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부, 국적상실증명서(CLN) 행정처리 수수료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인하
게시일 2026. 3. 13.시행일 2026. 4. 13.
미국 국무부는 국적상실증명서(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CLN) 발급을 위한 행정처리 수수료를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낮추는 최종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칙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해외 거주 미국인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핵심 내용
- 국무부는 CLN 행정처리 수수료를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인하하는 최종 규칙을 공표했습니다.
- 이 규칙은 2026년 4월 13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 해당 수수료는 미국 국적 포기를 신청하는 미국 시민 및 비시민 국민이 신청 시 납부합니다.
- 국무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적용되었던 저비용 수수료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2023년 10월 발표된 규칙제정안에 대해 총 910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대부분 해외 미국인에 대한 이중과세와 FATCA 관련 어려움을 지적했습니다.
- 국무부는 세법 자체를 변경할 권한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수수료 인하가 비용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영향 대상
미국 국적을 포기하거나 국적상실증명서(CLN)를 신청하려는 미국 시민 및 비시민 국민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CLN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2026년 4월 13일 이후 접수되는 신청부터 인하된 450달러 수수료가 적용되는지 관할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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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IN which identifies each regulatory action listed in the Unified Agenda of Federal Regulatory and Deregul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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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부(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of State
22 CFR Part 22
22 CFR Part 22
[공고 12954]
[Public Notice 12954]
RIN 1400-AF61
RIN 1400-AF61
기관:
AGENCY:
국무부.
Department of State.
조치:
ACTION:
최종 규칙.
Final rule.
요약:
SUMMARY:
이 최종 규칙은 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발급 요청에 대한 행정처리 수수료를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인하하여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를 조정합니다.
This final rule adjusts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by reducing the fee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Request for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from $2,350 to $450.
시행일:
DATES:
이 최종 규칙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시행됩니다.
This final rule is effective on April 13, 2026.
추가 정보 문의처:
FOR FURTHER INFORMATION CONTACT:
Steve Jacob, 자원관리과(Resource Management Unit), 영사국(Bureau of Consular Affairs), 국무부. 전화: 771-204-4677, 이메일: [email protected].
Steve Jacob, Resource Management Unit,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phone: 771-204-4677; email: [email protected].
보충 정보:
SUPPLEMENTARY INFORMATION:
배경
Background
이 최종 규칙은 항목 제8호인 미국 국적 상실 증명서(CLN) 발급 요청에 대한 행정처리 수수료를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인하하여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Schedule of Fees)를 조정합니다. 이 조치는 CLN 서비스를 요청하기로 결정한 개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되었던 원가 이하의 수수료로 되돌리기 위해 취해지는 것입니다. 국무부(이하 "부")는 2023년 10월 2일에 규칙제정안 사전공고(NPRM)를 발표하였으며(88 FR 67687), 공중의 의견 제출을 위하여 30일의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이 규칙은 제안된 규칙을 최종안으로 채택하며, 부가 접수한 공중의 의견에 대하여 답변합니다.
This final rule adjusts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Schedule of Fees) by reducing the fee for Item #8,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Request for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CLN), from $2,350 to $450. This action is being taken to help alleviate the cost burden for those individuals who decide to request CLN services by returning to the below-cost fee that was in place from 2010-2014. The Department of State (Department) published a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NPRM) on October 2, 2023 (88 FR 67687), with 30 days provided for public comment. This rule adopts the proposed rule as final and addresses public comments received by the Department.
NPRM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부는 자신이 제공하는 영사 서비스의 비용에 근거하여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부과할 권한을 일반 이용료 부과 법률인 31 U.S.C. 9701에서 도출합니다. 또한 대통령은 22 U.S.C. 4219에 따라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제공되는 영사 서비스에 대하여 부과될 수수료 금액을 정할 권한을 가지며, 이 권한을 행정명령 제10718호(1957년 6월 27일)에 의하여 국무장관에게 위임하였습니다. 특정한 법정 수수료 유보 권한이 없는 경우, 영사 서비스에 대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31 U.S.C. 3302(b)에 따라 재무부 일반기금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As set forth in the NPRM, the Department derives the authority to set fees based on the cost of the consular services it provides, and to charge those fees, from the general user charges statute, 31 U.S.C. 9701. The President also has the power to set the amount of fees to be charged for consular services provided at U.S. embassies and consulates abroad pursuant to 22 U.S.C. 4219 and has delegated this authority to the Secretary of State, E.O. 10718 (June 27, 1957). In the absence of a specific statutory fee retention authority, fees collected for consular services must be deposited into the general fund of the Treasury pursuant to 31 U.S.C. 3302(b).
CLN의 행정처리에 대한 수수료(본 규칙제정에서는 "CLN 서비스 수수료"라 함)는 8 U.S.C. 1481(a)(5)에 따라(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앞에서 포기 선서를 하는 경우) CLN을 요청하는 미국 국민(즉, 미국 시민과 비시민 국민)뿐만 아니라, 8 U.S.C. 1481(a)(1)부터 (4)까지 또는 부가 시행하는 기타 관련 법률에 따라 CLN을 요청하는 자에게도 적용됩니다. CLN 서비스 수수료는 31 U.S.C. 3302(b)에 따라 전액 재무부에 납부되며, CLN 서비스 수수료로부터 징수된 수입은 영사국(CA)의 예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The fee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a CLN (referred to as the “fee for CLN services” throughout this rulemaking) applies to U.S. nationals ( i.e., U.S. citizens and non-citizen nationals) who request a CLN under 8 U.S.C. 1481(a)(5) (taking the oath of renunciation before a U.S.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abroad) as well as those who request a CLN under 8 U.S.C. 1481(a)(1)-(4) or other applicable law administered by the Department. The fee for CLN services is remitted entirely to the Department of Treasury pursuant to 31 U.S.C. 3302(b); revenue collected from the fee for CLN services is not factored into the budget of the Bureau of Consular Affairs (CA) budget.
이민국적법(INA) 제349조(a)(5)에 따른(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원 앞에서 포기 선서를 하는 경우) CLN 요청 처리에 대한 수수료는 2010년에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당시 수수료는 450달러로 책정되었으며, 이는 당시 미국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의 25퍼센트 미만에 해당하였습니다. 75 FR 36529. 잠재적 국적 상실 행위의 수행에 근거한 미국 시민의 CLN 요청을 처리하는 것은 부에게 항상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서비스였습니다. 80 FR 51466. 미국 법률이 부과하는 헌법적 및 기타 안전장치로 인하여, 해외 주재 영사관원 및 직원들과 국내의 CA 직원들은 국적 포기를 희망하는 자가 포기의 심각한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는 미국 국민이며, 그 포기가 자발적이고 의도적인 것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75 FR 6324, 79 FR 51250-51 참조.
A fee for processing a request for a CLN under INA section 349(a)(5) (taking the oath of renunciation before a U.S.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abroad) was first implemented in 2010. The fee was set at $450, which at that time represented less than 25% of the cost to the U.S. government. 75 FR 36529. Processing a U.S. citizen's request for a CLN based on the performance of a potentially expatriating act has always been a costly, time-consuming service for the Department. 80 FR 51466. Due to constitutional and other safeguards imposed by U.S. law, consular officers and employees overseas, as well as CA employees domestically, must ensure the would-be renunciant is a U.S. national who fully understands the serious consequences of renunciation and that the renunciation is both voluntary and intentional. See75 FR 6324; 79 FR 51250-51.
