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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무부, 남아공 인종차별 및 토지 몰수 관련자 비자 제한 정책 발표

게시일 2026. 9. 15.

국무부는 남아공 내 인종차별, 보상 없는 토지 몰수, 폭력 선동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외국인에 대해 이민국적법 212(a)(3)(C)에 근거한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4에 따른 조치로, 남아공 정부가 기존 우려 사항을 충분히 해소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핵심 내용

국무부 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2026년 9월 15일 이번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남아공에서 인종 기반 차별, 보상 없는 토지 몰수, 소수 인종 및 민족 집단에 대한 폭력 선동 관련 법이나 정책의 제정 또는 시행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외국인입니다.
법적 근거는 이민국적법 212(a)(3)(C)로, 입국이 미국의 외교정책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할 수 있도록 국무장관에게 권한을 부여합니다.
해당 외국인의 일부 가족 구성원도 이번 비자 제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14204, 남아공의 심각한 조치에 대응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영향 대상

남아공에서 인종차별적 입법, 토지 몰수, 폭력 선동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인과 그 일부 가족이 영향을 받습니다.

확인할 일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개인은 자신의 상황이 이번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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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인종 기반 차별 및 급박한 폭력 선동, 그리고 무보상 토지 몰수에 연루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비자 제한 정책 발표

Announcement of New Visa Restriction Policy Targeting Foreign Nationals Involved in Race-Based Discrimination and Incitement of Imminent Violence, as well as Uncompensated Land Seizures in South Africa

언론 성명

Press Statement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Marco Rubio, Secretary of State

2026년 9월 15일

September 15, 2026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EO) 14204호,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악랄한 행위에 대한 대응”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미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아프리카너 및 기타 소수 집단에 대해 자행되고 있는 인종 동기 범죄와 정부 후원 차별, 즉 인종 기반 차별 법안, 무보상 토지 수용 위협, 그리고 비인간화하는 구호와 슬로건을 통한 인종 폭력 선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습니다.

As stated in President Trump’s Executive Order (EO) 14204, “Addressing Egregious Actions of the Republic of South Africa,” the United States remains gravely concerned about racially motivated crime and government-sponsored discrimination occurring against the Afrikaners and other minority populations in South Africa, including race-based discriminatory legislation, threats of land expropriation without compensation, and incitement of racial violence through dehumanizing chants and slogans.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앞서 제기된 우려 사항들을 충분히 해결하지 못하였으며, 이에 따라 본인은 오늘 이민 및 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제212조(a)(3)(C)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내 소수 민족 또는 인종 집단 구성원들에 대한 무보상 토지 몰수, 인종 기반 차별, 및/또는 급박한 폭력 선동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나 정책의 제정 또는 시행에 책임이 있거나 가담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비자 제한 정책을 발표합니다. 미국은 이러한 행위가 제지되지 않고 방치되도록 두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평화, 경제적 안정, 그리고 법치주의를 직접적으로 훼손하며, 미국 외교 정책의 근간과 양립할 수 없습니다.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has not adequately addressed the previously laid out concerns and so today, I am announcing a new visa restriction policy under Section 212(a)(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targeting foreign nationals who are responsible for, or complicit in, the enactment or implementation of laws or policies that enable uncompensated land seizures, race-based discrimination, and/or the incitement of imminent violence against members of minority ethnic or racial groups in South Africa. The United States will not allow such behavior to go unchecked. These actions directly undermine peace, economic stability, and the rule of law, and they are incompatible with the pillars of America’s foreign policy.

우리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가 이러한 악랄한 행위를 신속히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We once again strongly urge the South African government to quickly address these egregious actions.

본 비자 제한 정책은 이민 및 국적법 제212조(a)(3)(C)에 근거한 것으로, 이 조항은 국무장관에게 미국 입국이 “미국에 심각한 부정적 외교 정책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정 가족 구성원도 이러한 제한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This visa restriction policy is pursuant to Section 212(a)(3)(C) of the 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 which authorizes the Secretary of State to render inadmissible any alien whose entry into the United States “would have potentially serious adverse foreign policy consequences for the United States.” Certain family members may also be covered by these restri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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