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미등록 이민자 금융 접근 제한 겨냥한 행정명령 서명
게시일 2026. 5. 22.시행일 2026. 5. 19.
대통령은 2026년 5월 19일 '미국 금융 시스템의 청렴성 회복'이라는 제목의 행정명령 14406호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재무부와 연방 금융 규제기관들이 합법적 체류 신분이나 취업 허가가 없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금융 서비스와 관련된 지침 및 규정 변경을 마련하도록 지시합니다.
핵심 내용
- 재무부는 60일 이내에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미취업 허가자 및 그 고용주와 관련된 위험 신호를 설명하는 권고문을 발표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급여세 탈루와 ITIN 오용 사례가 포함됩니다.
- 재무부와 금융 규제기관들은 90일 이내에 은행비밀법상 고객 실사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하며, 이를 통해 은행이 이민 신분과 취업 허가 정보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 규제기관들은 180일 이내에 외국 영사 신분증 처리 방식을 포함한 고객 확인 요건 변경을 검토합니다.
- 소비자금융보호국은 60일 이내에 추방 위험과 임금 손실 가능성을 신용 상환능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것을 검토합니다.
- 연방 금융 규제기관들은 미취업 허가 차입자와 관련된 신용 위험 관리 지침도 발표하도록 지시받았습니다.
- 이 행정명령 자체는 서명 즉시 효력이 발생했지만, 명령이 지시하는 구체적인 규정 개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영향 대상
은행 등 금융기관, 그리고 합법적 체류 신분이나 취업 허가가 없는 상태로 미국 내 계좌, 신용카드, 대출을 보유한 개인들입니다.
확인할 일
금융기관은 향후 발표될 재무부 권고문과 규정 개정안을 주시해야 하며, 영향을 받는 개인은 기존 계좌나 신용 상품에 새로운 신원 확인 요건이 적용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문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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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본 페이지 30479)
( printed page 30479)
2026년 5월 19일 대통령행정명령 14406호
Executive Order 14406 of May 19, 2026
미국 금융 시스템의 완전성 회복
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
미합중국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으로서 나에게 부여된 권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명령한다.
By the authority vested in me as President by the Constitution and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it is hereby ordered:
제1절. 목적. 미국의 금융기관은 금융 사기 및 남용으로부터 미국 국민을 보호하는 데 있어 중대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본 행정부는 미국 국민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드는 비용을 낮추고, 경제성장을 저해하고 전국적으로 금융서비스 제공자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불필요하고 부담스러운 연방규제를 축소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를 취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 시스템을 불법적인 이용으로부터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안전하고 건전한 대출 및 기타 관행을 증진하기 위하여 맞춤형 조치를 채택하는 것은 오랫동안 미합중국의 정책이었습니다. 본 행정부는 불법적인 국경 간 금융 활동으로 인한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험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입국금지 및 추방대상 외국인 집단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금융서비스 제공으로 인하여 우리의 금융 시스템에 제기되는 위험 또한 용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Section 1 . Purpose. America's financial institutions serve a critical role in safeguarding the American people against financial fraud and abuse. My Administration has taken significant steps to lower the costs of providing financial services for Americans and reduce unnecessary and burdensome Federal regulations that restrain economic growth and hamper the competitiveness of financial service providers nationwide. However, it has long been the policy of the United States to adopt tailored measures to safeguard our financial system from illicit use and promote safe and sound lending and other practices by financial institutions. My Administration will not tolerate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risks caused by illicit cross-border financial activity, nor will it permit risks to our financial system posed by the extension of credit or financial services to the inadmissible and removable alien population.
적절한 고객확인 관행이 결여된 경우, 가장 기본적인 금융서비스의 제공조차도 국가안보와 공공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활동의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하는 데 악용될 수 있습니다. 소액의 국경 간 자금이체는 테러자금조달, 마약밀매, 인신매매 및 기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금융 동향 분석 결과, 멕시코를 기반으로 하는 카르텔과 관련된 치명적인 펜타닐 관련 금융활동의 거점이 미국 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자금세탁 네트워크에 관한 분석에서는 외국 여권 소지자들이 미국 소재 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조직을 위하여 3,120억 달러가 넘는 자금을 세탁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였음이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송금과 관련된 활동 중에는 인신매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러한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고객확인 프로그램과 강화된 실사 조치가 필요합니다.