보다 구체적으로, 국적포기확인서(CLN) 발급 요청 처리는 미국 시민이 미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이하 “재외공관”)에 연락하여 해당 서비스를 요청하는 것으로 시작되는 다단계 절차입니다. 재외공관이 미국 시민권 포기 절차 및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 후, 해당 미국 시민은 미국 영사관 또는 외교관과 두 차례의 별도 면담을 완료해야 합니다( 인쇄된 페이지 12297). 최초 면담 이후에도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자 하는 경우, 미국 시민은 두 번째 면담에서 외교관 또는 영사관 앞에서 직접 포기 선서를 해야 합니다. 선서를 완료한 후, CLN 발급 승인 또는 거부를 권고하는 메모를 포함한 해당 개인의 CLN 서류 일체는 검토 및 결정을 위하여 국무부 영사국(CA) 해외시민서비스국 미국시민서비스과(CA/OCS/ACS)로 전달됩니다. 이러한 검토는 신청인이 입증 책임을 충족하였는지, 해당 개인이 자발적이고 의도적으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였다는 판단이 정당한지를 확인하고, 국적 상실에 관한 서류가 정확한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검토가 완료되면 재외공관에 전자적으로 통보되며, CA/OCS/ACS가 요청을 승인한 경우 재외공관은 서명 및 발급을 위한 원본 서류를 준비하고, CA/OCS/ACS는 법령 및 대외업무편람(Foreign Affairs Manual)에서 정한 바에 따라 승인된 CLN 사본을 다른 연방기관에 우편으로 송부합니다.
More specifically, processing a request for a CLN is a multi-step process that begins with the U.S. citizen contacting a U.S. embassy or consulate (“post”) to request the service. After post provides information on the process of renouncing U.S. citizenship as well as its consequences, the U.S. citizen must then complete two separate ( printed page 12297) interviews with a U.S. consular or diplomatic officer. If the U.S. citizen wishes to proceed after the initial interview, he or she must take the oath of renunciation in-person before a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at the second interview. After completing the oath, the individual's CLN package, including a memorandum recommending approval or denial of the request for a CLN, is transmitted to the Department's Office of American Citizen Services in the Directorate of Overseas Citizens Services within CA (CA/OSC/ACS) for review and decision. This review is necessary to determine whether the applicant's burden of proof has been met and that a finding that the individual has voluntarily and intentionally renounced U.S. citizenship is warranted, and to ensure that the documentation of loss of nationality is correct. Once review is complete, post is notified electronically and, if CA/OCS/ACS approved the request, post prepares original documents for execution and issuance, and CA/OCS/ACS mails copies of the approved CLN to other federal agencies as mandated by statute and the Foreign Affairs Manual.
국무부는 2010년 미국 국적법(INA) 제349조(a)(5)항(해외 주재 미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 공무원 앞에서 미국 국적 포기 선서를 하는 것)에 따른 국적포기증명서(CLN) 발급 서비스 수수료를 "이 서비스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450달러로 책정하였다. 75 FR 36529. 이러한 결정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특정 다른 서비스 수수료와 관련하여 취해진 접근방식과 일치하는 것이었으며, 경험이 풍부한 영사 공무원 및 국무부 고위 관리자들과의 광범위한 협의를 토대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75 FR 36527.
The Department set the fee for CLN services under INA section 349(a)(5) (taking an oath of renunciation of U.S. nationality before a U.S.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abroad) at the below-cost amount of $450 in 2010 “in order to lessen the impact on those who need this service and not discourage the utilization of the service.” 75 FR 36529. That decision was consistent with the approach taken with respect to certain other fees for services provided to U.S. citizens overseas and was based on extensive consultations with experienced consular officers and senior Department managers. 75 FR 36527.
그러나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INA 제349조(a)(5)에 따른 국적포기확인서(CLN) 신청 건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로 인해 영사관 직원의 시간과 자원이 국적포기확인서 서비스 제공에 훨씬 더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그 결과, 국무부는 수수료를 실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2014년, 국무부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서비스 비용 모델(Cost of Service Model, CoSM) 산정 결과에 따라 INA 제349조(a)(5)에 따른 국적포기확인서 서비스 수수료를 450달러에서 2,350달러로 인상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 모델은 해외에서 영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실제 비용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기 위해 개선된 것이었습니다. 79 FR 51251. 해당 규칙은 2015년 8월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80 FR 51465. 2015년 9월, 국무부는 공공 의견수렴을 요청하는 잠정 최종 규칙을 발표하여, 2015년 11월 9일부터 8 U.S.C. 1481(a)(1)부터 (4)까지에 따른 국적포기확인서 신청 처리에 대해서도 2,350달러를 부과할 계획임을 통지하였으며, 이는 또한 '수수료 형평성' 차원에서 이루어진 조치로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 CoSM에 따르면 국적포기확인서 신청이 어느 항에 근거하든 관계없이 미국 국민의 국적 포기를 문서화하는 데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80 FR 53704. 해당 규칙은 2018년에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83 FR 4423.
Between 2010 and 2014, however, the number of requests for a CLN under INA section 349(a)(5) increased dramatically, which meant that far more consular officer time and resources were consumed providing CLN services. As a result, the Department made the decision to set the fee at cost. In 2014, the Department issued an interim final rule raising the fee for CLN services under INA section 349(a)(5) from $450 to $2,350, as determined by the results of the 2010-2014 Cost of Service Model (CoSM), which incorporated improvements that better captured the actual costs to the U.S. government of providing consular services overseas. 79 FR 51251. The rule was finalized in August 2015. 80 FR 51465. In September 2015, the Department published an interim final rule with request for public comment giving notice that effective November 9, 2015, it planned to charge $2,350 for processing a request for a CLN under 8 U.S.C. 1481(a)(1)-(4) also as a matter of “fee parity” insofar as the 2010-2014 CoSM indicated that documenting a U.S. national's relinquishment of nationality is extremely costly regardless of the subsection under which the request for a CLN is made. 80 FR 53704. The rule became final in 2018. 83 FR 4423.
수수료가 인상된 이후 수년 동안, 일반 국민들은 수수료 비용과 그로 인한 시민권 포기 능력에 대한 영향에 대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습니다. 개인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는 동기를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지만, 일화적 증거에 따르면 그러한 어려움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2010년 고용촉진법(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of 2010, Public Law 111-147, 124 Stat. 71 (2010), 이하 'HIRE 법')이 미국 국민이 계좌를 보유한 외국 금융기관에 부과한 보고 의무에 기인한 것으로 시사되었습니다. HIRE 법은 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A편에 제4장을 추가하였으며, 이는 제1471조부터 제1474조까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제4장). 제4장은 일반적으로 해외금융계좌신고법(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즉 FATCA로 알려져 있습니다.
