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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규정대통령·백악관중요#시민권·귀화#가족이민·영주권

트럼프 대통령,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 14418호 서명

게시일 2026. 8. 11.시행일 2026. 8. 6.

2026년 8월 6일 서명되고 8월 11일 연방관보에 게재된 행정명령 14418호는 연방대법원의 Trump v. Barbara 판결을 근거로 특정 범주에 속하는 자녀에 대해 미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하지 않도록 하는 정책을 명시했습니다. 이 명령은 부모 양쪽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를 대상으로 하며, 국무부, 법무부, 국토안보부, 사회보장청에 시행을 지시합니다.

핵심 내용

영향 대상

미국에서 출생했으나 부모 양쪽 모두 미국 시민이 아니고 위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할 수 있는 자녀와 그 가족, 관련 행정기관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 가능성이 있는 가족은 관련 연방기관이 발표할 시행 지침과 법적 절차를 주의 깊게 확인하고 필요시 이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인쇄 페이지 51991)
( printed page 51991)
2026년 8월 6일 행정명령 14418호
Executive Order 14418 of August 6, 2026
미국 시민권의 의미와 가치를 계속 보호함에 관하여
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합중국 헌법 및 법률이 대통령인 본인에게 부여한 권한에 따라, 이에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제1조. 목적. 미합중국 시민권의 특권은 여전히 값을 매길 수 없는 귀중한 선물이다. 본인의 취임 첫날부터, 본 행정부는 우리 국가의 관대함을 악용하여 미국 시민을 기만하려는 악의적인 외국 행위자들이 야기하는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왔다.
Section 1 . Purpose. The privilege of United States citizenship remains a priceless and profound gift. Since my first day in office, my Administration has guarded against the risks posed by malign foreign actors who attempt to swindle American citizens by taking advantage of the generosity of our Nation.
2026년 6월 30일, 연방대법원은 Trump v. Barbara 사건, 609 U.S. __, 146 S. Ct. 2438, 2449 (2026)에서,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시민권 조항이 "어떠한 역외 의제도 적용되지 않는" 부모로부터 미국에서 태어난 자녀에게 시민권의 특권을 부여한다고 판시하였다. 본 명령은 연방대법원이 선언한 출생시민권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 외국인의 자녀에 해당하는 특정 범주를 예시적으로(비배타적으로) 식별하고, 이에 관한 조치를 규정한다.
On June 30, 2026, the Supreme Court decided in Trump v. Barbara, 609 U.S. __, 146 S. Ct. 2438, 2449 (2026), that the Citizenship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extends the privilege of citizenship to children born to parents in the United States “for whom no extraterritorial fiction applie[s].” This order identifies, non-exhaustively, and prescribes action concerning certain categories of children of aliens who do not fall within the rule of birthright citizenship as announced by the Supreme Court.
제2조. 정책. 해당 자의 부모 중 어느 쪽도 시민이 아니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떠한 행정부처 또는 기관도 그 자에게 미합중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며, 주 정부, 지방정부, 또는 기타 정부나 당국이 그 자에 관하여 미합중국 시민권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급한 문서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것이 미합중국의 정책이다.
Sec. 2 . Policy. It is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hat no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shall issue documents recognizing United States citizenship to, or accept documents issued by State, local, or other governments or authorities purporting to recognize United States citizenship regarding, persons when neither parent of that person is a citizen and any of the following applies:
(a) 해당 자의 부모 중 어느 쪽이 적대 외국인에 해당하는 경우. 적대 외국인이라 함은, 8 U.S.C. 1189에 따라 지정된 외국테러조직의 구성원 또는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이하 및 개정된 2001년 9월 23일자 행정명령 13224호(테러를 저지르거나, 저지르겠다고 위협하거나, 지원하는 자의 재산을 동결하고 거래를 금지함에 관하여)와 일치하는 특별지정국제테러리스트를 포함한다.
(a) either parent of that person is an alien enemy, defined to include any member of a designated Foreign Terrorist Organization under 8 U.S.C. 1189 or Specially Designated Global Terrorist, consistent with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50 U.S.C. 1701 et seq., and Executive Order 13224 of September 23, 2001 (Blocking Property and Prohibiting Transactions With Persons Who Commit, Threaten to Commit, or Support Terrorism), as amended;
(b) 해당 자의 부모 중 어느 쪽이 외국 정부 직원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 정부 직원이라 함은 다음을 포함한다.
(b) either parent of that person is a foreign government employee, defined to include:
(i) 대사
(i) ambassadors;
(ii) 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고용된 자로서 해당 외국의 국민인 자
(ii) persons employed by a foreign embassy or consulate who are nationals of that foreign country;