Even the provision of the most basic financial services, absent proper know-your-customer practices, can be abused to facilitate the funding of activities that pose significant threats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Low-dollar cross-border funds transfers have been used to facilitate or commit terrorist financing, narcotics trafficking, human trafficking, and other illegal activity. Financial trend analyses have uncovered hubs of deadly fentanyl-related financial activity in the United States related to Mexico-based cartels. A recent analysis of Chinese money laundering networks identified how foreign passport holders have used United States-based accounts to facilitate the laundering of over $312 billion for criminal organizations, with human trafficking highlighted among the activities associated with the transfers. Robust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s and enhanced due diligence measures are necessary to mitigate these risks.
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은 또한 입국 불허 대상자 및 추방 대상 외국인 집단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자동차대출, 신용카드 및 기타 소비자 신용의 제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용 위험에도 유의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차용인들 중 다수는 추방 또는 고용주의 이민법 준수 결정으로 인하여 임금을 상실할 가능성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인 취업 허가가 없는 외국인 또는 상당한 임금 상실 위험에 직면한 외국인에 대한 대출은 상환 능력에 있어서 구조적인 결함을 야기하며, 이는 국가 은행 제도의 안전성과 건전성을 저해합니다. 또한 이민법을 위반하는 고용주는 임금을 과소 신고하거나, 불일치하거나 유효하지 않은 사회보장번호 및 납세자식별번호를 사용하거나, 급여세를 적절히 원천징수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법은 소득 출처를 은폐하고, 신용 심사를 왜곡하며, 지하 경제 활동을 조장함으로써 우리의 금융 시스템 내에 취약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Bank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should also be attentive to the credit risks posed by the extension of mortgage and auto loans, credit cards, and other consumer credit to the inadmissible and removable alien population. Many of those borrowers face the possibility of the loss of wages due to removal or their employers' decisions to comply with immigration law. Lending to aliens without legal work authorization or who face a substantial loss-of-wage risk creates a structural “ability to repay” deficiency that undermines the safety and soundness of the national banking system. Additionally, employers who violate immigration law may underreport wages, use mismatched or invalid Social Security numbers and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s, or fail to properly withhold or remit payroll taxes. Such schemes can create vulnerabilities within our financial system by obscuring income sources, distorting credit underwriting, and facilitating underground economic activity.
미국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을 구조적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며, 사기 및 남용을 억제하는 것이 본 행정부의 정책입니다.
It is the policy of my Administration to restore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 safeguard financial institutions against structural risks, and deter fraud and abuse.
제2조. 정의. “연방 기능별 금융 규제기관”이라 함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통화감독청(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연방예금보험공사(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및 국가신용조합청(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을 말합니다. (인쇄본 제30480면)
Sec. 2 . Definition. The term “Federal functional financial regulator” means the Board of Governors of the Federal Reserve System, the Office of the Comptroller of the Currency,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and the National Credit Union Administration. ( printed page 30480)
제3조. 사기 및 남용으로부터의 보호. (a) 본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취업 미허가 인구 및 그 고용주에 의한 미국 금융 시스템 악용과 관련된 위험에 관하여 금융기관에 대한 공식 권고(Advisory)를 발표하여야 합니다. 이 권고는 다음 범주의 의심스러운 활동과 관련된 구체적인 경고 신호 및 유형을 기술하여야 합니다.
Sec. 3 . Safeguarding Against Fraud and Abuse. (a)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issue a formal Advisory to financial institutions regarding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exploitation of the United States financial system by non-work authorized populations and their employers. This Advisory shall describe specific red flags and typologies associated with the following categories of suspicious activity:
(i) 취업 미허가 개인에 대한 연방 고용세의 체계적인 원천징수 또는 납부 불이행을 포함하여, 고용주 또는 인력 중개업자에 의한 급여세 탈루의 증거적 양태.
