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입국제한 관련 USCIS 정책 무효화 명령
게시일 2026. 6. 12.시행일 2026. 6. 11.
로드아일랜드 연방지방법원이 2026년 6월 5일, 대통령 포고령 10949호와 10998호에 근거해 발령된 USCIS 정책각서 PM 602-0192, PM 602-0194 및 정책경보 PA 2025-26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2026년 6월 11일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서 이 무효화 조치는 즉시 발효되었고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USCIS는 이 판결에 동의하지 않지만 추가 사법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명령을 따르겠다고 밝혔습니다.
핵심 내용
- 소송은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등 비영리단체와 노동조합이 USCIS를 상대로 제기했습니다.
- 무효화된 문서는 PM 602-0192, PM 602-0194, PA 2025-26이며, 이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 해당 정책들은 2025년 6월 4일 포고령 10949호와 2025년 12월 16일 포고령 10998호에 근거해 특정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 최종 판결은 2026년 6월 11일에 선고되었고, 무효화 조치는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USCIS 전체에 적용됩니다.
- USCIS는 판결에 강하게 반대하지만 추가 항소 가능성이 있는 동안에는 이를 준수할 예정입니다.
- USCIS는 소송이 진행됨에 따라 추후 갱신된 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영향 대상
포고령 10949호 및 10998호에 근거한 입국제한 관련 USCIS 심사를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신청인과 이들을 대리하는 변호사, 그리고 소송을 제기한 단체들입니다.
확인할 일
관련 신청인과 고용주는 USCIS가 추후 발표할 갱신 지침을 확인하고, 사건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번역
공식 원문 전체를 2026-10-12에 이 사이트에 보관했습니다. 원문 링크가 바뀌거나 삭제되어도 여기서 전문을 볼 수 있습니다. 번역은 AI가 원문 전체를 문단 단위로 옮긴 것이며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
발행일
Release Date
2026년 6월 12일
06/12/2026
2026년 6월 5일, 로드아일랜드 지방법원(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Rhode Island)은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et al. v.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t al., 26-cv-00132-JJM-PAS (D.RI.) 사건에서 PM 602-0192, PM 602-0194 및 PA 2025-26을 무효화하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26년 6월 11일에 최종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수백만 명의 이민 신청서 제출자를 대표하는 비정부기구 및 노동조합입니다.
On June 5, 2026, the U.S. District Court for the District of Rhode Island issued an order in Dorcas International Institute of Rhode Island, et al. v.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et al., 26-cv-00132-JJM-PAS (D.RI.), vacating PM 602-0192, PM 602-0194, and PA 2025-26. The Court entered its final judgment on June 11, 2026. In this case, the plaintiffs are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and labor unions who represent millions of individuals who filed immigration applications.
미국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국(USCIS)은 법원의 명령에 강력히 반대하나, 추가 사법 심사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해당 명령의 조건을 따를 것입니다.
USCIS strongly disagrees with the Court’s order but will follow its terms pending possible further judicial review.
해당 정책 각서(Policy Memoranda) 및 정책 경보(Policy Alert)는 2025년 6월 4일자 대통령 포고 10949호, 미국을 외국인 테러리스트 및 기타 국가안보와 공공안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에 관한 포고(Restric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와, 2025년 12월 16일자 대통령 포고(PP) 10998호, 미국의 안보를 보호하기 위한 외국인 입국 제한 및 한정에 관한 포고(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에 근거하여, 그리고 심사 및 검증의 부재와 국가안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발행되었습니다.
The Policy Memoranda and the Policy Alert were issued based on Presidential Proclamation 10949, Restric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United States From Foreign Terrorists and Other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Threats, June 4, 2025, and Presidential Proclamation (PP) 10998, Restricting and Limiting the Entry of Foreign Nationals To Protect the Security of the United States, December 16, 2025, and to address the lack of screening, vetting, and the threat to national security and public safety.
최종 판결 선고와 함께 본 명령은 즉시 효력을 발생하며, 법원이 명령한 무효화에 따라 기관 전체에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 무효화는 PM 602-0192, PM 602-0194 및 PA 2025-26에 적용되며, 이들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With entry of final judgment this order is effective immediately, and pursuant to the court-ordered vacatur, applies agency-wide. Thus, the vacatur applies to PM 602-0192, PM 602-0194, and PA 2025-26, which should be treated as if they are not in effect.
USCIS는 추가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갱신된 지침을 발행할 예정입니다.
USCIS will issue updated instructions pending further litigation developments.
2026년 6월 12일
06/12/2026
원문 제목: Court Order on Hold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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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식 발표를 AI가 요약·번역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영문 원문에만 있습니다.