In the years since the fee was increased, members of the public have continued to raise concerns about the cost of the fee and the impact of the fee on their ability to renounce their citizenship. While there is no legal requirement for individuals to declare their motivation for renouncing U.S. citizenship, anecdotal evidence suggested that difficulties were due at least in part to reporting requirements imposed by the Hiring Incentives to Restore Employment Act of 2010, Public Law 111-147, 124 Stat. 71 (2010) (HIRE Act) on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s with whom U.S. nationals have an account or accounts. The HIRE Act added chapter 4 of Subtitle A to the Internal Revenue Code, comprising sections 1471 through 1474 (chapter 4). Chapter 4 is commonly known as the 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 or FATCA.
충분한 심사숙고를 거친 후, 수수료 비용에 대한 영향을 받는 국민들의 우려와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미국 국적자들이 겪는 세금 관련 어려움에 관한 적지 않은 사례적 증거를 모두 고려하여, 국무부(Department of State)는 규칙제정예고(NPRM)에 반영된 바와 같이, 국적 포기 증명서(CLN) 발급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개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원가 이하 수수료인 450달러로 되돌리는 정책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해외 거주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다른 특정 서비스, 예를 들어 마찬가지로 원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되어 있는 해외출생신고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신청 수수료와 CLN 서비스 수수료를 더 잘 일치시킬 것입니다.
After significant deliberation, taking into account both the affected public's concerns regarding the cost of the fee and the not insignificant anecdotal evidence regarding tax-related difficulties many U.S. nationals residing abroad encounter, including in part because of FATCA, the Department made a policy decision, as reflected in the NPRM, to propose alleviating the cost burden for those individuals who decide to request CLN services by returning to the below-cost fee of $450. This change will better align the fee for CLN services with fees for certain other services provided to U.S. citizens abroad, including, for example, applications for 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which are similarly set significantly below cost.
의견 분석
Analysis of Comments
NPRM 공표 후 30일의 기간 동안, 국무부는 총 910건의 의견을 접수하였으며, 그 대다수는 프랑스의 '우발적 미국인 협회(L'Association des Américains Accidentels)',[1] '역외 미국 과세 중단(Stop Extraterritorial American Taxation, SEAT)',[2] '해외 민주당원(Democrats Abroad)'[3] 등 여러 단체가 제공한 예시문에서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인용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무부는 의견 제출자들이 제기한 사안들을 다루고자 합니다.
In the 30-day period after the publication of the NPRM, the Department received a total of 910 comments, a majority of which appear to have been drawn in whole or in part from exemplars provided by various groups such as L'Association des Américains Accidentels,[1] Stop Extraterritorial American Taxation (SEAT),[2] and Democrats Abroad.[3] The Department will address the issues raised by the commenters.
의견 제출자의 압도적 다수(880건)는, 제안된 수수료 변경에 대해 전혀 의견을 제시하지 않은 일부를 포함하여,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전 세계 과세 제도와 미국 세법 준수에 수반되는 비용에 대한 불만을 표명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대한 세금 납부 의무가 전혀 없을 수 있는 경우에도 세무 전문가에게 연간 수백 달러 또는 수천 달러를 지출하고 있다고 보고하였습니다. 일부는 미국 세법을 준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세금이 징수되는 목적이 되는 서비스, 예를 들어 무료 코로나19 백신, 메디케어 파트 B, 개선된 미국 사회기반시설 등을 거의 받거나 혜택을 누리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부는 또한 자신들의 세금이 사용되는 방식에 대해 정치적 반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The overwhelming majority of commenters (880), including some who did not comment on the proposed fee change at all, expressed frustration with the U.S. system of worldwide taxation of its citizens and the expense associated with compliance with U.S. tax laws. Many reported spending hundreds or thousands of dollars a year on tax professionals, even when they might have no U.S. tax liabilities. Some stated that despite being required to comply with U.S. tax laws, they received and/or benefited from few of the services for which their taxes were collected— e.g., free COVID vaccines, Medicare Part B, and improved U.S. infrastructure. A few also expressed political objections to the way their tax dollars were used.
미국의 전 세계 과세 제도(많은 의견 제출자들이 "이중 과세"라고 지칭함)에 대한 불만 외에도, 의견 제출자들은 특히 해외금융계좌납세협력법(FATCA)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거주국에서 상장지수펀드(ETF)나 뮤추얼펀드에 투자하거나,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은행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일부는 또한 미국 내 주소와 전화번호가 없기 때문에 미국 내 투자에도 어려움을 겪었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은퇴 저축 능력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 제출자들은 FATCA는 물론 해외은행계좌보고(FBAR), 수동적 외국인 투자회사(PFIC), 국제무형저율과세소득(GILTI) 규정에 의해 부과되는 복잡한 보고 요건에 대해서도 불만을 표명하였습니다.
In addition to frustration with the U.S. system of worldwide taxation (referred to as “double taxation” by many commenters), commenters took particular issue with FATCA, stating it has made it difficult for them to invest in exchange-traded funds (ETFs) or mutual funds, obtain a mortgage, or open a bank account in their countries of residence. Some noted that they also faced difficulties investing in the United States, due to lack of a U.S. address and phone number. This significantly impacted their ability to save for retirement. Relatedly, commenters expressed frustration with the complicated reporting requirements imposed by FATCA as well as by Foreign Bank Account Reporting (FBAR),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PFIC), and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GILTI) rules.
국무부는 의견 제출자들이 표명한 우려 사항을 절실히 인식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 사항으로 인해 정부회계감사원(GAO)은 2019년 의회 위원회 보고서에서 부처 간 협력 과제를 부여한 바 있습니다. (GAO 19-180, "해외자산 보고, 준수 노력 강화, 중복 요건 제거 및 해외 미국인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 참조, https://www.gao.gov/products/gao-19-180 에서 열람 가능). GAO는 재무부(Department of Treasury), 국무부(Department of State) 및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 대해 "해외 거주 미국인들이 (인쇄본 12298페이지) FATCA 보고 요건의 시행으로 인해 겪는 지속적인 문제를 협력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공식적인 수단을 마련할 것"을 과제로 부여하였습니다. 국무부는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성실하게 논의에 참여하였으며, 부처 간 협력 노력의 결과로 GAO는 해당 권고 사항이 이행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The Department is acutely aware of the concerns expressed by the commenters, some of which prompted the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GAO) to task an interagency engagement in its 2019 report to Congressional Committees. ( See GAO 19-180 “Foreign Asset Reporting—Actions Needed to Enhance Compliance Efforts, Eliminate Overlapping Requirements, and Mitigate Burdens on U.S. Persons Abroad,” available at https://www.gao.gov/products/gao-19-180). GAO tasked the Departments of Treasury and State and the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to “establish a formal means to collaboratively address ongoing issues that U.S. persons living ( printed page 12298) abroad encounter from implementation of FATCA reporting requirements.” The Department of State engaged in good faith discussions regarding its possible contributions, and due to the coordinated efforts of the interagency, the GAO determined that the recommendation was implemented.