(i) evidentiary patterns of payroll tax evasion by employers or labor brokers, including the systematic failure to withhold or remit Federal employment taxes for non-work authorized individuals;
(ii) 최종 실소유자의 신원을 모호하게 하거나 급여 지급의 실제 성격을 은폐하기 위하여 고안된 특정 외국 신분 증명서, 명의인 계좌, 페이퍼컴퍼니 또는 복잡한 ‘자금 경로형(funnel)’ 구조의 활용.
(ii) the utilization of certain foreign-identity documents, nominee accounts, shell companies, or complex “funnel” structures designed to obfuscate the identity of the ultimate beneficial owners or conceal the true nature of payroll disbursements;
(iii) 비밀리에 등록되지 않은 자금서비스업체, 제3자 결제처리업체 또는 개인 간(P2P) 플랫폼을 전략적으로 이용하여 은행비밀법(Bank Secrecy Act)의 신고 기준을 회피하거나 세금 의무를 우회할 목적의 "장부 외" 임금 지급을 용이하게 하는 행위,
(iii) the strategic use of unregistered money services businesses, third-party payment processors, or peer-to-peer platforms to facilitate “off-the-books” wage payments intended to bypass Bank Secrecy Act reporting thresholds or tax obligations;
(iv) 규제 대상 급여처리 시스템 밖에서 이루어지는 급여 주기와 상관관계가 있는, 반복적이고 신고 기준 이하의 현금 인출 또는 입금 양상으로서, "구조화(structuring)" 및 "미세 구조화(micro-structuring)"라고도 알려진 행위, 그리고
(iv) patterns of repetitive, sub-threshold cash withdrawals or deposits that correlate with payroll cycles conducted outside of regulated payroll processing systems, also known as “structuring and micro-structuring”;
(v) 수익금이 합법적인 사업 수익과 혼합되거나 외국 관할권으로 이전되는 경우로서, 노동 인신매매 또는 강제노동(18 U.S.C. 1589에 정의됨)을 나타내는 금융 활동, 그리고
(v) financial activity indicative of labor trafficking or forced labor (as defined in 18 U.S.C. 1589), where proceeds are commingled with legitimate business revenue or transferred to foreign jurisdictions; and
(vi) 신청인이 검증된 합법적 이민 신분을 보유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신용상품을 취득하거나 예금계좌를 개설하기 위하여 개인 납세자 식별번호(ITIN)를 사용하는 행위. ITIN은 세금 납부 의무 이행을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지만, 사회보장번호 또는 유효한 취업허가 비자 대신 이를 사용하는 것은 해당 계좌가 불법체류 외국인의 불법 고용을 용이하게 하는 데 이용되고 있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한 강화된 실사(due diligence)가 요구되는 위험 요소로 식별될 수 있습니다.
(vi) the use of an individual taxpayer identification number (ITIN) to obtain credit products or open depository accounts where the applicant lacks verified lawful immigration status. Although an ITIN facilitates tax compliance, its use in lieu of a Social Security number or valid work-authorized visa may be identified as a risk factor requiring enhanced due diligence to ensure the account is not being utilized to facilitate the unlawful employment of unauthorized aliens.
(b) 이 행정명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은 관련 연방 금융기능 규제기관과 협의하여,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기반 고객실사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비밀법의 해당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을 제안하여야 합니다. 그러한 개정은 다음 사항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b) Within 9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shall, in consultation with the appropriate Federal functional financial regulators, propose changes to applicable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Bank Secrecy Act to strengthen risk-based customer due diligence requirements for covered financial institutions. Such changes should ensure that:
(i) 금융기관이 불법 자금조달, 제재 회피, 사기 또는 기타 불법 행위와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기 위하여 계좌의 명의인 및 실질소유자를 합리적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고객 신원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할 것, 그리고
(i) institutions collect and verify sufficient customer identity information to reasonably identify the nominal and beneficial owners of accounts in order to assess risks related to illicit finance, sanctions evasion, fraud, or other unlawful activity; and
(ii) 금융기관이 다른 위험 지표 또는 감독상의 우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위험기반 고객실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서, 사기, 신원 허위 진술, 제재 회피 또는 기타 불법 금융 활동과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는 데 관련이 있는 경우 계좌 명의인이 미국 내 합법적 이민 신분 및 취업허가를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중대한 컴플라이언스 우려사항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추가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할 것.