(iii) 공식 자격으로 외국 정부에 고용된 자, 그리고
(iii) persons employed by a foreign government in an official capacity; and
(iv) 국제기구 면제를 보유한 국제기구에 고용된 자
(iv) persons employed by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possess international-organization immunity;
(c) 해당 자의 부모 중 어느 쪽이 그 자를 위하여 출생시민권을 구매하거나 취득하기 위한 상업적 거래에 관여하였거나,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기 행위에 관여한 경우.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c) either parent of that person engaged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purchase or access birthright citizenship for the person, or engaged in fraudulent activity to obtain citizenship, to include:
(i) 그 자의 부모가 그 자의 모가 출산을 위하여 미국 또는 미국의 영토에 체류하도록 하기 위한 상업적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또는
(i) when the parent(s) of the person engage in a commercial transaction to ensure that the person's mother i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to give birth; or
(ii) 부모가 미국 또는 미국의 영토에 체류하는 대리모와 출산을 위한 상업적 거래에 관여하는 경우 (인쇄 페이지 51992)
(ii) when the parent(s) engage in a commercial transaction with a surrogate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or a territory of the United States, to give birth; ( printed page 51992)
(d) 연방 제정법에 의하여 시민권이 부여되지 아니하는 미합중국의 영토 또는 영해에서 그 자가 출생한 경우
(d) the person is born in a territory or territorial waters of the United States where citizenship is not conferred by Federal statute.
제3조. 집행. (a) 국무장관, 법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그리고 사회보장청장은 각 소속 부처 및 기관의 규정과 정책이 본 명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각 소속 부처 및 기관의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이 본 명령에 반하는 방식으로 행위하거나 행위를 자제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Sec. 3 . Enforcement. (a) The Secretary of State, the Attorney General, the Secretary of Homeland Security, and the Commissioner of Social Security shall take all appropriate measures to ensure that the regulations and policies of their respec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re consistent with this order, and that no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f their respec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act, or forbear from acting, in any manner inconsistent with this order.
(b) 모든 행정부처 및 기관의 장은 본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운영 및 활동과 관련하여 본 명령의 시행에 관한 공개 지침을 발표하여야 한다.
(b) The heads of all executive departments and agencies shall issue public guidance within 3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regarding this order's implementation with respect to their operations and activities.
제4조. 분리가능성. 본 명령의 어느 조항, 또는 그 조항을 특정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이 무효로 판정되는 경우에도, 본 명령의 나머지 부분 및 그 밖의 다른 조항을 다른 개인이나 상황에 적용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Sec. 4 . Severability. If any provision of this order, or the application of any provision to any individual or circumstance, is held to be invalid, the remainder of this order and the application of its other provisions to any other individuals or circumstances shall not be affected thereby.
제5조. 일반 규정. (a) 본 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을 저해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된다.
Sec. 5 .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행정부처나 기관, 또는 그 장에게 법률로 부여된 권한, 또는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b) 본 명령은 적용 법률에 부합하도록, 그리고 세출예산의 가용성을 전제로 시행되어야 한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다) 이 행정명령은 미합중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당사자에 대해서도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려는 것이 아니며, 또한 창설하지도 아니합니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라) 이 행정명령의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무부(Department of Justice)가 부담합니다.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Justice.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8월 6일.
August 6, 2026.
[연방관보 문서 2026-16403
[FR Doc. 2026-16403
제출: 2026년 8월 10일 오전 11시 15분]
Filed 8-10-26; 11:15 am]
청구 코드 4410-CW-P
Billing code 4410-CW-P
원문 제목: Continuing To Protect the Meaning and Value of American Citizenship
원문 보기 ↗ 원문이 내려간 경우 보관본 보기

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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