그러나 국무부는 해외 거주 자국민에 대한 미국의 세법 준수 요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전 세계 과세 또는 이른바 "이중" 과세와 관련된 우려 사항을 달리 해결할 수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국무부는 '우발적 미국인 협회'가 제안한 바와 같이, 정부 전체의 수수료 징수에 적용되며 국무부가 영사 서비스에 부과하는 수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용자 부담금 관련 법률을, "미국과의 충분한 거주 연관성"이 없는 자를 CLN 서비스 수수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할 수 없습니다.
The Department, however, cannot alter U.S. tax compliance laws for citizens residing overseas, or otherwise address concerns related to worldwide or so called “double” taxation. The Department likewise cannot amend the user charges statute—which applies to fee collections government-wide and not just those charged by the Department of State for consular services—to exclude those without “sufficient residential connection to the United States” from the payment of the fee for CLN services, as proposed by L'Association des Américains Accidentels.
국가유보고시(NPRM)에서 밝힌 바와 같이, CLN(국적상실증명서) 서비스 수수료를 인하하려는 제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다수의 미국 국민이 겪고 있다고 보고한 어려움에 관한 결코 적지 않은 일화적 증거를 고려한 것입니다. 이는 CLN 서비스를 신청하는 데 드는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나, 450달러의 수수료는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비용 중 극히 일부만을 보전하는 수준입니다.
As stated in the NPRM, the proposal to lower the fee for CLN services took into account the not-insignificant anecdotal evidence regarding the difficulties that many U.S. nationals residing abroad have reported they are encountering. It is designed to help alleviate the cost burden for requesting CLN services, even though the fee of $450 reimburses only a fraction of the cost to the U.S. government of providing such services.
수수료 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약 740명의 의견제출자 중 185명은 조건 없이 수수료 변경을 지지하였습니다. 이들 의견제출자 대부분은 “진정한 문제”는 수수료가 아니라 미국의 전 세계 소득 과세 제도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2,350달러의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이전의 450달러 수수료가 보다 합리적인 금액이라고 판단하여 수수료 변경을 지지하였습니다. 543명의 의견제출자는 450달러의 수수료도 여전히 높다고 제안하였으나, 그중 대다수(312명)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수수료 변경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조치”로 환영하였습니다. 이 그룹에 속한 대부분의 의견제출자는 제안된 수수료를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다른 영사 서비스의 수수료와 비교하였으며, 다수는 CLN 서비스 수수료를 성인용 미국 여권 갱신 수수료(현재 130달러) 수준 또는 그와 유사한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고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성인용 미국 여권 갱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비용은 국적상실증명서 신청을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비용보다 현저히 적습니다.
Of the approximately 740 commenters who addressed the proposed change to the fee, 185 supported the fee change without qualification. Most of these commenters emphasized that the “real problem” was not the fee but was the U.S. system of worldwide taxation. Nevertheless, they supported the fee change because they felt the $2,350 fee was too high whereas the prior fee of $450 was a more reasonable amount. 543 commenters suggested that a $450 fee was still high, though a majority (312) of those commenters nevertheless welcomed the fee change as a “step in the right direction.” Most commenters in this group compared the proposed fee to the fees for other consular services provided to U.S. citizens, and many suggested that the fee for CLN services should be set at or around the cost of renewing a U.S. adult passport (currently $130). The cost to the U.S. government of providing services to renew an adult U.S. passport, however, is significantly less than the cost to the U.S. government of processing requests for Certificates of Loss of Nationality.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의 변경을 지지하지 않은 의견제출자 중 215명으로 구성된 그룹은, 2023년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정보규제국(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에 제출된 DS-4079 관련 문서감축법(PRA) 제출 보충진술서(Supporting Statement)에 수록된 수치를 근거로 산정한 63.25달러의 수수료를 제안하였습니다.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ICR?ref_nbr=202309-1405-004 참조. 해당 수치는 CLN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전체 비용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PRA 제출서상의 63달러라는 비용 추산치는, 현재의 DS-4080(포기 선서/확인서, Oath/Affirmation of Renunciation) 및 DS-4081(양해진술서, Statement of Understanding)을 포함한 대부분의 기타 필수 서식을 하나로 통합한 (실질적으로) 개정된 DS-4079, 질의서, 국적상실, 진술서(Questionnaire, Loss of Nationality, Attestations)를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만을 반영한 것입니다. PRA 제출서와 달리, 각 영사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미국 정부의 전체 비용을 산정하기 위하여 국무부가 사용하는 서비스 비용 모델(Cost of Service Model)은 CLN 서비스의 각 구성 요소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모두 반영합니다.
Of the commenters who did not support the change from $2,350 to $450, a group of 215 proposed a fee of $63.25, calculated using figures in the Department's Supporting Statement for the Paperwork Reduction Act (PRA) Submission related to the DS-4079, submitted to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s Office of Information and Regulatory Affairs in 2023. See https://www.reginfo.gov/public/do/PRAViewICR?ref_nbr=202309-1405-004. That figure does not reflect the full cost to the U.S. government of providing CLN services. The cost estimate of $63 in the PRA submission only reflects the cost of reading the (substantially) revised DS-4079, Questionnaire—Loss of Nationality; Attestations, which incorporates most of the other required forms into one form, including the current DS-4080, Oath/Affirmation of Renunciation, and the DS-4081, Statement of Understanding. Unlike the PRA submission, the Department's Cost of Service Model, which is used to calculate the full cost to the U.S. government of performing each consular service, captures the cost of providing each component of the CLN service.
동일한 그룹은, 포기 희망자가 이 서비스를 받기 위하여 가장 가까운 미국 대사관이나 영사관까지 이동해야 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국무부가 화상회의를 통한 포기 절차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국무부는 CLN 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영사 서비스 제공에 있어 원격 면접 방식을 심도 있게 검토해 왔으며, 현재도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범 사업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를 제외하고, 국무부는 여전히 대체로 정당한 보안 및 사기 방지 우려로 인하여, CLN 서비스를 포함한 다수의 영사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수행의 완전성을 보장하고 국경 보호를 돕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면 출석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CLN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미국 외교관 또는 영사관 공무원이 해당 개인이 자발적으로 그리고 미국 국적을 포기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동하는지 여부, 그리고 국적 포기의 중대성과 결과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는 대면 방식으로 가장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현재 국무부는 이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104조(a)항에 따른 권한에 근거하여 CLN 서비스에 대한 대면 출석 요건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Farrell v. Blinken, 4 F.4th 124, 127 (D.C. Cir. 2021) 참조.
The same group proposed that the Department consider allowing renunciations by videoconference, to save would-be renunciants the cost of having to travel to the nearest U.S. embassy or consulate in order to obtain this service. The Department has given, and continues to give, serious consideration to remote interview options in the provision of many consular services, including CLN services. With limited exception for certain pilot programs, the Department still is of the view that, by and large, legitimate security and fraud concerns necessitate an in-person appointment for many consular services—including CLN services—to ensure the integrity of the service performed, help safeguard our borders, and enhance national security. In the context of providing CLN services in particular, it is also critical that the U.S. diplomatic or consular officer have the opportunity to assess whether the individual is acting voluntarily and with intent to relinquish U.S. nationality, including whether they fully comprehend the gravity and consequences of relinquishing U.S. nationality, which can most readily be done in person. At this time, the Department continues to rely on its authority under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section 104(a) to preserve the in-person appearance requirement for CLN services. See Farrell v. Blinken, 4 F.4th 124, 127 (D.C. Cir. 2021).
