 함께 제출되지 않은 경우, RFE 또는 NOID를 먼저 발급하지 않고도 필요한 초기 증거의 부족으로 인한 자격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혜택 신청을 거부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Clarifies that USCIS, in its discretion, may deny the benefit request for failure to establish eligibility based on lack of required initial evidence without first issuing an RFE or NOID in cases where all required initial evidence is not submitted with the benefit request.
위치와 관계없이 RFE 및 NOID에 대한 응답 기간과 추가 우편 송달 기간을 규정상의 지침에 맞게 재정렬합니다. 이전에는 USCIS가 해외 서신에 대해 14일의 추가 우편 송달 기간을 제공했습니다.
Realigns the response time and additional mailing time provided for RFEs and NOIDs to conform to the regulatory guidelines, regardless of location; previously, USCIS provided 14 days of additional mailing time for international correspondence.
USCIS가 RFE 또는 NOID에 대한 응답으로 요청된 증거를 수령하는 경우, 그 증거가 RFE 또는 NOID에 부분적으로만 응답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USCIS는 해당 응답을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청으로 간주함을 명확히 합니다.
Clarifies that when USCIS receives any requested evidence in response to an RFE or NOID, even if the evidence only partially responds to the RFE or NOID, that USCIS considers such response as a request for a decision.
변경 사항 요약 해당 부분: 제1권 > 파트 E > 제6장, 증거
Summary of Changes Affected Section: Volume 1 > Part E > Chapter 6, Evidence
제6장 전체를 개정합니다.
Revises Chapter throughout.
해당 부분: 제1권 > 파트 E > 제9장 > 섹션 B, 거부
Affected Section: Volume > 1 > Part E > Chapter 9 > Section B, Denials
제1소단원(법적 근거 부족에 따른 거부)의 첫 번째 단락을 개정합니다.
Revises first paragraph under Subsection 1 (Denials Based on Lack of Legal Basis).
PA-2026-05: 증거, 증거요청 및 거부의향통지서 페이지: 4 해당 부분: 제1권 > 파트 E > 제10장 > 섹션 D, 취소, 무효화 또는 종료
PA-2026-05: Evidence, Requests for Evidence, and Notices of Intent to Deny Page: 4 Affected Section: Volume > 1 > Part E > Chapter 10 > Section D, Revocation, Rescission, or Termination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단락을 소폭 수정합니다.
Makes minor edits to 4th and 5th paragraphs.
마지막 단락을 삭제합니다.
Deletes final paragraph.
USCIS는 또한 본 개정과 일치하는 기타 사소한 기술적, 문체적 및 조화를 위한 변경을 가할 수 있습니다.
USCIS may also make other minor technical, stylistic, and conforming changes consistent with this update.
인용 제1권: 일반 정책 및 절차, 파트 E, 심사, 제6장, 증거 [1 USCIS-PM E.6]; 제9장, 결정의 내림 [1 USCIS-PM E.9]; 및 제10장, 결정 이후 조치 [1 USCIS-PM E.10].
Citation Volume 1: General Policies and Procedures, Part E, Adjudications, Chapter 6, Evidence [1 USCIS- PM E.6]; Chapter 9, Rendering a Decision [1 USCIS-PM E.9]; and Chapter 10, Post-Decision Actions [1 USCIS-PM E.10].
원문 제목: Read More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이 변경이 내 케이스에 미치는 영향 상담하기

피드백 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