(ii) institutions maintain the authority, where warranted by other risk indicators or supervisory concerns, to obtain additional information necessary to resolve material compliance concerns, including information relevant to whether account holders possess lawful immigration status and employment authorization in the United States when such information is relevant to assessing risks associated with fraud, identity misrepresentation, sanctions evasion, or other illicit financial activity, as part of a risk-based customer due diligence program.
(c) 이 행정명령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재무부 장관과 관련 연방 금융기능 규제기관은 적용대상 금융기관에 대한 위험기반 고객확인 프로그램 요건을 강화하기 위하여 은행비밀법의 해당 시행규정에 대한 개정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검토되는 모든 개정사항은 외국 영사신분증이 미국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에 제기하는 위험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c) Within 18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and the appropriate Federal functional financial regulators shall consider changes to applicable implementing regulations of the Bank Secrecy Act to strengthen risk-based customer identification program requirements for covered financial institutions. Any changes considered should account for the risks foreign consular identification cards pose to the integrity of the United States financial system.
제4조. 구조적 신용위험 대응. (가) 이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비자금융보호국(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은 12 CFR 제1026편(인쇄본 페이지 30481) 및 그 부록 및 보칙에 규정된 "상환능력" 기준 하에서, 잠재적 강제추방 및 임금 상실이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차주의 신용 연장 상환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라는 점, 그리고 대출기관이 합리적이고 신의성실한 인수심사 결정의 일환으로 그러한 요소를 고려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합니다.
Sec. 4 . Addressing Structural Credit Risks. (a)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shall consider clarifying that potential deportation and loss of wages are factors that could adversely affect a non-work authorized borrower's ability to repay an extension of credit under the “ability-to-repay” standards in 12 CFR Part 1026 ( printed page 30481) and its appendices and supplements, and that lenders may consider such factors as part of a reasonable and good-faith underwriting determination.
(나) 이 행정명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관련 연방 금융기능 규제기관은 취업허가를 받지 않은 인구가 초래하는 잠재적 신용위험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발표하여야 합니다.
(b) Within 60 days of the date of this order, each appropriate Federal functional financial regulator shall issue guidance regarding the management of the potential credit risks posed by the non-work authorized population.
제5조. 일반 규정. (가) 이 행정명령의 어떠한 내용도 다음 사항을 제한하거나 달리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Sec. 5 . General Provisions. (a) Nothing in this order shall be construed to impair or otherwise affect:
(i) 행정부처 또는 기관, 또는 그 장(長)에게 법률에 의하여 부여된 권한, 또는
(i) the authority granted by law to an executive department or agency, or the head thereof; or
(ii) 예산, 행정 또는 입법 제안과 관련된 관리예산실(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실장의 기능.
(ii) the functions of the Director of the Office of Management and Budget relating to budgetary, administrative, or legislative proposals.
(나) 이 행정명령은 관계 법령에 부합하게, 그리고 예산의 가용성을 조건으로 이행되어야 합니다.
(b) This order shall be implemented consistent with applicable law and subject to the availability of appropriations.
(다) 이 행정명령은 미국, 그 부처, 기관 또는 단체, 그 공무원, 직원 또는 대리인,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당사자를 상대로 법률상 또는 형평법상 집행 가능한 실체적 또는 절차적 권리나 이익을 창설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실제로 창설하지도 아니합니다.
(c) This order is not intended to, and does not, create any right or benefit, substantive or procedural, enforceable at law or in equity by any party against the United States, its departments, agencies, or entities, its officers, employees, or agents, or any other person.
(라) 이 행정명령의 공고 비용은 재무부가 부담합니다.
(d) The costs for publication of this order shall be borne by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백악관,
THE WHITE HOUSE,
2026년 5월 19일.
May 19, 2026.
[연방관보 문서 2026-10400
[FR Doc. 2026-10400
2026년 5월 21일 오전 11시 15분 제출]
Filed 5-21-26; 11:15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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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제목: Restoring Integrity to America's Financ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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