전체적으로 위에서 별도로 논의된 215명의 그룹을 포함하여 226명의 의견 제출자는 출생에 의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였으나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과 실질적인 유대 관계가 없는 개인에게는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수의 의견 제출자(11명)는 미국과의 유대 관계 여부와 관계없이 국적상실증명서(CLN) 서비스에 대해 수수료를 전혀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또 다른 일부는 수수료 금액이 소득에 따라 차등 책정되어야 하며 극빈자에게는 면제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A total of 226 commenters, including the group of 215 whose comments are otherwise discussed above, stated that no fee should be charged for individuals who obtained U.S. citizenship by virtue of their birth but who reside overseas and lack meaningful ties to the United States. Finally, a handful of commenters (11) articulated a belief that no fee should be charged for CLN services regardless of ties to the United States while a few others thought the amount of the fee should be means-tested, with a waiver provided for those who are destitute.
국무부는 이러한 모든 의견을 검토하고 고려하였습니다. 국무부는 국적상실증명서(CLN) 서비스 수수료에 대해 단계별 접근 방식을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국적상실증명서 신청에 대한 행정 처리 비용은 시민권을 포기하려는 개인이 현재 미국과 실질적인 유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과거에 가진 적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미국 정부에 동일하게 소요됩니다. 450달러의 수수료는 현재 수수료보다 상당히 인하된 금액이며,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이는 2010년에 해당 수수료가 처음 도입되었을 당시보다 재정적 부담이 적은 수준을 나타냅니다. 수수료를 450달러로 인하하는 것은 국무부가 미국과의 유대 관계 결여 주장을 조사하기 위한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절차를 시행할 필요 없이 이러한 의견 제출자들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합니다.
The Department has reviewed and considered all of these comments. The Department declines to adopt a tiered approach to the fee for CLN services.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a request for a CLN costs the U.S. government the same amount whether the individual seeking to renounce citizenship currently has or has ever possessed meaningful ties to the United States. A $450 fee is a significant decrease from the current fee that, when adjusted for inflation, represents less of a financial burden than the same fee did when it was first adopted in 2010. Lowering the fee to $450 addresses the concerns raised by these commenters without requiring the Department to implement an unduly burdensome and time-consuming set of procedures by which to research an assertion of lack of ties to the United States.
이러한 변경을 시행함에 있어, 국무부는 국적상실증명서(CLN)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개인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국적상실증명서 서비스 수수료를 해외 거주 미국 시민에게 제공되는 다른 일부 서비스, 즉 원가보다 상당히 낮게 책정된 해외출생신고서(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신청 등에 대한 수수료와 더 잘 일치시킬 것입니다.
In enacting this change, the Department is making a policy decision to help alleviate the cost burden for those individuals who decide to request CLN services. This change will better align the fee for CLN services with certain other fees for services provided to U.S. citizens abroad, including applications for a Consular Report of Birth Abroad, which are set significantly below cost.
국무부는 450달러의 수수료가 비록 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가 비용의 적어도 일부를 회수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이 국적상실증명서(CLN)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단념시키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이룬다고 결론짓습니다. 규정제정예고(NPRM)에 명시된 바와 같이, 국무부는 표준 활동기준원가계산(ABC) 방법론을 적용하여 국적상실증명서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서비스 제공 비용을 산정하기 위해 매년 서비스원가모델(CoSM)을 검토합니다. 국무부는 또한 사용되는 활동기준원가계산 방법론이 각 개별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배분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서비스원가모델 자체를 정기적으로 평가합니다. 향후 이러한 절차의 결과에 따라 국무부가 국적상실증명서 서비스 수수료 및/또는 원가보다 낮게 책정된 미국 시민 대상 다른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방식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나타날 경우, 국무부는 (인쇄본 페이지 12299) 경험이 풍부한 영사 담당관 및 국무부 고위 관리자들과 협력하여 미국 정부가 비용의 적어도 일부를 회수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이 이러한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단념시키지 않는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다시 한번 고려하면서 적절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할 것입니다.
The Department concludes that a fee of $450, although only a fraction of the cost of providing the service, balances the need for the U.S. government to recoup at least some of its costs with the objective of charging a fee that does not deter individuals from seeking CLN services. As set forth in the NPRM, the Department reviews its Cost of Service Model (CoSM) annually, to calculate the cost of providing all services, including CLN services, applying its standard activity-based costing (ABC) methodology. The Department also regularly assesses the CoSM itself, to determine whether modifications are needed to ensure the ABC methodology employed accurately identifies and assigns costs for each individual service. If,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se processes indicate that the Department ought to reevaluate its approach to the fee for CLN services and/or other services provided to U.S. citizens that are set below cost, the Department will engage its experienced consular officers and senior Department managers to help ( printed page 12299) determine the appropriate level at which to set the fee, again balancing the need for the U.S. government to recoup at least some of its costs with the objective of charging a fee for these services that does not deter individuals from seeking them.
이미 CLN 서비스에 대해 2,350달러를 지불한 8명의 의견제출자는 수수료 변경이 시행되면 현행 수수료와 제안된 수수료 간의 차액인 1,900달러를 환불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신중한 검토 끝에, 국무부는 환불을 제공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용자 수수료 관련 법령은 각 기관이 관련 서비스가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사용자 수수료의 수준을 설정하도록 지시하고 있으며(31 U.S.C. 9701(a)), 국무부의 규칙제정 절차는 2,350달러의 수수료가 시행 당시 CLN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였음을 충분히 입증하였습니다. L'Association des Americains Accidentels v. United States Dep't of State, 656 F. Supp. 3d 165, 177-78 (D.D.C. 2023), 항소 제기, No. 23-5034 (2023년 2월 16일) 참조. (L'Association des Americains Accidentels는 2023년 2월 16일 컬럼비아 특별구 연방항소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이 사건은 본 규칙 공표일 현재 계류 중입니다.) 또한, 사전고시규칙제정안(NPRM) 및 본 최종 규칙 전반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450달러의 수수료는 CLN 서비스 제공 비용의 일부에 불과하며 이는 항상 그러하였습니다. 수수료를 450달러로 인하하기로 한 결정은 어떤 이유로든 CLN 서비스를 신청하기로 결정한 개인들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판단이었습니다. 2,350달러의 수수료가 적법하게 부과되었으므로, 환불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22 CFR 22.6(2) 참조(“해당 법률에 따라 수수료 징수가 잘못된 경우”에만 영사 수수료의 환불을 규정함).
Eight commenters who had already paid $2,350 for CLN services requested a refund of the $1,900 difference between the current fee and the proposed fee once the fee change is implement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the Department declines to offer a refund. The user charges statute directs agencies to set user charges at a level that enables the relevant service to be “self-sustaining to the extent possible,” 31 U.S.C. 9701(a), and the Department's rulemaking adequately demonstrated that a fee of $2,350 accurately reflected the cost of providing CLN services at the time it was implemented. See L'Association des Americains Accidentels v. United States Dep't of State, 656 F. Supp. 3d 165, 177-78 (D.D.C. 2023), appeal filed, No. 23-5034 (Feb. 16, 2023). (L'Association des Americains Accidentels filed an appeal at the D.C. Circuit Court of Appeals on February 16, 2023, which remains pending as of the date of publication of this rule.) Moreover, as explained in the NPRM and throughout this final rule, a fee of $450 is and always has been a fraction of the cost of providing CLN services. The decision to lower the fee to $450 was a policy determination designed to alleviate the cost burden for those individuals who decide for whatever reason to request CLN services. Because the fee of $2,350 was properly charged, a refund is not warranted. See22 CFR 22.6(2) (providing for refunds of consular fees only if “the collection was erroneous under applicable law”).
일부 의견제출자는 수수료 인하를 소급 적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각 기관은 일반적으로 의회로부터 명시적으로 권한을 부여받지 않는 한 소급 효력을 갖는 규칙을 제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Bowen v.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488 U.S. 204, 208-09 (1988) 참조. 국무부가 영사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도출하는 두 법령, 즉 31 U.S.C. 9701 및 22 U.S.C. 4219 중 어느 것도 수수료의 소급 변경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설령 이 두 법령 중 하나 또는 둘 모두가 수수료의 소급 변경을 허용한다 하더라도,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종전 수수료는 시행 당시 국무부의 CLN 서비스 제공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였습니다.
A few commenters requested that the fee reduction be made retroactive. Agencies generally do not have the authority to enact rules with retroactive effect unless that authority is expressly granted by Congress. See Bowen v. Georgetown University Hospital, 488 U.S. 204, 208-09 (1988). Neither statute from which the Department derives its authority to charge and collect fees for consular services, 31 U.S.C. 9701 or 22 U.S.C. 4219, expressly provides for retroactive fee changes. Even if one or both of these statutes did permit retroactive fee changes, as noted above, the prior fee accurately represented the cost to the Department of providing CLN services when implemented.
규제 관련 사항
Regulatory Findings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국무부는 본 규칙제정안을 제안규칙으로 공표하였으며, 공중의견 수렴을 위하여 30일의 기간을 제공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5 U.S.C. 553(d)에 따라 공표 후 30일이 경과한 시점에 발효됩니다.
The Department published this rulemaking as a proposed rule and provided 30 days for public comment. It will be effective 30 days after publication, in accordance with 5 U.S.C. 553(d).
규제유연성법(Regulatory Flexibility Act)
Regulatory Flexibility Act
국무부는 본 규칙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승인함으로써 본 규칙이 5 U.S.C. 601(6)에서 정의된 바와 같은 상당수의 소규모 사업체에 중대한 경제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을 인증합니다.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is rule and, by approving it, certifies that it will not have a significant economic impact on a substantial number of small entities as defined in 5 U.S.C. 601(6).
1995년 미지원명령법(Unfunded Mandates Act of 1995)
Unfunded Mandates Act of 1995
본 규칙은 주, 지방 및 부족 정부, 또는 민간 부문이 합산하여 연간 1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하게 하지 아니하며, 소규모 지방정부에 중대하거나 특별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1995년 미지원명령개혁법(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01-1504의 규정에 따라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하였습니다.
This rule will not result in the expenditure by state, local, and tribal governments, in the aggregate, or by the private sector, of $100 million or more in any year, and it will not significantly or uniquely affect small governments. Therefore, no actions were deemed necessary under the provisions of the Unfunded Mandates Reform Act of 1995, 2 U.S.C. 1501-1504.
의회심사법(Congressional Review Act)
Congressional Review Act
본 규칙은 5 U.S.C. 804(2)에서 정의된 주요 규칙(major rule)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This rule is not a major rule as defined by 5 U.S.C. 804(2).
행정명령 12866호 및 13563호
Executive Orders 12866 and 13563
행정명령 14094호(“규제심사의 현대화”)에 의하여 개정된 행정명령 12866호 및 행정명령 13563호는 각 연방기관이 의도된 규제의 편익이 비용을 정당화한다는 합리적인 판단이 있는 경우에만 규제를 제안하거나 채택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본 규칙이 이러한 행정명령에 명시된 규제 철학 및 원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검토하였습니다. 본 규칙은 행정명령 12866호 제3조(f)항에서 정의된 “중대한 규제조치(significant regulatory action)”에 해당합니다.
Executive Order 12866 and Executive Order 13563, as amended by Executive Order 14094 (“Modernizing Regulatory Review”), direct that each Federal agency shall propose or adopt a regulation only upon a reasoned determination that the benefits of the intended regulation justify the costs. The Department has reviewed this rule to ensure its consistency with the regulatory philosophy and principles set forth in these Executive Orders. This rule is a “significant regulatory action” as defined in section 3(f) of Executive Order 12866.
규제조치의 필요성
Need for the Regulatory Action
이 규정은 영사 업무 수수료표(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의 기존 수수료를 조정합니다. 국적상실증명서(CLN) 업무에 대한 수수료는 일반 사용자 부과금 관련 법률인 31 U.S.C. 9701과, 대통령 및 그 위임을 받은 국무장관에게 해외 미국 대사관 및 영사관에서 제공되는 영사 업무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22 U.S.C. 4219에 근거하여 부과됩니다. 사용자 부과금 관련 법률과 관리예산실(OMB) 회람 A-25에 명시된 시행 정책은 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가능한 한 자립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따라서 사용자 부과금은 일반적으로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전체 비용을 회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수수료를 2,350달러에서 450달러로 인하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며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자 하나 현재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거나 그 밖의 이유로 불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미국 시민들의 우려에 대응하여 전체 비용을 회수하지 않기로 하는 정책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 수수료 인하는 미국 정부가 적어도 일부 비용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춘 것입니다.
This rule adjusts an existing fee in the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The fee for CLN services is charged pursuant to the general user charges statute, 31 U.S.C. 9701, as well as 22 U.S.C. 4219, which provides the President—and by delegation, the Secretary of State—with the power to set the amount of fees to be charged for consular services provided at U.S. embassies and consulates abroad. The user charges statute and the implementing policy found in OMB Circular A-25 [4] stipulate that services provided by the government should be self-sustaining to the extent possible, and that user charges therefore generally should recover the full cost to the U.S. government of providing the service. In lowering the fee from $2,350 to $450, the Department has made a policy determination not to recover its full costs in response to concerns expressed by U.S. citizens residing overseas who seek to renounce their U.S. citizenship, but believe the current fee is prohibitively high or otherwise is unfair. The fee reduction balances the need for the U.S. government to recoup at least some of its costs with the objective of charging a fee for these services that does not deter individuals from seeking them.
가. 현행 수수료표 대비 변경 사항 요약
a. Summary of Changes From the Current Fee Schedule
다음 표는 이번 최종 규칙의 영향을 요약한 것입니다.
The following table summarizes the impact of this final rule:
표 1. 수수료표 변경 사항
Table 1—Changes to the Schedule of Fees
항목 번호 | 제안된 수수료 | 현행 수수료 | 수수료 변경액 | 감소율 | 연간 예상 신청 건수 1 | 연간 징수 수수료 추정 변경액 2 | 국무부 보유 수수료 변경액 | 재무부 송금액 변경액
Item No. | Proposed fee | Current fee | Change in fee | Percentage decrease | Projected annual number of applications 1 | Estimated change in annual fees collected 2 | Change in State retained fees | Change in remittance to Treasury
영사 업무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인쇄본 12300쪽)
( printed page 1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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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여권 및 시민권 업무
PASSPORT AND CITIZENSHIP SERVICES
8. 국적상실증명서 발급 신청서 행정 처리 | 450달러 | 2,350달러 | (1,900달러) | (80퍼센트) | 4,661건 | (8,855,900달러) | 0달러 | (8,855,900달러)
8.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Request for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 $450 | $2,350 | ($1,900) | (80%) | 4,661 | ($8,855,900) | $0 | ($8,855,900)
1 2024회계연도 추정 수요입니다.
1 Estimated FY2024 demand.
2 2024회계연도 수요를 기준으로 징수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는 재무부에 대한 연간 총 송금액의 감소를 가져올 것입니다.
2 Using FY2024 demand to generate collections. This will be a reduction in total annual remittance to Treasury.
나. 분석 기간
b. Time Horizon of the Analysis
국무부의 서비스원가모델(CoSM)은 매년 갱신되며, 국무부는 비용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여 수수료표 개정이 즉시 필요한 경우가 아닌 한 2년마다 수수료표를 갱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서비스원가모델의 결과가 국무부로 하여금 CLN 업무 및 원가 이하로 책정된 미국 시민 대상 기타 업무에 대한 수수료 접근 방식을 재검토해야 함을 시사하는 경우, 국무부는 미국 정부가 적어도 일부 비용을 회수해야 할 필요성과 개인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목표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적절한 수수료 수준을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경험이 풍부한 영사 담당관 및 국무부 고위 관리자들을 참여시킬 것입니다. 예를 들어, 31 U.S.C. 9701(b)(2)(A)("각 기관의 장은... 정부가 부담하는 비용... 등을 기초로 해당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나 유가물에 대한 부과금을 정하는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를 참조하십시오.
The Department's CoSM is updated annually, and the Department aims to update the Schedule of Fees biennially unless a significant change in costs warrants an immediate recommendation to amend the Schedule. If, in the future, the results of the CoSM indicate that the Department ought to reevaluate its approach to the fee for CLN services and/or other services provided to U.S. citizens that are set below cost, the Department will engage its experienced consular officers and senior Department managers to help determine the appropriate level at which to set the fee, balancing the need for the U.S. government to recoup at least some of its costs with the objective of charging a fee for these services that does not deter individuals from seeking them. See, e.g.,31 U.S.C. 9701(b)(2)(A) (“The head of each agency . . . may prescribe regulations establishing the charge for a service or thing of value provided by the agency . . . based on . . . the costs to the Government.”).
다. 규제 대안
c. Regulatory Alternatives
CLN 신청 처리는 전적으로 연방 정부의 소관 사항이며, CLN을 신청하고자 하는 개인은 주정부나 지방정부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 또는 CLN 절차 변경과 관련된 사항을 제외하고, 의견 제출자들이 요청한 변경 사항 중 국무부가 직접 통제하거나 규칙 제정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Processing requests for a CLN is exclusively within the purview of the federal government; an individual seeking a CLN cannot turn to state or local government agencies for assistance. None of the changes requested by the commenters, aside from those related to changing the fee or CLN process, are within the Department's direct control or ability to address via rulemaking or otherwise.
국무부는 제안된 수수료에 대한 가능한 대안들을 검토하였으며,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현행과 같이 원가 수준으로 수수료를 계속 책정하는 방안(이 경우 450달러보다 상당히 높은 수수료가 산출될 것입니다), 수수료를 다른 금액으로 인하하는 방안, 또는 CLN 업무에 대해 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는 방안입니다. 위에서, 그리고 입법예고(NPRM)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450달러라는 금액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과거에 설정되었던 수수료 수준이기 때문에 선택되었습니다. 당시 450달러의 수수료는 "이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완화하고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지 않기" 위하여 설계되었습니다. 75 FR 36525. 이 수수료의 시행은 대중으로부터 어떠한 의견이나 우려도 제기되지 않았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경우 450달러의 수수료는 2010년 최초 도입 당시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더 적은 수준입니다.
The Department has considered available alternatives to the proposed fee, which include: continuing to set the fee at cost, which would result in a fee substantially higher than $450; lowering the fee to some other amount; or charging no fee for CLN services. As discussed above and in the NPRM, the figure $450 was chosen because this is the level at which the fee was set previously, from 2010-2014. At that time, the $450 was fee was designed “to lessen the [financial] impact on those who need this service and not discourage the utilization of the service.” 75 FR 36525. Implementation of this fee generated no comments or concerns from the public and, as noted above, when adjusted for inflation a $450 fee represents even less of a financial burden than the same fee did when it was first adopted in 2010.
국무부는 더 낮은 수수료나 수수료 면제가 적절하지 않다고 평가합니다. 이는 국적상실증명서(CLN) 서비스 제공이 국무부가 제공하는 서비스 중 가장 비용이 많이 드는 서비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450달러의 수수료는 미국 정부 서비스가 가능한 한 자체적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법적, 정책적 지침과 개인이 CLN 서비스를 신청하는 것을 단념시키지 않는다는 목표 사이에서 효과적으로 균형을 이룹니다.
The Department assesses that a lower fee or no fee at all would not be appropriate because the provision of CLN services is one of the costliest sets of services that the Department provides. A $450 fee effectively balances the statutory and policy directive to ensure that U.S. government services generally are self-sustaining to the extent possible with the objective of charging a fee that does not deter individuals from seeking CLN services.
d. 규칙의 비용 및 편익
d. Costs & Benefits of the Rule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CLN 서비스 수수료의 하향 조정은 해당 서비스 이용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재정적 영향을 줄임으로써 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75 FR 36529도 참조하십시오. 비용은 주로 미국 정부가 수입 감소의 형태로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 시민은 다양한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기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안(NPRM)에 대한 의견에 따르면, 시민권 포기를 신청하는 많은 미국 시민들은 자신의 미국 시민권이 해외에서의 삶과 생계에 장애물을 초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스스로를 "우발적 미국인"이라고 칭하는 사람들, 즉 미국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지만 출생국과 실질적인 유대가 없는 개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의견 제출자들은 미국 시민으로 남고자 하는 열망을 표명하면서도 미국 시민권의 이익이 더 이상 세금 납부 의무의 비용이나 은행 계좌 개설, 주택담보대출 신청, 또는 은퇴 자금 투자를 시도할 때 미국 시민권이 초래하는 행정적 장애물을 정당화하지 못한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비록 이 규정이 그러한 우려를 해결하지 못하고 실제로 해결할 수도 없지만, 이 규정은 CLN 서비스 신청 수수료를 낮춤으로써 시민권 포기를 신청하는 미국 시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이는 재정적 여력이 제한된 사람들을 포함하여 시민권 포기를 신청하는 모든 미국 시민들에게 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입니다.
As discussed above, a downward adjustment to the fee for CLN services will provide a benefit to the public by lessening the financial impact of the fee on those who seek this service without discouraging the utilization of the service. See also75 FR 36529. The costs will be felt primarily by the U.S. government, in the form of lower revenue. A U.S. citizen may choose to renounce U.S. citizenship for a variety of reasons. According to the comments on the NPRM, it appears that many U.S. citizens who seek to renounce their citizenship do so because their U.S. citizenship has created obstacles that impede their lives and livelihoods overseas. Aside from self-labeled “accidental Americans”—individuals who acquired U.S. citizenship by virtue of their birth in the United States but who lack meaningful ties to the country of their birth—most commenters expressed a desire to remain a U.S. citizen but a concern that the benefits of U.S. citizenship no longer justified the costs of tax compliance and/or the administrative hurdles U.S. citizenship presented when trying to open a bank account, obtain a mortgage, or invest for retirement. Although this regulation does not and indeed cannot remedy those concerns, it benefits U.S. citizens seeking to renounce their citizenship by lowering the fee for seeking CLN services. In this way, it makes this service more accessible to all U.S. citizens who seek to renounce, including those with limited means.
행정명령 14192
Executive Order 14192
이 규칙은 규제 완화를 통한 번영 촉진에 관한 행정명령 14192의 상쇄 요건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025년 3월 26일자 예산관리국(OMB) 메모랜덤 M-25-20에 따르면, "순비용을 전혀 부과하지 않으면서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수수료를 설정하거나 기존 수수료를 변경하는 조치는 상쇄될 필요가 없습니다"(질문 16).
The rule is not subject to the offset requirements of Executive Order 14192, Unleashing Prosperity through Deregulation. According to OMB Memorandum M-25-20, dated March 26, 2025, an “action that establishes a new fee or changes the existing fee for a service, without imposing any new costs on net, does not need to be offset” (Q16).
행정명령 12372 및 13132
Executive Order 12372 and 13132
이 규정은 주에 대해, 연방 정부와 주 간의 관계에 대해, 또는 정부의 다양한 단계 간의 권한 및 책임 분배에 대해 실질적인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32 제6조에 따라, 이 규칙은 협의를 요구하거나 연방주의 영향 요약서 작성을 정당화할 만큼 충분한 연방주의적 함의를 갖지 않는 것으로 결정됩니다. 연방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정부 간 협의에 관한 행정명령 12372의 이행 규정은 이 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his regulation will not have substantial direct effects on the stat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national government and the states, or on the distribution of power and responsibilities among the various levels of government. Therefore, in accordance with section 6 of E.O. 13132, it is determined that this rule does not have sufficient federalism implications to require consultations or warrant the preparation of a federalism summary impact statement. The regulations implementing E.O. 12372 regarding intergovernmental consultation on federal programs and activities do not apply to this regulation.
행정명령 13175
Executive Order 13175
국무부는 이 규칙 제정이 부족에 대한 함의를 갖지 않으며, 인디언 부족 정부에 실질적인 직접적 준수 비용을 부과하지 않으며, 부족법을 우선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행정명령 13175의 요건은 이 규칙 제정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The Department has determined that this rulemaking will not have tribal implications, will not impose substantial direct compliance costs on Indian tribal governments, and will not preempt tribal law. Accordingly, the requirements of E.O. 13175 do not apply to this rulemaking.
문서업무감축법
Paperwork Reduction Act
이 규칙은 문서업무감축법의 적용을 받는 새로운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요건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This rule does not impose any new reporting or record-keeping requirements subject to the Paperwork Reduction Act.
(인쇄본 페이지 12301)
( printed page 12301)
22 CFR 제22부의 대상 목록
List of Subjects in 22 CFR Part 22
영사 서비스
Consular services
수수료
Fees
따라서, 전문에 명시된 이유로 인해, 22 CFR 제22부는 다음과 같이 개정됩니다.
Accordingly, for the reasons stated in the preamble, 22 CFR part 22 is amended as follows:
제22부,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 국무부 및 해외근무단
PART 22—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DEPARTMENT OF STATE AND FOREIGN SERVICE
1. 제22부의 권한 인용은 계속해서 다음과 같습니다.
1. The authority citation for part 22 continues to read as follows:
권한: 8 U.S.C. 1101 note, 1153 note, 1183a note, 1351, 1351 note, 1713, 1714, 1714 note; 10 U.S.C. 2602(c); 11 U.S.C. 1157 note; 22 U.S.C. 214, 214 note, 1475e, 2504(a), 2651a, 4201, 4206, 4215, 4219, 6551; 31 U.S.C. 9701; 행정명령 10,718, 22 FR 4632 (1957); 행정명령 11,295, 31 FR 10603 (1966).
Authority: 8 U.S.C. 1101 note, 1153 note, 1183a note, 1351, 1351 note, 1713, 1714, 1714 note; 10 U.S.C. 2602(c); 11 U.S.C. 1157 note; 22 U.S.C. 214, 214 note, 1475e, 2504(a), 2651a, 4201,4206, 4215, 4219, 6551; 31 U.S.C. 9701; Exec. Order 10,718, 22 FR 4632 (1957); Exec. Order 11,295, 31 FR 10603 (1966).
2. 제22.1조에서, "여권 및 시민권 서비스" 표제 아래 항목 2(g)를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를 수정합니다.
2. In § 22.1, amend the table by revising entry 2(g) under the heading “Passport and Citizenship Services” to read as follows:
제22.1조
§ 22.1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 * * * *
* * * * *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항목 번호 | 수수료
Item No. | Fee
영사 서비스 수수료표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
여권 및 시민권 서비스
Passport and Citizenship Services
* * * * * * *
* * * * * * *
8. 국적상실증명서 신청에 대한 행정 처리 | 450달러
8.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Request for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 $450
* * * * * * *
* * * * * * *
존 L. 암스트롱,
John L. Armstrong,
국무부 영사국 수석 부차관보.
Principal Deputy Assistant Secretary, Bureau of Consular Affairs, Department of State.
각주
Footnotes
1. https://www.americains-accidentels.fr/page/1503405-lawsuit-against-state-department.
1. https://www.americains-accidentels.fr/page/1503405-lawsuit-against-state-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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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tp://seatnow.org/2023/10/31/seats-submission-to-u-s-department-of-state/.
2. http://seatnow.org/2023/10/31/seats-submission-to-u-s-department-of-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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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tps://www.democratsabroad.org/jeffsteiner/share_why_you_shouldn_t_have_to_renounce_your_citizenship.
3. https://www.democratsabroad.org/jeffsteiner/share_why_you_shouldn_t_have_to_renounce_your_citize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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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1/Circular-025.pdf.
4. https://www.whitehouse.gov/wp-content/uploads/2017/11/Circular-025.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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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Doc. 2026-04931 Filed 3-12-26; 8:45 am]
[FR Doc. 2026-04931 Filed 3-12-26; 8:45 am]
BILLING CODE 4710-06-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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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Schedule of Fees for Consular Services-Fee for Administrative Processing of Request for Certificate of Loss of Nationality of the United St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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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